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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채인묵 위원장, 금천소방서 개서 점검 및 차질없는 운영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1월 5일 금천소방서를 방문해 개서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인원 충원과 청사 및 주요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금천구는 그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별도의 소방서가 없어 부실한 소방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 신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1월 금천소방서 신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총 정원 177명 중 소방서장을 포함한 27명 직원들이 선배치되어 출동,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분야별로 기관업무 정상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가 정상 운영되면 위기 상황에 보다 빠른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밝히며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개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금천소방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금천소방서는 올해 1월 하순경에 개선할 예정이며, 청사(지상6층/지하1층)에는 채인묵 위원장의 요청대로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3층), 지역 아동들의 안전체험을 위한 소방안전교실(5층)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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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식당·카페 밤9시까지 영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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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김형동 의원. 불법개조 자동차·오토바이 굉음, 앞으로 면허 취소·정지 사유 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법정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경찰의 현장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일부 운전자가 배기장치 등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도로에서 굉음을 발생시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소음을 100데시벨 내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굉음을 내는 불법개조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했을 시 어떻게 관리·단속할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상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단속에 나설 수 있을 뿐, 불법개조 차량이 굉음을 내며 경찰 앞을 지나가더라도 다른 교통 법규만 어기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의무가 없다. 또한,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피해 사례, 관련 민원, 단속 실적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허용기준을 「도로교통법」 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이를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과 면허의 취소·정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굉음에 대하여 그간 많은 시민이 고통을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단속할 제도가 없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찰의 현장 단속, 양벌 근거가 마련된다면 선량한 시민이 받는 소음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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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김 총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이른 시일내 확정·발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관련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병상을 확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고 이를 위해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령의 병상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환자 입·퇴원 기준을 명확히 정해 엄격히 시행하는 등 병상의 회전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신속히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재택치료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개선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층의 접종률 제고도 중요한 목표”라며 “다행스럽게도 오늘 기준 12~15세의 1차 접종 예약율이 56%까지 올라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약이 꾸준히 늘고 있어 청소년 접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전예약 없는 당일접종 허용, 학교 방문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여러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관계당국이 철저히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귀 기울여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김 총리는 “또 다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왔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고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키워냈다”며 “국민 한분 한분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번 고비를 충분히 이겨내고, 일상회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제주도 서귀포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 지진과 관련해서는 “다행히도 현재까지 인명피해를 비롯한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소방청, 제주도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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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김 총리 “청소년 백신접종, 공동체 보호하는 길…자료 제공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지난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오늘은 7000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매섭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 여파로 의료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병상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에는 힘겨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가 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의료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며 “우선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 하에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체계를 한층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료기간 중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응급이송체계를 확충하고 단기·외래진료 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빈틈없이 보완하겠다”며 “내년 초부터는 경구용 치료제가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도 처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특히,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재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가구원 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재택치료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오미크론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미크론의 확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빠른 진단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전파자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질병청과 각 지자체는 오미크론 감염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포괄적인 역학조사와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격리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층의 기본접종에 속도를 내는 일도 시급한 방역 현안”이라며 “60세 이상이 전체 확진자의 35%, 위중증 환자의 84%에 이르고 부쩍 늘어난 청소년 감염으로 학교와 가족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접종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교육·방역당국은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로 학부모님들을 설득하고 학생들의 백신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 현장 방문 접종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많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현재 청소년층에서도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학생들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접종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갖는 분들이 계시다면, 학부모들께서 걱정하는 상황에 대한 각 나라 근거자료 등을 제공하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야되겠다”고 거듭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시행 중인 방역강화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다시 깊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다”며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정부가 계속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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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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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새 우울증‧PTSD 병원 진료받은 소방공무원 80%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5년 새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병원 진료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79% 증가했다. 