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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채인묵 위원장, 금천소방서 개서 점검 및 차질없는 운영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1월 5일 금천소방서를 방문해 개서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인원 충원과 청사 및 주요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금천구는 그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별도의 소방서가 없어 부실한 소방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 신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1월 금천소방서 신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총 정원 177명 중 소방서장을 포함한 27명 직원들이 선배치되어 출동,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분야별로 기관업무 정상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가 정상 운영되면 위기 상황에 보다 빠른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밝히며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개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금천소방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금천소방서는 올해 1월 하순경에 개선할 예정이며, 청사(지상6층/지하1층)에는 채인묵 위원장의 요청대로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3층), 지역 아동들의 안전체험을 위한 소방안전교실(5층)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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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식당·카페 밤9시까지 영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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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김형동 의원. 불법개조 자동차·오토바이 굉음, 앞으로 면허 취소·정지 사유 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법정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경찰의 현장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일부 운전자가 배기장치 등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도로에서 굉음을 발생시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소음을 100데시벨 내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굉음을 내는 불법개조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했을 시 어떻게 관리·단속할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상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단속에 나설 수 있을 뿐, 불법개조 차량이 굉음을 내며 경찰 앞을 지나가더라도 다른 교통 법규만 어기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의무가 없다. 또한,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피해 사례, 관련 민원, 단속 실적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허용기준을 「도로교통법」 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이를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과 면허의 취소·정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굉음에 대하여 그간 많은 시민이 고통을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단속할 제도가 없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찰의 현장 단속, 양벌 근거가 마련된다면 선량한 시민이 받는 소음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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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김 총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이른 시일내 확정·발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관련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병상을 확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고 이를 위해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령의 병상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환자 입·퇴원 기준을 명확히 정해 엄격히 시행하는 등 병상의 회전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신속히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재택치료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개선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층의 접종률 제고도 중요한 목표”라며 “다행스럽게도 오늘 기준 12~15세의 1차 접종 예약율이 56%까지 올라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약이 꾸준히 늘고 있어 청소년 접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전예약 없는 당일접종 허용, 학교 방문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여러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관계당국이 철저히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귀 기울여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김 총리는 “또 다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왔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고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키워냈다”며 “국민 한분 한분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번 고비를 충분히 이겨내고, 일상회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제주도 서귀포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 지진과 관련해서는 “다행히도 현재까지 인명피해를 비롯한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소방청, 제주도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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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김 총리 “청소년 백신접종, 공동체 보호하는 길…자료 제공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지난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오늘은 7000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매섭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 여파로 의료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병상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에는 힘겨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가 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의료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며 “우선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 하에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체계를 한층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료기간 중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응급이송체계를 확충하고 단기·외래진료 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빈틈없이 보완하겠다”며 “내년 초부터는 경구용 치료제가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도 처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특히,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재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가구원 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재택치료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오미크론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미크론의 확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빠른 진단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전파자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질병청과 각 지자체는 오미크론 감염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포괄적인 역학조사와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격리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층의 기본접종에 속도를 내는 일도 시급한 방역 현안”이라며 “60세 이상이 전체 확진자의 35%, 위중증 환자의 84%에 이르고 부쩍 늘어난 청소년 감염으로 학교와 