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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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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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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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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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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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실시간 정치 기사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발로 뛰는 현장의정활동 전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인 12일(월) 서구·대덕구·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비롯한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 등을 확인한 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지난 8일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에서“최근 마약 등 중독문제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적극적인 중독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 공간을 위한 건립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으며, 복지환경위원들은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 현황과 예산, 인력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손희역 위원장은 최근 대전의 약물 중독자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중독 현상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중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심각하다”며 “중독문제는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강조했다. 또한 이날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 LID 시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다양한 위험요인이 잠재되어있는 만큼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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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이용호 의원, ⌜생활화학제품 미세플라스틱 규제법⌟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2일, 생활화학제품에 미세플라스틱 함유량 등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미세플라스틱 규제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상적인 생활공간에 사용되는 화학제품이 특히 사람에 노출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합성세제를 비롯한 섬유유연제 등에서 향료를 담는 일부 캡슐의 경우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남짓할 정도로 미세하다. 또 그 캡슐의 재질이 미세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물 생태계를 오염시켜 결국 인체에 유입된다는 점에서, 소비자인 대다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의약외품, 화장품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또는 첨가제에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생활화학용품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내용이 없어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인 의약외품과 화장품은 지난 2017년에 각각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하는 규제규정이 마련되어 현재는 미세플라스틱을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는 아직도 미세플라스틱이 광범위하게 활용중에 있고 이를 제한하는 규제는커녕 관할 법률에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생활화학제품에도 미세플라스틱 정의규정과 함께 대통령령에 따른 미세플라스틱의 함유량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면서, “향후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적인 실태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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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성 구청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 선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성 구청장이 민선7기 4차년도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9일 제161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가 영상회의로 개최됐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자치구 간 공동 현안을 협의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중앙정부‧서울시 등에 회의결정 사항을 건의하기 위해 운영되는 행정협의체다. 이성 구청장은 협의회 사무총장으로 박성수 송파구청장을 지명하고 내년 6월 30일까지 협의회를 대표해 회의를 이끌어간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으로도 활동한다. 이성 구청장은 “25명의 구청장들과 협력해 서울 자치구 전반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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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윤준병 의원, ‘지방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법’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2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지방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법’(「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및 기후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10월 2050년까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또한 기후 위기 문제에 대응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21일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기후 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최근 기후 위기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 기준 세계 11위이자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세계 7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 지난 5월 정부의 예산 및 기금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하지만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대응의 한 주체로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만큼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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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김상훈 의원,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소득공제 법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를 소득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인의 전세금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고, 금년 8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 보호를 위해 선택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전액 납입하는 구조였으나, 집주인이 75%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세입자 25%)이다. 