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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 서울시의회 채인묵 위원장, 금천소방서 개서 점검 및 차질없는 운영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1월 5일 금천소방서를 방문해 개서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인원 충원과 청사 및 주요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금천구는 그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별도의 소방서가 없어 부실한 소방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 신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1월 금천소방서 신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총 정원 177명 중 소방서장을 포함한 27명 직원들이 선배치되어 출동,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분야별로 기관업무 정상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가 정상 운영되면 위기 상황에 보다 빠른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밝히며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개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금천소방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금천소방서는 올해 1월 하순경에 개선할 예정이며, 청사(지상6층/지하1층)에는 채인묵 위원장의 요청대로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3층), 지역 아동들의 안전체험을 위한 소방안전교실(5층)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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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식당·카페 밤9시까지 영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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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김형동 의원. 불법개조 자동차·오토바이 굉음, 앞으로 면허 취소·정지 사유 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법정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경찰의 현장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일부 운전자가 배기장치 등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도로에서 굉음을 발생시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소음을 100데시벨 내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굉음을 내는 불법개조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했을 시 어떻게 관리·단속할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상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단속에 나설 수 있을 뿐, 불법개조 차량이 굉음을 내며 경찰 앞을 지나가더라도 다른 교통 법규만 어기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의무가 없다. 또한,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피해 사례, 관련 민원, 단속 실적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허용기준을 「도로교통법」 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이를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과 면허의 취소·정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굉음에 대하여 그간 많은 시민이 고통을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단속할 제도가 없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찰의 현장 단속, 양벌 근거가 마련된다면 선량한 시민이 받는 소음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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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김 총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이른 시일내 확정·발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관련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병상을 확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고 이를 위해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령의 병상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환자 입·퇴원 기준을 명확히 정해 엄격히 시행하는 등 병상의 회전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신속히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재택치료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개선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층의 접종률 제고도 중요한 목표”라며 “다행스럽게도 오늘 기준 12~15세의 1차 접종 예약율이 56%까지 올라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약이 꾸준히 늘고 있어 청소년 접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전예약 없는 당일접종 허용, 학교 방문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여러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관계당국이 철저히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귀 기울여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김 총리는 “또 다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왔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고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키워냈다”며 “국민 한분 한분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번 고비를 충분히 이겨내고, 일상회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제주도 서귀포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 지진과 관련해서는 “다행히도 현재까지 인명피해를 비롯한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소방청, 제주도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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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김 총리 “청소년 백신접종, 공동체 보호하는 길…자료 제공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지난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오늘은 7000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매섭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 여파로 의료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병상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에는 힘겨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가 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의료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며 “우선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 하에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체계를 한층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료기간 중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응급이송체계를 확충하고 단기·외래진료 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빈틈없이 보완하겠다”며 “내년 초부터는 경구용 치료제가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도 처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특히,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재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가구원 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재택치료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오미크론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미크론의 확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빠른 