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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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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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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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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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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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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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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줄이자더니... 환경부,‘종이책자’에 세금‘펑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종이 없는 회의’를 최소화하자는 내용을 홍보하며 ‘종이 책자’를 만드는데 2억 2,8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지난해 환경부가 발행한 전체 홍보물 발간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액수다. 환경부는 지난 8월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를 만들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의 주범인 종이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가정편, 기업편, 학교편, 요약편 등 총 7종 29,400부를 만드는데 예산 2억 2,800만원이 소요됐다. 안내서 29,400부를 만드는데 사용된 종이는 총 100만 여 장으로, 해당 종이 사이즈를 A4 용지 기준으로 환산하면 30년생 소나무 약 370그루가 쓰인 셈이다. 탄소 배출량 줄이기에 앞장서는 탄소중립 주무부처가 홍보 책자를 만들면서 탄소 배출을 오히려 더 늘린 셈이다. 김의원은 “종이 사용 줄여 탄소배출을 줄이자는 환경부가, 오히려 같은 내용의 ‘종이 홍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한 안일한 인식에 놀랐다”고 밝혔다. 또, 김의원은 “디지털 사회에 아날로그 사고에 머물러있는 환경부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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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김용연 시의원, “지하철 승강장 발빠짐 사고 방지 대책, 서울시 당면과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9월 30일(목) 지하철 승강장 발빠짐 안전 문제 관련하여 경향신문 기자와 면담을 가졌다. 경향신문은 지난 9월 15일 기획기사를 통해 지하철 열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이 넓어 발생하는 발빠짐 및 휠체어 바퀴 빠짐 안전사고 문제를 심층 분석했다. 지하철 승강장 발빠짐 및 휠체어 바퀴 빠짐 안전사고 문제는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교통약자 층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전신인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열차와 승강장 사이 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 2016년 발빠짐 사고 위험이 높은 46곳의 지하철역에 자동안전발판 1,311개를 설치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안전성 검증 부족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이후 중단하였고 이후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가 2008년부터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승강장 간격이 넓은 곳을 이용하는 경우 이동식 안전발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경향신문이 동행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용에 아쉬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하철 승강장의 넓은 간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발생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반 승객들에게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동식 안전발판 서비스 제공 등으로 서울시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당장 자동안전발판 설치 사업 진행이 어렵다면, 지하철 열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이 넓어서 주의를 요한다는 경고 표시 부착 등의 임시대책을 고려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 같다”고 말하며, “지하철 승강장 발빠짐 등 안전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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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박완주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잘못된 설치시설물이 어린이 교통사고 유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어린이보호구역이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국에 위치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약 16만개소의 시설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는 차량 속도제한 등 교통신호를 규제하는 교통안전시설과,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안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명확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잘못된 시설물 설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행정안전부 연구용역 자료‘어린이보호구역 내 지침 미준수 불량 시설물 설치’사례를 살펴본 결과 시·종 및 제한속도 등의 표지 중복 및 불일치, 보호구역 지침에 어긋나는 지침 미준수 시설물 설치가 대표적인 문제점 확인되었으며, 이는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보호구역 인정 여부를 다투는 분쟁의 소지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평균 1만 건 정도 발생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도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보호구역이 잘못된 시설물 설치로 인해 되려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장소가 되고 있다.” 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현황을 조사하고, 시설물 설치를 위한 사전점검 절차를 강화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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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한병도 의원, 갈 길 먼 테이저건 국산화...한국형 전자충격기 불량률 90% 달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이 테이저건 국산화를 추진하며 개발을 주도한 한국형 전자충격기의 장비 불량률이 90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테이저건 국산화를 위해 개발한 한국형 전자충격기 10대 중 9대 꼴로 불량이 발생해 시범 운영 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청이 사용하고 있는 테이저건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비싼 가격뿐만 아니라 2019년 암사역 흉기난동사건에서 확인된 것처럼 연속 발사 불가, 조준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경찰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5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사회 실현과 치안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년간 한국형 스마트 전자충격기 개발에 나섰다. 개발 이후 2019년 12월 5일 시범운영을 위해 장비 100정을 구입했으나, 사격 점검 중 전원꺼짐 등의 결함이 다수 발견돼 시범운영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친 성능 개선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나, 여전히 90정 가까운 장비에서 불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성능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전자충격기의 성능은 국민은 물론 현장 경찰관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라 강조하며, “경찰청은 성능 개선이 난망한 상황에서 해당 장비 폐기 여부를 서둘러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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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문재인 대통령,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앞서, 지난 2018년 마린온 사고로 순직한 해병대 장병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해병대 1사단 내에 건립된 위령탑을 찾아 참배했다. 