이에 상당수의 임대인들은, 보험이라는 성격상 위험을 대비하는 임차인에게 보험가입의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집주인에게 위험을 대리하고, 더 많은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보험료 부담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는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보증보험료를, 소득 활동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보험료의 절반까지 소득공제하여 재정적 부담을 덜도록 하였다. 일방적인 정책으로 부과된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의도다. 김상훈 의원은 “文정부의 조삼모사식 임대사업자 정책으로 집주인들의 세금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보증보험료라는 거액의 가욋돈 부담이 또다시 가중되었다.”며“본 개정안으로 조금이나마 임대인의 부담을 덜고, 임대료 인상 또한 적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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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서울특별시의회 최선 의원, “김포공항 900만평, 스마트시티로 개발할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7월1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장을 향해 김포공항 이전과 아파트 경비노동자 처우 개선에 관해 질의하고, 서울시 공공기관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미온적 태도와 소방서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인한 사고발생에 관해 지적하였다. 먼저, 최 의원은 김포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언급하였다. 김포공항 일대 거주 주민의 85.4%가 소음피해를 겪고 있으며, 소음으로 인해 아동 우울증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가 발생하며, 이명을 앓거나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피해뿐만 아니라, 건물의 고도제한도 있어, 수 년 동안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개발 및 건물증축에 제약을 받으며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계획 중인 ‘김포공항 일대 복합개발사업’을 언급하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시설 확충과 신규일자리 창출 의지는 공감되나, ‘김포공항 이전’을 통한 근원적 해결책과 보상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포공항은 여의도의 10배에 해당하는 900만평으로, 20만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다. 최 의원은 김포공항을 이전한 부지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해 치솟는 집값 안정화, 서울시 주택가격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 주택공급을 넘어 미래형 스마트도시를 구성하여 AI, 자율주행, 드론,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을 주거환경에 적용하는 선구적 도시로 탈바꿈하여 정책수출도 이뤄낼 것을 제안했다. 최선 의원은 “김포공항 부지의 활용은 그간 고도제한 및 소음공해로 장기간 피해에 시달렸던 지역주민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을 향해 “공항 성장이 우선이 아닌, 피해지역 주민들의 삶을 먼저 생각해주길 바라며, 공항부지의 스마트도시 개발로 한국사회에 가져올 긍정적 영향에 주목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오세훈 시장은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을 여러 번 방문하며 지역 분들의 피해를 피부로 실감하고 가슴이 아팠다.”며, “시정질문 이후 김포공항 이전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최선 의원은 지난 5월 강서구에서 진행된 ‘함께하는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상생협약식’을 언급하며, “경비노동자를 향한 인권모독이 연일 벌어지고 있는 때 시장님의 상생협약은 시의성 있는 내용으로, 많은 공감이 갔다.”고 말했다. 최선 의원은 상생협약을 넘어 구체적 정책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비노동자 근무체계 개편과 고용안전 실현을 위해 자치구별 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서울시 비용지원을 통한 전문적 컨설팅 실시를 제안했다. 최 의원은 지난 299회 임시회에 이어, 이번 정례회에서도 서울주택공사, 교통공사, 신용보증재단 3사가 여전히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 협의체 운영에 소극적 행태를 보이는 것을 지적하였다. 최선 의원은 “노사전 협의체 구성권고가 내려진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정규직화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사이, 콜센터 노동자들은 극심한 고용불안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들의 혼란은 고스란히 서울시민들의 피해로 확대되므로 서울시가 적극 나서 정규직전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끝으로, 최선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4월에 발생한 강북구 거주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언급하였다. 교통사고 발생 당시, 구급차 작동불량으로 현장에서 7분 가량 지체하였으며, 출동한 구급대원은 평상시보다 1명이 적은 2명만이 탑승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당시 출동한 구급차는 올해 폐차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최선 의원은 “이 사고는 지역소방서에 할당된 예산부족으로 노후 구급차를 교체하지 못하고, 내부인력 부족으로 발생된 구조적 문제”라며, “서울시는 소방서에 충분한 예산 충원, 상시 인력공급, 노후 구급차 신속교체, 교통신호체계 상시 관리를 꼼꼼히 진행해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구급차가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서 예산충원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선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 하며, “지난 임시회를 통해 서울시 아동급식카드 지원 단가를 7,000원으로 인상하는 결과를 이뤄냈다.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많은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시민과 소통하며 정책 개선점을 제안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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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A to Z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사태” 알고 있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로 위험할 때 꼭 기억해주세요! ◆ 이럴 경우 산사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① 산지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을 때 ②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 ③ 계곡물에 흙탕물이 밀려올 때 ④ 흙이 무너지고 돌이 떨어질 때 ◆ 산사태에 대비하는 국민행동요령 ※ 재난에 대비하는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세요. 