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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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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장암삼거리 앞 3중 추돌
    25일 평일 대낮, 경기도 의정부 장암삼거리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오후 12시30분쯤 서울 방향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1대가 끼어들기를 하면서 다른 SUV차량과 충돌하고 뒤따라 이어오던 승용차 1대가 들이받으며 3중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현장은 사고 여파로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속보
    2025-04-25

검찰/경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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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행 "평온한 일상, 청년들 헌신 덕분"…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열린 '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에 참석해 "특수한 안보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기꺼이 자신의 젊음을 바치며 국토방위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연한 것만 같은 일상 뒤에는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의 희생이 있었다"면서 "모든 국민이 순직의무군경의 가족이 돼 그들의 헌신을 마음 깊이 간직하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청년들의 희생을 온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해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제정했다"며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가족분들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순직의무군경의 날'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사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지난해부터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오늘에 서서 내일을 지키는 이들, 영원히 푸르른 당신을 기억합니다'는 주제로 열렸으며, 순직의무군경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는 영상, 국민의례, 추모 공연, 기념사, 편지 낭독, 기념공연, '순직의무군경의 날 노래' 제창의 순으로 약 50분간 진행됐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기념사(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4.2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순직의무군경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맞이하는 '순직 의무군경의 날'입니다. 먼저 국가의 부름에 따라 나라와 국민을 지키려다 안타깝게 순직한 의무군경의 고귀한 희생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아픔과 슬픔을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데 헌신하고 계신 국군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비극적인 남북분단으로 지난 70여 년간 군사적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핵·미사일 도발 등으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완벽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한 안보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기꺼이 자신의 젊음을 바치며 국토방위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작전 전투경찰 순경, 경비교도대 등 여러 유형의 병역제도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게도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진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불의의 사고와 질병, 국민과 동료를 위한 희생으로 세상을 떠난 순직 의무군경들은 이제 가족분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소중한 아들을 잃은 부모님들께서 겪으셨을 고통은 누구도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대부분 자녀 없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에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부모님들의 걱정이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가족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이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희생을 온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해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날은 단지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날입니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가족분들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당연한 것만 같은 일상 뒤에는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순직의무군경의 가족이 되어 그들의 헌신을 마음 깊이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겨울, 혹한기 훈련 중에 안타깝게 순직한 故 최민서 일병의 일기에는 투철한 군인정신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에 서서 내일을 지키는 자리, 지켜질 거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자리, 이 자리는 내게, 이 사실은 내게 충성을 다하게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자랑스럽고 푸르른 꿈이 이 땅 위에 활짝 꽃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갑시다. 다시 한 번, 순직의무군경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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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사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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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 '대학 수업료 면제' 등 교육지원 문턱 낮춘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지원대상자 결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활 수준 조사 생략'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보훈부는 현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수업료 면제와 학습보조비(12만 4000원~71만 8000원) 지원 등을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모두 2만 130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다만,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등의 본인과 자녀, 7급 상이국가유공자 등의 자녀 등 일부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수준조사를 통해 지원기준에 부합할 경우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교육지원이 필요함에도 생활수준조사 때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교육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교육자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 최근 5년 동안 교육지원 신청자 4300여 명 중 이러한 이유로 교육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1500여 명이었다. 보훈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국가유공자법 등 7개 법률 등)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달 22일부터 교육지원대상자 결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을 개정해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을 기존보다 25%를 완화·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비해당자 1500여 명 중 600여 명이 추가로 교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생활수준조사 생략 대상자도 확대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교육지원을 했지만, 주거·교육 급여대상자와 차상위계층도 해당 내용이 확인되면 생활수준조사 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과 그 유가족이 사각지대 없이 예우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비롯한 생활 안정·복지 등 보훈 정책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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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매입임대주택 출산 가구, '분양전환' 거주기간 6년→3년으로 단축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살다 아이를 낳았다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이 6년이 아닌 3년으로 단축되고, 육아휴직 중 대출 원금상환 유예 대상도 정책자금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등 민간 금융권 대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영유아 동반 보호자 패스트트랙(우선 창구 이용) 확산 및 3자녀 이상 가구 놀이공원 할인혜택 확대 등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늘어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출생아 증가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거·금융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제를 추가로 마련했다. 