진단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전파자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질병청과 각 지자체는 오미크론 감염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포괄적인 역학조사와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격리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층의 기본접종에 속도를 내는 일도 시급한 방역 현안”이라며 “60세 이상이 전체 확진자의 35%, 위중증 환자의 84%에 이르고 부쩍 늘어난 청소년 감염으로 학교와 가족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접종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교육·방역당국은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로 학부모님들을 설득하고 학생들의 백신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 현장 방문 접종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많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현재 청소년층에서도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학생들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접종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갖는 분들이 계시다면, 학부모들께서 걱정하는 상황에 대한 각 나라 근거자료 등을 제공하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야되겠다”고 거듭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시행 중인 방역강화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다시 깊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다”며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정부가 계속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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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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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이승미 시의원,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강북횡단선 선정 환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균형발전과 서대문의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해줄 강북횡단선이 기획재정부의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르면 ’21년도 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중 철도부문 6개 건설사업에 강북횡단선이 선정되었다. 강북횡단선은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교통 소외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노선이다. 강북의 9호선이라고도 불리우는 강북횡단선은 총 길이 25.72km 규모의 노선으로 청량리역을 시작으로 홍제역과 서대문구청앞역을 거쳐 목동까지 이어진다. 이승미 의원은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핵심노선인 강북횡단선이 지난해 국토교통부 승인에 이어 금년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히며 “앞으로 남아있는 기본계획·실시설계 등 착공까지 남은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서대문의 교통사각지대 해소 및 이동 편의 증진과 함께 서울시 교통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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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김성원 국회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취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성원 국회의원의 취임식이 27 14시, 경기도당 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1부 경기도당위원장 취임식과 2부 주요당직자 임명장수여식으로 진행된다. 1부 취임식에서는 김성원 위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경기도당의 혁신과 비전을 제시하고,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 압승을 위한 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2부 임명장수여식에서는 주요당직자들과 함께 ‘원팀 경기도당’을 다짐하며, 경기도 59개 당원협의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취임식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수칙으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할 예정이다. 김성원 의원은 취임식을 앞두고 “대통령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경기도당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당원여러분과 경기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정권교체의 선봉 경기도가 하나로 똘똘 뭉쳐 대선승리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시스템으로 경기도가 국민의힘 전국 필승의 시발점이 되겠다”면서, “자신있다. 실력과 능력이 검증된 김성원이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원 의원은 국민의힘 유일한 40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당 대변인, 조직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차세대 정치리더로 인정받고있다. 최근 국민의힘에 불고 있는 새바람과 정권교체의 열망이 김성원 경기도당 위원장 취임식을 계기로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세간의 평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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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이용호 의원, 일상적 ‘도가니’ 장애인 성범죄 매일 (평균)2건씩 발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장애인 성폭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도가니’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장애인 성범죄 관련 제도와 사회 인식 변화 등 많은 개선 노력이 뒤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 평균 약 2건씩 장애인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장애인 성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2,432건으로 이 중 여성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2,242건, 남성 장애인 대상은 160건으로 나타났다. 여성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남성 장애인에 비해 14배 많이 발생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애인 5대 성범죄는 장애인 강제추행(923건), 장애인 강간(576건), 장애인 위계등 간음(350건), 장애인 위계 등 추행(170건), 장애인 준강간(146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많이 발생한 연령대는 20대(738건)이었고 미성년자(7세~20세) 582건 순이었는데, 이들 대상으로만 성범죄 발생률이 58%에 육박했으며, 30대 422건, 40대 303건, 50대 248건, 60대 이상 109건 순으로 발생했다. 이어, 최다 발생 장소는 주택으로, 단독주택 542건과 아파트·연립다세대 521건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역·대합실 515건, 숙박업소·목욕탕329건 순이었다. 더욱이 노상에서도 241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장애인의 성범죄가 일상생활에서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발생했던‘도가니’사태를 계기로 장애인 성범죄의 심각성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사회적·제도적 개선 노력이 이어져 왔다”면서,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 성범죄는 우리 일상생활로 파고들어 하루 평균 약 2건씩 발생하고 있고, 20대와 10대 미성년자인 여성 장애인은 우리 주변의 일상 거주 공간에서 가장 많은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장애인 성범죄의 경우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여성 장애인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러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재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비율은 5%대에 불과하다. 