산사태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여름철 우기 및 태풍 전 ①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세요 산사태취약지역 및 산 인근 등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 장소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합니다. ② 배수로를 정리해주세요 집 근처 배수 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주민센터 등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는 태풍 또는 집중호우 시 ① 기상정보와 산사태 예·경보를 확인하세요 방송,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기상 예보 및 산사태 예·경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 산사태정보시스템 ☞ sansatai.forest.go.kr ※ 기상청 ☞ kma.go.kr ② 산사태 위험지역에서 벗어나 주세요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산지 주변의 야외활동(등산, 캠핑, 농로 정리 등)은 하지 않으며 출입 통제 시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③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태풍 또는 집중호우로 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지정된 대피 장소나 산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④ 높은 곳으로 이동하세요 산행 중 산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산사태 경로(계곡부나 물길 형성지역 등) 밖으로 대피하여 산사태 방향과 가장 멀고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⑤ 피해 상황 시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산사태 발생상황을 확인하거나 인명피해가 우려될 경우 중앙산림재난상황실(☎ 042-481-4119) 또는 ☎119로 구조를 요청합니다. [잠깐] 산사태 대피 시 꼭 체크해주세요! 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스, 전기를 반드시 차단해주세요. ② 대피하지 않은 주민이 있는지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주세요. ③ 대피 후에는 기상 등 위험 상황 추이를 확인해주세요. ◆ 내 위치의 산사태예측정보와 행동요령을 알아보세요 - 산사태정보시스템 ☞ sansatai.forest.go.kr 접속 - 산악기상정보시스템 ☞ mtweather.nifos.go.kr 접속 - 기상청모바일웹 ☞ m.kma.go.kr 접속 - 스마트산림재해앱 ☞ 구글 앱스토어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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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그것이 궁금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그것이 궁금하다!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요?” “일시적으로 성적이 안좋았던 거면,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요?!” 개선된 '취업 후 상황 학자금 대출'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대학원 선배 _“후배님들, 여름방학부터 연구 모임 다시 시작하자! 알바 줄여서 가능할 듯!” 교육과 후배 _“와~ 선배님 진짜요? 좋은 소식 있으신가요?” 대학원 선배 _“2022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대! 학교 다닐 때는 안 갚아도 되니 부담이 줄었어.” 조교 _“’22년에는 만 40세 이하 일반대학원생에게 먼저 지원 해주는데, 등록금 대출의 경우 석사과정 6천만 원, 박사과정 9천만 원 한도까지 가능하대.” 교육과 후배 _“나중에 더 많은 대학원생들도 가능하겠죠? 저도 대학원 가고 싶었는데 학비 걱정 없이 갈 수 있겠어요.” 교육과 후배 _“저 이번에 집안사정이 좋지 않아 알바하느라 성적 관리를 좀 못했더니 학자금 대출이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조교 _“무슨 소리! 2021학년 2학기부터는 성적에 관계없이(F학점) 1번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대학원 선배 _“하나 더 있지! 2022학년 1학기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성적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 교육과 후배 _“저도 걱정이지만, 어려운 친구들이 참 많아요？” 대학원 선배 _“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에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해 학비 부담을 줄여줘!” 조교 _“하나 더 있어!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은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를 면책해 주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교육과 후배 _“취약계층에서는 실질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요!” 대학원 선배 _“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청년들의 길어진 구직기간을 고려해 장기미상환자 지정요건을 변경한대.” 조교 _“맞어! 지정기간은 졸업 후 3→5년으로 늘리고, 대출원리금의 상환 비율도 5→10% 미만으로 바꾼대. 상환능력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장기미상환자 대상으로 주기적인 소득이나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할 거래!” 교육과 후배 _“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가 점차 개선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방안 1. 대학원생 ICL* 도입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2. 대출 자격요건 완화 성적 기준 폐지 등 3. 취약계층 이자 면제 및 파산자 면책 허용 4. 파산 시 대출원리금 상환의무 면책 잠재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은 누구나 스스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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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무좀약 올바르게 사용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만성 재발성 질환인 ‘무좀’은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데요. 무좀예방, 생활 습관, 올바르게 지켜요. ◆ 무좀? 피부나 손발톱에 곰팡이가 피부 각질을 녹여 영양분으로 삼아 기생, 번식하는 만성 재발성 질환 - 주로 감염자의 피부 껍질·발톱 부스러기 등과 접촉을 통해 감염 - 덥고 습한 여름철에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무좀이 다른 부위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리 필요 ◆ 무좀 치료에 성공하려면? “치료 원칙을 지켜요.” - 증상이 개선되었더라도 치료를 중단하지 말고 정해진 치료 기간 동안 꾸준히 사용 -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른 병원균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항진균제 사용 여부 결정 ◆ 올바르게 지켜요 “예방 생활 습관” - 손발은 항상 깨끗하게 건조하게 관리하며 신발과 양말을 자주 갈아 신고, 통풍이 잘되는 신발과 순면양말 착용하기 - 손톱깎이 등 손발톱 관리 도구는 다른 사람과 따로 사용하고 손발톱 짧게 자르기 - 공공시설의 샤워실이나 수영장 등 여러 사람이 모이고 맨발로 다니는 곳을 갈 때는 신발을 따로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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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대구시 중구의회 권경숙 의장,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릴레이 챌린지 동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권경숙 중구의장은 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 챌린지는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 약125만톤을 2023년부터 2051년까지 해양방류하겠다는 방침결정에 따라 전남 여수시에서 시작된 것으로 권의장은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되었다. 권의장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일본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일본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릴레이 챌린지 참여의 뜻을 밝혔다. 이 챌린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적어 참여자가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권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대구 남구의회 이정숙 의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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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2021년 하반기 해양경찰청 총경 정기전보 알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 총경 정기전보 1. 해양경찰청 대변인 총경 이상인(현, 평택해양경찰서장) 2. 