먼저, 입주자 선택에 따라 6년 동안 임대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매입임대 주택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LH 뉴:홈 선택형, 서울시 미리내집 등 일부 공공임대 유형에서는 입주 후 출산한 가구 등에 분양전환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입주 이후 신규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거주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절반 단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육아휴직 때 대출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민간 금융권 대출로도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학자금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주요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육아휴직 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고 있다. 그러나 민간 금융권에서는 대체로 육아휴직을 원금 상환 유예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민간 금융권 대출로도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더욱 강화한다. 관공서에서 만 7세 이하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민원 취약계층으로 지정해 전용 민원 창구 이용을 지원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은행에서도 취약계층 전용 창구 이용 대상에 기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과 함께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포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롯데월드(서울·부산점, 아쿠아리움)에서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이용권 구매 시 적용하는 15~20%의 할인혜택의 경우, 다음달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5%p 추가 상향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시 수수료 15% 할인(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은 감면율을 2배인 30%로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이돌보미의 정신건강을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단는 현장 의견에 따라 올해 중 활동 중인 모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자기검진 방식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정신건강 선별·검증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인·적성 검사 도구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의 효율적 양성을 위해 교육시간 단축 대상을 확대, 민간 등록기관에서 활동한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관련 직종 자격증이 없더라도 활동 경력을 실습시간으로 인정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2월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3.2%가 증가했고,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연간으로도 올해 합계출산율 예상치 0.79명 수준에 부합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지난해 6.19대책 이후 성과관리를 추진해온 결과로, 출산율뿐만 아니라 혼인건수 등의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OECD 국가에 비하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절반 수준으로 여전히 미흡한 만큼 사회적 관심 증가, 정책적 노력 등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준비된 정책 과제들을 더욱 신속하고 강도 높게 추진하는 한편,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사각지대를 찾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등에서도 단기육아휴직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을 제한하는 예외사유 축소 등 6.19대책에서 발표했지만 아직 계류 중인 법안들과 저고위 예산 문제 등이 해결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9
  • 한 대행 "평온한 일상, 청년들 헌신 덕분"…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열린 '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에 참석해 "특수한 안보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기꺼이 자신의 젊음을 바치며 국토방위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연한 것만 같은 일상 뒤에는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의 희생이 있었다"면서 "모든 국민이 순직의무군경의 가족이 돼 그들의 헌신을 마음 깊이 간직하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청년들의 희생을 온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해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제정했다"며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가족분들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순직의무군경의 날'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사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지난해부터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오늘에 서서 내일을 지키는 이들, 영원히 푸르른 당신을 기억합니다'는 주제로 열렸으며, 순직의무군경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는 영상, 국민의례, 추모 공연, 기념사, 편지 낭독, 기념공연, '순직의무군경의 날 노래' 제창의 순으로 약 50분간 진행됐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기념사(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4.2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순직의무군경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맞이하는 '순직 의무군경의 날'입니다. 먼저 국가의 부름에 따라 나라와 국민을 지키려다 안타깝게 순직한 의무군경의 고귀한 희생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아픔과 슬픔을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데 헌신하고 계신 국군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비극적인 남북분단으로 지난 70여 년간 군사적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핵·미사일 도발 등으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완벽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한 안보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기꺼이 자신의 젊음을 바치며 국토방위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작전 전투경찰 순경, 경비교도대 등 여러 유형의 병역제도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게도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진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불의의 사고와 질병, 국민과 동료를 위한 희생으로 세상을 떠난 순직 의무군경들은 이제 가족분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소중한 아들을 잃은 부모님들께서 겪으셨을 고통은 누구도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대부분 자녀 없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에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부모님들의 걱정이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가족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이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희생을 온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해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날은 단지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날입니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가족분들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당연한 것만 같은 일상 뒤에는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순직의무군경의 가족이 되어 그들의 헌신을 마음 깊이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겨울, 혹한기 훈련 중에 안타깝게 순직한 故 최민서 일병의 일기에는 투철한 군인정신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에 서서 내일을 지키는 자리, 지켜질 거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자리, 이 자리는 내게, 이 사실은 내게 충성을 다하게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자랑스럽고 푸르른 꿈이 이 땅 위에 활짝 꽃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갑시다. 다시 한 번, 순직의무군경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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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의정부 장암삼거리 앞 3중 추돌