가족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접종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교육·방역당국은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로 학부모님들을 설득하고 학생들의 백신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 현장 방문 접종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많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현재 청소년층에서도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학생들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접종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갖는 분들이 계시다면, 학부모들께서 걱정하는 상황에 대한 각 나라 근거자료 등을 제공하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야되겠다”고 거듭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시행 중인 방역강화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다시 깊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다”며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정부가 계속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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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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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의회 여봉무 의장, 구민 모두가 편안한 종로를 위해 현장 의정활동을 펼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청운효자동 통인시장 앞 버스 정류장에 아늑한 벤치가 조성되었다. 무더운 여름 뙤약볕에 서서 마을버스를 기다리던 주민을 본 여봉무 의장의 아이디어였다. 시원한 나무그늘 아래 벤치를 설치하자 주민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여봉무 의장은 8.17일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을 펼쳤다. 여봉무 의장은 “의회의 기능은 입법부터 예산, 행정사무감사까지 광범위하고 이를 이끄는 것이 저의 역할이지만 현장에서 펼치는 의정활동 또한 저의 소임이고, 기본 책무라고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노라 다짐했다. 여봉무 의장은 주민들이 동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여가공간 조성에 관심이 크다. 최근에는 옥인동 군인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이어 아파트 단지 내 폐건물을 주민휴게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특별교부금 15억원을 교부받았으며,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여봉무 의장은 “구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편안한 종로를 만드는 것이 나의 바램” 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종로구의회를 지켜봐 달라” 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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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서울특별시의회 최선 의원, “광복회 방문, 순국선열과 독립운동 정신 기릴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대권 주자 박용진 후보(더불어민주당, 강북을), 서승목 강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와 함께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광복회 서울시지회를 방문하였다. 이날 방문은 제76회 광복절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광복회와 함께 독립 유공자 정신을 기리고 일제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 및 명예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최선 의원은 김각래 광복회 서울특별시지부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독립유공자 예우 및 독립운동가 활동의 역사의식 고취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였다. 광복회는 역사 왜곡 문제와 후손들이 겪는 어려움 등을 토로하였다. 서울특별시지부 관계자는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지켜야 할 가치를 지켜나가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며, “특히, 대내외적으로 독립운동 관련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을 통해 순국선열들의 독립운동 가치를 승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선 의원은 “일제에 대항하여 희생하신 독립운동가 가운데 발굴되지 못한 분들이 많아, 서울시 차원에서도 적극적 자료발굴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역사왜곡을 바로잡아 시민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광복회가 추진 중인 교육 사업 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선 의원은“일제강점기에 저항하였던 독립운동의 숭고한 뜻을 제대로 이어받고 순국선열들과 그 후손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 차원뿐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도 폭넓게 기록하고 기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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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광진구의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성명서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진구의회 박삼례, 이명옥, 박순복, 김미영, 장경희 의원이 8월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기념해 브리핑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1991년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실명으로 공개 증언한 날로, 우리나라는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기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매년 기념하고 있다. 광진구의회 의원들은 ‘김학순 할머니 증언 30주년’을 맞이해 ‘김학순의 용기가 세상을 깨우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기림의 날을 기억했다. 이어 성명서를 발표하며 故김학순 할머니의 용기와 피해자들의 염원을 기억하며, 일본군성노예 문제를 국제인권원칙과 규범에 따라 정의롭게 해결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하겠다고 밝히는 동시에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본군의 조직적 전시 성노예 범죄임을 명확히 인정하며,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박삼례 의장은 “자신이 겪은 아픔과 고통을 세상에 알린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이 여성 인권 신장과 역사 바로 세우기에 기여했다”며,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위안부 문제 해결과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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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박상혁의원, 자율주행 토크콘서트 열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이 8월 17일 서울 상암동 DMS스튜디오에서 자율주행 도입에 따른 시대변화와 산업계 동향, 자율주행의 정책현황 및 방향을 모색하는 자율주행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17일 개최되는 토크콘서트는 국민대 정구민 전자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 송언석 의원,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 켐트로닉스 자율주행연구소 조윤희 소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유튜브채널‘박상혁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자율주행은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기술로 손꼽고 있으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자율주행 인프라 확산과 전국 주요도로의 완전자율주행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기술학회(SAE)에 따르면, 자율주행을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레벨 0은 운전자가 모든 것을 통제하여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전통적인 주행 방식이며, 레벨 5가 운전자가 목적지만 입력하면 자동차가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완전 자율주행 방식을 의미한다. 자율주행 기술은 V2X, 환경 인식, 위치 인식 및 맵핑, 판단, 제어 등 5가지 기능적 핵심기술로 구성되는데, 특히 V2X(Vehicle to Everything) 통신을 통해 자율협력주행 차량이 주변 인프라·차량과 통신하고, 운전자 및 차량에 데이터 교환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핵심이다. 박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V2X통신의 자율주행 협력인증체계를 규정하고 인증센터를 구축하는 등 인프라 마련과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법안으로 지난 6월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율주행 레벨 4단계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위한 길이 활짝 열렸다. 