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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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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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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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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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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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실시간 정치 기사

• 치유농업, 나에게 어떤 효과 있을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상별 치유농업의 효과를 알아보자! [유아·아동 청소년] 긍정적 정서↑ 식물 기르기와 반려동물 돌보기 활동에 참여한 아이들은 언어폭력성, 공격성, 불안감 등 부정적 정서는 줄고 사교성, 공감능력 등 긍정적 정서 반응은 높아졌어요. [가족] 소통· 유대감↑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식물을 기르는 텃밭 활동은 가족관계 향상에도 도움이 됐는데요. 식물을 함께 돌보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늘어나며,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자녀의 우울감 해소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성인(직장인)] 스트레스↓ 활력↑ 사무공간을 식물로 꾸몄더니 긴장감, 우울감, 피로감 등 부정적 감정은 줄어들고, 활력지수는 높아졌어요. - 정서 회복, 업무 효율 향상 기대 [질환자] 심리·신체 건강↑ 원예치료는 질환자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도 효과를 보였습니다. - 암환자 우울감 해소(행복호르몬 세로토닌↑) - 대사성 만성질환자 건강 증진 (스트레스 호르몬↓, 비만지표 허리둘레↓) [어르신] 인지기능↑ 치유농업 활동은 독거어르신의 우울감을 줄이고 치매 이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의 인지 기능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경도인지장애 노인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 인지기능 19.4%↑, 기억력 18.5%↑, 지남력 35.7%↑ * 지남력 : 시간, 장소, 상황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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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되었다면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걱정없이 코로나 이겨내요!” [신청기간] 2020년 2월 17일 ~ 별도 공지시 까지 [신청내용] - 신청자격 · 사업자 :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자 :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 지원금액 · 사업자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인 최대 13만원) · 근로자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1인 454,900원｜2인 774,700원｜3인 1,002,400원｜4인 1,230,000원｜5인 이상 1,457,500원 - 신청기관 · 사업자 : 국민연금공단 지사 · 근로자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사업자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6. 사업자 등록증 7. 통장사본 · 근로자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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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책임보험 6월 10일까지 반드시 가입하세요! 벽보·전단만 취급하는 사업자 외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잊지마세요!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벽보·전단만을 취급하는 옥외광고 사업자 외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옥외광고 대행사업자도 가입 필요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가입범위 및 보상한도, 과태료 1) 가입대상 : 벽보·전단을 제외한 모든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 2) 보상한도 : 대인손해 1억 5천만원 이상(사망 또는 후유장애), 대물손해 3천만원 이상 3) 과태료 : 1일 초과 30일 이하(1만원 ~ 10만원), 1일 3천원씩 가산 30일 초과 90일 이하(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1일 1만원 90일 초과(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1일 2만원 ※ 과태료 1일 가산액은 자치단체별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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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문재인 대통령, 오스트리아 대통령 주최 벨베데레 궁에서의 국빈 만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4일 저녁(현지시간) 약 2시간 동안, 오스트리아 판 데어 벨렌(Alexander Van der Bellen) 대통령 주최의 국빈만찬에 참석했다. 만찬 장소는 이탈리아어로 ‘아름다운 전망’이라는 뜻을 가진 벨베데레(Belvedere) 궁이다. 벨베데레 궁은 이름 그대로 궁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 궁 안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오스트리아의 대표적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와 에곤 실레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만찬 후 발코니에서 두 정상 내외의 환담이 이어졌다.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은 발코니에 대해, “2차세계대전 후 오스트리아의 독립선언 장소”라고 소개했다. 만찬에는 한국 측 공식수행원과 특별수행원, 방문 대표단과 교민 대표가 참석했고, 오스트리아의 베르너 코글러 부총리, 피셔 전 대통령 등 정부 인사와 함께 페드로 로페즈 퀸타나 주오스트리아 교황청 대사, 뤼디거 프랑크 비엔나 대학 동아시아 연구소장 등이 함께 했다. 프랑크 교수는 한국학 전공자로 '북한 여행'의 저자다. 만찬의 메뉴는 다뉴브강에서 잡은 농어를 이용한 오스트리아 전통 음식이었으며, 만찬 음악은 한국과 오스트리아 음악가들로 이뤄진 '한국-오스트리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펼쳐져 이목을 끌었다. 