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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채인묵 위원장, 금천소방서 개서 점검 및 차질없는 운영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1월 5일 금천소방서를 방문해 개서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인원 충원과 청사 및 주요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금천구는 그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별도의 소방서가 없어 부실한 소방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 신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1월 금천소방서 신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총 정원 177명 중 소방서장을 포함한 27명 직원들이 선배치되어 출동,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분야별로 기관업무 정상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가 정상 운영되면 위기 상황에 보다 빠른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밝히며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개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금천소방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금천소방서는 올해 1월 하순경에 개선할 예정이며, 청사(지상6층/지하1층)에는 채인묵 위원장의 요청대로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3층), 지역 아동들의 안전체험을 위한 소방안전교실(5층)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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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식당·카페 밤9시까지 영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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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김형동 의원. 불법개조 자동차·오토바이 굉음, 앞으로 면허 취소·정지 사유 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법정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경찰의 현장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일부 운전자가 배기장치 등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도로에서 굉음을 발생시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소음을 100데시벨 내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굉음을 내는 불법개조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했을 시 어떻게 관리·단속할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상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단속에 나설 수 있을 뿐, 불법개조 차량이 굉음을 내며 경찰 앞을 지나가더라도 다른 교통 법규만 어기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의무가 없다. 또한,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피해 사례, 관련 민원, 단속 실적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허용기준을 「도로교통법」 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이를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과 면허의 취소·정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굉음에 대하여 그간 많은 시민이 고통을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단속할 제도가 없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찰의 현장 단속, 양벌 근거가 마련된다면 선량한 시민이 받는 소음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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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김 총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이른 시일내 확정·발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관련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병상을 확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고 이를 위해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령의 병상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환자 입·퇴원 기준을 명확히 정해 엄격히 시행하는 등 병상의 회전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신속히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재택치료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개선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층의 접종률 제고도 중요한 목표”라며 “다행스럽게도 오늘 기준 12~15세의 1차 접종 예약율이 56%까지 올라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약이 꾸준히 늘고 있어 청소년 접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전예약 없는 당일접종 허용, 학교 방문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여러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관계당국이 철저히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귀 기울여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김 총리는 “또 다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왔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고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키워냈다”며 “국민 한분 한분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번 고비를 충분히 이겨내고, 일상회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제주도 서귀포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 지진과 관련해서는 “다행히도 현재까지 인명피해를 비롯한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소방청, 제주도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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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김 총리 “청소년 백신접종, 공동체 보호하는 길…자료 제공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지난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오늘은 7000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매섭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 여파로 의료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병상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에는 힘겨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가 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의료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며 “우선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 하에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체계를 한층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료기간 중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응급이송체계를 확충하고 단기·외래진료 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빈틈없이 보완하겠다”며 “내년 초부터는 경구용 치료제가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도 처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특히,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재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가구원 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재택치료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오미크론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미크론의 확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빠른 진단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전파자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질병청과 각 지자체는 오미크론 감염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포괄적인 역학조사와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격리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층의 기본접종에 속도를 내는 일도 시급한 방역 현안”이라며 “60세 이상이 전체 확진자의 35%, 위중증 환자의 84%에 이르고 부쩍 늘어난 청소년 감염으로 학교와 가족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접종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교육·방역당국은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로 학부모님들을 설득하고 학생들의 백신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 현장 방문 접종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많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현재 청소년층에서도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학생들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접종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갖는 분들이 계시다면, 학부모들께서 걱정하는 상황에 대한 각 나라 근거자료 등을 제공하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야되겠다”고 거듭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시행 중인 방역강화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다시 깊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다”며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정부가 계속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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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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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김기대 시의원, 왕십리 뉴타운 내 중․고통합운영학교 이행 않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조속한 이행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기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 제3선거구)은 2016년부터 시작된 왕십리 뉴타운 중학교 설립 요청에 대해 중․고통합운영학교 추진 약속을 하였으나, 아직도 이행하지 않는 서울시교육감을 질타했다. 2016년부터 시작되어 온 왕십리뉴타운 중학교 설립 문제는 6천여 가구가 살고 있는 성동구 왕십리 뉴타운 내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의 통학시간이 평균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불편이 발생하여 시작되었다. 