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정치
Home >  정치  >  의회

  • home>
실시간뉴스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 서울시의회 채인묵 위원장, 금천소방서 개서 점검 및 차질없는 운영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1월 5일 금천소방서를 방문해 개서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인원 충원과 청사 및 주요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금천구는 그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별도의 소방서가 없어 부실한 소방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 신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1월 금천소방서 신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총 정원 177명 중 소방서장을 포함한 27명 직원들이 선배치되어 출동,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분야별로 기관업무 정상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가 정상 운영되면 위기 상황에 보다 빠른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밝히며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개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금천소방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금천소방서는 올해 1월 하순경에 개선할 예정이며, 청사(지상6층/지하1층)에는 채인묵 위원장의 요청대로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3층), 지역 아동들의 안전체험을 위한 소방안전교실(5층)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정치
    • 의회
    2022-01-05
  •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식당·카페 밤9시까지 영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12-16
  • 김형동 의원. 불법개조 자동차·오토바이 굉음, 앞으로 면허 취소·정지 사유 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법정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경찰의 현장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일부 운전자가 배기장치 등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도로에서 굉음을 발생시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소음을 100데시벨 내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굉음을 내는 불법개조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했을 시 어떻게 관리·단속할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상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단속에 나설 수 있을 뿐, 불법개조 차량이 굉음을 내며 경찰 앞을 지나가더라도 다른 교통 법규만 어기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의무가 없다. 또한,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피해 사례, 관련 민원, 단속 실적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허용기준을 「도로교통법」 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이를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과 면허의 취소·정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굉음에 대하여 그간 많은 시민이 고통을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단속할 제도가 없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찰의 현장 단속, 양벌 근거가 마련된다면 선량한 시민이 받는 소음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12-15
  • 김 총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이른 시일내 확정·발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관련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병상을 확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고 이를 위해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령의 병상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환자 입·퇴원 기준을 명확히 정해 엄격히 시행하는 등 병상의 회전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신속히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재택치료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개선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층의 접종률 제고도 중요한 목표”라며 “다행스럽게도 오늘 기준 12~15세의 1차 접종 예약율이 56%까지 올라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약이 꾸준히 늘고 있어 청소년 접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전예약 없는 당일접종 허용, 학교 방문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여러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관계당국이 철저히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귀 기울여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김 총리는 “또 다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왔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고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키워냈다”며 “국민 한분 한분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번 고비를 충분히 이겨내고, 일상회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제주도 서귀포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 지진과 관련해서는 “다행히도 현재까지 인명피해를 비롯한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소방청, 제주도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
    • 의회
    2021-12-15
  • 김 총리 “청소년 백신접종, 공동체 보호하는 길…자료 제공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지난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오늘은 7000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매섭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 여파로 의료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병상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에는 힘겨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가 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의료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며 “우선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 하에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체계를 한층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료기간 중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응급이송체계를 확충하고 단기·외래진료 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빈틈없이 보완하겠다”며 “내년 초부터는 경구용 치료제가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도 처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특히,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재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가구원 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재택치료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오미크론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미크론의 확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빠른 진단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전파자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질병청과 각 지자체는 오미크론 감염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포괄적인 역학조사와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격리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층의 기본접종에 속도를 내는 일도 시급한 방역 현안”이라며 “60세 이상이 전체 확진자의 35%, 위중증 환자의 84%에 이르고 부쩍 늘어난 청소년 감염으로 학교와 가족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접종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교육·방역당국은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로 학부모님들을 설득하고 학생들의 백신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 현장 방문 접종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많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현재 청소년층에서도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학생들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접종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갖는 분들이 계시다면, 학부모들께서 걱정하는 상황에 대한 각 나라 근거자료 등을 제공하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야되겠다”고 거듭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시행 중인 방역강화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다시 깊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다”며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정부가 계속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12-08