박상혁 의원은 “자율주행과 연관되어 4차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지난 6월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율주행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기반도 마련되었다”라며 “대한민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자율주행에 관한 기준과 표준들이 곧 국제표준으로 선정되어 대한민국이 자율주행 기술 선도국가로 우뚝 설수 있도록 제도와 인프라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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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김민철 의원,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왔던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이 13일부터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김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서명운동이 국민들의 뜻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선 온라인 서명운동부터 시작하였고, 곧이어 가두서명 등 오프라인 서명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추진단'의 출범을 발표하며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에 그쳤던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이제는 주민들에게 직접 뜻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남부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기북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지 벌써 34년이나 지났다. 그러나 김 의원이 지난해 21대 국회 등원 직후 제1호 법안으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후 이에 대해 국회 행안위에서 최초로 입법공청회가 개최되었고, 수 차례의 정책토론회와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추진단' 출범에 이어 이번에는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까지 추진됨으로써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호응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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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성중기 서울시의원, ‘세월호 기억공간’ 서울시의회 본관 내 전시 철회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광화문광장에 위치했던 ‘세월호 기억공간’을 서울시민에 대한 의견수렴 없이 서울시의회 본관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히고, 국가 차원에서의 전시공간 마련과 함께 “천안함 피격사건 등 국군장병 전사자에 대한 기억공간” 마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광화문광장에 천막과 분향소 설치를 거쳐 조성된 세월호 기억공간은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진행에 따라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7월 5일 세월호 유족 측에 철거를 통보하였고, 기억공간 내 기록물 이관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유족 측은 수일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26일 서울시의회 본관 로비에 세월호 기억공간의 임시 전시를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현재는 전시 공간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성중기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에 대한 어떠한 의견수렴 없이 전시공간 설치를 결정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고, 임시라고는 하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음에 따라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중기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전 국민이 느꼈던 황망함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유족의 아픔에 깊이 공감한다. 이와 같은 안전사고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억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 논의는 서울시의회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중기 의원은 지난 2010년 3월 백령도 근해에서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을 포함하여 우리 국군장병들이 북한 공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다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기억과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순국 장병들에 대한 기억 공간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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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동해시의회, 코로나-19 방역현장 근무자 위문 및 격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의회는 13일 관내 예방접종센터와 보건소를 찾아 무더운 날씨에 방역의 최일선에서 장기간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 및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기하 의장은 예방접종센터와 선별검사소(보건소)를 둘러보며 현장 근무자에 대한 격려품을 전달하며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의회는 지난 4월부터 방역 현장 근무자 180명에게 아이스크림 등 격려품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김기하 의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내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현장근무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이 지치고 힘들겠지만 건강에 유의하며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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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대전시의회, 여성 위생용품 무료 지원 사업 대전시 학교 전체로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의 제안으로 시작된 여성 위생용품(생리대) 무상 지원 사업이 오는 9월부터는 전체 학교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18개 학교만 지원되었던 것이 대전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추경안 의결을 통해 대전시 관내 모든 학교로 대상이 확대돼 총 5억 7,91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여학생 모두에게 1인당 10,000원 정도를 지원하게 됐다. 여성 위생용품(생리대) 무상 지원 사업은 지난 1월 제256회 임시회에서 구본환 의원의 ｢대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대표발의를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초·중·고 18개 학교 8,500여 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위생용품 무상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 총 1억 784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구본환 의원은 여성용품(생리대) 무상 지원 시범학교인 충남여고와 대전글꽃중을 방문해 무상 지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에게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격려한 바 있다. 구본환 의원은 “당초 계획보다 여성용품 무료 지원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대전시 학교 전체로 확대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학교에서는 충분한 양의 위생용품 지원, 수납함 또는 무료자판기 비치, 화장실 내 화장대를 포함한 파우더 공간 구축에도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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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자치분권 제2차 세미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의회(의장 유석연) 자치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곽희운)는 17일 오후 2시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내 친환경농업종합센터(생명농업관)에서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제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와 원주투데이 신문사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실시한 1차 세미나에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발전 방향 및 의회 차원의 자치분권 실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두 번째 자리이다. 