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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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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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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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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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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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실시간 정치 기사

• [고용노동 주요정책]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 신설제도 • 12개 직종 특고 대상 고용보험 시행 * 12개 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방문강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 •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특고도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혜택 가능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7월 1일부터] 소규모사업 저소득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신설제도 • 두루누리 지원대상을 확대해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료 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보수액 22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 80% 지원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 (기존)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시 특고종사자가 원하는 경우 사유제한 없이 가능 (변경) 적용제외 사유 제한 - 원칙: 당연적용 - 예외: 다음의 사유로만 적용제외 신청 가능 ⓛ부상·질병, 임신·출산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②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 ③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7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합니다. ◆ 신설제도 •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해서도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을 지급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7월 1일부터] 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기존) 5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제 적용 - ‘18.7월: 300인이상 - ‘20.1월: 50~299인 (확대) 5인 이상 기업에도 주 52시간제 적용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가까운 고용센터 [7월 6일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 개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 노조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노조 설립·가입 가능 •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규정은 삭제하되, 근로시간면제 제도로 통합 •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2→3년) / 단체교섭 관련 제도 개선 •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원칙 확립 ◆ 개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소방·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 ◆ 개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10월 14일부터] ◆ 직장내 괴롭힘 사용자(친족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소액체당금 재직근로자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1월 19일부터] ◆ 임금명세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지자체 산재예방 책무 지자체도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합니다. ◆ 필수업무종사자 재난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절차가 신설됩니다. ◆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미이행시, 사용자 부과 이행강제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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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면허가 있다면 누구나! OOOO 마일리지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년간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서약 내용을 지키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운전면허가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운전자가 1년간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 씩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마일리지는 면허정지 처분 시, 10점당 정지 일수 10일을 감경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년간 실천 내용을 지켜주세요! (무위반)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온라인) 경찰청 교통민원24 ☞ https://www.efine.go.kr 정부24 ☞ https://www.gov.kr ‘정부24 앱으로도 신청가능!’ (오프라인)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참 필수, 안전 운전 서약하고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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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성과 간담회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서울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성과 간담회에서 소부장 관련 대‧중견‧중소‧외투기업 54곳과 함께 지난 2년의 성과 보고대회를 청취하고 소부장 산업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모두말씀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주역들과 함께 소부장 자립의 성과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우리는 상생과 협력으로 위기극복의 성공 공식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부장 기업 대표들의 경험담을 공유한 뒤, 소부장 산업의 미래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동진쎄미켐 이준혁 부회장은 “당시 R&D와 소재 국산화 역량에 집중하고 있었기에 일본의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가 오히려 숨겨진 우리의 역량을 발휘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직접적인 일본 수출 분야였던 ArF Imm’(이머전) 쪽은 개발을 완료했고 특히 KrF나 ArF Dry, ArF Imm’까지는 대등한 기술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한다. 차세대 EUV PR도 지금 전력을 다해서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아무래도 화학소재다 보니 여러 가지 인허가나 규제 등이 많이 있었지만 정부와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인허가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며, “도움을 주신 점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고객사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엔에프는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기회로 만든 기업으로 소개받았습니다. 박종덕 해외사업부장은 “현재 인도 델리에 있는데, 인도 북부와 서부에 중증 환자가 폭증하여 의료 붕괴가 발생하였다”며 “5월에 유피주의 한 대학병원이 아주 긴급하게 산소 공급을 요청했는데, 한국에서 제품 6대를 준비해주어 150명이 넘는 환자가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해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을 신설했다”며 “정부와 부산시에서 많은 도움과 지원을 받았는데, 특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국건강보험의 수가 대상에 포함되어 안전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인지컨트롤스는 선제적 투자로 성과를 낸 기업으로 소개받으며 정구용 대표이사의 발언이 이어졌다. 