문 대통령은 상처를 다시 꺼내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면서 유가족에 위로를 전했고, 유가족은 대통령이 와주셔서 하늘에 있는 아들도 기뻐할 것이라면서 항공기 안전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 다과회]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후 마라도함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 다과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최초로 포항 앞바다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쓴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오늘 행사에 참석한 서울탈환작전 당시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했던 故 박정모 대령의 아들 박성용 씨와 오늘 기념식에서 국가에 대한 경례 맹세문을 낭독한 해병대 1기 이봉식 옹에 감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행사에서 우리 군이 시연한 ‘피스메이커’ 합동상륙작전을 통해 우리 군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게 됐으며, 우리 군의 목표인 자주국방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대화와 외교를 통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강한 안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는데, 이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국방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묵묵히 땀을 흘리고 있는 국군장병의 헌신에 대해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국군의 날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 재향군인회장과 해병대 1기이자 6·25 참전용사인 이봉식 옹, 미라클 작전에 참여했던 조주영 공군 중령, 청해부대 후송 치료를 맡았던 허윤영 육군 대위 등과 함께 국군의 날 기념 케이크를 커팅했다. [제73주년 국군의 날 장병 격려 오찬] 다과회에 이어, 문 대통령 내외는 해병대 제1사단 교육훈련단 식당에서 진행된 장병 격려 오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해병대가 주축이 돼서 합동상륙작전을 국민들께 보여드려 매우 자랑스럽다며 장병들을 격려했으며, 해병대 출신으로 오늘 기념식 사회를 맡은 배우 김상중 씨도 오찬에 함께하며 후배들을 격려했다. 김정숙 여사는 셋째 자녀를 임신한 해병 1사단 대위에게 ‘별’이라는 태명과 서명을 자수로 새긴 배냇저고리와 함께, 건강하게 세상을 밝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는 축하카드를 선물로 전달했다. 또한 대통령 내외는 취사병들을 격려한 후, 장병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참고로 오늘 오찬에는 병영식당 메뉴 외에도 청와대 셰프가 조리한 닭다리살 유자 간장구이, 색동채소 해산물볶음이 추가로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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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 문화예술도시 강동, ‘조각’으로 잇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상과 지역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생활문화시대 개막을 위해 강동구 곳곳에 조각 전시회 개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활동 진흥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일자산 허브천문공원에서 진행된 한진섭 조각정원 개장식에 참석하여 조각정원 조성을 축하하고, 석공예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진흥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개장식에는 한진섭 조각가를 비롯하여 이정훈 강동구청장과 이제훈 강동문화재단 대표와 강동구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강동구의 대표적인 명소인 일자산 허브천문공원 내에 위치한 조각정원은 돌을 통해 동물과 가족을 소재로 정다움과 여유를 표현하는 한진섭 조각가의 작품 11점을 배치하고, 시민이 만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이번 조각정원 조성은 지난해 11월 강동구와 한진섭 조각가가 일자산 근린공원 내 허브천문공원에 조각정원을 조성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10년간 작품을 무상 임차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개장식에 참석한 황인구 의원은 “일상과 마을 곳곳에 문화가 흐르는 도시가 되어야 살기 좋은 명품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자산이 도심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녹색 쉼터를 넘어 사람의 온기를 전하는 한진섭 조각가의 작품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멋진 공간이 될 것임을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예술계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주민의 기초문화생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지역 단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조각 작품 배치, 조각공원 조성 확대 및 조각 심포지움 정례적 개최, 체험형 조각전시회 확대 등을 통해 강동의 문화역량을 끌어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인구 의원은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 11월 ‘문화예술도시 강동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강동구청 열린뜰 잔디광장을 비롯한 강동구 곳곳에서 진행된 야외조각전 ‘조각의 힘-언택트 시대의 소통과 치유’의 진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한국조각가협회의 감사패를 수여받은 바 있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황인구 의원은 “문화는 어린이부터 청장년,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온 시민을 위한 유산이니만큼 문화향유의 기회가 골고루 주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우리 강동구민과 서울시민의 일상에서 문화와 예술이 삶 속에서 스며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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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성중기 서울시의원, 강남 도성초 모듈러 교실 철회 이끌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강남 서울도성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설치사업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이끌어냈다. 지난 9월 30일, 성 의원은 도성초 학부모들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사업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도성초등학교는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이동형 임시 교실인 모듈러 교실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절차가 결여되어 문제가 대두되었다. 해당 초교의 학부모들은 모듈러 교실의 안전성에 우려를 표할 뿐만 아니라, 모듈러가 설치되었을 경우 운동장의 축소, 소음 및 진동 발생 등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도입에 반대해왔다. 성중기 의원은 “충분한 사전 설득과정이 있었다면 순조롭게 추진될 사업도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가 학교장의 결정을 불신하고, 항의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세심하지 못한 교육행정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빚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 앞서 서울언북초등학교를 비롯한 강남구 관내 일부 학교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지정되어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아야 하는 교육 현장에 대량의 근조화환이 설치되고, 학부모들의 반대 서명운동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성 의원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학부모 사이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학교 지정이 철회되도록 도왔다. 