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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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순방 후 첫 지시 “사법부 모독 행위 수사하라”
    이 대통령은 26일 중동·아프리카 순방 귀국 후 첫 지시로 최근 사법부를 모독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지시했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며 이와같이 밝혔다.특히 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모독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중에 검사들의 집단 행위를 지적한 것이다.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관·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질서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수사 진행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강유정 대변인은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이던 이 대통령이 이 같은 사법부 모독 행위를 접한 경위에 "최근 업데이트한 뉴스를 가장 빠르게 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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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조국 "李정부는 혁신당 정부이기도"…禹 수석"대선 도움 기억해"
    우상호 정무수석은 25일 비상계엄·탄핵 사태와 관련해 "최근 6개월까지는 저희가 정상화와 회복에 주력했다면 내년부터는 큰 시대 전환 등 여러 가지 화두로 각 정당 대표와 상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실) 이날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를 예방하고 "내란특검 등에서 여러 청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은 단순 청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대 전환을 열망한다고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혁신당은 정권교체에 헌신했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일 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정부이기도 하다"고 말한 뒤 "이재명 정부의 기반 강화와 확대, 정권 재창출이란 목표를 위해선 정치개혁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 수석은 "지난 대선에서 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자기 후보처럼 열심히 도와 당선 기회를 주신 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정치개혁 약속도 잘 기억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 문제가 잘 논의돼 결실을 바란다"고 했다.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본인의 공약도 있고 같이 연대했던 정당들과의 약속도 기억하기에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지지한다"며 "국회에서 이 문제가 잘 논의돼 결실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와 관련,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우 수석과 조 대표의 비공개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수석이) 정개특위를 혁신당이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운영해볼 것에 대해 언급하셨고 조 대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 대통령과 조 대표가 연내 만날 수 있는지를 당이 물었고 우 수석은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우 수석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관련, 과실에 따른 표현도 처벌될 수 있다는 혁신당 측의 우려 제기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고의적인 목적과 상업적 의도를 가진, 문제가 된 표현물에 대해서만 최대한 처벌 요건을 좁히되 그에 해당하는 혐오적 발언 등에 대해 강한 제재를 하는 형식이 좋지 않겠냐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전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 조국 대표가 새로 선출에 대해 아직 피해자들에 대해 2차 가해 중단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책임 없는 새 출발"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대변인은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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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한-튀르키예, 10년만 재개… "전략적 협력 강화"
    이 대통령 튀르키예 국빈 방문…에르도안 대통령과 103분 간 정상회담 방산·원전 등 협력 공동언론발표…'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통해 방산, 원자력, 바이오, 인프라, 인적·문화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또 이러한 포괄적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단독회담에 이어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순차적으로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13년 만에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국부(國父)로 불리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영묘 헌화식과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후 에르도안 대통령과 1시간 43분에 걸쳐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 75주년이자 저의 대통령 취임 첫해인 올해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국은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고 정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우리 두 나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아울러, 지역과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 양국 간 연대를 심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동언론발표에는 방산 협력, 원전 지원,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 등 바이오, 도로사업 및 인프라, 신재생에너지·AI 등 첨단과학기술, 한-튀르키예 경제공동위원회 재개, 시리아 난민 인도적 지원, 음식·문화·예술·교육 교류 활성화, 참전용사 보훈 협력 등을 담았다. 이 대통령은 방산 분야와 관련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생산, 기술협력, 훈련 교류 등에 있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알타이 전차 사업' 같은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 양국의 방위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보 증진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튀르키예의 신규 원전 사업 추진에 있어 앞으로 남은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안전 운영 역량이 튀르키예의 원전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바이오 분야와 관련해선 튀르키예 정부가 추진하는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에 한국 기업인 SK플라즈마가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우리 양국이 '혈맹' 관계인 점을 생각해 보면 이번 사업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다"며 환영을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프라 분야에 대해서도 차낙칼레 대교, 유라시아 해저터널 건설 등 인프라 협력을 바탕으로 '도로사업 협력 MOU'가 체결된 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양국 풍력기업 간 풍력 발전 협력 MOU 체결이 이뤄진 것에 대해 환영하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민간 협력 강화를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분야별 협력의 진전을 점검하기 위해 "양국 간 경제공동위원회도 10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튀르키예 정상은 각각 한반도 문제와 중동 정세에 관한 양국 역할을 평가하며 상호 지지 의사를 공동언론발표에 담았다. 우리나라는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국은 문화원 활동과 한국의 유학생 사업 등을 통해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빈 방문 계기로 체결한 한-튀르키예 보훈 협력 MOU를 통해 참전 용사 가족과 후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번 한·튀르키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협력 방안을 아우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공동성명에 대해 "오늘 논의된 제반 사항을 추진할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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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韓, 2028년 G20 개최…李대통령 "책임 막중, 국제사회 선도적 역할"