정 대표는 “최근 친환경 자동차의 급속한 등장으로 산업부의 사업 재편 프로그램을 도움받아, 배터리 관련 부품과 전기차 배터리 온도조절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필요한 온도조절장치도 개발하는 등 미래 자동차 부품 개발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며 “당시 전기차 등 친환경 부품 개발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지금 생기를 잃고 구조조정을 거듭하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2차 전지 분야 4대 핵심 소재인 전해액을 생산하고 전 세계 주요 배터리사에 납품 중인 엔켐의 이병원 이사는 “현재 창업한 지 10년 째이며, 5년마다 10배씩 성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K-배터리 정책에 힘입어서 K-배터리가 글로벌 최고가 될 수 있도록 LG에너지솔루션 및 SK이노베이션에 납품하는 강소기업으로서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에스앤에스텍 정수홍 대표이사는 “반도체 핵심 재료 중에 하나인 블랭크마스크를 국산화하였고 최근에는 EUV가 상당히 중요한 기술로 등극하게 되어 EUV 블랭크마스크, EUV 펠리클 등을 개발하게 되었다”며 “EUV 펠리클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 부품, 소재, 정말 새로운 소부장이 필요하다. 그 속에서 지금 저희들 상당한 부분 개발이 완료되어 가는데,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신 정부에 이 기회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나경수 대표이사 사장은 “석유화학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해 왔었는데 최근에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플라스틱 재활용 분야에 투자를 진행 중”이라며 “폐플라스틱에서 다시 유전 원유를 만들어내는 열분해율을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산하는 플라스틱의 원료의 100%를 직접, 간접적으로 재활용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수요 대기업 대표로 나온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소장은 “소부장 2주년을 맞아서 한층 나아진 소부장 성과와 협력 사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배터리나 수소 등 이(異)업종 협력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지난 2년이 위기 극복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며 “기업 간 협력 생태계를 더욱더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더욱더 힘을 쓰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한국 무역기업의 대표로 나온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은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수출은 3년 만에 다시 6천 억 달러를 넘어서고, 무역 규모도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성과는 위기에 굴하지 않는 우리 기업인들의 열정과 도전정신, 그리고 정부의 기민하고 과감한 정책 대응,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소부장 산업의 저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의 공급망 재편 기업을 적극 활용한다면 중국의 추격을 물리치고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이며, 국내 투자와 일자리의 위축에 대해 “차세대 유망 산업과 소부장 원천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금융, 세제 지원과 인력 양성에도 아낌없이 지원해달라”고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소부장에 대한 지원을 대일 의존도가 큰 품목들에 대한 지원을 넘어, 우리 소부장 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우리의 기술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게 특허 분쟁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제계,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소부장 산업의 더 큰 도약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나갈 것을 약속하며 “함께 회복하고, 함께 도약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인들 간에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힘을 모아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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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마약류 최면진정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마약류 최면진정제(수면제) 안전하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이를 오남용하면 의존성이나 금단증상을 유발하고 개인과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용법용량을 지켜 복용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마약류 최면진정제를 복용해야 하고,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불면증* 환자에게 수면을 유도하거나 지속시키기 위해 사용합니다. * 불면증이란?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는 도중에 자주 깨거나, 너무 일찍 잠에서 깨어나는 수면유지 장애 ▶ 어떤 의약품 성분이 있나요? - 정체 : 졸피뎀, 쿠아제팜, 플루니트라제팜, 트리아졸람, 플루라제팜, 조피클론(에스조피클론) - 주사제 : 미다졸람, 펜토바르비탈* - 시럽제 : 클로랄히드레이트(포수클로랄) 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있습니다. * 펜토바르비탈은 불면증 치료보다는 주로 처치나 검사 등의 전 단계에서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됨 ▶ 대표적인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의 안전 사용기준은 무엇인가요? 졸피뎀은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불면증 치료시에는 비약물적 치료를 우선 진행해야 합니다. - 하루 10mg(속효성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며, 만 18세 미만은 복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복용기간은 가능한 짧아야 하며 4주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호흡기능 저하 환자는 주의, 고령자는 신중복용 ※ 마약류 최면진정제의 오남용은 의존성이나 금단증상을 유발 ▶ 마약류 최면진정제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악영향을 유발 - 잠에서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가 운전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수면운전*과 단기기억상실 등 초래 - 특이 행동 이력이 있는 환자는 투여 중단 * 특히, 음주(알코올)나 다른 중추신경 억제제를 함께 복용하였을 때 더욱 위험이 증가 ※ 마약류 최면진정제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악영향을 유발 - 우울증 환자에게서 자살위험증가 또는 우울증 악화 등 따라서,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용법용량을 꼭 지켜야 합니다. - 1일1회 자기 전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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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전월세 사는 자취생 필독! 임대차 신고하는 방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 신고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임대 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신고제 신고방법은? [신고대상] •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지역] •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 지역의 시 지역(군 제외) [신고금액] •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금액,고시원·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감안 • 서울 1.5억, 경기 및 세종 1.3억, 광역시 등 7천만 원, 그 외 6천만 원 • 월세 평균액 : 고시원 28만 3천 원, 비주택 20만 6천 원 [신고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 및 온라인 Q1. 