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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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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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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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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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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대통령 “대외신인도와 물가 안정 위해 건전재정 기조 착실히 이어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잡은 것을 언급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집중 투입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어르신 관련 예산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000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수출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이 밖에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 1조 8000억 원 투입,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 5000명으로 확대,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0세 기준) 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려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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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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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치․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 핵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정치·행정수도 완성은 충청권 메가시티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효과가 충청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모인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균형발전위원장의 초광역협력 필요성 및 지원방향 발표에 이어 권역별 초광역협력 사례, 관계부처 합동 지원전략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에서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해온 과정과 향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과제를 짚었다. 이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2월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에서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 세종시는 61개 중앙행정기관·국책기관이 이전하고, 37만 시민이 거주하는 중견도시로 우뚝 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인한 국가 균형발전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국가 계획 반영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충청권 공동경제구역 및 금강 관광벨트 조성, 기후위기 공동 대응, 광역교통 등 광역사무 추진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를 더욱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추진, 광역철도 구축 및 수도권 전철 세종 연장으로 연결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공립대 통합 공동운영·소프트웨어(SW) 인재교육기관 공동 설립 등 청년 정책에서의 충청권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메가시티 추진이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만큼 지방분권 의지가 촉발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법에 메가시티 지원 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수도권 일극 중심의 국가 발전체계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전국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은 시대적 흐름인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해철 행안부장관, 노형욱 국토부장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정부 인사와 17개 시‧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 홍성국(세종시갑)‧강준현(세종시을)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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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허태정 시장, 글로벌 혁신성장의 중심, 충청권 메가시티 선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허태정 대전시장이 “충청권 메가시티가 글로벌 혁신성장의 중심으로 발돋움한다”고 선언했다. 허태정 시장은 14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선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서 충청권 사례 발표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허 시장은 충청권은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중추에서 글로벌 혁신성장의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한 국토의 중심부이자, 우수한 혁신 인프라 보유한 충청권의 강점을 살려 행정수도와 혁신도시의 완성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날 허 시장이 발표한 충청권 메가시티 선언은 충청권을 '4차 산업혁명에 특화된 미래산업의 메카’이자 ‘지속성장이 가능한 균형발전의 허브’를 조성하겠다는 비전 아래, △주력산업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 △미래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탄소중립 대응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초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4대 핵심전략을 담고 있다. 허 시장은‘주력산업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전략을 통해 대덕특구, 중이온 및 방사광 가속기 등의 자원을 연계한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충청권이 선도하고 있는 주력 산업들을 고도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 파운드리,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충청권 전역을‘미래 신산업 테스트 베드’로 구축하겠다고 계획도 밝혔다. 또한,‘탄소중립 대응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전략을 통해 단계적 화력발전 폐쇄와 이를 대체할 수소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2050 탄소중립의 시대적 소명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구상도 설명했다. 관문 공항 및 항만 등 초광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거점도시 30분, 전 지역 50분으로 연결하는‘5030 생활권’을 조성하고, 경부축, 강호축, 동서축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의 기능 강화를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초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전략도 설명했다. 허태정 시장은 “연대와 협력의 강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행정통합의 3단계 절차를 통해, ‘더 늘어나고 젊어지는 인구구조’를 형성하고, ‘더 가까워지는 초광역 단일생활권’을 조성하여, ‘더 잘사는 자립형 생활경제권’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성공적인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이어가는 한편, 정부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충청권의 의지를 강조했다. 충청권은 지난 해 11월 메가시티 추진을 합의하고, 현재 전략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분야별 추진전략과 공동 협력사업등을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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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문재인 대통령, 제44회 국무회의 주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2021년도 일반회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안' 등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391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46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특히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안'은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 촉진 등 데이터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데이터의 생산, 유통, 활용을 위한 기본 법제 마련으로 산업 혁신 가속화가 추진될 것이다. 법률안 중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규모 이상 신규 투자사업의 필요성·수익성·규모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현행 투자심사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현행 대통령령에서 다루었던 투자심사 실시 주체 등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안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유발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의무교육 연기, 교육시간 확대, 교육 미이수 시 범칙금 상향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소방항공기 현장 구조활동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운영하는 개정 법률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운항정보 및 안전관리 등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했다. 이는 대형산불,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항공기가 출동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에 의해 개정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발생 시, 기관장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재발방지대책의 내용 및 현장점검 실시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 내 성희롱 사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기관장의 재발방지대책 의무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사건 발생 후 조치를 강화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정과제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중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예산낭비 방지’와 관련된 조치로서, 공익신고를 통해 발생한 국가·지자체의 수입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내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사유에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를 추가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를 확대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될 것이다. 