    25일 평일 대낮, 경기도 의정부 장암삼거리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오후 12시30분쯤 서울 방향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1대가 끼어들기를 하면서 다른 SUV차량과 충돌하고 뒤따라 이어오던 승용차 1대가 들이받으며 3중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현장은 사고 여파로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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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K-희망사다리] 아동수당
    ▲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지급 · 매월 25일 현금 지급 원칙 -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지급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 방문 신청: 아동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2
  • 부산, 대구·경북, 전북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신규 지정
    교육부는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화지역 지정으로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운영된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 동안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로 2021년 처음 도입됐다. 법령 개정 이전에 각종 혁신에 필요한 제도를 신속히 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규제특례 신청 집중기간을 둬 글로컬대학이 일괄 신청하도록 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검토, 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지역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분야 18건(중복 제외 땐 8건)의 규제특례가 추가 적용된다. 학사제도의 경우 도립대 등 전문대와 통합을 계획하고 있는 글로컬대학인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및 원광대는 통합 때 일반대와 전문대 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 간 통합으로 일반대학으로 전환되면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없었지만, 특례적용으로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 과정이 일괄 폐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산업체·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협약 기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는 협동수업에 대한 학점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4분의 1에서 2분의 1 이내로 늘렸다. 대학·기업이 협약을 맺고 개설하는 계약학과의 경우 산업체 소유·임차시설뿐만 아니라 대학이 위치한 광역지자체내 대학이 소유·임차한 시설에서도 수업이 가능해져 경상국립대는 사천의 주력산업인 우주항공방산 관련 산업체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원인사 분야의 경우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국립대 부총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인사 임용을 허용해 산업계 전문가나 연구자의 영입을 통해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경영 분야의 경우 교지·교사 임차 활용범위 제한 규제 완화로 대학이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동일한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울산대는 울산광역시 주요 도심과 주력 산업단지에 6개의 멀티캠퍼스를 설치·운영하고, 충남 논산시에 있는 건양대 또한 국방 특성화 대학원을 계룡시에 설치·운영할 수 있어 국방산업 연구개발(R&D) 분야의 고급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각 지역 대학이 자율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혁신을 추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특화지역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화를 검토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1
  • 병역이행자, 'e-병무지갑'으로 학원 수강료 20% 할인받으세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의무자는 학원 수강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7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병무청 앱인 이(e)-병무지갑에서 '수강료 할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전송하면 되고 대상 학원 목록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은 청년층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협업과 두 기관의 상호협력체계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4-18
  • [K-희망사다리]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 지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가족상담전화(☎1577-4206)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18
  • 올해 첫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 실시…4개 지자체에 123억 원 투입
    교육부가 올해 처음으로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 사업을 통해 대학 입학 전후로 지역인재 육성을 집중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은 '라이즈'와 연계하는 것으로, 올해 비수도권 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5년간 지방비를 포함한 총 12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라이즈'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의 영문 줄임말로,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해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2025년부터 전면 도입·추진하고 있는데, 전국 17개 시도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 밑그림인 '라이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수행 대학 선정 등을 진행 중이다.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의 중점 추진과제는 세가지로 진행된다. 먼저, 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대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에 고등학생들이 지역의 우수 대학에서 양질의 고교 심화 단계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대학 진학 유인을 확대한다. 올해 전면 도입한 고교학점제 등과 연계해 학생이 지역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을 고교 학점 및 해당 대학 진학 후의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지역인재 전형 확대·고도화를 추진한다. 지역대학이 지역의 전략 특성화 분야 인력 수요 등을 반영해 관련한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내실 있는 지역인재 전형 운영을 위해 학생 선발 과정에서 정주가능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특화모델 개발 및 관련 인력 확보 등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인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입학 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입학 예정인 학생들에게 대학수학 준비도 향상 및 적응력 강화 등을 위한 '입학 전 교육과정(Pre-College)'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규 학기 시작 전에 대학이 학생의 전공과목 이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각 지역은 지역 라이즈 계획과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을 연계해 대학 입학 전후 단계의 인재육성 지원을 강화하고, 타 부처 사업과 연계를 통해 대학 졸업 후 지역 내 취업 및 정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완결성 있는 지역인재육성 지원 모델을 제안할 수 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 사업을 통해 지자체, 대학, 교육청이 협력해 대학 입학 전후 단계를 포괄하는 지역인재 육성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관련 사업 연계를 통해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우수 모델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라이즈를 통해 범부처 사업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라이즈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은 대학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업계획서를 오는 5월 9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서 제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누리집(https://www.moe.