모든 계약을 다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서울은 1.5억, 경기 대다수 지역과 세종은 1,3억, 광역시는 7천만 원, 그 외 지역은 6천만 원까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으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전역과 도 지역의 시 지역에 적용됩니다. Q2.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계약서를 캡처해서 올리면 되고,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계약 입증 서류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지만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 날인한 계약서가 가장 확실합니다. Q3.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매매 거래 신고 기한과 똑같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운영되는 계도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4.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전입할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 등 3가지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후에 전입할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30일 이내에 먼저 하고, 나중에 실제 전입 시 전입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은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Q5.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이 가능한가요?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온라인 신고를 위임받아 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위임장을 등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Q6. 한달살이 등 단기 임대차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대상 지역 및 금액에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실거주지가 있어 일시적 사용이 명백한 경우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 한달살이’ 등 지방에서 단기로 이뤄지는 숙박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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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알아볼까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알아볼까요? - 실내 마스크 : 항상 착용 - 실외 마스크 : 집회, 공연, 행사장(다중이 모이는 곳) 및 2m 이상 거리 유지 불가한 공간에서 착용 -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에서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 방역 수단으로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로 확인해 보세요~! Q. 실내 마스크? 항상 착용해요! Q.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지자체에서 별도로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지정 예방접종자는 실외 여가 활동 시 마스크 착용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예방접종자도 의무 착용 입니다. ▲ 실외 이지만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밀집성과 접촉의 빈도로 인해 감염의 위험이 있는 다음의 실외 장소에서는 예방접종자도 마스크를 의무 착용 해야 돼요! - 예방접종력 및 거리 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다수가 밀접하게 모이는 행사·집회·공연 : 거리 집회, 전시회, 연주회, 박람회, 지역축제 등 - 거리 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실외 유원시설 : 놀이공원, 워터파크, 동물원, 식물원 등 · 실외 체육시설 : 야구장, 축구장,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관람 시 · 실외 쇼핑 공간 : 전통시장, 실외 복합 쇼핑몰 ▲ 과태료 부과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권 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시설·장소·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 지자체별 상황 및 여건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어요! *장소(예시) : 개장시기 해수욕장, 혼잡한 시간대의 쇼핑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수변 공원 ▲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별 과태료 부과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실외 체육시설 경기 관람 시 (예) 야구장, 축구장,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등 - 실외 유원시설 이용 시 (예) 놀이공원, 워터파크, 동물원, 식물원 등 - 실외 판매시설 이용 시 (예) 전통시장, 실외 복합 쇼핑몰 등 - 실외 집회·공연 (예) 거리 집회, 연주회, 전시회, 박람회 등 [마스크 착용 권고**] - 산책, 운동, 등산, 물놀이, 관광 등 여가 레저활동 *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대상 시설 모두를 포함함 ** 지자체별 상황및 여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예: 개장시기 해수욕장, 혼잡한 시간대의 쇼핑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수변공원) ▲ 단, 공원 산책로 등 개인 여가 활동 시 예방 접종자의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예외 과태료 부과 여부와 별개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예방접종자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야외 결혼식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실외라 하더라도, ‘행사’에 해당되며, 동시에 결혼식장과 관련한 시설 방역수칙을 따르게 되어 마스크 착용의 의무가 있습니다. * 신랑신부 및 양가부모님은 결혼식 중 마스크 착용 예외 Q. 계곡 물놀이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계곡 물놀이 시에는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이지만, 지자체에서 계곡의 일정 구역을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로 지정하였을 경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방역 수단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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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문재인 대통령, 공군참모총장 진급 및 보직신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의 진급 및 보직신고에 이어 환담을 갖고, 근본적인 병영문화 개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기게 되어 군 통수권자로서 마음이 무겁다”면서 “공군참모총장 취임을 계기로 분위기를 일신하고 병영문화를 혁신하여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진정한 강군으로 거듭 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임 박인호 총장은 “올해는 공군 창군 72주년으로, 그간 공군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 왔으나 최근 국민들께 실망을 드렸다”며 “법과 제도, 무기도 중요하지만 그걸 운용하는 사람이 성찰하고 바뀌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공군참모총장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공군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글로벌 호크 같은 유무인 항공전투체계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운영하면서 국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 왔고, 방역 물자를 전달하거나 재난 시에는 국민들을 수송해서 무사 귀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병영문화만 개선된다면 공군이 훨씬 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인권존중의 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해 군경찰, 군검찰, 군사법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병사들이 피복, 먹거리, 숙소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박인호 총장은 “우리 공군은 2012년 영국 에어쇼에 참여해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받았다”는 점을 상기하며, “문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 때 영국의 ‘레드 애로우스(Red Arrows)’ 에어쇼를 보며, 영국의 존슨 총리에게 한국의 블랙이글스는 비행을 통해 G7도 쓸 수 있다고 언급하신 것을 듣고 공군 조종사에게 실제로 가능하겠냐고 물었고, 조종사로부터 4대의 비행으로 G7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총장 취임을 계기로 공군이 지휘관부터 병사까지 존중하고 배려하며 기본이 바로 선, 사기가 충만한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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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2

