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1심 '무기징역'…"내란 우두머리 단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 가운데 최고형인 사형은 피했지만 내란 피고인 중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이다. 헌정 사상 내란 혐의를 받은 권력가에 단죄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칼날을 국민에게 겨눈 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며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를 적으로 삼은 권력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이 판결은 무겁되, 마땅하다”고 평가했다.이어 “보수의 위기는 감옥에 간 대통령이 아니라 아직도 그 대통령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라며 “오늘의 선고로 보수진영은 적수공권, 맨손으로, 겸손하고 소박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세훈 시장도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으로 뜻하지 않게 충격과 혼란을 겪으셔야 했던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절윤은 피해 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다.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저는 그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했다.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앞에, 보수 정당의 일원으로서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사죄 드린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한국 정치에 맹목적인 윤어게인, 현 정권의 사법 농단, 보수 정당의 우유부단한 리더십 등 세 가지 참담한 유산을 남겼다”고 주장했다.따라서 “오늘 선고로 비상계엄의 세 가지 유산을 끝낼 수 있는 ‘국민 보수 정당의 재건’이 필요하다”며 “모든 어려움을 뚫고, 대한민국 보수의 본래 가치와 국민 보수의 길을 회복하기 위해 매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이 내란 죄는 인정했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이 느끼는 분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이어 “헌법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수괴”라고 윤 전 대통령을 평가하며 “무기징역으로 끝낼 죄가 아니다. 내란수괴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즉시 항소해야 한다”며 “상급심에서 반드시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했다.

• 이재명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 다짐…흔들림없이 걸어갈 것”

  이재명 대통령은 병오년 설 명절 아침 모든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으로 "국민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없이 걸어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설 명절 맞이 공개된 인사 영상에서 "병오년 설 명절 아침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으로서의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함께해서 더욱 특별한 모두의 설날'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김혜경 여사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한복을 차려입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난 한 해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모든 것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다"며 "거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 주신 모든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혜경 여사도 "올 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 기원한다"며 인사를 전했다. 함께 한복을 차려입은 이 대통령 부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라고 말한뒤 영상을 마무리 했다. 이어 함께 한복을 차려입은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영상 마지막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며 영상을 마무리 했다. 또한 이 대통령 설 맞이 영상에는 독도경비대와 경북119 항공대,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등도 참여했다. 앞서 지난 달 이 대통령은 설날을 앞두고 국민 '새해 인사' 영상 공모를 통해 받은 영상들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진심이 담긴 목소리,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따뜻한 눈빛과 환한 표정이 모여 '모두의 설날'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李대통령 "장동혁에게 묻는다, 다주택 특혜 유지돼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부동산 관련 이슈를 연일 직접 거론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새벽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다주택 보유에 대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을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에 대한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값, 전월세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집 매도로 임대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하며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택 임대 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연이은 '부동산 메시지'를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 게시글에 <野 “李대통령 분당아파트 팔고 주식사라” 與 “장동혁 주택 6채”>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 설, 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 시작…'서울에서 부산 4시간 50분'

  설 연휴 첫날인 14일 오후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귀성 차량이 정체를 빚고 있다. 하지만 오전에 비해 차량 흐름이 다소 원활하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30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에서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50분, 울산 6시간 30분, 대구 5시간 50분, 광주 4시간 20분, 대전 3시간, 강릉 2시간 50분이다.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대전 1시간 30분, 강릉 2시간 40분이다. 오전과 비교하면 소요시간은 1~2시간씩 줄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안성 부근~천안 부근 19㎞, 천안분기점~천안호두휴게소 10㎞, 옥산휴게소~청주분기점 12㎞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호법분기점~남이천나들목 8㎞, 대소분기점~진천 부근 5㎞, 진천터널 부근 4㎞, 서청주~남이분기점 6㎞ 구간에서 정체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안산분기점~순산터널 부근 2㎞, 팔탄분기점 부근~화성휴게소 부근 5㎞, 서평택분기점~서평택 6㎞, 서평택~서해대교 부근 4㎞ 구간에서 차량 흐름이 다소 둔화됐다.논산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도 차령터널~공주나들목 우성교 23㎞, 남공주나들목 용성천2교~이인휴게소 복룡교 5㎞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아울러 도로공사는 귀성 방향 정체가 오전 6~7시부터 시작돼 오전 11시~정오 사이 오후 6~7시께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귀경길에는 대체적으로 원활할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교통량은 약 488만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46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37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 李대통령, 12일 청와대서 여야 대표와 오찬···