약물 처방은 받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4배 가까이 늘었다. 이 사이 56명의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졌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2016~2020년 소방청과 소속기관(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시도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의 특정상병코드별 진료 인원을 분석했다. 소방공무원들의 마음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우울증(F32·F33), PTSD(F431), 보건일반상담(Z719) 등 3개 특정상병코드로 최근 5년간 병원을 찾은 인원을 추출했다. Z코드는 정신과에서 약물 처방을 받지 않지 않고, 상담이나 건강관리 등 보건서비스를 받을 때 쓰는 코드다. 분석 결과 5년 새 우울증을 앓고 있는 소방공무원은 2배 가까이 늘었다. 2016년 364명에서 2017년 415명, 2018년 509명, 2019년 658명, 2020년 650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PTSD 증세로 병원을 찾은 소방공무원도 2016년 37명에서 2017년 43명, 2018년 49명, 2019년 53명, 2020년 67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보건일반상담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2016년 54명에서 2017년 136명으로 2배 이상 껑충 뛴 이후 지난해까지 계속 백여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우울증 환자는 △소방청 및 소속기관 5명(2016년)→12명(2020년) △서울 52명→74명 △부산 22명→35명 △대구 18명→26명 △인천 23명→42명 △광주 5명→10명 △대전 10명→15명 △울산 7명→9명 △세종 4명→17명 △경기 67명→127명 △강원 21명→42명 △충북 18명→32명 △충남 25명→28명 △전북 15명→26명 △전남 14명→30명 △경북 22명→43명 △경남 30명→69명 △제주 6명→8명 △창원 0명→5명 등으로 늘었다. PTSD 환자는 △소방청 및 소속기관 0명(2016년)→1명(2020년) △서울 9명→9명 △부산 1명→1명 △대구 0명→1명 △인천 0명→4명 △광주 0명→1명 △대전 0명→1명 △울산 0명→1명 △세종 0명→1명 △경기 11명→17명 △강원 2명→4명 △충북 0명→3명 △충남 4명→6명 △전북 0명→3명 △전남 3명→7명 △경북 2명→3명 △경남 4명→4명 △제주 0명→0명 △창원 1명→0명 등으로 집계됐다. 정신과 상담 환자는 △소방청 및 소속기관 2명(2016년)→1명(2020년) △서울 8명→14명 △부산 1명→24명 △대구 2명→4명 △인천 2명→6명 △광주 1명→3명 △대전 1명→5명 △울산 1명→0명 △세종 0명→0명 △경기 7명→67명 △강원 5명→6명 △충북 4명→7명 △충남 2명→8명 △전북 3명→7명 △전남 2명→9명 △경북 5명→11명 △경남 7명→11명 △제주 0명→2명 △창원 1명→1명 등을 보였다. 우울증과 PTSD, 보건일반상담 등 모든 진료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집계된 곳은 경기지역이다. 2016년 우울증 진료를 받은 경기지역 소방공무원은 67명에서 2017년 64명으로 다소 줄었다가, 2018년 96명, 2019년 127명, 2020년 127명으로 부쩍 늘었다. 같은 기간 PTSD 진료 인원도 11명→15명→17명→17명→17명으로 타 시도에 비해 가장 많은 수를 보였다. 이러한 수치는 경기도가 전체 시도 가운데 매년 119구조·구급활동, 119 생활안전활동이 가장 많고, 화재발생 건수도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 2020년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3만8천659건의 화재 중 8천920건(23%)이 경기도에서 일어났다. 119구조활동(19만8천885건)과 구급활동(63만6천133건), 119생활안전활동(9만6천122건)에서도 경기지역 소방본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동 건수를 보였다. 소방청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서 우울증‧PTSD 소방관 훨씬 많은데 실제 진료로 이어지지 않은 ‘숨겨진 환자’ 상당수 주목할만한 점은 이은주 의원실이 특정상병코드별 진료 인원을 분석한 결과와 소방청이 실시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간 간극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소방청이 제출한 ‘2016~2020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년간 우울증과 PTSD를 호소한 소방공무원이 각각 1만527명, 1만744명이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진료로 이어진 경우는 5년간 우울증 2천596명, PTSD 249명으로 그 수가 매우 적다. 우울증이 있어도 병원을 찾지 않는 소방공무원이 75%가 넘고, PTSD 증세가 있어도 진료를 받지 않는 소방공무원이 98%에 육박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증상이 있어도 병원을 찾지 않는 ‘숨겨진 환자’가 많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지점이다.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이 취약해지는 동안 자살을 선택한 이들도 꾸준히 늘어났다. 소방청이 제출한 ‘자살 소방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2016년 6명, 2017년 15명, 2018년 9명, 2019년 14명, 2020년 12명의 소방공무원이 세상을 등졌다. 올해 들어서는 불과 9개월 만에 12명이 자살했다. 소방청이 추정한 자살 원인은 신변비관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불화(14명), 직무스트레스(6명), 우울증(5명), 채무(5명), PTSD(1명) 순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자살도 19명이나 됐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공무원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다양한 예방사업과 치료사업을 하고 있다. 2012년부터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충격적인 현장 노출 등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들은 우울증이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노출되기 쉽지만, 아직까지 ‘정신력이 약하다’는 식의 낙인효과로 인해 병을 드러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 채 홀로 고통을 견디는 소방공무원들이 많다”며 “소방청도 이들이 두려움이 없이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소방공무원들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보다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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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1년' 국세청, 감치신청 대상자 3명 의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체납자 3명을 감시신청 대상으로 의결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만 48억원에 이르며, 체불건수는 150건에 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23일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고액상습체납자 3명이 감치신청 대상자로 의결됐다. 국세청은 지난 9월 6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이들을 포함해 모두 4명을 감치신청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들 중 한 명이 감치신청에 대한 소명안내문 수령 후 체납 22건 중 20건에 대해 납부하면서 감치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그는 모두 3억3,400만원을 체납했다. 이번 감치신청 대상자로 의결된 체납자 3인의 체납액은 모두 48억원으로, 각각 8억2,600만원(17건), 8억4,000만원(128건), 31억6,200만원(5건)이다. 지난해 제도시행 후 현재까지 감치가 되었거나, 감치 중인 체납자는 없다. 국세청은 감치신청으로 의결된 3명에 대해 이달 말까지 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감치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벌로서,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제도다. 감치 대상자는 국세를 3차례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자로, 전체 체납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이며, 체납국세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이고,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20명으로, 당연직 공무원인 내부인원 8명과 외부인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인원은 전문직 종사자와 교수 등으로 국세청장이 위촉한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고액·상습체납으로 분류하고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체납인원과 체납세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난 8월 13일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감치 등으로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한층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대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감치신청 대상자 의결 과정에서 자발적 납세가 이뤄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감치제도로 인해 자칫 선량한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감치 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금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의회
    2021-09-24
