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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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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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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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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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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대통령 “대외신인도와 물가 안정 위해 건전재정 기조 착실히 이어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잡은 것을 언급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집중 투입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어르신 관련 예산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000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수출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이 밖에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 1조 8000억 원 투입,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 5000명으로 확대,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0세 기준) 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려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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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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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제2회 청년의 날 특별 대담 영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9월 18일 토요일 제2회 청년의 날에 청년들과 영상으로 만난다. 영상은 9월 14일 화요일에 청와대 상춘재에서 사전 촬영했다. 이번 영상은 제2회 청년의 날인 9월 18일 토요일 오후에 청와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영상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며, 배성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윤태진 아나운서, 브레이브걸스의 리드보컬 민영, 래퍼 한해가 참석하여 문대통령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다. 문 대통령은 브레이브걸스의 노래 「롤린(Rollin')」에 대해 언급하고, 역주행으로 히트를 친 민영에게 축하를 보내며 대화를 시작했다. 래퍼 한해는 작년까지 의무경찰로 청와대 주변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렇게 담장 안으로 직접 오게 되어 매우 신기하고 영광이라며 인사를 했다.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 휴직 청년, 창업 준비 청년, 대학생, 스타트업 대표 등 7명의 청년들이 털어놓는 주거, 창업, 등록금, 코로나 우울증 등 다양한 고민을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정부의 지원 정책 등을 설명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청년과 악수하고 셀카도 찍으며 소통하곤 했는데, 거리두기로 인해 기회가 많이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청년 시절 고민과 경험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청년 시절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컸다. 구속되고 복학이 안 된 긴 시간 동안 개인의 삶으로 암담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브레이브걸스의 민영은 무명시절 겪었던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청년들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것이고, 청년의 고민이 대한민국의 현재이며 청년의 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사실을 다시 느꼈다고 말했다. 참고로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 제7조에 의거, 청년의 권리 보장 및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며, 이는 청년들이 직접 정한 날로 의미가 있다. 2020년 9월 19일 제1회 청년의 날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녹지원에 청년들을 초대하여 첫 청년의 날을 축하했다. 그날 청년을 대표하여 BTS가 청년에게 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19년 후의 미래 청년에게 주는 메시지 타임캡슐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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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문재인 대통령, 국방과학연구소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 참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을 방문하여,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을 직접 참관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세계 최강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 시험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오늘 ‘도산 안창호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이 SLBM을 잠수함에서 발사한 세계 일곱 번째 나라가 된 것에 대해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김형준 안창호함 함장과의 통화에서 “오늘 탄착 지점의 기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SLBM이 정상궤적을 유지해서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었다는 것이 아주 대단한 일”이라며, “승조원 모두에게 국민을 대표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꼭 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21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가 믿고 바랄 바는 오직 우리의 힘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SLBM을 비롯한 미사일전력 시험의 성공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자주국방의 역량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40년간 지속되어 온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했고,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 성공을 통해 국방 우주전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고체추진 발사체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한다면 ‘국방우주개발’을 넘어 ‘국가우주개발’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방과학은 평화를 지키는 힘이고, 민생이며 경제”이며, 정부는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북한이 엊그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발사체의 종류와 제원, 또 북한의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미사일 전력 발사 시험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미사일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 예정한 날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사일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 종류의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의 성공을 통해 우리는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맞서 압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사일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 나가는 등 강력한 방위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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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문재인 대통령,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왕이 국무위원의 방한을 환영하고,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양국이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한편, 양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호정서를 증진하여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발전시켜 나가도록 왕 위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왕이 위원은 중국에 있어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과 중국은 친척처럼 자주 만나야 하며,공자가 삼십이립(三十而立)이라 하였는데, 한국과 중국은 수교 30년을 앞두고 계획을 잘 세워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한중관계가 많이 발전했지만 앞으로 발전의 여지가 많다”면서 “그간 다져온 한중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평창에서 시작한 동북아 3국 릴레이 올림픽이 2022년 베이징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동계올림픽의 직전 개최국으로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베이징올림픽이 평창올림픽에 이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또 한번의 전기가 되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왕 위원은 “베이징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하루에도 역사적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는 양국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사안으로,양국의 대기 질이 가시적으로 개선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한중 당국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왕 위원은 “시진핑 주석도 녹색,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최근 베이징의 공기질도 좋아졌다”면서, “한국과 환경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상대국 국민의 정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활발한 문화교류·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게임, 드라마, 