학부모 및 학생들은 오랫동안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였다. 중학교 설립요청 민원 제기 후 서울시교육청은 지역 내 중학교가 충분하다는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하다가, 2021년 3월 성동구 숭신초등학교에서 ‘왕십리 뉴타운 중학교 유치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홍익표 국회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기대 시의원을 포함하여 관계 기관들이 참여해 학교 재배치에 뜻을 함께 하였으며, 후속절차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복지부동의 태도를 일관하여 김기대 의원은 지난 6월 제301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성동구 왕십리 뉴타운 중학교 설립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그 후 서울시교육청은 도선고를 ‘중․고통합운영학교’로 개편하여 중학교 배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김 의원과 합의하였나,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으로 학생들과 학부모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 김기대 의원은 “왕십리 뉴타운 내 중학교 설립은 6년간 이어온 주민들의 염원이자 숙원사업이며, ‘중․고통합운영학교’를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한 만큼 내년부터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제시하기 바란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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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서울시의회 이호대 의원, “서부간선지하도로, 안전하게 운영되고 서부간선상부도로조성, 시민들의 목소리 귀 기울여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2)은 9월 10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부간선지하도로 내부 매연 방출에 대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전하며, 피해 발생 방지와 시민들의 걱정 해소를 위한 해결 방안을 서울시에 제시했다. 이호대 의원은 지난 2019년 6월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과정에서 주민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어린이집, 초등학교, 아파트가 둘러싸인 곳에 매연굴뚝인 환기구를 설치하는 공사를 계획하고 추진한 점을 지적하고 의견수렴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서부간선지하도로는 만성 상습정체 구간이었던 기존 서부간선도로의 지하 80m에 건설된 지하터널로, 성산대교 남단에서 신도림동과 구로1동을 거쳐 금천IC까지 직통으로 연결되는 총 길이 약 10.33km의 왕복 4차선 도로이며, 지난 9월 1일 개통됐다. 서부간선지하도로의 개통으로 교통난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근 지역주민들은 내부 매연과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이 주거지로 배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특히 지하도로 내 사고 발생 시에 급배연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환기구를 통해 아무런 여과없이 배출될 것이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이호대 의원은 서울시가 지하도로 내부운영관리 규정조차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부 매연 방출 관리와 감시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민모니터링단 구성을 요청한다.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도로 배연구 개폐여부와 내부정화시설 운영현황을 공유해줄 것과 내부 상황을 알려주는 전광판도 잘 보이는 곳에 더 크게 설치해줄 것도 요청했다. 덧붙여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실적이나 성과의 화려함을 내세우고 쫓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 뒤에 가려진 시민들의 불편과 걱정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사업진행을 하면서 인근 시민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챙길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던 점을 언급하며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여러 안건을 처리하고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자리를 지킬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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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서울시의회 권수정 시의원 ‘퀴어문화축제조직委 비영리법인 신청 불허한 서울시! 차별적 행정 즉각 시정하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9월 10일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故변희수 하사 복직소송 관련 지하철역 광고 게재’ 불승인과 ▴서울시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신청’ 불허 통보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차별적 행정을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매년 서울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해 온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2019년 10월 서울시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했으나, 약 2년이 지난 올해 8월 26일 서울시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직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주무부서를 문화예술과로 배정하는 데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 후 6개월 동안 서류 보완을 요구받았으며, 지난 5월 12일 담당 부서로부터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요건이 다 갖춰진 후에도 서울시는 법무부에 의뢰한 유권해석에 대한 답이 오지 않아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통상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서울시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당시, 서울시는 법무부에 ‘퀴어축제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의 이유로 오래 논란이 되어 왔다. 사회적 갈등이 있거나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추진하는 단체 활동이 허가요건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해 판단을 요청했고, 법무부 관계자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의 경우 정관 등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허가하는 ‘인가주의’를 따른다는 내용의 회신을 해 왔다. 권수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지난 20년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온몸으로 맞서 싸운 성소수자 시민과 지지자들의 투쟁의 역사이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주최 측 추산 15만 명이 참석하는 명실상부한 서울시민의 축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와 행정은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차별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는 부당한 차별적 행정을 중단하고, 모든 형식적 요건을 갖춘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즉각 허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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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김상훈 의원,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세 거래량 줄고 이중전세가 심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지 1년 만에 서울아파트 전세 건수가 줄고 전세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에 차이가 벌어지는 ‘이중전세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내 아파트 전세거래 신고 건수는 7만 3건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전년 동기(8만 1,725건) 대비 13.9% 감소했다. 또한 서울 내 아파트 신규계약 평균 보증금과 갱신계약 평균 보증금 간 격차도 9,638만원에 달했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작년 7월,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 차이가 자치구별로 상이해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올해 6월, 25개 전 자치구에서 신규 보증금이 갱신 보증금보다 높아 이중가격 현상이 공고화됐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격차가 2억원을 넘어섰다. 