  11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12일 여야 당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고 밝혔다. 경색된 정국을 완화하고 국회입법 속도에 관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는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참석한다. 이 대통령과 여야 양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5개월여 만이다. 한편 강 비서실장은 “이번 회동은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경제 회복 관련 법안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근 국회의 입법 속도가 국제 환경 변화에 비해 더디다는 점을 언급해 왔다"며 "이에 양당의 대표에게 책임 있는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자리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에 대해 촉구할지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과 내란재판특별재판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갈 전망이다. 이자리는 사전의제 조율없이 진행되는 만큼, 관세·환율·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사법개혁법안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 李대통령, ‘양도세’ 이어 ‘매입임대’…“한사람이 집 수백채씩 사모을 수 있다는 것 이상하다”

  李대통령이 8일 개인 자격으로 집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제도' 재검토를 시사했다. SNS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계획을 밝힌, 이 대통령이 이번에는 매입임대제의 모순을 지적하며 계속 허용할지 의견을 제안, 하지만 폐지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주택 여러채를 합법적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이에 더해 세금·대출 등에서 혜택을 주는 매입임대는 시민단체 등이 그 동안 집값 폭등의 주원인으로 지목해왔다. 건설임대는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 놓은 형식을, 매입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를 받는 형식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엑스(X)에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라고 썼다.특히 이 대통령은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라며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유예 등 '다주택자 압박 통했나···서울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었다'라는 언론기사를 공유했다.

• 윤석열 1심 '무기징역'…"내란 우두머리 단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 가운데 최고형인 사형은 피했지만 내란 피고인 중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이다. 헌정 사상 내란 혐의를 받은 권력가에 단죄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칼날을 국민에게 겨눈 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며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를 적으로 삼은 권력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이 판결은 무겁되, 마땅하다”고 평가했다.이어 “보수의 위기는 감옥에 간 대통령이 아니라 아직도 그 대통령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라며 “오늘의 선고로 보수진영은 적수공권, 맨손으로, 겸손하고 소박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세훈 시장도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으로 뜻하지 않게 충격과 혼란을 겪으셔야 했던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절윤은 피해 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다.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저는 그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했다.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앞에, 보수 정당의 일원으로서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사죄 드린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한국 정치에 맹목적인 윤어게인, 현 정권의 사법 농단, 보수 정당의 우유부단한 리더십 등 세 가지 참담한 유산을 남겼다”고 주장했다.따라서 “오늘 선고로 비상계엄의 세 가지 유산을 끝낼 수 있는 ‘국민 보수 정당의 재건’이 필요하다”며 “모든 어려움을 뚫고, 대한민국 보수의 본래 가치와 국민 보수의 길을 회복하기 위해 매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이 내란 죄는 인정했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이 느끼는 분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이어 “헌법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수괴”라고 윤 전 대통령을 평가하며 “무기징역으로 끝낼 죄가 아니다. 내란수괴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즉시 항소해야 한다”며 “상급심에서 반드시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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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李대통령 지지율 63%···'경제·민생 평가 상승' 요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상승해 6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관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집계 됐다. 앞전 조사인 지난주보다 5%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6%로 직전 조사보다 3%p 하락했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긍정 평가 이유는 '경제·및 민생 정책'이 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부동산 정책'(11%), '외교'(10%)가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과 '경제·민생'이 각각 15%로 가장 높았고 '외교'(9%), '독단'(7%)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이번 지지율이 63%로 새해 최고치, 부정 평가는 점진 하락해 26%를 기록하며 새해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직무 긍정·부정 평가 등 양쪽 최상위가 '경제, 부동산, 외교'로 집약되고 뒤이어 '소통'(긍정 이유)과 '독재·독단'(부정 이유) 등대통령 스타일과 자질에 대한 상반된 시각"으로 분석했다. 지역 국정 지지도는 '광주·전라'(81%)가 가장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이 가장 낮았다. '서울'(58%), '인천·경기'(62%), '대전·세종·충남'(69%), '부산·울산·경남'(63%) 순으로 잡계됐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40대'(75%), '50대'(70%), '30대'(66%), '60대'(65%), '70대 이상'(57%), '18∼29세'(39%) 순이었다. 이어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5%, '중도층' 66%, '보수층' 38%로 나타났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2%로 그 뒤를 기록했다. 그러나 앞전 조사보다 민주당은 3%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하락율을 보였다. 아울러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은 각 1%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27%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5%가 민주당을 지지했으며 '보수층'의 56%가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였다. 중도층의 경우 41%는 민주당, 17%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중도층의 33%는 무당층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제안한 '선거 연령 만 16세 하향' 제안에 대해선 응답자의 77%가 반대했다. 찬성은 18%로 조사됐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반대가 70%를 웃돌아, 16·17세 선거권 부여에는 아직 공감대가 협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접촉률은 40.4%, 응답률은 13.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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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 李대통령, 여야 대표···靑 오찬 무산에 아쉬움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이 당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정치 복원과 소통과 협치 메시지를 발신하려던 청와대 구상에 제동이 걸리며 여야 대치는 다시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국힘의 장 대표는 이날 12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오찬 회동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당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와 논의 끝에 불참을 최종 결정했다. 장 대표는 회동 약 1시간 전에 불참을 통보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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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2