• “숨은 보험금 12조 찾아가세요”…조회부터 청구까지 한번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숨은 보험금 찾아가세요! 지난해에만 약 3조 3천억원 규모의 숨은 보험금을 찾아드렸습니다. 다만, 아직 약 12조 6천억원의 숨은 보험금이 남아있습니다. ▶숨은 보험금이 뭔가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합니다. 중도보험금(축하금, 건강진단자금, 사고분할보험금 등),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지난해에만 약 3조 3천억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드렸지만, 아직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약 12조 6,653억원(21 4월말 기준)의 숨은보험금이 남아있습니다. (생·손보협회) ▶숨은 보험금 어떻게 찾나요? 내보험 찾아줌(Zoom)에서 모든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고, 내보험 찾아줌과 연결된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보험 찾아줌(Zoom) *TIP 숨은 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약관에 따라 제공되며, 숨은 보험금을 확인한 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휴면보험금 같은 경우는 이자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숨은 보험금 찾기, 앞으로 더욱 편해집니다. 내보험 찾아줌(Zoom)에서 보험금 조회부터 청구까지 한번에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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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2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가 있다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 전문교육을 이수한 산후관리사가 엄마의 마음처럼 편안하게 산모와 신생아를 보살펴드립니다. “출산 후유증 예방과 영양·위생 관리까지”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선정기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방법] - 방문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PC)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사전에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카드, 신한카드 등 5개 카드사에서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바로가기 (클릭)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1.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2.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3.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 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을 때 4. 배우자 없는 산모 5.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하여 출산일 30일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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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2

• 어르신을 위한 경제 빼기 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 나은 노후를 위한 다양한 경제이야기 지금부터 집-중! 어르신을 위한 경제 빼기 TIP을 알려줄게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 받으세요! “본인 부담금 환급 받을 수 있구나~” #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금 장기 요양하는 어르신의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신청하고 지원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어르신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 → 30% ! “이젠 씹고, 뜯고, 맛보는 즐거움을!” #어르신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을 위해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농업인 어르신이라면 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구나!”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의료 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에게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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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2

• 소방청, 소방정감.소방감 승진 및 전보 인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7월 2일자로 소방정감 1명과 소방감 3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실시했다. 인사발령(승진) - 소방청 차장 : 소방정감 최 병 일(前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장) - 소방청 중앙소방학교장 : 소 방 감 이 영 팔 (前 소방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장 : 소 방 감 조 인 재 (前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 - 강원도 소방본부장 : 소 방 감 윤 상 기 (前 행정안전부 소방정책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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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2

•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소통으로 시작하는 민선7기 3주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민선7기 3주년이자 4년차의 첫 날을 소통으로 시작했다. 이날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직접 주민 불편 해소와 직원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유덕열 구청장은 오전 7시 청량리역 광장에서 환경공무관과의 만남으로 첫걸음을 뗐다. 유 구청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고된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공무관 22명과 함께 청량리역 4번 출구에서 시작해 청량리역 교차로 등을 잇는 약 1km 구간을 청소하며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유 구청장은 청소를 하는 도중 만난 주민들과도 인사를 나누며 생활에 어려운 점이 있는지 세심한 소통에 나섰다. 청소가 끝난 뒤에 환경공무관들과 근무 중 겪는 어려운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실무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구청으로 돌아와서도 유 구청장의 소통과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유 구청장은 구청 앞 광장에서 청렴 캠페인과 함께 구청사 내 방송으로 그간 함께 달려온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친절과 청렴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통을 위한 행보는 직원들과의 격식 없는 토론으로 마무리됐다. 유 구청장은 직원과 구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34만 구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며 신뢰와 배려가 있는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 구청장은 주민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겼다. 백신접종센터가 있는 동대문구 체육관을 방문해 관내 어르신들의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시설을 점검하고 고생해 온 보건소 의료진, 직원들을 비롯해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또한, 서울한방진흥센터에 방문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추천 웰니스관광지’로 선정을 기념하는 현판식에 참여했다. 