  • 허위위임장, 신분증 변조 등 인감증명 발급사고 하루 한 건 이상 발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등 주요 거래에 사용되는 인감증명서 발급사고가 하루에 한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감증명 사고 발생 건수는 2,048건이며, 연평균 450건가량이다. 사고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허위위임장으로 인한 발급이 1,959건으로 95%를 차지했으며, 그중 97%가량인 1,907건이 사망자의 허위위임장을 통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임이 드러났다. 생존자의 허위위임장 사고는 10건 안팎으로 비교적 적지만 해마다 꾸준히 발생했으며, 다음으로는 신분증 부정 사용이 35건(1.71%), 신분증 위변조 20건(0.98%), 인감증명서 위변조가 8건(0.39%) 순으로 나타났다. 인감증명서는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음을 증명받는 서류로써, 인감증명서에는 인감을 포함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동사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적시돼있다. 한편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시,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증명서로 인한 인감증명서 발급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 인감증명 발급사고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란성쌍둥이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신분증을 부정 사용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출한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사망자의 허위위임장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LH공사에 제출해 부동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등의 개인정보 도용 피해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현행상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위임사유를 특정하지 않으며, 위임자의 날인 역시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점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임에도 발급에 대한 규제가 부실하다”라고 지적하며, “핸드폰을 통한 전자 인증시스템 등의 더욱 견고한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사고를 근절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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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한병도 의원, 작년 스쿨존 속도위반 하루 평균 3,747건... 최근 5년간 475만건에 달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작년 한 해 동안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건수가 136만7,887건을 기록하며, 하루 평균 3,747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건수는 136만7,887건으로 2017년(32만5,234건) 대비 4배 이상 급증했고,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금액 또한 237억원에서 982억원으로 744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건수는 2017년 32만5,234건에서 2018년 85만3,503건, 2019년 125만72건, 2020년 136만7,88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6월까지도 95만8,825건을 기록해 최근 5년간 475만5,521건이 단속됐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었는데, 2017년 237억3,200만원에서 2018년 621억100만원, 2019년 900억5,200만원, 2020년 982억2,70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686억5,300만원을 기록해 최근 5년간 총 3,427억6,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2020년 기준, 전국 시도별 스쿨존 내 속도위반 건수는 경기도가 37만8,702건, 과태료 부과액 269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18만1,370건, 129억8,300억원), 서울(16만323건, 114억8천만원), 경남(9만8,359건, 69억8,700만원), 인천(9만2,483건, 66억2,4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7년 118대, 2018년 254대, 2019년 236대, 2020년 566대, 2021년 6월까지 1,339대가 신규설치되어 전국에 총 2,769대를 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 의원은 “스쿨존 내 안전속도는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며, “운전자의 안전속도 준수를 위한 강력한 인식 개선책이 요구되는 때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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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서울특별시의회 송명화 시의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제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난 9월 10일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교육시스템의 구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등의 변화에 대비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설치,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담당 교사 등 교육,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조례’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중 일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각 교육과정별 개별 조례의 과도한 제정 및 운영은 4차 산업혁명 분야 교육에 대한 통일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동 조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조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술융합의 시대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 및 창의융합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명화 의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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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서울특별시의회 송재혁 시의원, 플라즈마바이오과학연구소 운영위원 위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송재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6)은 지난 9월 1일 교육부 지원 대학중점연구소 광운대학교 “플라즈마바이오과학연구소(PBRC:Plasma Bioscience Research Center)”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플라즈마는 기체 상태의 물질에 계속 열을 가하여 만들어지는 이온핵과 자유전자로 이루어진 집합체로, 양이온과 음이온의 총 전하수가 같아 전기적 중성 상태를 띄는 물질이다. 물질의 세 가지 형태인 고체, 액체, 기체와 더불어 ‘제4의 물질 상태’로 불리며, 산업 전반 및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대된다. 광운대학교의 ‘플라즈마바이오과학연구소’는 플라즈마 환경 바이오 융합 기술의 대학중점 연구, 캠퍼스 타운 지역사회의 청년창업 및 경제특화 거점 조성을 통한 전문 인력의 양성, 플라즈마 환경 바이오 융합과학 관련 기업체의 참여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2010년 플라즈마 선도연구센터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플라즈마 바이오과학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내외 산학연 협력 연구 및 기술이전을 수행하여 왔다. 이번에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송재혁 의원은 “대기, 수질, 토양, 에너지 등 환경분야의 플라즈마바이오 적용을 통해 시대의 화두인 기후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플라즈마바이오과학연구소가 환경연구분야 연구를 선도하는 세계 제1의 연구소로 발돋음하기를 응원한다”고 위촉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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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서울특별시의회 장인홍 의원, 서울형 주민자치회, 미래를 말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으로 활동 중인 장인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1)은 16일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미래를 말하다」‘서울형 주민자치회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이후 서울시의회가 3번째로 개최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정책 토론회’이다. 장인홍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작년에 의회가 편성한 주민자치회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최근 서울시 결정은 이 사업을 추진해온 많은 시민을 무시하는 태도다. 오세훈 시장은 오세훈TV 등을 통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수많은 사람이 일궈놓은 사업에 대해 폄훼하고 매도하고 있다. 외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이고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의 오병철 공동대표는 축사를 통해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세계적으로도 앞선 주민자치 공동생산 모델”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서울의 주민자치회가 주춤하고 어려워하는 상황은 아직까지 법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주민자치 법제화의 중요성과 시의성을 강조했다. ‘현장 지원 관점에서 제안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한 김일식 단장(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은 개선 방향으로 첫 번째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으로 주민 주도의 자치력 강화, 두 번째 사무국 설치 및 운영예산 지원으로 주민자치회 활동과 운영 지속성 확보, 세 번째 동 플랫폼 기능 활성화로 주민의 자치 대표 기구 위상과 민주적 운영을 위한 지원, 네 번째 자치계획 내용 고도화와 정책의제 결정 권한 부여, 다섯 번째로 기금 및 자치분권특별회계로 사업 실행을 위한 예산 지원과 집행의 자율성 보장을 제시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지원체계의 전환’을 주제로 토론 발표한 성미원 간사(도봉구 방학3동 주민자치회)는 시범사업 초기 간사와 동 자치지원관 간접지원 체계에서 복수의 실무자를 두는 직접 지원체계로의 전환, 즉 사무국 체계를 시도하는 방학 3동의 실전 경험을 일반화하여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제안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예산구조 개선’을 주제로 토론 발표한 홍경숙 단장(강동구 주민자치 사업단장)은 예산구조 개선의 대안으로 특별회계로써의 주민 자치회전용 회계 도입, 포괄보조금으로 주민자치회 실행예산 지원방법개선, 기금제도 도입. 