세미나는 전상직 한국 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윤태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단장의 특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자치분권에 관심 있는 시민을 비롯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이․통장, 의정자문위원 등이 참석한다. 참석 인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할 방침이다.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곽희운 위원장과 황기섭 부위원장 등 위원 9명(이숙은·문정환·조상숙·유선자·장영덕·김정희·최미옥 의원)이 함께 참석해 자치분권 실현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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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 부평 테마의 거리 상가 방역활동 동참 및 격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이 고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찾아 상가 일대 방역활동에 동참하며 상인들의 고충을 귀담아 들었다. 1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신 의장은 지난 12일 부평테마의거리 상인회에서 주관한 ‘부평 테마의 거리 방역 및 환경봉사’에 상인회 박대진 회장 및 김동기 총무, 부평구 관계자 및 부평구의회 의원 등과 함께 방역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신 의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가 10여 곳의 내부 사업장을 돌며 방역기구를 들고 일일이 방역을 실시했다. 신은호 의장은 “우리는 어렵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다 같이 조금만 힘을 내 서로를 위로하고 도와가면서 이 난국을 극복하자”며 상인들에 힘을 북돋워줬다. 그는 또 “지난 9일 원포인트로 의결된 국민상생지원 재난금이 시민은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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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김경영 서울시의원, ‘소외계층의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방역물품 기증식 및 업무협약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 제2선거구)은 8월 11일 방배동 오렌지피플 사무국에서 열린 ‘소외계층의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방역물품 기증식 및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지역방역의 선두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지역 민간단체인 오렌지피플에 따뜻한 감사와 힘찬 응원을 전했다.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방역추진단은 서울시 전역 공공시설 및 일반 편의시설 등의 방역을 하는 전문 방역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오렌지피플은 지역에서 3년간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협약식은 김 의원의 주선으로 협회 방역추진단이 오렌지피플에 방역물품을 기증하고 방역 기술 전수 및 지역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자리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 김경영 의원과 함께 황재연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 김화영 방배4동장, 권영만 오렌지피플 단장, 협회의 각 지회장 및 오렌지피플 봉사단원들이 참석하였다. 김 의원은 협약식에서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방역추진단과 서초구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렌지피플이 소외계층을 위한 방역활동에 뜻을 모아 소중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축하하고 감사드린다.”고 언급하며, “이 자리를 시작으로 민간단체인 오렌지피플이 협회의 숙련된 발자취를 따라 지역의 방역을 선도하는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환경개선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코로나19의 종식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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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서울시의회 광복절 76주년을 맞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945년 7월 24일, 독립투사 조문기·유만수·강윤국 등은 친일어용대회인 ‘아세아민족분격대회’가 열리는 경성 부민관 연설단을 폭파했다. 광복을 맞기 불과 20여일 전에 벌어진, 일제 강점기 마지막 의거였다. 폭파의거가 있었던 경성부 부립극장 부민관이 바로 현재의 서울특별시의회 건물이다. 민족독립운동이 있었던 뜻깊은 곳에서 76번째 광복절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기념일을 맞이하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 서대문4)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수많은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 여러분의 뜻과 헌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긴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은 근면한 국민에 힘입어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지난 7월에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의결에 따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하는 첫 사례가 되는 기염을 토했다. 독립 80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사이에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웃나라 일본과의 관계회복의 길은 멀게만 느껴진다. 일본은 전범국가로서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 충분한 배상을 해야 한다. 양국 간 복잡한 역사의 실타래를 풀고 아시아의 발전과 평화를 위해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도 바쁜 이 시점에,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침탈, 경제 보복까지 일삼으며 국가 간 분쟁을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다. 정치적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된 올림픽에서 독도 영유권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표기를 자행하고, 소마 히로히사 한국 주재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망언까지 더해져 양국 간의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결국 한일 간 관계 개선을 위해 추진되던 한일 정상회담마저 무산되고 말았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파렴치한 행동을 규탄함과 더불어, 친일잔재청산, 독립운동가 후손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4월「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7월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행위를 규탄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에 기여했다. 서울시 차원의 독립운동가 및 그 후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을 근거로 독립운동가들과 후손을 예우하고,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순국선열의 피와 눈물이 아로새겨진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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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이용호 의원,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용 차량으로 구매등록 후 세금 탈루 목적이나 사적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1일, 법인이 1억원 넘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면 법인세 손금불산입을 하고 사용·운행 등이 의심이 가는 법인차는 세무당국이 운행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다. 그러나 업무용승용차로 보기 어려운 고가의 차량 등을 구입 또는 리스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해당 차량을 법인 명의의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처리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로 악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국내 수입차량 신규등록 현황에 따르면, 약 780,344대의 수입차가 신규등록되어 이 중 약 284,715대가 법인이 구매했고, 특히 개인구매보다 법인구매가 많은 브랜드는 랜드로버(14,094대), 포르쉐(10,318대), 재규어(3,795대), 마세라티(3,073대), 벤틀리(493대), 람보르기니(439대), 롤스로이스(412대) 순이었다. 이용호 의원은, “초고가의 스포츠카 등을 법인용으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유용하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관행 때문에 2016년에 법인차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법인세법이 개정되기도 했지만 법인이 구매한 수입차는 2018년 94,434대에서 2020년 99,178대로 증가했다”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법인이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차량이 왜 1억원이나 초과하는 차여야만 하는지, 그것도 꼭 수입차여야하는지 의아해한다. 