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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몽골 교민들과 오찬 간담회…이태준 열사 기념관 방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몽골 국빈 방문 2일째 일정을 이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몽골에서 인술을 펼치며 독립운동을 지원한 이태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하고 이어 몽골 내 교민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몽골의 뱜바척트 국회의장 및 냠-오소르 오츠랄 총리를 각각 접견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몽골 국회 및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당부한다. 저녁에는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자리해 친교를 다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11일엔 주빈 자격으로 후렐수흐 대통령과 함께 몽골 최대 명절인 '나담축제' 개막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 축제는 몽골의 자유와 독립 정신을 기리는 국가적 행사로, 한국 정상이 주빈으로 초청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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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0
  • 윤석열 '체포방해·계엄 국무회의 하자' 징역 7년 확정
    대법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인정…수색영장 집행도 적법"경호처 동원해 공수처 영장집행 방해·계엄 국무회의 하자'본류' 내란우두머리 재판은 2심 진행중…1심서 무기징역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12·3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상고기각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했다. 대법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공판의 생중계도 사상 처음이다.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대법원은 공소사실 가운데 ▲ 공수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 외신 상대 허위 자료 작성·배포 ▲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대법원은 우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는데,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관련 범죄로 인지한 내란죄 수사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왔다.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의 본질을 고려하면 재직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나아가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 사실관계가 중첩되므로,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도 인정되고 이에 따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된다고 봤다.대법원은 당시 경호처장의 승낙 거부에도 공수처가 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호처장이 영장 집행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며 영장 집행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그 밖에 특검이 무죄 부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유죄 부분에 대해 각각 문제삼은 쟁점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수사 초기인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작년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올해 1월 1심은 체포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2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징역 7년을 선고했다.1심보다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은 형량이다.2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윤 전 대통령이 허위 사실이 담긴 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다.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 등에 대한 수사기관 접근 제한을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도 유죄로 인정됐다.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공수처는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의 수사 절차와 권한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형사사법 절차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비상계엄 관련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윤 전 대통령은 작년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이날 징역형 확정으로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한다.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하지 않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탄핵 결정으로 이미 예우가 박탈된 상태다.윤 전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다섯 번째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이다.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21년 1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그보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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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6-07-09
  • '국방장관 장관 탄핵' 청원 15만명 육박에 국힘 "경질"…與 "발목잡기"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이 국회 청원에 14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24일 집계됐다. 국회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올라온 이 청원에 이날 현재 14만5천572명이 참여했다. 이번 청원은 "방첩사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예비군 사망사건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부족으로 국가안보와 장병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국회가 안 장관의 직무수행 적정성을 철저히 조사해 탄핵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안 장관의 국방부가 국군 방첩사 해체,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후방부대 경계의 민간 위탁 등 국방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들이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이 강행 추진되고,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 여러 현안에 관한 우리 국방부와 유엔사의 의견 엇박자가 노출됐다"고 말했다. 특히 "수많은 청년의 공분을 샀던 지난달 포천 예비군 훈련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장관과 군 수뇌부의 철저한 무관심 아래 흐지부지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전쟁기념관에 6·25 전쟁에 관한 중국의 '항미원조' 논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등장하는 경악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닷새 만에 10만 명을 돌파한 이번 국민청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며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안 장관을 경질하고 국방 안보 정책 기조를 전면 쇄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안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촉구 청원이 빗발치는 현 상황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왜곡된 안보관이 낳은 명백한 '인사 참사'"라며 "이 대통령은 안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쇄신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상화 노력 발목잡기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장 하나하나가 거짓과 왜곡으로 점철돼 있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안보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지 마십시오"라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심지어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이 내놓은 후방경계 민간 위탁 정책도 이재명 정부가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저 없이 '안보 외주화'로 폄훼하는 후안무치한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개혁으로 나아가겠다. 반드시 군의 정치 개입을 뿌리 뽑고 AI 시대에 걸맞은 강군을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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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6-06-24