중간지원조직운영지원의 매칭예산화를 주장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현재와 주민자치 법제화의 필요성’을 토론 발표한 김종범 공동준비위원장(주민자치 법제화 서울네트워크)은 주민자치회 현장에서 느끼는 구체적인 주민자치 법제화의 필요성을 6가지로 정리해서 발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채유미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한 비판도 많고 문제제기도 많다. 하지만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면서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 오늘 토론회는 직접 사업에 참여한 주민자치위원과 활동가들이 성과지점과 개선과제를 제안하는 자리여서 의미가 있었다. 이후 서울시 자치행정과와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그리고 자치구 행정까지 빠른 시일 안에 서울형 주민자치회 개선방안을 논의해 주민자치회가 지역에서 잘 안정화되도록 서울시의회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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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구글갑질방지법’ 주역 조승래 의원, 웹툰산업協 감사패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구글갑질방지법’ 통과를 이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한국웹툰산업협회(회장 서범강)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9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과방위 간사로서 법 통과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의회, 앱공정성연대(CAF)와 협력하며 국제적 연대도 구축했다. 이 법은 구글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인앱결제 등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막은 최초의 사례로, 세계적인 지지와 주목을 받았다. 플랫폼 기업 횡포를 막고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범강 회장은 “법 통과 과정에서 난관이 많았음에도 끝까지 노력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구글갑질방지법 입법은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은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에서 이 싸움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K-콘텐츠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회 문화콘텐츠포럼 대표로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웹툰이 지속가능한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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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오영환 의원, "대형 물류창고·공사장, 노후 건축물 화재안전 대폭 강화된다.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영환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지난해 9월 17년간 운영해오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해서 대표 발의한 2개의 법률안이 9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개정해온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어 2개의 법률로 개편했다.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청장 등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비상구 등의 설치 및 관련 현황 등 조사 결과를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폐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화재 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정책에 대하여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다른 법률에서 전기·가스·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난해 경기 이천 소재 대형 물류창고 건설 공사 현장과 같은 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과 같이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물의 근무자등을 대상으로 불시 소방훈련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특별관리시설물은 전문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한발 앞선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소방서장이 건축허가청에 건축허가 동의 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 화재에 밀접한 건축분야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 건축설계 단계부터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소방서장의 의견 제출권 신설했다. 그동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자동차 소화기 설치에 관한 규정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승용차의 경우 7인승 이상에만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하고,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수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오영환의원은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대표 발의한 일명 화재예방 3법이 시행되면 제천스포츠센터(2017년)·밀양 세종병원(2018년) 화재 그리고 지난해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와 같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대형인명피해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화재 안전법령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찾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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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성일종 의원, “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중 허가 없이 투잡해 적발된 인원 998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6일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중 복무기관장 허가 없이 타 직무를 겸직해 적발된 인원이 998명”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무기관장 허가 없이 타 직무를 겸직하다가 적발된 사회복무요원은 998명으로, 구체적으로 지난 5년간 ▲ 1회 경고(복무 5일 연장) 932명, ▲ 2회 경고(복무 10일 연장) 62명 ▲ 3회 경고(복무 15일 연장) 2명 ▲ 4회 경고 (고발) 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4회 이상의 경고를 받아 고발당한 2인 중 1명은 기소유예, 한 명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거쳐 공익근무요원이 타 직무를 겸직한 경우는 20,723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75%인 15,570건은 생계유지를 위해 겸직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복무기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가 4,184건, 봉사활동이 인정된 경우는 969건 순으로 있었다. 그러나 병무청에서 겸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겸직 허가를 취소한 경우도 3건 있었는데, 그 사유는 고소득자, 공직자의 자녀, 국가적 행사가 아닌 배구 행사 참가로 드러났다. 성일종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허가 없이 타 직무 겸직을 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복무기관장이 안일하게 타 직무 겸직을 허가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며, “병무청은 복무기관장이 허가했더라도 겸직이 가능한 경우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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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1-09-16
  • 허종식 의원·폐고혈압진료지침위·한국폐동맥고혈압환우회, 폐동맥고혈압 환자 생존율 개선을 위한 토론회 성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폐동맥고혈압진료지침위원회와 한국폐동맥고혈압환우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과 함께 지난 15일 개최한 ‘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생존율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환우와 의료진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허종식 의원의 유튜브 채널인 ‘허종식 TV’를 통해 생중계된 이번 토론회는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장혁재 교수가 좌장을 맡아 충남대학교병원 심장내과 박재형 교수의 주제 발표와 한국폐동맥고혈압환우회 윤영진 회장의 사례 발표가 이루어졌다. 토론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양윤석 과장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희귀질환관리과 이지원 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하성희 부장이 참석해 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생존율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열린 의견을 나눴다. 토론을 주최한 허종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폐동맥고혈압은 국내 환자가 매우 적고 인지도도 낮아 소외 질환으로 꼽힐 만큼 관심이 크지 않았다.”며,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팬데믹 상황으로 이 같은 희귀질환이 더욱 소외됨에 따라 환자들도 더 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동맥고혈압의 낮은 국내 생존율 개선을 위해 질환에 대한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충남대학교병원 심장내과 박재형 교수는 폐동맥고혈압의 국내 임상 치료 현황 및 임상 진료 지침의 중요성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한국, 영국, 일본 등 각 나라별 폐동맥고혈압 병용요법에 대한 보험 급여 기준과 함께 현재 국내외 진료가이드라인과 병용 요법 처방 비율이 적은 점과 ‘고위험군’에서만 병용요법이 적용되는 국내 보험 급여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준 변경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폐동맥고혈압 환자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바탕으로 생존율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치료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이어서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국폐동맥고혈압환우회 윤영진 회장은 “폐동맥고혈압이 질환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증상이 다른 여러 질환으로 오인되어 많은 환자들이 진단 시기를 놓치거나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저 또한 발병 후 진단받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며 “폐동맥고혈압 환자들은 증상이 악화되면 걷고, 먹고, 숨 쉬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불편해지고, 진단을 받더라도 병이 악화되어야만 건강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어 몸과 마음이 함께 지쳐간다.”