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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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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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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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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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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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실시간 정치 기사

• 문재인 대통령, 방탄소년단(BTS)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성장 등 미래세대를 위한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고,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는 외교력의 확대를 위해, 방탄소년단(BTS)을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Special Presidential Envoy for Future Generations and Culture)｣로 임명했다. 금번 특별사절 임명은 국민의 외교 역량 결집을 통해 외교 지평을 넓혀 나가고자 하는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탁월한 활동을 펼치는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이슈를 주도하는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되었다. 방탄소년단은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서, 오는 9월 제75차 유엔총회 등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전 세계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 빈곤과 불평등 개선, 다양성 존중 등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할 다양한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방탄소년단의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는 어제 발표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지난 7주간 1위를 한 ‘버터(Butter)’에 이어 1위에 올랐다. ‘퍼미션 투 댄스’ 가사에 담긴 위로의 메시지, 안무에 담긴 수어(手語) 메시지, 다양한 인종의 공존과 화합의 메시지는 전 세계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와 상통하는 바가 있어, 이번 특별사절 임명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 있는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해온 방탄소년단이 대통령 특별사절로 펼쳐갈 활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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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공존' PK 대표주자 김태호, '인신공격 안하겠다는 페어플레이 선언' 제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존”을 슬로건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PK 대표주자 김태호 의원이 “당내 대선주자들이 인신공격 안하겠다는 페어플레이 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 혼탁․과열 양상을 보이는 민주당 경선에 대해 “바지에 울고 바지에 웃고, 민주당 경선이 볼썽사납다”면서, “정책경쟁은 실종되고 인신비방과 흑색선전만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네거티브는 잠시 달콤하지만, 결국 공격하는 쪽이나 당하는 쪽이나 둘 다 상처받고 공멸한다”며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간에는 “인신공격성 공방을 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앞으로 진행될 경선 과정에서 “정권교체를 함께 이뤄낼 동지로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정책경쟁을 하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 취지에서 “당내 대선주자들이 다 모여 인신공격 안하겠다는 페어플레이 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선거 막판이 되면 등장하는 네거티브의 유혹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당내 대선주자들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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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바보야, 문제는 백신 확보였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시스템 ‘먹통’사태가 지난 12일과 14일에 이어 어제(20일)까지 벌써 3번째 발생했다”면서, “‘먹통’사태 자체가 놀랍다기보다는, 오히려 백신 접종을 간절히 원하는 국민들을 ‘클릭테스트’에 빠트려 놓고도 예약시스템 개선을 못하는 방역당국의 허술한 대응에 이해가 안될 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7월 21일 0시 기준 1일 신규확진자는 1,784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여름 휴가철 4차 대유행이 진행 중에 있다. 올해 상반기 방역당국이 완화된 방역메시지를 내놓으면서, 4차 팬데믹은 일견 예상된 일이었다”면서, “그 와중에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와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에 열심히 협조하면서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근근히 버텨내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충분하게 확보했다는 백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건지, 접종예약을 하라고 해서 예약시스템에 접속만 하면 먹통되기 일쑤다. 정말 백신수급에 아무 문제 없이 충분한 백신이 있는건지 의심을 안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방역당국에 ‘바보야, 문제는 백신확보였어’라고 말해주고 싶다. 백신을 충분히 확보했다면, 누구나 줄서서 접종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모더나 백신 도입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일부는 화이자 백신을 맞아야 하고, 접종 시점도 한 주 연기되는 등 국민들만 온갖 ‘테스트’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라면서, “무려 35도를 넘는 이 무더위 속에서 무조건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 국민들은 거의 폭발 직전에 다다랐다. 신규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넘쳐나는 선제검사로 인한 방역공무원과 의료진의 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백신 접종하려면 온 가족이 나서 ‘클릭전쟁’까지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IT강국이라면 앞으로 있을 백신접종 사전예약에서만큼은 ‘먹통’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주먹구구식이 아닌, 접종예약 단계부터 보다 치밀하고 안정된 준비를 해야한다”면서, “만약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 국민들은 정부와 방역당국을 불신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께 송구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아예 송구할 일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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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전분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어린이와 소외계층 보호망을 더 촘촘하게!”