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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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저소득 한부모 가족·미혼모(부)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Q. 양육비 이행지원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부·모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 모니터링, 제재조치 지원 등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한부모가족 지원 금액 조건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아래 조건이 충족되면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경우 * 2인 가구 월 247만 원, 3인 가구 월 316만 원 이하 ※ 아동양육비(월 23만 원)는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고3 12월까지 지원 Q. 한부모가족에게 양육권, 친권 등 법률적으로 문제 발생 시 무료로 상담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법적분쟁 발생시 무료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지원 등)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포함하여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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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4-17
  • [K-희망사다리] 업무분담지원금
    ▲ 지원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지원금은 합산하여 월 최대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시기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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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K-희망사다리] 대체인력지원금
    ▲ 지원대상 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 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 등의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한 기간 동안 월 120만 원 지원 (업무 인수인계기간 2개월 포함) ▲ 지원시기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해 지원금의 50%를 출산 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 복직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 ※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사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 또는 사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급 제한(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신청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14
  • [K-희망사다리]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지원대상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 지원시기 육아휴직 등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 ▲ 신청방법 ·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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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K-희망사다리]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 지원대상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유급 20일의 유급휴가 부여(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 불가) · 난임치료휴가급여: 난임치료(예정) 근로자(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인 근로자 ▲ 지원내용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10만 원, 지원기간 상이)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20일 유급 휴가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약 160만 원) 지원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1일 최대 2시간) ※ 고위험 임신부(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임신 등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근로자)는 의사 진단 아래 임신 전기간 사용 가능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1일, 약 8만 원) 지원 ※ 난임치료휴가 청구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 신설(2024년 10월 22일 시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14
  • 80만 특정직 공무원 인사혁신 추진…성과·역량 중심 인사제도 강화
    교원과 군인, 경찰, 소방 등 80만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이 추진된다. 에에 경찰과 소방은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강화하는 개편이 추진되고, 해양경찰은 우수 인재의 발탁을 위해 '속진형 승진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특정직 인사혁신 협의체'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향과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교육부(교원), 외교부(외무), 국방부(군인) 등 특정직 공무원의 인사혁신을 추진하는 6개 부처가 참여해 공직문화 혁신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추진할 인사혁신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인사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직문화혁신 추진 방향과 지원방안,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을 설명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해양경찰청의 '해양 긴급 조난신고 자동 식별 체계'와 소방청의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인사처는 올해 공직문화 수준 진단의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깊이 있는 자문을 진행해 범정부 공직문화 혁신을 촉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석한 각 부처는 올해 인사혁신 추진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 민원 처리를 더욱 체계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망(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방부는 국방 인사업무 혁신을 위한 전자 인재관리체계(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책임지는 특정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공직문화 혁신으로 안심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정직 인사혁신 협의체는 지난 2015년부터 인사혁신 과제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인사처가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11
  • 10년 이상 재직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최대 7일까지 가능
    앞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일까지 쓸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특별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임신기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모성보호시간 사용신청도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장기재직휴가는 지난 2005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폐지됐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을 포함한 공직 안팎에서 요구가 이어져 온 바, 특히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재직기간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에 5일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처는 공직 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의 공무원 사기 진작을 통해 공직사회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현재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려면 조퇴나 연가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10일 이내의 임신검진휴가를 배우자 공무원도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 이번 특별휴가 신설을 통해 초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신기부터 남성이 돌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보장하는 조치도 마련했다. 이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해 산모의 휴식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현재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휴가 승인 여부를 복무권자가 판단할 수 있어 자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들이 재충전하는 시간을 통해 사기가 제고되기를 바란다"면서 "임신·출산·육아기 공무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10