이어 성 의원은 “결과적으로 간담회를 통해 도성초 모듈러 교실 설치사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해 다행”이라면서도 “앞으로는 교육당국이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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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서울시의회 김용연 시의원, “양천향교역-CJ가양부지 지하연결통로 설치 검토 환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9월 30일 서울시 및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관계자들과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보행환경 개선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관계공무원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시설처 소속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지하철 출입구 신설 및 CJ가양부지 지하연결통로 조성 등 양천향교역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다뤄졌다. 양천향교역은 지난 2009년 개통 이래로 2019년까지 꾸준히 이용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마곡지구 개발이 계속됨에 따라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유동인구 유입 증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보행환경에 대한 개선 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양천향교역 4,5번 출입구 연장 및 추가설치를 검토한 결과, “역사 내 물탱크실, 변전실, 전기실, 공조기계실 등 기능실 배치와 관련하여 이설 및 설치공간이 부족하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경우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현재 운영 중인 출입구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는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CJ가양부지를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 설치를 검토 중임을 밝혔다. 지하연결통로가 설치된다면 양천향교역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동선을 확보할 수 있으며, CJ가양부지 대규모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기존 4번 출입구의 혼잡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마곡지구 개발에 따라 양천향교역 부근 유동인구는 더 증가될 것이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통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줄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마곡지구가 시민들이 마음 편히 통행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며, 특히 교통약자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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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강득구 의원, "학폭 가해학생 중징계 비율 크게 높아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사건으로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운영과 가해학생·피해학생 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가해학생의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 중징계 비율은 26.4%에서 37.1%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6년 2만3,673건, 2017년 3만1,240건, 2018년 3만2,632건, 2019년 3만1,130건, 2020년 8,357건으로 총 12만7,032건에 이른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외적으로 2020년에 학폭위 심의 건수가 급감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대체로 등교수업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 및 조치 종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등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으로 나뉜다.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가해학생의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 중징계 비율은 2016년 26.4%, 2017년 25.0%, 2018년 26.0%, 2019년 27.9%, 2020년 37.1%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지역별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가해학생의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 중징계 비율은 제주 57.7%, 충북 44.7%, 전북 43.9%, 경기 42.2%, 경북 40.6%, 서울 40.4%, 인천 40.4%, 대구 37.0%, 대전 33.9%, 부산 33.3%, 경남 33.2%, 충남 32.9%, 광주 31.5%, 울산 31.4%, 전남 27.8%, 강원 21.2%이었다. 한편,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은 2016년 8.4%, 2017년 8.5%, 2018년 11.1%, 2019년 14.3%, 2020년 26.8%로 최근 5년간 3배 이상 크게 급증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필요성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로 나뉜다. 2020년 기준 지역별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은 인천 49.1%, 제주 35.2%, 경기 32.7%, 경남 29.6%, 충북 28.7%, 부산 28.1%, 울산 25.5%, 대전 25.4%, 서울 24.3%, 경북 23.1%, 강원 21.1%, 세종 21.0%, 전북 20.8%, 광주 19.3%, 대구 18.5%, 충남 17.1%, 전남 17.1%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매년 가해학생의 중징계 비율이 증가하고,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도 크게 급증했다는 것은 학교폭력의 양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정부와 교육계는 학교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점차 대담해지고 수위가 높아지는 학교폭력은 이제 학내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봐야한다”며, “많은 피해학생들이 학교폭력의 기억을 일생의 트라우마로 안고 살아가는 만큼,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고질적인 학교폭력 고리를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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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임오경 의원, 전국체전 2년 연속 대학·일반부 취소,종목별 고등부 대회 57.11% 감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3년간 57개 종목 고등부 대회 개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종목별 고등부 대회 수는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종목별 고등부 개최 현황을 보면 댄스스포츠의 경우 93%, 철인3종 83%, 유도 79%, 수영·아이스하키·태권도 75% 등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개최된 대회 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대학·일반부 전국체육대회 취소와 고등부 대회 감소로 인해 대학을 진학해야 하는 학생 선수들은 물론 실업팀으로 진출해야 할 선수들의 출전 기회가 막힌 것이다. 임 의원실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교 운동부 선수·지도자·운영자 2,900여 명을 대상으로 ‘문체부가 제102회 전국체전을 고등부 경기만 치르는 방식으로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2.8%가 취소 결정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답했고, 72.7%가 지난해 전국체전 취소로 인해 운동부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전국체전 취소로 인해 응답자의 80% 수준이 선수 경기력 저하, 선수 경력 단절, 운동부 축소 운영, 운동부 해체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임오경 의원은 “전국체전은 1920년 일제강점기 시절 지금의 서울인 경성에서 치러진 전조선야구대회를 시작으로 만들어진 의미 있는 대회”라며 “선수들의 이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문체부가 중심을 잡고 적극적인 자세로 선수들의 막힌 미래를 뚫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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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갑수 씨 임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제7대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김갑수 씨(만57세)를 10월 1일자로 임명한다. 임기는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2년간이다. 김갑수 신임 이사장은 1990년 경남은행에 입사해 31여 년간을 금융인으로 근무했다. 서부영업추진부장, 울산영업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실천한 현장 전문가로서 조직의 안정을 아우르는 신망이 두터운 전문 인사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0월 1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7층 시장실에서 울산신용보증재단 김갑수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코로나19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한 만큼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 정치