더 늦기 전에 그리고 더 반복되기 전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가해자에게는 의무적 신상공개를 하는 등 사회적 불이익과 도덕적 수치심을 강제하는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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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정춘숙 의원, 산전·산후우울증 전문 치료상담센터 설치 모자보건법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산전·산후우울증 극복을 돕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중앙과 권역별로 치료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재선·경기 용인시병)은 8월 26일 산전·산후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각종 검사·치료와 상담·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중앙과 권역별로 치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의5). 하지만 지원 범위가 ‘검사’로 한정되어있고, 이 역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한 임산부에 한해 비치된 자가검사지를 통해 우울증을 판단받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지역별 보건소 산후우울증 고위험군 판정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보건소에서 우울증 검사를 받은 산모는 6만 6,336명으로 같은 해 출생아 수가 30만 3,000명인 것과 비교해 단 21.8%에 불과했다. 또한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산후우울증 상담을 의뢰하거나 실시한 경우는 2020년 기준 1만 1,52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을 발의한 정춘숙 의원은 “산전·산후우울증은 엄마와 아이, 나아가 그 가족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져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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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이용호 의원, 실수요자 서민만 옥죄는 대출절벽,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할 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은 25일, “숱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농협 등 일부 금융기관은 전세자금 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있다. 실수요자인 서민들은 길바닥에 나 앉을 판”이라면서, “도대체 충분한 검토 후에 시행하는 정책인지, 아니면 ‘현금박치기’가 가능한 일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인지 알 수가 없다. 정부가 이토록 서두르듯 부동산·금융정책을 추진하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동안 무주택자인 서민들은 부동산대출을 통해서 월세에서 (반)전세로, (반)전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왔는데 아예 그 사다리가 없어졌다. 도대체 일반 실수요자인 서민들이 범죄자인가, 위법행위를 했나,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냐고 질타하는 글이 올라왔다”면서, “대출규제 강화는 빈대잡겠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것에 불과하다. 실수요자들은 이제 돈 구하러 은행에 전전해야 하고, 그마저도 어렵게 됐다. 부동산·금융당국에게 묻는다. 돈 줄 막힌 실수요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물론 전세대출이 용도에 맞지 않게 쓰이는 부분도 있고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전세대출에 대한 별도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점층적 개선방안을 내놔야지, 무턱대고 막아버리는 것은 결코 능사가 아니다”라면서, “가계대출 중에 전세대출이 왜 높은지, 전세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어떤 개선 노력을 했는지부터 먼저 밝혀야 한다.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에 있는 서민들이, 현장에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불요불급한 측면에서 과열된 시장의 규제나 관여를 해야지, 지금 이 상황은 모든 것을 다 콘트롤 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에 이어, 금융정책도 ‘누더기’로 만들 셈인가”라면서, “예고된 재앙은 그 사이 대비를 하기 때문에 생각처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고되지 않은 재앙이 무서운 것이다. 지금이라도 전세자금대출은 총량에서 제외하고, 서민의 주거·계층·신용 ‘사다리’걷어차는 우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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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인천시의회, 인하대 기본역량진단 교육부 재평가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 인하대 이의신청을 즉각 수용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라.” 인천광역시의회는 25일 시청 본관 앞에서 신은호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인하대학교 미선정 관련 교육부의 공정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 자리는 지난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서 인하대의 미선정으로 향후 3년간 정부의 일반재정 사업비를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시작됐다. 특히 이번 인하대 미선정 결과에 대해 학생, 동문회 등 인하대 전 구성원 뿐 아니라 지역의 명문사립대학으로 인천의 자존심인 인하대가 부정적으로 평가됐다는 점에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인천시의원들은 이번 평가 결과로 인해 지역 내 우수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이탈할 것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인천지역 산업 고도화 및 지역연계 미래 산업분야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교육부에 인하대의 이의신청 즉각 수용과 인천시민과 인하대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신은호 의장은 “대한민국 제3의 도시인 인천은 코로나19 이후 세계의 ‘백신허브’이자, 글로벌 바이오산업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며 “‘미래산업인 빅데이터, 물류로봇을 주도하는 도시’ 인천의 국가 미래성장동력을 이끌 인재를 육성해 온 인하대의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결과는 인천지역뿐 아니라 정부의 산업정책 추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부 진단 평가방식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인하대 이의신청에 대해 교육부는 즉각 수용해 공정하게 재평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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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임오경 의원, OTT환경에서 영상콘텐츠의 확장과 육성 방향 모색 세미나 성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OTT환경에서 영상콘텐츠의 확장과 육성 방향’ 세미나가 유튜브 임오경TV를 통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OTT 시대 방송콘텐츠와 더불어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 영상콘텐츠 전반의 중요성을 문화산업의 영역에서 재확인하고 영상콘텐츠 IP 중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는 주제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OTT시대 콘텐츠의 중요성과 영상콘텐츠의 확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양환 한국콘텐츠진흥원 본부장은 아무리 뛰어난 플랫폼이라 해도 킬러콘텐츠가 없으면 소비자는 이탈하게 될 것을 강조하며 플랫폼이 그릇이라면 그릇에 담길 양질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OTT시대 영상콘텐츠 IP 생태계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발제한 최선영 연세대학교 교수 또한 OTT시대 K-영상콘텐츠의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IP 소유 및 활용, 계약 제반과 관련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방송학회장 하주용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고중석 에그이즈커밍 대표는 콘텐츠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작비 지원이 절실함을 토로하며 “국내 OTT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민석 와이낫미디어 대표 또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정부 사업의 방향도 시장환경에 맞춰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임오경 의원은 OTT 시대 영상콘텐츠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플랫폼과 네트워크에 머물러 있는 아쉬움을 토로하며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멈춰있으면 안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세미나에서 제안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영상 · 게임 · 웹툰 등 우수 콘텐츠 IP를 발굴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전달할 것을 약속하며 “예쁜 접시(플랫폼)에 맛있는 음식(영상콘텐츠)이 가득 놓일 수 있도록 영상콘텐츠 산업 확장과 육성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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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현장 공연예술가 2700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지지선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현장 공연예술인 2,700명이 참여하고 있는 예술인연대는 8월 25일 오후에 이재명후보 열린캠프 브리핑실에서 ‘예술인기본소득과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문화예술 주요정책으로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적극 지지하기로 선언했다. 