  • [K-희망사다리]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 지원대상 인구감소지역 청소년(9~24세) ▲ 지원내용 ·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을 위한 자유공간 내 문화·예술·체육 분야 등의 자기주도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역 특화사업 운영 지원: 국·공립 청소년 시설, 역사·문화, 자연·경관, 향토음식·식품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 지원시기 · 2025년 1~12월 ▲ 신청방법 · 사업 운영기관*에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사업 운영기관은 지역별로 상이: (강원) 고성군 <고성청소년수련관> (충북) 보은군 <보은군청소년센터>, 단양군 <단양군청소년수련시설> (충남) 논산시 <논산시청 소년재단>, 청양군 <청양군청소년재단> (전남) 신안군 <신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완도군 <완도청소년문화의집>, 장흥군 <장흥군청소년수련관> (경북) 안동시 <안동청소년문화센터> (경남) 거창군 <거창YMCA>, 산청군 <산청군청소년수련관> ▲ 문의 · 각 지역별 사업 운영기관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09)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02-2100-6237), 성별영향평가과(☎02-2100-6181)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09

경제 검색결과

  •
    매입임대주택 출산 가구, '분양전환' 거주기간 6년→3년으로 단축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살다 아이를 낳았다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이 6년이 아닌 3년으로 단축되고, 육아휴직 중 대출 원금상환 유예 대상도 정책자금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등 민간 금융권 대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영유아 동반 보호자 패스트트랙(우선 창구 이용) 확산 및 3자녀 이상 가구 놀이공원 할인혜택 확대 등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늘어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출생아 증가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거·금융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제를 추가로 마련했다. 먼저, 입주자 선택에 따라 6년 동안 임대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매입임대 주택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LH 뉴:홈 선택형, 서울시 미리내집 등 일부 공공임대 유형에서는 입주 후 출산한 가구 등에 분양전환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입주 이후 신규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거주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절반 단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육아휴직 때 대출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민간 금융권 대출로도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학자금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주요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육아휴직 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고 있다. 그러나 민간 금융권에서는 대체로 육아휴직을 원금 상환 유예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민간 금융권 대출로도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더욱 강화한다. 관공서에서 만 7세 이하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민원 취약계층으로 지정해 전용 민원 창구 이용을 지원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은행에서도 취약계층 전용 창구 이용 대상에 기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과 함께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포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롯데월드(서울·부산점, 아쿠아리움)에서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이용권 구매 시 적용하는 15~20%의 할인혜택의 경우, 다음달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5%p 추가 상향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시 수수료 15% 할인(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은 감면율을 2배인 30%로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이돌보미의 정신건강을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단는 현장 의견에 따라 올해 중 활동 중인 모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자기검진 방식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정신건강 선별·검증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인·적성 검사 도구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의 효율적 양성을 위해 교육시간 단축 대상을 확대, 민간 등록기관에서 활동한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관련 직종 자격증이 없더라도 활동 경력을 실습시간으로 인정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2월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3.2%가 증가했고,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연간으로도 올해 합계출산율 예상치 0.79명 수준에 부합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지난해 6.19대책 이후 성과관리를 추진해온 결과로, 출산율뿐만 아니라 혼인건수 등의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OECD 국가에 비하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절반 수준으로 여전히 미흡한 만큼 사회적 관심 증가, 정책적 노력 등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준비된 정책 과제들을 더욱 신속하고 강도 높게 추진하는 한편,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사각지대를 찾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등에서도 단기육아휴직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을 제한하는 예외사유 축소 등 6.19대책에서 발표했지만 아직 계류 중인 법안들과 저고위 예산 문제 등이 해결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9
  • '정보가 어려웠다' 응답률 83%?!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맞춘 정보로 알잘딱깔센 해드려요~!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종류가 크게 세가지 (무주택자만 신청) 1. '공공건설임대'라고 해서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 2. '공공매입임대'라고 해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건설하지 않고 도심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 즉 사들여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 3. '전세임대'라고 해서 입주 대상자가 살고 싶어 하는 주택이 있으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서 입주자에게 재임대 * 전세금 지원이 있어 입주자는 보증금 일부와 월세를 부담 [ 청년 매입임대, 전세임대 ]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분들 중에서 청년 본인의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경우 지원이 가능! - 수급자 등의 자격이 있으신 분이 1순위, 본인과 부모님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가 2순위 등 소득에 따라 우선순위 정해짐 [ 매입, 전세 임대 중 신혼부부, 신생아 유형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한 지 7년 이내인 경우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출산일이 정해진 신생아 일 경우 임신진단서를 제출 먼저 신혼·신생아 매입, 전세임대주택에는 Ⅰ, Ⅱ의 유형 Ⅰ과 Ⅱ는 소득과 자산이 다름. Ⅰ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고, 맞벌이 부부는 90%이하 Ⅰ은 저소득층, Ⅱ는 중산층을 위한 것, Ⅱ는 소득과 자산 기준이 좀더 넉넉. [ 다자녀 유형 ]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 4인 가족 기준, 약 600만원 이하 *참고)2024 기준 4인 가족 월평균 6,004,662원 이하 [ 공공건설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복잡한 유형 하나로 통합된 통합공공임대주택형태로 공급 - 통합공공임대주택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우선공급 등을 마련 앞으로도 알기 쉽고, 효과적인 주거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4-25