영화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교류·협력”을 예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 관계의 중요한 토대인 인적 교류를 지속 확대하고, 양 국민 간 왕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당국 간에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왕 위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안부를 전하면서, 양국 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시 주석의 방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해 나가는 한편, 양국이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한중 간 우호와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미 양국이 지속적으로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대북 관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북한은 아직 호응해 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과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왕 위원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 발전을 언제나 지지하는 입장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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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문재인 대통령,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최재해 前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명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는 감사원 기획관리실장, 제1사무차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쳐 감사위원을 역임한 감사 전문가로서 감사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 대내외에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감사원에 재직하면서 쌓은 균형감 있는 식견과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운영을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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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문 대통령, 방탄소년단(BTS)과의 환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 대통령은 BTS가 대통령 특사를 흔쾌히 수락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유엔에서SDG(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특별행사를 여는데, 정상들을 대표해 내가 전 세계 청년들을 대표해서 BTS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해왔다”면서,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대단히 높아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모로 참 고마운 것이 K-팝, K-문화의 위상을 더없이 높이 올려줌으로써 대한민국의 품격을 아주 높여 주었다”면서 외국 정상들을 만나면 BTS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외교활동이 수월해졌다는 경험을 공유했다. 김정숙 여사는 “우리 세대는 팝송을 들으며 영어를 익혔는데, 요즘 전 세계인들은 BTS의 노래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익히고 있다”며 BTS가 한국어 보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BTS를 대표해 RM(김남준)은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이라는, 한 국민과 개인으로서 이런 타이틀을 달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영광”이라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보답하고 동시에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특별사절을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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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문재인 대통령' 제40회 국무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세종청사, 부산시청 간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6건,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25건, '2021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2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등 일반안건 2건 등 총4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안 심의 전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김영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 유치위원회는 대내적으로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대륙별·국별 특성에 따른 맞춤 유치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범국가적 유치 추진체계가 본격 가동된 만큼 역량을 결집하여 유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부산시장과 영상연결을 하였고, 부산시장은 정부와 유치위원회와의 협력 하에 유치 열기 확산, 해외 교섭 활동을 비롯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며 관련 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치활동이 먼 미래의 일이나 부산지역만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여겨 달라고 하며,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광역교통망 완비나 행사 인프라 마련 등도 잘 준비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정부와 각 부처의 협력 하에 긴밀하고 빠르게 준비하여 유치에 성공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390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6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 공포안'은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의 수립과 점검 등 그 이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목표를 위해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기초학력 보장법 및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공포안'은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변화된 교육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양질의 원격교육 제공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배움의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소외됨이 없도록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할 것이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을 위해 성폭력범죄 등 비군사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고,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일반법원으로 이관토록 했다.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이 강화될 것이고, 군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오늘 통과된 대통령령안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신분 위장 수사 특례를 규정한 개정법률이 9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시 준수사항, 신분 비공개 수사 방법 및 통제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으나, 신분을 위장한 함정수사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현행 수사체계 상, 온라인 범죄의 증거 수집에 한계가 존재한 것이 개정의 배경이 되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월 발표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도심 내 노후지역을 주거·업무·상업기능 복합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신설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형과 입지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신속한 공급을 위한 3080+ 대책 추진의 근거가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되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LH공사 등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 단체의 직원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법률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부동산 전담기관·유관 부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모든 공직자가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부동산 업무 담당자 재산 등록 시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 기재가 의무화 된다. 부동산 업무 담당자와 관련된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방안을 구체화 했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효과적으로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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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문재인 대통령, ‘광주형 일자리’ 첫 생산 차량 구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에서 처음으로 생산하는 경형 SUV ‘캐스퍼’의 온라인 사전예약 신청 첫날인 오늘 오전, 직접 인터넷을 통해 차량을 예약했다. ‘캐스퍼’ 차량은 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으로 퇴임 후에도 계속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광주형 일자리’ 생산 차량의 구입 신청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상생형 지역일자리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로서, 지역의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역주도의 맞춤형 발전과 노사 간 동반 성장의 새로운 경제모델이다. 2019년 1월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후 2년3개월 만인 지난 4월 공장을 준공하였으며, 내일(15일) 첫 모델인 ‘캐스퍼’ 차량을 출고할 예정이다. 