고 토로했다. 이어 “환자들은 고가의 치료제 개발이나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질환이 하루빨리 알려져 제도권 안에서 최소한 다른 나라와 동일한 치료 선택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기에 조속히 최신 치료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시간에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양윤석 과장은 “폐동맥고혈압 질환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성에 공감하고, 학회 주도로 진료 지침을 만든 것에 대해 고무적인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급여기준이 진료 지침과 잘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 8월 대한심장학회에서 신청한 급여기준 개선안을 바탕으로 올해 7월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복지부에 검토보고서 보내왔다.”며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환자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살피겠다.”고 답했다. 이어 “급여에 대한 검토 원칙은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것이므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 관점에서 검토하겠으며, 잘 조율될 수 있도록 학회 및 제약사 등이 힘을 보태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희귀질환관리과 이지원 과장은 “질병관리청에서는 각 지역별 희귀질환 환자에게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고자 희귀질환 거점센터 사업을 운영 중이며, 특화 질환인 폐고혈압 전문센터운영 등을 통해 진단·치료·관리 등 의료접근성 향상을 기대하고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기진단 및 치료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희귀질환 거점사업을 통해 홍보와 교육을 환자단체와 함께 협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홍보와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좀 더 신속하게 진료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하성희 부장은 폐동맥고혈압 약제 현황 및 급여기준에 대해 치료 약제 현황 및 약제 급여기준, 급여기준 개선 및 향후 검토 사항에 대해 소개하며 “현재 폐동맥고혈압 급여기준 개선과 관련해 자문위가 지난 7월 이뤄진 상태이며, 보건복지부로 검토보고서가 전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심사평가원에서도 폐동맥고혈압 치료를 위해 급여 지속 확대와 함께 환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조기병용요법 급여 미적용으로 인한 폐동맥고혈압 환우 및 보호자의 고통, 급여 제도 확대 및 폐동맥고혈압 전문센터 건립 필요성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허종식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이번 국회토론회를 통해 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희귀질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이미 제출된 검토보고서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관련 산하기관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해 희귀질환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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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성비 편중된 자치경찰위원회, 7명 중 6명은 남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7월 1일 전면 시행된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주민참여형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위원의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 126명 중 여성위원은 단 25명이며, 시·도별 평균 여성위원 비율은 19%에 지나지 않았다. 전국 18개 위원회 중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준수하는 시도는 2군데에 불과하며, 그중 부산·대전·강원·경남 4곳의 경우 여성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성범죄, 데이트폭력 등 여성이 취약한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성비가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현행법상 명시된 자치경찰의 담당 사무인 여성 치안 및 성폭력 등의 예방 및 범죄 대응 사무 수행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완주 의장은 “현행법에 명시된 기준이 의무조항이 아닌 탓에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실정으로 강제가 어렵다면, 인센티브제 도입 등, 향후 출범되는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는 성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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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서울특별시의회 오세훈의 자가검사키트, 거짓 음성은 발표 안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4월, 오세훈 시장은 자가검사키트를 필두로 한 이른바 상생방역을 통해 업종별 영업제한 규제를 완화를 시사하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에 서울시가 쏟아부은 예산은 무려 13억 4500만원, 총 24만 8,692건의 검사를 수행하고 발견한 확진자는 단 4명에 불과했다. 낮은 성과도 문제지만 4건의 양성사례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자가검사키트가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조상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대문4)은 “시범사업 결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어온 낮은 정확도 문제, 즉 위음성과 위양성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고 말했다. 강동구 소재 콜센터에 근무하는 A씨는 5월 29일 자가검사키트 결과 양성으로 분류된 후, 5월 31일 PCR검사를 통해 확진판정을 받았다. 당시 A씨와 접촉한 직장동료는 100여명, 이들도 A씨와 함께 콜센터에 근무하며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해왔으나 A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음성이었다. 그러나 A씨가 확진 된 후 실시한 PCR 검사에서는 총 12명의 직장동료가 추가 확진된 것으로 판정되었다. 12건의 위음성(거짓 음성)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위음성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스스로 양성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 더욱 자유롭게 활동하게 되고, 결국 ‘조용한 전파자’가 되어 감염의 가능성을 더욱 상승시키게 된다. 한편, 위양성(거짓 양성) 사례도 있다.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 결과 양성 사례가 나온 것은 총 8건, 그러나 PCR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진된 것은 4건에 불과하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위양성 결과가 발생되는 경우 개인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상호 의원은 “오시장과 서울시는 방역당국과 전문가 집단이 줄곧 제기해 왔던 자가검사키트의 낮은 정확도 문제를 무시하고 시범사업을 강행”하였고 “위음성과 위양성 사례는 쉬쉬한 채, 여전히 자가검사키트의 유용성을 편향적으로 해석하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조 의원은 “오 시장은 자가검사키트 활용을 통해 방역 수준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었다”고 지적하며 “정부 방역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시민의 불신과 불안을 야기하였으며, 4차 대유행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오 시장 본인임을 자각하고, 고교생 자가검사키트 제공 등 사업 확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지금이라도 자가검사키트 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코로나 위기 극복에 전심전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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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한병도 의원, 최근 5년간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최다발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나혜석거리 부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나혜석거리 부근)에서만 7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119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스타벅스천안두정점 부근)에서 60건(부상 93명), 대전광역시 서구 둔상동(세동빌라 부근)에서 57건(부상 115명),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왈왈이단계점 부근)에서 47건(부상 74명), 광주 서구 치평동(케냐콜롬버스상무점 부근)에서 46건(부상 95명)으로 집계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상위 지역으로 꼽혔다. 지역별로 서울은 강남구 신사동(학동사거리 부근)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은 부산진구 부전동(크리스탈부페웨딩홀 부근)에서 33건, 대구는 중구 삼덕동1가(구구커피 부근)에서 42건, 광주는 서구 치평동(케냐콜롬버스상무점 부근)에서 46건이 발생해 각각 가장 많았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정 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전북은 상위 10개소 중 9개소가 전주시였고, 강원 또한 10개소 중 9개소가 원주시였다. 