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사업 개시 ‘안심귀가 서비스’ 이용 시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한 위험도 보호 - 7월 예정 * 서울 및 경기도 16개시 서비스 개시(전국 확대 추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도 지원 - 6월 30일부터 *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처벌 법률 시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위장,수사로 적발 - 9월 24일부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 조항 신설(제25조의2)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 주·정차 금지 - 10월 2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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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지구를 지키는 온도 1.5℃ 가치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전세계와 우리나라의 노력 1992년 기후변화협약(브라질 리우) → 1997년 교토의정서(일본 교토) →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프랑스 파리) → 2020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언 ◆ 탄소중립의 시작, 파리기후변화협정 2015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21년부터 적용되는 ‘파리기후변화협정’ 체결 지구 평균 온도를 2°C 이내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 온도 상승을 1.5°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는 명확한 목표 합의 ◆ 지구를 살리는 1.5℃의 가치 - 물부족 인구 50% 감소 -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위험 노출인구 천만명 감소 - 작물 수확량 감소 위험 1/3 감소 - 곤충, 식물 및 척추동물에 미치는 영향 50% 감소 - 북극의 여름 해빙 위험 10배 감소 - 남극 대륙의 불안전성, 그린랜드 빙상의 최악의 손실 유발 감소 탄소중립,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작은 노력이 모여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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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P2P 투자·대출 이용시 유의사항 알려드립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등록 P2P연계대부업자를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2021.8.27일 이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여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1.8.27일 이후에는 P2P 업체의 온투업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P2P업체가 영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청산업무(채권추심, 상환금 배분 업무 등)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상품의 구조·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 투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파생상품,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 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 ▶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P2P업체 홈페이지가 아닌 금융플랫폼(카카오페이·토스 등)을 통해 P2P상품 투자 시, 금융플랫폼 자체 상품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P2P 대출을 이용하실 때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 -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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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연 20%로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대출 상황별 체크리스트 확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7월 7일부터 연 20%로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이신 분도, 이용하시려는 분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이전에 실행한 대출이신가요?] • 금리 인하에 동참하는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에 소급적용 문의·확인 • 현재 금융회사에 재계약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확인 • 다른 금융회사나 정책서민금융을 활용해 신규 대출로 대환 [이후에 신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하시나요?] • 연 20% 초과 금리는 불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연 20% 초과 분은 무효 *반환 청구 소송 무료지원 • 불법 추심 피해 지원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 7월~10월 범부처 합동 불법사금융 일제단속 [기존 대출 연장도 신규 대출도 어려우신가요?] • 저소득·저신용자 대환 지원 안전망대출 II • 성실 상환 시 금리가 낮아지는 햇살론15 • 채무 부담이 과중하다면 신복위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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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4차확산 조기 진정과 경기 회복세 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십시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 △추석 대비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추진계획 등을 보고받고 우리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월까지 주요 경제지표들이 지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했던 성장, 고용, 물가 전망상 경로를 유지해 왔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금년 성장, 고용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보다 코로나19 4차 확산 조기 진정과 함께 경제충격을 최소화하여 경기 회복세 유지에 전력을 다해달라”며 “2차 추경이 통과되면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이 최대한 이른 시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021년 세법개정안 보고가 있었고, 문 대통령은 “경기회복 뒷받침과 함께 선도형 경제전환과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추석 대비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추진계획을 보고하였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여름철 폭염·태풍 피해 가능성 등에 대비해야 한다.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추석 대비 선제적으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업무가 폭주하고 폭염으로 피로도가 높아진 방역 의료진의 확충과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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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청해부대원 귀국,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곧 국가의 안보입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는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라며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며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EU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여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했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앞선 수소 경제,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와 전기차·수소차 기술, 친환경 선박 산업 등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국가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다음 