이어 종로구 1억 9,388만원, 서초구 1억 8,641만원, 성동구 1억 7,930만원, 마포구 1억 7,179만원, 동작구 1억 5,031만원 순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전세 이중가격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갱신청구권를 쓰고 난 다음 신규계약 때 더 많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니 결국 세입자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보니 전세량이 줄고 시장왜곡이 발생해 주거 안정을 해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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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소병훈 "세입자 보증금 5793억원 떼먹은 나쁜 임대인 425명 공개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1조 9499억 원을 기록하며 2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은 576억 6.900만원을 떼먹은 A씨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HUG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31일 기준 우리나라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425명으로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무려 5,793억 4,91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은 2016년 9월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를 통해서 2020년 기준 477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매입한 A씨로 그는 올해 8월까지 총 284가구의 보증금 576억 69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HUG가 571억 7700만원을 대위변제했으나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1억 5300만원으로 회수율이 0.3%에 불과했다. 2위는 2020년 기준 591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하며 일명 ‘빌라왕’이라 불리던 B씨로 그는 올해 8월까지 총 192가구의 보증금 357억 9925만원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이에 HUG가 344억 3225만원을 대위변제했으나 회수한 금액은 3억 526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초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세모녀 갭투기 사건’의 주인공인 언니 D씨와 동생 E씨가 세입자 가구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은 490억 7600만원으로 이들은 각각 271억 1100만원, 218억 65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HUG가 올해 8월 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에 대해서 대위변제한 금액은 444억 1600만원에 달했다. 한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은 작년 8월 257명에서 올해 4월 356명으로 38.5% 증가한 데 이어, 올해 8월 425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5.4%나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이 떼먹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도 작년 8월 기준 2,424억 3,800만원에서 올해 8월 기준 5,793억 4,9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나쁜 임대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은 2019년 8월과 비교해볼 때 무려 2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처럼 급증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의 이름이나 그들이 소유한 주택의 주소, 다른 가구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소병훈 의원은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5월부터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Rogue landlord checker)’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런던시는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20개월간 약 18만 5천명이 나쁜 임대인 이력 확인 시스템을 통해서 임대인의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을 조회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택임대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5월 한국형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수백억 원씩 돌려주지 않고 있는 나쁜 임대인 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이와 유사한 갭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향후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425명의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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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이동현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 관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직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1)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 10일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유사한 갑질 근절을 위해 감사관실에서 ‘갑질 근절을 위한 매뉴얼’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교육청 산하 기관 및 학교 직원들의 갑질 근절을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갑질”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과는 대상과 피해 유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존재하므로 ‘갑질 근절 매뉴얼’만으론 교육청 및 일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물론 현재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이 일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는 세부적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에 지방공무원만 해당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소관 기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원, 교육공무직 등 각급 학교의 교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이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 및 신고,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피해직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내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사립학교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예외가 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동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그동안 특정 직군을 둘러싸고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한 바 있으나, 교육 현장의 경우 특유의 보수적인 정서상 피해사례가 드러나지 않거나 은폐되어 있어 직종별 위계 차이 속 괴롭힘과 피해직원의 보호조치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학교가 학생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이번 조례 제정이 서울 관내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평온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는 계기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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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박기재 의원 서울시 6세 미만 영유아 ‘양육재난지원금’지원 근거 마련됐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등 중대한 재난으로 보육ㆍ교육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양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기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기 휴원 등으로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가정에서 떠맡게 되면서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를 비롯한 사회ㆍ자연 재난으로 인하여 양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양육재난’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영유아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보육이나 교육, 돌봄의 혜택을 장기간 충분히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영유아 양육에 피해를 본 재난으로 규정했다. 양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영유아다. 조례를 근거로 양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서울시 영유아 약 32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양육재난지원금은 현금ㆍ현물 또는 서울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재난 발생 시 피해 정도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영유아 환자 증가 추이를 지켜본 박 의원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고, 「헌법」상 의무교육 대상도 아닌 영유아는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그 틈을 메울 수 있는 세심한 정책적 고려와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상황에서 영유아에 대해 공적 영역에서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박기재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부모와 영유아 모두의 피로도가 극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울산, 부산, 인천 등 다수의 지자체가 이미 교육(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라며, “정책집행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의성’이다. 