서울은 10개소 중 8개소가 강남구, 충남은 10개소 중 8개소가 천안시 서북구 소재 지역이었다. 한 의원은 “특정 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경찰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와 함께 적극적인 음주운전 방지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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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강남 재건축 아파트보다 비싼 도시형생활주택 평당 분양가 상위 10개 주택 중 8개가 도시형생활주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2016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1,809개 사업장의 평당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평당 분양가 상위 10위 사업장 중 상위 8개 사업장이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 가운데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사업장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공급되는 더샵 반포 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 주택의 평당 분양가는 무려 7,990만원, 호당 분양가는 17억 115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공급 예정인 루시아 도산 208 도시형생활주택의 평당 분양가 7,900만원, 호당 분양가 14억 2,014만원을 기록했고,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공급되는 오데뜨오드 도곡의 경우 평당 분양가 7,299만원, 호당 분양가 14억 6,50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중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주택은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였다. 하지만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의 평당 분양가는 5,280만원으로 더샵 반포 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의 평당 분양가보다 2,717만원이 저렴했다. 이처럼 도시형생활주택이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보다 비싸게 분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병훈 의원은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처음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과 1‧2인 가구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소형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음방지대책 수립, 건축물간 이격거리 기준, 주차장 설치기준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한다. 뿐만 아니라 「주택법」은 공공택지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 분양가격 급등이나 청약과열 등으로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건설사들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피해 아파트 건설을 포기하고, 고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설로 선회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종로구에 공급된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전용면적 24㎡ 기준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 도시형생활주택의 호당 최저 분양가는 4억 1770만원으로 아파트 호당 최저 분양가인 2억 7560만원보다 1.5배 더 비쌌다. 또한, 전용면적 42㎡ 주택도 최저 분양가 기준 도시형생활주택이 7억 80만원에 분양된 반면, 공동주택은 4억 9470만원에 분양되며 1.4배가 차이났다. 같은 부지에 같은 건설사가 같은 규모로 지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분양가가 최소 1.1배에서 최대 1.5배까지 차이가 난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건설사들이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에서도 분양가 규제를 피하고자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는 편법 분양, 꼼수 분양을 하고 있다”면서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 제도가 이제 고분양가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고분양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또 최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도심 내 난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집은 양질의 아파트인데 주민공동시설도 없고, 주차장도 열악하며, 건축물간 이격거리가 짧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양질의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줄어들까” 반문하면서 “도심 내 주택 공급 가능 부지가 한정된 만큼,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사들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건설된 양질의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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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신동근 의원,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소 부족 ”지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서구을)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하루 평균 이용률 대비 보급률이 반토막 수준이고, 고속도로별로 전기차 충전기 수량이 상이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소 설치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말 기준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 중인 휴게소 199개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대수는 총 평균 2.68기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전기차 충전소’ 하루 평균 이용률이 4.2대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전기차 충전소 보급률은 이용률 대비 반토막 수준이다. 특히 휴게소 199개 중 143곳(71.8%)의 설치율은 총 평균 2.68에도 못미치는 등 ▲수도권제1순환선 구리(일산 방향), 서하남(판교 방향), ▲경부선 언양(서울 방향) 휴게소 등 14곳은 겨우 1기의 전기차 충전소만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소 보급의 불균형은 결국 이용객의 불편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현재 전기차는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력으로 약 17.3만 대(누적) 수준으로 확대된 만큼, 한국도로공사는 이용객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상이하게 설치된 충전소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속도로 휴게소별 전기차 충전기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인데, 실제 ▲남해고속도로 문산(순천 방향, 12기), ▲경부고속도로 칠곡(부산 방향, 11기), ▲서울양양고속도로 내린천(서울 방향, 10기) 등의 휴게소에는 평균 10기 이상의 충전소가 설치된 반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송(영덕 방향), ▲남해고속도로 함안(순천 방향),장흥정남진, ▲호남고속도로 여산(천안 방향), ▲서해안고속도로 목감(시흥 방향), ▲경부고속도로 추풍령(서울 방향), 추풍령(부산 방향), ▲함양울산고속도로 울주(함양 방향), 울주(울산 방향) 등 9개의 휴게소에는 충전소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률은 2025년 113만 대로 8배 이상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한국도로공사는 급증하는 전기차 보급률에 발맞춰 전기차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기차 충전기의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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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윤준병 의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국비3.6억 확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2022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공모사업 사업대상자로 ‘정읍시 칠보농협 옹동제약(대표 권혁빈)’이 선정되어 국비 3.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2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공모사업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정읍시 칠보농협 옹동제약’은 정읍에서 생산한 지황을 숙·건지황으로 가공하여 한국인삼공사에 납품하고 있었으나, 발주처에서 농축액으로 가공하여 납품할 것을 요구하여 이러한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계·설비 공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역민원해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식품산업정책실장 등 부처 관계자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금번 공모사업이 선정됨으로써 ‘정읍시 칠보농협 옹동제약’은 22년 내에 총사업비 12억(국비3.6억, 지방비 3.6억, 자부담 4.8억)을 투자하여, 지역 특산물인 숙지황의 착즙·농축액형태 가공을 위한 가공공장 리모델링 및 가공기계가 구축되어 질 예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칠보농협 옹동제약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지황생산농가(72호, 33ha)의 안정적 판로 확보로 중국에 밀리고 있는 지황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애써주신 칠보농협 권혁빈 조합장님을 비롯한 칠보농협 관계자 및 정읍시 농수산유통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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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사학연금, 못 찾아가 소멸... 최근 5년간 46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사학연금 가입자의 장기 미청구 퇴직급여 등에 대한 부실한 사후관리로 챙긴 돈이 최근 5년간 4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이 14일 공개한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퇴직급여 등 미지급 연금 소멸시효 현황(2016~2021.8)’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2021년 8월 말까지 총 1,823건, 46억2000만원의 각종 급여가 시효 소멸됐다. 