  •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등급 전망 '안정적'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15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은 'A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 역시 기존과 동일한 '안정적'(stable)을 부여했다. S&P는 2016년 8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한 이후 이를 유지해오고 있다. 또한, GDP 성장률은 올해 1.2%로 둔화했다가 내년에는 2.0%로 회복한 뒤 2028까지 경제성장률이 해마다 2% 추세로 성장하면서 2028년에는 1인당 GDP가 4만 1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16일 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S&P는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소 손상됐지만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이 악영향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경제는 앞으로 3~5년 동안 다소 둔화하겠지만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하고 정부 재정 적자도 3~4년 동안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대통령 선거 일정이 확정되기까지 정해진 법 규정과 절차가 적절하게 지켜져 사회적·경제적 안정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보면서 일련의 과정에서 정책 기관들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확대된 정치적 분열이 이어질 경우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은 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0.8% 수준으로, 양호한 세입 여건에 따라 지난해(-1.0%)보다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았다. 2025~2026년에는 미 관세에 따른 수출 영향 및 세계 경제 둔화가 세입 부문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국내 금융기관의 우발채무 리스크가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지난 몇 년 동안 확대된 비금융 공기업의 채무가 재정 운용에 제약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 정권 붕괴 때 발생할 통일 비용은 불확실하고 매우 부담이 큰 우발채무로 한국 신용등급에 가장 큰 취약 요인이라고 보았다. 이 밖에도 양호한 순대외자산과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견조한 대외 건전성이 신용등급의 확고한 기반이라고 밝히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향후 3년 동안 GDP의 5%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덧붙여 변동환율제도와 함께 활발하게 거래되는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는 한국경제에 튼튼한 외부 완충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같이 S&P는 한국 신용등급을 'AA, 안정적'로 유지하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특히, 국내 정치 상황과 미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국가신용등급 결정은 한국의 신인도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등급 발표에 앞서 지난달 최상목 부총리가 S&P 연례협의단과 면담했고, 범정부 국가신용등급 공동 대응 협의회를 열어 연례협의에 여러 부처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S&P, 무디스,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우리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적극 설명하는 등 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4-16
  • [K-희망사다리]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 지원대상 인구감소지역 청소년(9~24세) ▲ 지원내용 ·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을 위한 자유공간 내 문화·예술·체육 분야 등의 자기주도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역 특화사업 운영 지원: 국·공립 청소년 시설, 역사·문화, 자연·경관, 향토음식·식품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 지원시기 · 2025년 1~12월 ▲ 신청방법 · 사업 운영기관*에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사업 운영기관은 지역별로 상이: (강원) 고성군 <고성청소년수련관> (충북) 보은군 <보은군청소년센터>, 단양군 <단양군청소년수련시설> (충남) 논산시 <논산시청 소년재단>, 청양군 <청양군청소년재단> (전남) 신안군 <신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완도군 <완도청소년문화의집>, 장흥군 <장흥군청소년수련관> (경북) 안동시 <안동청소년문화센터> (경남) 거창군 <거창YMCA>, 산청군 <산청군청소년수련관> ▲ 문의 · 각 지역별 사업 운영기관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09)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02-2100-6237), 성별영향평가과(☎02-2100-6181)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09

국제 검색결과

  •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등급 전망 '안정적'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15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은 'A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 역시 기존과 동일한 '안정적'(stable)을 부여했다. S&P는 2016년 8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한 이후 이를 유지해오고 있다. 또한, GDP 성장률은 올해 1.2%로 둔화했다가 내년에는 2.0%로 회복한 뒤 2028까지 경제성장률이 해마다 2% 추세로 성장하면서 2028년에는 1인당 GDP가 4만 1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16일 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S&P는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소 손상됐지만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이 악영향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경제는 앞으로 3~5년 동안 다소 둔화하겠지만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하고 정부 재정 적자도 3~4년 동안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대통령 선거 일정이 확정되기까지 정해진 법 규정과 절차가 적절하게 지켜져 사회적·경제적 안정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보면서 일련의 과정에서 정책 기관들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확대된 정치적 분열이 이어질 경우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은 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0.8% 수준으로, 양호한 세입 여건에 따라 지난해(-1.0%)보다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았다. 2025~2026년에는 미 관세에 따른 수출 영향 및 세계 경제 둔화가 세입 부문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국내 금융기관의 우발채무 리스크가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지난 몇 년 동안 확대된 비금융 공기업의 채무가 재정 운용에 제약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 정권 붕괴 때 발생할 통일 비용은 불확실하고 매우 부담이 큰 우발채무로 한국 신용등급에 가장 큰 취약 요인이라고 보았다. 이 밖에도 양호한 순대외자산과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견조한 대외 건전성이 신용등급의 확고한 기반이라고 밝히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향후 3년 동안 GDP의 5%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덧붙여 변동환율제도와 함께 활발하게 거래되는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는 한국경제에 튼튼한 외부 완충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같이 S&P는 한국 신용등급을 'AA, 안정적'로 유지하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특히, 국내 정치 상황과 미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국가신용등급 결정은 한국의 신인도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등급 발표에 앞서 지난달 최상목 부총리가 S&P 연례협의단과 면담했고, 범정부 국가신용등급 공동 대응 협의회를 열어 연례협의에 여러 부처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S&P, 무디스,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우리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적극 설명하는 등 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4-16

문화/행사 검색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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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전 해양관광 패키지 상품 30% 할인(최대 5만 원) 지마켓 중복할인 10% 추가 제공(최대 5만 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쿠폰 발급: 4.22.(화) ~ 5.24.(토) ■ 사용 기간: 5.1.(목) ~ 6.1.(일) * 1인 2매로 소진 시 조기종료됩니다. 자세한 이벤트는 바다가는달 공식 누리집을 확인해주세요.
