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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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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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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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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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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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실시간 정치 기사

• 서울시의회 성중기 시의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의 원활한 공정 추진을 당부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은 서울 3도심 중 하나인 강남 코엑스 사거리와 삼성역 사거리 사이 지하 공간에 기존 지하철 2호선(삼성역)과 9호선(봉은사역)뿐만 아니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삼성동탄선 포함)·C, 경전철 위례신사선 및 지상 버스를 하나로 묶는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와 공공·상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 말에 우선시공분 착공에 들어갔다. 그런데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과 신규로 조성 중인 철도 노선 간 각각 사업 방식과 사업 기간이 상이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삼성역을 중심으로 삼성동탄선과 GTX-A가 이어지는 구조인데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삼성동탄선은 2023년, 민자사업인 GTX-A(파주 운정~삼성)는 2024년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은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 GTX-A 완공 이후 최소 3~4년간 삼성역 무정차 또는 회차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성중기 의원은 11월 8일 개최된 제303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중,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계획이 이용승객들의 환승편의 제고를 위한 승강장 구조 변경과 인근 상업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라이트빔 상업시설을 축소하는 등 시민들의 입장에서 변경되어 왔고, 궁극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하고자 했다는 부분이 이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영동대로 사업 추진이 서울시정의 과오로 인해 단순 지연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동시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이어 성 의원은 “공사가 지연되면 될수록 그만큼 오랫동안 강남구민이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증가하는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영동대로 지하공간 사업 공정 과정에 더 이상의 차질 없도록, 관계기관과 원활하게 협의해 원활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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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서울시의회 전병주 시의원,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교육청이 직접 관리⦁감독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4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관리과정에 대해 지적했다. 매년 과기정통부는 유아동(만3~9세)부터 60대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모든 연령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동일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자료를 제작해 유치원과 학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없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특히 맞벌이 가정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한층 더 강화해달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지만, 교육실시 현황을 집계하거나 미실시 기관에 대해 특별한 조치가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이하 과기부)법령으로써 과기부장관이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명하고 있다. 각 기관의 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을 진행하지 않았을 시, 부실기관으로 지정되며 기관의 장은 관리자 특별교육을 이수해야하는데, 이수하더라도 해당년도에 원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 정작 교육을 필요로 하는 원생과 학생들에게 관련 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 의원은, “가장 좋은 것은 의무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기관의 장이 관리자 특별교육을 이수하더라도 해당년도에 예방의무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교육청이 교육실시 여부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교육 미실시 기관에 대해선 불이익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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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서울시의회 이종환 시의원, 시울시립교향악단의 무분별한 내부문서 실태 질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북1)은 11월 8일, 2021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기록물 관리 및 운영의 미비점을 지적하였다. 이종환 의원은 일상적으로 작성하는 구매 관련 기안문조차 비공개 문서로 취급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문서관리 실태를 질타하였다. 이 의원은 “시민들에게 공개됨이 마땅한 지출 문서인 월간 ‘객석’의 연간구독 관련 문서가 비공개 5호, 7호로 적용되어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비공개 문서 설정 기준 위반을 문제 삼으면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기록물 관리와 관련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생산한 문서를 면밀하게 확인한 후 문제를 수정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종환 의원은 기록물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업무 추진에서도 이러한 점을 유념해주길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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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서울시의회 이동현 시의원 “서울 관내 학교 9곳, 교원 전용 골프연습장 운영 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관내에 현재 교원 전용 골프연습장을 설치·운영 중인 학교가 총 9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1)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내에 골프연습장을 설치 및 운영 중인 학교는 총 120곳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공립학교 74곳, 사립학교 46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 55곳, 중학교 44곳, 초등학교 21곳 순이었다. 다소 특이한 점은 이 중 교원만 이용이 가능한 골프연습장도 무려 9곳이나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골프연습장이 설치된 학교 120곳을 이용 대상별로 살펴보면 학생과 교원이 모두 이용 가능한 골프연습장이 77곳(64.1%)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만 이용 가능한 연습장이 19곳(15.8%)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교원만 이용 가능한 연습장 9곳, 학생·교원·지역주민이 모두 이용 가능한 연습장 7곳 등 순이었다. 