주 맞이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4년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 유일한 신생부처인 중기부를 통해 벤처기업 수와 벤처투자액이 대폭 늘어나는 등 제2벤처붐이 확산되었고, 유니콘 기업이 대폭 늘어나는 등 혁신벤처기업이 크게 성장하며 코스피 3,000시대, 코스닥 1,000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었다”고 평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제도화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대책과 관련하여,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열린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지역상권상생법’과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지역상권상생법’은 지역 상권에서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나가길,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은 지역 주도의 혁신 경쟁이 활성화되고, 지역균형 뉴딜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오늘 국내로 들어오는 청해부대원들에 대해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치료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다른 해외파병 군부대까지 다시 한번 살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리고 “애가 타는 부모님들에게도 상황을 잘 알려서 근심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며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곧 국가 안보라는 생각으로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외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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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서울시의회 최선 의원,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단가 7천 원으로 인상...12년만에 최대 인상 이끌어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기존 6,000원에 머물렀던 아동급식카드 끼니 결제 한도가 마침내 7,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최선 의원은 올해 2월 서울시 제29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아동급식 지원사업’에서 결식우려 아동에게 제공되는 한 끼 식사비가 현재 6,000원으로 책정되어있는 점을 언급하며, 현실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 의원은 당시 서울시를 향해 서울시 평균 점심 비용이 7,500원을 웃도는 수준인 데 반해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김밥 한 줄 이상의 제대로된 식사를 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지적하며 현실을 고려한 지원단가 인상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후, 최 의원은 지속적 관심을 갖고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논의를 거치는 등 아동급식 지원비용의 단가 상승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7월에 이뤄진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서울시가 아동 급식단가를 인상하여 총 18억 7,000만 원을 반영하도록 이끌어 내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로써 올 7월부터 기존 급식단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 인상이 최종 결정되었으며, 이용 가능한 일반음식점도 7천여 개에서 9만여 개로 대폭 확대되었다. 서울시 3만1,000명의 결식 우려 아동들은 작년에 비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선 의원은 “가파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한 끼 식사비는 12년 동안 겨우 2,500원 상승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창 성장할 시기의 아이들이 겨우 6천원에 맞춰 편의점 음식을 주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에 급식단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7천 원의 인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학교급식마저 먹지 못하는 때에, 급식비 인상을 통해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건강하고 든든한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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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김수규 서울시의원, 고3학생·교직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수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후 관내 고등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동대문구체육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고등학교 교직원과 3학년 학생 등의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참관하여 접종 상황을 점검하고, 보건소·교육청 등 백신접종센터 관계자와 백신접종 대상 학교 교직원 및 학생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날 접종에는 경희여자고등학교(234명),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401명), 청량드림학교·동부나우리학교(22명)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김 의원은 먼저 동대문구청과 서울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찾아 고등학교 3학년 및 교직원 대상 접종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접종 현장을 점검했다. 대입 수시모집과 등교수업 확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7월 말까지 예정된 ‘학생 등 63만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전국 290여개 예방접종센터에서 학교 단위로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동대문구에서는 동대문구예방접종센터인 동대문구체육관에서 29일(목)까지 고등학교(각종학교 등 포함) 3학년 학생 3,482명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진행될 계획이다. 현장에서 김 의원은 대규모로 접종이 이뤄지는 만큼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접종자 본인과 보호자 등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귀가 후라고 하더라도 이상반응 발생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 의료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방문을 마치고 난 뒤 김수규 의원은 “수능이 4개월 여 남은 상황에서 대입을 앞둔 학생들에게 접종이 이뤄질 수 있어 다행”이라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차질 없는 백신접종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초·중학교와 고등학교 1·2학년 등을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은 방역 당국의 백신 접종 승인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이나 서울교육가족과 모두가 안정적으로 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안전하게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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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안민석 의원, 임신부터 대학까지 다자녀가구 국가책임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가구 자녀의 임신·출산·산후조리·양육·교육을 비롯해 주거까지 연령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0.84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출생률 