그간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덟 개 지역에서 상생협약이 맺어졌으며, 앞으로 총 51조원의 투자와 직간접 일자리 13만 개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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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몽골 후렐수흐 대통령은 2021년 9월 10일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이 1990년「외교관계 체결 의정서」, 1991년, 1999년, 2006년, 2011년 정상 방문 계기에「한·몽 공동성명」을 각각 채택하고, 양국 관계가 1999년 '21세기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 2006년 ‘선린우호 협력 동반자 관계’, 2011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지속 발전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하여 정치·경제·통상·문화·관광·교육·인적 교류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력을 전개해온 데 대해 만족을 표하였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양국이2020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한·몽 우정의 해’를 지정하고 기념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한·몽 관계의 심화·발전이 한국과 몽골뿐만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평화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이해를 같이하고, 양국 관계를‘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양국 간‘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하여 정치·안보, 경제·통상·투자,교육·과학기술·환경·보건, 문화·관광·인적교류, 국제무대 및 지역 협력 등 5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Ⅰ. 정치·안보 분야 양국 정상은 안보·국방·대외정책 관련 대화체의 정례화 및 활성화를 통해 정치적 신뢰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양국 국회 간 교류 확대를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양국 간 기존의 분야별 정부 간 협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1) 양측은 양국 외교부 간 전략대화를 가동하여 양자 협력 및 대외정책, 국제 및 지역의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여타국과의 다자 대화체 구축 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2) 양측은 양국 간 국방 분야 고위급 교류 및 대화를 정례화하고, 군사·기술 협력 확대와 함께 합동 군사훈련 실시 및 인재 양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 양측은 양국 국회 및 국회의원, 의원친선협회 간 협력을 지속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4) 양측은 양국 정부 간 기존에 운영해 온 제반 분야 협의체들을 완비하여, 코로나19 상황 하 화상회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동 협의체들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Ⅱ. 경제·통상·투자 분야 양국 정상은 한국의 선진 기술과 몽골의 풍부한 자원 등 양국의 장점과 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여 상호 보완적·호혜적 경제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은 신북방정책 주요 파트너인 몽골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개발원조 지원 등을 통해 몽골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몽골의 장기 국가발전 정책인‘비전 2050’의 실현 과정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1) 양측은「한·몽 정부 간 공동위원회」의 지속 개최를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경제협력·개발협력·인적 교류·지역 및 국제협력 등 포괄적 의제에 대한 협의를 강화하고, 필요 시 구체 분야에 대한 양자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 양측은 상호 보완적·호혜적 경제협력을 보다 증진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함께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7년 및 2021년 연구한 타당성 공동연구 결과에 기초하여「경제동반자협정(EPA)」의 빠른 시일 내 협상 개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 간 원활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보장협정 개정 절차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한, 2020년 몽골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가입이 양국 간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첫 무역협정으로서 양국 간 교역·경제협력 확대·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3) 양측은 한국이 제안한‘동아시아철도공동체’구상 및 UN ESCAP 등에서 추진 중인 동북아 전력망 연계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신북방 지역에서의 연계성 증진을 위한 양자 및 지역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4) 몽골 측은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지원이 국가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깊은 사의를 표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차관으로 추진 중인 울란바타르 대기오염 절감을 위한 솔롱고 1, 2 주택단지 사업 및 몽골 10개 아이막 지역난방 시스템 개선사업들의 이행을 위한 적극 협력을 평가했다. 향후 몽골개발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협력도 지지해 나가기로했다. (5) 양측은 한국이 울란바타르에 지원 중인 친환경 에너지타운 무상원조 사업을 금년 내 완료하여 양국 간 친환경 인프라 분야의 모범 협력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지해 나가기로 했다. (6) 양측은 그린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석유 품질 개선, 지역난방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7) 양측은‘울란바타르와 위성도시’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의 스마트 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등 조성 경험을 공유하고, 몽골 측도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을 실행하는 데 한국과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몽골 측은 인프라 분야에 대한 한국의 개발원조와 투자가 확대되길 희망했다. (8) 양측은 유통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유통 인력 교육, 유통제도 개선 및 새로운 유통 기술 도입 등에 대한 협력 사례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9) 양측은 동식물 제품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전문가 양성을 포함한 농업 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몽골 측은 자국산 농업산물의 한국 수출을 위한 위생검역 기준 마련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10) 양측은 2021년 체결된 한·몽 중소기업 협력 MOU의 지속적인 이행을 통해 수출을 촉진하며, 중소기업·스타트업 관련 인적 교류 및 기술 교류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Ⅲ. 보건·환경·교육·과학기술 분야 양국 정상은 코로나19 극복, 기후변화 등 공동의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해 보건·의료, 녹색성장 및 환경, 교육, 과학기술 등 미래지향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 양측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임시항공편 운영을 통해 필수 인적 교류를 유지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2) 양측은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관리, 국제공중보건 역량 강화 등 양측 공동 관심 분야에서 협력하여 질병 대비·대응을 위한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3) 양측은 2011년 보건의료 MOU 체결 이후 의료인 연수, 국립 진단치료센터 운영 컨설팅 사업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협력을 시행해 왔음을 평가하였으며, 향후 양국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4) 양측은 2021년 5월 30일 및 31일간 개최된 P4G 서울 정상회의가 국제사회의 포용적 녹색회복과 탄소중립 달성 의지를 결집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환영하였다.또한, 양측은 녹색성장 정책 범위에서 사막화 및 기후변화, 자연재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5) 양측은 지역 차원의 대기 오염 대응 및 협력 강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 NEACAP)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6) 양측은 황사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산림복원 사업 등 동북아 국가 간 국제 산림협력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몽 그린벨트 조림사업과 2단계 산림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었음을 평가하고, 3단계 사업의 실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양국 기상청 간 황사·기상관측 기술 전수 등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7) 양측은 울란바타르 대기질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을 평가하고, 동 마스터플랜이 향후 몽골의 정보통신(ICT) 기반 대기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8) 양측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고등교육 역량 강화, 장학사업 실시 등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9) 양측은 향후 과학, 정보기술, 사이버보안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해당 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Ⅳ. 