- 인사동정
2021-10-01
송석준, ‘최근 3년간 몰카범죄 1,250건 이상 발생하는 동안 코레일 여성안전점검반 몰카 탐지대책 실적은 0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역사 내 몰카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성안전점검반 몰래카메라 탐지대책이 지난 3년간 단 한 건의 실적도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경기·이천시)이 한국철도공사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몰카범죄는 철도 성범죄 중 68%에 달하는 무려 2,833건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전체 철도 성범죄 중 75%에 해당하는 700건이 발생하며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는 늘어나는 몰카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2018년 7월 ‘몰카 절대안심구역’을 선포하고 전파탐지형, 렌즈탐지형 기기를 순차적으로 확보하면서 전국 436개 모든 철도역사에서 몰카 탐지기기를 이용한 탐지점검을 주 1회 시행 중이다. 그러나 정작 몰카탐지점검 대책이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철도공사는 단 한 개의 몰카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탐지대책이 한창 시행 중이던 20년 4월 역무원으로 근무하던 코레일 계열사 직원이 근무 시간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하다가 붙잡히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철도공사가 실적을 못 내는 동안 몰카범죄는 2019년 700건, 2020년 440건, 21년 6월까지 110건 등 1,250건 이상 발생하며 철도 역사가 몰카범죄자들의 주 범죄장소로 악용되고 있다. 몰카범죄 탐지대책이 시행중이지만 철도몰카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로는 몰카장비의 소형화로 인한 간편해진 촬영기법도 있지만 한국철도공사의 실효성 없는 대책도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몰카범죄 대부분이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또는 차량 내에서 발생하는 데에 비해 한국철도공사의 몰카탐지는 공중화장실에 국한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소형카메라나 개인 휴대폰을 이용한 차량 객실 또는 계단 등에서 일어나는 몰카촬영에는 아무런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이러한 취약장소에서는 승객들이 몰카범죄에 무방비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불법촬영을 이용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한국철도공사의 안이한 대처로 철도이용승객들이 불법촬영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불법촬영 범죄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범죄 취약요소들을 발견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승객안전을 확보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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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김병욱 의원, 금감원 퇴직자, 무더기 ‘로펌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금융당국의 재취업처로 '로펌'이 급부상하고있다. 퇴직자 대부분이 금융권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최근 금감원과 금융사가 잇따른 소송전을 벌이면서 로펌행을 택하는 금감원 퇴직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퇴직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0~2021년8월 기준) 금감원 퇴직 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취업한 4급 이상 직원은 총 44명이다. 이 중 로펌에 재취업한 퇴직자는 13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0%다. 지난해 퇴직자 24명 중 4명이 로펌으로 재취업(17%)했다면 올해 퇴직자(20명) 중에서는 50% 가까이(9명) 법무법인 율촌·광장 등 대형 로펌행을 선택했다. 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으로 취업한 퇴직자는 8명이다. 이들은 상근감사위원(KB저축은행·SBI저축은행·신한저축은행)이나 정책지원실장(현대캐피탈), 상무(롯데카드) 등 임원진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7월 퇴직한 금감원 1급 간부는 삼성그룹 싱크탱크인 '삼성경제연구소' 상근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근 5년간(2017~2021년8월 기준) 금감원 퇴직자가 대기업 싱크탱크 임원진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권에서 살펴보면, 금융유관기관(7명) 증권(6명) 보험(4명) 순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금감원 퇴직자의 이직경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해온 금감원 출신들이 각종 이슈가 터질 때마다 관련 금융사나 로펌 등에서 '바람막이'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사와 대형 로펌행을 택하는 금감원 퇴직자가 늘면서 금융당국의 검사·감독 기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금융감독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철저한 재취업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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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이상민 국회의원, 한국 국적 포기하는 국적이탈자 최근 5년 새 1만 6천여 명에 달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국적 이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6,150명의 국민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적 이탈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147명의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으며, 2017년 1905명, 재외동포법이 시행된 2018년에는 6,986명, 작년에는 3,651명의 국적 포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들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이 76.6%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9.5%)과 캐나다(7.4%)가 그 뒤를 이었다. 다만 법무부는 `18년 국적이탈자 수 증가는 재외동포법 시행에 따른 기존 신고 집중 처리, `20년은 이탈심사 T/F운영으로 기존 신고를 집중 처리하며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16,150명 중 연령별 국적이탈 현황을 살펴보면 0~10세 10.13%, 11~20세 83.67%로 20세 이하에서 국적이탈의 약 94%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민 의원은 “남성의 경우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병역준비역 편입(18세) 후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해 20세 이하에서 국적이탈이 집중되어 있다”며 “국적 포기가 병역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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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김민철의원 대표발의 법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이 대표발의한 5건의 법안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새마을 금고 조직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일제잔재 법률용어 청산작업의 일환으로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여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그리고 국회법과 지방자치법 간 법률용어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또다른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5건이다. 