연주곡은 한국 작곡가 김한기의 ‘한국 모음곡 1번’과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하이든, 모차르트의 실내악 작품 등으로 구성되어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끈끈한 연대를 상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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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문재인 대통령, 하일리겐크로이츠 수도원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15일 오전 판 데어 벨렌 대통령 내외와 함께 하일리겐크로이츠 수도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수도원이 위치하고 있는 니더외스터라이히주(州) 주의회 의장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유서 깊은 중세수도원을 짧은 시간이나마 둘러 볼 수 있게 되어, 가톨릭 신자로서 특히 기쁘다”며, "바쁘신 와중에도 동행해 주신 오스트리아 대통령 내외분의 배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막스밀리안 하임 수도원 원장은 “긴 역사를 자랑하는 하일리겐크로이츠 수도원에는 100여 명의 수도사가 매일 기도하고 성서를 읽고 성 베네딕트 회칙을 준수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각가 조반니 줄리아니는 이곳에 30여년 머무르며 페스트 퇴치를 기념한 성삼위일체탑을 세웠다”고 소개하고, “코로나 시기에, 이전에 페스트를 이겨낸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임 원장에게 묵주 반지를 보여주며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묵주 반지를 낄 것을 권유하셨다”면서 “가톨릭의 가치가 평생 내 삶의 바탕을 이루었고, 정치인이 된 이후에도 높은 윤리의식을 지킬 수 있었다”고 소회를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18년 바티칸을 방문했을 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나의 방북 제안을 수락하시면서 한반도 평화의 가교 의지를 표명하신 바 있다”면서 “아직 교황님의 방북이 성사되지는 못했으나 그날이 곧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톨릭은 고난과 고통의 시기에 인류에게 희망이 되었는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전 인류가 연대와 사랑으로 서로 도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판 데어 벨렌 대통령 내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일리겐크로이츠 수도원 성가대의 성가와 오르간 연주를 듣고 수도원 내부를 돌아보며 설명을 들었다. 문 대통령의 도착과 출발 때, 비엔나에서부터 온 수십 명의 한국 교민과 오스트리아 현지인들이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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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문재인 대통령, '프란츠 베르너 하스' 독일 큐어백 CEO 화상 면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현지시간)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선도한 독일 제약사 큐어백(CureVac)의 프란츠 베르너 하스 대표와 화상 면담을 갖고 한국과의 코로나 19 백신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안토니 블랑 큐어백 CCO, 권덕철 장관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큐어백은 세계 최초로 mRNA를 활용한 치료법을 개발했고, mRNA 기반의 코로나19 대응 1세대 백신의 3상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 대응이 가능한 2세대 백신을 개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스 대표는 “이미 29개의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있고, 바이러스는 국경을 초월해서 퍼지기 때문에, 독일과 유럽을 넘어서 세계 전역의 제약회사와 포괄적 네트워크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은 최고 수준의 유수 제약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협력의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WHO에 따르면 금년에 110억 도스의 백신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아직 기업들의 공급 물량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큐어백의 우수한 백신이 유럽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빠르게 공급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생산 거점으로 한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달라” 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은 백신의 높은 품질, 생산 물량의 신속한 확대, 전 세계에 공평하게 공급하려는 의지에 대해 자부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큐어백의 뛰어난 mRNA 기술력과 한국 이 보유한 고품질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생산 인프라의 결합은 전 세계 코로나 19 종식 시점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이런 한국 기업들의 능력을 잘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글로벌 백신 허브 추진 TF를 통한 원부자재 및 생산시설의 확충 지원 등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큐어백사의 mRNA 기반의 제1세대 뿐 아니라 제2세대 백신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했다. 프란츠 베르너 하스 대표는 한국의 백신 생산 능력의 우수성에 공감하였으며, 글로벌 백신 허브 정책에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순방기간 중 문 대통령의 독일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 및 큐어백 CEO와의 화상 면담을 계기로 향후 지속적으로 백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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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서울시의회 조례30선 중 ‘단독조례 10선’ 대상으로 시민참여 온라인 투표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는 올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시민이 특별히 많이 체감했던 대표 조례를 뽑기 위해 투표를 실시한다. 