• 李대통령, 12일 청와대서 여야 대표와 오찬···

  11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12일 여야 당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고 밝혔다. 경색된 정국을 완화하고 국회입법 속도에 관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는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참석한다. 이 대통령과 여야 양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5개월여 만이다. 한편 강 비서실장은 “이번 회동은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경제 회복 관련 법안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근 국회의 입법 속도가 국제 환경 변화에 비해 더디다는 점을 언급해 왔다"며 "이에 양당의 대표에게 책임 있는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자리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에 대해 촉구할지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과 내란재판특별재판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갈 전망이다. 이자리는 사전의제 조율없이 진행되는 만큼, 관세·환율·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사법개혁법안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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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1

• 李대통령, '미래 과학 바꿀 인재 주역' 270여명 청와대 초청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대통령과학장학생 205명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35명 등 총 27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한다.이날 행사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제로 열린다. 국내 최우수 이공계 학생들의 노력과 성취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대통령과학장학생은 학부 1·3학년과 대학원 석·박사 과정생으로 구성됐으며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는 중·고등학생이다.특히 이날 이 대통령은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표 4명에게 장학 증서와 메달을 수여하고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대표 4명에게는 기념패를 전달한다. 이후 학생들과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과학자로서의 포부를 듣고, 과학기술인 양성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는 미래 과학기술 인재들 양성을 위해 우수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대통령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바꿀 주역임을 강조할 것"이라며 "세계 최초·최고를 꿈꾸며 거침없이 도전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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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실시간 정치일반 기사

• 이 대통령 "지역균형 발전은 대한민국 생존 의 마지막 탈출구"

  취임 후 첫 대구 방문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참여 "지방에 인센티브 주는 사회 만들겠다" "지역균형 발전 흔들림 없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지역균형 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 덱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단 악화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집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방균형, 발전이 중요한 과제"라며 "전 세계에서 아마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데 이 상태에서 시정이 안 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 때 대한민국은 지속적 성장·발전한 나라였고 전 세계가 보는 모범적 성장 국가였다"면서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 차이가 크다. 어느 지역은 너무 많아서 문제고, 어느 지역은 부족해서 문제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라면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식을 예시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번 정부 재원 중 지원금도 추가 지원하고, 수도권에서 더 먼 곳은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을 시범 도입하고, 앞으로는 기업 배치든, SOC든 정책 결정할 때마다 지방에 대한 , 균형발전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서 입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할 권한이 있고, 지방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해서는 안되겠다"며 "지방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화라는 큰 업적을 이뤄냈다"면서 "물론 비판적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대한민국의 산업화, 경제 발전을 이끌어낸 공적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희소했기 때문에 골고루 펼쳐가지고는 효율성 있는 정책 집행이 안됐다"면서 "시쳇말로 하면 '몰빵' 작전, 특정 지역, 특정 기업에 자원과 기회를 몰아주고 성과가 나면 온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소위 낙수효과를 노리는 정책을 했고, 실제로 성과도 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같은 정책이 재벌 체제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면서 "한때는 효율적으로 작동했는데 이제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정해야 한다. 그때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 발전은 우리 새로운 정부의 핵심 정책이고, 흔들림 없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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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6

