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최선 의원,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단가 7천 원으로 인상...12년만에 최대 인상 이끌어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기존 6,000원에 머물렀던 아동급식카드 끼니 결제 한도가 마침내 7,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최선 의원은 올해 2월 서울시 제29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아동급식 지원사업’에서 결식우려 아동에게 제공되는 한 끼 식사비가 현재 6,000원으로 책정되어있는 점을 언급하며, 현실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 의원은 당시 서울시를 향해 서울시 평균 점심 비용이 7,500원을 웃도는 수준인 데 반해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김밥 한 줄 이상의 제대로된 식사를 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지적하며 현실을 고려한 지원단가 인상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후, 최 의원은 지속적 관심을 갖고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논의를 거치는 등 아동급식 지원비용의 단가 상승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7월에 이뤄진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서울시가 아동 급식단가를 인상하여 총 18억 7,000만 원을 반영하도록 이끌어 내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로써 올 7월부터 기존 급식단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 인상이 최종 결정되었으며, 이용 가능한 일반음식점도 7천여 개에서 9만여 개로 대폭 확대되었다. 서울시 3만1,000명의 결식 우려 아동들은 작년에 비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선 의원은 “가파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한 끼 식사비는 12년 동안 겨우 2,500원 상승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창 성장할 시기의 아이들이 겨우 6천원에 맞춰 편의점 음식을 주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에 급식단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7천 원의 인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학교급식마저 먹지 못하는 때에, 급식비 인상을 통해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건강하고 든든한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수규 서울시의원, 고3학생·교직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수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후 관내 고등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동대문구체육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고등학교 교직원과 3학년 학생 등의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참관하여 접종 상황을 점검하고, 보건소·교육청 등 백신접종센터 관계자와 백신접종 대상 학교 교직원 및 학생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날 접종에는 경희여자고등학교(234명),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401명), 청량드림학교·동부나우리학교(22명)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김 의원은 먼저 동대문구청과 서울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찾아 고등학교 3학년 및 교직원 대상 접종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접종 현장을 점검했다. 대입 수시모집과 등교수업 확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7월 말까지 예정된 ‘학생 등 63만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전국 290여개 예방접종센터에서 학교 단위로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동대문구에서는 동대문구예방접종센터인 동대문구체육관에서 29일(목)까지 고등학교(각종학교 등 포함) 3학년 학생 3,482명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진행될 계획이다. 현장에서 김 의원은 대규모로 접종이 이뤄지는 만큼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접종자 본인과 보호자 등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귀가 후라고 하더라도 이상반응 발생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 의료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방문을 마치고 난 뒤 김수규 의원은 “수능이 4개월 여 남은 상황에서 대입을 앞둔 학생들에게 접종이 이뤄질 수 있어 다행”이라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차질 없는 백신접종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초·중학교와 고등학교 1·2학년 등을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은 방역 당국의 백신 접종 승인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이나 서울교육가족과 모두가 안정적으로 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안전하게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안민석 의원, 임신부터 대학까지 다자녀가구 국가책임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가구 자녀의 임신·출산·산후조리·양육·교육을 비롯해 주거까지 연령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0.84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출생률 저하의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 임신·출산이나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막대한 주거비용과 자녀 양육·교육 비용 등이 손꼽히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15년간 약 22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정부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자녀가구의 자녀 양육·교육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의 지원 기준이 되는 자녀의 수와 소득수준은 사회적 합의와 예산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난임시술, 산전·분만·산후관리 등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 ▲다자녀 양육수당 신설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이용 등 보육 및 문화체육시설 이용 지원 ▲초중고 입학금·수업료, 도서·학용품 구입비, 학원·교습소 비용 지원 ▲대학 입학전형료, 등록금, 생활비, 교재 구입비, 기숙사비 등 학비 지원 ▲의료비 및 공공주택 우선 분양 또는 무상임대 지원 등 기존의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다자녀 양육수당 등을 신설하여 연령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저출생 지원 정책에 대한 지난 성과와 한계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더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함께 실효성이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직접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임신부터 대학까지 더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삶과 일을 지키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임신과 출산이 축복이 되는 사회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 연제구의회, 장마 및 태풍 대비 재해우려시설 현장확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연제구의회 의원들이 16일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현장 등 4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하여 장마 및 태풍에 대비한 안전 대책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심화로 주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우수기에 대비하여 각종 시설물 및 주요 투자사업 현장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의원들은 거제배수펌프장을 방문하여 시설 점검 및 현황을 청취하고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침수는 순식간에 벌어지는 만큼 펌프장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주요투자사업 현장인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 현장과 관내 대형 공사장인 연산동 일원 서희스타힐스 건설현장, 2020년 집중호우 산림피해지 복구현장(거제여중 뒤편)을 방문하여 공사사업 전반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 받고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의원들은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시설물 및 공사현장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구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송옥주 의원,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쾌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금일 20일 해양수산부가 화성 매향리 갯벌 14.08㎢에 대하여 염생식물 등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가치가 높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2018년부터 송옥주 의원이 추진해왔던 대표적인 21대 총선 공약이었다. 그동안 송옥주 의원은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하여 국회에서 토론회와 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기자회견 및 해양수산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서 조속히 매향리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꾸준한 활동을 해왔으며, 코로나로 계속 연기되어 왔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간담회도 서둘러 개최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화성시를 연일 독려했다. 화성 매향리 갯벌은 칠면초 군락 등 20여 종의 염생식물 식생이 분포하며 굴, 버들갯지렁이 등 대형저서동물 169종 및 해양보호생물 저어새가 출현하는 등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해역으로 평가되어 왔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갯벌의 풍부한 해양 생태자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2022년 상반기까지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인근이라는 위치적 장점과 함께 칠면초 등 다양한 염생식물과 저어새 등 바닷새 관찰 및 탐방이 가능한 특성을 활용하여 자연 및 생태친화적 생태관광과 교육의 장으로 관리 및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보전 가치가 높은 매향리 갯벌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될 수 있어 기쁘다”며 “화성 주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업을 21대 총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룩되어 화성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감개무량하다”고 밝혔다. 또한 송옥주 의원은 “매향리 갯벌의 화성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적인 람사르습지 및 세계유산 등재에도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 화성 매향리 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연안 습지보호지역(갯벌) 14곳, 해양생태계보호지역 14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으로 총 31곳이 된다. 면적도 서울시 605.25㎢의 2.96배 수준인 1,798.4㎢로 늘었다.