의안 심의·의결 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늘어나면서 장애인들이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 상향, VOD·OTT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화 추진,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기 지원 확대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방송 지원 법체계, 방송사별 화면해설방송의 통합플랫폼 구축, AI를 활용한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가을 한복문화 주간(10.11~17)을 마련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두보고가 있었다.코로나19 위기에서도 한국의 문화적 위상은 더욱 높아져 K-팝 등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한복을 포함한 전통문화까지 세계인의 삶 속에 파고들고 있다며,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의 안내자이자 조력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오늘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모두가 전통한복과 신한복 등 다양한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어제부터 시작된 가을 한복문화 주간 계기에 우리 한복의 문화적, 산업적 가치를 되새기며 한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복문화 종사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복이 국민 일상에서 사랑받고 전통과 현대를 아울러 세계의 문화로 나아가게 되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한복을 명절뿐 아니라 삼일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 같은 기념일 등에도 적극적으로 입었으면 좋겠다고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복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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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문 대통령 “‘청정수소 선도국가’를 핵심 미래전략으로 삼아 강력히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정수소 선도국가’를 대한민국의 핵심 미래전략으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수소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담대하고 도전적인 미래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레이수소 100% 공급 구조를 2050년까지 100% 청정수소로 전환 ▲전국 곳곳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수소 활용이 일상화되는 탄소중립 대한민국 실현 ▲범국가적 전방위 협력으로 수소경제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면서 “과감히 도전해 수소경제를 주도해 나간다면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앞장서 기업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며 “이제 정부와 기업은 수소 선도국가를 향해가는 원팀인 ‘Team Korea’로서, 함께 수소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천 시민 여러분, 수소경제는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미래 경제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미래 수소경제의 핵심거점으로 이곳 인천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상호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수소산업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면서 수소 공급망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가 건설되어 연간 3만 톤 규모의 수소를 2023년부터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방문한 차세대 연료전지 특화단지는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격차를 더욱 벌리기 위한 수소연료전지 핵심 부품의 대량 생산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천시와 수소 관련 주요 기업들이 잘 협력한 결과이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수소는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입니다. 자동차와 선박 등 친환경 운송수단의 연료가 되고, 연료전지 등 무탄소 전원에 사용되며, 산업용 공정에도 쓰이는 만능 에너지입니다.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19년 전, ‘수소혁명’이란 저서에서 “수소는 인간 문명을 재구성하고, 세계 경제와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새로운 에너지 체계로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예측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고, 미래의 국가경쟁력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 시장 규모도 급성장하며 2050년에는 12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수소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기업들은 수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가 수소의 활용 분야에서 세계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선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초격차를 확대하고, 부족한 분야는 빠르게 따라잡을 것입니다. 모든 국가적 역량을 모아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수소는 지구 어디에서나 평등하게 얻을 수 있는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 에너지원입니다. 수소 시대는 지하자원이 아니라 기술과 혁신이 에너지의 주역이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시대에는 자원 빈국이자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했던 나라지만 수소 시대에는 다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새로운 에너지의 당당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수소 선도국가, 에너지 강국의 원대한 꿈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소경제의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차, 충전소, 기술 개발, 안전 등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여 힘있게 추진했습니다. 수소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고, 범정부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시켜 수소 지원체계도 확립했습니다. 예산도 매년 증액하여 우리 정부 출범 초기 750억 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17배 이상 증가한 1조3천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더해져 수소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수소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 활용 분야인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는 세계 1등 선도국가의 위치를 굳건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소승용차 보급량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확고히 지키고 있고 수소트럭, 트램, 청소차, 지게차, 도시버스, 드론, 선박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가 수출되거나 활용 또는 실증되고 있습니다.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량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9월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성과도 이뤘습니다. 수소충전소는 2017년 9기에서 올해 8월 112기로 열 배 이상 증가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험과 실제 사용을 통해 확인되고 있듯이 수소는 LPG나 도시가스, 휘발유보다 더 안전한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많습니다. 지금 수소충전소를 운영 중인 OECD 21개 나라 중에 셀프충전소를 운영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저는 2018년 프랑스 방문 때,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수소 승용차들이 택시로 운행되고, 파리 도심에 있는 수소충전소에서 기사들이 셀프 충전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막연한 불안감을 떨친다면 수소충전소 확충에 더욱 속도가 붙게 될 것이며, 이용자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수소차 보급도 보다 빠르게 확대될 것입니다. 민간 기업들도 43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수소경제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15개 기업들이 수소기업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글로벌 수소 주도권 경쟁에서 기업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한편, 수소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소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담대하고 도전적인 미래 비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탄소중립과 함께 수소경제로 확실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생수소, 추출수소 등 그레이수소 기반을 블루수소, 그린수소 등 청정수소 중심으로 대전환을 이뤄내는 것이 필수적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청정수소 생산 역량을 빠르게 늘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 사용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청정수소 선도국가’를 대한민국의 핵심 미래전략으로 삼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지금의 그레이수소 100% 공급 구조를 2050년까지 100% 청정수소로 전환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블루수소, 그린수소 생산량을 대폭 늘려나가 2050년에는 그레이수소 제로, 블루수소 200만 톤, 그린수소 300만 톤을 생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술과 자본으로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도입하는 사업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수소의 세계적인 유통을 위해 액화수소 운반 선박 분야에서도 앞서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청정수소 선도국으로서 에너지 강국의 반열에 오를 것입니다. 둘째, 언제 어디서나 수소를 쉽게 충전할 수 있고, 전국 곳곳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빈틈없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050년까지 2,000기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것이며, 전 국민이 2030년에는 20분 이내, 2050년에는 10분 이내에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이고 안전한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으로 대규모 청정수소 유통망을 활성화할 것이며, 전국적인 배관망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갈 것입니다. 셋째, 수소 활용이 일상화되는 탄소중립 대한민국을 실현하겠습니다. 