    한국이 2028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2028년 G20 정상회의에서는 한국이 의장국,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 역할을 맡게 된다. 이어 이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 참석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위기의 순간마다 국제사회의 나침반에 돼 준 G20을 함께 설계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G20 정상회의 출범 20주년인 2028년에 의장직을 맡아 (회원국들과) 함께 여정을 이어가려 한다"며 "G20이 국제 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의장으로서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준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한국의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 수임은 올해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전날 채택한 'G20 남아공 정상 선언'을 통해 공식화됐다. 선언문에는 '2026년 미국 의장국 하에서 협력하고 2027년 영국, 2028년 대한민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오전 요하네스버그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번 의장직 수임은 국격을 제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차장은 "이로써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이어 G20 정상회의 의장직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2028년은 G20 출범 2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복합적인 국제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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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3
  • 혁신당 대표에 다시 조국… "개혁野와 원포인트 교섭단체 추진"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조국혁신당의 새 대표로 선출했다. 조 신임 대표는 이날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2025 전국당원대회'에서 찬반 투표를 통해 98.6%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당선됐다. 조 대표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 '국민 중심 큰 정치'를 언급하면서 "팬덤에 의존하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며 "김대중, 김영삼의 정신을 모두 잇고 조봉암과 노회찬의 정신도 모두 받아 안겠다"고 말을 이어 갔다. 또 헌법 10조에 보장된 '행복 추구 권리'를 거론, "국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과 함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와 성장은 사회권의 핵심"이라며 "사회권 선진국의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한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강남권 중심 100% 공공임대 주택 공급',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등의 정책 과제도 제시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는 "지난 대선 당시 약속한 결선투표제 도입, 의원 선거 시 비례성 확대 강화,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창당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 거대 양당 독점 체제는 공고하고 혁신당의 조직은 매우 약하다.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다"며 "그런데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있다. 어려워도 험난해도 당당하게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투표에 앞선 정견 발표에선 "(윤석열 정권 시절) 쇄빙선이 돼 정권 심판의 불을 지피고 민주 진보 진영의 압승을 이끌어 국회 제3당을 만들어낸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며 "기어코 윤석열 검찰 독재를 무너뜨리고 내란을 격퇴한 당원동지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또 "혁신당은 한국 정치가 의지해온 낡은 해도(海圖)를 찢겠다"며 "오직 국민 뜻을 나침반 삼아 거대 양당이 가지 않은 신항로를 개척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 민생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 인권개혁의 항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에 특별 사면·복권됐다. 이후 당내 성 비위 사건이 불거지자 혼란을 수습할 비대위원장을 맡았다가, 이번 전대에 당 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했다. 한편 이날 2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신장식(77.8%), 정춘생(12.1%) 의원이 당선됐다. 차기 지도부는 조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신장식·정춘생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조 대표는 24일 당 대표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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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3

실시간 정치일반 기사

  •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확대…주민 '알권리' 보장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현재 '내고장알리미'에서 공개 중인 회의일수와 의안발의건수 등 8개 항목에서 하반기부터 국제교류(국외여행) 현황, 행사개최 현황, 의원 겸직현황 등 19개 정보를 추가해 총 27개 의정활동정보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화(제26조)를 규정함에 따라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의정활동정보 공개 분야를 지속 확대한 바 있다. 행안부는 2023년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률, 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 등 5개 항목 공개를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업무추진비,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결과 3개 항목도 공개했다. 또한 모든 지방의회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항목을 마련해 지방의회가 가급적 많은 항목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이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노력에도 의회별 정보공개 수준에 편차가 있고, 정보공개 확대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의정활동정보를 통합·확대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추가로 공개할 19개 항목을 지정했다. 먼저 의정활동정보를 의회운영(10개), 의원활동(12개), 의회사무(5개) 분야로 구분했다. 아울러 모두 27종의 정보에 대한 공개방법·주기, 세부공개항목과 절차를 담은 '2025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2월 중 각 의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의회는 올해 하반기까지 의회별 누리집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고 항목별 공개주기를 설정해 의정활동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방의회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내고장알리미'(일부 항목은 각 지방의회 누리집 바로가기 연계)에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27종을 통합 제공한다. 이를 통해 주민은 보다 편리하게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다른 지방의회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주요 의정활동정보 정보공개를 확대해 지역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주민이 세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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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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