조례30선 가운데 최고의 조례를 선정하기 위한 이번 온라인 투표는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지방자치 30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2.0시대의 의회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30선｣(단독조례10선, 그룹조례군 2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곽노현 前서울시 교육감(조례선정위원장)을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기관, 학계, 언론인 등 외부전문가와 시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조례선정위원회(2020.6.1 발족)는 14차례의 회의를 거쳐 서울의 변화와 역사를 아우르는 조례30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단독조례 10개를 대상으로 이번 시민투표가 진행된다. 온라인 투표는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별도 가입절차는 없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투표 페이지에 접속하여 단독조례 10선의 홍보 영상을 감상한 뒤, 최대 3개를 선택하면 된다. 그 외 서울시의회 공식 블로그 및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며, ‘시민이 뽑은 최고의 조례’ 투표 결과는 추후 SNS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투표 참여자를 대상으로 SNS 시민참여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서울시의회는 참여자 중 총 150명을 추첨해 CU모바일상품권 3,000원 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당첨자는 오는 7월 2일(금)에 서울시의회 블로그 및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30선」에서 단독조례 10선만 보더라도 지난 30년간 서울시민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온 의회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다.”며 “이번 투표를 통해 서울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우수 조례는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가 더 나은 입법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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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6.25 참전유공자회 김병욱 국회의원에게 감사패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성남시 분당을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은 15일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호국영웅보훈회관을 방문해 6.25참전유공자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고 참전유공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는 2001년 ‘사단법인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로 설립되어,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6.25전쟁 기간동안 참전한 참전용사(국가유공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다가 2009년 [국가유공자 단체설립법]이 개정 된 이후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로 정식명칭을 변경하고 국가보훈처 공법단체로 등록하였다. 하지만 6.25참전유공자회는 공법단체로 인정받은 기간이 짧고, 회원으로 계신 국가유공자들의 평균 나이가 90세 이상으로 고령화되어 있어 회원의 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회원자격 승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요청하고 있다. 6.25참전유공자회 노무식 회장은 인사회를 통해“우리 김병욱의원 만큼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예우하는 의원이 없었다. 보훈과 소통이라는 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우리 참전유공자들의 수당 문제나 회원 문제에 가장 먼저 귀 기울이고 가장 많이 노력하기에 꼭 한번 초청해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다”고 인사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6.25참전 유공자들께서 애국가를 4절까지 함께 나누어 부르시던 모습을 보며 정말 가슴 뭉클했다. ”고 화답한 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직 부족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러주시고 감사패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날 6.25참전유공자회 월례회에는 김병욱 국회의원 감사패 수여, 간담회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6.25참전유공자회 노무식 회장을 비롯해 김기재 서울시지부장(부회장) 및 시·도지부장과 서울지역 지회장 등 총 30여명의 6.25 참전유공자가 모여 진행되었다. 김병욱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국회에서 6.25참전유공자분들을 비롯해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명예를 지켜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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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서울시의회,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 강력 규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5일 서울시의회는 일본정부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으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직후 본회의장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규탄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홍성룡 위원장(더불어민주당·송파3)은 결의문을 통해 “올림픽을 이용한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에 대해 일본정부의 즉각적인 사과와 시정을 촉구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사회에 우리 영토주권 수호의지를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임이 분명한 상황에서 일본정부의 행위는 스포츠를 통해 세계평화에 이바지하자는 올림픽 정신을 송두리째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수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항의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버티는 안하무인의 태도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한반도기에 독도표기를 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의 항의를 받은 IOC가 정치적 사안을 스포츠와 연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독도 표시를 삭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IOC가 이번 일본정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IOC가 일본정부의 꼭두각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IOC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도쿄올림픽을 정치분쟁의 장으로 만들어 사상 최악의 올림픽으로 기억되지 않게 하려면 IOC는 일본의 독도 침탈 만행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라”고 촉구했다. 