어떤 법인이 어떤 업무 목적 때문에 고가의 수입차를 구입하는건지 본질적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탈루 목적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만, 결국 상대적 박탈감은 성실납세자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업무용승용차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금 불산입 하고,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했다”면서, “향후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업무용승용차 특례규정의 입법 취지를 되살리고 세무당국의 면밀한 관리감독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맞는 법인차 세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민기, 김수흥, 김영호, 민병덕, 박상혁, 박영순, 안호영, 이상헌, 이용빈, 한병도, 황운하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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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윤영덕 의원 "근로정신대 피해자 보호·지원법 제정 필요…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공장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강제 노역 피해를 입은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 제정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현안 발언에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영덕 의원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10대 초중반의 나이에 강제로 동원돼 일본 군수회사 등에서 혹독한 강제노역에 시달리고도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이들이다”며 “광복 후 한국에 돌아와서도 정부와 사회로부터 외면당했던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오해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행여 일본에 다녀온 것을 누가 알까봐 쉬쉬했다. 꼭 뒤에서 손가락질 하는 것만 같아서 내 평생 큰 길 한번 다니지 못하고, 뒷길로만 뒷길로만 다녔다’는 아흔을 훌쩍 넘긴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의 외침에 국회와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영덕 의원은 “그동안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전국적인 실태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영덕 의원은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은 지금이라도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죄와 배상의 즉각 시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영덕 국회의원은 “지난날 아픈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도록 기억의 계승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시민교육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영덕 국회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피해자에 대한 실태 조사와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 수행 ▲ 피해자 중 생존자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정의하고 생계급여 등을 지원 ▲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 생존자 실태조사 실시 ▲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의 국가 지원 등이 주된 내용이다. 한편 윤영덕 국회의원은 10대에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노역 피해를 본 할머니의 자서전과 광복 76주년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 손을 잡아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국회의원 300명 모두에게 전달해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안 발의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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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민병덕 의원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8월 12일 3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 주최하는 39명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다. 강병원 의원 (서울 은평구을), 강준현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을), 김경만 의원 (비례대표), 김남국 의원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김병기 의원 (서울 동작구갑), 김성환 의원 (서울 노원구병), 김승원 의원 (경기 수원시갑), 김영배 의원 (서울 성북구갑), 김영주 의원 (서울 영등포구갑), 김주영 의원 (경기 김포시갑),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시을), 민병덕 의원 (경기 안양동안갑), 민형배 의원 (광주 광산구을), 박정 의원 (경기 파주시을), 박영순 의원 (대전 대덕구), 박홍근 의원 (서울 중랑구을), 서영석 의원 (경기 부천시정), 양경숙 의원 (비례대표), 위성곤 의원 (제주 서귀포시), 유정주 의원 (비례대표), 윤영덕 의원 (광주 동구남구갑), 윤재갑 의원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안민석 의원 (경기 오산시), 이동주 의원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서울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비례대표), 이용빈 의원 (광주 광산구갑), 이용선 의원 (서울 양천구을), 이용우 의원 (경기 고양시정), 이해식 의원 (서울 강동구을), 이탄희 의원 (경기 용인시정), 임호선 의원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진성준 의원 (서울 강서구을). 천준호 의원 (서울 강북구갑), 최기상 의원 (서울 금천구), 허영 의원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홍기원 의원 (경기 평택시갑), 홍정민 의원 (경기 고양시병), 정의당 배진교 의원 (비례대표) 특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함께 주최하며, “민병덕TV”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된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영업제한/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동네 식당과 카페부터 학원과 예식장까지,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1년 7개월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2021년 1월 22일 동료의원 62명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7월 1일 ‘감염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감염병예방법상에 따른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2월부터 4회에 걸쳐 ‘코로나 손실보상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매회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 교포 소상공인들의 사례를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나가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우리 정치권과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매출손실보상, 영업손실보상, 코로나 지원금, 해외사례, 국채발행,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진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8월 12일(목요일) 3시에 진행하는 토론회에서는 지난 연속토론회에서 미국 PPP 사례를 발표했던 시카고 교포가 출연하여 현재의 미국 상황을 설명하며, 일본과 프랑스 교포의 현지 지원 제도 설명이 이어진다. 국내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의 현황과 건의사항을 확인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태스크포스팀이 출연하여 국회를 최종 통과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령, 추경에 대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프랑스에서 ‘개인 여행 가이드업’을 하는 교포의 현황 설명은 우리 현실과 큰 비교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경제적 피해지원 5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행정명령 직접 피해업종은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시행령을 마련하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면 실제 보상금 입금은 수개월 뒤에나 가능합니다. 그 사이 소상공인은 사실상 버티기 힘들겠지요. 그래서 우선 보상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증빙서류를 통해 정산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소상공인의 ‘실손실 보상’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행정명령 간접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폭 넓게 피해지원을 해야 한다.] 