이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의 경우, 그동안 주로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되었던 이사장을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며,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금고 부이사장과 중앙회 부회장의 직을 폐지하여 새마을금고의 선거비용을 감축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법」⋅「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3건의 경우는,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였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지 76년이 지났지만 법률에는 여전히 어색한 일본식 표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러한 일제잔재 법률용어는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0년 12월에는 김민철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9인이 '일제잔재법률용어 청산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 이후 일제전재 법률용어 정비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국회법과 지방자치법 사이의 법률용어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출했던 또 하나의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는데, 의회절차용어의 정비를 통하여 각급의회법체계의 완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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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서울시의회 김용연 시의원,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정체성 잃어선 안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28일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과 강서구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관련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김용연 의원은 마곡 MICE 복합단지 조성 관련하여 특별계획구역 CP2부지에 생활숙박시설을 허용한 것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019년 8월 마곡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특별계획구역(82,724m2) 개발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하는 과정에서 공모지침 변경을 통해 생활형숙박시설을 허용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되며, 소유주는 숙박업 신고 후 숙박시설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주거용으로 생활하는 것이 불법이다. 실거주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분양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홍보되고 있어 이를 미처 인지 못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되면서 인접 지역의 학교 과밀화, 교통 혼잡과 주차난 가중으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생활형숙박시설을 허용한 것은 마곡지구 활성화를 위해 MICE 입주운영이 시급한 상황에서 두 번이나 사업자모집 공모가 유찰되었기 때문이며, 유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마곡 MICE 복합단지 조성의 목적을 살펴볼 때 생활형숙박시설은 불허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밝히며, “마곡 MICE 복합단지가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필수시설들로만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업계가 내세우는 요구조건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심사숙고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닌가”라고 질책하면서, 관련 문서와 회의기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마곡지구 조성에 있어 돈 되는 사업은 먼저 발 벗고 나서지만 돈 안 되는 사업은 천천히 진행하고 있다”고 질책하면서, 마곡지구개발이 강서구 지역주민과 서울시민 모두의 숙원사업인 만큼 지지부진한 속도를 보이고 있는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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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공권력 남용 방지, 객관적 증거 확보 위한 폴리스캠 저성능으로 경찰이 사비로 구매해 사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몸에 착용하는 녹화 카메라로 경찰관의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15년도부터 ‘21년도 8월까지 6년간 운영했다. 전국 9개 청 20개 서를 대상으로 한 1차 운영에 이어 마포, 영등포, 강남 3개 서를 대상으로 대량 배치해 2차 운영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입 당시 141건이었던 웨어러블캠 영상의 다운로드 건수는 ‘16년도 180건으로 잠시 늘어나는 듯하더니 ‘17년도 63건으로 급감하기 시작해, ‘21년도에는 0건으로 시범사업을 마무리했다. 심지어 경찰관이 현장에 착용하고 나간 횟수는 ‘20년도부터 이미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저조한 사용률은 시제품보다 낙후된 웨어러블캠의 기능 때문이었다. 19년도에 시범 운영 대상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량이 ‘지원되는 기기보다 사제 바디캠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복잡한 사용절차, 배터리 용량부족, 빈번한 고장으로 보급되는 기기의 성능이 시중 제품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현장에서 오히려 애물단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많다.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사업 운영 종료 보고'에 따르면 기기 사용에 대한 통제가 강화돼도 바디캠을 사용할 것이라는 대답이 무려 73%으로 높았으며, 이에 저성능 보급형 기기 대신 시중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경찰관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19년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경찰관 폭행 사건 역시 해당 경찰관의 소지한 바디캠 영상을 증거로 가해자들을 구속할 수 있었다. 또한 같은 해 8월 ‘암사역 흉기 난동사건’에 대해 초등대응 미숙이라고 비난 받던 경찰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은 천호지구대 소속 경찰이 21만원의 사비를 들여 구입한 바디캠의 촬영 영상 덕분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으로서 해당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찰청은 사제품만 못한 장비를 도입해 국민 혈세를 낭비한 셈.”이라고 지적하며,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에 대한 현장의 수요가 높은 만큼,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과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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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5G 안터지는 이유 있었다.. 이통3사 19곳 지자체에 기지국 10개도 설치 안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전국 기초 지자체별 5G 무선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5G 기지국이 10개 미만, 한 자릿수로 설치된 곳이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9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4월 5G 서비스 도입 이후 2년이 훌쩍 지났지만, 이들 지역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국적으로 5G 무선국은 2021년 8월 기준 175,577개가 설치됐다. 지난해 8월 103,150개와 비교해 7만여 개, 70% 증가한 셈이다. 주로 군 단위 지역에서 5G 무선국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5G 무선국이 10개 미만 설치된 19곳 기초 지자체는 시도별로 경상북도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라남도 5곳, 강원도 4곳, 전라북도 2곳, 경상남도 1곳 순이었다. 광역시 중에는 유일하게 인천이 기초 지자체 1곳이 포함됐다. 경북은 5G 무선국이 봉화군과 영양군에 각각 1개씩 설치돼있었고, 울진군 2개, 성주군 6개, 고령군과 청송군 각각 8개 등이었다. 전남은 신안군 1개, 완도군 2개, 진도군 3개, 고흥군 4개, 구례군 9개 등 5곳이 한 자릿수 5G 무선국이 있었다. 강원도는 5G 무선국이 하나도 없는 지자체가 여전히 2곳이나 있었다. 철원군과 양구군은 5G 무선국이 설치된 적이 없었고, 화천군 6개, 영월군 8개로 나타났다. 이들 5G 무선국 10개 미만 지역의 5G 무선국은 작년 8월 43개에서 올해 8월 76개로 1년 동안 19곳을 합쳐 모두 33개 늘어났다. 