홍 위원장은 “우리 정부도 일본이 자국 영토로 표기한 독도를 삭제하고, 두 번 다시 독도 침탈야욕을 드러내지 않도록 올림픽 불참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IOC,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 외교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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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송영길 당대표·김남국 의원, 수술실CCTV 설치 1인시위 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송영길 당대표와 함께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CCTV 설치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자 故 권대희씨 유가족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를 만났다.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78일째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CCTV 설치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수술실CCTV 설치법을 통과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다지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통과 의지를 보였고, 강병원 최고위원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5일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수술실CCTV 설치법의 논의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면서 수술실CCTV 설치법은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적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고 밝혔다.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송영길 당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수술실CCTV 설치는 길거리 민심이고 반드시 내부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이 민생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1인 시위를 찾은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CCTV는 반드시 내부에 설치되어야 한다”면서 “제19대 국회부터 논의되어왔던 만큼 이제는 논의가 아닌 통과가 필요한 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야당은 민생법안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인 수술실CCTV 설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7월 수술실CCTV 설치의무화법을 대표발의한 뒤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유가족 편지를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 수술실CCTV 설치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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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문재인 대통령,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하원의장 면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볼프강 소보트카(Wolfgang Sobotka)’ 연방하원 제1의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 의회는 연대와 합의의 산실이며, 오스트리아 정치의 특징인 대연정과 사회적 파트너십은 합의·포용정신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 중요한 정치 철학적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소보트카 의장이 내무장관 재직 시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상황을 호평하며 안전한 올림픽을 확신하는 발언을 해주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소보트카 의장은 “한국과 오스트리아는 전쟁을 겪었고 평화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많다”면서 “아시아 민주주의의 대표국인 한국은 오스트리아와 아시아의 연결고리가 된다”고 말했다. 지휘자이자 첼로 연주자이기도 한 소보트카 의장은 “문화예술은 양국 국민의 마음을 가깝게 연결한다”면서, “한국산 피아노는 음질이 좋고 한번 조율하면 오래 가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음대에 많이 구비하고 있고, 나는 한국차를 타고 있다”는 사례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역시 국가적인 위기가 올 때마다 연대하고 협력하며 위기를 극복한 역사적 전통이 있다며 양국이 신뢰와 연대, 상생과 포용의 힘으로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전략적 동반자’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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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김정숙 여사, 빈 대학 식물원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현지시간 14일, 도리스 슈미다우어 오스트리아 영부인과 함께 빈 대학 식물원을 방문하여 식물 연구원들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나누었다. 빈 대학 식물원은 비엔나 대학 생명과학과 및 산하 식물학·생명 다양성 연구소가 연구 목적으로 운영하는 식물원으로 멸종위기종, 외래종, 토착 식물 등 1만2천여 종을 재배하고 있으며, 회화나무, 모감주나무, 은행나무 등 우리나라 관련 품종도 재배 중이다. 김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관저에서 채소 등의 식물을 가꾸고 있다고 하며,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P4G에서 기후환경 극복을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하기로 했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물 연구원들의 연구 현황과 연구원들의 이야기를 들은 김 여사는 식물 희귀종을 보존하고 확산하는 안드레아 코듐의 연구 현황을 듣고, 희귀종을 배양하는 배양용기를 살펴보며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김정숙 여사는 국립생물자원관 표본인 제주 고사리삼, 솜다리, 산솜다리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식물원에 전달하고, 영주 대장간에서 석노기 장인이 만든 호미를 들고 호미의 사용법을 설명했다. 