시의성을 놓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지급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에서도 영유아에 대한 양육재난지원금 지급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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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서울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술, 마포3)는 서울 서부권역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강북횡단선과 목동선, 대장~홍대입구 광역철도 그리고 서부선에 대해 9월 10일(금)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북횡단선과 목동선은 ’21년 5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예비당성조사를 신청하였고, ’21년 8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향후 서울시에서는 예비타당성 보완 용역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다. 대장~홍대선은 당초 부천 원종에서 홍대까지 연결하는 노선이었으나 ’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노선이 부천 대장지구까지 연장되어 확정 고시되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KDI에서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 5호선 연장 및 신정·방화차량기지 이전 용역은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분석되어 부천 대장지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서부선은 ’20년 6월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후 제3자 공고를 통해 ’21년 5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 중에 있다. 특별위원들은 “제2차 회의 때보다 각 노선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기대와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측면에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북횡단선 및 목동선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시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파급 등 다양한 측면의 긍정적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대장~홍대선은 “국가 추진 철도사업이더라도 서울시 관내를 운행하는 노선이므로 서울시가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타 지하철 노선과 환승체계 구축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 5호선 연장 및 신정·방화차량기지 이전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여 관련기관인 부천시와 강서구와 조속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부선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신속히 진행해 실시협약 체결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에 대해 퍼주기식 협상은 하지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진술 특위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철도사업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조속한 착공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조해 나아가겠다. 특히 서부광역철도인 대장~홍대선 상암역의 순조로운 설치와 강북횡단선 이용수요를 고려한 랜드마크 위주의 역사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철도교통 이외에도 월드컵대교 개통을 고려해 도로체계에 맞는 서울 서부와 당산, 영등포, 여의도 등을 연결하는 버스노선 조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혀 철도와 버스의 종합적인 교통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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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임만균 시의원 1인 발의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1인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지적재조사작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추가하고,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근거 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등 그동안 여러 차례 법령 개정이 이루어진 반면, 관련 조례는 지난 2013년 조례가 제정‧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어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해왔다. 이에 이 개정조례안에서는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근거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이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만균 의원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시‧도지사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향후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이 한층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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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서울시의회 김희걸 의원, 서울시 내 소규모 노후 위험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에 앞장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각종 사건사고로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서울시 내 소규모 노후 위험건축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희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노후 위험건축물의 보수보강 사업에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9년 ‘서울시 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위험건축물은 총 269개동으로, 이 중 점검 이후 보수보강, 해체 등 조치를 취한 사례는 1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관리법」상 안전관리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주체인 민간소유자의 안전관리 의지에 의존한 가운데, 대부분의 민간소유자가 안전관리에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다.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소규모 빌라 등 다세대주택의 경우 노후화 등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함에도 주민 간 합의가 어려워 조치가 어려웠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구조적 보수보강을 할 수 있는 재정력이 없는 소유자가 많아 보수보강 조치 없이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2020년 5월 구청장이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한「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어 구청에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 자치구 업무가 증가하고 재정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어 원활한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김희걸 의원은 건축물안전관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자치구의 건축물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개정안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거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향후 건축물안전관리 지원사업은 각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씩 확대 시행되고 매년 3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 경우 30년 이상 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 26만동이나 되며 매년 노후 건축물의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조례 개정은 이들에 대해 신속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인명사고 등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김희걸 의원은 “그동안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서울시가 긴급 응급조치 위주로만 지원해온 터라, 보수보강이나 해체가 필요한 건축물들이 방치되면서 시민들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며, “금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시-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서울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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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정찬민 의원, "아동학대, 5년간 65% 넘게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5년간 아동학대건수가 65% 넘게 증가했고,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서학대가 크게 증가했지만 교육부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16~20년) 아동학대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신고 건수는 2016년 기준으로 25,878건이었던 것이 매년 증가하여 작년 38,929건으로 50.9% 증가하였고,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된 아동학대 사례판단 건수도 2016년 18,700건에서 2020년 30,905건으로 65%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신체학대는 2016년 2,715건에서 20년 3,807건으로 40.2%가 증가하였고, 성학대는 16년 493건에서 20년 695건으로 40.9%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방임은 16년 2,924건에서 20년 2,73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언, 모욕 등 정서학대는 16년 3,588건이던 것이 매년 증가하여 20년 8,732건으로 무려 2.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한다. 