경북 봉화군과 영양군, 전남 신안군은 지난해 말까지 하나도 없다가 올해 들어 각각 1개씩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설치된 5G 무선국 개수를 100개 미만으로 넓히면 63곳 지자체가 해당했다. 229개 지자체를 기준으로 10곳 중 3곳에 100개 미만의 5G 무선국이 있었다. 충남 청양군(10개), 전북 순창군(12개), 전남 해남군(10개)과 화순군(11개), 경북 울릉군(15개)과 영덕군(15개)이 대표적이다. 조승래 의원은 “5G 전국망 구축을 위한 농어촌 공동망이 이통3사의 5G 서비스 확충 책임을 덜어주는 면죄부는 될 수 없다”며 “이통3사는 5G로 매 분기별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며 배만 불릴 것이 아니라, 5G 서비스에 목마른 소비자의 요구에도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농어촌 5G 공동이용 사업 추진 중이다. 인구 밀도가 낮은 농어촌 읍면동 지역에 이통3사가 망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5G 커버리지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연내 서비스 시범 상용화하고,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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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김상훈 의원, 규제지역 집 샀다가 회수된 신용대출 129.3억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억 이상 신용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은행으로부터 대출회수 통지를 받은 금액이 12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정부의‘가계대출 규제’시행의 후폭풍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규제지역 주택구입에 의한 대출금 회수 현황(5대 은행)’에 따르면, 2020년 11월말부터 2021년 7월말까지 8개월여간 신용대출이 회수조치된 사례는 총 196건, 금액으로는 129억 3천만원에 이르렀다. 작년 11월 정부는, 주택구입자금 용도의 신용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특히 1억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이내에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장만할 경우 즉시 전액 상환토록 했다. 이에 196건, 129억 3천여만원이 약정위반으로 통지되었고, 이중 156건, 금액으로 111억 5천만원이 실제 상환되었다. 남은 금액 중 16억 4천만원은 차주의 항변 등으로 유예를 두었으며, 5건은(1억 3천만원) 아직 회수되지 않고, 시일을 넘겨 연체된 상황이다. 김상훈 의원은“집값 폭등이라는 실정은 文정부가 저지르고, 그에 따른 불편은 온 국민이 지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하고,“차주의 상환능력 및 자금 여건과 무관하게 집 샀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가져가는 것이 상식적인지 의문이다. 불가피하게‘영끌’로 집을 샀던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만을 줄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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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김주영 의원, 국세청 역대 누적 체납액 최초 공개! 국세 누계체납액 98조 7,367억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29일 국세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세 누계체납액이 98조 7,367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누계체납인원(법인 포함)은 123만6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누적 체납액 관련 현황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고, 국세청은 이를 수용해 누계체납액 현황을 국세통계포털(tasis.nts.go.kr)을 통해 오늘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체납규모·세목·세무서·지역·체납정리 인프라별(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 출국금지, 징수위탁, 회생중) 누계체납 현황 등 총 8종의 신규 자료를 국세통계포털에서 수시로 공개 및 업데이트한다. 국세청이 공개한 현황자료를 보면 국세 누계체납액은 올해 6월 말을 기준 98조 7,367억 원에 이른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전체 누계체납 인원 123만6천여명 가운데 1만 4천여명에 불과한 10억 원 이상을 체납자의 누계체납액이 전체 누계체납액의 절반에 가까운 43조6,713억 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또한 서울의 28개 전체 세무서 중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의 7개 세무서가 차지하는 누계체납액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 3구 7개 세무서의 누계체납액 합계는 12조 7,700억원으로 서울 28개 전체 세무서 누계체납액 총 29조 8,000억원의 42%에 달한다. 김주영 의원은 “누계체납액 총액이 단순 비교하자면 올해 국가 예산인 558조원의 17.7%에 달한다”며 “체납정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강제징수활동 강화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현장 수색, 고발, 소 제기 등 은닉재산 추적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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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소병훈 의원 "세입자 보증금 358억 원 떼먹은 ‘빌라왕’ 진 모씨, 작년부터 법인 명의로 주택 매입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8월 31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을 무려 357억 9925만원이나 떼먹은 진 모씨가 작년 자신이 소유한 법인의 명의로 주택을 다수 취득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세입자의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사업자 6명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진 모씨가 작년 6월과 7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과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빌라 4채를 법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진 모씨가 법인 명의로 매입한 주택은 모두 전용면적 8평에서 13평 사이 투룸으로 모두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임대 수요가 많은 주택이었다. 또한, 이 주택은 모두 진 모씨처럼 주택임대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던 조 모씨와 황 모씨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으로 이들 역시 진 모씨와 마찬가지로 주택 임대 사업을 하다가 2019년부터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들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건수가 증가하고, 각종 세금 미납으로 인해 각 구청으로부터 주택을 압류당하기 시작하자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 모씨에게 이를 팔아넘긴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나쁜 임대인들이 이제는 본인 명의로 갭투기나 임대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본인이 소유한 법인 명의를 이용해 위험한 갭투기와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정부가 나쁜 임대인이 소유한 법인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 의원은 “정부가 나쁜 임대인들이 법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압류된 주택에서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불법적인 임대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입자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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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성일종 의원, “전역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나라사랑 e머니’ 잔액 33억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9일 “군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으로 군 전역자들이 전역 후 찾아가지 않은 ‘나라사랑 e머니’는 현재까지 약 33억여 원이며, 찾아가지 않은 인원은 약 168만여 명”이라고 밝혔다. ‘나라사랑 e머니’는 2007년 입대자부터 도입된 나라사랑카드 계좌로부터 충전해서 나라사랑포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서, 2007년부터 장병들의 사이버지식정보방 PC 사용료 결제와 복무 중 학점 취득을 위한 대학 수강료 결제 등을 위해 주로 사용됐다. 2018년부터는 장병 자기개발 지원비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장병들이 ‘나라사랑 e머니’를 현금으로 환불받기 위해서는 