아울러 골프연습장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 120곳 중 33곳(27.5%)은 현재 골프연습장이 미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미운영교에 설치된 골프연습장 설치 비용만 해도 총 14억 2,640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고, 미운영교 33곳 중 5곳은 현재 골프연습장 운영이 중단되었음에도 골프장 관리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현재 교육청은 학교 내 골프연습장 관리에 손을 놓고 그동안 방치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현 의원은 8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학내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 필요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원 전용 골프연습장을 운영 중인 9곳의 학교 중 7곳은 공립학교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해당 학교들의 경우 골프연습장 설치에 소요된 예산이 세금으로 마련된 것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에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지적을 수용하여 교육청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해 학내 골프연습장 운영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보고 특히 교원 전용 골프연습장의 경우, 이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체육 수업 목적이나 방과 후 학교 목적으로 운영되는 골프연습장의 경우 운영 필요성에 대해 긍정할 수 있겠으나, 그 밖의 사유로 운영되는 학내 골프연습장들은 과연 학교 내에 골프연습장을 두는 것이 불가피한지, 예산낭비 소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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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특성화고 환기시설 설치 완료율 48%…학생 안전 위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8일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오후 질의에서 “서울 관내 특성화고 환기시설 설치 완료율이 50%에도 못 미쳐 학생 안전관리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특성화고 실습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7년에 비해 2019년에 찔림·베임·충돌·화상 등 안전사고 발생이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코로나 상황 이후에도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성화고 실습실 환기시설 설치 및 보호장비 비치 유무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를 가진 특성화고 중 실습실 수 대비 국소배기장치가 완료된 고교는 48%(19개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6개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실습실이 전무했다.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공업고등학교의 경우 환기시설인 국소배기설비는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조치다. 방진마스크 및 안전복·안전장갑·보안경·용접면 등의 보호장비 구비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양 의원은 “보호장비가 구비돼 있지 않은 학교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조차 어렵다”며 “특성화고 실습실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처럼 미흡한 상황에서 교육청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전했다. 또한 양 의원은 “교육청의 안일한 점검 부실로 특성화고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최근 전남 여수 특성화고 학생 사망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교육청이 경각심을 갖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추가질의에서 양 의원은 “300인 이하 소학교 우유급식 보급률이 64%뿐”이라고 지적하며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우유급식과 급식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양 의원은 “늘 관료적인 답변만 늘어놓는 교육청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며 “소학교가 우유 및 급식재료를 이웃학교와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원하는 등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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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서울시의회 김경영 시의원, “서울시 어린이집 85.4%가 CCTV 노후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어린이집의 10곳 중 8곳 이상이 CCTV가 노후화돼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CCTV가 설치된 서울시 어린이집 5,053개 중 85.4%인 4,315개의 어린이집 CCTV가 설치 5년 이상 된 노후 CCTV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 동안 서울시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19년 2,200건, 2020년 2,790건, 2021년 10월 현재 2,771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 지난 4월 개인정보위원회의 열람 지침이 개선되어 학부모가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나 안전사고가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되면서 노후화된 어린이집 CCTV 교체 시급성이 지적된다. 서울시의 아동학대 의심으로 인한 CCTV 열람요청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148건에 이른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 CCTV영상은 아동학대 의심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서울시가 어린이집 노후 CCTV관련 개선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아동학대의 신속한 대응과 조기발견을 위해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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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문재인 대통령, 제48회 국무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법률안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 대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 열람, 공시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는 제한없이 교부·열람·발급 되었던 가족관계증명서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제한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제주도 내 행정시장(제주시, 서귀포시)의 사무도 민간위탁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국정과제인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중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구현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7차 제도 개선 과제’의 후속 조치다. 대통령령안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은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의 유류세 적용세율과 천연가스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이다. 최근 물가 상승 및 국내외 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유류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일선 주유소 등에 곧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단계적 고교학점제 추진 등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 교육운영비 수요도 변동한 바, 이러한 현장의 교육 수요와 정책 환경 변화를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지난 7월 주택공급 확대 계획 및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수요 증가 전망에 따라 보증 총액한도 상한을 자기자본의 50배에서 60배로 상향 조정한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된 바 있다.