이 날 지지선언식에는 캠프에서 이재명 열린캠프 직능총괄본부장인 김병욱 의원을 비롯하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유정주 의원, 홍정민 의원이 참석하였고, 예술인연대에서 권용만 예술인연대 대표, 박재근 상명대 무용과 교수, 기국서 연극연출가, 김태균 전 노무현대통령 노제 감독 등 20여명의 현장 공연예술인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을 대표하여 권용만 예술인연대 대표는 지지선언과 인사말을 통해 “예술가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예술가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예술가들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하며 “이 후보의 당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함께 행사에 참여한 김병욱 직능본부장은 ”예술가들이 코로나19로 많은 타격을 받았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꾸준하게 문화예술계를 지원해온 만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예술계의 희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지지선언을 한 예술인연대는 공연예술계의 척박한 환경을 개선하고 예술인들이 더욱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예술발전과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중심 전문 공연예술가들의 단체이다. 예술인연대는 향후로도 이재명 캠프와 정책협약을 진행하는 등 이 후보와 함께 계속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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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윤준병 의원, ‘음주운전 확인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처벌법’ 대표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5일,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기록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음주운전 확인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처벌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서 운수종사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사업자가 해당 준수사항을 소홀히 하여 매년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등 사회적 분위기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운송사업자도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 및 기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운송사업자의 음주관리 의무 소홀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운행 전 음주여부 확인 의무에 대한 처벌 또한 동시에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오늘 발의한 개정안이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계속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 개발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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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서울특별시의회 이상훈 의원, '서울시 자치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방안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 제2선거구)은 8월 23일 오후3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자치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 되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이상훈 서울시의원, 강북구의회 김명희 운영위원장, 김영준 행정보건위원장, 최미경 복지건설위원장, 이백균 의원, 이상수 의원의 공동주관으로 이루어진 이번 토론회는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선거구)이 강북구에 밀집한 패션·봉제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자치구(강북구)의 지역 특성에 맞는 패션·봉제업체의 발전전략과 활성화 방안 등 정책방향 수립을 위하여 마련했다.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천준호 강북갑 국회의원, 박겸수 강북구청장, 김명희 강북구의회 운영위원장 순으로 동영상 축사가 이어졌으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이신 최선 의원의 현장 축사를 시작으로 발제와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서울시 경제정책실 문철오 패션지원팀장의 “서울시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사례와 자치구 지원정책“을 주제로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패션·봉제산업의 현황과 지원정책에 대해 설명하였다. 두 번째는 와이즈포스트(주) 하명기 대표의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진행한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강북 패션·봉제 산업의 활성화 전략과 정책방향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현장에 참여했던 강북패션봉제협회 관련자(조정남 회장 외)들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훈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전달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설명하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서울시와 패션봉제업체 등 이해당사자들 간 서로의 역할과 입장에 대해 충실하게 논의가 될 수 있는 자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현장에서는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여 보다 섬세한 정책구상을 해야한다“ 고 전했다. 이 의원은 2018년 8월 ”9만 서울봉제인, 노동조합 창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여,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등 패션·봉제산업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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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 개원초·개원2초 등 신개축 학교 재건축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준공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3)이 8월 24일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개포택지개발지구 내 초·중등학교 신·개축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최영주의원은 지난 2018년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입주 시점인 2023년 11월에 맞춰 개원2초등학교가 개교할 수 있도록 2019년 교육청 본예산에 설계비 12억 1천 4백만 원을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개포중학교 부지를 분할해 개포중과 개원2초를 신.개축하게 되면서 용적률 및 건폐율 초과로 정비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지연되는 등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행정미숙으로 설계비 12억 원이 불용처리 됐다. 