해양경찰청 기획재정담당관 총경 박재화(현, 울산해양경찰서장) 3.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 총경 배병학(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 4.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장 총경 도기범(현, 서귀포해양경찰서장) 5. 해양경찰청 형사과장 총경 이원재(현,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장) 6.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장 총경 류용환(현,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 7.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 총경 윤태연(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 8. 해양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장 총경 김동진(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 9.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총경 김환경(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장) 10.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 총경 조석태(현, 울진해양경찰서장) 11.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 총경 최시영(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 12.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장 총경 고유미(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 13.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 총경 최경근(현, 부안해양경찰서장) 14.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장 총경 김종인(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 15. 평택해양경찰서장 총경 박경순(현, 해양경찰교육원 직무교육훈련센터장) 16. 군산해양경찰서장 총경 김충관(현, 해양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장) 17. 부안해양경찰서장 총경 김주언(현,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 18. 여수해양경찰서장 총경 하만식(현, 해양경찰교육원 교무과장) 19.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 총경 박종철(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특단장) 20.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장 총경 지국현(현, 서귀포해양경찰서 5002함장) 21.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정보외사과장 총경 서영교(현, 속초해양경찰서장) 22. 울산해양경찰서장 총경 김태균(현, 해양경찰청 형사과장) 23.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 총경 권오성(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24.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 총경 송민웅(현, 여수해양경찰서장) 25. 동해해양경찰서장 총경 이천식(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장) 26. 속초해양경찰서장 총경 박승규(현, 해양경찰청 대변인) 27. 울진해양경찰서장 총경 채수준(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정보외사과장) 28. 서귀포해양경찰서장 총경 황준현(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 29. 중부지방해양경찰청(해양치안지도관) 총경 박상식(현, 군산해양경찰서장) 30. 해양경찰청(공로연수) 총경 정태경(현, 동해해양경찰서장) 착임 : 2021.7.15.(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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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문재인 대통령, 美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 방한 중인 아미 베라 아태소위원장, 영 킴 의원 등 美 연방 하원의원8명으로 구성된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한미 간 실질적 글로벌 협력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모두 발언에 이어진 환담에서 다이아나 드겟 의원은 “팬데믹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백신 접종으로, 한국과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 백신이 보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브렌던 보일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에 많은 한국인이 거주하는데, 재미한인들은 미국 사회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한미 간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런 소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플로리다에 문 대통령을 초청하고 싶다”면서 “한미는 기존 안보 분야뿐 아니라 반도체, 백신, 군사 장비, 우주산업, 인공위성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니 곤잘레스 의원은 자신은 군 출신으로 한국군과 함께 훈련한 경험이 있다면서 “새로운 전투의 장이 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는 국경이 없는 만큼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피터 마이어 의원은 “한국과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공동가치를 추구하는 혈맹으로, 지난 70년간의 발전을 토대로 앞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린치핀)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양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강력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최상의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간 안보와 평화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와 기술, 보건과 백신, 기후변화 대응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기로 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한미동맹이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 바이든 대통령과 오래 시간을 함께하면서 서로 신뢰와 유대를 공고히 한 것은 큰 성과이며, 두 사람은 국정철학과 신념에서 유사점이 많아 향후 보다 긴밀한 정책 공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5월 방미 때 펠로시 의장이 제안한 양국 의회 차원의 협력 강화와 관련하여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을 했다”며,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한미 의원외교 증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제공한 100만회 분의 얀센 백신은 18시간 만에 예약이 완료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며 국내 백신 공급 확대와 접종률 제고에도 기여했다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다이아나 드겟 의원의 백신 언급과 관련해 “한국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백신 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데, 첫째는 COVAX를 통한 것으로, 한국은 G7 정상회의에서 올해 1억 불, 내년 1억 불의 현물과 현금 공여를 했고, 둘째 한국은 세계에서 2번째의 백신 생산국가로 4종의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 국가로 더 많은 공급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대런 소토 의원이 제기한 우주산업 분야의 협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미사일지침이 종료되었는데, 이는 안보 차원을 넘어 우주산업 발전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제 한국은 우주발사체 플랫폼을 자유롭게 개발하고, 위성 개발, 위성 정보 활용 등 발사체와 연계된 다양한 분야의 동반성장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또한, “미사일지침 종료는 한국의 아르테미스 협정 가입 등과 함께 한미 간 우주 