특히 코로나19로 등교수업 보다는 온라인수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작년 8,732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언어폭력은 물론 체벌이나 가정폭력 목격사례가 증가하고, 보호자들 역시 양육스트레스가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아동학대 피해를 감시하고 최소화해야 할 교육부의 대책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의 확대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추어 아동학대 예방방법과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신고의무자인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는 지난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찬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별 신고건수’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분류되는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신고건수가 2019년 5,901건에서 2020년 3,805건으로, 전년대비 2,096건(35%)이 줄며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원격수업으로 대체됨에 따라 교사들이 학생들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기 어려워 신고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 배포된 「아동학대예방 학교용 가이드북」에 실린 14가지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면 원격수업만으로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항목의 대다수가 멍이나 상처 발생 여부, 임신 흔적 여부, 영양 섭취 상태 등 모니터상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외형적인 변화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험을 당한다’ 와 같이 교사가 학생과 오프라인에서 직접 대면상담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항목도 있다. 이에 대해 정찬민 의원은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를 학교 현장에서 조기발견 하기 위해 각 가정은 물론 교사와 교육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면서 “원격수업을 통해서도 교사들이 아동학대 징후를 정확하고 세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점검 지침을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형태별로 세분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정서학대가 추후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와 같이 중복학대로 발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정서학대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 유형을 보다 체계화 시키는 노력과 함께 정서학대에 대한 처벌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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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허종식 “아동수당 7세 미만→8세 미만 확대…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은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7세 미만(0개월~83개월)에서 8세 미만(0개월~95개월)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실상 미취학 아동까지만 지급하는 것이어서, 초등학교에 진학할 경우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2022년도 예산안을 반영(2조4천39억 원 : 전년 대비 1천845억 원(8.3%) 증액)했고, 허종식 의원이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해 만 8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연령 확대로 내년에 아동수당 대상자는 247만명에서 273만명으로, 43만명이 추가로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으로, 2018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만 6살 미만 아동 중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로 지급 대상이 한정됐지만, 그해 1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소득 수준에 상관없는 보편지급으로 선회하면서 지급 대상이 확대됐고, 2019년 9월 만 7세 미만으로 대상이 더 늘었다. 허종식 의원은 “아동수당이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양육비용의 사회적 분담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만큼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 김민석, 김성주, 김성환, 김정호, 김진표, 박찬대, 배진교, 어기구, 유동수, 윤준병, 이동주, 이성만, 이용선, 정춘숙, 최종윤, 홍영표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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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전자발찌 감독대상자 8,166명...11년 간 523%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최근 전자발찌 훼손 후 두건의 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행정력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및 특정인 접근금지, 야간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시 경찰관이 체포영장 없이 자택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 전자감독대상자는 2011년 1,561명에서 2021년 7월 8,166명(부착기간 만료포함)으로 약 523% 증가했다. 특히 2008년 제도도입 이후 작년까지 연평균 11건 이상의 전자발찌 훼손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8월 기준 13명의 훼손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수배자가 전국 119명에 달하는 등 전자발찌 감독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8월31일 리얼미터의 ‘전자발찌 훼손 시 영장 없는 자택 수색 공감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6%가 찬성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범죄발생의 사전적 위험요소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경찰과 담당기관의 초동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집행권과 초기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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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 "지하철요금조정 협의체 구성제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창원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이 서면시정질문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만성적자 문제 해소를 위한 '지하철 요금조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창원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지만 구조조정 문제를 두고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서울시장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심각한 적자 해결을 위해 10% 인력감축 등을 포함하는 구조조정안을 자구책으로 내놨다. 그러나 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14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창원 의원은 "하루 3만~5만 명이 통행하는 서울 지하철 역에는 수년째 역무원 정원이 고정되면서 한 역당 역무원 2명이 근무하는 2인 역사가 늘고 있다. 두 명 중 한 명이 휴가 또는 교육에 참여하면 1인이 근무하는 일도 생긴다"며 "안전의 측면에서 본다면 1인, 2인 역사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인원 감축을 논하는 것은 시민 목숨을 담보로 한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노조, 서울시, 서울시의회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인 협의체를 만들어 지하철 요금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도출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지하철 요금 수준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창원 의원은 "시장님은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서울교통공사 적자 문제, 경영정상화를 해결해 나갈 책임이 있다. 제일 빠르고 쉬워 보이는 '구조조정'보다는 심도있는 해답을 찾아주기 바란다. 사측의 '조직개편'이라는 방안, 노조의 '정부 책임론'을 녹음기처럼 읊지 말고 책임있는 서울시 행정수반으로서 행동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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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서울시의회 송재혁 시의원, 보상비만 4천6백억 원 한남 근린공원, 열린 해법을 기대한다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년 9월 8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송재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천문학적인 보상비가 필요한「한남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슬기로운 해법 모색을 요구했다. 서울 중심부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 근린공원(28,197㎡)은 1977년 건설부 고시로 공원지정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다. 201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둔 시점에서 부영주택이 토지를 매입하였고, 서울시는 2015년과 지난해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며 실효를 피했다. 어렵게 공원의 실효는 피했지만, 현재 서울시는 공원이 아닌 고급 주택을 짓고자하는 토지 소유주인 부영주택과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무효확인 소송의 갈등을 겪고 있다. 또한 도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부지의 보상비는 소송만큼이나 서울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02회 임시회에 제출된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 7월 제301회 정례회에서 3천8백억 원이라던 토지 보상비가 두 달 사이 무려 8백억 원이나 상승한 4천 6백억 원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송재혁 의원은 한남 근린공원 조성에 예상되는 과다한 보상비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203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보상 예상액은 약 2조 4천억 원(한남 근린공원 보상비 제외)이다. 