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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처님 말씀 등불로 '국민 목숨 살리는 정부' 최선"
부처님오신날 축사…'원융회통·화쟁·자타불이' 언급하며 화합 강조 "각자도생 아닌 공존·상생…미움 대신 자비심, 불안 대신 평안으로 통합" "미움은 자비로 사라져…내 마음 평온해야 세상이 평화" 부처님 말씀도 소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무엇보다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만인이 존귀하고 누구나 평등하다는 가르침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서 축사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부처님의 귀한 말씀을 등불로 삼겠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랜 세월 우리 삶에서 고락을 함께하며 국가적 위기와 슬픔을 맞이할 때마다 아픔을 치유하고 소외된 이웃의 안식처가 됐다"며 "전쟁과 가난, 재난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사찰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기에 국민은 삶에 지칠 때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특히 모든 중생이 서로를 배척하기보다 이해하고, 대립하기보다 화합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를 더 단단한 공동체로 만들어 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써 사라진다"는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며 "지금 우리 사회에도 서로 다른 생각을 화합하고 아우르는 배려와 이해의 정신, 각자도생이 아닌 공존·상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융회통(圓融會通·서로 다른 쟁론을 화합해 하나로 소통)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하나 된 힘으로 국민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후 경기 양주시 청련사에서 열린 태고종 봉축법요식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는 빠른 변화와 사회적 갈등에 서로의 마음을 살필 여유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며 "내 마음이 평온해야 세상이 평화롭다"는 부처님 말씀을 꺼냈다. 이어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대신 자비심을, 불안 대신 평안을 채워나갈 때 우리 공동체는 상생과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화합하는 '화쟁(和諍)',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라며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걸어가는 마음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참된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또한 오늘 밝히는 연등 하나하나에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겠다"며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가, 상처 입은 마음에는 희망의 빛이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길 위에서 태어난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랜 세월 우리 삶에서 고락을 함께해 왔다"며 화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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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선박나포로 체포된 韓 국민 2명 석방…靑 "환영"
"李대통령, 전날 체포행위 우려 표명…구금시설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 이스라엘 측 "이번 사안으로 양국 관계 영향받지 않고 발전하길" 靑 "국민 안전과 주권 무엇보다 중요…국민 목숨 지키는 정부로 책임 다할것" 가자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의 선박 나포로 체포된 한국 국민들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가 석방 조치를 했다고 청와대가 21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나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정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과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했다"며 "그 결과 이스라엘 측이 특별히 한국 국민 두 명에 대해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제 인권문제를 비롯해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칙있고 책임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외교적 소통도 긴밀하게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권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원칙이자 철학"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씨가 탑승한 가자 구호선 '키리아코스 X'호가 키프로스 지중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해군에 나포된 바 있다. 또 20일에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KFFP'가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씨와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씨(활동명 승준)가 탄 '리나 알 나불시'호가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군의 행동을 겨냥해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다 어기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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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삼성역 철근누락, 엄정한 실태파악·안전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해당 지시를 내린 배경을 묻는 말엔 "사실상 여름철 우기와 상황을 봤을 때, 대형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장의 안전을 살펴야 하는 정부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고 사태 발생 원인에 대해 관련 부처에 대해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을 피해 긴급 출동에 쓰이는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는 권미예 서울 성동경찰서장을 엄중히 문책하라고도 지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성동서장이 긴급 출동 차량을 2부제 예외 관용 전기차로 유용한 사실에 대한 보도에 대해 보고받고, 신속한 감찰을 통해 엄중하게 문책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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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선박, 호르무즈 첫 통과…이란과 협의로 통행료 내지 않아
나무호와 같은 선사 HMM 운영 유조선…남은 25척도 안전통행 계속 협의 이란, 18일에 통행 허용 통보…외교부 "나무호 피격과는 관련 없어"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 있던 한국 선박 26척 중 한 척이 한국 정부와 이란 당국 간 협의를 거쳐 해협을 통과했다. 지난 2월 말 전쟁 발발 이후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20일 "우리 유조선 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항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등 위험한 해역을 벗어나 안전한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유조선이 이란 측과 협의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란 당국과 협의를 마쳤고, 그래서 어제부터 항해를 시작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통과하고 있다)"면서 "200만 배럴"이라고 언급했다. 200만 배럴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중인 한국 유조선에 탑재된 원유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란 전쟁 이후 4차례의 한-이란 외교장관 통화 및 약 2주간 외교장관 특사 파견, 양국 외교부와 주이란대사관 및 주한이란대사관 등 각급 외교채널을 통해 이란 측에 우리 포함 모든 선박의 안전과 자유로운 항행을 지속 요청해왔으며, 동 건을 비롯해 유관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우리 선박들의 안전과 통항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와 선박 위치 추적 정보사이트 마린트래픽 등에 따르면 해협을 빠져나온 선박은 최근 피격된 나무호와 같은 선사인 HMM이 운영하는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다. 원래 카타르 인근 해역에 있던 해당 선박은 지난 19일 이란이 제시한 항로를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 선박은 이란 측이 지정한 항로를 따라 해협을 통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나 선사가 이란 측에 통행료나 다른 형태의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았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선박 안전을 위해 이란을 포함한 유관국과 조율하에 이동이 이뤄졌다"면서 "비용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란이 이번에 선박 통행을 허용한 것이 나무호 피격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황상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일 가능성이 큰 이란이 피격 관련성을 부인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외교적 압박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해 선박 통행에 동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 18일 밤 주이란한국대사관을 통해 해협 통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은 조 장관이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하면서 나무호 피격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요구한 다음 날이다. 