나라사랑포털에서 나라사랑 e머니를 조회해 본인의 계좌로 보내면 되며, 실제로 최근 4년간 약 34만여 명이 277억 원을 환불받을 정도로 환불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나라사랑 e머니를 사용하던 현역병이 전역할 때가 되면 더 이상 나라사랑포털을 이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남은 e머니를 환급하지 않고 전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의원이 군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역자들의 e머니 잔액의 규모는 33억 원, 인원은 168만 명에 달했다. e머니 잔액을 가장 많이 남기고 간 경우로 신한은행에 2010년 계좌를 개설해 85만 5,040원을 남겨두고 환불해 가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며, 기업은행에서 37만 7,190원, 국민은행에서도 41만 1,000원을 환불해 가지 않은 장병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2018년부터 「장병 자기개발 지원비용」의 지급으로 인해 환불액과 인원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 전역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돈은 늘어날 것”이라며 “전역하면 자동으로 본인의 계좌로 환불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기」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전역자들에게 숨어있는 돈을 되돌려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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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이원욱 의원, 영유아교육시설에 투명마스크 지원법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영유아 교육시설에 투명마스크 등의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영유아 교육시설 역시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 되면서 영유아들의 언어 교육 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교사와 영유아 간의 음성을 통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영유아의 언어 및 발달 기회를 줄어들게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5월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서울·경기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9%가 마스크 사용으로 인해 아동들의 언어노출과 발달기회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교사들의 입모양이나 표정이 제대로 보이지 않음에 따라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보육시설에 감염병 전파 우려로 인해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이 내려진 경우,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언어장애 등 발달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및 교육교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원욱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야 함을 강조했다. 향후 정책간담회 개최 등 전문가와 충분히 소통하며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원욱 위원장은 “영유아들이 코로나19에 노출되는 것을 막으면서도 언어 및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투명마스크 착용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말하며, “팬데믹 극복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을 찾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위기를 헤쳐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고용진, 김민철, 김영주, 김주영, 송옥주, 유기홍, 이용빈, 한준호, 홍익표, 홍정민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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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오영환 의원, 집중단속에도 유흥업소 불법영업, 올해 2만5천건·약 773억 매출발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한 지자체의 집중단속에도 유흥업소들이 불법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 행정안전위원회)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카드사 중 매출 상위5위(국민·롯데·삼성·신한·현대) 서울·경기지역 유흥업소(단란주점·유흥주점·나이트클럽) 심야시간(밤11시~오전6시) 카드매출 분석 결과 총 25,523건 총 매출액 약773억이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과 경기 지자체에서도 유흥업소 집중단속에 나섰지만, 이후에도 불법영업은 계속됐다. 지자체 별 유흥업소 불법영업 집중단속 결과 서울시 302건, 경기도 248건이 각각 적발됐으며, 이후에도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양주시 유흥업소에서 심야시간대 카드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영환 의원은 “유흥업소 불법영업으로 인한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지자체, 경찰청은 모니터링을 통한 심야시간 유흥업소 불법영업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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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이은주 의원, 작년 오토바이 사고, 운전자 4명 중 1명은 20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10년간 이륜차 사고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산업이 발달한 대도심권 중심으로 이륜차 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코로나 19 이후 20대에서 50대까지의 배달 취업자 증가 여파로 20대 연령의 이륜차 사고 비율도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급증한 배달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최근 들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3.7% 증가한 이륜차 사고는 2018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21% 증가했다. 이륜차사고는 2019년 처음으로 2만 건이 넘어선 데 이어 2020년에는 2만 1천 건이상 발생해,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사고 건수를 기록했다.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가 호황기를 맞으면서 이륜차 사고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5조 2,627억 원이었던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17조 3,336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온라인 음식 배달이 증가한 만큼 배달업자들의 시장지배력은 더 강해졌고, 더 일찍 도착하고, 더 많은 물품을 배달해야 하는 무한경쟁에 배달노동자들은 더 위험해졌다. 배달원 취업자 수도 2018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2017년 33만5천 명대이던 배달원 취업자 수는 2020년 39만 명으로 늘었다. 통계청이 2013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배달원 취업자 수가 11.7% 증가한 것은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음식 배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매년 증가한 배달원 수에는 고정적인 출퇴근이 아닌 특정 프로젝트 형식의 업무를 띄고 있는 긱노동자(Gig worker)의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 실제로는 더 많은 인구가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전국 이륜차 사고의 사망자 부상자를 분석한 결과, 부상자 수는 지난 10년 동안 37%가량 늘었다. 그중에서 3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상의 부상자 수’는 13.8%가량 감소했지만,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상 부상자 수’는 2011년과 비교해 보면 66.7%나 증가했다. 또한, 5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신고자 수’는 75%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사고 사망자 수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20년의 경우 배달업 성황이 개시된 2018년보다도 소폭 감소했다. 종합적으로, 중상의 부상에서 사망까지 초래하는 이륜차 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짧은 기간 치료를 요하는 이륜차 사고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년 이륜차 사고 건수 21,258건 중 20대가 가해 운전자인 사고 건수는 5,535건으로 전체 가해 운전자 4명 중 1명이 20대로 드러났다. 2018년까지 3천 명 대이던 20대 가해 운전자 수는 2019년 4,846명으로 증가하고, 2020년에는 5천 명을 넘어섰다. 2천 명대에 머물던 30대가 가해 운전자인 경우도 2019년 3천 명을 넘은 뒤 증가세다. 40대도 증가 선상에 있다. 