호미는 연구원 이름을 한글과 섞은 이니셜을 새기어 연구원들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에 비엔나 대학 측에서는 식물표본 세밀화, 비엔나 대학교 역사를 담은 책, 식물 연구도감 등을 선물했다. 간담회를 마친 김 여사는 새활용한 친환경 운동화를 슈미다우어 여사에게 선물하였고, 슈미다우어 여사는 매우 기뻐하며 마음에 든다고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식물과 환경에 각별히 관심이 많은 김 여사는 오늘 식물연구원과의 간담회가 매우 의미깊었다며 더 늦기 전에 미래세대에게 빌려 쓰고 있는 지구를 위한 노력에 함께 하겠다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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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오스트리아 총리 주최 오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찬을 한 장소는 쇤브룬궁 1층 ‘그로세 갈레리에’(Große Galerie)다. ‘그로세 갈레리에’는 1961년 당시 구소련 흐루시초프 서기장과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단 한 번도 외부 공식행사에 개방된 적이 없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 일행의 오찬 행사를 위해 40년 만에 개방했다. ‘그로세 갈레리에’는 높은 창문과 반대편 벽의 크리스털 거울, 천장화와 로코코 양식의 인테리어가 일품인 장소로, 과거에는 궁중의 무도회장이나 연회 장소로 사용되었다. 오늘 오찬 메뉴는 오스트리아 전통음식 위주로, 후식은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국기로 장식한 ‘자허 토르테(초코케이크의 일종)’였으며, 오찬 말미에는 비엔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에이스 연주자들의 실내악 연주가 이루어졌다. 쿠르츠 총리는 평소 가족과 친구 등에 관한 언급을 기피하고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지만 이번 문 대통령의 국빈방문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총리 주최 오찬에 '동반자'인 수잔네 티어와 함께 참석하여, 여러 면에서 정성을 다해 최고의 예우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했으며, 한국은 스위스에 이어 오스트리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역대 2번째 국가로 아시아에서는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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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한-오스트리아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기후·환경 등 글로벌 현안, 한반도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양국 수교 130주년을 앞두고 한국 대통령으로서 첫 방문이라 매우 뜻깊다”며 국빈방문 의미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은 전쟁과 분할 점령이라는 공통된 아픈 역사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좁은 영토, 부족한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강소국으로 발전했다는 공통점도 있다”며 “양국이 미래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며 코로나, 기후위기 등 새로운 도전에도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스트리아 출신인 한국의 초대 대통령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 ‘소록도 천사’로 불린 마리안느, 마가렛 간호사를 언급하며 양국이 수교 13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리안느, 마가렛 간호사는 한국에서 가장 소외된 소록도 한센병원에서 헌신하시다가, 편지 한 장 남기고 홀연히 떠나셔서 한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셨다. 한국에서는 두 간호사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은 두터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며 “오늘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합의하는 만큼 내년 수교 130주년을 맞아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은 “수소에 대한 산업적인 연구와 생산의 연결 고리가 중요하다”면서 양국의 협력을 제안하자,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는 수소 연구에 강점을 갖고, 한국은 수소차를 최초로 상용화하고 수출과 보급에서 1위를 보이는 등 수소 활용에 강점을 갖기 때문에, 양국이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은 “워킹홀리데이를 통한 청소년 교류가 보다 더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이중과세방지협력 제2개정의정서’와 문화·청소년·교육 분야 협정까지 총 4개의 협정이 체결되었다며 “‘문화협력협정’을 통해 문화·예술·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와 상호 이해가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배석한 마르게레테 슈람뵉 정보화·경제장관은 “한국에 방문해서 산자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만나 양국의 경제 협력을 논의한 적이 있다. 한국 방문 이후 일주일에 한번 한식, 특히 김치를 먹는다”면서 한국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냈다. 또한 “한국은 5G를 비롯해 디지털 분야에서 오스트리아의 롤모델 국가로 디지털 분야뿐 아니라 수소 분야에서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드레아 마이어 문화차관은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비엔나 소년합창단이 자주 한국을 방문해 공연을 하고 있고, 한국-오스트리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올해 22차 공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화, 특히 음악 교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수교 130주년을 맞는 내년에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초청하며 회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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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김정숙 여사, 비엔나 미술사박물관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도리스 슈미다우어 오스트리아 영부인과 함께 비엔나 미술사박물관을 방문하여 두 나라 간 문화예술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정을 확인했다. 