실시간 의회 기사

  •
    서울시의회 김용연 시의원, “양천향교역-CJ가양부지 지하연결통로 설치 검토 환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9월 30일 서울시 및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관계자들과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보행환경 개선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관계공무원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시설처 소속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지하철 출입구 신설 및 CJ가양부지 지하연결통로 조성 등 양천향교역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다뤄졌다. 양천향교역은 지난 2009년 개통 이래로 2019년까지 꾸준히 이용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마곡지구 개발이 계속됨에 따라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유동인구 유입 증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보행환경에 대한 개선 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양천향교역 4,5번 출입구 연장 및 추가설치를 검토한 결과, “역사 내 물탱크실, 변전실, 전기실, 공조기계실 등 기능실 배치와 관련하여 이설 및 설치공간이 부족하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경우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현재 운영 중인 출입구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는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CJ가양부지를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 설치를 검토 중임을 밝혔다. 지하연결통로가 설치된다면 양천향교역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동선을 확보할 수 있으며, CJ가양부지 대규모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기존 4번 출입구의 혼잡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마곡지구 개발에 따라 양천향교역 부근 유동인구는 더 증가될 것이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통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줄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마곡지구가 시민들이 마음 편히 통행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며, 특히 교통약자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10-01
  • 강득구 의원, "학폭 가해학생 중징계 비율 크게 높아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사건으로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운영과 가해학생·피해학생 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가해학생의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 중징계 비율은 26.4%에서 37.1%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6년 2만3,673건, 2017년 3만1,240건, 2018년 3만2,632건, 2019년 3만1,130건, 2020년 8,357건으로 총 12만7,032건에 이른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외적으로 2020년에 학폭위 심의 건수가 급감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대체로 등교수업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 및 조치 종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등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으로 나뉜다.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가해학생의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 중징계 비율은 2016년 26.4%, 2017년 25.0%, 2018년 26.0%, 2019년 27.9%, 2020년 37.1%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지역별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가해학생의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 중징계 비율은 제주 57.7%, 충북 44.7%, 전북 43.9%, 경기 42.2%, 경북 40.6%, 서울 40.4%, 인천 40.4%, 대구 37.0%, 대전 33.9%, 부산 33.3%, 경남 33.2%, 충남 32.9%, 광주 31.5%, 울산 31.4%, 전남 27.8%, 강원 21.2%이었다. 한편,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은 2016년 8.4%, 2017년 8.5%, 2018년 11.1%, 2019년 14.3%, 2020년 26.8%로 최근 5년간 3배 이상 크게 급증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필요성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로 나뉜다. 2020년 기준 지역별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은 인천 49.1%, 제주 35.2%, 경기 32.7%, 경남 29.6%, 충북 28.7%, 부산 28.1%, 울산 25.5%, 대전 25.4%, 서울 24.3%, 경북 23.1%, 강원 21.1%, 세종 21.0%, 전북 20.8%, 광주 19.3%, 대구 18.5%, 충남 17.1%, 전남 17.1%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매년 가해학생의 중징계 비율이 증가하고,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도 크게 급증했다는 것은 학교폭력의 양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정부와 교육계는 학교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점차 대담해지고 수위가 높아지는 학교폭력은 이제 학내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봐야한다”며, “많은 피해학생들이 학교폭력의 기억을 일생의 트라우마로 안고 살아가는 만큼,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고질적인 학교폭력 고리를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 정치
    • 의회
    2021-10-01
  • 임오경 의원, 전국체전 2년 연속 대학·일반부 취소,종목별 고등부 대회 57.11% 감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3년간 57개 종목 고등부 대회 개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종목별 고등부 대회 수는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종목별 고등부 개최 현황을 보면 댄스스포츠의 경우 93%, 철인3종 83%, 유도 79%, 수영·아이스하키·태권도 75% 등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개최된 대회 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대학·일반부 전국체육대회 취소와 고등부 대회 감소로 인해 대학을 진학해야 하는 학생 선수들은 물론 실업팀으로 진출해야 할 선수들의 출전 기회가 막힌 것이다. 임 의원실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교 운동부 선수·지도자·운영자 2,900여 명을 대상으로 ‘문체부가 제102회 전국체전을 고등부 경기만 치르는 방식으로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2.8%가 취소 결정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답했고, 72.7%가 지난해 전국체전 취소로 인해 운동부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전국체전 취소로 인해 응답자의 80% 수준이 선수 경기력 저하, 선수 경력 단절, 운동부 축소 운영, 운동부 해체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임오경 의원은 “전국체전은 1920년 일제강점기 시절 지금의 서울인 경성에서 치러진 전조선야구대회를 시작으로 만들어진 의미 있는 대회”라며 “선수들의 이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문체부가 중심을 잡고 적극적인 자세로 선수들의 막힌 미래를 뚫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10-01