이에, 최영주 의원은 “이미 개포1단지 재건축조합은 개포중학교 부지에 개원2초가 신축되는 것으로 알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했는데, 용적률 초과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공모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은 교육지원청의 큰 실수로 보인다.”고 말하며, 어렵게 편성한 예산 12억 원을 불용처리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개원2초등학교 개교가 지연되면서, 임시로 개일초와 구룡초까지 통학버스를 타고 어렵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개포2단지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더 가중되게 되었다.”고 말하며, 정비계획 변경 및 공공건축 기획심의, 설계공모 및 용역 등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개원2초의 개교를 2024년 3월로 예상하고 있다. 최 의원은 “개포1단지에 약 6,500세대가 새롭게 입주하는 시기인 23년 11월에 맞춰 학교가 개교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부터 철저히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실수 및 절차 지연으로 개교가 늦어져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하며, 더 이상 학업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사업 기간을 조정하여 개포1단지 입주에 맞춰 개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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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김한정 의원, 국내 5대 은행 대출중도상환자에게 2,758억원 수수료 부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가계대출 중단이라는 초유의 극약처방이 내려지는 마당에 대출을 중도상환하는 고객에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라도 중단하여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킬 것을 촉구했다. 국내 5대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징수한 금액이 2020년 2,758억원에 이어 금년 상반기 중에도 1,266억원에 달했다. 이중 가계대출(개인사업자 대출 포함)에 대한 증도상환수수료가 2020년 2,286억원로 전체의 82.9%를 차지한데 이어 2021년 상반기에도 1,013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가계대출의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1,149억원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담보대출이 656억원(전체의 28.7%), 기타대출 271억원(전체의 11.8%), 신용대출 210억원(전체의 9.2%)로 구성되어 있다.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2020년 기준)를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621억원으로 가장 많고, 하나은행 451억원, 우리은행 417억원, NH농협 399억원, 신한은행 374억원의 순이다. 김한정 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고객이 약정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말하며 조기상환수수료 또는 조기상환 제재금으로 불린다”고 설명하고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대출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는 고객에게 제재금 성격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한시적으로라도 중단해 중도상환을 유도함으로써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고 정책의 일관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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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서울시의회 박기열의원, 동작구 서울행림초등학교로부터 감사패 받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8월 20일 서울행림초등학교로부터 ‘학교 안전관리 및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박 의원은 “서울행림초등학교는 1992년 개교하여 동작구 관내의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노후된 시설물들이 많이 있고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분들이 여러 곳에 존재 한다” “이런 불편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하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한 결과 감사패를 받게 되었다“며 패를 받게 된 사연을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표적인 개선사업으로 통행로측벽개선공사를 시행하여 학생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통학하게 됐고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해 보행이 불편한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고 그동안 진행된 몇 가지 개선사업에 대해 부연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에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건실 환경개선, 진입로 및 운동장 안전울타리 설치가 완료되었고 급수관 및 전기배선 개선을 위한 금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감사패를 받고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학교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학교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서울행림초등학교는 동작구 사당5동에 있으며 현재 총 15학급, 약 250명의 학생들이 학습을 하고 있고 병설유치원은 교육과정반 28명, 방과후과정반 2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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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안민석 의원, 코로나 지원 대학등록금 학점비례납부법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코로나19처럼 재난시 교육당국의 지침에 따라 대학의 학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어려울 경우 신청 학점별(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코로나 지원 대학등록금 학점비례납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학생 대상 올해 휴학 계획 설문조사 결과 4명 중 1명이 휴학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원격수업으로 인한 강의 질 저하가 꼽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원격수업 확대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수학점을 줄이거나 휴학 등으로 대학생들의 재학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학은 대학운영과 재정을 고려해 여전히 고액의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어 학점비례제 도입 등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과 함께 위기에 직면한 대학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발생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신청 학점별 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국가는 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대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민석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학과 학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대학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고액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대학 운영을 위하여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도종환, 류호정, 문진석, 박상혁, 송갑석, 송기헌, 유정주, 윤건영, 윤재갑, 이상헌, 인재근, 조오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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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더민초 초청 김두관 후보 비전토크콘서트 내일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은 내일 오후 8시 김두관 후보 초청 비전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의 경선 토론회가 6명 후보의 난상토론으로 벌어지는 탓에 후보별로 충분한 비교우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비판과 함께 네거티브 선거전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원팀 민주당 정신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더민초는 이런 우려와 걱정을 극복하고자 6인 토론회 중심의 벗어나 후보자의 삶과 정치 역정, 정책공약과 미래비전 중심의 후보 진면모 들어내기와 포지티브 검증에 초점을 맞춰 비전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중 사전 신청 및 추천과정을 통해 3인의 질의위원을 선발하였으며 국민 공개 질의 형식의 무작위 질문을 통해 비전토크콘서트의 완성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비전토크콘서트는 코로나19의 돌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김두관 후보자는 영상회의로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7월 30일 기호순으로 진행된 후보자 대리인 추첨에 따라 앞으로도 비전토크콘서트는 연속하여 진행된다. 한편 토크콘서트는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와 함께 민주당 초선의원의 개인 유튜브 방송으로 동시 송출될 예정이며 후보별로 선정한 파워유튜버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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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1-08-23