그간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무호 피격을 지렛대로 삼아 이란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는 나머지 25척도 해협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란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우선 협의 대상 선박을 선정하는 데 있어 한국인 선원 다수 탑승 여부와 한국에 필요한 화물 선적 여부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번에 해협을 통과한 선박에 한국인 선원 약 10명이 승선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은 선박들에 자국 지정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선사는 이에 따른 안전 문제와 미국의 제재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선사와 선박을 제재하겠다는 내용의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미 재무부의 주의보가 정부 차원의 교섭에는 해당하지 않고, 이번에 해협에서 나온 선박도 제재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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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카이치와 한일 정상회담 시작…양국 협력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고향인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양 정상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연이어 소화하며 양국의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중동 위기 고조 속 에너지 안보 협력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양국이 회담 후 공동 보도자료에 비상시 원유와 석유제품의 상호 융통 협력을 위한 민관 대화 추진,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 '산업·통상 정책 대화'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진전 방안, 동북아 정세 안정 모색 등에 대해서도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 양 정상은 확대회담을 마친 뒤에는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논의 결과를 양국 국민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찾은 것의 답방 차원에서 한국을 찾았으며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안동에 머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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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트럼프와 30분 통화…미중회담 결과·한반도 정세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마치고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최근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한반도 평화 문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공동 설명) 이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다만 통화는 한국 측에서 요청하면서 성사됐으며, 오후 10시부터 약 30분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취임 직후였던 지난해 6월 6일 이후 345일 만에 이뤄진 한미 정상 간 두 번째 통화로,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가졌던 한미 정상회담 이후 200일 만에 이뤄진 정상 간 직접 소통이기도 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3∼15일 방중 일정을 소화했고 14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바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우방국으로서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공유했다"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공감 어린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한 '깜짝 북미 정상회담'은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동북아시아 정세와 맞물려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안에 대해 한미 정상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론 등에 대해 한미 정상이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더해 한미 정상은 지난해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원활한 이행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설명했다. 특히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서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세부 내용,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한 한국의 권한 확대 및 한국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최근 논점으로 한미 간 안보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도 한미 정상 간 대화에서 논의됐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이 대통령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통화스와프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에도 진전이 이뤄졌을지 주목된다. 또한 중동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선박들에 관한 문제 등 굵직한 외교 이슈가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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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선박나포로 체포된 韓 국민 2명 석방…靑 "환영"
- "李대통령, 전날 체포행위 우려 표명…구금시설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 이스라엘 측 "이번 사안으로 양국 관계 영향받지 않고 발전하길" 靑 "국민 안전과 주권 무엇보다 중요…국민 목숨 지키는 정부로 책임 다할것" 가자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의 선박 나포로 체포된 한국 국민들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가 석방 조치를 했다고 청와대가 21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나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정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과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했다"며 "그 결과 이스라엘 측이 특별히 한국 국민 두 명에 대해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제 인권문제를 비롯해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칙있고 책임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외교적 소통도 긴밀하게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권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원칙이자 철학"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씨가 탑승한 가자 구호선 '키리아코스 X'호가 키프로스 지중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해군에 나포된 바 있다. 또 20일에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KFFP'가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씨와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씨(활동명 승준)가 탄 '리나 알 나불시'호가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군의 행동을 겨냥해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다 어기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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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선박나포로 체포된 韓 국민 2명 석방…靑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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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국가 위한 대승적 결단"