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른 경찰의 불송치 결정 기록 송부 사건을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1월 검경 수사권 개혁에 따라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해 오던 ‘불기소의견’ 송치 사건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관련 기록만 검찰에 송부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는 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의안심의를 마치고 외교부 장관의 유럽 순방 주요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교황청 방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황의 지지 및 모멘텀을 확보하였고, G20 정상회의 참석으로 선도국가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인했다. 그리고 COP26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고 기후대응 정책을 개도국과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헝가리 국빈 방문은 양국 간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한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한-V4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V4와 경제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순방으로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의 기여 수준이 확인되었고, 향후 우리의 입지 제고를 위한 후속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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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이원욱, 국제수소거래소 제정법 발의, 국제수소시장 선점! 관련 산업과 금융 중심으로 설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경제구조인 수소경제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수소 자원 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하는 수소에너지 거래 등 수소경제의 이행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 국제수소시장 유통분야 선점을 위한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에 발의한 국제수소거래소법 제정안은 ▲국가 간 수소거래 활성화 및 수소 가격안정, 유통개선사업을 통한 수소 수급 안정 등 국제수소거래소의 설립 목적 ▲수소시장 개설 및 운영, 수소거래 활성화 및 수소 산업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 제공 등 거래소의 주요 사업 범위 ▲수소시장에서의 거래 자격 및 세부 규칙 등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앞서 이원욱 위원장은 세계 유일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 후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었다. 이원욱 위원장은 “국제에너지거래를 선도해온 나라가 에너지산업을 리드해왔다”며, “우리나라가 국제수소거래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제수소거래소법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향후 수소거래소 설립을 통해 향후 관련 산업과 금융분야에서 중심 국가로 서게 될 것이며, 수소경제를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 유럽보다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 발의에는 고영인, 고용진, 김정호, 김철민, 변재일, 송옥주, 안호영, 양정숙, 양향자, 오영환, 이용빈, 최종윤, 홍익표, 홍정민, 홍성국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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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강득구 의원, 마구 버려지는 선거공보물·명함 재생용지 의무화 법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명함, 투표안내서, 공보물 등에 비닐코팅 등을 금지하고 재생종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선거철이면 쏟아지는 명함과 각종 공보물들은 유권자들에게 한번 뿌려지면 일회성으로 모두 폐기될 뿐 아니라 양면으로 비닐코팅이 되어 있는 등 재활용도 되지 않아 생태·환경적 관점에서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교육위, 안양만안)이 9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표안내서, 공보물, 벽보, 명함을 비롯하여 공직선거법상 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서, 예비후보자의 공약집, 정당의 정책공약집 등에 사용되는 종이를 환경부의 저탄소제픔인증과 환경표시인증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GR인증에 의한 재생종이로 한정하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분야별 노력 중에서도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며 “자원순환은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노력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이나, 국가정책 혹은 입법으로 큰 틀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더욱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자원순환에 있어서 종이를 재활용하여 만들어지는 재생용지의 판매 현황은 지난 5년에 걸쳐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이는 재생용지로 인증된 재생종이의 활용처가 시장에서 활성화되지 않아 수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정기적으로 전국에서 실시되는 공직자선거에는 선거공보물을 비롯하여 많은 종이가 사용된다”며 “이 종이들은 선거가 끝나면 그대로 버려지므로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버려지는 순간까지 자원순환이라는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김민석 김민철 김정호 박영순 윤준병 이수진 이용빈 이재정 전혜숙 정춘숙(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무소속) 의원, 강민정(열린민주당)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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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문재인 대통령, “요소수 수급 안정에 모든 방법 동원하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와 관련,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매점매석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일 요소수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 내 관련 비서관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 바 있다. 이는 소·부·장 대응체계와 동일하게 경제·외교가 종합된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산업계·물류업계 등과의 협력체계, 중국 등 요소 생산국과의 외교협의 등 다양한 채널의 종합적인 활용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만들어진 TF는 경제수석을 팀장으로, 정책실과 국가안보실의 관련 비서관들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TF는 요소수 수급 안정 시까지 일일 비상점검체제로 운영되며, 경제·산업·국토·농해수·기후환경·외교 등 관련 분야별로 주요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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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홍성룡 서울시의원, 소방공무원 애로·건의사항 적극 채택, 소화전 시인성 향상 주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지난 4일 실시된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2021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애로·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소방공무원이 편안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줄 것과 소화전 시인성 향상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소방재난본부가 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1.1.