  • 송석준, ‘최근 3년간 몰카범죄 1,250건 이상 발생하는 동안 코레일 여성안전점검반 몰카 탐지대책 실적은 0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역사 내 몰카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성안전점검반 몰래카메라 탐지대책이 지난 3년간 단 한 건의 실적도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경기·이천시)이 한국철도공사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몰카범죄는 철도 성범죄 중 68%에 달하는 무려 2,833건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전체 철도 성범죄 중 75%에 해당하는 700건이 발생하며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는 늘어나는 몰카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2018년 7월 ‘몰카 절대안심구역’을 선포하고 전파탐지형, 렌즈탐지형 기기를 순차적으로 확보하면서 전국 436개 모든 철도역사에서 몰카 탐지기기를 이용한 탐지점검을 주 1회 시행 중이다. 그러나 정작 몰카탐지점검 대책이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철도공사는 단 한 개의 몰카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탐지대책이 한창 시행 중이던 20년 4월 역무원으로 근무하던 코레일 계열사 직원이 근무 시간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하다가 붙잡히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철도공사가 실적을 못 내는 동안 몰카범죄는 2019년 700건, 2020년 440건, 21년 6월까지 110건 등 1,250건 이상 발생하며 철도 역사가 몰카범죄자들의 주 범죄장소로 악용되고 있다. 몰카범죄 탐지대책이 시행중이지만 철도몰카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로는 몰카장비의 소형화로 인한 간편해진 촬영기법도 있지만 한국철도공사의 실효성 없는 대책도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몰카범죄 대부분이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또는 차량 내에서 발생하는 데에 비해 한국철도공사의 몰카탐지는 공중화장실에 국한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소형카메라나 개인 휴대폰을 이용한 차량 객실 또는 계단 등에서 일어나는 몰카촬영에는 아무런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이러한 취약장소에서는 승객들이 몰카범죄에 무방비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불법촬영을 이용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한국철도공사의 안이한 대처로 철도이용승객들이 불법촬영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불법촬영 범죄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범죄 취약요소들을 발견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승객안전을 확보해야한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9-29
  • 김병욱 의원, 금감원 퇴직자, 무더기 ‘로펌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금융당국의 재취업처로 '로펌'이 급부상하고있다. 퇴직자 대부분이 금융권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최근 금감원과 금융사가 잇따른 소송전을 벌이면서 로펌행을 택하는 금감원 퇴직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퇴직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0~2021년8월 기준) 금감원 퇴직 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취업한 4급 이상 직원은 총 44명이다. 이 중 로펌에 재취업한 퇴직자는 13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0%다. 지난해 퇴직자 24명 중 4명이 로펌으로 재취업(17%)했다면 올해 퇴직자(20명) 중에서는 50% 가까이(9명) 법무법인 율촌·광장 등 대형 로펌행을 선택했다. 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으로 취업한 퇴직자는 8명이다. 이들은 상근감사위원(KB저축은행·SBI저축은행·신한저축은행)이나 정책지원실장(현대캐피탈), 상무(롯데카드) 등 임원진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7월 퇴직한 금감원 1급 간부는 삼성그룹 싱크탱크인 '삼성경제연구소' 상근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근 5년간(2017~2021년8월 기준) 금감원 퇴직자가 대기업 싱크탱크 임원진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권에서 살펴보면, 금융유관기관(7명) 증권(6명) 보험(4명) 순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금감원 퇴직자의 이직경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해온 금감원 출신들이 각종 이슈가 터질 때마다 관련 금융사나 로펌 등에서 '바람막이'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사와 대형 로펌행을 택하는 금감원 퇴직자가 늘면서 금융당국의 검사·감독 기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금융감독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철저한 재취업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9-29
  • 이상민 국회의원, 한국 국적 포기하는 국적이탈자 최근 5년 새 1만 6천여 명에 달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국적 이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6,150명의 국민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적 이탈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147명의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으며, 2017년 1905명, 재외동포법이 시행된 2018년에는 6,986명, 작년에는 3,651명의 국적 포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들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이 76.6%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9.5%)과 캐나다(7.4%)가 그 뒤를 이었다. 다만 법무부는 `18년 국적이탈자 수 증가는 재외동포법 시행에 따른 기존 신고 집중 처리, `20년은 이탈심사 T/F운영으로 기존 신고를 집중 처리하며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16,150명 중 연령별 국적이탈 현황을 살펴보면 0~10세 10.13%, 11~20세 83.67%로 20세 이하에서 국적이탈의 약 94%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민 의원은 “남성의 경우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병역준비역 편입(18세) 후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해 20세 이하에서 국적이탈이 집중되어 있다”며 “국적 포기가 병역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09-29
  • 김민철의원 대표발의 법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이 대표발의한 5건의 법안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새마을 금고 조직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일제잔재 법률용어 청산작업의 일환으로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여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그리고 국회법과 지방자치법 간 법률용어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또다른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5건이다. 이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의 경우, 그동안 주로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되었던 이사장을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며,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금고 부이사장과 중앙회 부회장의 직을 폐지하여 새마을금고의 선거비용을 감축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법」⋅「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3건의 경우는,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였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지 76년이 지났지만 법률에는 여전히 어색한 일본식 표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러한 일제잔재 법률용어는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0년 12월에는 김민철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9인이 '일제잔재법률용어 청산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 이후 일제전재 법률용어 정비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국회법과 지방자치법 사이의 법률용어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출했던 또 하나의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는데, 의회절차용어의 정비를 통하여 각급의회법체계의 완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치
    • 의회
    2021-09-29
  • 서울시의회 김용연 시의원,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정체성 잃어선 안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28일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과 강서구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관련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김용연 의원은 마곡 MICE 복합단지 조성 관련하여 특별계획구역 CP2부지에 생활숙박시설을 허용한 것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019년 8월 마곡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특별계획구역(82,724m2) 개발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하는 과정에서 공모지침 변경을 통해 생활형숙박시설을 허용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되며, 소유주는 숙박업 신고 후 숙박시설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주거용으로 생활하는 것이 불법이다. 실거주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분양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홍보되고 있어 이를 미처 인지 못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되면서 인접 지역의 학교 과밀화, 교통 혼잡과 주차난 가중으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생활형숙박시설을 허용한 것은 마곡지구 활성화를 위해 MICE 입주운영이 시급한 상황에서 두 번이나 사업자모집 공모가 유찰되었기 때문이며, 유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마곡 MICE 복합단지 조성의 목적을 살펴볼 때 생활형숙박시설은 불허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밝히며, “마곡 MICE 복합단지가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필수시설들로만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업계가 내세우는 요구조건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심사숙고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닌가”라고 질책하면서, 관련 문서와 회의기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마곡지구 조성에 있어 돈 되는 사업은 먼저 발 벗고 나서지만 돈 안 되는 사업은 천천히 진행하고 있다”고 질책하면서, 마곡지구개발이 강서구 지역주민과 서울시민 모두의 숙원사업인 만큼 지지부진한 속도를 보이고 있는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 정치