협력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영 킴 의원이 제기한 중국의 탈북민 관련하여 “한국에는 현재 약 3만4천여 명의 탈북민이 있으며, 정부는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해오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에 이어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를 언급했다. “한미 간 첨단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육성과 교류가 중요한데, 현재 미국 내 한국 유학생 5만 명 규모에 비추어볼 때 전문직 비자 취득은 매년 약 1,000∼2,000건 수준으로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미 상·하원에서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법안이 재발의된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미 의원단이 내일 방문할 JSA와 DMZ에 가보면, 한국 국민에게 평화가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한지 느끼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상호 호혜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해 미 의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한다”며 접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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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제32대 옹진군 부군수 김진성 취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옹진군 부군수에 김진성(66년생) 서기관이 12일 취임한다. 김진성 부군수는 영흥도 출신으로 88년 경기도 옹진군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인천시 서구 석남3동장, 신현원창동장, 경제지원과장, 인천시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수돗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운영 TF단장,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수료 후 금년도에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복귀하여 고용노동부 주관 2021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탁월한 업무역량을 발휘하였다. 온화한 성품에 합리적인 리더십과 판단력, 적극적인 추진력을 겸비 하였고, 직원간의 소통을 통한 군정업무를 효율적‧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부군수는 “인천시에서 검증된 업무능력을 바탕으로 2만2천여 옹진군민과 함께 옹진군의 슬로건인 ‘군민이 행복한 기회의 땅 옹진군’을 건설하고 수도권 해양관광지 1번지로 성장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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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의장,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상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자료 국회의원에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7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의의와 지방분권 방향’ 세미나에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련된 주요법령 개정 건의자료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을)과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에게 전달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서울시의회에서 주최한 행사로, 이해식 국회의원과 김영배 국회의원은 서울시의회 30주년을 축하하며, 지방정치를 경험하고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소회를 밝혔다. 김인호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앞장서주신 이해식, 김영배 국회의원께 정말 감사드린다. 그러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4개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독립이라고 할 수 없다. 두 분 국회의원께서는 서울시의회의에서 건의한 내용을 국회 논의과정에서 꼭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며 건의자료를 전달하였다. 서울시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4개 법령인「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것이다. 건의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지방공무원법」에서는 ‘시·도의회 제1·제2인사위원회(복수) 설치근거 마련’, ‘시·도의회 소청심사위원회 도입’, ‘의회직렬 신설 및 승진통합명부(광역-기초의회 간) 작성’, ‘시·군·구의회 인사행정을 시·도의회에서 지원’ 등의 개정을 건의하였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관해서는 내년부터 지방의회에 도입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것으로, 직무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으로, 배치는 ‘조례에 전면위임’, 직급 및 공무원 종류에 대해서는 ‘5급 이하(광역) 일반임기제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는 내용 등을 건의하였다.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지방의회 의회직렬 신설 도입’과 ‘지방 4대 협의체 임용시험 공동·위탁 실시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추가할 것을 건의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서울특별시의회 2·3급 신설’과 ‘전문위원 정수 및 직급 개정’을 통해 전문적인 사무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김인호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법적 기반이 만들어졌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입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의 자율성을 제약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행정안전부의 과도한 행정입법은 지방분권에 크게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행태임은 물론, 국회의 입법권까지 무시하는 처사이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기를 바란다.”라고 건의자료를 전달하며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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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 서부권 교통인프라 획기적 개선 기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수도권 서부 광역철도의 구간이 부천 대장에서 신월, 화곡, 가양을 거쳐 홍대입구까지 20km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을 발표했다. 서부 광역철도 대장·홍대선은 2조 1,52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023년 말쯤 착공될 예정이다. 이로써 그동안 교통 사각지대에 있던 서울 서부권과 인접 경기지역의 교통인프라와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은 “한정애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모임과 강서·양천·마포와 부천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지역의 숙원 인프라 사업이 첫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돼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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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계양구, 이승학 부구청장 이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승학(李承學) 부구청장이 7월 12일 이임했다. 이 부구청장은 별도의 이임식 없이 박형우 구청장으로부터 공로패와 꽃다발을 전달받았으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 4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이 부구청장은 앞으로 1년간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1981년 인천시 동구 만석동에 근무하며 공직에 입문한 이 부구청장은 이후 40년간 인천시 대중교통과, 관광진흥과, 경제자유구역청, 교통정책과 등에서 근무하고 인천시 동구 부구청장을 역임했다. 