수소승용차 시장의 글로벌 초격차를 수소버스, 트럭, 건설기계 등 상용차 시장으로 확대하고 도심항공, 트램, 드론, 선박 등 미래 교통과 운송수단에 수소를 적용하여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발전 부문에서는 수소 발전에 특화된 지원을 강화하고, 친환경 수소와 암모니아 기반의 발전시스템으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또한 철강산업에서도 수소환원제철 기술로 탈탄소화를 이뤄냄으로써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면서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범국가적 전방위 협력으로 수소경제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정부는 수소산업 모든 분야에 걸쳐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표준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민간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수소경제 인력 양성 로드맵을 수립하여 미래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국제 협력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 수소이니셔티브’를 설립하여 수소 거래에 관한 무역규범을 제정하고, 우리의 앞선 경험을 살려 해외 수소인프라 구축에 참여하는 등 수소산업의 수출 기회도 적극 창출하겠습니다. 수소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과감히 도전하여 수소경제를 주도해 나간다면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 기업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수소동맹’을 통해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기업은 수소 선도국가를 향해가는 원팀입니다. ‘Team Korea’로서 함께, 수소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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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권영진 대구시장, 경북도지사와 함께 도의회 의견 재청취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10월 8일 열리는 경북도의회 연석회의 전에 의장단 등과 면담을 갖고 이번 326회 임시회에 군위군 편입 관련 의견 재청취 안건 상정을 당부할 예정이다. 지난 9월 23일 경북도에서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행안부에 제출했지만 행정안전부가 경북도의회의 좀더 명확한 의견이 필요하다며 의견 재청취를 요청했다. 행안부에서는 10월 중 도의회 의견 재청취 결과를 제출해야만 연내 입법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도의회 임시회(9.30.~10.14.)에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의회를 방문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에게 이번 임시회 상정을 통한 도의회의 명확한 의견제시를 당부할 예정이다. 군위군 편입은 지난해 7월 시·도지사, 시·도 국회의원, 시·도의원 106명이 공동합의문에 서명했음에도 지난 9월 2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견없음’으로 결론내 행안부의 입법 추진 등 후속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위군 편입은 시도민의 염원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의 필수적인 선결 과제이므로 이번 임시회 상정을 통해 도의원들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경북도의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재청취해 찬성의견으로 다시 건의한다면 연내 입법 추진이 가능하므로 도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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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문재인 대통령. ‘캐스퍼’ 인수 및 시운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생산된 현대자동차 경형 SUV ‘캐스퍼’를 직접 인수했다. 문 대통령은 여민1관 현관에서 현대자동차 여환채 책임매니저로부터 차량 키를 전달받고, 차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경차인 데도 든든하게 보이고 내부 공간이 여유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운전석에, 김정숙 여사는 조수석에 탑승해 청와대 경내를 시운전한 후 승차감이 좋다고 평가했다. “2012년부터 공약했던 사업이었는데, 긴 시간 동안 노·사·민·정 끈질긴 대화 끝에 사회적 대타협으로 광주형 일자리가 생겨나고, 자동차 완성차 공장이 우리나라에 십수 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생긴 것입니다. 많은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새 차가 출고되었으니 감회가 깊습니다. 이미 판매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 광주시민 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14일 지역주도의 맞춤형 발전과 노사 간 동반 성장의 새로운 경제모델인‘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생산된 첫 모델 ‘캐스퍼’ 차량을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구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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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퇴임 대법관 훈장 수여식 및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퇴임 이기택 前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이어 신임 오경미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기택 前 대법관 훈장 수여식 후 “평생 법관으로 봉직하고, 그중 최고인 대법관의 명예로운 일을 수행하며 훌륭한 사표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前 대법관의 최고의 판결 중의 하나는 광역버스의 휠체어 전용석이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바라보는 형태로 설치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었으며, 이는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돋보이는 판결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 前 대법관은 “법관의 업무는 국민의 주권을 해석하는 일로,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이 일을 믿고 맡겨 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대과없이 퇴임을 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오경미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후 “오 대법관의 임명으로 여성 대법관 4인 시대가 본격화되었다”면서 “약자와 소수자에 관심이 많고 인권을 위해 좋은 판결을 해 왔기 때문에,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대법원에서 전향적 판결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성 대법관으로는 8번째로 임명된 오 대법관은 “대법원에는 대법관들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前 대법관의 사진은 절반이 지나서야 걸려 있다”면서 “여전히 극소수인 여성 대법관으로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은 다루어야 하는 사건의 양도 많지만, 최종심으로 부담감이 크다”면서, 이번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마지막 대법관 임명식이라는 점을 상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래서 더욱 뜻깊은 자리”라며, “정책은 행정부가 만들고 집행하지만,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방향을 잡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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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세계한인의 날, 문재인 대통령 "한류문화의 물꼬를 튼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재외동포분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2년 만에 개최된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주요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동포들에 대한 칭찬을 듣는다"며 "한인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큰 성취를 이루고, 그 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고마워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계를 무대로 성공신화를 써온 ‘한상’들은 국내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고 있다"며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를 비롯한 재외동포 정치인들은 거주국은 물론 전 세계 한민족을 하나로 묶는 리더로 활약하며, 한반도 평화의 굳건한 가교가 되어 주고 있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저력은 다시 한번 빛났다"며 "동포들은 모국에 방역물품과 성금을 보내 줬고, 거주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등 방역필수품을 나눠주며 어려운 동포와 이웃을 도왔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동포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졌고, 각국 정부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되었다"며 "뛰어난 민간외교관 역할을 해 오신 재외동포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류문화의 물꼬를 튼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재외동포분들이고, 알파벳 ‘K’는 이제 대한민국의 품격과 소프트 파워를 상징하는 ‘브랜드’가 되었다"고 말하며 "정부는 우리 미래세대들이 한민족의 핏줄을 잊지 않으면서 그 나라와 지역사회의 당당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재외동포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남북으로 나뉘어진 두 개의 코리아는 안타까운 현실일 것"이라며 "우리는 대립할 이유가 없다. 체제 경쟁이나 국력의 비교는 이미 오래전에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함께 번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과 북이 사이좋게 협력하며 잘 지낼 수 있다"며 "남과 북을 넘어 하나의 코리아가 갖는 국제적인 힘, 항구적 평화를 통한 더 큰 번영의 가능성을 동포들이 널리 알려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8천만 남북 겨레와 750만 재외동포 모두의 미래세대들이 한반도와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감하고 연대하는 꿈을 꾼다"며 "언제나 조국과 함께해 오신 750만 동포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동포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계 한인의 날'은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존재를 국내에 알리고, 재외동포의 민족적 긍지를 고취하기 위해 2007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를 대표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인 약 300여 명의 한인회장과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을 받는 재외동포 유공자와 가족들이 참석했다. 심상만 대회 공동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우리 재외동포들의 삶도 간단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힌 뒤 "이럴 때일수록 동포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해 힘든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인회장들이 앞장서서 격려하고 모범을 보이자"고 말했다. 또한, 멕시코-쿠바 이민 1세대 독립운동가인 임천택 선생의 후손이자 쿠바 1호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임대한 씨는 선조의 정신을 기리고 쿠바와 한국의 가교 역할을 다짐하는 글을 낭독하며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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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문재인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 취임 축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4일 오후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 앞으로 축하 서한을 보내 취임을 축하하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로서, 이웃나라다운 협력의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스가 前 총리에게도 이임 서한을 보내 재임 중 노고를 평가하고, 퇴임 후에도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스가 前 총리도 문 대통령에게 이임 인사를 담은 서한을 보내왔다. 