- 청와대는 20일 밤 90여분을 남기고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극적 협상을 도출한 것과 관련해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대승적 결단에 감사하다"고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21일 "끝까지 중재에 임해준 노동부 등 정부 관계자들의 노력의 결실로 평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아울러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을 하루 앞둔 20일 밤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다만 노조는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22∼27일 실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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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국가 위한 대승적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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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선박, 호르무즈 첫 통과…이란과 협의로 통행료 내지 않아
- 나무호와 같은 선사 HMM 운영 유조선…남은 25척도 안전통행 계속 협의 이란, 18일에 통행 허용 통보…외교부 "나무호 피격과는 관련 없어"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 있던 한국 선박 26척 중 한 척이 한국 정부와 이란 당국 간 협의를 거쳐 해협을 통과했다. 지난 2월 말 전쟁 발발 이후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20일 "우리 유조선 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항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등 위험한 해역을 벗어나 안전한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유조선이 이란 측과 협의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란 당국과 협의를 마쳤고, 그래서 어제부터 항해를 시작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통과하고 있다)"면서 "200만 배럴"이라고 언급했다. 200만 배럴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중인 한국 유조선에 탑재된 원유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란 전쟁 이후 4차례의 한-이란 외교장관 통화 및 약 2주간 외교장관 특사 파견, 양국 외교부와 주이란대사관 및 주한이란대사관 등 각급 외교채널을 통해 이란 측에 우리 포함 모든 선박의 안전과 자유로운 항행을 지속 요청해왔으며, 동 건을 비롯해 유관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우리 선박들의 안전과 통항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와 선박 위치 추적 정보사이트 마린트래픽 등에 따르면 해협을 빠져나온 선박은 최근 피격된 나무호와 같은 선사인 HMM이 운영하는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다. 원래 카타르 인근 해역에 있던 해당 선박은 지난 19일 이란이 제시한 항로를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 선박은 이란 측이 지정한 항로를 따라 해협을 통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나 선사가 이란 측에 통행료나 다른 형태의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았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선박 안전을 위해 이란을 포함한 유관국과 조율하에 이동이 이뤄졌다"면서 "비용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란이 이번에 선박 통행을 허용한 것이 나무호 피격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황상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일 가능성이 큰 이란이 피격 관련성을 부인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외교적 압박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해 선박 통행에 동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 18일 밤 주이란한국대사관을 통해 해협 통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은 조 장관이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하면서 나무호 피격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요구한 다음 날이다. 그간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무호 피격을 지렛대로 삼아 이란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는 나머지 25척도 해협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란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우선 협의 대상 선박을 선정하는 데 있어 한국인 선원 다수 탑승 여부와 한국에 필요한 화물 선적 여부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번에 해협을 통과한 선박에 한국인 선원 약 10명이 승선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은 선박들에 자국 지정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선사는 이에 따른 안전 문제와 미국의 제재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선사와 선박을 제재하겠다는 내용의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미 재무부의 주의보가 정부 차원의 교섭에는 해당하지 않고, 이번에 해협에서 나온 선박도 제재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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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선박, 호르무즈 첫 통과…이란과 협의로 통행료 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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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트럼프와 30분 통화…미중회담 결과·한반도 정세 논의
-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마치고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최근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한반도 평화 문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공동 설명) 이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다만 통화는 한국 측에서 요청하면서 성사됐으며, 오후 10시부터 약 30분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취임 직후였던 지난해 6월 6일 이후 345일 만에 이뤄진 한미 정상 간 두 번째 통화로,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가졌던 한미 정상회담 이후 200일 만에 이뤄진 정상 간 직접 소통이기도 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3∼15일 방중 일정을 소화했고 14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바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우방국으로서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공유했다"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공감 어린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한 '깜짝 북미 정상회담'은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동북아시아 정세와 맞물려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안에 대해 한미 정상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론 등에 대해 한미 정상이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더해 한미 정상은 지난해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원활한 이행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설명했다. 특히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서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세부 내용,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한 한국의 권한 확대 및 한국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최근 논점으로 한미 간 안보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도 한미 정상 간 대화에서 논의됐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이 대통령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통화스와프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에도 진전이 이뤄졌을지 주목된다. 또한 중동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선박들에 관한 문제 등 굵직한 외교 이슈가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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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트럼프와 30분 통화…미중회담 결과·한반도 정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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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 장사치 막장행태" 李대통령도 스타벅스에 분노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데이' 이벤트 진행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코리아를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역사적인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희생자들과 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 데이' 이벤트라니..."