저하의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 임신·출산이나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막대한 주거비용과 자녀 양육·교육 비용 등이 손꼽히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15년간 약 22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정부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자녀가구의 자녀 양육·교육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의 지원 기준이 되는 자녀의 수와 소득수준은 사회적 합의와 예산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난임시술, 산전·분만·산후관리 등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 ▲다자녀 양육수당 신설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이용 등 보육 및 문화체육시설 이용 지원 ▲초중고 입학금·수업료, 도서·학용품 구입비, 학원·교습소 비용 지원 ▲대학 입학전형료, 등록금, 생활비, 교재 구입비, 기숙사비 등 학비 지원 ▲의료비 및 공공주택 우선 분양 또는 무상임대 지원 등 기존의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다자녀 양육수당 등을 신설하여 연령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저출생 지원 정책에 대한 지난 성과와 한계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더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함께 실효성이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직접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임신부터 대학까지 더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삶과 일을 지키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임신과 출산이 축복이 되는 사회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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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연제구의회, 장마 및 태풍 대비 재해우려시설 현장확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연제구의회 의원들이 16일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현장 등 4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하여 장마 및 태풍에 대비한 안전 대책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심화로 주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우수기에 대비하여 각종 시설물 및 주요 투자사업 현장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의원들은 거제배수펌프장을 방문하여 시설 점검 및 현황을 청취하고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침수는 순식간에 벌어지는 만큼 펌프장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주요투자사업 현장인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 현장과 관내 대형 공사장인 연산동 일원 서희스타힐스 건설현장, 2020년 집중호우 산림피해지 복구현장(거제여중 뒤편)을 방문하여 공사사업 전반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 받고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의원들은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시설물 및 공사현장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구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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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송옥주 의원,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쾌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금일 20일 해양수산부가 화성 매향리 갯벌 14.08㎢에 대하여 염생식물 등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가치가 높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2018년부터 송옥주 의원이 추진해왔던 대표적인 21대 총선 공약이었다. 그동안 송옥주 의원은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하여 국회에서 토론회와 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기자회견 및 해양수산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서 조속히 매향리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꾸준한 활동을 해왔으며, 코로나로 계속 연기되어 왔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간담회도 서둘러 개최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화성시를 연일 독려했다. 화성 매향리 갯벌은 칠면초 군락 등 20여 종의 염생식물 식생이 분포하며 굴, 버들갯지렁이 등 대형저서동물 169종 및 해양보호생물 저어새가 출현하는 등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해역으로 평가되어 왔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갯벌의 풍부한 해양 생태자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2022년 상반기까지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인근이라는 위치적 장점과 함께 칠면초 등 다양한 염생식물과 저어새 등 바닷새 관찰 및 탐방이 가능한 특성을 활용하여 자연 및 생태친화적 생태관광과 교육의 장으로 관리 및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보전 가치가 높은 매향리 갯벌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될 수 있어 기쁘다”며 “화성 주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업을 21대 총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룩되어 화성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감개무량하다”고 밝혔다. 또한 송옥주 의원은 “매향리 갯벌의 화성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적인 람사르습지 및 세계유산 등재에도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 화성 매향리 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연안 습지보호지역(갯벌) 14곳, 해양생태계보호지역 14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으로 총 31곳이 된다. 면적도 서울시 605.25㎢의 2.96배 수준인 1,798.4㎢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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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세종시의회,“보정수요 발굴을 통한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통교부세 산정 개선 방안으로 기초수요보다는 보정수요 발굴을 통해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통교부세 확충 연구모임(대표의원 서금택)은 19일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제5차 간담회를 열고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서금택 대표의원과 상병헌‧이재현 의원, 정진기 세종시 예산담당관, 정제문 세종시 도시재생과 뉴딜정책담당, 홍순기 전 세종시 세정과장,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등 연구모임 회원을 비롯해 연구용역 연구진으로 참여한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책임자인 창원대 이희재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중간보고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가운데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기초수요보다는 기존 연구 사례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보정수요를 중심으로 