  • 이재명 대통령 귀국…정청래 '폴더 인사'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을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이날 공항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이 대통령 출국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은 공항에 나와 이 대통령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정 대표는 90도로 인사하였고 이에 이 대통령은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출국해 8박 10일간 유럽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후 16∼17일에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후 19일 수석보좌관회의 에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등 국내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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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8
  • 李대통령, 오늘 교황과 면담…한반도 평화 관심 당부할 듯
    바티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한다. 이 대통령은 교황과 만나 세계의 평화와 연대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하며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도 교황청에서 관심을 갖고 성원해줄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미사에서도 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교황을 만난 이후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도 면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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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6-06-15

실시간 정치일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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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통상국가 거대 흐름…규제 시스템 '네거티브'로 전환"
    "말해놓고도 불안하지만 믿어야…과감하지만 신중하게 시스템 개선" 규제완화 '세월호 참사' 거론 "합리적 균형 필요…자칫 최악 대통령 기록될 수도" 지역 대규모 '규제 특구' 제안도…박용진·이병태 등 부위원장에 위촉장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것에 더해 규제 시스템을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 즉 국제 표준에 맞춰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금지해야 하는 사항들만 법이나 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경제 주체들로부터 뭔가를 뜯어내는 '갈취 수단'이 되기도 했다. 지금은 그 단계는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지금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산업발전 단계가 낮을 때에는 그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집단인 관료들이 뭘 할지를 정해주면 됐다. 그러나 지금은 공공이 민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두면 안 된다"며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사실 저도 말은 이렇게 해놓고 엄청 불안하다.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든다"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여객선 사용 연한 규제 완화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일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경제적 필요에 의해 어떤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 그게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현실화하면 역사에 남는 아주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어 "그러나 믿어야 한다.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그러나 신중하게 (규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달라)"라며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 그야말로 합리적으로"라고 당부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에 대규모의 '규제 특구'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전에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남궁범 전 에스원 대표이사,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세 분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토론을 통해 (옳은 방향을) 정립해 가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열심히 싸우되, 대신 멱살 잡고 헤어지진 말고 균형을 이루며 가자"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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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6-04-15
  • 李대통령, 해병대 창설 77주년 맞아 "우리 군의 최선봉"
    해병대는 15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해병대사령부에서 주일석 사령관 주관으로 창설 7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역대 사령관을 비롯한 예비역, 현역 장병, 주한미해병부대(MFK) 사령관, 미 해병대 장병, 자매결연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해병대는 1949년 창설 이래 국가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 군의 최선봉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굳건히 수호해왔다"며 "앞으로도 해병대 특유의 강한 전투력과 굳건한 단결력으로 오직 국민에게 충성하며 신뢰받는 '호국충성 해병대'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육·해·공군 및 해병대 '준4군체제' 방침에 따라 작년 12월 31일 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을 육군에서 해병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주 사령관은 이날 기념식에서 "준4군체제 개편 추진 등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호국충성 해병대가 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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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6-04-15
  • 이 대통령, 고광헌 방미심위 초대 위원장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고광헌(7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초대 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 대표이사, 한국디지털뉴스협회장 등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이다. 그는 앞서 이 대통령의 지명으로 상임위원에 위촉돼 작년 12월 29일 임기를 시작했으며 지난달 12일 방미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후보자로 선출됐다. 고 위원장의 임기는 2028년 12월 28일까지다. 방미심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 신분이었으나 방미심위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고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고,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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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6-04-14