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또한 "그날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며 "5·18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했느냐"고 지적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날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 문구를 사용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해당 표현이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스타벅스코리아는 행사를 중단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냈다. 이어 비판이 크게 확산 되자, 손 대표가 사과문을 공식 발표하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잘못된 표현이 담긴 마케팅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5·18 영령과 오월 단체, 광주 시민분들, 그리고 박종철 열사 유가족분들을 비롯해 대한민국 민주화를 앞장섰던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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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 장사치 막장행태" 李대통령도 스타벅스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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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청문회서 ‘부정 청약·갑질 논란’ 사과하며 적극 해명
- 진통 끝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인사청문회가 23일 열렸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성의없는 자료 제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은 야당이 인신공격성 자료 제출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맞섰다. 양측 공방은 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 쏟아지는 의혹에 휩싸였다. 우선 보좌진 갑질·폭언 논란과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 청약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이어서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엄중히 검증 받겠다"며 "국가를 위해 일할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비판을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여야는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을 함께 집중 질타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 측에서 자료 제출을 대부분 마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75% 자료 제출은 새빨간 거짓말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힘의 최은석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문서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며 "제출한 자료에는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하다',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개인정보로 제출하기 곤란하다' 등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과 관련한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면서 "인터넷 청약이여도 제출할 수 있다"며 "또한 많은 언론에 보도되고 의혹에 의혹을 낳고 있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설명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자료를 최초에 제대로 제출했다면 인사청문회가 미뤄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장남의 위장 미혼 의혹과 관련해 장남 부부가 이혼 위기라 혼인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2023년 12월 장남 부부는 혼례를 올리고 신혼집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래서 용산 전셋집을 각자 50%씩 내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문제가 생겼다"며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다. 당시 우리는 그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장남은 저희와 함께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와 함께 간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었다. 다만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청약 규칙상 미혼인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데 사실상 혼인을 올렸다"며 "이는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이어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인턴 직원에게 폭언 관련해선 "바로 사과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저는 사과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제 사과가 잘 안 된 것 같다. 지금도 상처받은 직원이 사과를 받아들일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른바 '이혜훈 비망록' 진위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비망록 때문에 청문위원을 고소하겠다고 운운한 만큼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후보자가 작성한 게 맞는지 답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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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청문회서 ‘부정 청약·갑질 논란’ 사과하며 적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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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에 ‘합당’ 전격 제안 정청래 민주당 대표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혁신당에 합당을 전격 제안했다. 22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합당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고,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함께 극복해 왔다”면서 “6월 3일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 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6월 3일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 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란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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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에 ‘합당’ 전격 제안 정청래 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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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센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수반한 내란이라고 못 박았다. 414일 만에 계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나온 것이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날 선고공판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이어 작년 7월에 조은석 특검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현재 이곳에 수용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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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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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혹시 반명입니까?”