• 세종시의회,“보정수요 발굴을 통한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통교부세 산정 개선 방안으로 기초수요보다는 보정수요 발굴을 통해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통교부세 확충 연구모임(대표의원 서금택)은 19일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제5차 간담회를 열고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서금택 대표의원과 상병헌‧이재현 의원, 정진기 세종시 예산담당관, 정제문 세종시 도시재생과 뉴딜정책담당, 홍순기 전 세종시 세정과장,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등 연구모임 회원을 비롯해 연구용역 연구진으로 참여한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책임자인 창원대 이희재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중간보고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가운데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기초수요보다는 기존 연구 사례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보정수요를 중심으로 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분석 결과를 언급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중간보고에 대해 보정수요 개선 방안에서 추가로 제안할 사항이 있는지 연구용역 연구진에 요구함과 동시에 보통교부세 통계 자료 작성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서금택 대표의원은 “연구용역의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해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부분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두고 이번 연구용역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보통교부세 확보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이번 연구를 첫걸음으로 하나씩 개선해나간다는 자세로 보통교부세 확보 방안을 위한 최종 연구결과 도출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서울시의회 채인묵 위원장, 금천소방서 개서 점검 및 차질없는 운영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1월 5일 금천소방서를 방문해 개서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인원 충원과 청사 및 주요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금천구는 그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별도의 소방서가 없어 부실한 소방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 신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1월 금천소방서 신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총 정원 177명 중 소방서장을 포함한 27명 직원들이 선배치되어 출동,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분야별로 기관업무 정상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가 정상 운영되면 위기 상황에 보다 빠른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밝히며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개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금천소방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금천소방서는 올해 1월 하순경에 개선할 예정이며, 청사(지상6층/지하1층)에는 채인묵 위원장의 요청대로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3층), 지역 아동들의 안전체험을 위한 소방안전교실(5층)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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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식당·카페 밤9시까지 영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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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김형동 의원. 불법개조 자동차·오토바이 굉음, 앞으로 면허 취소·정지 사유 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법정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경찰의 현장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일부 운전자가 배기장치 등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도로에서 굉음을 발생시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소음을 100데시벨 내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굉음을 내는 불법개조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했을 시 어떻게 관리·단속할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상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단속에 나설 수 있을 뿐, 불법개조 차량이 굉음을 내며 경찰 앞을 지나가더라도 다른 교통 법규만 어기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의무가 없다. 또한,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피해 사례, 관련 민원, 단속 실적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허용기준을 「도로교통법」 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이를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과 면허의 취소·정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굉음에 대하여 그간 많은 시민이 고통을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단속할 제도가 없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찰의 현장 단속, 양벌 근거가 마련된다면 선량한 시민이 받는 소음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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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김 총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이른 시일내 확정·발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관련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병상을 확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고 이를 위해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령의 병상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환자 입·퇴원 기준을 명확히 정해 엄격히 시행하는 등 병상의 회전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신속히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재택치료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개선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층의 접종률 제고도 중요한 목표”라며 “다행스럽게도 오늘 기준 12~15세의 1차 접종 예약율이 56%까지 올라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약이 꾸준히 늘고 있어 청소년 접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전예약 없는 당일접종 허용, 학교 방문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여러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관계당국이 철저히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귀 기울여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김 총리는 “또 다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왔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고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키워냈다”며 “국민 한분 한분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번 고비를 충분히 이겨내고, 일상회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제주도 서귀포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 지진과 관련해서는 “다행히도 현재까지 인명피해를 비롯한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소방청, 제주도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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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김 총리 “청소년 백신접종, 공동체 보호하는 길…자료 제공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지난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오늘은 7000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매섭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 여파로 의료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병상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에는 힘겨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가 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의료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며 “우선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 하에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체계를 한층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료기간 중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응급이송체계를 확충하고 단기·외래진료 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빈틈없이 보완하겠다”며 “내년 초부터는 경구용 치료제가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도 처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특히,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재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가구원 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재택치료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오미크론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미크론의 확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빠른 진단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전파자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질병청과 각 지자체는 오미크론 감염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포괄적인 역학조사와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격리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층의 기본접종에 속도를 내는 일도 시급한 방역 현안”이라며 “60세 이상이 전체 확진자의 35%, 위중증 환자의 84%에 이르고 부쩍 늘어난 청소년 감염으로 학교와 가족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접종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교육·방역당국은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로 학부모님들을 설득하고 학생들의 백신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 현장 방문 접종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많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현재 청소년층에서도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학생들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접종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갖는 분들이 계시다면, 학부모들께서 걱정하는 상황에 대한 각 나라 근거자료 등을 제공하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야되겠다”고 거듭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시행 중인 방역강화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다시 깊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다”며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정부가 계속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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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실시간 의회 기사

•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 청년위원회 ‘ 주민과 함께하는 제1, 2차 청년정치포럼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6월 27일, 의정부시 갑 청년위원회는 ‘주민과 함께하는 제1차 청년정치포럼’을 개최했다. 1부는 정진호 청년위원장의 발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박혁 연구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정진호 청년위원장은 청년세대의 특성을 분석하고 우리 사회의 청년정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정진호 청년위원장은 “이념에 갇히지 않는 유연한 사고, 균형감각, 열정 가득한 추진력이 청년의 가장 큰 장점이자 우리 사회에 청년정치가 필요한 이유” 라고 발제했다. 박혁 연구위원은 “청년들이 정치입문 과정에서 제도적 문제에 봉착한다” “청년정치의 필요성이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상황 속 기존 정치권과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청년정치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기에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고 전했다. 박혁 연구위원은 “청년정치인이 지역위원회를 통해 정치적 경험과 민주적 절차를 학습해 건강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며 청년정치의 구체적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2부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하는 플로어 포럼을 진행했다.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분야의 질문을 했고 청년이슈 외에도 정치권의 역할에 대해 제언했다. 청년정치포럼에 참석한 오영환 의원은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방식을 의정부 갑 청년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며 “의정부 갑 국회의원이자 대한민국 청년정치인으로서 의정부갑이 청년정치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청년위원회와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진호 청년위원장은 “앞으로의 월례포럼으로 의정부갑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정치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제1차 청년정치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 오영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장 양철민 도의원, 최경자 도의원, 최정희 시의원이 참석했고 정의당 최승환 의정부지역위원장을 비롯 3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했다. 제1차 청년정치포럼에 이어 7월 31일, 제2차 청년정치포럼이 온택트 회의로 진행됐다. “마을공동체는 마을을 살릴 수 있을까?”의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자와 토론자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마을공동체가 겪는 어려움을 전했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오영환 의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전해 듣고, 구조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행정능률을 높여 주민참여자 및 활동가를 적극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청년정치포럼은 매 달 다양한 분야의 주제로 주민참여형 포럼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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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현아 사장 후보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7월 28일(수) 김현아 사장 후보자에 대하여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하였다. 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책소견 발표와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사장 후보자의 도덕성, 책임 있는 정책 수행 능력, 경영 능력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이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며 ‘부적격’ 사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시하였다. 첫째, 정부 및 서울시의 공공주택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폄하와 비판으로 일관해 온 데 대해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와 소신있는 입장은 물론 설득력 있는 미래 비전 또한 찾을 수 없다는 점 둘째,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한 다주택 보유자로서 서민주거복지와 공공주택공급 정책을 펴는 공기업 사장의 자리에 적절치 않다는 점. 셋째, 공동대표인 사단법인의 불투명한 회계거래 문제, 불성실한 재산신고 문제에 대한 소명 등 사장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점이다. 특별위원회 노식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검증한 결과, 김현아 사장 후보자는 부동산 주택 정책 비판 외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와 공사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가 미흡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영의 중책을 수행하기에는 기본 자질이 부족하다”고 검증 결과를 밝혔다. 노식래 위원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는, 시장 논리가 작동되지 않는 서민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기업이다. 이에 반해, 사장 후보자는 다주택자이자, 그 동안 일관되게 시장 중심 논리를 펼쳐 왔다. 공사의 정체성과 정서에 맞지 않고, 오히려 민간 기업에 어울린다”고 말하고, 더불어 “사장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막말이나 재산신고의 불성실성, 사단법인의 사적 이용 의혹 등은 높은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공기업 사장에 기본 자질이 안 된다는 방증이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노식래 위원장은 김현아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서울시에서 존중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보다 적합한 인재를 고민해주기를 주문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은 서울시장의 권한이지만 부적합한 사장 임명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도 서울시장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참고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서울시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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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박찬대 의원, 인천국제공항 인근 소음피해주민 지원 확대법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공항 인근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항소음방지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인천광역시가 발간한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계획대로 