문화·관광·인적교류 분야 양국 정상은 역사·문화적 유대가 양국 관계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어 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쌍방향 문화·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1) 양측은 문화공동위원회 운영 및 문화예술 단체 간 우호 교류 증진을 통해 양국 간 문화예술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 교환 프로그램, 체육, 문화창조산업 분야 협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2) 양측은 관광인력 교육센터 설립 등 최근까지 관광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양 국민 간 인적 및 관광객 교류 증진을 위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 양측은 한국에서의 몽골학, 몽골에서의 한국학 발전을 상호 지원하고, 양국의 지역학 교수, 전문가, 연구자 양성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몽골 내 한국어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4) 양측은 양 국민 간 상호 방문 조건을 완화하고, 향후 상호 무사증 방문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기 위한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5) 양측은 양국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한·몽 친선단체 및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양국 간 교류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6) 양측은 양국 청년 간 긴밀한 유대가 향후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학술·교육·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차세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7) 양측은 테러 등 초국가적·조직적 범죄 및 마약류 불법 밀매, 인신매매 등의 퇴치·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검찰, 경찰 등 법 집행기관 간 교류·협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8) 양측은 양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과 몽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무와 생활에 편리한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Ⅴ. 국제무대 및 지역 협력 분야 양국 정상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 차원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1)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역내 평화·안보·번영에 공동으로 기여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2) 한국 측은 몽골 측이 추진 중인‘동북아 안정에 대한 울란바타르 대화’협력 구상을 지지해 왔으며 향후 동 대화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3) 몽골 측은 한국 측이 추진 중인 신북방정책,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상을 지지해 왔으며, 향후 동 구상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4) 양측은 위의 구상들이 동북아 지역 평화·안정과 번영에 기여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향후 지역 안정에 관한 양국 노력의 연계·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제를 양국 간 시범 가동하였음을 평가했다. (5) 양측은 유엔과 다자협력 차원에서 국제 및 지역 평화와 안보·민주주의·인권·자연환경·교육·보건·과학·선진기술 등 폭넓은 범위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6) 양측은 양국의 지역협력, 경제통합 참여를 상호 독려해 나가기로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 한국 측은 몽골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참여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가입 등 지역협력체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에 대해 유념하면서 몽골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몽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남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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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문재인 대통령, 한-몽골 화상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후렐수흐 대통령은 양국이 1990년 수교 이래 지난 30여 년간 정치·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견실하게 발전해왔다는 점을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정치·안보, 경제·통상·투자, 교육·과학기술·환경·보건, 문화·관광·인적교류, 국제무대 및 지역 협력 등 5가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확대시켜 나가는 내용을 담은 '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만큼, 한국과 몽골이 지역 및 글로벌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양국 관계 확대·발전의 구체 방향을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렐수흐 대통령은 “7월에 개항한 칭기즈칸 신공항에서 문 대통령을 직접 마중하고 싶었는데 방문이 무산되어 아쉽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방문하겠다”고 답했다. 후렐수흐 대통령은 “한국은 몽골과 가장 가까운 나라로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기를 바란다”면서,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평화로운 국가로, 많은 한국인들이 방문하여 평화로운 뜰에서 말을 타고 마음 편히 쉬고 관광할 수 있도록 비자를 간소화하고 왕래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몽골은 우리 신북방정책의 주요 파트너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이고 호혜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몽골 정부의 ‘비전 2050’ 장기개발정책과 우리의 신북방정책의 연계를 통해 더 많은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몽 경제동반자협정(EPA), 한-몽 투자보장협정 개정,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몽골 가입,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 농업 분야 협력, 한국어의 제2외국어 채택, 개발협력(ODA). EDCF 협력, 몽골 관광종합교육센터 건립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계기에 제안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에 몽골 정부가 적극 참여해 준 데 사의를 표하고, 특히 몽골은 ‘울란바타르 대화’를 통해 역내 대화에 북한을 참여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후렐수흐 대통령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처음부터 지지했으며 향후에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며 “양국이 긴밀한 감염병 대응 협력과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넘어 동남아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도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렐수흐 대통령이 몽골 내 한국인에게 몽골인과 동일하게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고 하자, 이에 대해 사의를 표했고, “우리 정부도 장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내·외국인 차별없이 백신 접종을 시행 중인 바, 절차에 따라 한국 내 몽골 국민의 백신 접종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 등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설명했으며, 후렐수흐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의 마주보는 얼굴이 닮은 것처럼 한국과 몽골은 인종적, 정서적, 문화적으로 가깝고, 같은 가치를 지향하며 생각의 방향도 일치한다”면서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후렐수흐 대통령이 취임식 때 말씀하신 ‘소금을 저으면 녹을 때까지, 일을 하면 마칠 때까지’라는 몽골의 속담이 인상적이었다”면서 “양국 협력도 그 정신으로 계속해 나가기를 희망하고,한-몽 관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며 회담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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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문재인 대통령, 제68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 영상 축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충무실에서 10일 열린 ‘제68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를 영상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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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문 대통령 “조선 산업, 압도적 세계 1위로 만들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우리 조선산업의 힘을 더욱 강하게 키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세계 1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에 참석해 “우리는 올해 13년 만에 조선 최대 수주량을 달성했고, 세계 최고의 위상을 되찾았다. 10년 이상 계속된 세계 조선 시장 불황을 딛고 일어나 다시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선산업은 우리의 주력 산업이자 효자 산업이지만 오랫동안 지속된 세계 조선 시장의 불황으로 인해 기업도, 노동자도, 지역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며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한 배가 큰 파도를 넘듯, 우리 조선산업의 체질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에서 비롯된 친환경화, 스마트화의 물결은 조선·해운산업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라며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기업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세계 최고를 향한 집념과 열정으로 상생 협력해 나간다면 또 다른 기적을 만들 것”이라며 “우리가 만든 배가 거침없이 전 세계를 누비고,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 1등 조선강국’을 발판 삼아 선도국가로 우뚝 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 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남도민과 거제 시민 여러분, 조선산업의 부흥을 응원하기 위한 네 번째 거제 방문입니다. 첫 방문 때는 우리가 만든 세계 최초 쇄빙 LNG 운반선의 출항을 기념했고, ‘야말 5호’는 지금 북극항로를 힘차게 누비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술로 만든 3천 톤급 잠수함을 진수했고, ‘도산 안창호 함’은 지금 우리 해양안보의 주력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문 때 명명식을 한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 호’는 출항과 동시에 만선으로, 화물 적재 세계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거제에 올 때마다 세계 최강 조선산업 부흥의 희망이 쑥쑥 자라고 있다는 보람을 느낍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조선산업 관계자들이 오랫동안 흘린 땀과 눈물을 잘 알고 있기에 더욱 보람을 느낍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경남도민과 거제 시민의 열정이 더해져 우리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이 함께 도약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우리는 올해 13년 만에 조선 최대 수주량을 달성했고, 세계 최고의 위상을 되찾았습니다. 