…정청래 “우리는 모두 친명 '명청 대결 표현 바로잡아야'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대표에게 "혹시 반명(반이재명)이십니까"라고 농담을 건넸고, 이에 정 대표는 "우리는 모두 친명(친이재명)이고 친청(친청와대)입니다"라고 화답해 참석자들 모두가 (대소大笑)크게 웃었다며,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원내대표를 비롯해 4명의 당지도부 멤버가 새로 선출된 계기에 "최고위원 선출로 완전체가 된 민주당 지도부를 뵙고 싶었다"며 "평소에도 자주 뵙기를 소망했고, 이번에는 새 지도부 결성을 계기로 빨리 뵙자고 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미처 잘 모를 수도 있는 민심과 세상 이야기를 현장에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 자주 듣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으로 더 노력해야겠다고 늘 다짐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정 대표는 "다른 차원의 엄중함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시기"라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당의 역할을 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적 개인적으로도 참 고마운 분"이라며 "이 대통령이 대표 시절 힘든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당무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저는 대표로서 부족함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을 이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개원 후 20개월 기준으로 보면 22대 국회 입법 통과율이 20.2%로, 21대 국회와 20대 국회와 비교해 최저를 기록하고 있어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입법 처리에 집중함으로써 국정 과제를 튼튼하게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2시간여 진행된 만찬에는 급격한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대응, 행정 통합의 성공적 추진,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K-컬처 문화 강국 도약 등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다고 박수현 대변인은 전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어 "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다듬어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굳게 뿌리내리고 통합과 도약의 풍성한 성과를 거두는 2026년이 되도록 이 대통령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더블어민주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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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혹시 반명입니까?”…정청래 “우리는 모두 친명 '명청 대결 표현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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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野 빠진 ‘청문회’ 파행
- 여야가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파행했다. 또한 인사청문회 전체 회의를 가까스로 개최했지만 후보자 출석없이 시작부터 공방만 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인사를 등용해 '국민 통합'과 '경제통' 이미지를 동시에 잡으려던 구상은 '의혹 논란 속에 야당 없는 '반쪽 청문회'라는 오명을 남겼다. 이날 파행의 원인은 '미흡한 자료'였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 요구 자료 2187건 중 제출된 것은 15%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이유로 일부 자료가 미제출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10%대 제출률은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핵심 의혹인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자금 출처와 관련한 자료가 전무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힘의 박수영 의원은 "100억원대 로또 아파트를 30억원대에 분양받으면서 자금조달계획서 원본조차 내지 않았다"며 "배우자가 아들에게 지분을 증여하면서 세금은 누가 냈는지, 가족 간 금융 거래 내역은 왜 숨기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을 쏟았냈다. 이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의 '디지털 기록 말살'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후보자가 지명 직후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 모든 SNS 계정을 삭제했다"며 "공직자로서의 철학과 과거 발언을 검증해야 하는데, 이를 원천 봉쇄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자료 없이 청문회를 여는 것은 후보자에게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했다. 또한 이혜훈 후보자가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을 향해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도 사태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국힘의 소속 임이자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검증하겠다는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다고 겁박과 으름장을 놓는 후보자를 위해 청문회를 열 가치가 없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역시 "후보자가 비망록 의혹을 제기한 본 의원에게 '수사 의뢰' 운운하며 겁박했다"며 "장관직보다 아파트를 지키겠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은 회의장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했다. 여기에 이 후보자는 이후 공식 입장을 내고 "억울함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과한 표현이었다"며 사과했다. 반면 더블어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전례'를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과거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한동훈·이상민 장관 후보자 때도 자료 제출은 부실했지만, 민주당은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진 않았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보이콧은 정치적 공세"라고 했다. 정태호 의원도 "제출 가능한 자료는 73%가 제출됐다"며 "일단 청문회를 열고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여당은 야댱의 자료제출 미흡 지적과 관련해선 "갖고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건 다 제출 했다"고 반박헀다. 또한 여야 대치가 계속되자 임이자 위원장은 양당 간사에 청문회 개최 여부에 추가 협의를 주문하면서 일단 정회를 선포했다. 이어서 여야 간사 협의 결과에 이어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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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野 빠진 ‘청문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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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청와대 이규연홍보소통수석은 16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복귀한 이후 열리는 첫 공식 기자회견"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약 90분간 진행되며, 내외신 기자 16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견 슬로건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2026년을 대도약 원년으로 규정하고, 대전환을 위한 국정 구상을 소상히 밝힐 계획이라고 이수석은 전했다. 이번 회견은 사전 조율이나 이른바 '약속대련' 없이 진행되며, 대통령과 사회자가 질문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민생·경제, 외교안보·국방,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로 기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주고 받을 예정이다. 특히 경제 분야와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청년 전문 유튜버 2명이 영상 초대 방식으로 질문에 참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기자회견의 키 비주얼에 대해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만들어낼 '대전환의 빛'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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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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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여야 지도부 오찬…"지역 균형 발전에 협력 당부"
-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 15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및 홈플러스 기업회생 문제, 한국GM 집단해고 사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많이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관에서 진행된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간담회에서 다수는 쿠팡 사태에 대해 "국익을 훼손하는 문제로,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규연 홍보수석은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또 '경제형벌 합리화' 문제와 관련해 여야 지도부에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함께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등 법 개정을 통해 고쳐가야 할 많은 사안의 상황에서 지금처럼 필버(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계속 이어져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언급도 말했다. 또한 앞서 당정은 작년 말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규연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형벌이 지나치게 많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왔다"고 덧붙혔다. 