2030년까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가 신규 확장 운영될 경우, 항공기 소음피해는 영종도 뿐만 아니라, 장래에는 연수구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하는 항공기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지원비율을 최대 100분의 75까지로 상한을 두고 있어,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한 취지로 시행중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비 자부담 비율을 별도로 정해놓고 있지 않아, 공항소음피해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 상한선을 삭제해, 주민지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박찬대 의원은 “국내에서 가장 항공기 운항편수가 많은 인천공항의 소음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인천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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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이원욱, 과수화상병 피해 대응 관련 '식물방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발생 시 매몰 및 손실보상 기준에 대한 「식물방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과수화상병처럼 예방·치료가 불가한 병해충 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전부 보상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이 발생한 식물 등의 매몰지에 발굴 금지를 명시한 표지판 설치를 법에 명시하고, 방제를 위하여 식물 등이 매몰된 토지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환경조사 수행 의무를 부여하였다. 2015년 경기 안성에서 처음 발생한 과수화상병은 2016년 이후 발생 농가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발생지역도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전라북도 등으로 계속 넓어졌다. 작년의 경우 경기 이천, 강원 평창, 충북 음성, 전북 익산 등에서 2019년(188농가)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744농가(피해 면적 394헥타르)에 피해를 줬다. 이후 방제 차원에서 진행된 피해 작물 매몰로 손실을 본 농가에 약 728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발생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과수화상병이 매년 발생하면서 작물의 피해가 극심해 현장에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피해 농민에 대한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 강화와 함께 피해 작물 매몰 후 토양 보존을 위한 환경조사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이번 식물방역법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고영인, 김영주, 김철민, 위성곤, 윤영찬, 이용빈, 한준호, 허영, 홍성국, 홍익표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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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부산광역시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광역시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는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합의에 따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지난해 6월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끊겼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은 13개월 만에 복원된 것으로 실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으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노력이 여러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복원의 청신호가 된 통신연락선 복원 소식을 부산광역시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는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남북이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귀중한 마중물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남북특위 김광모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도 정부, 시민과 함께 발맞추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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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아동ㆍ청소년ㆍ영유아 코로나19 확진자 한 달 새 2배 증가 … 대응책 마련에 총력 기울여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및 영유아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강한 전파력을 가진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아동ㆍ청소년 및 영유아가 코로나19 감염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이들에 대한 감염 예방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23일 기준, 서울시 0~9세 코로나19 확진자는 460명으로 6월 243명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며, 10~19세는 869명으로 6월 385명 대비 약 2.26배 가량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지역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도 7월 들어 현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6월 일평균 2.06명 수준이었던 확진자 수는 7월 기준 일평균 4.14명을 기록하였으며, 올해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 총461명 중 7월에만 전체의 20% 가량인 89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그 동안 아동이나 청소년은 성인보다 코로나19 감염률이 낮고 감염되더라도 경증이나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는 전문가 분석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성인, 특히 고령 인구에 대한 백신 접종 등 감염 예방책 마련에 집중한 나머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사이 예방조치에 소홀했던 아동ㆍ청소년 및 영유아 감염 확산이 현실화되어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변이 바이러스 발생과 함께 아동ㆍ청소년 및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는 아동ㆍ청소년 및 영유아에 대한 방역대응 매뉴얼을 재검토하고, 철저한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3 학생을 제외한 아동ㆍ청소년 및 영유아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박 의원은 감염 예방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방역의 기본이며 방역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검토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잠재적인 감염위험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한 보육ㆍ교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기재 의원은 아동ㆍ청소년 및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정책 논의를 위한 토론회와 감염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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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고영인 의원, “민주당 후보의 포지티브한 철학과 비전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인 더민초(운영위원장 고영인)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내 대선후보들을 개인별로 초청하여 정치철학과 비전, 대선공약에 대한 후보 개별 초청 비전토크콘서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당내 후보자 간 경선 경쟁이 격화되면서 당 내외부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초선의원 모임을 중심으로 대선 후보들의 긍정적인 경쟁력과 장점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초의 고영인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철학과 비전, 공약이 제대로 홍보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넓히고 민주당 후보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전 토크콘서트는 8월 9일 월요일부터 8월 20일 금요일까지 2주간 주 3회씩 총 6회를 오후 8시에 개최할 계획이며 민주당 유튜브 방송인 델리민주, 더민초 소속 의원의 개인 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는 고영인 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더민초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 윤영덕 의원, 홍기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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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조승래, 대전 유성 동서대로‧현충원IC 개설 국가계획 반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유성의 동서대로 연결과 현충원IC 신설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5일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와 화산교를 동서대로로 연장하는 사업이 국토교통부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용계동 라도무스아트센터 방향 유성대로부터 덕명동 수통골 입구 화산교까지 3.7Km가 연결되고, 호남고속도로와 교차지점에 현충원IC(가칭)가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1,594억원으로 예상된다. 사업이 시행되면 대전현충원에서 학하지구, 도안신도시, 갑천 친수구역까지 순환도로로 연결돼 도심 차량 흐름에 숨통이 트이고, 호남고속도로로의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은 국토부장관이 대도시권의 혼잡도로를 개선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사업계획으로,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시행된다. 