10년 이상 계속된 세계 조선 시장 불황을 딛고 일어나 다시 힘찬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조선산업의 부흥을 이끄는 주역 중 한 곳, 삼성중공업에서 조선·해운 관계자들과 함께 ‘조선산업 재도약 전략’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산업은 우리의 주력 산업이자 효자 산업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속된 세계 조선 시장의 불황으로 인해 기업도, 노동자도, 지역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한 배가 큰 파도를 넘듯, 우리 조선산업의 체질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조선산업 재도약 전략’으로 우리 조선산업의 힘을 더욱 강하게 키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세계 1위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선·해운산업 관계자 여러분, 거제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첫 승전 ‘옥포 대첩’으로 나라를 지킨 곳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은 당대 가장 획기적인 전술이었습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튼튼하고 방향 전환이 빠른 우리 함선의 특성을 이용한 전술이었습니다. 조선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극심한 세계적인 조선 부진 속에서도 부단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대형 컨테이너선, 대형 LNG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과 같은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쌓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조선과 해운을 따로 보지 않고,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을 연계시켜 함께 회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한진해운의 파산을 극복하기 위해 2018년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국적선을 건조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금융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최대 국적선사 HMM은 우리 조선사들에게 초대형 컨테이너선 서른두 척을 발주하여 스스로 국적선을 확보하면서 조선사들에게 일감과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과잉 공급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 같은 정책적 결단이 해운업과 조선업을 동시에 살리는 윈윈 전략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체질 개선에 나선 것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노사 협력을 통해 뼈아픈 구조 조정으로 경영 정상화에 힘썼습니다. 대형 조선사와 중소 협력사도 함께했습니다. 지역과 산업 특성에 맞게 노동자를 지원하는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강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이 시대의 새로운 ‘학익진’ 전술로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국민 여러분, 조선·해운산업 관계자 여러분, 체력을 회복한 조선·해운산업을 더욱 강하게 만들 때입니다.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에서 비롯된 친환경화, 스마트화의 물결은 조선·해운산업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입니다. 나는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친환경화·스마트화의 강점을 살려 ‘흔들리지 않는 세계 1등 조선 강국’을 굳히면서 동시에 세계의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첫째, 친환경·스마트 선박 기술력을 더욱 강하게 키우겠습니다. LNG 추진선과 같은 저탄소 선박의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저탄소 선박을 넘어 수소와 암모니아 추진 선박 같은 무탄소 선박 시대도 준비하겠습니다. 무탄소 연료 운반선과 추진선의 앞선 기술 개발을 통해 국제 표준을 선도하겠습니다. 현재 66%인 친환경 선박 세계 시장점유율을 2030년 75%까지 늘리겠습니다. 스마트 선박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50% 달성을 목표로 오는 12월부터 충돌사고 방지, 최적 항로 결정, 고장 예측 진단이 가능한 자율운항시스템을 개발해 시험 운영할 것입니다. 동시에 해운, 철강과 같은 조선 전후방 산업도 스마트화하여 스마트쉽 데이터 플랫폼을 공동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스마트 선박 수요 증가에 맞춰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올해 대량 수주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내년부터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숙련된 기술을 가진 분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조선산업 도약에 함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조선 인력 8,000명을 양성하고, 신규 인력 유입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업훈련과 미래인력양성센터 같은 체계적 인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생산기술을 디지털화하고, 제조공정을 자동화하여 2030년까지 생산성을 30% 이상 높이겠습니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중소 조선소, 기자재업계가 독자적인 수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마케팅·금융·수출·물류까지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친환경·디지털 선박의 설계부터 제조, 수리, 개조까지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2030년까지 관공선의 83%를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여 중소업체들의 국내 수주 기회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오늘 스마트쉽 데이터 플랫폼 공동 개발, 미래 인재 양성,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세 가지 협약이 체결됩니다. 기업과 정부, 유관 기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할 때 우리 조선산업의 힘은 더욱 더 커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남도민과 거제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또 한 번의 기회와 도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세계 최고를 향한 집념과 열정으로 상생 협력해 나간다면 또 다른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배가 거침없이 전 세계를 누비고,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 1등 조선강국’을 발판 삼아 선도국가로 우뚝 설 것입니다. 더 원대한 미래를 만들어 갈 대한민국 조선과 해운을 국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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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문 대통령 “태양광·풍력 설비, 2025년까지 두배 이상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2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 영상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술혁신과 대형화, 주민 참여 등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의 잠재력을 더욱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푸른 하늘을 향해 우리 사회와 경제 구조를 대전환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 2.0’에서 그린 뉴딜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목표는 배터리와 수소 경제 분야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도약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탄소국경세를 비롯한 새로운 국제질서에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제2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 영상메시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오랜만에, 하늘이 보이는 야외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맑은 공기, 푸른 하늘의 소중함이 크게 느껴집니다. 푸른 하늘을 되찾아야 한다는 인류의 의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오늘 ‘제2회 푸른 하늘의 날’ 역시 뉴욕, 방콕, 나이로비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함께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념식이 자연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구촌의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탄소라고 하면, 공장이나 자동차 매연이 먼저 떠오르지만, 플라스틱처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물건들, 매끼 먹는 식사와 편리한 이동수단,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까지 우리 일상의 상당 부분이 탄소 배출의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푸른 하늘은 생활의 작은 불편함을 즐기고, 익숙해진 생활을 하나둘 바꿔 갈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지구는 이 순간에도, 예상보다 빨리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세계의 과학자들은 ‘1.5°C 지구 온난화’가 기존 전망 시점보다 10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지금 같은 추세로 계속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행동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탄소 제로를 위한 행동만이 지구 온난화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해 오신 것처럼 저마다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모이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1995년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의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작했고, 도입 5년 만에 쓰레기양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지난 20년간 재활용률은 20% 가량 늘렸습니다. 대단한 시민의식이라고 자부할 만합니다. 한국은 국제사회 협력도 선도했습니다.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를 유치했고, 자발적인 기후 재원 조성과 공여로 이웃 국가들과 함께했습니다. 