이날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광역단체 행정통합의 취지를 설명하며 협력을 당부하는 동시에 국익이 걸린 외교 사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어서 정청래 대표도 외교를 위한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검찰개혁을 잘 마무리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진보당 김재연 대표는 지방선거 전 선거제도 개편을, 천하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종합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각각 요청했다. 또 용혜인 대표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이, 한창민 대표는 사회 불평등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지도부가 불참한 것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이규연 홍보수석은 전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구체적인 발언이 오가지 않았다면서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나오지 않았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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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여야 지도부 오찬…"지역 균형 발전에 협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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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문화예술 지원 너무 부족…추경해서라도 늘려야"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문화예술영역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며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을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대 간 소통을 높일 "문화예술 정책을 보고받고 영역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 직접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관련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수도 적고, 민간의 협력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문화예술계가 거의 방치돼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컬처의 토대를 더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청와대도 이후 공지를 통해 "추경 편성을 검토한 바 없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문화예술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원론적 취지"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인공지능이 생성한 허위 정보 영상에 대한 처벌 조항이나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과 관련해 초과 지출이나 왜곡지출을 막아야 한다면서 단속의 효율성을 기해달라고 지시했고,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역시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나아가 특사경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라도 신고 포상제 등을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세대 간 일자리 격차에 대해서는 2년 연속 비정규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제도에 허점이 많다면서 현장 실태를 파악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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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문화예술 지원 너무 부족…추경해서라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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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귀국 '셔틀외교' 성과 한일 협력 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14일 저녁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서울공항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 이 대통령을 맞았다. 특히 새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와 함께 공항을 찾았다. 한 원내대표는 고개를 숙이며 이 대통령에게 인사했고, 이 대통령도 웃으며 한 원내대표와 악수했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가 "신임 원내대표입니다"라고 이 대통령에게 한 원내대표를 '소개'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인공지능(AI) 지식재산보호 협력 강화 등의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방안 등 뜻을 모으고 경제민생분야에 이어 양국 간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양국 정상은 일본 조세이 탄광 유해 공동 발굴·감식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로 이어졌다. 귀국한 이 대통령은 새해 들어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연이어 소화한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 내용을 복기하며 '국익중심 실용외교' 방향을 더듬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국내의 산적한 현안을 살피는 일도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여권 일각이 반발하는 가운데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여기에 오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검증도 주요 이슈로 꼽힌다. 또한 광역단체 통합 등 환율,전반에 이어 국내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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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귀국 '셔틀외교' 성과 한일 협력 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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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일,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 만들 수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13일) "(한일 간) 좋은 점들을 더 발굴해서 키우고,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 최소화시키면서 손 꼭 잡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일본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만나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더 나은 상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총리님과 제가 손을 맞잡고, 또 일본 국민들과 한국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도 환갑, 60이 지났고 다시 또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총리님의 말씀처럼 오늘의 이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후 한국과 일본은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는데 그 성장 발전의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일본은 한국에게 크나큰 힘이 됐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라며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편하고 좋은 측면들도 혼재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이어서 이 대통령은 "총리님의 고향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 같다"며 "한국과 일본의 교류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렇게 총리님과 제가 회담을 갖게 된 것은 정말 각별한 의미가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특히 "이렇게 환대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다카이치 총리는 "우리도 이번 대통령님의 방일을 시작으로 일한 관계를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한 해로 만들고 싶다"고 화답했다.또한 다카이치 총리는 "조금 전 대통령님과 일한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 하에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수 있었다"며 "대통령님과 함께 일본과 한국 관계를 전진시키면서 양국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공조화의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다졌다"고 말했다.아울러 다카이치 총리는 "대통령께서는 앞으로의 60년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며 "양측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던 작년에 일한 관계의 강인함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올해 셔틀 외의 첫 기회 한국 대표단 여러분을 제 고향인 이곳 나라에 모실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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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일,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 만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