  • 진술 조서 작성시 양면모니터 사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찬민 의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수사기관에서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양면모니터를 도입하거나 두 대의 모니터를 설치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 피조사자가 자신의 진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0일 검찰이나 경찰의 피조사자 신문조서 작성과정에서 본인의 진술내용이 조서에 기록되는 것을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조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 피조사자에게 조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읽어 주는 방식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진술시점과 종료시점 사이의 간격이 길 경우 진술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는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장시간 조사를 받을 경우 조사기록이 수십, 수 백장에 이르게 되면 정신집중이 크게 떨어지고 방어권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서 내용 열람 및 수정 시 피조사자와 조사자 사이에 다툼이 잦고, 향후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이 된 피의자 등이 조서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도 잦다는 지적이다. 정찬민 의원은 “심문 과정에 양면모니터가 도입되면 조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의 진술대로 조서가 작성되고 있는지 피조사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왜곡된 내용이 조서에 담기지 않게 되어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한층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조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 진술에 대한 번복 및 갈등이 줄어들고 수사기관의 신뢰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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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이용호 의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법⌟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함께 전인적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0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법⌟(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여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전인적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사회교육을 중시·장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관련 자치법규(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4곳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9곳에서만 관련 조례가 있을 뿐이며, 아직까지 법률 상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교육의 가치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학교와 마을도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재정립되고 있다”면서,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은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미 다수의 광역지자체에서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지만, 개별 기초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 그 영향이 미미하다. 법적 근거가 부족한 측면도 원인 중 하나였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교육법률의 모법(母法)이라 할 수 있는 교육기본법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 교육 법률과 법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을교육공동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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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안민석 의원, 코로나 지원 대학등록금 학점비례납부법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코로나19처럼 재난시 교육당국의 지침에 따라 대학의 학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어려울 경우 신청 학점별(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코로나 지원 대학등록금 학점비례납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학생 대상 올해 휴학 계획 설문조사 결과 4명 중 1명이 휴학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원격수업으로 인한 강의 질 저하가 꼽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원격수업 확대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수학점을 줄이거나 휴학 등으로 대학생들의 재학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학은 대학운영과 재정을 고려해 여전히 고액의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어 학점비례제 도입 등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과 함께 위기에 직면한 대학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발생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신청 학점별 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국가는 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대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민석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학과 학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대학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고액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대학 운영을 위하여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도종환, 류호정, 문진석, 박상혁, 송갑석, 송기헌, 유정주, 윤건영, 윤재갑, 이상헌, 인재근, 조오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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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세종시의회 제70회 임시회 개회…제1회 추경안 등 심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일 제7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3일까지 1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이번 회기에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청취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273억원을 증액한 2조 1,901억원 규모다. 