지난 5월 개최한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을 함께 포용하는 서울선언문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해, ‘탄소중립’을 법으로 규정한 열네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35% 이상 감축하는 중간 목표가 담겨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보다 일찍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기록하고 오랫동안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온 나라들에 비하면 훨씬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19년과 2020년 2년에 걸쳐 2018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10% 이상 감축한 바 있습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은다면 새로 마련하는 목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상향 목표를 올해 안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푸른 하늘을 향해 우리 사회와 경제 구조를 대전환해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 2.0’에서 그린 뉴딜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고 국민들과 기업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혁신과 대형화, 주민 참여 등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의 잠재력을 더욱 끌어올리겠습니다. 기업들도 저탄소 산업과 제품에 대한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목표는 배터리와 수소 경제 분야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도약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탄소국경세를 비롯한 새로운 국제질서에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면서, 지금 당장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미세먼지를 줄여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4년간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으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크게 개선되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계절관리제를 통해, 겨울철과 봄철에 가장 심했던 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발생을 대폭 줄였습니다. 올해 세 번째 계절관리제를 통해서는 지역별 특성까지 고려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더욱 꼼꼼히 지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본격적인 가을을 알리는 절기, ‘백로(白露)’입니다. 농부들은 예로부터 백로에 벼이삭을 유심히 살펴 그해 농사의 풍흉을 가늠했습니다. 백로 전에 벼가 패어야 벼가 잘 익고 풍년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밥심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한국인입니다. 푸른 하늘이 오늘처럼 곡식과 열매를 키우고 다음 세대에도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건강한 지구, 풍요로운 내일은 행동과 실천으로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구를 지켜낸 이야기를 대한민국 곳곳 가정과 마을, 공장에서 함께 만들어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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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김정숙 여사, IVI 국제백신학 연수과정 개회식 영상 축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청와대 본관 영부인접견실에서 6일 국제백신연구소(IVI) 주관으로 열린 ‘제20차 연례 국제백신학 연수과정 개회식’에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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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문재인 대통령, 한-몽골 화상 정상회담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오후 「오흐나 후렐수흐(Ukhnaagiin Khurelsukh)」 몽골 대통령과 한-몽골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및 지역·국제정세와 관련된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몽골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신북방 정책의 주요 협력국이자,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온 국가로,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코로나19 대응, 실질 협력, 한반도 및 국제무대 협력 방안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몽골은 우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의 주요 참여국으로, 지난 달 양국 간 의료물품 공동비축제 시범사업을 가동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6월 후렐수흐 대통령 선출 이후 첫 번째 한-몽골 정상회담으로, 후렐수흐 대통령이 2018년 1월 총리 재임 시절 방한 계기에 예방한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몽골 관계를 제반 분야에서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계기이자 우리의 신북방 외교를 내실화해 나가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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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방역 현장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을 위해 우리 농산물로 구성된 추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과 사회적 배려계층 등 약 1만 5천여 명에게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선물을 준비했다. 올해 추석 선물은 충주의 청명주(또는 꿀)와 경기 포천, 강원 양구, 충북 청주, 충남 예산, 전북 익산, 전남 나주, 경북 상주, 경남 김해의 쌀을 담은 지역 특산물로 구성했다. 문 대통령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묵묵히 흘린 땀과 인내가 햇곡식과 햇과일이 되어 돌아오는 추석”이라며 “한 분 한 분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번 명절 선물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현장의 의료진 및 백신 예방접종 현장 업무 종사자와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등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과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각계 원로,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유영민 비서실장 및 서훈 안보실장도 코로나19로 판로가 어려운 중소상공인과 농축수산물 소비 확산을 위해,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정성을 담은 명절 선물을 보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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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문재인 대통령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 시작,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위기일 때 더 돋보이는 대한민국의 높은 위상에는 많은 국민들의 고통과 협력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일상복귀와 민생경제의 희망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늘부터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며 “국민지원금이 힘든 시기를 건너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취약계층과 전통시장, 동네 가게, 식당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민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며 “세계 최초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월 수출이 34.9% 증가하여 같은 달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우리 수출이 회복을 넘어 대한민국 수출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며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제조업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과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질적인 면에서도 한국 경제의 강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 기계, 자동차 등 전통적인 주력산업과 함께 신성장 유망산업이 모두 선전하며, 사상 최초로 15개 주요 품목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고 특히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농수산식품, 화장품 등 신산업의 수출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는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지만 내수 회복세가 더딘 것이 민생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대면 서비스업과 관광·문화업, 소상공인과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연장하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 한마음을 갖고 있다”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대로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앞으로 점점 더 영업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 덕분에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며 “1차 접종자 수가 3천만 명을 넘어서며 18세 이상 성인의 접종률이 70%에 다가가고 있고, 접종 완료율도 40%를 넘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최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접종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어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지막 고지를 바라보며 함께 힘을 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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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문재인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경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이는 피해의 조기 수습과 복구를 