비엔나 미술사박물관은 1891년에 개관한 오스트리아 최대의 미술사 박물관으로 고대 이집트·로마시대부터 18세기에 이르는 방대한 수집품과 7천여 점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 특별히 현재 고종이 프란츠 요제프 1세 황제에게 선물한 ‘조선 왕자 갑옷’이 전시 중이다. 박물관에 입장한 김 여사는 한국어 오디오가이드를 보며, 예술을 좋아하는 한국인에게 한국어 오디오가이드는 예술에 대한 공감도를 높여줄 것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김 여사는 특별 전시관의 조선 왕자 갑옷을 관람하며 내년이면 한국과 오스트리아 수교 130주년인데 이 전시를 관람하게 되어 뜻깊다, 129년 전의 선물을 마치 어제 받은 것처럼 잘 보존해 준 것이 대단하다,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관계도 더 돈독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사비네 하그 박물관장이 내년 수교 130주년 특별전을 한국에서 열고자 한다며, 조선 왕자 갑옷과 투구도 전시에 포함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김 여사는 한국 정부와 대사관이 협조할 수 있도록 잘 돕겠다고 하며, 한국인은 예술에 대한 관심이 깊기에 앞으로도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한국과 오스트리아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 여사는 조선 왕자 갑옷의 투구에 있는 용 문양에 대해 용은 비와 구름을 뜻하고, 아주 오랜 시절부터 농경사회였기에 풍요에 대한 염원을 그리고 있다며 용 문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예술과 문화의 교류를 넘어서 경제 협력까지 잘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그 박물관장을 비롯한 부관장과 큐레이터 등 참석자들이 BTS를 잘 알고 있다고 하자 좌중에서 큰 웃음이 나왔고, 김 여사는 한국의 K-팝, K-드라마 등이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고 앞으로도 한국의 문화가 오스트리아에 큰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김정숙 여사의 비엔나 미술사박물관 방문이 한국과 오스트리아 간의 문화 교류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국의 빛나는 문화를 오스트리아에 더욱 알리게 되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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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문재인 대통령,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을 '공식환영식’ 일정으로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14일 오전(현지시각) 공식환영식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비엔나의 호프부르크궁 발하우스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문 대통령 부부는 경찰 호위를 받으며 차량으로 행사장에 도착, 먼저 와 기다리던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 도리스 슈미다우어 여사의 환영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판 데어 벨렌 대통령에게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이어 문 대통령과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은 나란히 걸으며 의장대의 사열을 받았다. 이후 양국 대통령 부부는 호프부르크궁 입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공식환영식을 모두 마친 후 문 대통령은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 세바스티안 쿠르츠 총리와 정상회담을 연달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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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안건 24건 심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6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5일 5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24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23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결과 20건을 원안 가결하고 4건을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조사에 관한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정기적 실태 조사의 주기를 적절히 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통계책임관’을 ‘통계 총괄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정의 규정 조항과의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학유치’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조문체계에 맞게 변경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삭제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제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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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인천 서구의회 환경경제위원회,재생에너지 연구시설 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서구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지난 15일 서구 수도권매립지 실증실험단지 내 연구시설을 방문하여 ㈜도시유전에서 개발 중인 폐비닐·폐플라스틱으로 청정오일을 생산하는 현장을 시찰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이순학 환경경제위원장을 비롯해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인 김미연 의원, 김명주 의원이 참석했으며, 이날 의원들은 세라믹파동볼에 의한 탄화수소 고리 크래킹(분해) 방식으로 폐플라스틱·폐비닐에서 액상 연료를 생산하는‘폐비닐 유화기술개발 실증시설’에 대해 현장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재활용 공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재활용 기술은 별도의 선별작업 없이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투입할 수 있고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친환경 공법이며 산업현장에서 즉시 사용가능한 고품질 재활용 경질유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이의가 있다. 