조 의원에 따르면 유성대로, 구암역, 유성IC 부근의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 명절이나 현충일 등 특정 공휴일에는 인근 도로 교통이 마비되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조승래 의원은 “학하지구와 도안신도시가 개발되고, 유성IC와 현충원의 방문객이 늘면서 혼잡해진 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했다”며 “지난 총선에서 공약했고, 국토부 차관, 기재부 차관 등에 강력하게 요구한 끝에 이번 국가계획에 반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중기부의 스타트업 파크와 교육부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문체부의 온천관광거점지구 사업에 이어 국토부의 혼잡도로 개선계획까지 반영되면서 유성과 대전이 창업, 교육, 문화, 교통 인프라까지 갖춘 명품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예타 대상사업 선정 등 향후 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미래에서 온 도시, 업그레이드 유성 33약속 7UP' 중 ‘삶의 질UP’ 공약으로 출퇴근 상습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동서대로 개설과 IC 설치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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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박완수 의원, “두달 사이 헬멧 미착용 5400건, 공유 킥보드 헬맷 비치 의무화법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5월과 6월 불과 두 달 사이 전동킥보드 운전자 헬맷 미착용으로 단속된 건수가 5400건에 달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공유 킥보드에 헬맷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추진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5월13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시 헬맷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함에 따라서 무인 대여 방식의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 등에도 헬맷 비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전국적으로 공유 전동킥보드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다”라면서 “이용자들이 헬맷을 따로 휴대하고 다니지 않는한 사실상 현행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9년 447건이었던 전동킥보드 사고가 2020년 897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고 사망자도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 만큼 공유 킥보드 사업자가 책임감을 갖고 헬맷 비치 의무화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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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이용호 의원, '민간SPC 부동산신탁 산단개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민간법인 시행의 부동산신탁 산업단지개발사업이 가능해진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4일, 민간사업자가 출자·설립한 민간 법인(SPC)도 부동산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SPC 부동산신탁 산단개발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민간이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 신탁개발이 가능하도록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려면,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여야만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인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법령 미비로 인해 신탁개발을 할 수 없었다. 이용호 의원은, “현행법은 산업단지개발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산업단지 신탁개발을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면서, “그러나 민간법인(SPC)이 시행하는 산단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입법 사각지대로 인해, 사업 안정성과 편의성 등이 이점인 부동산신탁개발사업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민간사업자가 출자·설립한 민간법인(SPC)도 부동산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기존 추진 중인 산단에서 민간법인(SPC)과 신탁계약한 부동산신탁업자 역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면서, “향후 민간주도 산단개발에서 위탁자의 사업재산 보호, 사업 신용도 상승에 따른 원활한 자금공급, 사업부도 리스크 감소 등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해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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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공존” PK 대표주자 김태호, “IT 게임체인저 양자컴퓨터에 과감한 집중투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존’을 슬로건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PK 대표주자 김태호 의원이 ‘IT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양자컴퓨터 연구개발(R&D)에 과감한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의원은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IT분야 게임체인저인 양자컴퓨터에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 투자 시기를 이미 최소 5년 정도 놓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뒤늦게 양자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내년 예산은 603억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수준으로는 선진국에 뒤처진 양자기술 분야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술격차를 좁힐 수 있는 수준으로 양자컴퓨터 연구개발(R&D)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한편 “산학정(産學政) 삼위일체로 양자 인재 양성에 성공한 미국처럼 정부, 기업, 대학이 힘을 모아 양자 인재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자컴퓨터는 슈퍼컴퓨터보다 수억 배 빨라 ‘꿈의 컴퓨터’로 불린다. AI, 신약 신소재 등 미래산업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도 직결되고, 전염병 백신․치료제 개발도 앞당길 것으로 기대를 모으면서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이 대규모 선제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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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 이성희 전 시의원 수유일공원 악취 제거 작업 및 방역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은 최근 이성희 전 시의원과 함께 수유1동 주민센터 앞 수유일공원 환경 정비에 나섰다. 조윤섭 의원은 수유일공원에 반려동물과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악취, 그리고 벌레와 모기가 많다는 민원을 접수해 즉시 살수차를 투입해 이성희 전 시의원과 함께 청소와 해충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 이어서 조윤섭 의원은 현장에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반려동물을 무서워해 공원을 이용할 때 걱정이 된다”는 민원과 “수유일공원을 자주 이용하는데 공원이 깨끗해져 기분이 좋다며 주민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견을 확인했다. 이에 조윤섭 의원은 “공원은 우리 모두의 휴식처이다. 쾌적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반려동물과 산책시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배설물 처리와 입마개 착용 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조윤섭 의원은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신 구청 관계자와 작업자 분에게 감사드리고, 쾌적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전하며 수유일공원 환경 정비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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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김민철 의원, 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 생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7월 21일, 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 설치의 법적근거를 담은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는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4)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등 4등급으로 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구·시·군에는 인구수ㆍ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선관위는, 선거인수 및 관할 위원회수에 있어 전국 최대 규모이다. 경기도는 선거인수가 약 1,100만 여명으로 전국 선거인수의 1/4이나 된다. 관할 구·시·군위원회수(42개)는 서울·전남·경북·경남의 2배 정도이고, 다른 광역시(광주·대전·울산 등)의 약 8배(제21대 국회의원선거 기준)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이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지역만 따로 보면, 시·군위원회 14개, 선거인 330만 여명 규모로서, 위원회수는 광역자치단체 7곳보다 많고, 선거인수는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다른 모든 광역자치단체보다 많은 3위 수준이다. 시·도선관위의 직원수를 비교해볼 때, 예를 들어, 관할 선거인수 120만여 명의 대전시선관위나 광주시선관위의 직원수가 33~34명인 데 반해, 관할 선거인수가 그 9배를 넘는 1,100만여 명인 경기도선관위의 직원수는 그 2배도 안 되는 57명뿐이다. 