우리 정부는 기시다 신임 총리 및 새 내각과도 협력하여 양국 간 현안은 물론,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서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일본의 새 내각과도 마주 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해 경제와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발전적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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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문재인 대통령, 대형수송함 '마라도함' 함상에서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해병대 제1사단 인근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6·25전쟁 당시 유엔군이 최초의 상륙전을 벌인 곳이자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중요 거점 중 하나였던 포항에서 국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창군 이래 최초의 일이다. 특히, 이날 기념식의 본행사장은 올해 6월 취역한 해군의 최신 대형수송함(LPH)인 마라도함 함상에 마련되었고,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우리가 개발한 국산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을 이용해 바다 위의 마라도함에 도착했다. 이어진 국기에 대한 경례 때에는 해병대 1기 이봉식 옹이 맹세문을 낭독니다. 6·25전쟁 참전용사인 이봉식 옹은 통영상륙작전을 비롯해 인천상륙작전, 서울탈환작전 등 해병대의 주요 전투에 참전하여 전공을 쌓은 역전의 용사다. 경례문을 낭독할 때 마라도함 앞에는 올해 8월 취역한 3,000톤급 잠수함 안창호함이 태극기를 게양한 상태로 수면 위를 항해했다. 문 대통령은 "진짜 사나이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용맹한 상륙 부대, 초대 해병대원들의 꿈이 담겨 있는 마라도함에서 우리 군의 발전을 기념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는 말로 기념사를 시작했다. 이어 "호국영령과 참전유공자들의 헌신, UN군 참전용사와 한미동맹의 강력한 연대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평화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2018년 마린온 사고로 순직한 해병대 장병의 희생에 대해 말했습니다. "올해 12월, 항공단이 창설되면 우리 해병은 드디어 입체적인 공격 능력과 기동력을 갖추게 된다"며 "해병대 항공단 창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8년 7월, 순직한 故 김정일 대령, 故 노동환 중령, 故 김진화 상사, 故 김세영 중사, 故 박재우 병장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해병대 1사단 내에 건립된 위령탑을 찾아 참배하고, 유가족에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간인 특별기여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출했던 ‘미라클 작전’에 대해 "해보지 않았고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던 작전이었지만, 대한민국은 단 한 명의 희생자 없이 강한 저력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력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솟아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땅과 바다, 하늘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국민과 장병들의 의지로 이뤄낸 것"이라며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내겠다는 우리 군의 헌신이 오늘 우리 국방력을 세계 6위까지 올려놓았다"고 우리 군의 성과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40년간 유지되어 온 ‘미사일지침’을 완전 폐지하여 훨씬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하며 실전배치하고 있다"며 "해군은 이지스함과 SLBM을 장착한 잠수함에 이어, 광활한 해양 어디에서나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할 3만 톤급 경항모 사업을 추진하며 대양해군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병장 기준 봉급으로 67만 6천 원으로 인상할 예정으로 2017년 기준 최저임금 수준이란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급식단가도 1만 1천 원으로 늘었고, 18개월 복무기간 단축은 올해 12월이면 완료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하며,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며, 이는 곧 우리 군의 사명이기도 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더 큰 신뢰와 사랑으로 늠름한 우리 장병들을 응원해 주기 바란다. 반드시 우리 군과 함께 완전한 평화를 만들어내겠다"는 말로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이어서 우리 군은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합동상륙작전 ‘피스메이커’를 선보이며 ‘국민의 군대, 대한 강군’의 위용을 과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훈장 및 포장 수여식을 통해 연평도 포격전 당시 즉응태세 유지로 작전에 성공했음에도 공적에 대한 적절한 상훈을 받지 못했던 해병들의 명예를 되찾아줬다. 전투가 벌어진 지 11년 만에 김정수 소령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천중규·김상혁 상사에게 인헌무공훈장을, 이준형 중사에게는 무공포장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각 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 해병 1사단장 등 국방부 및 군 인사 20여 명, 연평도 포격전 유공자, 6·25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 및 상륙작전 참전용사 50여 명, 보훈 단체 및 예비역 단체 관계자 20여 명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서울탈환작전 당시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故 박정모 대령의 아들 박성용 씨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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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문재인 대통령,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앞서, 지난 2018년 마린온 사고로 순직한 해병대 장병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해병대 1사단 내에 건립된 위령탑을 찾아 참배했다. 문 대통령은 상처를 다시 꺼내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면서 유가족에 위로를 전했고, 유가족은 대통령이 와주셔서 하늘에 있는 아들도 기뻐할 것이라면서 항공기 안전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 다과회]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후 마라도함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 다과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최초로 포항 앞바다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쓴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오늘 행사에 참석한 서울탈환작전 당시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했던 故 박정모 대령의 아들 박성용 씨와 오늘 기념식에서 국가에 대한 경례 맹세문을 낭독한 해병대 1기 이봉식 옹에 감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행사에서 우리 군이 시연한 ‘피스메이커’ 합동상륙작전을 통해 우리 군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게 됐으며, 우리 군의 목표인 자주국방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대화와 외교를 통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강한 안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는데, 이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국방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묵묵히 땀을 흘리고 있는 국군장병의 헌신에 대해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국군의 날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 재향군인회장과 해병대 1기이자 6·25 참전용사인 이봉식 옹, 미라클 작전에 참여했던 조주영 공군 중령, 청해부대 후송 치료를 맡았던 허윤영 육군 대위 등과 함께 국군의 날 기념 케이크를 커팅했다. [제73주년 국군의 날 장병 격려 오찬] 다과회에 이어, 문 대통령 내외는 해병대 제1사단 교육훈련단 식당에서 진행된 장병 격려 오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해병대가 주축이 돼서 합동상륙작전을 국민들께 보여드려 매우 자랑스럽다며 장병들을 격려했으며, 해병대 출신으로 오늘 기념식 사회를 맡은 배우 김상중 씨도 오찬에 함께하며 후배들을 격려했다. 김정숙 여사는 셋째 자녀를 임신한 해병 1사단 대위에게 ‘별’이라는 태명과 서명을 자수로 새긴 배냇저고리와 함께, 건강하게 세상을 밝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는 축하카드를 선물로 전달했다. 또한 대통령 내외는 취사병들을 격려한 후, 장병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참고로 오늘 오찬에는 병영식당 메뉴 외에도 청와대 셰프가 조리한 닭다리살 유자 간장구이, 색동채소 해산물볶음이 추가로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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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문재인 대통령,제42회 국무회의 주재…“임기 마지막까지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할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더는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며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면서 우리의 방역·의료체계 안에서 상황을 관리해 내고, 백신접종 속도를 가속화하여 접종률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화상으로 진행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방역 선도국가이면서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모범국가가 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며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과 함께 위기를 잘 헤쳐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여 생업의 위협을 받는 분들이 많다”며 “정부는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세심하게 마련하여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생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방역, 접종, 민생, 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상회복 단계로 하루속히 나아가는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 심상치 않은 코로나 확산세를 보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도 느끼고 있다”, “국민들께서도 방역과 접종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기후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며 디지털 문명, 그린 문명으로 대전환하는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우리 정부 임기 동안 대전환의 토대를 확실히 구축하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앞장선다는 능동적 자세로, 새로운 