    • 문화/행사
    • 영화/공연/전시
    2025-04-28
  • 한 대행 "평온한 일상, 청년들 헌신 덕분"…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열린 '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에 참석해 "특수한 안보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기꺼이 자신의 젊음을 바치며 국토방위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연한 것만 같은 일상 뒤에는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의 희생이 있었다"면서 "모든 국민이 순직의무군경의 가족이 돼 그들의 헌신을 마음 깊이 간직하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청년들의 희생을 온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해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제정했다"며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가족분들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순직의무군경의 날'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사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지난해부터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오늘에 서서 내일을 지키는 이들, 영원히 푸르른 당신을 기억합니다'는 주제로 열렸으며, 순직의무군경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는 영상, 국민의례, 추모 공연, 기념사, 편지 낭독, 기념공연, '순직의무군경의 날 노래' 제창의 순으로 약 50분간 진행됐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기념사(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4.2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순직의무군경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맞이하는 '순직 의무군경의 날'입니다. 먼저 국가의 부름에 따라 나라와 국민을 지키려다 안타깝게 순직한 의무군경의 고귀한 희생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아픔과 슬픔을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데 헌신하고 계신 국군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비극적인 남북분단으로 지난 70여 년간 군사적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핵·미사일 도발 등으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완벽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한 안보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기꺼이 자신의 젊음을 바치며 국토방위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작전 전투경찰 순경, 경비교도대 등 여러 유형의 병역제도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게도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진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불의의 사고와 질병, 국민과 동료를 위한 희생으로 세상을 떠난 순직 의무군경들은 이제 가족분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소중한 아들을 잃은 부모님들께서 겪으셨을 고통은 누구도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대부분 자녀 없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에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부모님들의 걱정이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가족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이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희생을 온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해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날은 단지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날입니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가족분들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당연한 것만 같은 일상 뒤에는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순직의무군경의 가족이 되어 그들의 헌신을 마음 깊이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겨울, 혹한기 훈련 중에 안타깝게 순직한 故 최민서 일병의 일기에는 투철한 군인정신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에 서서 내일을 지키는 자리, 지켜질 거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자리, 이 자리는 내게, 이 사실은 내게 충성을 다하게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자랑스럽고 푸르른 꿈이 이 땅 위에 활짝 꽃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갑시다. 다시 한 번, 순직의무군경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4-25
  • [K-희망사다리]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 지원대상 인구감소지역 청소년(9~24세) ▲ 지원내용 ·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을 위한 자유공간 내 문화·예술·체육 분야 등의 자기주도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역 특화사업 운영 지원: 국·공립 청소년 시설, 역사·문화, 자연·경관, 향토음식·식품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 지원시기 · 2025년 1~12월 ▲ 신청방법 · 사업 운영기관*에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사업 운영기관은 지역별로 상이: (강원) 고성군 <고성청소년수련관> (충북) 보은군 <보은군청소년센터>, 단양군 <단양군청소년수련시설> (충남) 논산시 <논산시청 소년재단>, 청양군 <청양군청소년재단> (전남) 신안군 <신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완도군 <완도청소년문화의집>, 장흥군 <장흥군청소년수련관> (경북) 안동시 <안동청소년문화센터> (경남) 거창군 <거창YMCA>, 산청군 <산청군청소년수련관> ▲ 문의 · 각 지역별 사업 운영기관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09)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02-2100-6237), 성별영향평가과(☎02-2100-6181)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09

포토뉴스 검색결과

  •
    특별한 해양관광 패키지 상품 30% 할인
    할인전 해양관광 패키지 상품 30% 할인(최대 5만 원) 지마켓 중복할인 10% 추가 제공(최대 5만 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쿠폰 발급: 4.22.(화) ~ 5.24.(토) ■ 사용 기간: 5.1.(목) ~ 6.1.(일) * 1인 2매로 소진 시 조기종료됩니다. 자세한 이벤트는 바다가는달 공식 누리집을 확인해주세요.