특히 2020년 7월부터 계양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며 구정 전체를 아우르는 탁월한 행정력으로 박형우 구청장을 보좌하며 배려와 소통으로 소속 직원들을 이끌어 ‘역동적인 계양구, 희망찬 행복도시’ 만들기에 헌신했다. 이 부구청장은 “부족한 저에게 신임을 보내주신 박형우 구청장님과 희망찬 계양구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을 해준 동료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인연에 영광스럽고 기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계속 발전하는 계양구, 구민이 행복한 계양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라고 이임 소회를 밝혔다. 이 부구청장은 계양구 재직기간 중 출산장려사업 우수, 국가결핵관리사업 우수, 재난관리 평가 우수, 2020년 국정시책 군구평가 장려 등의 많은 기관표창을 수상했으며, 구청장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이끌며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역 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박형우 구청장은 “우리 계양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공직자들을 이끌어 주신 이승학 부구청장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제2의 인생에 있어서도 변치 않는 열정으로 건승을 기원하며 지금까지의 행정경험이 계양구, 더 나아가 인천의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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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운영 중단 막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시행한 지 17년이 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그동안 시행방침과 협약에 근거하여 운영해오던 것에서 탈피하여 서울시 조례로 입법화되어 새롭게 출발한다.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지난 5월 25일 발의하여 통과된「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따르면 ▲준공영제의 정의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및 수입금 공동관리에 대한 사항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에 대한 사항 ▲재정 지원 및 정산·보고에 대한 사항 ▲외부감사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재정지원금 환수 및 지급 중단에 대한 사항 등이 조례로 입법화 됐다. 이를 통해 대표적인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운행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저녁 TBS 뉴스(네트워크 730) 생방송에 출연한 정 의원은 준공영제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시내버스 운영에 공공의 관리기능과 민간의 효율성을 결합하는 것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서울시가 시내버스 노선, 운행계통 등의 조정권한을 가지면서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 부족분에 대해 재정지원하는 것”이라고 답하면서, “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세심한 토론과 검토를 거치고 버스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최초 시행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약 8조 6700억, 연간으로는 4800억 이상의 보조금이 투입됐지만 출범 당시 부실회사까지 포함시켜 시작하다보니 여러 내부 부조리 가 있었으며, 정비직과 사무직의 열악한 처우 등의 문제점도 계속되고 있다”며, “시내버스 운영 중단을 막고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지원 기준 등을 조례로 법제화하고 버스회사도 이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외부회계감사와 조례 상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04년 7월 버스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민영체계의 시내버스를 개선하여 공공관리와 공공시설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운송수입금공동관리제를 통해 운송비용 대비 총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보전하고 있다. 시내버스 65개 회사, 7,405대를 대상으로 올해 예산 4561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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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장, 삼양시장 입구 휴게시설 조성 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장(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지난 7일 오후, 삼양시장 입구에 설치된 휴게시설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관리계획을 점검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해당 부지는 유휴 국유지로 휴게시설이 설치되기 전에 불법 노점 및 주차 문제 등으로 많은 주민에게 불편함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삼양시장의 미관상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이용균 의장은 해당 부지가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아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강북구청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그 결과 올해 예산을 확보하고 ‘삼양시장 입구 유휴부지 내 휴게시설물 설치 계획’을 수립해 해당 부지를 단계적으로 정비했다. 먼저,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했고 이후 주민들과 삼양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6월 휴게시설을 설치했다. 해당 휴게시설의 설치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던 장소는 이제 주민들과 시장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장소로 탈바꿈 했으며 삼양시장 입구의 경관이 개선돼 삼양시장 이미지를 향상시켰다. 또한, 이용균 의장과 강북구청 관계부서에서는 휴게시설이 앞으로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향후 관리체계를 구축해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이날, 조성이 완료된 휴게시설을 방문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이용균 의장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 주민들과 시장이용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강북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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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문 대통령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배터리 1등 국가’ 목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충북 청주시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에서 열린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에 참석,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배터리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2011년 일본을 넘어 소형배터리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로 올라섰고, 중대형 배터리에서도 중국과 선두 각축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배터리는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반도체가 정보를 처리하는 두뇌라면 배터리는 제품을 구동시키는 심장과 같다”며 “탄소중립의 열쇠도 배터리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차를 비롯해 미래 수송 수단의 핵심이 될 배터리 기술의 발전은 한국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시키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는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자랑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배터리로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큰 에너지를 작은 공간에 담게 되면서 전기차부터 드론, 로봇, 공작 장비, 무선청소기, 노트북, 휴대전화, 스마트 워치까지 우리의 일상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선박도, 항공기도, 철도까지 배터리로 움직이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정보를 처리하는 두뇌라면 배터리는 제품을 구동시키는 심장과 같습니다. 