• 李대통령 “대한민국 민주주의 , 전 세계 표준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 표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한국) 문화의 최고 가치와 질서인데 지난해 12월 , 겨울에서 봄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에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국가들에 새로운 모범과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고 덧붙였다.이에 윌 리플리 CNN 기자는 "이 대통령의 언급은 탄핵당한 후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짧지만 큰 충격을 준 비상계엄 선포"라며 "민주주의와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또한 한국 음식의 우수성을 홍보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K-푸드'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건강식으로는 최고"라며 리플리 기자에게 경주 APEC을 계기로 많은 한국 음식과 문화를 접해볼 것을 권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감상을 묻는 리플리 기자의 질문에 "제주는 한국에서도 특정한 지역이다. 저 자신도 매우 깊은 감동이었지만 전 세계인들이 그 드라마에 공감하는 것 자체가 매우 놀라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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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5

• 李대통령 "가능성 크지 않지만 北美 만난다면 환영·적극 지원"

  CNN 인터뷰 "트럼프도 세계 평화 원할 것…피스메이커 청한 이유"김정은엔 "상대와 대화하는 게 문제 해결의 출발점" "관세협상에 "시간·노력 필요… 우리는 동맹, 합리적 결과 이를 것"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혹여라도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 CNN 방송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APEC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인터뷰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날 녹화돼 이날 오전(미 현지시간 22일 오후) 방송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달라고 청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작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북미 간 대화에 나설 것을 간접적으로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CNN 기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선불 투자' 요구 등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갈취'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대통령은 한 차례 웃음을 터뜨린 뒤 "우리는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와 관련, "서로 다른 이념과 정부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중요한" 미국과의 동맹관계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다소 까다롭다"고 언급했다고 CNN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관계란 칼로 자르듯 어느 나라는 친구고 어느 나라는 아니라고 나눌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의 기업들이 상당 부분 한국을 추격하고 있고, 일부는 앞질렀다고 인정하면서도 "(반도체, 자동차 등) 많은 영역에서 아직 한국 기업이 앞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이제는 미국의 제조업 재건 노력을 가능한 범위에서 도울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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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北, 5개월여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APEC 일주일 앞두고 도발

  북한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약 5개월 만에 재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 10분께 북한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측과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동해상이 아닌 내륙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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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 경찰의날 남영동 대공분실 찾은 李대통령…"국민의 경찰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과거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가들을 고문한 장소로 악명높은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의날 기념식을 마친 뒤 현재는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남영동 대공분실의 전시 공간을 찾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대공분실은 군부독재 시절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담긴 국가 폭력의 상징적 공간"이라며 "대통령이 경찰의날 이곳을 찾은 데에는 다시는 이런 오욕의 역사가 다시 없는 진정한 민주 경찰, 국민의 경찰로 거듭하는 계기의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경찰 창설을 축하하는 날에 옛 과오의 현장을 방문, 향후 형사사법 제도 개혁 과정에서 강화될 권한을 올바르게 써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에도 권력을 남용했던 과거가 있음을 상기로 검찰개혁이 단순한 검찰 힘 빼기나 경찰 힘 실어주기의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고(故) 박종철 열사가 고문받다 숨진 509호, 고 김근태 전 의원이 조사받으며 고초를 겪은 515호 등 전시관을 모두 살펴봤다. 과거 고문 장비가 전시된 시설을 둘러본 뒤 "언제 이렇게 개조됐느냐. 역사의 현장이 훼손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동행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이곳은 민주화운동 탄압과 간첩 혐의 조작을 위해 1987년까지 고문실로 운영되다가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역사 지우기를 위해 당시 치안본부가 장비들을 다 치워버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고증과 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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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 李대통령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 납득 어려워"

  방산 토론회서 '자주국방' 역설…"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 가져야"'소버린 AI 반도체' 논의도…장비 국산화율 제고 대책 주문中企와 상생 강조…"공정위 인력늘려 '원가 후려치기' 등 불이익 줄 것"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 발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충분하고 조금만 보완하면 넘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여러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핵심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K-방위산업 육성이 내포하는 두 가지 의미의 하나로 이 대통령의 지론 중 하나인 '자주국방'을 제시한 것이다. 또 하나의 의미로는 첨단 기술 및 산업 발전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발전이라는 게 그냥 '무기 잘 만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확대·다변화해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 역할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비공개 토론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감시정찰 장비 등 첨단 방산기술이 산불 예방이나 진압 등에서 활용 가능한지 검토해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방산기업을 향해 "방산 무기가 정밀타격 기술을 갖춘 것처럼 산불 진화 때의 원점타격 확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기술을 개발하면 정부가 적극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반도체 분야 등에서 장비 국산화와 관련해 관계 부처에 대책 수립을 지시했으며, 참석자들과 AI 주권 확보를 위한 소버린(정부주도) AI 반도체 확보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 밖에도 방산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 해소,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 성능 상호 테스트를 위한 모의 전투 검토 등의 지시도 이어졌다고 김 대변인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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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0

