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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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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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 진행…'전국 투표소 어디서나 가능'
    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신분증 필수 지참 1인당 투표용지 7장…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최대 8장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진행된다. 이 기간 유권자는 주소지와 관계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선관위가 28일 밝혔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현장에서 앱을 실행해 확인한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대부분 지역 유권자는 투표용지 7장을 받으며 세종과 제주 유권자들은 각각 4장씩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유권자들은 여기에 투표용지 1장을 추가로 받게 된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도 받는다. 관내 투표자는 기표를 마친 뒤 투표함에 바로 넣지만, 관외 투표자는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한 뒤 봉투째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선관위의 기표용구가 아닌 선거인 본인 도장이나 필기구 등으로 기표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 어느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되며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거나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은 경우도 모두 무효표가 된다. 투표소 안에서 인증사진을 찍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투표 인증사진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만 촬영할 수 있으며,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하여 인증사진을 찍는 것도 가능하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처벌받는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누구든지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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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8

사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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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수학여행 사고 나도 고의·중과실 아니면 교사 책임 안 묻는다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지원방안'…경찰청도 학교 안전사고 수사지침 마련 사고 즉시 전담변호사 지정해 법률 상담·소송 대응까지 '밀착 지원' 현장 보조인력 '학급당 1명'으로 확대…민간업체 패키지상품 확대 지원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수학여행과 같은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나도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다면 인솔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아울러 안전사고가 나면 교사에게 즉시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모든 법적 대응을 일괄 지원한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안전사고 대상에는 수학여행을 비롯해 운동장 체육활동, 실험실 실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이 포함된다. 대책의 핵심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교육부는 국회와 조속히 협의해 법률 개정 작업에 돌입,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교육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책임 부담으로 최근 체험학습 운영이 점점 축소되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선생님들이 가장 요구했던 면책 조항이 (추진하려는 개정안에) 명확히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 교육과정을 짤 때쯤이면 체험학습 활성화가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별 초등학교 수련회·수학여행 실시율 조사 결과 대전은 4.0%에 불과했고, 서울(7.7%), 경기(9.7%), 인천(13.6%) 등도 매우 낮았다. 교육부가 지원방안을 서둘러 발표한 데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도 크게 작용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곧장 제도 개선 논의가 물살을 탔다. 이후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한 데 이어 학부모단체 간담회,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시도교육청 협의 등을 거쳐 이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사·기소 단계에서부터 고의·중과실 면책 조항의 취지가 반영돼 실제 기소 건수는 확 줄어들 것"이라며 "재판으로 이어지더라도 수사기관은 고의·중과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교사로선 법적 보호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조만간 별도의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명백히 범죄 성립이 어려운 학교 안전사고 사건은 수사를 신속히 종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일부 교원단체가 요구해 온 '안전사고 완전 면책'을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교사를 가장 두텁게 보호할 수 있으면서도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점과 국회 입법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선의 안"이라며 "사고 발생 시 (조건 없이) 모든 책임을 면한다고 했을 때 학부모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브리핑 현장에선 2022년 11월 강원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당시 이 면책 조항이 적용됐다면 법원 판결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최 장관은 "그랬을(판결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가정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버스에서 내렸다가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는 1심에서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 2심에서 금고 6개월(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점부터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모든 법적 대응을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소송 이후에나 법적 지원이 가능했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원의 소송비용 및 배상 책임을 지원하고, 실질적 보상 지원 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약관을 정해 법적 대응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소송 진행 시 66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배상 책임 지원은 2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확대한 상태인데 추가 상향 조정할 게 없는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또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조인력의 안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 등과 협력해 응급구호 역량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이들이 안전사고 예방·대처, 학생 인솔 등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온라인 연수과정도 개발할 예정이다. 보조인력이란 체험학습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말한다. 전국 기준 보조인력은 5천명 정도인데, 교육당국은 개별 학교가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만들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과 시설, 차량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지원도 확대한다. 제주와 경주 등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른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타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장체험학습이 집중되는 봄·가을에는 교통안전 합동 현장점검 집중기간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방안도 세웠다.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전담 인력을 배치해 기존에 교사가 해오던 계약, 보조인력 배치,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전담 인력은 작년 기준 3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200명이 추가될 것"이라며 "그러면 교육지원청별로 최소 1명 이상이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업체가 숙식, 차량, 프로그램 운영 외에 안전관리까지도 책임지는 현장체험학습 꾸러미(패키지) 상품을 확대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협회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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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8
  • 정부, 에볼라 확산에 민주콩고 일부 '여행금지' 발령 예정
    정부는 최근 에볼라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를 발령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여권정책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이번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최초로 발발한 민주콩고 이투리주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 금지)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되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국에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또 이날 오전 10시부로 에볼라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우간다 전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발령된다.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출국권고) 이하에 준하는 행동 요령이 권고된다. 최근 민주콩고와 우간다에서는 에볼라바이러스 확산으로 100명이 넘게 사망했다. 이번에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분디부조(Bundibugyo) 변종으로 확인됐으며, 분디부조형은 현재 백신과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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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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