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분석 결과를 언급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중간보고에 대해 보정수요 개선 방안에서 추가로 제안할 사항이 있는지 연구용역 연구진에 요구함과 동시에 보통교부세 통계 자료 작성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서금택 대표의원은 “연구용역의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해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부분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두고 이번 연구용역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보통교부세 확보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이번 연구를 첫걸음으로 하나씩 개선해나간다는 자세로 보통교부세 확보 방안을 위한 최종 연구결과 도출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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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김용연 시의원, “보호아동ㆍ청소년의 자립 위해 서울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 펼쳐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정부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보호아동·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13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호아동의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종료기간을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 확충 및 국고지원,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그동안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이 매우 열약했으며,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선방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보호 아동·청소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이번 제도개선안은 사회 전반에서 보호종료아동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이 충분히 공유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삼아 우리 서울시가 보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소극적인 정책 기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호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우리의 보호아동ㆍ청소년이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서울시의 역할 수행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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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특허법으로 당신의 지식재산 보호받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나라 특허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발명자의 아이디어와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되는 일종의 독점권인데요. 이를 위한 두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의 기본 원칙] ①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란 동일 출원에 대해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택하고 있죠. 선출원자에게 권리를 줌으로써, 발명과 출원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특허제도의 궁극적 목표인 산업 발전과 육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② 속지주의 속지주의는 1국 1특허 원칙을 말합니다. 특허출원과 등록 과정에서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과 제도에 맞게 출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특허심사 과정도 해당 출원 국가 원칙에 따라 진행되며, 특허권을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그 독점 효력이 발생합니다. ◆ 특허 출원 시 고려해야 할 요건들 나의 아이디어가 특허등록이 될지 궁금하신가요? 다음을 살펴보세요.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인가? -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 새로운 발명인가? - 종전에 있던 발명보다 진보된 발명인가? - 불특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가? - 명세서에 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청구범위는 명확한가? -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였는가? ☞ 지식재산탐구생활 특허고객콜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1946년, 광복 이후 특허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특허 출원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나날이 증가했고, 현재 기준 대한민국 국제특허 출원 순위는 중국, 미국, 일본 다음으로 세계 4위입니다. “더욱 쉽게, 많은 분들이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도록 특허청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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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여름 휴가철, 캠핑장에서 식중독 피하려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휴가철, 꼭 지켜야 할 캠핑 음식 안전 수칙! [STEP1] 캠핑장 가기 전 장보기 “캠핑음식 장을 볼 땐 아래 순서를 지켜주세요” 가공식품(쌀, 통조림 등) → 과일/채소류 → 냉장보관 가공식품(햄, 요구르트 등) → 육류 → 어패류 [STEP2] 캠핑장에서 음식 조리·섭취 전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엔 꼭 기억해 주세요” - 조리 전, 식사 전 30초 이상 손 씻기 - 조리 시 위생장갑은 필수! - 육류(중심온도 75℃), 어패류(중심온도 85℃) 1분 이상 완전히 익혀 먹기 - 어패류는 조리 전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세척 [STEP3] 캠핑장에서 음식을 먹을 때 “캠핑장에서 안전하게 음식 먹기, 함께 지켜요!” ① 생고기 조리에 사용한 요리도구는 섭취용으로 쓰지 않기 ② 야생버섯, 설익은 과일 등을 함부로 채취·섭취 금지 ③ 마실 물은 집에서 준비하기 (계곡수, 샘물은 먹지 않기!) ④ 조리 후 상온에 오래 두지 말기 우리 함께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로 안전한 캠핑 즐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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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문재인 대통령,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 하지않기로 결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 정부는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국 간 역사 현안에 대한 진전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에 대해 의미있는 협의를 나누었다. 양측 간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그 밖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다. 청와대는 "도쿄올림픽은 세계인의 평화 축제인 만큼, 일본이 올림픽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희망한다. 