인류문명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이 분야만큼은 임기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가적으로 처음 시작한다는 초심 같은 각오를 가져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량은 혁신에서 나온다”며 최근 UN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올해 글로벌 혁신지수 평가에서 혁신 상위 20개국 중 세계 5위를 차지한 것과 지난 6월, EU의 혁신지수 평가에서 글로벌 경쟁국 10개국 중 9년 연속으로 1위를 기록한 것,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도 당당히 1위 한 것을 차례로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강국 대한민국의 굳건한 위상은 대전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혁신을 무기로 디지털과 그린 대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경제·사회구조 전환과 산업혁신에 가속도를 붙여 나가겠다”, “신산업·신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며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착실히 마련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에 비춰보면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입법이 이루어졌다며,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잘 적용해서 입법의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며, “법 시행 이전에도 이 법의 입법 취지를 현행 법체계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갯벌 관리·복원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에 대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보고 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갯벌의 탄소 흡수도 포함이 되는지 질문했다. 문 장관은 블루카본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넘어서서 탄소 네거티브를 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우리가 갯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산업 용지나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갯벌 매립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와서는 갯벌의 생명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오히려 더 높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동영상 서산 ‘머드 맥스’가 세계적인 화제가 된 것을 예시하며, 새로운 문화와 접목시켜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갯벌의 홍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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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 개최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오늘 8시부터 9시 15분까지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과 의도에 대해 검토하고,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향후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 상임위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욱 국방부 장관,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원인철 합참의장,서주석·김형진 국가안보실 1·2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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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국민의 힘(남구갑)-울산 남구, 당정 정책간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남구는 지난 25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국민의 힘(남구갑)과 주요현안해결 및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당정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 힘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안수일 시의회 부의장, 이정훈․이장걸․안대룡 남구의원 등 국민의 힘 주요당직자가 참석했으며, 남구에서는 서동욱 남구청장과 간부공무원이 참석했다. 회의안건으로는 ▲지역 무형문화유산 보전과 전승환경 개선을 위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관광객 안전확보와 새로운 볼거리 조성을 위한 장생포 옛마을 시설물 개선 및 콘텐츠 보강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한 신정1동 도시재생 뉴딜(예비)사업 등 총 3건의 국비 지원사업이 논의됐다. 아울러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무거천 산책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주민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범죄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등 총 3건의 특별교부세 사업과 그 외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남구로부터 현황 청취 후 당 차원의 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코로나19극복과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구와의 정책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구정 현안 및 내년도 예산확보 등에 있어 당정이 함께 나아간다면 구민에게 큰 희망이 되고 코로나19 극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 시․구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주요사업의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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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71년만에 고국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밤 9시 30분 서울공항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주관했다. 문 대통령이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주관한 것은 세 번째다. 대통령 전용기와 시그너스로 운구된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 호국영웅들은 하와이 호놀룰루를 떠나 약 10시간, 1,5000km 비행을 마치고 귀환했다. 문 대통령은 신원 확인된 故 김석주·정환조 일병의 유해를 대통령 전용기로 모셨으며, 故 김석주 일병의 외증손녀 김혜수 소위(간호장교)는 전용기내 안치된 소관 뒷 좌석에서 곁을 지켰다. 김 소위는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부터 봉환식까지 외증조할아버지의 귀환을 함께했다. 봉환식에는 故 김석주 일병의 따님과 故 정환조 일병 따님 등 유가족 8명이 함께 참석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호국영웅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유해를 운구할 때는 국방부 의장대 호위병과 기수단이 도열하여 국군 전사자를 예우했다. 사진이 남아있지 않은 故 김석주 일병을 위해 '고토리의 별'과 일병 계급장을 새긴 위패를 특별 제작했다. '고토리의 별'은 장진호 인근 고토리에 떴던 별로, 포위당했던 미군이 철군을 앞둔 밤 갑자기 눈보라가 개고 별이 떠오르며 기적이 시작되었던 일화에서 생긴 이름입니다. '고토리의 별'은 혹독했던 장진호 전투의 상징이기도 하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영웅께 대하여 경례" 안내에 따라 운구 차량 행렬이 공항을 완전히 떠날 때까지 거수 경례하며 예를 갖추었다. 그후 문 대통령 부부는 유족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흐느끼는 두 따님의 손을 잡고 포옹하며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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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하와이 찾은 문 대통령, 첫 해외현지 독립유공자 훈장 추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현지시간) 해외 최초이자 미주 최대 규모의 한국학 연구기관인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하와이 이민세대로 최근 독립운동 공적이 발굴된 고(故) 김노디 지사와 고(故) 안정송 지사에게 훈장을 추서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훈장 추서를 해외 현지에서 직접 거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와이는 근대 대규모 한인 해외 이주가 시작된 곳이자 해외동포의 독립자금 모금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곳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이곳에서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초청해 훈장을 추서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김노디 지사(건국훈장 애국장)는 오벌린 대학에 재학 중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1차 재미한인대표자회의에 참석해 일본이 여성에게 하는 잔학한 행위를 폭로했고, 여성도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니 남성과 같은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연설했다. 또한 한인기독학원 사감을 맡아 여성교육과 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노력했다. 대한부인구제회에서 임원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적극적으로 모집했고, 1921년부터는 미국 각지를 돌며 한국의 사정과 독립에 대해 선전하는 활동을 했다. 안정송 지사(건국훈장 애족장)는 한인합성협회 부회장, 대한인국민회 총회장 등을 지내며 하와이와 미주지역 독립운동에 지대한 역할을 한 안원규 지사(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의 배우자로서, 하와이 지역 학생들에게 민족의식과 어학을 가르쳤고 대한부인회와 대한부인구제회의 임원으로서 독립자금을 모집했다. 또한 조선과 만주 등 해외 동포들을 후원하며 독립운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했고, 광복 이후에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기여했다. 정부는 올해 3·1절에 275명, 8·15 광복절에 247명의 독립유공자 공적을 발굴해 포상하는 등 현재까지 포상된 인원은 1만 6932명이다. 앞으로도 정부 주도의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일제 강점기 조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위국헌신하다 국외 각지에서 서거해 현지에 안장돼 있는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사업도 매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8·15 광복절을 계기로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대승을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고국으로 최고의 예우로 모셔옴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국가가 반드시 기억한다’는 무한책임의지를 널리 알렸다. 한편, 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훈장 추서식에 학계, 교육계, 경제계 등 하와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동포들도 초청해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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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