통한 국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고,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계 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와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은 태풍 피해와 관련한 지역별 자체 조사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실시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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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국가인권위원장, 금융위원장,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게 “평화 통일 담론을 형성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하는 기구인 만큼 수석부의장으로 마지막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송두환 국가인원위원장에게 “인권은 많은 노력을 해서 이루어도 새로운 과제가 계속 나타나 마치 물을 가르고 나가는 것처럼 끝이 없고 완성이 없다”면서 “인권에서 진전을 이룬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면, 국민들께서 인권위원회에 공감하고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송 국가인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지지하는 대통령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올해 출범 20주년을 기점으로 국가인권위원회 2.0을 시작하는 기념식을 민주화의 성지에서 의미 있고 뜻깊은 행사로 기획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코로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등 재정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금융의 역할이 크고 그만큼 금융위원회가 중요하다”면서, 특히 “코로나로 인한 연체자들의 신용사면과 관련해 200만 명이 넘는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게 “신남방·신북방 외교정책으로 다변화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브랜드 중의 하나”라면서 “러시아 전문가인 만큼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외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신북방 정책의 추진에 소임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박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신북방 정책을 학자 6명과 함께 책을 통해 처음 제안을 한 사람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북방정책을 표명하고, 북방경제위원회를 설치한 것만으로도 본인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신북방경제협력정책인 ‘나인 브릿지 사업’도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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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문재인 대통령, 일상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과제, 여야를 초월해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초청한 자리에서 “일상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과제는 우리 정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정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여야를 초월해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는 새로 선출된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정부와 국회, 여야 간 협치의 장을 마련하여 민생 현안을 위한 입법과 예산 등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진석·김상희 국회 부의장, 윤호중·윤재옥·박광온·이종배 위원장의 공개 인사말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근절, 디지털집현전과 데이터 댐 사업,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종전선언의 필요성,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 군급식 개선, 전자발찌 제도 개선, 소통·대화·협치의 필요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를 듣고, 언론중재법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며 “다자회의에 가보면 가짜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횡행함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G7 정상회의의 ‘열린 사회’ 세션에서 정상들은 공통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극단주의, 테러, 가짜뉴스를 꼽았다”며, “외국에서 백신접종률을 높이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은 다음과 같다. “지금이야말로 협치를 하기에 좋은 시기이다. 우리 정부에 말년이 없다고 한 것은 마지막까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해야 하는, 운명적으로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내년 예산의 절반 이상은 차기 정부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사용할 예산이며, 정권에 따라 위기 극복의 해법은 큰 차이가 없기에, 현재의 노력은 다음 정부로 고스란히 이어져야 한다. 가치가 부딪히는 일은 도처에 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많지만 국회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대화와 타협을 모색해야 하는 지금이 바로 협치가 가능하고, 또 협치가 절실한 시기이다. 우리 정부는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에서도 도와 달라” 이에 대해 박병석 의장은 “비상한 시기, 엄중한 시기에 슬기롭게 지혜를 모으며 정부와 국회가 충분히 소통해서 성공한 정부가 되도록 국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 간담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새로운 국회 부의장 선출과 상임위원단 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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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문재인 대통령, 탄소중립 관련 관계 부처 보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관계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환경·산업·국토·과기·외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산업부 에너지 차관 등과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 28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지난 8월 31일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시점에서 에너지,산업, 건물, 교통, 기술 개발 등에 관련된 정부 부처가 그간 추진해 온 탄소중립 정책을 중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심도있게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 2021.10.31∼11.12)에서 우리의 상향된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하기로 국제사회에 공약한 만큼 각 부처와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앞으로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정부와 기업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코로나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세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지난해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다하고, 산업계와 국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할 것”을 당부하며, “정부도 탄소배출 감축 기술을 위한 R&D 등 최대한 지원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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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문재인 대통령, 오늘 참모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참모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와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하여, “오늘 새벽 노정합의가 이루어져 정말 다행이며,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면서 “K-방역의 성과는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노고 때문임을 잊지 않고 국민 모두와 함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노정합의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내실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 노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보건의료노조와도 충실히 협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일명 인앱결제금지법에 대해 외신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문 대통령은 “우리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로, 국제적인 규범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수행하고, 앱 마켓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대중교통 이용 전후의 보행 또는 자전거 이동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사용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국민 개개인이 에너지를 아끼는 수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 제도”라고 평가하면서 널리 알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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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초청 간담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9월 3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31일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 취임을 축하하고 정부와 국회, 여야 간 협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입법과 예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오찬 간담회에 국회에서는 국회의장과 부의장,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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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국회 통과 법률안 관련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8.31일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전문] 먼저 숙의와 토론을 거쳐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매우 뜻깊은 법안을 처리해 주신 국회와 입법 과정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단단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과된 법안 하나하나가 모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역사적인 첫 입법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것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첫 입법적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 세계 최초로 글로벌 독점적 빅테크 기업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습니다.