한남 근린공원 토지보상 예상액은 4천 6백억 원(공사비 제외)이며 이 또한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가 가능성을 안고 있다. 과연 높은 토지보상비를 지불하고 한남 근린공원의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송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한남 근린공원은 올 7월 제1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2억 원의 용역비로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앞두고 있다. 송 의원은 “한 개 도시공원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며 그 자체로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공간이지만, 서울시라는 도시공간 속에서 천만 서울 시민들이 공평한 도시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도시공원이 해제되어도 해당 용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정되어 4층 규모 이하, 단지형 연립주택의 경우는 5층 이하의 건축만이 가능하다. 정답지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 후 관리 등 다양한 해법을 찾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서울시와 푸른도시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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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 “대안교육기관 지원정책의 성과와 개선방안 공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 제2선거구)은 9월 7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정책의 성과와 개선방안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유회는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정책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현장의 교육적 성과를 공유하고, 기관 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대안교육의 공공성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었는지 검토하고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대표자들과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 대안교육연대 순으로 발표가 이어졌다. 첫 발제로 꿈이룸학교 우소연 교장은 학교형 대안교육기관의 지난 1년 6개월간의 성과로는 ▲학교 운영의 안정과 교사의 교육 몰입도 증가 ▲법과 정책 마련을 통한 대안학교의 신뢰도 증가와 협치 활성화 ▲대안교육기관의 자율성 존중을 통한 학생 학습권과 교육 품질 향상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대안교육의 위기 대처 능력과 창조적 학습 능력 확인 ▲지역사회의 교육력 증진과 미래사회에 적합한 교육 실험의 장으로 사회적 영향력 발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1318상상발전소 박상용 대표는 징검다리형 대안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현재 학교밖 청소년 또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을 함께 학교 복귀와 진학, 자격증 취득과 사회진출 지원, 정서적 안정을 위한 돌봄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률적인 교육이나 활동보다 1:1 맞춤형 지원을 지향하여 단순히 돌보는 역할을 벗어나 지역사회가 청소년 교육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대안교육기관의 성장과 안정화를 위한 과제로 ▲법령에 따른 등록제 정착 ▲우수 교사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 ▲지원기관들과 공식적이 협력체계 구축 ▲대안교육기관들의 상설협의체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 염병훈 부위원장은 자문위원회 논의내용을 중심으로 ▲신청조건(자격)에 대한 심사(서류)와 현장평가(정성)의 명확한 심사범위 구분 필요 ▲정량적 평가기준이 불명확하여 발생하는 주관적 해석의 문제 개선 ▲현실조건을 반영한 정성지표의 평가비중 조정 ▲지원사업의 목표와 관련하여 선정(평가)지표가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작동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안교육연대 유은영 정책위원회 시행령 TF팀장은 대안교육기관 법률의 의미와 지자체 정책에 대한 현안을 설명하며, 법률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미치는 영향 중 ▲학교 명칭 사용 ▲취학의무 유예 ▲교강사 채용 시 성범죄 이력 조회 가능 ▲부가가치세 면세 등 그간의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행사를 주관하고 사회와 좌장을 맡은 이상훈(더불어민주당, 강북 제2선거구) 의원은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은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연간 1만 명의 학교밖 청소년들에게도 제도권 학생들과 같은 배움의 권리를 차별없이 보장해 나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앞으로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제도를 촘촘히 보완해 양질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헌법이 정한 모든 국민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권리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교육부와 대안교육 현장 관계자, 국회의원들과 각 교육청, 학교가 협치를 통해 의견을 모아,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2021년 1월 12일자로 제정·공포 되었으며, 2022년 1월 12일 시행령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개선방안 공유회에는 100여 명의 시민이 온라인으로 참가하여 대안교육기관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경청하였으며 많은 응원과 정책 제안을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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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소병훈 의원“국토부 공모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광주시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9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1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공모사업 대상지로 광주시가 선정돼 국비 2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지자체 ITS 사업은 고속도로, 국도에 비해 구축이 저조한 도시부 도로의 ITS를 구축·지원하는 사업으로 속도·교통량·영상 등 교통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설비와 교통센터 개선, 분석·가공 시스템 등을 지원하여 도시부 교통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인접한 시로 잔출입하는 차량 증가로 주요도로가 1년 365일 교통체증이 발생하지만, 사고다발지점 및 주요교차로의 교통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금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DSRC_RSE(무선기반노변장치, 30개소) ▲교통관리 CCTV 21개소 ▲스마트교차로 15개소 ▲도로전광판(VMS 8개소) 주차정보시스템(PIS, 6개소) 등이 구축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병훈 의원은 “교통관리 CCTV 및 스마트교차로를 통해 수집된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최적화된 교통망 관리로 시민생활 편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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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서울시의회 이성배 시의원, 서울시에 직장운동부 통합숙소 건립요청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7일에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균형발전본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에 잠실 스포츠·MICE 복합단지 조성 시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를 위한 통합숙소와 체육시설을 건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서울시는 잠실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하고 보조경기장, 데크시설, 학생체육관을 추가하는 ‘올림픽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과, 주경기장 주변지역에 전시·컨벤션 시설, 야구장, 스포츠콤플렉스, 수영장, 수상레저 및 업무·숙박·상업 시설을 조성하는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수립한 ‘잠실주경기장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계획안’에 따르면 합숙소의 규모가 연면적 2,150㎡ 규모에 25개실과 공용식당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며, “하지만 현재 서울시에 소속된 선수와 감독, 코치는 총 214명으로 해당 인원들을 모두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므로 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청 소속의 선수와 코치진은 서울시내의 높은 보증금과 월세 때문에 숙소를 자주 옮기고 있으며, 현재 숙소 중 상당수는 서울이 아닌 의정부나 하남시, 구리시 등에 위치하고 있다.”라며 “잦은 이사와 숙소에서 훈련장까지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효율적인 훈련이 힘든 상황”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효율적인 훈련을 통한 경기능력 향상을 위해 통합숙소의 규모를 지금보다 대폭 늘리고 식당은 물론 체육시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며, “서울시에서는 공사비용 상승을 우려하는데, 지난 10년간 보증금과 월세, 교통비와 체육시설 대여료로 지출한 비용이 19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합숙소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서울시 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체육인 출신의 시의원으로서 평소 운동선수들의 운동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서울시가 이번 요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수용하여 서울시 소속의 선수와 코칭스태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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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서울시의회, 더 이상 심의 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없어야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7일에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도시계획국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특정 위원들의 낮은 출석률, 충분한 사전검토 없는 회의운영으로 인해 심의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에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서울시 전체의 법정도시계획, 정비계획 등 각종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등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로 서울시 도시계획에 관련된 주요 계획 및 사업들은 두 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성배 시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시민들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하지만 지난 4년간 도시계획위원회 총 안건 258건 중 2회 이상 상정된 건이 82건, 처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건이 45건이었으며, 도시건축위원회의 경우 총 안건 159건 중 2회 이상 상정된 건이 51건이다.”