이어 라이브 커머스 ‘네이버 쇼핑’ 방송 촬영 현장을 참관해 서울약령시 상점 상품의 온라인 진출 판로 마련을 응원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민선7기 4년차를 시작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배려와 협력으로 이겨내고 있는 구민에게 감사드린다”며, “민선7기 남은 1년 동안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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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 울산시북구, 민선7기 이동권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율 79%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민선7기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율이 79%로 나타났다. 완료 또는 완료 후 계속 추진은 23건, 정상추진은 22건, 미도래는 1건이었다. 1일 북구에 따르면 6개 분야 46개 사업 중 북부경찰서 조기 설립 지원, 이화초교 일원 소방도로 개설, 무룡고교 일원 소방도로 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시니어행복나눔센터 건립, 호계문화체육센터 조기 건립, 화봉꿈마루길 조성, 노동복지센터 활성화 등 23개 사업은 완료 또는 완료 후 계속 추진중이다. 범죄예방 안전도시 시스템 구축, 동서축 도로 임기내 기반조성,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확충, 동천강변 친수공간 확대, 퇴직자지원센터 건립 등 22개 사업도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는 최근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회의를 열고 이행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이상 71%, 보통 20% 등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공약사업에 대한 주요 건의사항은 담당 부서와 협의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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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 이임 한미 연합사령관 서훈식 및 오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임 한미 연합사령관 서훈식 후 가진 오찬 자리에서 에이브람스 연합사령관의 노고를 격려하고, 신임 라캐머라 사령관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에이브람스 사령관 재임 기간 동안 한미동맹은 더 굳건하게 발전했고, 9.19 군사합의 이행,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유지되는 큰 성과가 있었다”면서 “‘우병수(禹柄秀) 장군’이라는 한국 이름까지 갖고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의 세 가지 직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에이브람스 사령관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신임 라캐머라 사령관에게 “한국 최전방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고, 한반도 안보정세를 잘 아는 분이 신임 사령관으로 부임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면서, “전작권 전환과 용산기지 반환과 같은 한미동맹 현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국군과 긴밀한 소통으로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훈식에 함께한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에게 “늦었지만 인도태평양 사령관 취임을 축하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한국 방위에 기여하는 에이브람스 가업을 물려받았다”면서 “아버지는1953년 6·25전쟁에, 큰 형은 1962년 비무장지대에서, 둘째 형은 1993년부터 95년까지 미2사단장으로 근무했고, 장인과 매형도 한국에서 근무했다”는 인연을 강조했다. 이어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세계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한국에 주둔하게 되어 운이 좋았다”는 언급도 했다. 신임 라캐머라 사령관은 1990년대 말 DMZ에서 인접한 곳에서 근무한 경험을 공유하며 “해외근무로 가족과 떨어져 지낸 날이 많았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근무하게 되어 기쁘고,전임 에이브람스 사령관의 바통을 이어받아 동맹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역내 평화에 한미동맹은 핵심축(Linch-pin)이라면서 오늘 자리를 통해 한미동맹이 강한 이유를 알겠다”면서 2018년 10월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서 문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임 에이브람스 사령관에게 선물로 증정한 ‘호신문장환도’를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했다. 무형문화재 환도장이 제작한 호신문장환도(虎身紋裝環刀)는 조선시대 환도를 본떠 만든 작품으로, 칼코등이에 호랑이 모습을 장식한 환도라는 의미이고, 조선시대에 공이 있는 장군에게 칼을 하사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가족을 일컫는 ‘식구’라는 우리말은 한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면서 “식구가 되는 뜻깊은 자리를 통해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하리라 믿는다”며 오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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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 산림청 인사(2021년 7월 1일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인사 (2021년 7월 1일자) □ 고위공무원 전보 ▲기획조정관 이미라(李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김용관(金容寬) ▲산림보호국장 임상섭(林尙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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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 광주광역시의회, ‘학동 참사’ 안전사고 사전예방 계기로 거듭나야 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황현택 광주광역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은 1일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동 참사는 안전사고 사전 예방 계기로 거듭나야”한다고 말했다. 황현택 의원은 “각 부서에 산재해 있는 안전 관련 감시 장치 및 기구에 대한 통합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자”라고 제안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행정적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역대 대형 사고에 대한 사고 원인, 적절한 대응 여부 및 대피요령, 문제점 등을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광주광역시, 교육청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 모든 시민이 안전사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황현택 의원은 “사고 당일까지 평범한 일상을 누리며 열심히 살아가던 무고한 시민들이 건설 업체의 부실시공, 다단계 불법 하도급과 감독기관의 무책임하고 유명무실한 관리·감독이 결합해 빚어낸 총체적 인재 사고”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는 6월14일~27일까지 공사현장, 교통시설, 환경시설, 재난취약시설 등 1만 4,833개소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해 1,083건의 미비점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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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 정춘숙 의원, ‘향정약 처방전 거짓 기재 처벌’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춘숙 의원(재선·경기 용인시병)은 30일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이 포함된 처방전에 대해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후 서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에 따라 처벌토록 하고 있다(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반면,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에 대해서는 마약과 똑같이 발급자 등 기재 항목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법률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식욕억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위조하여 