• 대통령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자 송환 , 특별 항공편 투입 검토

  정부가 캄보디아에 한국인 상대 취업 사기 납치와 감금·고문 등의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을 조기에 송환하기 위해 특별 항공편 투입 방안을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또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대응팀이 15일 현지로 파견된다. 팀에는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필두로 한 경찰청과 국정원 직원 등도 동참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14일 보도자료 의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합동대응팀 파견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 대응이 미흡 지적이 잇따르자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통령이 직접 합동대응팀 파견을 조치한 것이다. 대응팀은 내일 출발해 캄보디아 측과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협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우리 사망한 한국인들의 조속한 부검과 국내 운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지에 구금돼 있는 한국인 범죄 혐의자들에 대해서 특별 항공편을 투입해 최단 시일 내 조기 송환하는 방안을 캄보디아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범죄혐의를 받는 한국인들은)국내로 송환 후 온라인 스캠범죄 연루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혐의가 밝혀지면 법에 따라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범죄 발생 지역을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교부 본부 대사가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신임 대사가 부임하기 전까지 대사관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측과 협력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우리 외교 공관에 접수된 신고된 캄보디아 범죄 건수는 약 80여건에 이른다. 또 우리 국민이 취업사기로 캄보디아에 입국해 감금과 피해 등 내용으로 신고한 인원은 1월부터 8월까지 총 330건으로 집계됐다. 외교부는 신고 건수를 해당자의 이름으로 분류하고 있어 총 330여명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중 260여명은 안전한 상황이 확인돼 종결 처리됐고, 나머지 70여명의 신변을 확인 중인 셈이다. 또한 지난해 접수된 220여명에 대한 신고 중 종결되지 않은 10여명까지 총 80여명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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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 李대통령 “세관 마약 외압 의혹 엄정 수사…전 부처 국감 적극 협조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 수사하라”며 “전 부처는 여야 구분 없이 국정감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은 오늘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은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로 각종 의혹에 대해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 부처의 협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가능한 것을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면서 “타당한 지적이 있음에도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전년에 국감 지적사안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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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4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7.4%로 2.5%p 하락, 중도층 평가 70%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 60%대 후반을 기록했다. 여론조사꽃이 29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67.4%, 부정평가는 31.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두 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1주 전 조사보다 2.5%포인트 내려간 반면 부정평가는 3.4%포인트 올랐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긍정평가(47.9%)와 부정평가(48.6%)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대구·경북의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15.0% 줄어든 반면 부정평가는 14.8%포인트 늘었다. 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230명, 중도 426명, 진보 263명으로 진보가 보수보다 33명 더 많았다. 모름·무응답은 83명이었다. 부산·울산·경남(9.5%포인트)에서 긍정평가가 1주 전보다 크게 상승한 반면 광주·전라(6.3%포인트), 대전·세종·충청(8.2%포인트)에서는 긍정평가가 하락했다.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광주·전라 91.0%, 인천·경기 69.5%, 대전·세종·충청 67.3%, 부산·울산·경남 63.2%, 서울 64.1%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높았다. 보수 핵심지지층인 70세 이상에서도 긍정평가가 52.2%로 부정평가(45.7%)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연령별 긍정평가는 40대 84.3%, 50대 76.0%, 30대 67.6%, 60대 63.8%, 18~29세 56.8% 등이었다. 이념성향별로 중도층의 긍정평가가 70.0%로 지난주보다 3.8%포인트 낮아졌다. 보수층에서는 부정평가가 62.0%였던 반면 진보서는 긍정평가가 90.7%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꽃 자체조사로 26일과 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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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3

• [속보] 대법원장 “국감 증인출석 요구 헌법·법률 취지 엇박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이래 오늘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 수행해 왔다. 정의와 양심에 벗어난 적 없다고 말씀 드린다”고 13일 밝 혔다.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관련해 ‘대선 개입 의혹’이라고 규정한 데 반박한 것이다.그러면서 “어느 재판을 했단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겻이라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 의 눈치를 따라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나와 이 같이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아울러 사법부가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한 생각도 드러냈다.그는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사법부가 수행해 온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질책을, 보다 더 나은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그러고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하여 인사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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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