사물인터넷으로 온 세상이 무선으로 연결되고, 모든 물체가 배터리로 움직이는 ‘사물 배터리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의 열쇠도 배터리에 있습니다. 전기차를 비롯해 미래 수송 수단의 핵심이 될 배터리 기술의 발전은 한국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시키는 핵심 동력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중심 충북에서 더높은 도약을 위한 ‘K-배터리 발전전략’을 국민들께 보고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배터리 선진국의 꿈을 꾸는 학생들과 대학 총장님들이 함께해 주셨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제조기업 CEO와 수요 기업, 소부장 기업, 관련 협회, 금융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업과 대학, 정부와 지자체, 국회까지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최근 5년간 두 배로 커졌고, 2025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2030년이 되면 현재의 여덟 배에 달하는 3,500억 불의 시장이 될 전망입니다. 엄청난 기회이며, 동시에 도전입니다. 공급망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투자 유치를 넘어 자국 배터리 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연이어 배터리의 자체 생산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며 전고체 전지, 리튬황 전지, 리튬금속 전지와 같이 더 안전하고 더 가벼운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1년, 일본을 넘어 소형배터리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중대형 배터리에서도 중국과 선두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배터리 1등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먼저 과감하게 나섰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공장을 증설하고, 오늘 오창 2공장을 착공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이 중소기업들과 힘을 합쳐 2030년까지 총 40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언제나 한발 앞서 도전하는 기업인 여러분의 용기에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발표되는 ‘K-배터리 발전전략’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첫째,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배터리를 반도체, 백신과 함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R&D 투자의 최대 50%, 시설투자의 최대 20%까지 세액공제하여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조5천억 원 규모의 ‘K-배터리 우대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겠습니다. 둘째,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리튬황 전지 2025년, 전고체 전지 2027년, 리튬금속 전지는 2028년까지 상용화를 이루겠습니다. 이를 위해, 5천억 원 이상의 초대형 R&D 사업을 추진하고, 연구, 실증 평가, 인력 양성 등을 종합지원하는 ‘차세대 배터리 파크’도 조성할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배터리 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 2025년 플라잉카 상용화와 함께 선박과 건설기계, 철도까지 저탄소·친환경 전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대여하거나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도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연대와 협력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핵심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광물자원 보유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민간의 해외 광물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해외 의존과 인력 부족 문제도 확실히 해결할 것입니다. 배터리 제조 대기업과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핵심기술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협력 R&D 사업을 집중지원하겠습니다. 대학과 인력양성기관, 업계, 정부 간 협업을 통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도 매년 1,100명 이상 양성하겠습니다. 나아가 배터리 업계와 수요 기업 간의 강력한 동맹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차세대전지 개발을 위한 산학연 연대·협력 협약식, 이차전지 R&D 혁신펀드 조성 협약식, 사용 후 배터리 연대 협력 협약식 등 상생 협력을 위한 세 가지 협약이 체결됩니다. 산학연이 힘을 모으고 정부와 대기업,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8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해 배터리 소부장 기업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사용 후 배터리의 재활용을 위해서도 관련 업계와 중앙·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우리 배터리 산업의 힘이 상생과 협력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시장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며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그 선두에 배터리 산업이 설 것입니다. ‘제2의 반도체’로 확실히 성장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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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연 시의원, 미래 혁신 스마트농업 선도하는 강서구 사회적기업 해피팜협동조합 현장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7월 6일 강서구에 위치한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사회적기업인 해피팜협동조합을 찾아 스마트농업을 직접 체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사회적기업 해피팜협동조합은 ICT기술 기반 스마트농업의 체험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확한 작물의 판매뿐만 아니라 재배작물을 이용한 화장품 연구개발에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해피팜협동조합의 스마트농업은 자동제어시스템을 통한 자동화 재배로 저인력 고효율을 도모하면서 필요한 인력들은 청년 및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중 균일한 재배와 무농약 재배가 가능한 과학적 제어시스템을 통해 청정작물을 생산하고 있다. 현장방문을 마친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과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파밍은 전통적 농업이 가지고 있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끌어 줄 혁신적 농업 기술 플랫폼이기에,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강서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스마트농업 창업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전문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 강서구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미래 농업 생태계가 조성된 현장을 방문할 수 있어 뜻깊었다”면서 “강서구의 주민 여러분들도 귀한 시간을 마련하셔서 미래 첨단 농업을 직접 경험하는 값진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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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송석준 의원, “서울 집값 폭등 이유 있었다…文 정부 3년 동안, 朴 정부보다 주택 공급 1/4이나 줄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실제 주택공급량이 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무려 1/4이 증발했다.