~2021.9.30) 서울 소방공무원이 내부 게시판 등에 등록한 애로 및 건의사항, 업무 개선아이디어는 249건에 달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이중에서 20건을 우수아이디어로 선정해 10건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제출된 건의사항 등 249건을 하나하나 살펴본 결과, 화재·구급현장에서 대장, 팀장의 명칭이 혼용되거나 견장을 부착한 대원들이 많아 지휘관 식별이 어려워 일사분란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는 등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이 일선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불편사항이 대부분”이라며,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하거나 많은 노력과 예산을 들일 필요도 없이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도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의 현장 근무환경이 안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질 높은 소방서비스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소방공무원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일선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상당수 소화전 주변에 소화전 설치를 알리는 표지판 없거나 심지어 페인트가 벗겨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낡은 소화전도 많다”고 말하고, “특히, 야광표지가 없는 소화전은 야간에 육안으로 즉시 식별하기 어려워 유사시 신속한 현장대응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대부분의 소화전이 빨간색 단색으로 돼 있어 시인성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등 다양한 컬러를 혼합해 시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소화전 전수조사를 통해 소화전 주변에 소화전 설치 표지봉이나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야간에 즉시 식별이 가능하도록 야광물질을 부착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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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김한정 의원,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연속세미나 '신국제질서와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한반도평화포럼(공동대표: 김한정, 김경협 의원)은 '신국제질서와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11월 9일(화)부터 24일까지 3주간 연속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속세미나는 심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대결 상황과 포스트펜데믹 이후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나라 외교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9일에는 위성락 前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국외교 : 한국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위성락 대사는 주미대사관 정무공사, 주러시아대사를 역임했다. 16일에는 조셉 윤 대사가 '바이든의 신외교와 한미관계 : 워싱턴의 시각'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간다. 조셉 윤 대사는 한미관계에 정통한 미 국무부 고위관료 출신으로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 주말레이시아 미국대사를 역임한 바 있다. 24일에는 중국학 권위자인 이희옥 교수(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소장)가 ‘중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외교의 방향 : 베이징의 시각’을 주제로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김한정 의원은 “미중 전략대결 심화 및 글로벌 공급망 전쟁으로 경제가 안보, 안보가 경제인 시대로 들어섰다”며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반영한 국가 외교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의 연속세미나를 통해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올바른 전략 수립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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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김호진 의원, 서울시가 제작한 모바일앱 정보접근성 D등급, 장애인·고령자 사용 힘들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제작·운영 중인 모바일앱 상당수가 장애인, 고령자의 정보접근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접근성이란 장애인, 노약자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모바일앱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국가표준 기준에 따라 전문가와 장애인 사용자가 운영체제별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도시교통실 제작 모바일앱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안드로이드 기준 ‘따릉이앱’ D등급, ‘장애인콜택시앱’ C등급, ‘서울주차정보앱’ D등급, ‘서울교통포털앱’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대부분 C~D등급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실태조사는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정보접근성 수준을 향상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나, 그간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장애인콜택시앱’과 서울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서울교통포털앱’은 전년도 실태조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율 0%을 보이며 국가표준 지침 위반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따릉이앱’은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 사용자 평가에 따르면 ‘대체텍스트’, ‘보조기술과의 호환성’ 등 지침을 미준수하여 로그인부터 카드등록, 공지사항 확인하기 등 기본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 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도시교통실이 제작한 모바일앱과 웹사이트 모두 정보접근성 품질 미인증 상태다. 정보접근성 품질인증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이다. 김 의원은 그간 시가 제작·운영 중인 모바일앱과 웹사이트 콘텐츠 정보에 디지털취약계층이 손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은 시가 국가표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데서 기인하며, 지침 준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한참 부족한 것을 문제점을 꼽았다. 아울러 도시교통실은 모바일앱 사후 관리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 도시교통실이 운영 중인 모바일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평균 별점을 살펴보면, 5점 만점에 ‘서울주차정보앱’ 2.8점, ‘서울교통포털앱’ 2.7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용자 불편 리뷰에는 2년이 지난 뒤 답변하기도 했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모바일앱과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표준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을 지적하며,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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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박완주 정책위의장,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CUS 기술의 필요성과 추진전략 국회 정책 토론회' 주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국회 행정안전위원회·천안을·3선)이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9일 오후 2시 서울 가든호텔 2층 그랜드 볼룸C 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CUS 기술의 필요성과 추진전략 국회 정책 토론회'를 주최한다. 