구체적으로는 △퇴직일시금이 29억1230만원(1,085건)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수당이 8억3840만원(720건), △퇴직연금 일시금이 6억5430만원(6건), △퇴직유족 일시금이 2억1530만원(12건) 순이다. ‘향후 3년간 퇴직급여 등 미지급 연금 소멸시효 도래 현황(2021~2024)’자료에 따르면 소멸시효를 앞둔 1,027억 원의 연금이 아직 주인을 못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올해의 경우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 안에 수급자가 찾아가지 않는다면 11억6190만원(77건)에 달하는 연금이 또 소멸되어 사학연금공단에 편입된다. 연도별 소멸예정 금액은 △2021년 11억6190만원(77건), △2022년 138억 9090만원(1,353건), △2023년 336억9720만원(2,350건), △2024년 538억6190만원(3,974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퇴직연금 일시금 572억1450만원(772건), △퇴직일시금 419억 2460만원(5,836건), △퇴직수당 19억 6790만원(1,126건), △퇴직유족 연금일시금 14억4990만원(8건), △퇴직유족 일시금 1억5500만원(12건) 순이다. 한편, 사학연금공단이 정찬민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소멸시효 방지를 위한 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장기 미청구 급여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의 미지급 연금 소멸 방지를 위한 안내 홍보 방법은 △우편발송, △전자고지, △전화독촉, △문자(LMS,메일) 단 4가지 뿐이고, 이 마저도 잘 이뤄지지 않아 2021년 올해에는 자료제출일 8월 말 기준까지 △전화독촉과 문자발송 0건으로 단 1차례의 이력도 존재하지 않았다. △우편발송 2건, △전자고지는 9건의 발송 이력이 있었지만, 전자고지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기간동안 2021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사학연금공단이 소멸시효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법령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가입자 분들이 애써 불입한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도록 잔여시효나 대상자에 따라 다양한 안내방법을 강구하여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권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안다”며 “본 의원이 국민연금과 같이 사학연금 수급권을 한층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만큼 사학연금공단도 가입자 권리보호를 위한 검토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시효)’에 따르면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퇴직일 등)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비직무상장해급여ㆍ퇴직수당ㆍ장해급여ㆍ재해유족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퇴직일시금은 재직기간 10년 미만 교직원이 퇴직 후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 받을 수 있으며, 퇴직유족 연금 일시금은 재직기간 10년 이상 교직원이 재직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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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 중대부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 철회 검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동작구 중대부중의 미래학교 지정이 재검토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유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4)과 동작구의회 서정택의원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중대부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 철회 주민 서명부를 조희연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서명부에는 중대부중의 미래학교 지정에 반대하는 중대부중(251명), 은로초(348명), 흑석초(146명) 학부모와 지역 주민(2,560명) 총 3,305명이 참여했다. 이날 유 용 의원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단순한 리모델링 사업이 아니라, 디지털 기기 이용 활성화로 기초학력 미달 확산과 혁신학교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오인돼 학부모들의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며 “학부모 동의가 없는 사업 추진은 불가하다”고 조 교육감에게 주민 의견을 강하게 전달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바로 잡고, 본 사업에 대한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학교 운영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 측의 철회 의견이 공문으로 전달되면, 미래학교 지정을 철회하겠다”고 철회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유 용 의원은 조 교육감의 답변에 감사를 표하며 “미래학교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건축된 지 60년 이상 경과한 학교는 너무 낡고 오래돼 학생안전이 우려되므로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에도 적극 신경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미래교육과정에 대응하기 위해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을 5년에 걸쳐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교육부의 사업으로, 중대부중(본관동)은 1961년에 건축돼 올해 리모델링 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9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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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김상훈 의원, '카카오T 블루, 가맹택시(브랜드) 78.0% 차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카카오의 ‘카카오 블루’가 가맹택시의 7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사실상 브랜드 택시시장 또한 독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가맹(브랜드) 택시 현황’에 따르면, 2021년 6월 현재 전국 가맹택시 2만 9,820대중 78.0%인 2만 3,271대가 카카오 블루인 것으로 집계됐다. 브랜드 택시 10대 중 7대 이상이 카카오인 것이다. 가맹택시가 가장 많이 등록된 △서울의 경우, 전체 1만 4,081대 중 1만 276대(73.0%)가 카카오T 블루였다. △경기도 4,513대 중 3,692대(81.8%), △부산 1,789대 중 1,439대(80.4%)가 카카오였다. 이외에 인천(2,347대), 대전(1.678대), 충북(817대) 등 지자체 10곳은 카카오가 100%를 점유했다. 타 가맹사와는 달리, 카카오 블루는 전국 단위로 진출한 까닭이다. 카카오T 블루는 2019년 513대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1만 6,465대로 대폭 증가했고, 2021년에는 반년만에 2만 3,271대로 올라섰다. 3년만에 45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에 가맹택시에서의 카카오 블루 비율 또한 증가했다. 2020년 27,364대(대경지역 제외)의 가맹택시 중 카카오 블루는 16,465대로 60.2%였으나, 단 반년만에 78.0%까지 치솟았다. 특히 비가맹이나, 카카오 콜 혜택을 받고 있는‘카카오 프로멤버십’택시(*2만대 이상 추산, 카카오 블루와 중복 불가)까지 포함하면, 택시 플랫폼 시장 중‘택시 가맹사업(Type2, 브랜드 택시)’분야는 사실상 카카오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 “자유시장경제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독과점 기업의 등장”이라고 강조하고,“2020년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을 표방하며, 운송플랫폼 사업을 도입했지만, 혁신이 아닌 빅테크 기업의 독주를 가속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독점의 폐해를 예방하고, 시장 경쟁의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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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신상정보등록 의무 위반 성범죄자 2020년 5,498명, 3년새 2배 이상 급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0년 한 해 동안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한 성범죄자가 5,49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신규ㆍ변경정보제출 및 사진촬영 의무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7년 2,161명에서 2020년 5,498명으로 3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 세부 위반 유형별로는 신규정보 신고 의무 위반이 2017년 650명에서 2020년 1,558명으로, 변경정보 신고 의무 위반이 같은 기간 1,480명에서 3,770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모든 신상등록대상자는 1년에 한 번씩 경찰서를 방문해 사진 촬영을 해야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진촬영 의무 위반이 2017년 31명, 2018년 75명, 2019년 143명, 2020년 47명으로 연도별 편차가 컸지만,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36명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시·도 경찰청별 인력도 차이가 컸는데, 대구경찰청은 1인당 관리인원이 21명인데 반해 광주경찰청은 1인당 관리인원이 39명에 달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2017년 47,547명에서 2020년 80,939명으로 3년새 33,392명 증가했다. 