    • 의회
    2021-09-29
  • 공권력 남용 방지, 객관적 증거 확보 위한 폴리스캠 저성능으로 경찰이 사비로 구매해 사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몸에 착용하는 녹화 카메라로 경찰관의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15년도부터 ‘21년도 8월까지 6년간 운영했다. 전국 9개 청 20개 서를 대상으로 한 1차 운영에 이어 마포, 영등포, 강남 3개 서를 대상으로 대량 배치해 2차 운영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입 당시 141건이었던 웨어러블캠 영상의 다운로드 건수는 ‘16년도 180건으로 잠시 늘어나는 듯하더니 ‘17년도 63건으로 급감하기 시작해, ‘21년도에는 0건으로 시범사업을 마무리했다. 심지어 경찰관이 현장에 착용하고 나간 횟수는 ‘20년도부터 이미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저조한 사용률은 시제품보다 낙후된 웨어러블캠의 기능 때문이었다. 19년도에 시범 운영 대상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량이 ‘지원되는 기기보다 사제 바디캠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복잡한 사용절차, 배터리 용량부족, 빈번한 고장으로 보급되는 기기의 성능이 시중 제품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현장에서 오히려 애물단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많다.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사업 운영 종료 보고'에 따르면 기기 사용에 대한 통제가 강화돼도 바디캠을 사용할 것이라는 대답이 무려 73%으로 높았으며, 이에 저성능 보급형 기기 대신 시중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경찰관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19년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경찰관 폭행 사건 역시 해당 경찰관의 소지한 바디캠 영상을 증거로 가해자들을 구속할 수 있었다. 또한 같은 해 8월 ‘암사역 흉기 난동사건’에 대해 초등대응 미숙이라고 비난 받던 경찰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은 천호지구대 소속 경찰이 21만원의 사비를 들여 구입한 바디캠의 촬영 영상 덕분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으로서 해당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찰청은 사제품만 못한 장비를 도입해 국민 혈세를 낭비한 셈.”이라고 지적하며,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에 대한 현장의 수요가 높은 만큼,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과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
    • 의회
    2021-09-29
  • 5G 안터지는 이유 있었다.. 이통3사 19곳 지자체에 기지국 10개도 설치 안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전국 기초 지자체별 5G 무선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5G 기지국이 10개 미만, 한 자릿수로 설치된 곳이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9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4월 5G 서비스 도입 이후 2년이 훌쩍 지났지만, 이들 지역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국적으로 5G 무선국은 2021년 8월 기준 175,577개가 설치됐다. 지난해 8월 103,150개와 비교해 7만여 개, 70% 증가한 셈이다. 주로 군 단위 지역에서 5G 무선국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5G 무선국이 10개 미만 설치된 19곳 기초 지자체는 시도별로 경상북도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라남도 5곳, 강원도 4곳, 전라북도 2곳, 경상남도 1곳 순이었다. 광역시 중에는 유일하게 인천이 기초 지자체 1곳이 포함됐다. 경북은 5G 무선국이 봉화군과 영양군에 각각 1개씩 설치돼있었고, 울진군 2개, 성주군 6개, 고령군과 청송군 각각 8개 등이었다. 전남은 신안군 1개, 완도군 2개, 진도군 3개, 고흥군 4개, 구례군 9개 등 5곳이 한 자릿수 5G 무선국이 있었다. 강원도는 5G 무선국이 하나도 없는 지자체가 여전히 2곳이나 있었다. 철원군과 양구군은 5G 무선국이 설치된 적이 없었고, 화천군 6개, 영월군 8개로 나타났다. 이들 5G 무선국 10개 미만 지역의 5G 무선국은 작년 8월 43개에서 올해 8월 76개로 1년 동안 19곳을 합쳐 모두 33개 늘어났다. 경북 봉화군과 영양군, 전남 신안군은 지난해 말까지 하나도 없다가 올해 들어 각각 1개씩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설치된 5G 무선국 개수를 100개 미만으로 넓히면 63곳 지자체가 해당했다. 229개 지자체를 기준으로 10곳 중 3곳에 100개 미만의 5G 무선국이 있었다. 충남 청양군(10개), 전북 순창군(12개), 전남 해남군(10개)과 화순군(11개), 경북 울릉군(15개)과 영덕군(15개)이 대표적이다. 조승래 의원은 “5G 전국망 구축을 위한 농어촌 공동망이 이통3사의 5G 서비스 확충 책임을 덜어주는 면죄부는 될 수 없다”며 “이통3사는 5G로 매 분기별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며 배만 불릴 것이 아니라, 5G 서비스에 목마른 소비자의 요구에도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농어촌 5G 공동이용 사업 추진 중이다. 인구 밀도가 낮은 농어촌 읍면동 지역에 이통3사가 망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5G 커버리지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연내 서비스 시범 상용화하고,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 정치
    • 의회
    2021-09-29
  • 김상훈 의원, 규제지역 집 샀다가 회수된 신용대출 129.3억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억 이상 신용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은행으로부터 대출회수 통지를 받은 금액이 12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정부의‘가계대출 규제’시행의 후폭풍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규제지역 주택구입에 의한 대출금 회수 현황(5대 은행)’에 따르면, 2020년 11월말부터 2021년 7월말까지 8개월여간 신용대출이 회수조치된 사례는 총 196건, 금액으로는 129억 3천만원에 이르렀다. 작년 11월 정부는, 주택구입자금 용도의 신용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특히 1억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이내에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장만할 경우 즉시 전액 상환토록 했다. 이에 196건, 129억 3천여만원이 약정위반으로 통지되었고, 이중 156건, 금액으로 111억 5천만원이 실제 상환되었다. 남은 금액 중 16억 4천만원은 차주의 항변 등으로 유예를 두었으며, 5건은(1억 3천만원) 아직 회수되지 않고, 시일을 넘겨 연체된 상황이다. 김상훈 의원은“집값 폭등이라는 실정은 文정부가 저지르고, 그에 따른 불편은 온 국민이 지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하고,“차주의 상환능력 및 자금 여건과 무관하게 집 샀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가져가는 것이 상식적인지 의문이다. 불가피하게‘영끌’로 집을 샀던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만을 줄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 정치
    • 의회
    2021-09-29
  • 김주영 의원, 국세청 역대 누적 체납액 최초 공개! 국세 누계체납액 98조 7,367억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29일 국세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세 누계체납액이 98조 7,367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누계체납인원(법인 포함)은 123만6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누적 체납액 관련 현황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고, 국세청은 이를 수용해 누계체납액 현황을 국세통계포털(tasis.nts.go.kr)을 통해 오늘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체납규모·세목·세무서·지역·체납정리 인프라별(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 출국금지, 징수위탁, 회생중) 누계체납 현황 등 총 8종의 신규 자료를 국세통계포털에서 수시로 공개 및 업데이트한다. 국세청이 공개한 현황자료를 보면 국세 누계체납액은 올해 6월 말을 기준 98조 7,367억 원에 이른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전체 누계체납 인원 123만6천여명 가운데 1만 4천여명에 불과한 10억 원 이상을 체납자의 누계체납액이 전체 누계체납액의 절반에 가까운 43조6,713억 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또한 서울의 28개 전체 세무서 중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의 7개 세무서가 차지하는 누계체납액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 3구 7개 세무서의 누계체납액 합계는 12조 7,700억원으로 서울 28개 전체 세무서 누계체납액 총 29조 8,000억원의 42%에 달한다. 김주영 의원은 “누계체납액 총액이 단순 비교하자면 올해 국가 예산인 558조원의 17.7%에 달한다”며 “체납정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강제징수활동 강화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현장 수색, 고발, 소 제기 등 은닉재산 추적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치