기후변화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2050탄소중립을 선언한지 1 년 만인 지난 10월,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18년도 대비 40%로 상향됐다. 짧은기간 동안 달성이 어려운 목표치인 만큼 적극적인 의지를 갖추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두되는 것이 바로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기술이다. CCUS는 발전 및 산업체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골라 모아, 안전하게 육상 또는 해양에 저장하거나 화학소재 등 유용한 물질로 활용하는 기술로, 석탄발전 및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배출이 불가피한 업종에는 사실상 유일한 감층 수단이다. 그러나 CCUS기술이 탄소중립에 대한 실효성있는 실현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현재 △포집한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에 대한 실질적 확보와 △해당 기술이 무리 없이 대중에게 수용될 방안 △본격적인 상용화 및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미 세계 많은 국가가 프로젝트를 통해, CCUS기술 개발을 추진·사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탄소 배출량 0’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CCUS 기술의 상용화 및 적극적인 활용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하며, “CCUS 기술 필요성 환기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보완점을 논의하여 탄소중립 실현으로의 여정을 단축시켜야 한다”라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는 권이균 K-CCUS단장, 고문현 숭실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김광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직무대행, 한국화학연구원 소속 장태선 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유동헌 박사, 안범희 한국석유공사 실장, 권오식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 대표, 김일수 SK 이노베이션 상무가 토론자로 나설 계획이다. 발제를 통해 CCUS기술의 상용화 추진 전략과 법제화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 발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제도적·정책적 개선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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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금천구, 금천문화재단 오진이 대표 임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금천구는 금천문화재단 경영 3기 대표이사에 오진이 전 서울문화재단 본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오진이 신임 대표는 서울문화재단 창립 멤버로 입사해 창의예술센터장, 문화사업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한 문화정책 전문가다. 금천구는 오 신임 대표가 서울문화재단에서 사업 부문과 경영 부문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금천문화재단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 신임 대표이사는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할 때도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관심을 가져왔다”라며, “여러 문화기관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금천구 주민들께 예술로 큰 감동을 선사하는 금천문화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유성훈 구청장은 임명식에서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문화예술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우리구에서도 금천문화재단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라며, “신임 대표가 전문적 리더십을 발휘해 금천구민들이 문화예술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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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문재인 대통령, 7박 9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서울에 잘 도착했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황청 공식방문과 G20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이탈리아와 영국, 헝가리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27분에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전용기 편으로 도착했습니다.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잠시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한 후 이동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첫 일정으로 바티칸 교황청을 3년 만에 공식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단독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황의 북한 방문을 요청했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초청장을 보내주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평화를 위해 나는 기꺼이 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달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경제 및 보건 △기후변화 및 환경 △지속가능 개발 등 3개 정상 세션에 모두 참석했다. 지난 1일과 2일에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 정상회의에 참석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까지 감축하겠다고 발표하고, 국제메탄서약 가입, 2050년 석탄발전 전면 중단 등을 선언했다. 유럽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헝가리에 국빈 방문(11월 2일~4일)한 문 대통령은 2019년 헝가리 다뉴브강 침몰사고로 사망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한-V4 비즈니스포럼에 이어 한-V4 정상회의, V4 국가들과 각각 정상회담 등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디지털, 교통 인프라 등 분야에서 V4 국가들과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귀국길에 오르면서 SNS에 소회를 올리며 "이번 한-V4 정상회의를 통해 과학기술, 에너지, 인프라까지 협력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며 "동북아, 중앙아, 러시아, 중부유럽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신 유라시아 루트’가 열리게 되었다"는 말로 헝가리 국빈 방문의 성과를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와 COP 26에서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음을 새삼 느꼈다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굳건한 지지도 확인했다"고 이번 유럽 순방을 총평했다. 문 대통령은 "높아진 국격만큼 국민의 삶의 질도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하며 소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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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문재인 대통령, 한-체코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4일 헝가리에서 개최된 제2차 한-비세그라드 그룹(V4) 정상회의에 참석한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 체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실질 협력 확대 방안 등 양국의 관심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0년 수교 이래 정무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도 양국 교역 규모가 역대 최고치(36억 불)를 기록한 것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체코가 ‘혁신전략 2019-2030’을 통해 인공지능과 같은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한국이 추진 중이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여 공동 번영의 길을 더욱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비쉬 총리는 “체코는 유럽에서 투자하기 가장 좋은 국가로, 숙련되고 창의적인 인적 자원이 많으며, 세율도 낮다”고 말했다. 