한 의원은 “2020년 기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8만명을 넘어서며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하며 “더불어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하는 성범죄자들이 한 해 수천명에 달하는 만큼, 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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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코로나19 이후‘마약 언택트 거래’ 2016년 1,120건에서 2020년 2,608건으로 133% 늘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검거된 마약사범의 수는 8,853명에서 2020년 12,209명으로 약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과 SNS에서 활동한 마약사범은 2016년 1,120명이었고, 2020년 2,608명으로 133%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19의 여파가 마약 거래 현장에까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온라인 접근성이 용이한 10대·20대까지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마약사범의 경우 2016년 81명에 불과했지만 2020년 241명으로 191% 늘었고, 20대 마약사범은 2016년 1,327명에서 2020년 3,211명으로 무려 141%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19가 길어지면서 비대면 마약 거래 형태가 많아졌으며, 10·20대가 마약에 쉽게 접근하게 됐다”며“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마약 시장은 오프라인보다 단속이 어렵기에 조속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박완주 의장은 “10대·20대 마약사범의 조기 근절을 위해 마약의 유해성을 홍보하고 아울러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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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임오경 의원, ‘블랙컨슈머·악성댓글’로부터 고통받는 자영업자 보호하는 법률안 마련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은 14일 블랙컨슈머·악성댓글 등으로부터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급증하며 이용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과장·기만성 정보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블랙컨슈밍 방법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사례와 같은 불공정 행위(블랙컨슈머, 벌점테러 등)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최근 식당 점주가 환불문제로 고객으로부터 비방 후기와 여러 차례 항의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사망하고 별점테러와 이를 빌미로 한 성희롱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소비자의 책무에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상 이용자의 책무에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책무를 부과하고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블랙컨슈머’관련 민원 현황은 1,306건으로 연평균 130건이 신고되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3.4%의 업체가 블랙컨슈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83.7%의 기업이 부당한 요구를 불가피하게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코로나19로인한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배달앱 사용량이 폭증했지만, ‘악성리뷰’, ‘리뷰갑질’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블랙컨슈머와 같은 불공정 소비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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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서울특별시의회 노식래 의원, 남산 소월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과속, 난폭운전, 소음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 기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남산도서관에서 하얏트호텔까지 소월로 주요 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과속, 난폭운전, 소음 관련 주민불편이 해소되고 교통사고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은 14일 소월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남산 소월로는 굽고 긴 도로 구조로 사고 위험이 높지만 급커브 구간에서 스피드를 즐기려는 운전자들이 심야에 외제차나 개조 차량으로 난폭운전을 일삼아 인근 주민들이 불안감과 소음 공해에 시달려 왔다. 지난해 이곳에서 소음 및 폭주 관련 112신고가 일주일에 최대 70건이 접수됐으며, 2019년에는 중상 이상 교통사고가 총 18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SUV 차량이 커브길에서 난간을 뚫고 4m 아래 주택가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도 일어난 바 있다. 용산경찰서가 고정식 단속카메라 설치하기 전까지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단속한 결과, 900여 대를 단속하고 그 중 23명을 입건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요구했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의 예산 부족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해 9월, 노식래 의원이 용산경찰서와의 협의를 거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예산으로 2억 750만 원을 확보했다. 그리고 지난 8월부터 남산도서관에서 하얏트호텔까지 소월로 2.4km 구간에 설치공사를 시작해 이날 5개의 단속카메라를 모두 설치 완료했다. 소월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예산을 확보하고 현장을 점검한 노식래 의원은 “경찰이냐 지자체냐 소관을 떠나서 주민불편이 해소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보행로와 전망데크까지 정비해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모든 서울시민들이 도심의 자연 인프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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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서울시의회 우형찬 교통위원장, 서울교통공사 노사협상, 파업 앞두고 극적 타결 환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서울교통공사와 노동조합 간 ’21년 임금단체협상이 어젯밤 11시 40분경에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14일 서울지하철 전 노선을 차질 없이 정상 운행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7월 29일부터 시작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는 당초 조정기한까지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추가 협상을 이어간 끝에 파업 돌입까지 6시간여를 남기고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임금피크제 제도개선, 인력충원, 근무형태 유지 등에 극적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그동안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대규모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안은 재정위기를 이유로 임금 등의 저하 및 강제적 구조조정은 없도록 했으며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안전강화 및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였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시민 편의를 우선해 한 발 씩 물러나 합의점을 도출해낸 서울교통공사 노사 양측에 감사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교통공사 노사,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가 더욱 합심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 준비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준 서울시와 코레일을 포함한 수도권 지하철운송기관,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자치구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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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서울시의회 이성배 시의원,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임시거처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주거위기가구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0일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해 또는 질병, 경제적 사유 등으로 시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공급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지역 주거복지센터가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 임대주택과 주거복지센터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바, 주거약자들과 현장 인력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은 것은 임시대체주거지 문제였다.”라며, “재난이 아닌 감염병이나 질병, 가정폭력, 실직 또는 사고로 인한 월세미납 등으로 거주지에서 쫓겨난 경우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할 때까지 임시거처가 필요한데, 현장 직원의 말로는 임시거처로 제공되는 물량이 거의 없어 대상자에게 모텔비라도 지원해야 할 지경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고 현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자치구와 주거복지센터는 임시대체주거지로 활용되는 임대주택은 17호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최소 자치구별로 5곳, 25개 자치구로 계산하면 총 125호가 필요하다.”라며, “지난 4월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한 매입임대주택 중 공실이 4,697호에 달하는데,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런 공실은 방치하고 임시대체주거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기미임대주택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서울시의 안이한 행정에 대해 비판했다. 이 의원은 “SH공사 소유의 미임대주택들만 활용해도 임시대체주거지 필요물량을 소화하는 데 충분하다.”라며, “서울시와 SH공사는 더 이상 미임대주택을 방치하지 말고, 이번 임시대체주거지 마련을 물론이고 향후 미임대주택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라며 서울시에 시정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그동안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신장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금번 조례개정으로, 주거위기가구들의 주거공백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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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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