이러한 수치가 바로 경기도선관위의 업무과중이 극심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이미 1개의 구·시·군에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처럼 1개의 시·도 안에도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들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된다면, 현재 경기도선관위가 공간적 한계와 업무의 포화로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선거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려할 때, 빠른 시간 내에 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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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장철민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심신장애 이용한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때 지적장애인 등 피해자가 심신장애를 겪고 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2일,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더불어민주당)은 심신장애를 이용해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간 재산범죄의 처벌 특례를 뜻한 것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은 형이 면제되고 그 외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가정 내부의 문제를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간섭하면 안된다는 입법취지로 1953년 형법 최초 제정 당시 만들어졌으나, 최근 가족 간 거액의 횡령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가정 내부의 재산다툼이 빈번한 상황에서 현행 친족상도례 조항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의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등에 대해 가족‧친족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하여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사실상 어렵고, 가해자가 먼 친족인 경우 가족이니 용서해달라거나 거짓으로 변제를 약속하는 등 처벌이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장애인권옹호기관의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 행위자의 약20%는 가족 및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피해 당한 사실과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알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이다. 이에 동 개정안은 지적장애인과 같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 등 친족상도례가 악용될 소지가 큰 심신장애 대상 재산범죄에 대해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최근 가족 범죄의 심각성은 날로 커지고 있고 특히 심신장애 대상 재산범죄는 죄질이 훨씬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친족상도례 제도가 악용되어 처벌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심신장애를 이용한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의 적정 행사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 친족상도례 조항 적용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의미”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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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최선 의원, “노동자 고용불안 외면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정규직 전환 신속 추진할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지부와 함께 22일 오전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7개월째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정규직 전환 논의 협의기구 구성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020년 12월 21일 서울시로부터 고객센터지부의 직고용 및 정규직화 추진 권고를 받았으나, 7개월이 지난 현재 전환 논의를 위한 협의기구 구성조차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 전환 논의는 이뤄지지도 못한 상황에서 신용보증재단은 기존 콜센터 위탁업체와 연장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연장계약 부속 합의 과정에서 위탁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측이 ‘계약기간 내 정규직 전환은 불가하며, 전환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용보증재단의 정규직 노조도 콜센터 정규직 전환 관련 노사전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기로 입장을 밝히며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민간위탁업체가 제안한 부속합의 요구 내용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구성 추진을 또다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연대노조 측은 “연장계약 부속합의서 내용은 명백한 독소조항이나 서울시와 신용보증재단은 민간위탁업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와 재단은 정규직 전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여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진전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규직 전환은 콜센터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이룰 뿐 아니라, 상담서비스의 질 상승으로 이어져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에도 기여한다.”라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진정성 있는 자세를 통해 협의기구 구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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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송명화 서울시의원 상·하수도 요금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7월 2일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 되었다. 송명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민생활 안정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하수도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요금 결정에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물가대책위원회는 교통요금(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도시철도 요금), 도시가스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시의원과 담당 공무원, 물가관련 단체와 소비자대표, 법조인, 언론인, 대학교수,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위촉하여 2년을 임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요금조정안을 마련하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수도법’과 ‘하수도법’에 따라 각각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요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서울시는 그 동안 상수도 요금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하수도 요금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각각 규정하여 상·하수도 요금을 변경할 때에는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개별 조례를 개정해 왔다. 상·하수도 요금은 총괄원가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과 함께 ▲ 상·하수도관의 구경별, ▲ 업종별, ▲누진단계별로 복잡한 체계를 거쳐 산정되고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바, 시의회 심의기간 동안 이러한 사항을 모두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일부 타 자치단체의 경우 상·하수도 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도 앞으로 상·하수도 요금 산정에 있어서 교통 요금 등과 같이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 결정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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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부산시의회 , 부산 수돗물!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영도구1)은 22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는 안전한 부산 수돗물을 위해 효과가 미미한 광역상수도 개발이나 검증되지 않은 강변여과수 개발로 세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수처리 최상가용기술을 도입하는 등 부산시 물관리 정책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국내·외 저명한 기관과 학술지를 통해 낙동강 유역 강변여과수 개발은 미량유해물질 처리가 불충분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알려져 있다고 밝히며, 구미 산단 등 1만 개 이상의 유해물질 배출업소가 상류에 존재하는 낙동강에서 세계시장에서 유례가 없는 터널식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부산시의 미량유해물질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 환경부 계획에 따라 황강 하류와 창녕 강변여과수 개발로 공급되는 원수는 낙동강 수질과 큰 차이가 없고, 심지어 3개월의 갈수기에는 이마저도 공급받을 수 없는데 부산시는 원수대, 물 이용 부담금 인상 등 500억이 넘는 추가 지출이 부산시민들의 수도료 인상으로 충당된다는 점을 질타했다. 고 의원은 부산수돗물 안전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는 낙동강 유역 관련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낙동강 상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 사고 등 비상상황에 따른 “실시간 현황 파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부산수돗물 안전을 위해 취수원과 부산시 정수장별 수돗물 TOC 농도를 실시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부산시의 물관리 정책도 빗물, 재이용수 등 대체수자원을 활성화 하는 물중립 전략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 의원은 낙동강 본류 오염원을 원천 차단하는 무방류 최상가용기술을 확보해 세계 최고의 수돗물 안전 모범도시로 성장하고 이를 계기로 세계적 검증기관 미국 NSF(위생재단), FSVP(해외공급자 검증프로그램) 인증을 취득하여 선진국 시장 수출과 시민들이 자랑하는 부산수돗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 의원은 “부산수돗물 정책에는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며 미국 뉴욕주와 같이 수돗물 기준치를 대폭 강화하여 수도꼭지에서 바로 마시는 안전한 부산수돗물 공급이 부산시민의 기본권이며, 생명권이라 주장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부산시 화명정수장의 초고도 처리시설 설치에서 부터 선진국 수출용 랜드마크 시설 설치 등 부산시 정수장의 정수시설 선진화를 촉구하고 변화와 혁신에 나설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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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공존' PK 대표주자 