    • 의회
    2021-09-29
  • 소병훈 의원 "세입자 보증금 358억 원 떼먹은 ‘빌라왕’ 진 모씨, 작년부터 법인 명의로 주택 매입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8월 31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을 무려 357억 9925만원이나 떼먹은 진 모씨가 작년 자신이 소유한 법인의 명의로 주택을 다수 취득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세입자의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사업자 6명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진 모씨가 작년 6월과 7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과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빌라 4채를 법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진 모씨가 법인 명의로 매입한 주택은 모두 전용면적 8평에서 13평 사이 투룸으로 모두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임대 수요가 많은 주택이었다. 또한, 이 주택은 모두 진 모씨처럼 주택임대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던 조 모씨와 황 모씨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으로 이들 역시 진 모씨와 마찬가지로 주택 임대 사업을 하다가 2019년부터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들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건수가 증가하고, 각종 세금 미납으로 인해 각 구청으로부터 주택을 압류당하기 시작하자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 모씨에게 이를 팔아넘긴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나쁜 임대인들이 이제는 본인 명의로 갭투기나 임대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본인이 소유한 법인 명의를 이용해 위험한 갭투기와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정부가 나쁜 임대인이 소유한 법인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 의원은 “정부가 나쁜 임대인들이 법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압류된 주택에서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불법적인 임대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입자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정치
    • 의회
    2021-09-29
  • 성일종 의원, “전역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나라사랑 e머니’ 잔액 33억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9일 “군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으로 군 전역자들이 전역 후 찾아가지 않은 ‘나라사랑 e머니’는 현재까지 약 33억여 원이며, 찾아가지 않은 인원은 약 168만여 명”이라고 밝혔다. ‘나라사랑 e머니’는 2007년 입대자부터 도입된 나라사랑카드 계좌로부터 충전해서 나라사랑포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서, 2007년부터 장병들의 사이버지식정보방 PC 사용료 결제와 복무 중 학점 취득을 위한 대학 수강료 결제 등을 위해 주로 사용됐다. 2018년부터는 장병 자기개발 지원비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장병들이 ‘나라사랑 e머니’를 현금으로 환불받기 위해서는 나라사랑포털에서 나라사랑 e머니를 조회해 본인의 계좌로 보내면 되며, 실제로 최근 4년간 약 34만여 명이 277억 원을 환불받을 정도로 환불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나라사랑 e머니를 사용하던 현역병이 전역할 때가 되면 더 이상 나라사랑포털을 이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남은 e머니를 환급하지 않고 전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의원이 군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역자들의 e머니 잔액의 규모는 33억 원, 인원은 168만 명에 달했다. e머니 잔액을 가장 많이 남기고 간 경우로 신한은행에 2010년 계좌를 개설해 85만 5,040원을 남겨두고 환불해 가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며, 기업은행에서 37만 7,190원, 국민은행에서도 41만 1,000원을 환불해 가지 않은 장병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2018년부터 「장병 자기개발 지원비용」의 지급으로 인해 환불액과 인원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 전역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돈은 늘어날 것”이라며 “전역하면 자동으로 본인의 계좌로 환불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기」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전역자들에게 숨어있는 돈을 되돌려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09-29
  • 이원욱 의원, 영유아교육시설에 투명마스크 지원법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영유아 교육시설에 투명마스크 등의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영유아 교육시설 역시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 되면서 영유아들의 언어 교육 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교사와 영유아 간의 음성을 통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영유아의 언어 및 발달 기회를 줄어들게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5월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서울·경기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9%가 마스크 사용으로 인해 아동들의 언어노출과 발달기회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교사들의 입모양이나 표정이 제대로 보이지 않음에 따라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보육시설에 감염병 전파 우려로 인해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이 내려진 경우,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언어장애 등 발달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및 교육교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원욱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야 함을 강조했다. 향후 정책간담회 개최 등 전문가와 충분히 소통하며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원욱 위원장은 “영유아들이 코로나19에 노출되는 것을 막으면서도 언어 및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투명마스크 착용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말하며, “팬데믹 극복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을 찾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위기를 헤쳐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고용진, 김민철, 김영주, 김주영, 송옥주, 유기홍, 이용빈, 한준호, 홍익표, 홍정민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 정치
    • 의회
    2021-09-29
  • 오영환 의원, 집중단속에도 유흥업소 불법영업, 올해 2만5천건·약 773억 매출발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한 지자체의 집중단속에도 유흥업소들이 불법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 행정안전위원회)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카드사 중 매출 상위5위(국민·롯데·삼성·신한·현대) 서울·경기지역 유흥업소(단란주점·유흥주점·나이트클럽) 심야시간(밤11시~오전6시) 카드매출 분석 결과 총 25,523건 총 매출액 약773억이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과 경기 지자체에서도 유흥업소 집중단속에 나섰지만, 이후에도 불법영업은 계속됐다. 지자체 별 유흥업소 불법영업 집중단속 결과 서울시 302건, 경기도 248건이 각각 적발됐으며, 이후에도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양주시 유흥업소에서 심야시간대 카드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영환 의원은 “유흥업소 불법영업으로 인한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지자체, 경찰청은 모니터링을 통한 심야시간 유흥업소 불법영업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치
    • 의회
    2021-09-29