물론 이 분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손실보상은 할 수 없지만, 이 분들 역시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피해지원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버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폭 넓은 피해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초저금리 긴급대출을 대폭 확대하여,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업종 구분 없이 무신용·무담보로 ‘당장 버텨내는데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당장 올해 9월로 예정된 코로나 대출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 아직 코로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빚까지 갚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섯째, 과감한 채무 조정으로 신용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데, 코로나로 어려워진 분들을 국가가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개인파산에 내몰릴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노력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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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서울특별시의회 황인구 시의원,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위한 조례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날로 다양해져가는 보이스피싱의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이 서울에서 추진된다. 서울특별시의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보이스피싱 예방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인구 의원 발의로 추진되는 동 조례안은 일명 보이스피싱으로 통칭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시장과 금융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관계 기관의 협력을 강조했다. 지난 3월, 서울경찰청이 서울에서만 하루에 6억 원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을 서울경찰의 핵심 과제로 선정한데 이어 서울시 차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활동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한국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전국 총 여신의 37.8%, 전국 총 수신의 52.2%가 집중되는 우리나라의 대표 금융도시라는 점에서 조례 발의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조례 발의에 대해 황인구 의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심적 고통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있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시민생활의 보호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의 금융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것 또한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여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황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 첫 해이니만큼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의 예방과 치안복지 실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방의회의 관심과 역량도 제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조례 발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안전 서울을 위한 경찰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출된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개의할 예정인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시장의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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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강득구의원, 김치·한복 주제로 ‘우리 문화 바로 알기’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0일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김치와 한복을 주제로 한 ‘우리 문화 바로 알기 토론회’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강득구 의원이 주최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이 주관한 이 날 토론회는 박채린 세계김치연구소 책임연구원과 이민주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현장에서 발제하고, 고등학생 8명이 비대면으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인 ‘김치, 영원한 한국 밥상의 동반자’에서 발제를 맡은 박채린 연구원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중국의 김치 공정과 관련해 김치의 역사와 변천 과정, 중국 파오차이와 김치의 차이점 등을 설명했다. 특히, 김치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주요 이유와 김치 종주국으로서 한국이 중국의 문화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 상세하게 밝혔다. 이어 이민주 연구원은 ‘한복으로 보는 문화 교류’를 주제로 복식을 통한 문화 교류사를 살펴보고, 한복, 한푸 모두 문화적 교류를 통해 각 나라의 풍속에 맞게 변화한 결과물이라는 점에 대해 발표했다. 온라인으로 토론회에 참가한 청소년들(8명)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중국이 한복을 자국의 문화 요소로 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김치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은 어떠한지 질문했다. 또한 역사문화 왜곡이 국민들의 혐오 감정까지 불러 일으키는 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청소년으로서 왜곡된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등 진지한 고민을 나눴다. 동북아역사재단 남상구 연구정책실장과 발제자들이 번갈아 청소년들의 궁금증에 답하며, 이해와 공감의 시간을 넓혔다. 강득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동북아역사재단이 처음으로 청소년 대상 역사문화 토론회를 개최한 데 대한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 목적은 청소년들이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와의 문화 교류 속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 문화를 올바르게 알리는 데 있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김치와 한복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갖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간 여 간 진행된 토론회 전체 영상은 유튜브 채널 ‘강득구TV’를 통해 다시 보기 할 수 있고, 네이버 ‘강득구블로그’에서 자료집을 다운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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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 ‘서울시노동센터 여성센터장 간담회’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8월 10일 서울시노동센터 여성센터장들과 ‘노동안전, 건강한 일터’를 주제로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시노동센터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 찾기와 권익 향상을 위해 서울시에서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으로, 특별히 노동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여성 센터장들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협업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수정 의원과 함께 박미영 구로센터장, 강화연 은평센터장, 정숙희 도심권센터장, 정경화 서울노동권익센터 전문위원, 홍윤경 영등포센터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사업의 실효성 확보 정책 제안에 대해 논의하며,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사업과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간 연계 추진 방안으로 마을노무사 연계를 통한 노동안전보건의 실질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과 연계 지원, 실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서울시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서울지역 봉제 노동자 임금 실태조사 현황을 공유하며,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환경 조성을 위해 가사ㆍ보육ㆍ배달ㆍ플랫폼 노동자의 현황 및 권익구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권수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가족, 특히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권 의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노동 현장의 빈틈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응과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노동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오늘 