김태호, '인신공격 안하겠다는 페어플레이 선언' 제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존”을 슬로건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PK 대표주자 김태호 의원이 “당내 대선주자들이 인신공격 안하겠다는 페어플레이 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 혼탁․과열 양상을 보이는 민주당 경선에 대해 “바지에 울고 바지에 웃고, 민주당 경선이 볼썽사납다”면서, “정책경쟁은 실종되고 인신비방과 흑색선전만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네거티브는 잠시 달콤하지만, 결국 공격하는 쪽이나 당하는 쪽이나 둘 다 상처받고 공멸한다”며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간에는 “인신공격성 공방을 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앞으로 진행될 경선 과정에서 “정권교체를 함께 이뤄낼 동지로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정책경쟁을 하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 취지에서 “당내 대선주자들이 다 모여 인신공격 안하겠다는 페어플레이 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선거 막판이 되면 등장하는 네거티브의 유혹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당내 대선주자들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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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바보야, 문제는 백신 확보였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시스템 ‘먹통’사태가 지난 12일과 14일에 이어 어제(20일)까지 벌써 3번째 발생했다”면서, “‘먹통’사태 자체가 놀랍다기보다는, 오히려 백신 접종을 간절히 원하는 국민들을 ‘클릭테스트’에 빠트려 놓고도 예약시스템 개선을 못하는 방역당국의 허술한 대응에 이해가 안될 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7월 21일 0시 기준 1일 신규확진자는 1,784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여름 휴가철 4차 대유행이 진행 중에 있다. 올해 상반기 방역당국이 완화된 방역메시지를 내놓으면서, 4차 팬데믹은 일견 예상된 일이었다”면서, “그 와중에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와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에 열심히 협조하면서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근근히 버텨내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충분하게 확보했다는 백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건지, 접종예약을 하라고 해서 예약시스템에 접속만 하면 먹통되기 일쑤다. 정말 백신수급에 아무 문제 없이 충분한 백신이 있는건지 의심을 안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방역당국에 ‘바보야, 문제는 백신확보였어’라고 말해주고 싶다. 백신을 충분히 확보했다면, 누구나 줄서서 접종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모더나 백신 도입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일부는 화이자 백신을 맞아야 하고, 접종 시점도 한 주 연기되는 등 국민들만 온갖 ‘테스트’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라면서, “무려 35도를 넘는 이 무더위 속에서 무조건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 국민들은 거의 폭발 직전에 다다랐다. 신규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넘쳐나는 선제검사로 인한 방역공무원과 의료진의 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백신 접종하려면 온 가족이 나서 ‘클릭전쟁’까지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IT강국이라면 앞으로 있을 백신접종 사전예약에서만큼은 ‘먹통’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주먹구구식이 아닌, 접종예약 단계부터 보다 치밀하고 안정된 준비를 해야한다”면서, “만약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 국민들은 정부와 방역당국을 불신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께 송구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아예 송구할 일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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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서울시의회 최선 의원,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단가 7천 원으로 인상...12년만에 최대 인상 이끌어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기존 6,000원에 머물렀던 아동급식카드 끼니 결제 한도가 마침내 7,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최선 의원은 올해 2월 서울시 제29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아동급식 지원사업’에서 결식우려 아동에게 제공되는 한 끼 식사비가 현재 6,000원으로 책정되어있는 점을 언급하며, 현실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 의원은 당시 서울시를 향해 서울시 평균 점심 비용이 7,500원을 웃도는 수준인 데 반해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김밥 한 줄 이상의 제대로된 식사를 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지적하며 현실을 고려한 지원단가 인상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후, 최 의원은 지속적 관심을 갖고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논의를 거치는 등 아동급식 지원비용의 단가 상승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7월에 이뤄진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서울시가 아동 급식단가를 인상하여 총 18억 7,000만 원을 반영하도록 이끌어 내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로써 올 7월부터 기존 급식단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 인상이 최종 결정되었으며, 이용 가능한 일반음식점도 7천여 개에서 9만여 개로 대폭 확대되었다. 서울시 3만1,000명의 결식 우려 아동들은 작년에 비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선 의원은 “가파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한 끼 식사비는 12년 동안 겨우 2,500원 상승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창 성장할 시기의 아이들이 겨우 6천원에 맞춰 편의점 음식을 주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에 급식단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7천 원의 인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학교급식마저 먹지 못하는 때에, 급식비 인상을 통해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건강하고 든든한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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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김수규 서울시의원, 고3학생·교직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수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후 관내 고등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동대문구체육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고등학교 교직원과 3학년 학생 등의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참관하여 접종 상황을 점검하고, 보건소·교육청 등 백신접종센터 관계자와 백신접종 대상 학교 교직원 및 학생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날 접종에는 경희여자고등학교(234명),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401명), 청량드림학교·동부나우리학교(22명)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김 의원은 먼저 동대문구청과 서울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찾아 고등학교 3학년 및 교직원 대상 접종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접종 현장을 점검했다. 대입 수시모집과 등교수업 확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7월 말까지 예정된 ‘학생 등 63만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전국 290여개 예방접종센터에서 학교 단위로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동대문구에서는 동대문구예방접종센터인 동대문구체육관에서 29일(목)까지 고등학교(각종학교 등 포함) 3학년 학생 3,482명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진행될 계획이다. 현장에서 김 의원은 대규모로 접종이 이뤄지는 만큼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접종자 본인과 보호자 등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귀가 후라고 하더라도 이상반응 발생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 의료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방문을 마치고 난 뒤 김수규 의원은 “수능이 4개월 여 남은 상황에서 대입을 앞둔 학생들에게 접종이 이뤄질 수 있어 다행”이라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차질 없는 백신접종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초·중학교와 고등학교 1·2학년 등을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은 방역 당국의 백신 접종 승인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이나 서울교육가족과 모두가 안정적으로 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안전하게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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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안민석 의원, 임신부터 대학까지 다자녀가구 국가책임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가구 자녀의 임신·출산·산후조리·양육·교육을 비롯해 주거까지 연령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0.84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출생률 저하의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 임신·출산이나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막대한 주거비용과 자녀 양육·교육 비용 등이 손꼽히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15년간 