    • 문화/행사
    • 영화/공연/전시
    2025-04-28
  • [K-희망사다리] 아동수당
    ▲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지급 · 매월 25일 현금 지급 원칙 -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지급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 방문 신청: 아동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2
  • [K-희망사다리]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 지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가족상담전화(☎1577-4206)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18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저소득 한부모 가족·미혼모(부)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Q. 양육비 이행지원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부·모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 모니터링, 제재조치 지원 등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한부모가족 지원 금액 조건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아래 조건이 충족되면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경우 * 2인 가구 월 247만 원, 3인 가구 월 316만 원 이하 ※ 아동양육비(월 23만 원)는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고3 12월까지 지원 Q. 한부모가족에게 양육권, 친권 등 법률적으로 문제 발생 시 무료로 상담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법적분쟁 발생시 무료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지원 등)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포함하여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17
  • [K-희망사다리] 업무분담지원금
    ▲ 지원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지원금은 합산하여 월 최대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시기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14
  • [K-희망사다리] 대체인력지원금
    ▲ 지원대상 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 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 등의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한 기간 동안 월 120만 원 지원 (업무 인수인계기간 2개월 포함) ▲ 지원시기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해 지원금의 50%를 출산 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 복직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 ※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사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 또는 사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급 제한(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신청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14
  • [K-희망사다리]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지원대상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 지원시기 육아휴직 등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 ▲ 신청방법 ·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14
  • [K-희망사다리]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 지원대상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유급 20일의 유급휴가 부여(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 불가) · 난임치료휴가급여: 난임치료(예정) 근로자(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인 근로자 ▲ 지원내용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10만 원, 지원기간 상이)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20일 유급 휴가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약 160만 원) 지원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1일 최대 2시간) ※ 고위험 임신부(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임신 등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근로자)는 의사 진단 아래 임신 전기간 사용 가능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1일, 약 8만 원) 지원 ※ 난임치료휴가 청구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 신설(2024년 10월 22일 시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14
  • [K-희망사다리]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 지원대상 인구감소지역 청소년(9~24세) ▲ 지원내용 ·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을 위한 자유공간 내 문화·예술·체육 분야 등의 자기주도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역 특화사업 운영 지원: 국·공립 청소년 시설, 역사·문화, 자연·경관, 향토음식·식품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 지원시기 · 2025년 1~12월 ▲ 신청방법 · 사업 운영기관*에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사업 운영기관은 지역별로 상이: (강원) 고성군 <고성청소년수련관> (충북) 보은군 <보은군청소년센터>, 단양군 <단양군청소년수련시설> (충남) 논산시 <논산시청 소년재단>, 청양군 <청양군청소년재단> (전남) 신안군 <신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완도군 <완도청소년문화의집>, 장흥군 <장흥군청소년수련관> (경북) 안동시 <안동청소년문화센터> (경남) 거창군 <거창YMCA>, 산청군 <산청군청소년수련관> ▲ 문의 · 각 지역별 사업 운영기관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09)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02-2100-6237), 성별영향평가과(☎02-2100-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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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동영상뉴스 검색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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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종류가 크게 세가지 (무주택자만 신청) 1. '공공건설임대'라고 해서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 2. '공공매입임대'라고 해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건설하지 않고 도심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 즉 사들여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 3. '전세임대'라고 해서 입주 대상자가 살고 싶어 하는 주택이 있으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서 입주자에게 재임대 * 전세금 지원이 있어 입주자는 보증금 일부와 월세를 부담 [ 청년 매입임대, 전세임대 ]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분들 중에서 청년 본인의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경우 지원이 가능! - 수급자 등의 자격이 있으신 분이 1순위, 본인과 부모님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가 2순위 등 소득에 따라 우선순위 정해짐 [ 매입, 전세 임대 중 신혼부부, 신생아 유형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한 지 7년 이내인 경우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출산일이 정해진 신생아 일 경우 임신진단서를 제출 먼저 신혼·신생아 매입, 전세임대주택에는 Ⅰ, Ⅱ의 유형 Ⅰ과 Ⅱ는 소득과 자산이 다름. Ⅰ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고, 맞벌이 부부는 90%이하 Ⅰ은 저소득층, Ⅱ는 중산층을 위한 것, Ⅱ는 소득과 자산 기준이 좀더 넉넉. [ 다자녀 유형 ]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 4인 가족 기준, 약 600만원 이하 *참고)2024 기준 4인 가족 월평균 6,004,662원 이하 [ 공공건설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복잡한 유형 하나로 통합된 통합공공임대주택형태로 공급 - 통합공공임대주택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우선공급 등을 마련 앞으로도 알기 쉽고, 효과적인 주거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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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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