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8일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오후 질의에서 “서울 관내 특성화고 환기시설 설치 완료율이 50%에도 못 미쳐 학생 안전관리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특성화고 실습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7년에 비해 2019년에 찔림·베임·충돌·화상 등 안전사고 발생이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코로나 상황 이후에도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성화고 실습실 환기시설 설치 및 보호장비 비치 유무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를 가진 특성화고 중 실습실 수 대비 국소배기장치가 완료된 고교는 48%(19개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6개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실습실이 전무했다.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공업고등학교의 경우 환기시설인 국소배기설비는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조치다. 방진마스크 및 안전복·안전장갑·보안경·용접면 등의 보호장비 구비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양 의원은 “보호장비가 구비돼 있지 않은 학교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조차 어렵다”며 “특성화고 실습실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처럼 미흡한 상황에서 교육청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전했다.

또한 양 의원은 “교육청의 안일한 점검 부실로 특성화고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최근 전남 여수 특성화고 학생 사망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교육청이 경각심을 갖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추가질의에서 양 의원은 “300인 이하 소학교 우유급식 보급률이 64%뿐”이라고 지적하며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우유급식과 급식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양 의원은 “늘 관료적인 답변만 늘어놓는 교육청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며 “소학교가 우유 및 급식재료를 이웃학교와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원하는 등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