약 22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정부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자녀가구의 자녀 양육·교육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의 지원 기준이 되는 자녀의 수와 소득수준은 사회적 합의와 예산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난임시술, 산전·분만·산후관리 등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 ▲다자녀 양육수당 신설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이용 등 보육 및 문화체육시설 이용 지원 ▲초중고 입학금·수업료, 도서·학용품 구입비, 학원·교습소 비용 지원 ▲대학 입학전형료, 등록금, 생활비, 교재 구입비, 기숙사비 등 학비 지원 ▲의료비 및 공공주택 우선 분양 또는 무상임대 지원 등 기존의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다자녀 양육수당 등을 신설하여 연령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저출생 지원 정책에 대한 지난 성과와 한계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더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함께 실효성이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직접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임신부터 대학까지 더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삶과 일을 지키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임신과 출산이 축복이 되는 사회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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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연제구의회, 장마 및 태풍 대비 재해우려시설 현장확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연제구의회 의원들이 16일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현장 등 4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하여 장마 및 태풍에 대비한 안전 대책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심화로 주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우수기에 대비하여 각종 시설물 및 주요 투자사업 현장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의원들은 거제배수펌프장을 방문하여 시설 점검 및 현황을 청취하고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침수는 순식간에 벌어지는 만큼 펌프장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주요투자사업 현장인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 현장과 관내 대형 공사장인 연산동 일원 서희스타힐스 건설현장, 2020년 집중호우 산림피해지 복구현장(거제여중 뒤편)을 방문하여 공사사업 전반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 받고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의원들은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시설물 및 공사현장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구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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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송옥주 의원,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쾌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금일 20일 해양수산부가 화성 매향리 갯벌 14.08㎢에 대하여 염생식물 등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가치가 높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2018년부터 송옥주 의원이 추진해왔던 대표적인 21대 총선 공약이었다. 그동안 송옥주 의원은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하여 국회에서 토론회와 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기자회견 및 해양수산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서 조속히 매향리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꾸준한 활동을 해왔으며, 코로나로 계속 연기되어 왔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간담회도 서둘러 개최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화성시를 연일 독려했다. 화성 매향리 갯벌은 칠면초 군락 등 20여 종의 염생식물 식생이 분포하며 굴, 버들갯지렁이 등 대형저서동물 169종 및 해양보호생물 저어새가 출현하는 등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해역으로 평가되어 왔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갯벌의 풍부한 해양 생태자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2022년 상반기까지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인근이라는 위치적 장점과 함께 칠면초 등 다양한 염생식물과 저어새 등 바닷새 관찰 및 탐방이 가능한 특성을 활용하여 자연 및 생태친화적 생태관광과 교육의 장으로 관리 및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보전 가치가 높은 매향리 갯벌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될 수 있어 기쁘다”며 “화성 주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업을 21대 총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룩되어 화성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감개무량하다”고 밝혔다. 또한 송옥주 의원은 “매향리 갯벌의 화성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적인 람사르습지 및 세계유산 등재에도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 화성 매향리 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연안 습지보호지역(갯벌) 14곳, 해양생태계보호지역 14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으로 총 31곳이 된다. 면적도 서울시 605.25㎢의 2.96배 수준인 1,798.4㎢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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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세종시의회,“보정수요 발굴을 통한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통교부세 산정 개선 방안으로 기초수요보다는 보정수요 발굴을 통해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통교부세 확충 연구모임(대표의원 서금택)은 19일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제5차 간담회를 열고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서금택 대표의원과 상병헌‧이재현 의원, 정진기 세종시 예산담당관, 정제문 세종시 도시재생과 뉴딜정책담당, 홍순기 전 세종시 세정과장,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등 연구모임 회원을 비롯해 연구용역 연구진으로 참여한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책임자인 창원대 이희재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중간보고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가운데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기초수요보다는 기존 연구 사례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보정수요를 중심으로 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분석 결과를 언급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중간보고에 대해 보정수요 개선 방안에서 추가로 제안할 사항이 있는지 연구용역 연구진에 요구함과 동시에 보통교부세 통계 자료 작성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서금택 대표의원은 “연구용역의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해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부분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두고 이번 연구용역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보통교부세 확보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이번 연구를 첫걸음으로 하나씩 개선해나간다는 자세로 보통교부세 확보 방안을 위한 최종 연구결과 도출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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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김용연 시의원, “보호아동ㆍ청소년의 자립 위해 서울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 펼쳐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정부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보호아동·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13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호아동의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종료기간을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 확충 및 국고지원,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그동안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이 매우 열약했으며,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선방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보호 아동·청소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이번 제도개선안은 사회 전반에서 보호종료아동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이 충분히 공유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삼아 우리 서울시가 보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소극적인 정책 기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호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우리의 보호아동ㆍ청소년이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서울시의 역할 수행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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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