제안을 서울시에서도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고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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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서울시의회, 김태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안전하고 편한 시민중심의 율현공원 책쉼터(숲도서관) 및 장미원 조성사업 주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현재 율현공원에 진행 중인 책쉼터(숲도서관) 및 장미원 조성사업에 있어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중심의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책쉼터 건립공사는 지상 1층의 건축물로 바닥면적은 318.44㎡, 건축면적은 324.00㎡로 최고높이는 5.8m로 조성될 계획이며, 자료실, 프로그램실, 화장실 등의 이용편의시설 및 운영사무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책쉼터는 조성 기본개념에 있어서 잔디광장과 소나무숲을 고려한 배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주변 아파트 쪽으로 추가적인 식재를 배치하고 아파트 반대쪽에 주요시설을 배치하여 방문객에 의한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며, 공원의 기존 시설과 연계된 주민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잔디마당과 어울리는 배치를 통해 기존 공원 풍경에 흡수하도록 하여 주변 아파트에서 책쉼터를 바라보았을 때 주민들이 기존의 시각에 익숙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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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 서울시의회 김춘례 시의원, 성북구보건소 격려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8월 10일 오전 성북구보건소를 방문하여 코로나 방역에 힘 쏟는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방문을 함께 한 성북 한마음 봉사회 이지예 회장은 직원들에게 준비한 음료를 전달하며 황원숙 보건소장과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와 위로를 전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인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힘들게 일하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역학조사팀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계속되는 폭염과 확진자 증가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는 역학조사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성북구보건소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방역성공을 위해 힘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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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시의원, 서울대 청소노동자 비극의 명예회복을 위해 헌신한 동료와 학생에 의장표창수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8월 2일 유정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서울대 청소노동자의 비극을 알리고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헌신한 동료와 서울대 학생 4명에게 서울시의장표창을 수여했다. 서울시 의장표창은 평소 지역발전에 적극협조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이웃사랑실천으로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시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지난 6월 26일 서울대에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던 50대 여성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에 대해의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족의 억울함을 알리고 서울대총장의 사과를 받기까지 노조 동료들과 서울대 학생들이 큰 역할을 하였다. 수상자들은 적극적으로 이 비극에 대해 알리고 공유하였으며, 서울대 측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예방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앞으로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협의체 구성, 직장 내 갑질 근절, 근무환경 개선 등 서울대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유정희 의원은 “청소노동자의 비극에 대해 동료분들과 학생들이 나서주지 않았다면 고인의 명예와 억울함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어려울 때 앞장서서 동행해준 분들께 감사드리며, 서울대 내부의 다양한 노동환경에 대한 여러 현안을 힘있게 개선해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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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 김용연 시의원, “도심항공교통(UAM) 생태계 조성 위해 서울시는 적극 행보 펼쳐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2일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미래교통전략팀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이하 ‘UAM’)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UAM은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개인 항공기(PAV·Personal Air Vehicle) 가운데 하나로, 도심에서의 이동효율성을 극대화한 차세대 교통수단이자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UAM은 기체 설계부터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까지 다양한 사업 역량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정부와 다양한 사업자들이 연합체를 이뤄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 트렌드”이며, “글로벌 메가시티(Mega City)인 서울시 또한 대한민국 UAM 산업발전을 위한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이 중차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정부의 발자국을 따라 걸을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맞춰 정부와 함께 주도적으로 UAM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6월 서울시의 현대자동차와의 업무협약은 모범사례로써 UAM 산업발전과 서울시 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언급하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또한 UAM 체계 구축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공동체”임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현대자동차와 ‘UAM의 성공적 실현 및 생태계 구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업무 협약을 통해 ▲UAM 생태계 구축 및 사회적 수용성 증대를 위한 활동 강화 ▲UAM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UAM 이착륙장(버티포트) 비전 수립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한국형 UAM 로드맵 및 'K-UAM 그랜드 챌린지' 실증 사업 등을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현대자동차의 업무협약은 UAM 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 최초로 민간기업과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조성한 것에 의미가 있다. 한편, 김용연 의원은 UAM 체계 구축 촉진과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무엇보다 일반 시민들에게 UAM은 생소하며, 안전성을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임을 설명하며, “신교통수단에 대한 이해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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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이용호의원,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 10명 중 7명은 구강검진 안 받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만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일반·구강) 수검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의 70% 이상이 구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취약계층 영유아 건강관리에 보다 면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영유아 구강건강검진대상자는 총 644만3,919명으로 이 중 의료급여수급자 대상자(87,326명)의 70.4%에 달하는 61,470명이 구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가입자 대상자(119만8,364명) 미수검률 64.2%(769,685명), 직장가입자 대상자(515만8,229명) 미수검률 54%(278만7,042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의 10명 중 7명의 구강건강은 관리가 전혀 안되는 상황이다. 