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2017~2019) 동안 서울 주택공급량(준공기준)은 223,711호로 박근혜 정부 3년(`13~ `15) 서울 주택공급량 207,478호보다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준공으로 공급된 주택량에서 멸실로 사라진 주택량을 제외한 서울 실제 공급량은 문 정부 3년 동안 110,348호로 박 정부 3년 동안 139,531호보다 26.4%가 적은 물량이었다. 문 정부 3년 동안 박 정부 3년간 서울 실제 주택공급량의 1/4 이상이 사라진 셈이다. 정권별 평균 서울 주택공급량도 박 정부는 3년 평균 46,510호, 문 정부는 3년 평균 36,782호로 박 정부가 문 정부보다 연평균 1만호 정도 많았다. 주택멸실량통계는 2010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2020년 멸실량은 2021년 12월 말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송석준 의원은 “서울 집값이 전국 집값을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서울 실제 주택공급량이 이전 정부보다 1/4이나 줄었다는 것은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원인이라고 봐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서울 집값 상승이 투기세력이나 유동성 문제라고 남 탓으로 일관했지만 공급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및 민간부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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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승진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장급 승진 ▲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 이진수(李鎭守,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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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여름철 나와 우리를 위한 올바른 환기 방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을 타고 사람에게 전파되거나 물체의 표면을 오염*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공기 전파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90%를 머무는 실내의 환기가 부족하면 외부환경보다 최대 10배 오염 될 수 있음 비말 유사입자를 이용한 공기확산 시뮬레이션 실험에서 실내로 유입된 외부공기가 넓은 면을 통해 원활하게 배출(맞통풍)될 때 비말 유사입자가 빨리 감소* 될 수 있습니다. *비유사입자 감소시간이 40분에서 25분으로 감소 즉, 환기량이 증가할수록 비말이 빠르게 감소됩니다! ▲ 충분한 환기를 위해 먼저 확인하세요! 사람이 많고, 창의 크기가 작고, 바람이 적다면 더 잦은 환기가 필요합니다. * 체크 사항 : 사람 수, 창문 크기, 바람의 경로 ▲ 기본 환기 3원칙! 1. 1일 최소 3회(10분) 이상 창문 열어 환기 하기 *밀집도가 높은 공간이라면 더 자주 환기를 해주세요. 2. 맞통풍이 일어나도록 문과 창문 동시에 여러 개 열기 *맞통풍을 유도해 신선한 공기가 실내에 들어오게 하고 창문을 넓게 열기 어려울 경우 지속적 환기를 시킵니다. 3. 냉방 중에도 주기적으로 환기 하기 *냉방 중에 환기하지 않으면 비말이 재순환 되면서 감염 확산 위험이 높아집니다. ▲ 하절기 에어컨 가동 시 3원칙! 1. 에어컨 가동 시 최소 2시간마다 1회(10분 이상) 환기 하기 *밀집도가 높고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공간은 더 잦은 환기 필요 2. 풍향은 사람이 없는 방향(천장 또는 벽)으로 풍량은 가능한 약하게 설정 하기 3. 대중교통, 공동이용 승합차 운영 시 창문을 지속적으로 조금 열어 두기 *차량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 ▶ 창문 환기가 어려운 곳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환기는 여러 개의 창문을 열어 맞통풍 시키는 것이 좋지만 창문이 없는 지하 등에서는 다음을 지켜주세요! -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강의, 노래 등)을 자제합니다. - 머무는 동안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방문 시간을 가능한 짧게 합니다. - 환기설비가 없는 경우 주방 후드나 욕실 배기팬 등을 이용하여 환기합니다. 이 때, 선풍기를 활용하여 정체된 공기가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여 환기를 촉진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자에 대한 노출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노출시간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나면 감염위험이 2.2배 증가하고 6시간으로 늘어나면 3.4배 증가합니다. 여름철 나와 우리를 위한 올바른 환기방법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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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2021 코로나19 2차 추경안] 백신·방역 보강,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1월 집단면역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하게 백신 확보하고 방역 안정화 지원합니다. [4.4조원 백신·방역 보강] ▶ 변이 바이러스 대응 등 백신 확보에 차질 없도록 코로나19 백신구매 보강 → 1.5조원 ▶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금 확대* 등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 181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장애 최대 4.4억원 보상 ▶ 의료기관 의료대응체계 유지 등을 위한 지원 확대 의료기관 손실보상 → 9천억원 ▶ 백신·원부자재 생산 및 백신 제조·개발 인력양성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 208억원 정부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집행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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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코로나19 2차 추경안] 고용+민생안정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극복 2차 추경안, 양극화 선제대응을 위해 일자리, 취약계층 등 지원, 민생경제 활력 뒷받침합니다. [고용+민생안정] 2.6조원 일자리 회복+청년고용+방역·안전+취약계층 4대분야 16.4만 일자리 창출 ‘6천억원’ 일자리+창업+주거+생활·금융 4대분야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1.8조원’ ▶ 체육·공연·관광·교육 청년 수요 높은 분야 일자리 확대 ▶ 1천억원 규모 청년 전용 모태펀드 신규조성 ▶ 역세권·대학가 청년 전세임대주택 추가 확보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4.9만 가구 추가 지원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476억원’ 2022.1월→2021.10월 정부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집행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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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한국 사상최초 개도국 → 선진국 격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설립 이래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이 개도국 → 선진국으로 격상됐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모범적 성장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선진국으로서의 위상과 책임 다하고 선진국-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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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