약품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를 입을 수 있다”며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법률을 보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막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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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 송석준,“법률소비자연맹의 21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송석준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법률소비자연맹의 21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종합평가 결과 헌정대상(의정종합평가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의 헌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① 본회의 출석여부 ② 상임위원회 출석여부 ③ 법안 투표율 ④ 법안통과율 및 대표발의 법안 수 ⑤ 공동발의 통과율 ⑥ 국정감사 출석현황 ⑦ 우수국감의원 선정여부 ⑧ 대정부질문 여부 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여부 ⑩ 윤리위원회 회부여부 ⑪ 특별위원회 활동여부 ⑫ 상임위 소위원회 활동 등 12가지 지표로 통계분석 및 계량화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2019~2020년 2년 연속 NGO모니터단의 우수국감의원으로 선정된 송석준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의 21대 1차년도 의정활동종합평가 결과 높은 상위권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평가회 및 시상식은 생략하고 헌정대상을 수상한 의원실에 상패만 전달된다. 송석준 의원은 “권위와 객관성이 입증된 큰 상을 받아 영광이다.”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뛰고 또 뛰는 등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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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 국방부 국·과장급 인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장급]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윤 현 주 인사복지실 동원기획관에 보함.2021. 7. 1. 부 [ 과장급] 국방부 서기관 양 성 태 강원도(국방협력관) 인사교류 파견 복귀를 명함. 정보화기획관실 정보화기획담당관에 보함. 국방부 서기관 장 영 재 국가보훈처(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장) 인사교류 파견 복귀를 명함. 보건복지관실 군인재해보상과장에 보함. 국방부 서기관 홍 순 정 국가보훈처(제대군인정책과장) 인사교류 파견근무를 명함. 정보화기획관실 정보화기획담당관 서기관 김 선 봉 전력정책관실 전력정책과장에 보함. 보건복지관실 군인재해보상과장 서기관 차 용 국 동원기획관실 자원동원과장에 보함. 동원기획관실 자원동원과장 서기관 김 영 대 강원도(국방협력관) 인사교류 파견근무를 명함. 국가보훈처 서기관 김 진 이 국방부 인사교류 파견근무를 명함.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장에 보함. 2021. 7.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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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7가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여름철 꼭 지켜주세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1. 올바른 손씻기 6단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손바닥 → 손등 → 손가락 사이 → 두 손 모아 → 엄지 손가락 → 손톱 밑 2.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3. 물은 끓여 마시기 4. 채소와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거나 껍질 벗겨 먹기 5.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하지 않기 6. 위생적으로 음식 조리하기 7. 칼, 도마는 조리 후 소독하고 생선·고기·채소 도마 분리 사용하기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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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 계약직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나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친정 근처에 살던 C씨는 평소에는 친정엄마가 아이를 돌봐 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사로 인해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이 되자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요. 회사는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C씨는 회사를 이대로 그만둬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저 육아휴직 좀 쓰려고 합니다.” “계약직이라 육아휴직 안돼요. 육아휴직보다 어제 맡긴 보고서는 다 되었어요?” “계약직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짧아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날의 전날까지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2.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을 이번에는 6개월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남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계약기간이 연장되나요?”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육아휴직을 사유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주고 싶으나,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된다며 망설이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도 어엿한 근로자입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힘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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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 백신 중증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해도 최대 1000만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한시적 신설 - 지원대상: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 지원범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 - 지원한도: 1인당 최대 1,000만 원 - 지원절차: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5월 17일* 부터 인과성은 불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합니다. *시행일 이전 접종자 소급 적용 - 중증 환자 보호 -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지원대상]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으나(중증*),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 해당 (심의기준 ④-1에 한함)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피해보상금 심의기준)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결과 ①인과성 명백,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③인과성에 가능성 있음,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④-1 근거자료 불충분, ④-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①,②,③에 대해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금 지급, ④-1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비지원(중증에 한함) [지원범위] 코로나19 예방접종후 발생한 질환(④-1 판단 관련질환)의 진료비 [지원한도] 1인당 최대 1,000만원 * 간병비 발생 시 지원(1일당 5만 원 범위) *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및 장제비 제외 *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 [지원절차]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① 이상반응 신고(의사) 또는 피해보상 신청(본인/보호자) ↓ ② 지자체 기초조사 (시·도 담당자 또는 신속대응팀) ↓ ③ 인과성·중증 여부 판단 