  • 이은주 의원, 작년 오토바이 사고, 운전자 4명 중 1명은 20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10년간 이륜차 사고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산업이 발달한 대도심권 중심으로 이륜차 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코로나 19 이후 20대에서 50대까지의 배달 취업자 증가 여파로 20대 연령의 이륜차 사고 비율도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급증한 배달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최근 들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3.7% 증가한 이륜차 사고는 2018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21% 증가했다. 이륜차사고는 2019년 처음으로 2만 건이 넘어선 데 이어 2020년에는 2만 1천 건이상 발생해,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사고 건수를 기록했다.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가 호황기를 맞으면서 이륜차 사고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5조 2,627억 원이었던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17조 3,336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온라인 음식 배달이 증가한 만큼 배달업자들의 시장지배력은 더 강해졌고, 더 일찍 도착하고, 더 많은 물품을 배달해야 하는 무한경쟁에 배달노동자들은 더 위험해졌다. 배달원 취업자 수도 2018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2017년 33만5천 명대이던 배달원 취업자 수는 2020년 39만 명으로 늘었다. 통계청이 2013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배달원 취업자 수가 11.7% 증가한 것은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음식 배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매년 증가한 배달원 수에는 고정적인 출퇴근이 아닌 특정 프로젝트 형식의 업무를 띄고 있는 긱노동자(Gig worker)의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 실제로는 더 많은 인구가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전국 이륜차 사고의 사망자 부상자를 분석한 결과, 부상자 수는 지난 10년 동안 37%가량 늘었다. 그중에서 3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상의 부상자 수’는 13.8%가량 감소했지만,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상 부상자 수’는 2011년과 비교해 보면 66.7%나 증가했다. 또한, 5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신고자 수’는 75%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사고 사망자 수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20년의 경우 배달업 성황이 개시된 2018년보다도 소폭 감소했다. 종합적으로, 중상의 부상에서 사망까지 초래하는 이륜차 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짧은 기간 치료를 요하는 이륜차 사고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년 이륜차 사고 건수 21,258건 중 20대가 가해 운전자인 사고 건수는 5,535건으로 전체 가해 운전자 4명 중 1명이 20대로 드러났다. 2018년까지 3천 명 대이던 20대 가해 운전자 수는 2019년 4,846명으로 증가하고, 2020년에는 5천 명을 넘어섰다. 2천 명대에 머물던 30대가 가해 운전자인 경우도 2019년 3천 명을 넘은 뒤 증가세다. 40대도 증가 선상에 있다. 반면 20세 이하와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사고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30대 연령의 사고 증가는 배달업 종사자 증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륜차 사고는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10km마다 평균 2.0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17대 시도 기준)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평균치보다 3배가량 높은 5.8건이었다. 다음 서울 5.7건, 부산 4.7건, 경기 3.5건, 광주 3.0건 등으로 주로 배달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한 대도심권에서 사고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간 시도별 이륜차 사고 증감률을 살펴보면 2019년 이륜차 사고율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어 지난해에도 전국적으로 이륜차 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18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것과 다른 양상이다. 경찰청은 작년 7월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해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하면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이 급증하고 있어, 배달 이륜차에 대한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대책으로는 ▲배달앱 운영사 등을 통해 신규 이륜차 배달운전자 중 희망자를 모집하여 교통안전 교육 실시 ▲배달 이륜차가 사고 다발지역에 접근하면 배달앱에서 알림 제공 ▲지역교통안전협의체에서 현장 맞춤형 이륜차 사고 감소대책 발굴 ▲사고 다발지역에 안전캠페인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 ▲집중단속기간동안 이륜차 중요 법규위반 단속 ▲이륜차 공익제보단도 2천 명에서 5천 명으로 확대 운영 등이 있다. 이은주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 “배달사업자들 간의 지나친 경쟁과 장시간 노동, 과속 등으로 배달노동자들의 생명과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한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륜차 안전 관리대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배송서비스를 하는 배달노동자의 경우 프로그램으로 배차방식, 배달 시간제한과 평점제도 등을 통제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어 배달노동자의 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경찰청은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관계부처 및 배달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희망자를 모집하여 진행했었던 이륜차 배달노동자들의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부처주관의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에 배달노동자 노조를 참여시켜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한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정치
    • 의회
    2021-09-29
  • 채용박람회 통한 취업 성공, 고작 10명 중 1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가 추진하는 채용박람회의 취업 알선 실적이 저조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채용박람회 실적’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6개 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3년간 총 51회의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1만7,804명의 구직자가 참여했으며 그 중 1,817명(10.2%)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박람회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는 10명 중 1명 꼴이었다. 채용박람회 사업은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들의 안정적인 취업 알선을 위해 고졸자나 여성,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실시한 채용박람회의 취업 알선 실적을 보면 2018년 7,930명의 구직자 중 취업자 822명(10%), 2019년 9,418명의 구직자 중 취업자 860명(9%), 2021년의 경우 8월까지 구직자 456명 중 취업자 135명(29%)로 취업 알선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동안 참여한 950곳의 중소기업이 구인을 원한 인원이 8,558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취업한 인원은 1,817명에 불과해 참여한 기업과 구직자가 매칭된 비율은 21%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센터에서 실시한 채용박람회의 취업률은 2018년 6%, 2019년 5%에 불과해 6개 지방청 중 채용박람회 취업 알선 실적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철민 의원은 “기업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채용을 많이 하지 않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시킨다는 채용박람회가 정작 구인‧구직자들에게 미스매치를 더욱 크게 느끼게 해주는 자리가 되고 있다”며 채용박람회의 저조한 취업 실적을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구직기술과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구직자들이 박람회를 통해 가장 원하는 것은 취업”이라며 “박람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구직자들의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채용실적이 있는 기업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구인‧구직간 매칭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
    • 의회
    2021-09-28
  • 임오경 의원, 텍스트 전자책 출판 가속화되는데, 출판 활동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경험이 없다 69%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 출판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다양한 출판 방식의 필요성에 있어 텍스트 전자책 출판이 81.4점으로 가장 높아 출판 방식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 사업체의 전자책 발행 비율은 매출액 1억원 미만 21.6%, 1~10억원 미만 36.2%, 10~100억 원 미만 45.8%, 100억 원 이상 63.2%로 나타나며 사업체 매출액과 전자책 발행 비율에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향후 국내에서 활성화가 필요한 출판 방식으로도 ‘텍스트 전자책(e-book) 출판’이 100점 만점에 81.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 ‘멀티미디어 전자책 출판’ 77.5점, ‘페이퍼백/문고본 출판’ 77.3점이 높았으며,‘OSMU(출판원천콘텐츠 다중활용)’ 75.1점, ‘오디오북 출판’ 74.4점, ‘POD 출판’ 74.0점 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편 출판산업의 발전을 위해 강화할 것(1순위 기준)은 “저자 발굴/양성”(25.4%), “독서문화 활성화 운동”(18.1%), “도서관 도서구입비의 증액”(12.9%)”, “유통 정보화/환경 개선”(10.8%) 등의 순이었다. 또한 출판 활동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경험 여부에 있어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69%에 달했고 출판 관련 통계 중 가장 필요한 통계로는 '소비통계(도서 구매 행태 등)'가 57.2%로 가장 높았다. 임오경 의원은 “출판산업 역시 전자책 등 온라인 시장으로의 전환기에 놓여 있다”면서 “관련 업계에 대한 지원과 분석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9-28