  • "미-이란, 이번주 후반 협상 재개 예정…빠르면 16일 가능성"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이번 주 후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소식통 4명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실제로 양측이 협상 재개를 추진 중이라면 지난 12일 이슬라마바드에서 '노딜'로 끝난 첫 종전 협상 이후 며칠 만에 다시 대면할 가능성이 검토되는 것이다. 이란 측 관계자는 정확한 2차 협상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표단은 일단 17∼19일 사이 일정을 비워두고 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미국 측 관계자 역시 협상 장소나 시기, 대표단 구성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2차 협상이 오는 16일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미-이란 사이 중재역을 맡고 있는 파키스탄 소식통은 추가 협상 시기에 대해 양측과 소통하고 있으며, 협상은 주말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파키스탄은 협상 재개를 위해 양측 대표단을 다시 파견해달라는 제안을 미국과 이란 양측에 전달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파키스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이란에 연락을 취했고, 그들이 2차 협상에 열려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지난 13일 역봉쇄를 강행한 이후 나온 것이기도 하다. 앞서 미 중부사령부는 미 동부시간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를 기해 세계 원유·가스 물동량의 20%가량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대(對)이란 해상 봉쇄를 시작했다. 미국과 이란 양측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둘러싸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의 '고속 공격정'을 언급하며 "이들 배 중 어느 하나라도 우리의 봉쇄(봉쇄 대상 해역)에 가까이 온다면 그들은 즉각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성명에서 "당신이 싸운다면, 우리도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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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당정 "5·2부제로 운행거리 감소…車보험료율 인하안 내주 발표"
    "쓰레기봉투·의료품 등 일일 모니터링…기후부, 물류보급 전산공개 검토" "추경 신속 집행 중요…6월까지 85% 집행키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사태에 따른 5·2부제 등 차량 운행 제한 조치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겼다고 보고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국회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특위 간사인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 측에선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현재 차량 5·2부제 시행에 따라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금융위원회와 보험 당국이 보험료율 인하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늦어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승용차 5부제 시행을 통해 월 6천9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2부제까지 시행하면서 월 1만7천∼8만7천배럴의 에너지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석유 수급 상황에 대해선 "민간 정유사의 자발적 대체 물량 확보 노력으로 4∼5월 원유 확보량이 예년 대비 약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이어 "4개 정유사가 비축유 스와프 등을 통해 약 3천만 배럴의 물량을 확보했으며, 추가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정은 석유화학 제품의 수급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전반적인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사기, 수액세트, 라면, 의료용품,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일부 품목에서 발생하는 수급 병목 현상에 대해선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 중이다. 특히 기후에너지부는 지방자치단체별 물류 보급 현황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 의원은 "현재 종량제 봉투의 경우 일부 판매처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사재기 현상도 있지만 전체 수급 측면을 보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3∼5개월의 재고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부가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과부족 등을 메꿀 수 있는 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종량제 봉투의 수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일반 봉투도 (쓰레기봉투로) 표기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지침도 이미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기후부는 지자체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사재기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기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처럼 종량제 봉투의 생산·공급이 중단되지 않은 상황에선 일반봉투 배출 결정을 자제해야 하며, 지자체가 관련 결정을 내리기 전엔 반드시 기후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납사) 단가 상승을 고려해 기존 원료를 대체하는 재생 원료 활용 비중도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현재 쓰레기종량제 봉투 생산 시 10%가량인 재생 원료 비중을 3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 의원은 "종량제 봉투의 수의계약 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이번 주부터 수의계약이 다수 진행됨에 따라 공급 물량이 늘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이날 유류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 주유업계가 요구해온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도 논의했으나, 주유소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추후 계속 논의키로 했다. 안 의원은 "주유업계에서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약 1%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금융위와 카드사가 협의한 결과 수용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매출 3억∼5억원인 중소 가맹점, 50억원이 넘는 곳 등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금융당국이 계속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를 통과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은 신속 집행이 중요하다. 오는 6월까지 추경 예산의 85%를 집행하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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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이 대통령, 이스라엘 반인권 행동 지적인데…외교가 크게 요동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태" 를 규탄했다. 이는 중동 사태의 중요한 시점에서 나온 발언으로 국내외 외교가와 정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12일 엑스(X·옛 트위터)계정에 이스라엘 외무부가 전날 자신의 발언에 대해 반발한 데 내용을 이같이 썼다. 또한 이 대통령은 "아무 잘못 없는 우리 국민들께서 뜬금없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과 국가적 어려움을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고 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유가·환율 급등에 따른 민생 경제난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프다.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으면 미안한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X에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옥상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썼다. 해당 영상은 2024년 9월 IDF가 팔레스타인인의 시신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촬영된 것으로, 이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한다"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건 발생 시점이 논란이 되자 추가로 글을 올려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며 "인권은 최후의 보루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뼈아픈 상처 위에 남겨진 교훈을 반복된 참혹극으로 되풀이해선 안 된다. 그래야 인류 모두가 상생하는 화해와 협력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11일 이날 오전 엑스에서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스라엘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규탄 메세지'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날 10일 정병하 극지협력대표를 외교장관 특사로 이란에 파견했다. 외교부는 "국민과 선박·선원의 안전 통항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신설되는 '중동평화 정부대표에는 이경철 아프가니스탄·파카스탄 특별대표를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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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2
