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어린이집의 10곳 중 8곳 이상이 CCTV가 노후화돼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CCTV가 설치된 서울시 어린이집 5,053개 중 85.4%인 4,315개의 어린이집 CCTV가 설치 5년 이상 된 노후 CCTV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 동안 서울시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19년 2,200건, 2020년 2,790건, 2021년 10월 현재 2,771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 지난 4월 개인정보위원회의 열람 지침이 개선되어 학부모가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나 안전사고가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되면서 노후화된 어린이집 CCTV 교체 시급성이 지적된다.

서울시의 아동학대 의심으로 인한 CCTV 열람요청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148건에 이른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 CCTV영상은 아동학대 의심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서울시가 어린이집 노후 CCTV관련 개선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아동학대의 신속한 대응과 조기발견을 위해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