등 지원대상자 심의·선정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 ④ 진료비 지원대상 충족 시 의료비 지원 (질병관리청) [신청서류] ① 지원 신청서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질환의 증상 및 발생일 명시) ③ 신분증, 신청인과 본인(지원대상자)의 관계 증명 서류 등 ④ 진료비 영수증 ⑤ 진료 세부산정내역서 ⑥ 의무기록 사본 ⑦ 의료비 지원금 지급 받을 계좌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이겨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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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상춘재에서 헌법기관장 초청 오찬 간담회 가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헌법기관장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최근 한미정상회담과 G7정상회담 진행,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국빈방문의 성과를 나누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했고 대법관을 겸직하고 있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주요 재판 일정으로 오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첫해부터 G20, ASEM, APEC 많은 다자 정상회의에 다녔었는데 코로나를 건너면서 우리나라의 위상, 역할이 훨씬 높아졌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아주 높아졌고 역할도 매우 커졌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무렵에는 우리나라가 촛불집회를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는 사실에 대해 세계 각국이 경탄을 했었다”고 한 뒤, “코로나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는 한국의 방역 역량, 경제적인 역량과 위상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며 한국과 더 긴밀히 협력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방역에 대한 협력과 반도체 배터리 이동통신 백신 같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 긴밀한 협력과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협력을 요청했다”며 “한미동맹이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서 더 포괄적이고 글로벌한 동맹으로 발전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G7정상회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다자회의에 참석해 보면 우리의 고민을 다른 국가들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가짜뉴스 대응,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극복, 학력 격차 해소, 돌봄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또 디지털화로 인한 일자리 변화가 어떻게 해야 공정한 전환이 될 수 있느냐 등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외에 이번 외교일정에서 2차례 만난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과 G7정상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친화력이 뛰어나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등장으로 G7 분위기가 달라졌고, 이전의 G7이나 G20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의장성명으로 대체하던 것과 달리 논의와 합의가 수월해져서 리더십을 가진 미국이 돌아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스페인 국빈방문 당시 스페인 상원측이 ‘조선왕국전도’를 보여준 일을 소개하며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스페인 측에서 미리 준비해 준 것인데, 한국에 큰 성의를 보여준 것”고 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 국가의 경우 국왕이나 대통령, 총리가 외교 활동을 분담하는데, 공식환영식과 오·만찬은 국왕이나 대통령이, 실무적인 정상회담은 총리가 하는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 헌법기관장들도 각자 영역에서 대외 외교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외국 방문을 하거나 한국을 방문한 외국 의원들을 만나보면 코로나 방역에 대한 문의가 많고 우리의 국격이 높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며 “최근 방문한 체코에서 원전 건설 협의를 했는데, 배터리 공장을 설립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 싱가포르와 영상회의를 했는데, 방역 우수국임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보다 규모가 큰 한국에서 법원이 셧다운 없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고 말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인권, 또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참가국들이 공유한 열린 사회의 가치, 이것을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결의하는 열린 사회 성명을 채택한 것은 매우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를 이겨내는 회복의 과정에서 소위 K자형 회복이 아니라 포용적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이 회복이 온 국민들이 함께 코로나를 이기는 성과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정상외교 성과’를 보고한 후 “순방의 성과가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고, 이호승 정책실장은 ‘방역과 경제’ 관련 보고 후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여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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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 문재인 대통령, 해운 선도국가 '대한민국호(號)'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국내 수출입 화물의 관문이자 글로벌 허브 항만인 부산 신항 다목적부두에서 열린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선포 및 1.6만TEU(컨테이너의 단위, 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대를 말함)급 한울호 출항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인 해운재건의 성과를 점검하고, 해운산업 리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을 함께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해운업 재건'에 시동을 건 지 3년,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과 HMM이 신규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계기로 우리 해운업이 기적같이 살아났다"며 "지난해 첫 출항한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 호'를 시작으로 만선이 계속되고 있으며 해운 강국의 자존심을 다시 찾았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출항하는 '한울 호'는 한국 해운업의 화려한 부활을 완성하는 HMM의 신규 발주 20척의 마지막 선박"이라고 설명하며 "'한울 호' 출항과 함께 해운업 재건의 성과와 해운 선도국가를 향한 비전을 국민들께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우리 해운산업은 2017년 2월 한진해운 파산으로 인해 선복량(배에 실을수 있는 화물의 총량)과 매출액 감소, 수출 경쟁력 약화 등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고, 항만‧조선 등 연관산업의 경쟁력 약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해운재건을 국정과제로 삼고, 2018년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해운선사들의 자산과 경영 안정 확보를 위해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책을 가동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으로 다시 시작했다"며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 총 6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최대 국적선사가 된 HMM은 2.4만TEU급과 1.6만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신규 발주했다"고 설명하며 긴박했던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혁신적인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HMM은 지난해 1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올려 