현장방문을 마무리하며 이순학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폐플라스틱·폐비닐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기술은 폐기물 처리문제 해결과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며,“매립지 종료를 위한 매립량 감소를 넘어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이번 연구를 토대로 서구가 자원순환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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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대전 동구의회,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철거 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는 15일,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철거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민자 의장은 "광주 건물 붕괴 참사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철거와 시공과정에서 조그마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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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임오경 국회의원, 서민층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절감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서민층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 절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속적인 전세값 폭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한시적으로 연장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관리비와 경비비 및 청소비에 추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인상시키는 것은 물론 일자리 상실,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한편 통계청 발표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OECD 37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상황이다.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보육 및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후 영유아·아동에게 소요되는 가계 부담을 영구적으로 줄여주어야 하지만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한시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오경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용역과 경비용역, 청소용역 및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는 국민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게 아니라 면세 재화로 규정해 영구적으로 그 부담을 줄여 서민 생활 안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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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조승래 의원, 대전수학문화관 개관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대전 유성구갑)은 15일 유성구 장대동에 위치한 수학문화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대전수학문화관은 대전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학습동기와 흥미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조승래 의원이 제안하고, 교육부 특별교부금 33억 1,400만원을 확보하면서 추진된 사업으로 알려졌다. 건립 추진 당시 조 의원은 교육부, 대전시 교육청, 유성초를 방문해 건립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학교 관계자, 운영위원회, 학부모와 간담회를 진행한바있다. 수학문화관은 연면적 1767㎡, 건물면적 883.5㎡의 2층 규모이며, 총 14개 수학체험실과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 노원구, 경남 창원에 이어 전국 세 번째인 중부권 최대규모로 대전 유성에 건립되었다. 조승래 의원은 “그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 ”라며 “함께 노력해주신 교육부, 대전시 교육청과 유성초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수학문화관이 체험과 놀이 중심의 수학교육으로 지역 인재 양성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의원은 20대 국회에서부터 유성 지역 내에 서남4중 및 복용초 설립, 학교 급식실 개선 및 시설 현대화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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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송봉식 의원, 유성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15일, 제25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봉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성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조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내년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 획정에 있어 인구 편차 최소화와 표의 등가성 확립을 위해 유성구의회 의원 정수를 확대 조정하는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봉식 의원은 “유성구의회 의원 1인당 인구수는 29,170명으로 전국 기초의회 평균보다 1.65배 많으며 대전시 타구에 비해서도 1.2배에서 1.5배가 많다”며 “올해 진잠‧원신흥동이 동시에 분동되면 유성구 행정동은 11개에서 13개로 늘어나고 3만 3천명 가량 인구가 유입되어 의원 1인당 인구수는 3만 2천명 이상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의원 정수는 광역시도 정원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구 증감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인구가 급증한 유성구는 현장중심, 민생중심의 의정 활동에 한계가 있다”며 “기초의회 의원 정수 책정의 중요 요소인 인구 편차를 최소화 하고 표의 등가성 확립과 평등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유성구의회 의원정수를 최소한 13명 이상으로 확대 조정하는 조례 개정을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회에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유성구의회는 지난 2017년 인구증가에 따라 의원정수를 13명 이상으로 확대 조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나 2018년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으로 11명에서 