  • 이 대통령 "일할 시간 4년 1개월 남았다…"국정 속도 배가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발 국제정세 불안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 국정 운영의 획기적으로 극대화 를 위한 '속도 중심 국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극도로 불안정한 국제 정세의 파고를 넘고 산적한 내부 과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부터 앞장서겠다"며 "일자리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 뜻을 하나로 모아가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교란하는 가짜 조작 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원동력은 오로지 국민 모두의 단합된 힘"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공직자들은 힘들겠지만 속도를 배가해야겠다"며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다"라며 "하지만 속도를 두 배로 올리면 8년 2개월이 남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의 행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뭘 하면 기본적으로 몇 달이 걸린다'는 사고을 버리고 '며칠, 또는 한 두 달 안에 해치운다'는 마음을 갖도록 각 부처에 독려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을 할 때 1, 2, 3단계를 나누지 말고 동시에 추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목표가 명확하면 모든 절차를 동시에 수행하고 필요하면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며 "필요한 제도가 있으면 새로 만들고, 헌법 범위 내에서 국회 협조를 받아서 법을 바꾸면 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속도가 두 배면 일을 두 배 할 수 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어 드리는 말씀"이라며 "다들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잠을 조금 더 줄이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초과근무 제도 개선도 필요성을 언급하며 "야근·연장, 주말·공휴일 근무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고, 불필요한 초과근무의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필요한 사람이 더 일하게 하고 관리 감독을 잘하면 된다"며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초과근무하고 해야 하는 사람은 그 이상 일하면서 (초과 근무로) 인정 못 받는 게 이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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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조국 혁신당 "돈 공천 냄새 진동"…민주·국힘 비판
    조국 대표는(조국혁신당) 6·3 지방선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공천 뇌물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국회에서 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의 공천 관련 의혹 등을 지적하며 "도처에서 돈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 돈으로 공천을 사고 돈으로 표를 산다. 통탄을 넘어 화가 치민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공천헌금에 대해 "휴먼 에러가 아닌 시스템 에러"라며 ▲관련자의 정치권 영구 퇴출 ▲후보자 경력에 공천 뇌물 이력 표기 의무화 ▲금품 수수 등으로 재선거를 치를 경우 해당 정당의 무공천을 의무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관련해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힘의 침대 축구를 핑계로 삼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시절 요구했던 2인 선거구제 폐지를 실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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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국힘 長, 李대통령에 "개헌 전 중임·연임 않겠다" 요구
    청와대는 7일 국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회동에서 "개헌을 논의하기 전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해달라"는 요구에 즉답을 피했다고 한 것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당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비공개 오찬에 배석했던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원 입법이 포퓰리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말하며 사례로 든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대해서도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유류세 추가 인하를 포함해 이른바 '국민생존 7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가 "현금을 주는 방식보다 유류세 인하가 보탬이 된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이 대통령은 "입장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송 원내대표는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추경 편성까지 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종전 때까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경하게 강조하자 송 원내대표는 재차 이 대통령을 향해 "그냥 재판을 재개해 재판받으시면 되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고, 이 대통령은 답변하지 않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 대통령이 필요할 때 하는 쪽이 좋겠다고 답해 구체적인 차기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동에 대해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대화했다"며 "고유가·고물가·고환율 삼중고 상황에서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일단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는 "선제적으로 추경 등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자리가 계속 마련돼 협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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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확정…現지사 탈락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선에서 50% 이상을 득표하며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설 후보로 확정됐다. 다만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와 한준호 의원은 탈락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일 오후 6시20분경 이 같은 내용의 도지사 본 경선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경선 투표는 지난 5일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치러졌다. 당 선관위는 경기지역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여론조사 50%를 각각 합산하는 방식으로 본 경선을 진행했다. 세부 일정으로는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당원 및 일반 도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7일에는 당원 투표로 실시됐다. 추 후보는 전체 표의 절반 이상을 획득하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됐다. 당 선관위 는 당규에 따라 각 후보의 득표율과 순위 등 세부 수치는 외부로 공개하지 않았다. 추 후보는 판사로 재직하였으며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찬성으로 17대 총선에서 역풍을 딛고 18대 여의도 국회에 입성했다. 추 후보는 대구 출신으로 당내 최다선 (6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냈했다. 추 후보가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승리하면 첫 여성 광역단체장으로 기록된다. 다만 추 후보를 상대할 대항마는 아직 국힘에서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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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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