  • 송석준,“文정부 출범이후 서울 상가공실률 최대 19배 늘었다…명동 소규모상가 10개 중 4개 이상 텅텅 비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대비 올해 2분기 서울과 수도권 상가 공실률이 크게 늘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상가 공실률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2분기와 2021년 2분기 서울 중대형 상가공실률은 평균 40% 증가(6.9%→9.5%)했고,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평균 2.7배(2.4%→6.5%)나 늘었다. 경기지역 중대형 상가공실률과 소규모상가 공실률 평균도 각각 60%증가(6.3%→10.2%, 3.1%→5.0%)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상권별 공실률 사정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더욱 심각해진다. 문재인 정부 출범직후와 올해 2분기를 대비해보면, 서울 도심지역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은 3.5배(4.4%→15.2%)나 늘었다. 특히, 광화문의 경우 12.8배(1.8%→23%). 명동은 9.3배(4%→37.3%), 남대문 5배(2.5%→12.6%)로 껑충 뛰었다. 서울 강남지역 중대형 상가 사정도 안 좋긴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강남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80%(6.4%→11.4%)가 증가했는데, 논현역은 19.1배(1%→19.1%), 청담은 5.4배(3.4%→18.3%), 강남대로 3.2배(3%→9.5%)로 대폭 늘었다. 강북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신촌/이대가 3.1배(4.2%→13.2%), 경희대가 4.6배(0.5%→2.3%), 불광역이 2.9배(3.8%→11.1%)로 껑충 뛰었다. 그렇다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인 소규모상가 사정은 어떨까. 결론은 더욱 처참하다. 같은 기간 서울 소규모 상가 공실률 평균은 2.7배(2.4%→6.5%)나 늘었다. 서울 도심지역의 경우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2.8배(2.9%→8.2%)가 늘었는데, 명동의 경우 0%→43.3%로 점포 10개 중 4개 이상이 텅텅비었고, 이태원도 0%→31.9%로 상가가 비었다. 강남지역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 평균은 70%(1.2%→2%)증가했는데, 신사역의 경우 0%→7.7%로 증가했고, 테헤란로는 2.9배(1.8%→5.3%)가 늘었다. 청년유동인구가 많은 강북의 대표상권인 신촌/이대의 소규모상가 공실률은 0%→7.2%로 늘었고, 홍대/합정은 6.1배(3.7%→22.6%)나 공실률이 늘었다. 성신여대 0%→16.3%, 목동도 0%→10.6%, 오류 0%→9.4%로 대폭 증가했다. 상가 공실률 증가 여파는 수도권도 피해가지 못했다. 경기도 중대형 상가 중 평택역이 0%→8.3%, 탄현역이 0%→7.1%로 치솟았고, 고양시청이 6.3배(2.8%→17.5%), 신장/지산/서정이 4.1배(2.8%→11.5%)나 늘었다. 소규모 상가는 평택역이 0%→5.1%, 팔달문로터리 0%→4.6%, 병점역 0%→11.2%, 안성시장이 70%(12%→20.5%)로 각각 늘었다. 송석준 의원은 “정부는 상가공실률 증가를 두고 ‘일시적 현상이다, 높은 차임 때문이다, 코로나 때문이다’라는 변명을 해왔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 4년간의 지속적인 현상이라는 점과 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정책의 실패라고 보는 것이 옳다. 지금이라도 규제 일변도의 반시장정책과 공공만능주의 환상을 버려야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서민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의회
    2021-09-27
  • 윤준병 의원,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 대신 지급한 금액만 2.5조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폐업이나 도산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정부가 지급한 대지급금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2조 4,212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정작 회수한 금액은 5,598억원으로 23.1%에 불과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강화를 통한 회수율 제고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1년 6월까지 연도별 임금 체불등 대지급금 지급 및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 6월 말까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한 인원은 2016년 9만 5,982명, 2017년 9만 2,700명, 2018년 9만 2,376명, 2019년 10만 85명 2020년 11만 177명이었으며, 올 6월말까지 5만 1,362에게 지급해 총 54만 2,682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2016년 3,687억 1,000만원, 2017년 3,724억 2,100만원, 2018년 3,739억 9,800만원, 2019년 4,598억 8,000만원, 2020년 5,796억 9,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올해 6월까지 2,665억 8,100만원으로 총 2조 4,212억 7,900만원이 지급됐다. 유형별로 보면, 회생절차 개시 결정·파산선고 결정·도산 사실 인정 등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 지급하는 ‘임금체불 등 대지급금제도(일반체당금제도)’는 2016년 이후 올 6월까지 15만 1,804명에게 9,845억 2,900만원이 지급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소액 임금체불 등 대지급금제도(소액체당금제도)’는 같은 기간 39만 878명에게 1조 4,367억 5,000만원이 지급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이상~49인 이하’ 사업장의 18만 2,851명에게 9,105억 8,000만원이 지급돼 금액 기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인 이하’ 6,107억 1,200만원(17만 2,499명), ‘4인 이상~9인 이하’ 4,046억 1,500만원(9만 4,558명) 순으로 나타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대지급금이 전체 대지급금의 79.5%(1조 9,259억 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큰 문제점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대신 지급하고 사업장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미회수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지급된 대지급금 중 회수 현황을 보면 전체 지급된 대지급금의 23.1%에 불과한 5,598억 2,000만원만이 회수되었으며, 회수율 역시 2016년 35.1%, 2017년 30.9%, 2018년 32.8%, 2019년 28.6%, 2020년 9.9%, 2021년 1~6월까지 2.1%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 규모별 회수 현황을 보면,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회수율은 전체 465억 5,000만원 중 83억 1,900만원만 회수돼 17.9%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5인 이상~9인 이하’19.5%(4,046억 1,500만원 중 790억 4,400만원 회수), ‘50인 이상~99인 이하’20.1%(2,570억 300만원 중 516억 8,100만원 회수) 순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기업 도산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들이 체불되어 정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이 최근 5년간 2.5조원에 달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지급금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회수율은 전체 23.1%로 저조해 기금 재정 악화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을 비롯해 노동의 대가로서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와 함께 대지급금 회수율 강화 및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강화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지급금 제도가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를 위한 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부는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
    • 의회
    2021-09-27
  • 송석준 의원,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연간 500억 돌파. 미납사유 중 단말기 이상이 전체 1/3 가량 차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증가하며 미납금 징수를 위한 막대한 인건비와 행정비용이 낭비됨에 따라, 노후 단말기 교체·수리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19년부터 500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262억원을 넘겨 2015년 대비 2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통행료 미납 사유로는 고객 과실이 62.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단말기 이상이 34.8%, 통신 이상이 2.3%로 각각 집계되었으며, 이로 인한 미납금 징수에 소요된 인건비와 행정비용은 2020년 89억에 이르는 등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 노후 하이패스 부착 차량이 500만대로 전체 2,213만대 중 22.6%를 차지하면서, 단말기 이상으로 인한 미납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도로공사의 노후 단말기 교체·수리 지원사업은 고작 2019년 1천 대, 2020년 3천 대(대당 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큰 문제는 노후 단말기 보상판매 등 교체·수리 지원사업의 향후계획이 미정이라는 점이다. 송석준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원인의 1/3가량을 차지하는 단말기 교체·수리 지원만 신속히 이뤄졌다면 통행료 미납금 수납을 위한 막대한 인건비와 행정비용 절감 가능하다”며, “노후 단말기 교체 및 수리 지원사업 대폭 확대하여 미납행정비용 및 인건비의 획기적인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의회