우리 선수단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간 쌓아온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선전하고 건강하게 귀국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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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교육위원회, 큰나무놀이터(구,꿈자람놀이터) 증‧개축 공사 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손근호)는 19일 울산교육청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큰나무놀이터(구, 꿈자람놀이터) 증·개축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큰나무놀이터의 증·개축 공사 진행 및 개관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큰나무놀이터는 총 98억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부지면적 11,273㎡, 연면적 2,665.48㎡(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오는 11월 개관 예정이며, 사계절을 테마로 하여 8개 놀이시설로 구성되는 친환경 실내‧외 자연 통합놀이터다. 현장 방문에 참석한 의원들은 ‘큰나무놀이터’의 공사 추진 상황과 개관 일정 점검, 공사 현장 내 안전조치 사항 확인,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등을 강조하며 현장의 애로사항를 청취했다. 또한, 시설 이용 시 현장방문객을 위한 운영 방법,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및 좁은 진입로 개선을 위한 도로 확장 등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관계자는 “놀이시설 이용 시 사전예약제(80%), 현장접수(20%)로 운영 계획 중에 있으나, 자세한 운영 방법은 오는 10월 시범운영을 거쳐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진입로 개선은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근호 교육위원장은 “장마와 폭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개관준비에 차질없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유아놀이시설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현장점검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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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문 대통령 “방역 조치 준수에 예외없어…위반시 엄정 책임 추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다”며 “힘들어도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당면한 최대 과제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것으로, 정부는 이번 주에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며 전국적으로 단계 상향과 사적 모임 제한을 강화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하게 조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가장 안타깝고 송구한 것은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이라며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전 세계가 코로나 변이 확산과 자연 재난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며 세계의 코로나 대응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과 폭우, 산사태, 대형 산불 등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재해·재난으로 고통받고 희생당한 전 세계 모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은 최대 고비를 맞이했고,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되며,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나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민도 함께 경각심을 최고로 높이면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대응과 폭염 대비를 철저히 하면서, 재난에 취약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면한 최대 과제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에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며, 전국적으로 단계 상향과 사적 모임 제한을 강화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하게 조이고 있습니다. 진단검사 대폭 확대와 철저한 역학조사, 생활치료센터와 치료병상 확충, 취약시설과 휴가지 집중점검 등 현장 대응력을 배가하며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힘들어도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이동과 만남을 자제하며 강화된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료진들과 방역 종사자들의 희생과 헌신도 눈물겹습니다. 1년 반 이상 코로나 대응으로 누적된 피로에 더하여 최근 폭염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려울수록 서로를 격려하고 단합하는 것이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위기 앞에서 단합하며 이겨냈습니다. 국민들의 협조와 의료진·방역진의 헌신이 반드시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지금의 고비를 잘 극복하고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과 함께 백신 접종 속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고3 수험생들과 교직원들에 대한 1차 접종이 시작되며, 이번 주에 50대 사전예약도 마무리 짓게 됩니다. 백신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40대 이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도 조속히 마련하여 ‘내가 언제 백신을 맞게 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안타깝고 송구한 것은,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입니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손실보상법에 의한 지원도, 강화된 방역 조치 상황을 반영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빠른 집행을 위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에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에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춰 우선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신속한 추경 처리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폭염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부는 재난안전법을 개정하여 폭염을 재난에 추가하고,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해도 폭염 종합대책을 일찌감치 마련하며 대비해 왔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하겠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노인층에 대한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을 위한 현장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큰 건설 현장 노동자 등 옥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보호 대책과 현장 감독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폭염 시간대에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대한 피해 예방과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폭염 상황과 행동요령에 대해 제때 정확하게 알리는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방역 때문에 폭염 대책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양자를 잘 조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폭염기 전력 예비율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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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삼성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 방역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의료진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무더위 속에 코로나19 대응 방역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어려움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며, 검사소와 휴게실을 돌아보고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문 대통령은 “의료진들이 땀범벅이 된 모습을 보면 정말로 안쓰럽고 가슴이 아프다”면서 “아쉬운 점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해 달라”고 물었다. 