김정숙 여사, 차세대 한인 청년들과 K-컬처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 나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21일 오전(현지시각),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뉴욕의 차세대 한인 청년들과 K-컬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브로드웨이에 진출해 한국인 최초 토니 어워즈 무대공연을 한 뮤지컬 배우 황주민, 아메리칸발레시어터 최초 한국 수석 무용수 서희, 태권도 품새 세계대회에서 4연패하고 현재 미국 육군사관학교 태권도팀 사범인 강수지,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악장이자 바이올리니스트 박수현, 첼시마켓에서 퓨전 한식당을 운영하는 에스더 최, 유수의 국제 영화제를 휩쓴바 있는 김진기 애니메이션 감독 등 12명의 한인 청년들이 참석했다. 김정숙 여사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K-컬처는 이제 세계문화지형의 중심이 되고 있다”며 “수많은 난관을 통과하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발자취와 현재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신의 길을 헤쳐나가고 있는 노력이 K-컬처의 세계적인 위상을 높여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희망의 끝까지 열정의 끝까지 여러분의 보물섬으로 항해하기를 바란다”며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다”고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뉴욕의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용근 교사는 부모님과 한국음식 만들기, 한국의 전통문화 알리기, 한국어책 읽기 등 다양한 한국어 활동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한국어를 토대로 한국문화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일한 10대 참석자인 브라이언 전은 뉴저지 테너플라이시에 ‘한복의 날’을 만든 과정과 월 스트리트 태극기 게양행사를 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미국에서부터 한복의 날을 제정했다는 사실이 한국에도 알려져, 한국에도 한복의 날이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바이올리니스트 박수현 연주가는 동양인 불모지였던 뉴욕 필하모닉에 들어가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까지의 험난했던 여정을 이야기하며, “이제는 한국인 4명이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인이 더 진출할 수 있도록 선배로서 돕고 싶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든든하고 자랑스럽다. 정부가 더 잘해서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간담회 주제인 ‘아주 작은 장벽을 넘어서면’을 언급하며, “서로 다른 문화의 다양성이 모여 더 큰 창의성을 발휘할 것이고, 한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문화를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격려했다. 끝으로 김정숙 여사는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 성취해 온 것들을 듣고 나니 가슴이 뜨거워진다.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 국민들의 이타심과 선한 마음, 공동체 의식을 확인했다”며 “K-컬처의 열풍이 꺼지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히 지켜보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정숙 여사는 한인 청년들에게 한과와 함께 일월오봉도가 그려진 에코백, 경복궁 수문장 마스크를 선물하고 “마스크에 그려진 도깨비 얼굴 문양이 나쁜 일은 물리치고 좋은 일만 불러들이는 여러분의 수문장이 되어줄 것”이라고 선물의 의미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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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현지시각) 유엔 총회장에서 제76차 유엔 총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 중 유일하게 유엔 총회에 다섯 번 모두 참석하였고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와 한국의 선도적 역할, 포용적 회복에 대한 비전과 실천을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역시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만 한다”며 “이미 고령인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헤아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하며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같은 지역 플랫폼에서 남북한이 함께할 때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를 이기는 것은 경계를 허무는 일”이고 “‘지구공동체 시대’의 탄생이라 생각한다”며, ‘지구공동체 시대’를 “서로를 포용하며 협력하는 시대”, “함께 지혜를 모르고 행동하는 시대”라고 정의했다. 문 대통령은 ‘지구공동체’가 해야 할 우선 당면 과제로 “코로나 위기로부터 포용적 회복을 이루는 일”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이 코로나의 위협에 가장 크게 노출된 것과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경제·사회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을 지적하며 “유엔의 모든 구성원이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한국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앞장서겠다”며 “‘한국판 뉴딜’ 정책 중 ‘휴먼 뉴딜’을 통해 사람 중심의 포용적 회복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 이후 수요가 높아진 그린·디지털·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ODA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주문하며, “한국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으로 규정했다”, “다음 달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11월 COP26을 계기로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 발표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은 ‘그린 뉴딜’을 통해 탄소중립을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고 있다”며 “기후 분야 ODA 확대와 함께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하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지원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과 역량을 함께 나누어 개발도상국이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P4G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대응 의지를 결집했던 경험을 토대로 2023년 COP28을 유치하고자 한다"며 "파리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에 “오는 12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한국에서 주최한다”며 “유엔 평화유지 활동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국은 오는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여 지속 가능한 평화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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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문재인 대통령,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현지시각)에 열린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양국 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글로벌 보건위기에 공동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체결식은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합의한 후 거둔 4개월 만의 성과로, 실질적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백신 원부자재 기업인 싸이티바社(Cytiva)의 한국 내 투자신고서 제출과 한미 백신 기업들과 연구소들 간 업무협약 8건이 체결되었다. 문 대통령은 체결식에 앞서 “싸이티바가 내년부터 3년간 52.5백만 불을 투자해 한국에 백신 원부자재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백신 원부자재의 안정적 수출입을 위한 MOU가 2건 체결되고 백신 공동개발과 위탁생산 협력도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탁월한 개발 역량과 한국의 세계적인 의약품 생산능력을 결합해 백신 생산과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려 주기를 기대한다”며 “연구기관 사이의 MOU 체결로 기초연구 협력도 강화되어 신종 감염병을 비롯한 보건 위기에 선제적으로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임마누엘 리그너(Emmanuel Ligner) 싸이티바 회장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서 1,500만 달러의 투자액을 한국에 투자하여 단일 기술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환자들을 더 나은 방식으로 돕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말했다. 이번 협약 체결식은 첫째, 협력의 주체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된 점, 둘째 협력의 범위도 원부자재 협력, 위탁생산, 공동연구개발, 투자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 셋째 단순히 미국의 원부자재,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원부자재를 수출하고 국내 투자를 유치하는 등 양방향으로 협력 방향도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어진 ‘한미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한미 양국 기업 간 생산 협력과 K-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측 기업 대표로 최석근 유바이오로직스 대표, 조양제 아이진(주) 기술총괄대표 등이 참석했고 미국측에는 임마누엘 리그너 싸이티바 회장, 타일러 마틴 아쥬번스 테크놀로지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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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문재인 대통령, 푹 베트남 주석과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현지시각)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한-베트남 FTA 발효 6년을 맞아 양국 경제 협력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고 2023년 교역액 1,000억 달러 목표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양국 간 4차 산업혁명 분야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바이오·의약품, 인프라, 금융 분야에서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양국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방역물자를 나누며 함께 위기를 극복해 왔으며, 한국은 100만 회분 이상의 코로나 백신을 10월 중에 베트남에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의 잠재력과 한국의 백신 생산 기술·역량을 결합한 한-베트남 보건·백신 파트너십 구축, 베트남의 질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질병예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그리고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준비하고 있는 백신 3상 임상시험에 대한 베트남 당국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베트남이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에서도 베트남어, 베트남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언어와 문화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가 더욱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푹 주석은 “양국은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로, 포괄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지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 2.0, 신남방 정책 플러스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푹 주석은 “한국의 팬데믹 관리, 사회경제적 회복 등 