또한 바비쉬 총리는 원전 건설 관련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체코 신정부와도 관련 논의가 잘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바비쉬 총리는 암 치료법 등 보건 분야에 있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했고, 문 대통령은 높은 의학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체코와 암 치료, 코로나 백신 등 보건 분야에 있어 상호협력을 이루어가자고 답했다. 양 정상은 주요 국제기구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 협력과 지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문 대통령은 “한국과 체코가 원전, 방산 같은 협력 분야 확대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총리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한다”며 회담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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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문재인 대통령, 한-폴란드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4일 헝가리에서 개최된 제2차 한-비세그라드 그룹(V4) 정상회의에 참석한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에 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양 정상은 1989년 수교 이래 민주주의ㆍ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온 양국이 2013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 중인 것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폴란드에는 제조업부터 첨단사업까지 260여 개의 한국기업이 활동 중으로, 지난해에는 사상 최고의 교역액을 기록했으며 최근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인프라, 방산 분야를 비롯해 원전 등으로도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폴란드가 추진 중인 ‘폴란드 딜’이 성공하길 바라며,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여 상생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폴란드는 한국에 있어 EU로 나가는 관문으로,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에 투자한 후 그 수익을 폴란드에 재투자 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상대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경쟁자로 보지 않고 협력 상대로 본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함께 갈 진정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국방과 방산 협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며, 특히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해 산업부 장관이 폴란드를 방문해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폴란드의 역할에 대해 논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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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문재인 대통령, 한-슬로바키아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4일 헝가리에서 개최된 제2차 한-비세그라드 그룹(V4) 정상회의에 참석한 에두아르드 헤게르(Eduard Heger)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한국과 슬로바키아가 1993년 수교 이래 정무ㆍ경제ㆍ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및 실질 협력 확대 방안 등 양국 관계 관심 현안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슬로바키아는 성공적인 체제 전환과 NATO·EU 가입으로 신속한 정치·경제 발전을 이루어 ‘타트라의 호랑이’로 불린다고 들었는데,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리는 한국과 함께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갈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헤게르 총리는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로 슬로바키아에서 대대적인 진단검사를 할 수 있었다”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슬로바키아의 가장 중요한 투자국으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하며, 슬로바키아는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헤게르 총리는 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 미래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R&D 분야에 있어 슬로바키아 대학이 한국과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슬로바키아가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과 우리 국민의 귀국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양국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진단키트, 의료물품 제공 등 협력을 이어왔는데, 이에 대해 헤게르 총리가 좋은 평가를 해주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 국방, 방산 분야 협력 확대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기업들이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여 호혜적인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양국간 한-슬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곧 체결되어 청년 교류 및 상호 이해가 더욱 촉진되고, 슬로바키아 내 K-팝의 인기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해 설립된 세종학당을 통해 양국 간 문화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게르 총리는 수소차를 포함한 수소경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분야 있어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한국과의 협력을 원한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는 기후 위기에서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슬로바키아와 수소경제 분야에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헤게르 총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다시금 ‘타트라의 호랑이’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문 대통령은 “슬로바키아가 내년 하반기 V4 의장국인데, 한-V4 관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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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박민영 홍천군 부군수, 제41회 전국자유수호희생자 합동 위령제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5일 무궁화공원에서열린 제41회 전국자유수호희생자 합동 위령제에서 박민영 홍천군 부군수가 추도사를 했다. 