라며, 재상정되는 안건이 많고 처리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심의가 지연되는 이유는 바로 위원들의 낮은 참석률과 사전검토 부족으로 인한 불명확한 쟁점설정과 불필요한 질의와 논의 때문이다.”라며, “서울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 1월 사전검토의무제를 도입했지만 특정 위원들의 불성실한 사전검토와 회의 당일날 사전검토와 전혀 다른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회의에 혼선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견을 내는 것은 위원들이지만 심의결과를 책임지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인 만큼 서울시는 출석률이 낮은 위원, 사전검토에 불성실하거나 심의에 혼선을 주는 위원들에 대해 주의를 주는 등 조치를 취해야한다.”라며,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서울시가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사항들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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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서울시의회 문병훈 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문병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8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올해 2월 4일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대책’)을 발표한 이래 7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신설되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 중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며, ‘소규모재개발사업’이란 역세권,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의미한다. 「소규모주택정비법」개정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는 취지로 이루어졌다. 개정된 법에 따라 구청장은 소규모주택관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고 그 비율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었다. 이에 문병훈 시의원은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반영하고자「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신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임대주택 확보 비율 ▲소규모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확보 비율 ▲구청장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비용 일부 지원을 담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는 민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 확보 비율을 50%로 정하되, LH공사나 SH공사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거점사업의 경우 이를 30%로 규정하였으며, 소규모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동일하게 50%를 적용토록 하였다. 구청장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비용은 비용의 70% 범위에서 자치구 재정력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보조할 수 있게 했다. 문병훈 시의원은 “그동안 대규모 주택 정비 사업 위주로 주택 공급 정책이 추진되어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다양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주택 공급이 늦어진 측면도 있었다”라며 “이번 조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소규모주택정비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서울시 내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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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박다미 행정재경위원장,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홍보대사 위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다미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이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박다미 행정재경위원장은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성숙한 장기기증 문화 조성을 위해 자치구에서도 장기기증에 대해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홍보대사 위촉을 계기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앞두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99명의 구의원을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장기기증의 날은 ‘뇌사 시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구(絿)하자’라는 의미로 9월 9일에 지정되었으며, 코로나19로 감소한 장기기증 희망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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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서울특별시의회 조상호 의원, 서울시, 코로나19 잔여백신은 그들만의 리그였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9월 8일 제30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잔여백신이 지인찬스, 인맥찬스로 불공정하게 활용되어 시민들의 박탈감이 크다고 지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잔여백신 접종 시행을 촉구했다. 조 의원이서울시에서 받은 서울시 잔여백신 접종 현황 자료에 따르면, 7월 31일 기준 서울시의 잔여백신 접종자 수는 총 419,414명이며, 그 중 SNS 예약을 통한 잔여백신 접종자 수는 65,887명, 예비명단 예약을 통한 잔여백신 접종자 수는 332,868명으로 전체 잔여백신 접종자의 단 15%만이 SNS 예약을 통한 접종자로 나타났다. SNS 잔여백신 예약이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려웠던 원인이 SNS 예약보다 예비명단 활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인 셈이다. 질병청에서 5월 말 배포한 위탁의료기관 예비명단 활용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 우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7월에 배포한 잔여백신 예방접종 시행지침에서 예비명단보다 SNS 예약자를 우선 접종하라는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8월 현재 SNS 예약자 우선접종 지침은 삭제되었지만 조 의원이 서울시에서 7월 말 기준 시립병원별 기타 잔여백신 연령대별 접종현황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실제 현장의 잔여백신 접종은 질병청의 권고와는 반대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SNS 예약을 통한 접종을 우선 권고 했지만 실제로는 예비명단을 통한 접종이 SNS보다 5배 가까이 많았다. 60대 이상 고령층 우선접종 권고사항이 있지만 60대 이상 잔여백신 접종률은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5-60대의 SNS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비명단 접종자 또한 60대 이상 고령자보다 30·40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위탁병원의 예비명단이 질병청의 권고와는 다르게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립병원측에 확인한 결과 예비명단은 주로 협력업체 직원, 입원 환자, 인근 학교 교사 등을 위주로 작성했다고 해명했고, 집행부는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사안의 심각성조차 인지하지 못한 황당무계한 답변”이라고 일축하며, 집행부의 면밀한 상황파악을 요구했다. 민간 위탁병원은 예비명단 활용률이 훨씬 높은데 현황 파악조차 불가능해 사실상 방역 당국의 방치 속에 잔여백신 예비명단이 병원 관계자의 인맥찬스로 활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조 의원은 “잔여백신 접종이 인맥과 지인을 통한 끼리끼리 백신 접종이 되어 시민들의 박탈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하며, “잔여백신에 희망을 걸고 하루종일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시민들을 호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조 의원은 “그나마 시립병원은 현황 자료라도 받을 수 있었지만 일반 위탁병원은 자료조차 받을 수 없는 깜깜이 상황”이라며, “불투명한 잔여백신 예비명단 접종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이 높은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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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김용연 시의원, “특수학교 학교도서관, 시설 만들고 장서 늘리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9월 7일 열린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특수학교 학교도서관 시설을 장애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서 등 전담인력 배치 검토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게 주문했다. 