베트남은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푹 주석은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팀을 잘 이끌어 월드컵 예선전을 치르는데 다음 경기는 호주, 중국”이라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베트남의 월드컵 선전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선전을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푹 주석은 그동안 총리로 재임해 오다 올해 4월 주석으로 선출되어, 이번 정상회담은 양 정상 간 첫 직접 소통이라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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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문재인 대통령, 화이자 회장 만나 백신 조기공급을 요청하고 생산 협력 방안을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현지시각) 화이자사의 앨버트 불라(Albert Bourla) 회장을 접견하고, 한국과 화이자의 다각적인 백신 협력 방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오늘 화이자 회장접견은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백신 외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스테판 반셀 모더나 CEO를 화상으로 만난 것을 시작으로 올해 5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대면 접견을 가졌고,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회장을 올 1월 화상으로, 4월에는 한국에서 얼굴을 마주했다. G7 정상회의 참석했던 6월에는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회장(대면)과 프란츠 베르너 하스 큐어백 대표(화상)를 만나 계약 물량의 조기 공급과 국내 백신 개발에 필수적인 대조백신 확보 등의 성과를 만들어왔다. 오늘 불라 화이자 회장 접견으로 얀센을 제외한 주요 백신 개발사 5곳의 대표를 모두 면담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이자는 올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기업이 됐다“고 인사말을 꺼냈다. 문 대통령은 “화이자가 차질없이 공급해준 덕분에 한국 국민들도 지난주 인구 70%가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었고, 다음 달 말까지 인구 70%가 2차 접종을 마칠 계획”이라며 “화이자 백신은 한국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백신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1차 계약에 이어 추가 도입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부스터샷과 접종 연령 확대로 최대한 계약 물량을 조기 공급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불라 회장은 “요청 사항을 유념하고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며 “내년의 경우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협약을 빨리 체결하면 조기 공급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불라 회장은 "한국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얼마나 잘 대응했는지 알고 있다"며 "코로나바이러스는 매우 퇴치하기 어려운 질병이어서 전 세계 모든 정부와 함께 협력하고 있는데 한국은 매우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화이자의 우수한 백신 개발 능력과 한국 생산 역량이 결합한다면, 전 세계에 더 많은 백신을 공급하여 개도국까지 접종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 네 가지 코로나19 백신을 위탁생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건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산능력을 신뢰해도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라 회장에게 고위험군뿐 아니라 일반인에게 부스터샷을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불라 회장은 미국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다는 점과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 영국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화이자 입장에서는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12세부터 17세뿐 아니라 5세에서 11세까지 어린이도 접종하는 문제에 대해 질문을 했고, 불라 회장은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 5세에서 11세까지는 백신을 1/3만 접종해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의약품 연구개발과 생산에 있어 화이자와의 협력을 환영하며,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고, 불라 회장은 "한국을 계속 돕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회담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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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문재인 대통령, 미래는 미래세대의 것.. 따라서 미래세대가 SDG 달성에 참여해야 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특별대사’ BTS와 함께 20일 오전(현지시각) SDG 모멘트(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개회식에서 연설을 한 직후 UN 인터뷰도 함께 진행했다. 유엔 글로벌소통국 사무차장 멜리사 플레밍(Melissa Fleming)이 사회자로 나선 인터뷰는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17개 항목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특히 미래세대의 관심과 참여의 중요성을 전세계와 소통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유엔측은 먼저 문 대통령에게 BTS를 특사로 임명한 배경과 기대, 그리고 SDG 모멘트에 BTS와 함께 참석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에 매우 중요하고, 또 미래는 미래세대의 것"이라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에 실패하면 미래세대가 그 고통을 전적으로 짊어져야 하므로 미래세대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말했다. 문 대통령은 "BTS는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공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받은 사랑을 선한 영향력으로 돌려준다”며 “BTS가 미래세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 특사로 임명하고 행사에 함께 참여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두번째 질문은 “수십년만에 개도국에서 선진국이자 공여국으로 도약한 유일무이한 국가인 한국에게 여전히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반세기 만에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성장과 함께 민주주의를 달성하여 선진국으로 발전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며 노인빈곤율, 양극화, 여성 사회활동제약, 코로나 불평등을 거론한 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원칙은 ‘사람 중심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과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팬데믹 상황에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의 노력과 국제적 기여를 묻는 질문에는 "한국은 방역 모범국가였지만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이 더 어려워졌고 돌봄격차와 교육격차 문제도 생겨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한국을 포용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확장적 재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125개 국가와의 방역 관련 협력과 지원을 설명했다. 이날 BTS 리더 RM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BTS와 전 세계에 중요한 이유’에 대한 질문은 받고 "지금 세상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도출한 17개의 목표로 알고 있다”며 “저희는 현재세대이면서 앞으로 살날이 많은 미래세대인만큼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균형을 맞추고, 모두가 공평한 혜택을 누리기 위한 공동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17개 목표 중 인종차별과 혐오에 대한 목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SNS에 의사를 표명하고 발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멤버 지민은 유엔을 방문한 소감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연설을 준비하면서 미래세대로부터 대답을 많이 들었는데, 소중한 기회였다"고 답변했다. 멤버 제이홉은 팬들이 실천해줬으면 하는 점을 묻자 "준비하면서 다양한 답변을 들었는데, 꿈과 열정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잃어버린 세대(lost generation)가 아니라 환영의 세대(welcome generation)"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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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문재인 대통령,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만나 한반도 평화와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한 대화 나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유엔사무국 27층 회의실에서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과 유엔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오늘 오전 SDG 모멘트에 BTS와 함께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한국과 유엔이 모범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평화와 안보, 지속가능발전, 인권, 기후변화 대응 등 모든 분야에 있어, 한국이 유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연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테레쉬 사무총장에게 “연임을 축하하며, 사무총장 임기 중에 한국 대통령으로 최초로 5년 연속 유엔 총회에 참석한 것을 기억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SDG 모멘트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에 대해 사무총장께 축하드리고, 저와 BTS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서 감사하다"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사무총장님의 지속적인 지지와 평창올림픽이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남북한 동시 가입 30주년의 뜻깊은 해”라고 말했고,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이 한반도의 미래와 평화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사무총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한국은 책임 있는 일원으로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며 면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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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문재인 대통령, 올해 하반기 EU 의장국, 슬로베니아 보루트 파호르 대통령과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제76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현지시각) 보루트 파호르(Borut Pahor) 슬로베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 간 회담은 파호르 대통령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슬로베니아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공식 