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모바일 생태계가 보다 발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군 내 성범죄에 대해 1심 단계에서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와 재판을 하도록 한 ‘군사법원법'은 창군 이래 첫 군사법체계 기본 골격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돌봄과 교육의 고층을 덜어 드리는 시급한 민생 법안도 의결됐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중앙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기초학력보장법'과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제정되어 코로나19로 악화되고 있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디지털 원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셋째,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약속인 100대 국정과제 관련 법안도 의결됐습니다. 중장기 고등교육 재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사회통합전형의 근거 법률인 ‘고등교육법'을 비롯해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육 관련 국정과제 법률이 의결됐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 국정과제인 ‘예술인의 지위․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의료법 개정안은 이해당사자와 여야, 정부가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것으로 우리 사회의 성숙한 입법 과정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다시 한번 역사적인 입법에 힘써 주신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정부는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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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문재인 대통령은, 제38회 국무회의 주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 서울청사, 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9건,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2022년도 예산안' 등 일반안건 10건 등 총3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6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 한다는 목표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국가전략기술·미래성장 신산업 등 선도형 경제 전환 지원,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양극화 완화·해소 등에 관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세법개정안이 일괄 상정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개 분야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와 시설투자 세액공제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극복의 일환으로 소외계층 지원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 공제율을 5% 상향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소득정보 적시 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단축했다. '농어업회의소법안'은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한다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농어업회의소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농어업회의소 법안에 따라 농어업인의 농정 참여가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대통령령안으로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등 9개 직제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도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 공포되고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법정 사무 수행을 위해 청년정책 전담 조직과 인력이 보강된다. 4개 부처 내 청년정책 전담 조직이 신설되고, 5개 부처 내 전담 수행 인력이 보강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의 실행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등이 일반안건으로 일괄 상정되었다.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오늘 국무회의 심의 후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회복·상생·도약 견인, 국정과제 완결, 재정의 지속가능성 뒷받침이라는 재정 운용이라는 기본방향 하에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 중점 투자 분야를 정하고, 총지출 604조4천억 원 규모로 2022년도 예산안 등을 편성했다. 일반안건 심의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2022년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국무회에서 ‘2022년 백신 도입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보건복지부는 2022년 총 4천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선제적으로 추가 확보한다고 보고했다. 이는 백신 수급 불안 및 변이바이러스 유행 등에 대비하여 백신을 적극적으로 추가 확보하고, 국내 개발 백신의 임상 3상 진입 등 백신 개발 가시화에 따라 선구매를 통해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2년 코로나19 백신 총 확보 예상 물량은 1억7천만 회분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권익위 고충민원 권고 수용률 제고 추진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는 지난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권익위 권고가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수용되는 경우가 없는지 잘 살펴보고, 반기 단위로 불수용 사례와 사유를 보고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로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후 수용률은 지난 3월 기준 87.5%였던 것이 94.7%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적극행정을 통해 민생 고충을 해결한 결과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주간’ 관련, 여성가족부 장관의 제26회 양성평등주간(9.1~9.7) 기념행사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일정들과 성평등 포용사회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행사는 오프라인 행사는 축소되고, 비대면과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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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입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 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의 효과를 실감했다”면서 “이는 전 세계가 위기에 대응하는 공통된 방식이었고 다행히 우리에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여력이 있었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 대해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며 “무엇보다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백신 예산을 충분히 담았다”며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병상, 의료진 확충 등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완전 극복의 핵심은 포용적 회복”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일자리 조기 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고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하며,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여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겠다”며 “산업 전반을 저탄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수소경제 등 녹색 유망산업을 선도하고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고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온실가스 감축도 본격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더욱 진화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여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축이 된 휴먼 뉴딜에 대해서도 투자를 본격화하겠다”며 “인공지능과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사람투자와 함께 고용보험 적용 확대,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고용·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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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김정숙 여사, ‘제20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축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30일 영상을 통해 제20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축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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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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