    2021-09-27
  • 조오섭 의원, 과적화물차 단속 회피 '하이패스' 악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화물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과적·적재 위반 측정을 피하기 위해 하이패스로 무단통과하는 불법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경찰 등 관계기관들이 적발-수사-조치-후속대책 등 행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실상 '불법'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고속도로 과적측정차로 '통행의무 위반'은 2016년(342건), 2017년(476건), 2018년(705건), 2019년(510건), 2020년(775건), 2021년 6월말 기준(1,671건)으로 연말까지 10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다차로 하이패스에서 적발돼 경찰에 고발된 건수는 2019년 설치된 영업소 11개소에만도 2019년 21건에서 2021년 상반기까지 241건으로 3년새 11배 이상 급증했고, 2020년 설치된 영업소 17개소에서도 지난해 401건에서 올해 상반기만 825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현행 도로법 제78조 및 제115조는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해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은 축하중과 총중량에 따라 5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화물차들이 무게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하이패스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꼼수로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도로공사는 일반하이패스 차로 무단통과 화물차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경찰은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해 벌금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있지만 최종 행정절차까지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는 하이패스가 과적화물차의 단속회피 불법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지만 행정이 책임전가만 하며 사실상 나몰라라 방치해왔다"며 "다차로하이패스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과적화물차의 하이패스 무단통과를 방지하기 위한 적발-조사-조치-후속대책 등이 연계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동차 안전단속원, 운행제한단속원 등에게 화물 적재 불량과 최고속도 제한장치 위반 등 법적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정치
    • 의회
    2021-09-27
  • 이은주 의원, 올해 상반기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상담 내역보니 가해자 10명 중 8명 국가공무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상반기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내역 중 약 83%가 국가공무원에 의한 피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공무원이 아닌 자에 의한 피해를 상담한 건수도 17%에 달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된 후 올해 6월까지 총 180건의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 2019년 53건(상반기 14건·하반기 39건), 2020년 86건(상반기 38건·하반기 48건)이다.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41건의 상담이 들어왔다. 신고센터는 전체 180건의 상담 내역 중 11건을 조사·심의해 6건을 성희롱으로 인정했고, 각 기관에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 의결을 권고했다. 올해 조사·심의 3건 중 2건은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담 내역 41건을 분석한 결과 신고인이 국가공무원인 경우는 30명, 공무직이나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 등 비국가공무원은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신고인은 8명이었다. 전체 신고인 중 3명은 2차 피해를 상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신고인이 국가공무원인 경우는 34명, 비국가공무원은 7명이다. 지난해 이은주 의원의 지적으로 인사혁신처는 올해 2월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을 개정해 처리 대상을 당초 ‘국가공무원 간의 성비위’에서 ‘국가공무원에 의한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로 확대했다. 신고센터 처리 대상은 확대됐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여전히 1명에 불과해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가공무원은 74만6천여 명으로, 국가공무원이 아닌 자들까지 합하면 전체 처리 대상자는 대폭 늘어나는데, 상담사 1명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며 “안정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 2명 이상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가 공직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치
    • 의회
    2021-09-27
  • 서울특별시의회 전석기 의원, 중랑구 신내10~12단지 도로사면 보수보강사업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19억 5천만 원 배정 이끌어내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석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서울시가 지난 17일 중랑구 신내아파트 10~12단지의 도로 사면 및 옹벽 보수·보강사업으로 19억 5천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중랑구청에 교부했으며, 내년 상반기내로 공사를 마무리해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랑구 신내아파트 10단지와 12단지에 접하고 있는 봉화산 쪽 도로사면은 급경사지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펜스나 옹벽 등의 방재시설이 없거나 노후화된 곳이 많아 평소 산사태나 토석류 유실, 낙석 등에 취약한 상태였다. 특히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붕괴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곳이었다. 중랑구청은 이러한 도로사면과 옹벽의 보수보강을 위해 2020년도 3월부터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진행했고 긴급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대규모 공사규모(높이 18.5m·길이 840m)로 인해 공사비용이 19억 5천만 원에 달해 중랑구의 예산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전석기 시의원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와 중랑구 간의 의견을 조율한 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그 결과 9월 17일자로 중랑구청에 19억 5천만 원의 특별교부금이 배정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전 의원은 “빠른 시기 내에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하여 내년 6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라며, “그간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준 중랑구청과 이번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예산배분을 결정한 서울시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지속적으로 안전문제가 제기된 지역을 정비하여 구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및 차량주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09-27
  • 서울특별시의회 우형찬 교통위원장,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 대상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지난 9월 24일 세계일보에서 주최하고 선정한 「제6회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 대상」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 대상」은 지난 2016년부터 사회갈등해소에 앞장서고 민족의 장래를 위해 평화통일에 힘쓴 기관, 단체와 개인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우형찬 위원장은 지난 8년간 서울시의원으로 교통위원회와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공항소음 피해주민에 대한 서울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양천구 도시철도 인프라 향상을 위한 목동선 조기착공 추진에 힘쓰는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점이 사회갈등해소는 물론 서울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형찬 위원장은 지난 4월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의원에서 수여하는 ‘제26회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이후 연이은 수상으로 주민을 위해 노력하는 시의원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었다. 우형찬 위원장은 “금번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 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서울시를 비롯한 양천구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항상 초심을 읽지 않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성실히 일하는 지역일꾼이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9-27
처음1112131415161718192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