10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고, 올해는 1분기에만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다"며 "해양진흥공사의 지원으로 중소·중견 선사들의 경영도 안정화되면서 올해 해운 매출액은 한진해운 파산 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도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150만TEU 이상의 컨테이너 선복량을 확보해 해운 매출액을 70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세계 해운산업 리더 국가로 도약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연단에 오른 배재훈 HMM 대표이사는 "현 정부 출범 후 과감하고 힘 있게 추진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이 대한민국 해운산업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2018년 9월, HMM의 20척 초대형 친환경 컨테이너선의 건조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를 통해 글로벌 톱클래스 수준의 원가경쟁력으로 재도약의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배 대표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은 HMM의 부활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강조한 뒤 "글로벌 선사들과 당당히 경쟁하며,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완벽한 재건을 이끌어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운산업 리더 국가 실현전략' 발표에 이어 정책금융기관들의 친환경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 업무협약, 해운협회-무역협회 상생협력 협약 체결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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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 서울시립승화원 식당·매점 등 부대시설 운영의 연이은 파행… 유족들 불편만 쌓여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서울시설공단이 대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승화원 내 부대시설이 연이은 계약해지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근본적인 대책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립승화원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위치한 화장시설로 ’87년 서울시설공단 인수 후 현재까지 대행 운영 중이며, 식당·매점 등의 부대시설은 지역주민 운영권 부여 합의에 따라 ’12년부터 지역주민법인체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운영하고 있음 송아량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승화원 부대시설은 ’12년부터 ’16년까지 “㈜통일로”가 운영하였으나 불투명한 재정운영과 비리로 인한 지역주민의 반대가 거세짐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은 재계약 거부 및 강제집행 한 바 있고, 이후 ’18년부터 운영한 “㈜높빛”의 경우에도 입찰 당시 제안한 2차년도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납부하지 않아 ’20년 11월 계약해지 되고 현재 무단 점유상태에서 서울시설공단과 소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아량 의원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운영업체의 계약해지와 소송이 진행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송아량 의원은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도 운영업체가 계약서에 명시된 지역발전 수익지원금 미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음 또한, 송 의원은 “현 운영업체와의 소송과 무단점유가 길어지고 논란이 길어질 경우 자칫, 과거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 후 운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러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승화원을 이용하는 유족들이 지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15년 4월 ㈜통일로에 대한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6년 12월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단점유가 이어졌고 이후 ’18년 9월 ㈜높빛이 차기 운영업체로 선정되기까지 논란이 지속되어 약 2년간 부대시설을 운영하지 못한 바 있음 끝으로, 송아량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은 연이은 두 차례의 계약 해지사태에 책임을 느끼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부대시설 운영 방안에 대한 보다 근본적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을 지적하고 “서울시립승화원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고양, 파주시를 비롯한 여러 관외 지역에서도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서울의 대표 화장시설로 유족 및 이용객들 모두 편리한 시설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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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 부산시의회, “김재영 시의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급 발암성 물질인 석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건축물 안전관리, 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30일 제2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석면(슬레이트 포함)은 규산염 광물의 일종으로 단열성, 절연성 등이 우수하여 과거에는 건설, 가정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었다. 부산시에도 주거시설 등에 석면을 함유한 자재들이 잔존하고 있으며, 석면은 매우 미세한 섬유의 형태로 쉽게 파쇄되어 공기 중에 에어로졸 상태로 부유하면서 호흡기를 통해 폐에 부착되는데, 이 경우 폐 세포를 파괴하고 악성 종양 등을 생성하게 되어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이를 Group 1등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최근의 부산 슬레이트 철거사업 수요를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보면, 세종, 광주 지역의 3배, 대구, 인천 지역의 2배, 서울 지역의 약 30배에 달하며, 이는 여전히 철거 수요가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부산은 석면 건축물의 대부분이 시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거시설에 분포하고 있어 면밀한 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기존의 조례를 통해 매년 30~40억 규모의 사업비, 1천 가구 이상의 주택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해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자연발생석면의 분포지역 관리’나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등의 사안은 규율되지 않고 있어 본 조례에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추진 중인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사업에 더하여 자연발생석면, 공공건축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의 실태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부산의 석면 건축물 가운데 주거시설의 비중이 약 89%로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이러한 슬레이트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지 못한 지역과 주민들에게 편중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 부산의 석면안전관리 시스템이 한층 더 강화되어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조례 제정 후에 부산시 소관부서와 협력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에 관한 사업을 계속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슬레이트 사용 실태와 주변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실태조사도 면밀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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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