특히 같은 기간 영유아 일반건강검진 미수검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직장가입자 22.8%, 지역가입자 31.8%에 비해 의료급여수급자 미수검률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기 성장 발달에 따른 건강 상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의학적 대처를 통해 돌이킬 수 없는 장애나 질병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생애주기 상 아이의 평생을 내다보는 첫 번째 건강검진”이라면서,“그 중요성 때문에 2007년부터 직장 및 지역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의 만 6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7차례의 일반건강검진과 3차례의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검진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현실은 사회적약자이자 의료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자의 영유아들에게서 일반검진과 구강검진 미수검률이 가장 높고, 구강검진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70% 이상이 검진을 받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살핌과 손길이 필요한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들이 오히려 국가의 혜택을 더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그간의 행정편의주의적 영유아 검진안내와 검진기간 연장 등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들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들의 건강을 지키고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려면, 정부가 이들에게 지속적인 개별 안내를 하거나 언제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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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서울시의회 지식재산 특위, 시민 교육ㆍ소상공인 지원 주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제1차 간담회를 갖고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박진하 운영위원 등과 함께 서울 시민의 지식재산 개발 및 보호를 위한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박진하 운영위원은 “선진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15년 전부터 지식재산이 부를 창출하는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어 그에 대한 투자ㆍ지원ㆍ교육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아직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서울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식재산 활성화에 나선 것은 구한말 쇄국정책에 맞서 독립협회를 결성한 것만큼이나 혁신적인 활동”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후 토론 과정에서는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고, 추승우 위원장은 지식재산 특위의 주요 활동 방향으로 “입법 차원에서 소상공인 상표권 등록 지원 조례 제정, 교육 차원에서 특허청장, 특허법원장 등 전문가 초청강연을 중심으로 하는 포럼 개최, 제도개선 차원에서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교육센터 설립 및 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재산처 격상 건의에 집중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추승우 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동1)을 비롯해 박기열(더불어민주당·동작3), 박순규(더불어민주당·중구1), 양민규(더불어민주당·영등포4), 임종국(더불어민주당·종로2), 채유미(더불어민주당·노원5), 황인구(더불어민주당·강동4, 이상 가나다순) 의원이 참가했으며, 지식재산 특별위원회는 2021년 7월 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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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이원욱 의원, 화성 동탄5고, 교육부 중투심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동탄2지구에 위치할 (가칭)동탄5고가 2021년 교육부 정기2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도 교육청의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에서 적정통보를 받은데 이어 교육부 중투위를 통과한 동탄5고는 동탄신도시 내에 37학급 규모(학생 정원 계획 1,195명)로 2024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전체 과밀학교(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학교) 1천155개교 중 1천14개교가 위치(전체의 약 87.7% 비중)하여 지역 내 신설학교 설립이 시급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말 과밀학급 해소에 3년간 연 1조 원씩 추가 투자하기로 발표하고, 이번달 2일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의뢰한 11개 학교 중 동탄5고 등 총 9개 학교에 대하여 적정 또는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이원욱 위원장은 “이번 동탄5고 신설 확정이 동탄신도시 내 과밀 학급 해소 등 교육 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 학교 신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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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황인구 서울시의원, '강동구 둔촌초, 위례초 증·개축,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속도 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만 2,000여 세대, 전국 최대 규모의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둔촌주공아파트 내 초등학교 증·개축 문제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속도를 내게 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은 「둔촌초등학교, 위례초등학교 교사 개축 및 증축 사업」이 2021년 정기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830억여 원 규모로 추진되는 둔촌초등학교와 위례초등학교의 시설 개선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의 ‘미래를 담는 학교’와 교육부의 ‘그린스마트스쿨사업’으로 추진되어 친환경 시설과 첨단교육환경을 갖춘 미래형 교육시설로 두 학교를 탈바꿈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둔촌주공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기존보다 6,092세대가 증가한 1만 2천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교육청은 입주 시 2,802명의 초등학생 수 증가를 예측할 정도로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학교시설 개선이 지역의 주요 현안 사항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학생의 분산 배치로 인한 인근 학교의 학생 수 증가, 둔촌주공아파트 거주 학생의 원거리 통학을 방지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등하교 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감소하여 둔촌주공아파트 거주 학생이 양질의 교육과 안전한 교육환경이 구축될 전망이다. 황인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자체투자심사에 이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하여 지난해 둔촌·위례초 타당성 용역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사업 적기 추진을 지원하고, 지난 1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도 둔촌·위례초 증·개축의 필요성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왔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성내초등학교 개축과 성일초등학교 수영장 시설 개선 등도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속도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성일초등학교 수영장 개선을 위해 교육청 예산 4억여 원을 포함하여 시비 등 15억여 원이 마련된 만큼 낡은 시설의 전면 교체를 통해 학생과 지역 주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존수영교육과 생활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황인구 의원은 이번 결과에 대해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국회의원과 함께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두 학교가 재개교하는 날까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 수준의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 “1970-80년대 취학률 확대에 따라 급속히 확충되어온 교육시설이 점차 노후화됨에 따라 증개축을 포함한 시설 개선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대적 변화에 맞춘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공간 개선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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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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