관계자가 “더운 날씨가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지금도 덥지만 앞으로 기온이 40도 가까이 올라간다고 하니, 폭염대책을 꼼꼼히 챙겨 달라”고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양오승 강남구보건소장 등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는 국민들도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해 달라”면서 임시선별검사소에 설치된 차양막의 상태도 직접 점검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임시선별검사소에 얼음조끼 등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한 뒤 직접 ‘목 선풍기’를 목에 착용해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컨테이너를 개조해 만든 휴게실을 돌아보며, “천막 임시선별검사소는 에어컨을 설치해도 한계가 있으니, 의료진이 휴식시간이라도 온전하게 쉴 수 있도록 휴게실의 경우 안정적인 냉방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무엇보다 인력 교대가 자주 이루어져야 하는데, 경찰과 군 인력 이외에 검사와 역학조사를 위한 인력 지원 상황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구청에서 최대한 인력을 가용하고 있고, 중수본과 중앙정부, 서울시와도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양오승 보건소장은 “현재는 일일이 수작업을 하지 않고 QR코드만 찍으면 문진부터 검사까지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며, 현대백화점 사태가 발생했을 때 1만 명까지 검사를 실시했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방문을 마치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신 덕분에 국민들이 함께 잘 이겨내고 있다. 지난해 여름에도 고생하셨는데, 올해 또 이렇게 되풀이 되어서 대통령으로서 정말 송구한 마음이다. 이번에도 함께, 확실하게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삼성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는 현대백화점 확진 사태 이후 가장 많은 검사를 실시한 임시선별검사소 중의 한 곳으로, 이날 방문은 현장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수행인원을 최소화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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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현장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16일 미래비즈니스발전소, 기술창조발전소, 안경테표면처리센터, 행복나눔발전소, 행복빌리지 등 5개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노후 도심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도시경쟁력회복이 중요한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추진 중인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현황을 시민의 관점에서 직접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건설교통위원들은 대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북구 제3산단과 서구 염색산단, 서대구산단 일대의 미래비즈니스발전소, 기술창조발전소, 안경테표면처리센터, 행복나눔발전소, 행복빌리지 등 5개 사업현장을 시찰했다. 김원규 건설교통위원장은, “과거 대구 발전을 이끌어온 전통 제조업 산업단지의 산업경쟁력 강화는 신성장 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우리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면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마중물로 삼아 노후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노후 도심산업단지(서대구·염색·제3산업단지)와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 행복 일터 조성, 행복 공동체 형성 등을 도모하는 종합적인 재생사업이다. 대구시에서는 서대구·염색·제3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일대에 산업지원 앵커시설(미래비즈니스발전소, 기술창조발전소, 안경테표면처리센터), 주민 및 근로자 복지시설(행복나눔발전소), 정주여건 개선시설(행복빌리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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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가족돌봄휴가 사용 어렵나요?…‘익명신고’로 구제 받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가족돌봄 휴가 미부여 집중 신고기간 2021.7.14.(수)~7.31.(토) 일·가정 양립 제도 지키지 않으면 신고하세요! - 가족 돌봄 휴가·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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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무알코올? 비알코올? 맥주 맛 음료에도 알코올이 있을 수 있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맥주 맛 음료에도 소량의 알코올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건강상의 이유 등을 술을 마시지 못하는 분들에게 맥주 대용의 맥주 맛 음료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맥주 맛 음료에는 정말 알코올이 없을까요? NO! 알코올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 알코올 함량 1% 이상이면 ‘주류’ ▶ 알코올 함량 1% 미만이면 ‘음료’ 알코올 함량 1% 미만의 비알코올 음료라도 알코올이 극소량이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무알코올 VS 비알코올] 알코올 프리(Alcohol free) / 알코올 1%미만 논 알코올릭(Non Alcohol) ※ 무알코올·비알코올 모두 성인용! 그러므로 어린이·청소년들이 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임산부나 알코올 섭취를 원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 ‘무알코올’로 표시된 음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반드시 표시사항 속 알코올 도수를 정확히 확인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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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장마철 차량침수, 보험처리 될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장마는 끝나가지만 여름은 아직 길다! 곧 다가올 집중호우와 태풍으로부터 소중한 내 차를 지키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 트렁크와 창문부터 꼭 닫아주세요. 차량 침수는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 가입자 잘못이 없다는 전제 하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만약 창문이나 문을 열어두었다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미리 차를 옮겨 주차해두자! 홍수 발생 예보를 미리 들었지만 차를 옮기지 않았다면 운전자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속 물품까지는 보상받기 어려워요! 차량 속 물품은 보상받기 어려우니 귀중한 물품은 미리 따로 보관해 두세요! ◆ 침수된 곳을 운전해야 한다면? 꼭 기억해두세요! - 앞차 살피기 : 앞차의 배기구가 물에 잠겨 있다면? 가급적 우회하자! - 속도 : 시속 20km/h 이하로 천천히 주행! - 브레이크 : 최대한 나눠서 밟고 급제동은 절대 금지! - 탈출 : 물이 내 무릎까지 차올랐다면? 최대한 빨리 탈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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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