이태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될 때까지 시민사회와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새로운 진전을 만들어 나가자”면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 시행일이 15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의회가 진정한 주민대의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이재현‧이영세‧박용희‧이순열‧차성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상병헌 의원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한 세종시의 대응방안을 묻는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또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 설명의 건 등 6개 안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제2회 추경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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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사학공공성 강화 사학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사학법 개정안)이 19일 저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사학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사학법인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했으며 ▲사학법인 임원의 부정·비리 등 결격사유 발생시 복귀 금지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사립대의 경우 이사회 개최 내용을 사후에 공개하다 보니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교육부 감사에서 수 차례 지적됐다”며 “이사회 소집 사전예고제 도입으로 대학구성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영덕 의원은 “최근까지도 사학의 채용비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 인건비를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만큼 사립학교 교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사학혁신과 교육신뢰 회복, 대학공공성 강화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우리 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한편으로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만큼 사학의 공공성과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영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 달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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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김상훈 의원, ‘짤린’ LH 부동산 1타 강사, 퇴직금 전액 받아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하며 가욋돈을 챙겨 파면된 전 LH 직원 A씨가 퇴직금을 사실상 전액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당초 퇴직금 3,150만 8천원 중 3,023만 6천원을 수령했다.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이 감액됨에 따라 퇴직금 실수령액이 소폭 감액된 것이다. A씨는 ‵07년 입사해 13년간 근무했음에도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LH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 회사에 겸직신고도 하지 않고 자칭 '대한민국 1위 토지경매 강사, 경매 1타 강사'로 유료 강의사이트 등에서 영리행위를 해 지난 3월 파면됐다. 또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B씨도 퇴직금 대부분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16년 미공개 내부자료인 설계도면을 활용해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나들목 예정지 인근 부지 1800㎡를 총 1억 6680만 원에 사들였다가 적발돼 ‵18년 파면됐다. B씨는 파면된 후 당초 퇴직금 7,270만원 중 7,115만 7천원을 수령했다. B씨 역시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이 감액됨에 따라 퇴직금 실수령액이 소폭 감액됐다. 이처럼 공공기관 직원들이 중대한 비위를 저질러 파면되더라도 퇴직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공공기관 직원은 파면 시에도 퇴직급여 제한이 없는 일반 사기업 근로자와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며, “공공기관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 1타 강사’와 같이 중대한 비위행위가 드러날 경우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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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이학영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법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군포시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총이 지난해 발표한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수급사업자 중 하도급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2%에 불과했으며, 42%가 불공정하다고 답하는 등 불공정거래 실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행위의 유형 역시 일방적인 납품단가 감액요구, 수급사업자가 보관하고 운영하는 금형에 대한 관리비용 전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 다양해 하도급, 수탁업체가 겪고 있는 고충 역시 컸다. 특히 이같은 불공정행위는 기간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분야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어 해당 공장들이 다수 위치한 경기도가 도(道)차원의 실태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정부의 권한 일부를 광역시·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3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의탁 제 제2항) 하지만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 경기도와 같이 광역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도 선제적 조치를 취할 명확한 법적 권한이 없다는 한계도 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실태조사 및 결과에 따른 시책마련, 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현행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학영 의원의 지적이다.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사업조정 신청, 위수탁거래 실태파악, 거래공정화를 위해 광역 및 특별자치단체장이 관련 기업들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에 현장 조사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그동안 상생협력을 위해 지자체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권한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조정역할과 감시·감독 역할이 확대되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맞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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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윤준병 의원,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 체계화법’ 대표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9일,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 및 점검, 신고사건 처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명시된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은 사업장과 산업재해 발생,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안전검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감독을 비롯한 검사와 점검 또는 신고사건 처리 이후의 결과에 대한 정보 관리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현행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한 업종·규모별 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 결과는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서 보다 체계적으로 구분·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입력·관리 과정에서 사업장의 정보가 일부 누락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근로감독·신고사건의 종류 및 사업의 종류, 사업 및 사업장의 규모와 지역 등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반복되는 산재사고로 인한 ‘죽음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비극적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산업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들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현행법상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해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근로감독·신고사건의 종류와 사업 및 사업장의 규모 및 지역 등 세부적인 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부가 산재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마련하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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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윤준병 의원, ‘공공납부금 결제수단 다양화 및 편의 증진법’ 대표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8일, 사용료 등 공공납부금의 결제수단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납부금 결제수단 다양화 및 편의 증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를 비롯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체상금 등에 대한 부과 및 납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법률에서 납부 방법 및 수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납부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납부방법 및 수단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해당 법률들과는 달리,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세징수법」에서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수단으로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의 다양한 결제수단을 명시하고 있어 「국세징수법」과 같이 사용료의 납부 방법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현금뿐만 아니라 증권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 수단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방법 및 수단을 명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현행 법률상 사용료를 비롯해 과징금과 지체상금 등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법률에서는 납부 방법 및 수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을 유발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납부 방법 및 수단에 대한 다양화 방안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신용카드를 비롯해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사용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기에 납부율 제고 차원에서도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오늘 발의한 법안들을 통해 납부에 대한 국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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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장철민 의원 “구직급여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막고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 도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8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환경노동위원회)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악용에 대해 구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등 현행 구직급여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부작용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단기 취업만을 통해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해가는 구직급여 수급 악용 행태가 늘어남에 따라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년 이하 취업과 구직급여 수급을 5년간 2회 이상 반복한 수급자는 29만5,0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5년 사이 21.3%가 증가했다. 이러한 구직급여 반복수급은 노사 간 단기 계약만 지속시키는 왜곡된 계약 관행 고착화 및 보험 기여에 따른 수혜 수준과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5년 내 2회 이상 서로 다른 수급자격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구직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반복수급의 경우 최대 4주의 대기기간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해 구직급여 반복수급 악용을 막고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목적이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피한 △단기‧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 등에 해당할 경우, 반복수급 횟수 산정에 제외해 반복수급에 따른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반복수급 관련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된다. 장철민 의원은 “구직급여 반복수급에 대한 도덕적 해이, 일명 ‘메뚜기 실직자’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보험 가입자 간 수혜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구직급여 수급에만 의존하는 왜곡된 관행이 고착화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구직급여가 실직자의 재취업과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고용보험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동 법안은 장철민 의원인 대표발의 하고 고영인, 노웅래, 박영순, 송옥주, 안호영, 오영환, 이상헌, 장경태,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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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소병훈 의원 “우리나라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OECD 평균보다 3배 많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차량 운행을 금지·제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979년 제정된 「교통안전법」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과 보행자 사망사고 상시점검체계의 구축 등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수는 2019년 1,30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OECD 평균 1.0명보다 3배 이상 많아 보행자의 교통안전은 여전히 위협받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인천광역시 중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자아이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것만으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유의미하게 예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며, 그 결과 통행 제한 조치가 시범 운영된 기간 동안 보행자 사망사고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인천경찰청이 주도하여 큰 성과를 낸 자동차 통행제한 조치가 각 지역의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에서 상황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관할구역 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차량 운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조치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교통사고에 의한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근까지 보행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는 각 지자체가 각 지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 류호정, 박성준, 송재호, 오영환, 유정주, 윤건영, 이성만, 인재근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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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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