지난 2018년 8월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학교에 전담인력 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국공립학교 10,071개 학교도서관에 4,815명(사서교사 1,392명, 사서직원 17명, 교육공무직 3,406명)의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확보된 상황이다(2019. 기준). 서울은 초·중·고 및 특수학교 1,341교에 1,324개의 학교도서관이 있으며(설치율 98.7%), 학교도서관 담당인력으로 1,236명(사서교사 229명, 사서직원 7명, 교육공무직 1,000명)을 확보하고 있다(2020.4 기준). 김용연 의원은 “현재 서울시 내 모든 공립 특수학교(11교)가 학교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서교사는 물론 공무직 사서 등 전담인력이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시설을 멋지게 만들고 장서를 계속 추가로 채워놓는데 예산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들이 실제로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도움을 줘야한다”고 발언했다. 학교정보공시 사이트인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특수학교 학교도서관은 한해 자료구입비로 많게는 1천5백만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자료대출 등 도서관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다. 김 의원은 “사서교사와 사서 등 전문인력 배치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지역 독서모임 동아리 등과 연계하여 자원봉사를 통해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하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훌륭하게 시설을 갖춘 학교도서관을 학생들만 이용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지역사회와 학교시설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의 독서권 보장과 학교도서관 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며, 앞으로도 특수학교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많은 고민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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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서울특별시의회 권수정 의원 용직노동자ㆍ특수고용노동자ㆍ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 백신 유급휴가’지원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는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백신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활용하여 노동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 백신휴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0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른 백신 유급휴가 지원대상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 중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으로서,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외래 치료 또는 검진을 받은 사람이며, 1일에 한하여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서울시민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권수정 의원이 주관한 「작은사업장ㆍ취약계층 백신휴가 지원과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확대를 위한 노사정 토론회」에서 ‘노동취약계층에게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활용하여 백신 유급휴가를 지원하자’는 각 분야 전문가의 공통된 제안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권수정 의원은 “생계 걱정과 대체인력의 부재로 아파도 쉴 수 없는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백신 접종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백신 유급휴가 지원으로 노동취약계층이 부담 없이 백신을 접종받고 후유증이 있는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권을 보장해 주고, 접종률 또한 높여 집단방역 목표 달성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0일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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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서울특별시의회 장상기 의원, 공공 정비사업 지역안배 전혀 없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 정비사업에서 지역안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질타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에서 “지역을 안배해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여러 지역을 동시에 개발하더라도 전세난 등 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적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상기 의원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여러 형태의 정비사업이 있는데도 공공기획을 통한 민간재개발을 새롭게 추진하는 것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정비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다는 것”이라며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등 건축 규제지역은 공공기획을 통해 현실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는 용적률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데 도시계획국이나 푸른도시국에서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며 “다른 부서와 결부되어 있는 인센티브 문제를 주택정책실에서 풀어줘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그 외에도 장 의원은 “지난 2월, 국토부에서 소규모 저층주거지 관리 선도구역을 선정했고 서울시에서도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면적을 10만㎡ 미만으로 제한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구 3만 6천 명에 아파트가 한 채도 없는 전형적인 저층주거 밀집지역인 화곡본동의 경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제안한 지역들의 규모가 15만~16만㎡여서 강서구청에서 인위적으로 쪼개서 신청할 수밖에 없는데, 분리하지 않고 전체 지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것이다. 장상기 의원은 2040서울플랜을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언론에 흘리면서 여론을 떠보는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여론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지 말고 주민의 대표인 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당당하게 서울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또한 “김포공항 주변지역 저이용부지 개발방안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 강서구와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해 지역구 정치인들까지 오랜 기간 논의를 통해 의견접근을 이루고 추진 중”이라며 “최근 여러 대선후보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다보니 예전의 논의는 무시되고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라고 우려했다. 그리고 “행정의 일관성과 주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항공사와 협의해 국토부 공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접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장 의원은 “마곡 도시개발 관련 군부대 이전도 몇 년 전 발표했지만 아직 준비단계도 아닌 것 같다”며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라도 국방부와의 협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오세훈 시장이 제출한 안건 중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민간 재개발 공공기획 도입 등 민간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 가결했다. 그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은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 관련 출자금 189억 4천5백만 원을 전액 삭감해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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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서울시의회 오현정의원 환경공무관 휴게소 개선 강력건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오현정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9월 6일 월요일에 진행된 제302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공무관 휴게실 개선사업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모범기준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오현정 의원은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의 휴게실 개선 상황을 보면 각 시설의 특성과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진행한 부분이 많다” 며 “각 지역휴게소의 특성과 환경공무관의 필요를 파악해야 하고, 나아가 모범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확산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현정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필수노동자들의 휴게공간 개선은 우리 사회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라고 말하며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못한 서울시의 행정은 잘 못 된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 관계자는 “좀 더 세밀한 전수조사와 현황파악을 통해 환경공무관의 휴게공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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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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