방한한 이후 두 번째이며 슬로베니아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문 대통령은 “내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슬로베니아의 주한대사관 개설을 환영하며,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동부 유럽 물류 거점인 슬로베니아는 교역과 투자 확대 잠재력이 충분한 나라이며, 특히 코페르항을 통한 운송을 통해 우리 기업의 물류 효율성이 향상되고 현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호르 대통령은 “코페르항은 수년 내에 현대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에게 열린 항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슬로베니아의 올해 하반기 EU 의장국 수임 축하 인사를 전하며 “EU와 한국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며,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다”며 “한-EU FTA 발효 10주년을 계기로 미래성장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한-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호르 대통령은 “한국은 동북아 역내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슬로베니아와 공통점이 많다”면서 “슬로베니아는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고 또 한국 역시 슬로베니아로부터 배울 것이 있을 것이며 슬로베니아는 한국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파호르 대통령은 "3년 전에 만났을 때는 당시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평화와 화해의 방법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대통령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정치가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님의 비전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행운을 빌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2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 슬로베니아 외교·국방장관의 참석을 기대한다”, “슬로베니아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크르슈코 원전 1호기 설비 개선 사업에 같은 종류를 운영하고 있는 우수한 한국 기업이 참여해 양국 원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에 대한 훈장 수여식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파호르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했다. 이어 파호르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슬로베니아 정부의 ‘특별공로훈장’을 수여했는데, 슬로베니아의 배우 ‘가야 비스나르(Gaia visnar)’가 슬로베니아 측 훈장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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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문재인 대통령, 존슨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제76회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현지시각) 주유엔대표부 양자회담장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6월 G7 정상회의 계기로 만난 이후 100일 만의 양국 정상회담으로 영국 측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존슨 총리는 “한국과 영국 간에 백신 교환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백신 교환은 한-영 우호 관계를 잘 보여 주는 사례로, 백신 교환을 계기로 한영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어떤 백신을 접종했는지 물었고, 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라고 답하자, 존슨 총리는 자신도 같은 백신을 접종했다며 반가워했다. 문 대통령은 영국의 ‘위드 코로나’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의 선배 국가로 조언을 구했고, 존슨 총리는 한국이 코로나에 훌륭하게 대응하고 있고, 백신 접종을 효과적으로 하면서 잘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존슨 총리는 콘월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에 대해 언급했고, 문 대통령은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 초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는 한반도, 아세안을 포함하는 지역협력 강화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계속 조율해 협력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존슨 총리가 언급한 퀸 엘리자베스 항모단과 관련하여 “퀸 엘리자베스 항모단 방한이 양국 간 국방 교류·협력 강화에 기여한 점을 평가하며, 코로나 상황으로 제한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유익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존슨 총리가 언급한 경항모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양국 해군 간 기술 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최근 영국, 호주, 미국이 맺은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는 역내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3자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가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 관련 영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협조에 사의를 표한 데 대해, 존슨 총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의 입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영국은 2008년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을 통과시키며 기후 문제 해결을 이끌고 있다"며 "영국의 잠재력을 살려 기후변화 대응과 성장을 함께 이루는 모범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존슨 총리는 "내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느꼈던 점은 한국만큼 기술을 활용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가진 국가가 없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그러한 분야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었고, 양자 협력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11월 글래스고에서 만날 것을 기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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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한국 국민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국제협력의 굳건한 동반자입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현지시각) 유엔 방문 첫 번째 일정으로 '제2차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개회 세션에 참석해 코로나 위기 속 인류 공동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BTS도 함께 참석해 미래세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UN대학의 연구소는 ‘지구촌의 모든 재난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며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면, 해법도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인류가 국경을 넘어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6년 전, 유엔은 바로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합의했지만 코로나로인해 지체되었다” 며 “하지만 코로나는역설적으로 그 목표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일깨워줬고, 단지 위기 극복을 넘여 ‘보다 나은 회복과 재건’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과 상생의 마음을 지금 즉시, 함께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며 "코로나 백신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평한 접근과 배분이 시작으로, 한국은 G7 정상회의에서 코백스 2억 불 공여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국경을 넘는 협력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며 “한국은 그린 뉴딜 ODA를 확대하고,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며 개도국의 녹색 회복과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존중하며 세대 간 공존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빈곤과 불평등, 기후변화 같은 기성세대가 해결하지 못한 위기에 대해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것은 기성세대의 의무"라고 미래세대를 향해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개회 세션에 참석한 BTS를 소개하며 "오늘 이 자리에는 전 세계 청년들과 교감하고 있는 탁월한 청년들, BTS가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함께하고 있다"며 "오늘의 자리가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미래세대의 선한 의지와 행동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은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국제 협력의 여정에 언제나 굳건한 동반자로 함께할 것"이라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이어서 BTS 멤버 7명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세상과 이후에 펼쳐질 세상을 주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연설에 임했다. 리더 RM은 "지금의 10대, 20대에 대해 길을 잃게 됐단 의미에서 '코로나 로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부르기도 한다고 들었다"며 "그러나 어른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을 잃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은 "그런 의미에서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웰컴 제너레이션'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며 "변화에 겁먹기보단 '웰컴'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걸어 나가는 세대라는 의미에서다"라고 강조했다. RM은 "세상이 멈춘 줄 알았는데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있다. 모든 선택은 엔딩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라고 믿는다"라며 "모두에게 미리 전하고픈 저희의 웰컴 인사"라면서 'Permission to Dance(퍼미션 투 댄스)' 특별 영상을 소개했다. 뮤직비디오 형태의 특별영상은 유엔총회장을 비롯한 유엔본부 등을 배경으로 사전 제작됐다가 이날 유엔의 유튜브 채널과 웹티비 등을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됐다. 한편, SDG는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한 2016~2030년 전 인류가 달성해야 할 공동 목표를 말한다.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 LNOB)는 표어와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등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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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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