반면 20세 이하와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사고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30대 연령의 사고 증가는 배달업 종사자 증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륜차 사고는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10km마다 평균 2.0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17대 시도 기준)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평균치보다 3배가량 높은 5.8건이었다. 다음 서울 5.7건, 부산 4.7건, 경기 3.5건, 광주 3.0건 등으로 주로 배달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한 대도심권에서 사고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간 시도별 이륜차 사고 증감률을 살펴보면 2019년 이륜차 사고율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어 지난해에도 전국적으로 이륜차 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18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것과 다른 양상이다. 경찰청은 작년 7월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해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하면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이 급증하고 있어, 배달 이륜차에 대한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대책으로는 ▲배달앱 운영사 등을 통해 신규 이륜차 배달운전자 중 희망자를 모집하여 교통안전 교육 실시 ▲배달 이륜차가 사고 다발지역에 접근하면 배달앱에서 알림 제공 ▲지역교통안전협의체에서 현장 맞춤형 이륜차 사고 감소대책 발굴 ▲사고 다발지역에 안전캠페인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 ▲집중단속기간동안 이륜차 중요 법규위반 단속 ▲이륜차 공익제보단도 2천 명에서 5천 명으로 확대 운영 등이 있다. 이은주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 “배달사업자들 간의 지나친 경쟁과 장시간 노동, 과속 등으로 배달노동자들의 생명과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한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륜차 안전 관리대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배송서비스를 하는 배달노동자의 경우 프로그램으로 배차방식, 배달 시간제한과 평점제도 등을 통제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어 배달노동자의 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경찰청은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관계부처 및 배달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희망자를 모집하여 진행했었던 이륜차 배달노동자들의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부처주관의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에 배달노동자 노조를 참여시켜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한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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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문재인 대통령,제42회 국무회의 주재…“임기 마지막까지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할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더는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며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면서 우리의 방역·의료체계 안에서 상황을 관리해 내고, 백신접종 속도를 가속화하여 접종률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화상으로 진행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방역 선도국가이면서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모범국가가 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며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과 함께 위기를 잘 헤쳐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여 생업의 위협을 받는 분들이 많다”며 “정부는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세심하게 마련하여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생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방역, 접종, 민생, 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상회복 단계로 하루속히 나아가는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 심상치 않은 코로나 확산세를 보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도 느끼고 있다”, “국민들께서도 방역과 접종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기후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며 디지털 문명, 그린 문명으로 대전환하는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우리 정부 임기 동안 대전환의 토대를 확실히 구축하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앞장선다는 능동적 자세로, 새로운 인류문명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이 분야만큼은 임기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가적으로 처음 시작한다는 초심 같은 각오를 가져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량은 혁신에서 나온다”며 최근 UN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올해 글로벌 혁신지수 평가에서 혁신 상위 20개국 중 세계 5위를 차지한 것과 지난 6월, EU의 혁신지수 평가에서 글로벌 경쟁국 10개국 중 9년 연속으로 1위를 기록한 것,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도 당당히 1위 한 것을 차례로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강국 대한민국의 굳건한 위상은 대전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혁신을 무기로 디지털과 그린 대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경제·사회구조 전환과 산업혁신에 가속도를 붙여 나가겠다”, “신산업·신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며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착실히 마련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에 비춰보면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입법이 이루어졌다며,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잘 적용해서 입법의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며, “법 시행 이전에도 이 법의 입법 취지를 현행 법체계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갯벌 관리·복원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에 대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보고 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갯벌의 탄소 흡수도 포함이 되는지 질문했다. 문 장관은 블루카본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넘어서서 탄소 네거티브를 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우리가 갯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산업 용지나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갯벌 매립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와서는 갯벌의 생명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오히려 더 높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동영상 서산 ‘머드 맥스’가 세계적인 화제가 된 것을 예시하며, 새로운 문화와 접목시켜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갯벌의 홍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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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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