12명으로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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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 지역 치안공백 최소화 방안 마련 건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제25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15일)에서 송재만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노은3동 치안센터 신설과 구즉파출소의 지구대 승격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재만 의원은 유성구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해 치안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이번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송재만 의원은 “경찰관 1명당 담당 주민수는 대전 평균 573명에 비해 유성은 742명으로 대전시 5개구중 가장 많은 주민을 책임지고 있어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특히 노은지구대와 구즉파출소는 치안 접근성이 떨어져 112 신고 출동시간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은1‧2‧3동 지역을 관할하는 노은지구대는 유성인구의 24%인 8만5천명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으며 노은3동은 지족산으로 3면이 둘러쌓여 있어 치안접근성이 낮다”며 “구즉‧관평동 지역 또한 5만 7천명의 주민을 구즉파출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조성 등 향후 지역발전에 따른 치안수요 대비에 역부족인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재만 의원은 “7월부터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됨에 앞서 치안 공백의 최소화와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은3동 치안센터 신설과 구즉파출소 인력 충원 등 지역 맞춤형 치안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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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인천시의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토대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지역에 기업 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전담창구 설치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5일 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취지에 맞게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한 이 조례안은 우수기업인 선정과 관련된 사항을 현실적으로 정비함은 물론 환경인증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옴부즈맨 및 전담창구 설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은호 의장은 "이번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관련 부서는 물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등 오랜 숙의 과정을 거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릴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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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광주광역시 상무지구 대로변 쓰레기 '몸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 서구의회 김태진(진보당)의원이 6월 14일 오전 11시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중 “상무지구 대로변 쓰레기 문제”등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태진 의원은 “광주의 행정 및 상업시설의 중심부인 상무지구 대로변 인도에 일회용 쓰레기와 음식물 등의 불법 투기가 난무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광주 서구는 상무지구 대로변 쓰레기 불법 투기와 관련해 2017년부터 로봇청소기 도입, 재활용수거함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진행했지만 그때 뿐 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무지구를 비롯한 서구 재활용품 발생량은 2019년 5,358톤과 2020년 6,792톤으로 증가량은 1,434 톤으로 2019년도 대비 26,8% 증가했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상무지구 대로변은 일회용 쓰레기 불법투기의 장으로 전락했다.”며 “실제 상무지구 대로변에는 각종 쓰레기와 선물 포장지 등이 수거되지 않았고, 인근 유흥가 보행로 가로수에는 음식점에서 배출한 음식물쓰레기 등까지 섞여 있어 악취와 함께 도시 미관까지 해쳤다.”고 강조했다. 김태진 의원은 “지역 사회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이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 문제해결 플랫폼과 함께 행정 당국의 청소정비 인력 배치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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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김주영 의원,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국회의원(김포시 갑)이 오는 16일 오후 3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플랫폼 산업의 확산에 맞춰 플랫폼 산업 노동자 및 관계 전문가, 기획재정부·국세청 담당자가 참여해 플랫폼노동자의 현실에 맞춘 세무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실효성 있게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주영 국회의원, 한국노총 김현중 부위원장, 최삼태 동남권서울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세무법인 굿택스의 구재이 세무사 및 기획재정부 소득정보연계구축추진단의 이호근 과장과 국세청 소득세과의 김대일 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노동자가 플랫폼노동자 세무신고 관련 현장 사례를 발표하고, 구재이 세무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기획재정부 소득정보연계구축추진단의 이호근 과장, 국세청 소득세과 김대일 과장이 정부 대표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주영 의원은 “사회·고용 관계의 다변화를 법적·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현장 고충 및 사례들을 듣고 그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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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