한국자유총연맹 홍천군지회가 주관한 이날 위령제는 신영재 도의원과 박영록, 방정기, 최이경, 정관교 군의원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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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서울시의회 김소영 시의원,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관람객의 예술적 안목 성장에 기여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소영 의원(민생당, 비례)이 2021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대중의 공감을 얻는 전시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의원은 제11회 미디어시티비엔날레를 관람하며, 과연 대중들이 이번 전시에 대해 쉽게 공감하고, 이해하셨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고 말하며, 비엔날레 준비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립미술관이 미디어아트 비엔날레를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미디어아트에 대한 시민 이해도나 공감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언급하며,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것을 예술로 받아 들여야 할지, 미디어아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친절한 해설과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소영 의원은 미술관이 전시만 기획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하며, 서울시립미술관이 비엔날레의 질적 성장뿐만 아니라 비엔날레를 관람하는 관람객들의 예술적 안목 성장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올해부터 추진한 유통망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하며, 야심차게 준비한 찾아가는 전시라는 콘셉트가 많은 시민에게 홍보되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 유통망 프로젝트는 민관 거점(유명 카페, 레스토랑 등)에 초청 작가들의 콘텐츠를 사전 유통하여 비엔날레를 미술관 밖에서도 관람할 수 있도록 추진된 사업이다. 김소영 의원은 일명 핫플레이스를 찾아간 시민 중, 작품을 발견하고 이 작품이 미디어시티 비엔날레 전시의 일부라고 인지한 시민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하며, 카페나 레스토랑 방문객 수를 미디어시티 비엔날레 관람객 수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시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전시에 대한 친절한 설명과 홍보를 통해 유통망 프로젝트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서울미디어시티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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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서울시의회 박기열 의원, 신월여의지하도로 구난시간 단축 방법 찾을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지난 4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장이 7km가 넘는 신월여의지하도로 내 사고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인명을 구난하도록 현장 접근 시간을 점검하고 사고 위치 및 유형별로 도로운영사와 협력하여 구난 체계 정립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신월여의지하도로에 화재 또는 사고 발생 시 양천소방서와 영등포소방서가 동시에 출동하여 터널 입구에는 약 2분 정도 후 도착하고 약 70~80km/h 속도로 7.5km를 이동하여 터널 종점부에는 총 9분 후에 도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구난 골든타임인 5분을 초과하고 있다”고 어려운 구난 여건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신월여의지하도로에는 비상시 반대 방향 터널로 넘어갈 수 있는 터널식 회차로가 60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사고 반대 방향에서도 소방차가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지만 입구에서 진행 방향 3/4 지점은 회차를 하여도 6분 이상이 소요되어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인명구조에 실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장대지하도로 내부에는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소방의 진압이 필요하므로 도로운영사의 초기 대응과 연계한 소방재난본부의 구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소방행정과장은 “서울시에는 52개의 터널이 있고 이 중 길이 1km 이상 터널이 15개이며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질의를 정리하면서 박 의원은 “장대지하도로와 같은 특수한 시설물은 우선 도로운영사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단순하게 데이터만 가지고 준비해서는 안 되며 반복적으로 자주 연습하여 도착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특수 시설물 구난에서 실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서울시에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 후 신월~여의도까지 7.53km의 도심 장대지하도로가 지난 4월 16일 개통하였고 10.33km의 서부간선도로가 9월 1일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이날 서울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는 최태영 본부장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방행정과장이 대신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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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서울시의회 김평남 의원, 화재안전정책 서울형 개발로 변화 필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의원(무소속, 강남2)은 지난 4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실시된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 화재안전청책의 개발과 변화’에 박차를 가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최근 소방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화재안전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이 ‘발생 건수’에서 ‘사망자수’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몇 년간 화재 발생 건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건수는 오히려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김평남 의원은 “2016년 1차 화재안전정책이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전략적 수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하면서 “서울소방재난본부도 정책적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개발과 변화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앙정부의 화재안전정책 기본방향과 발을 맞추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차별성을 확보하면서 적용성을 강화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지난 2016년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5년째인 올해 말에 2차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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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채인묵 위원장, 총력을 다해 주민자치의 근간인 주민자치회를 무력화하는 서울시 예산 바로 잡을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금천1, 더불어민주당)은 최기상 국회의원(금천구,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과 함께 금천구 주민자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2년 서울시 예산안 중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의 부당한 감액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의 김기덕 부의장,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기찬 교육위원장, 경만선 시의원, 이동현 시의원, 임만균 시의원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은 주민이 납부한 주민세 개인균등분 징수액을 주민이 살고 있는 동(洞)으로 환원하고, 주민들이 모인 주민총회에서 발굴ž선정된 과제의 재원으로 활용해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동(洞)을 대상으로 주민세 개인균등분 징수액 97억 1,145만 원(22개 자치구, 236개동)이 배정될 것을 통보하였고, 지역의 주민자치회는 이를 기준으로 비대면 회의 개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어렵게 지역 사업을 발굴ž심사하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2021년도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점을 빌미로 당초 주민자치회와 약속하였던 97억 1,145만 원을 반토막내고 47억 9,629만 원으로 2022년 예산을 과소 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금천구의 경우 당초 배정될 예정이었던 4억 4,470만 원을 기준으로 총 42개 사업이 주민총회를 통해 확정하였으나, 서울시의 일방적인 예산 과소 편성으로 오랜 기간 주민자치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해진 사업 중 일부를 포기하거나 재구조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천구 주민자치회 회장단은 “서울시의 부당한 예산 삭감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기반을 흔드는 행위이며 서울시 행정을 신뢰한 지역 주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하였다. 이에 최기상 국회의원은 “이번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의 예산 삭감은 주민자치에 대한 탄압이며, 금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모든 구에 해당되는 일인 만큼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채인묵 위원장은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환원해 동 단위로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방자치의 책임성,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일반 세출사업처럼 집행부진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말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주민자치의 근간인 주민자치회를 무력화하는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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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김기대 시의원, 아리수 신뢰 저하에 대해 직접 사용한 수돗물 필터를 제시하며 대책마련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기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 제3선거구)은 아리수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신뢰도, OECD 선진국에 비해 낮은 음용률을 지적하며, 아리수 안전성 확보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서울시의 아리수 음용률은 36.5%로 OECD 선진국의 5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최근 환경부의 2021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 ‘수돗물 정수기 설치 후 마신다’가 49.5%로 나타났으며, ‘생수를 구매해서 먹는다’는 32.9%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경기도에서 상수도 관련 공무원 대상으로 조사결과, 10%만 수돗물 그대로 음용으로 나타나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대책이 시급하다. 김기대 시의원은 지난 유충사태나 붉은 수돗물 사건으로 가정에서 세면대 · 싱크대 수도꼭지와 샤워기에 수돗물 필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필터 시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안전한 아리수라면 필터비용을 따로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만큼 시민에게 가계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기대 시의원은 가정에서 직접 3개월간 사용한 샤워기의 수돗물 필터를 준비하여 얼룩과 검은 이물질의 성분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답변 담당자도 가정에서 수돗물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여 담당자도 신뢰하지 않는 아리수라고 지적하였다. 김기대 의원은 “물은 사람이 사는 데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환경이며, 특히 서울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100%로 세계적인 수준인데, 이렇게 누구나 쓰는 수돗물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안전하게 사용하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가 되도록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시민들에 보급하기 바란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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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서울시의회 송아량 의원, ‘변종 드라이브 스루’대책 마련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이 제303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법규의 테두리를 벗어난 소위 ‘변종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위원회는 앞서 3일, 승차구매점(이하 드라이브 스루 매장, DT) 증가로 유발되는 교통 정체, 보행안전 위협 등의 문제를 한 커피전문점 경영진의 증인 출석 하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소비에 대한 수요가 대폭 늘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확산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추세이다. 유명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의 경우, 별도의 DT 전용 점포를 신설하고, 개점 전 「도로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하여 도로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어 보행시설물, 도로안전시설,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고, 때로는 안전요원도 배치하며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송아량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법규의 테두리를 벗어난 ‘변종 드라이브 스루’의 성행이 향후 도로교통 시스템에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종 드라이브 스루’란 법령에 규정된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별도의 전용 픽업 부스나 주차·대기시설,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갖추지 않은 채 일반적인 점포에서 직원이 소비자에게 차량으로 물품을 전달해주는 판매 행위를 일컫는다. 최근 일부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앱으로 필요 물품을 미리 주문하고, 차량에서 근무자로부터 상품을 전달받는 픽업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그 특성상 근무자가 1인일 경우가 많은데 매장 내에 방문 소비자가 있으면 곧바로 픽업을 위한 호출에 대응하기 어려워 물품의 최종 수령 시까지 골목길 도로 곳곳에 불법 주정차 및 교통 체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법적 요건을 갖춰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는 DT 전용매장과는 달리 유통업계 내 ‘변종 드라이브 스루’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전망”이라며 시민 교통 불편 증대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답변 과정에서 서울시는 해당 문제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나,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송아량 의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드라이브 스루의 편리함은 부인할 수 없으나 관련 업계 내부 형평성 문제도 고려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물품 전달 과정에서 교통 정체를 유발하거나, 불법 주정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연구용역 발주까지 고려하여 대응 방안 강구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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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