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부동산 토론회'에 "적정 보유세 등 쟁점 미리 공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들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10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대토론회 일정이 발표됐다는 보도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적었다.그러면서 주요 쟁점으로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차이를 둔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로 처리할지, (보유세를) 추가 부담할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얼마로 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을 언급했다.이어 "주요 쟁점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라며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 보시기 바란다"고 권했다.

• 윤석열 '체포방해·계엄 국무회의 하자' 징역 7년 확정

  대법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인정…수색영장 집행도 적법"경호처 동원해 공수처 영장집행 방해·계엄 국무회의 하자'본류' 내란우두머리 재판은 2심 진행중…1심서 무기징역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12·3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상고기각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했다. 대법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공판의 생중계도 사상 처음이다.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대법원은 공소사실 가운데 ▲ 공수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 외신 상대 허위 자료 작성·배포 ▲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대법원은 우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는데,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관련 범죄로 인지한 내란죄 수사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왔다.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의 본질을 고려하면 재직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나아가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 사실관계가 중첩되므로,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도 인정되고 이에 따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된다고 봤다.대법원은 당시 경호처장의 승낙 거부에도 공수처가 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호처장이 영장 집행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며 영장 집행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그 밖에 특검이 무죄 부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유죄 부분에 대해 각각 문제삼은 쟁점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수사 초기인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작년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올해 1월 1심은 체포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2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징역 7년을 선고했다.1심보다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은 형량이다.2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윤 전 대통령이 허위 사실이 담긴 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다.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 등에 대한 수사기관 접근 제한을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도 유죄로 인정됐다.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공수처는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의 수사 절차와 권한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형사사법 절차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비상계엄 관련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윤 전 대통령은 작년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이날 징역형 확정으로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한다.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하지 않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탄핵 결정으로 이미 예우가 박탈된 상태다.윤 전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다섯 번째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이다.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21년 1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그보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 이 대통령 "한반도 단계적 비핵화 포괄적 추진…蒙, 평화파트너"

  "몽골, 北과 우호관계에 중러와도 균형 있는 관계…역할 해달라""한몽관계 새로운 황금시대…핵심광물 상생형 공급망 협력 모델 만들어야""2030년까지 교류 50만명으로…한-몽골, 신뢰하는 친구이자 미래 동반자"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남북 교류 확대와 관계정상화, 그리고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며 "몽골은 신뢰받는 평화 파트너"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몽골 국영 뉴스통신사 '몬짜메'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만들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도 지금은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국제사회가 북한과 소통 채널을 유지해나가고 역내 평화를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특히 몽골의 역할에 대해서는 "몽골은 한국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동반자인 동시에, 북한과도 오랜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해 온 매우 특별한 나라"라며 "이에 더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역내 주요국들과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해 온 몽골의 외교적 자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몽골이 개최한 '울란바타르 동북아 안보대화'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 한국의 대북정책을 공유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몽골이 외교적 신뢰와 울란바타르 대화라는 중요한 자산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더 큰 기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이번 국빈 방문의 기대 성과와 관련해서는 "한-몽 관계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한국과 몽골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1990년 수교 이래 36년간 변함없는 신뢰를 쌓아온 가까운 파트너"라며 "몽골인들에게 '황금(알탄)' 이라는 말은 번영과 영광을 상징하는 단어인 만큼 양국의 황금시대도 양국 국민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새로운 장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는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몽골은 리튬·구리·희토류 등 풍부한 광물을 보유한 자원 부국으로 꼽힌다.이 대통령은 "오늘날 핵심광물은 산업과 기술 그리고 국가안보를 떠받치는 전략자산"이라며 "우수한 광물자원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몽골과 광물 탐사 개발기술 및 제조혁신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중요한 공급망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또 "양국은 2023년 한-몽 희소금속협력위원회를 출범시켜 제도적 협력의 틀을 만들었고 한국 기업들도 몽골의 유연탄, 텅스텐, 구리 등 다양한 광물 개발 탐사사업에 투자하고 참여해 왔다"며 "광산 개발에 함께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부가가치를 더할 수 있는 상생형 공급망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몽골에는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말을 탄 힘으로 가능하지만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마음을 얻어야 가능하다'는 격언이 있다고 한다. 양국 관계의 발전 동력도 서로에 대한 마음과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 간 신뢰와 호감은 어떤 협정보다 강력한 한-몽 관계의 토대"라고 말했다.동시에 지난해 약 36만명을 기록한 양국 상호방문자 수를 2030년 50만명으로 늘리자는 제안도 함께 내놨다.끝으로 "한국은 몽골을 가치를 공유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구로 여기고 있다. 미래에도 진정한 동반자로 남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美 정부, 한국 조선사에 전투함·급유함 타진…첫 정보 요청

  미국 국방부·해군,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등에 건조·설계역량 질의"10척 건조 가능한가" 트럼프 발언 맞물려 실무 검토 착수 가능성미국 함정 해외 조선소 건조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감도 미국이 한국 조선업계의 함정 건조·설계 역량을 공식 타진했다.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미 국방부(전쟁부)와 해군은 최근 각각 전투함과 급유함에 대한 정보 요청(RFI·Requests for Information)을 국내 조선사들에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 논의가 본격화한 이래 미국 측이 RFI 형식으로 국내 조선소들의 함정 역량을 문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미 연방조달규정(FAR)에 따르면 RFI는 정부가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가격, 인도 조건, 기타 시장 정보 등을 파악하고자 할 때 밟는 절차다.이에 국내 특수선 양강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지난달 각 사의 전투함 설계·건조 역량을 미 국방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해군의 중형급 급유함 RFI에 대해서는 두 회사에 삼성중공업까지 더해 3개 사가 회신했다.방산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정보요청에 건조 실적, 설계 인력·역량, 연간 건조 가능 규모(캐파) 등 조선소 역량을 포괄적으로 담아 회신했다"고 말했다.이들 3사가 추진하는 대미 협력 프로젝트 내용도 포함됐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화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데 이어 전투함을 건조하기 위한 라이선스 획득 절차를 밟고 있다.HD현대와 삼성중공업은 각각 헌팅턴 잉걸스, 제너럴 다이내믹스 나스코 등 현지 조선사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특히 이번 RFI 절차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군함 건조 척수를 언급한 시점과 맞물려 주목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전한 바 있다.미국이 정상 차원의 메시지 발신에서 나아가 국방부와 해군을 통한 구체적인 실무 검토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한미 양국은 지난해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1천500억달러를 조선 협력에 투입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미국 함정 관련 법규제의 완화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현재 미국 함정의 해외 조선소 건조는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에 의해 사실상 막혀있다.방산업계 관계자는 "미 국방부는 현지 규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준비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연구용역 성격의 검토를 하는 단계"라면서 "향후 협력 가능성이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韓-나토, 조달기본협정 추진…"年 15조원 방산시장 진출 발판"

  李대통령, 방산협력 관련 "국가마다 다른 표준, 통일이 중요""탄약 공급사업에 더해 방산·원자재 사업도 참여…상호 운용성 강화""나토, AI·드론 등 미래전 경험 축적…혁신훈련장에 韓 기업 참여 추진" (앙카라=법률검찰신문)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면담한 것을 계기로 한국과 나토 사이에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앙카라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소개한 뒤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위 실장은 "협정 체결 시에는 연 15조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한국은 장비와 물자를 공동개발 하는 다국적 협력사업 중 기존 옵서버로 참여한 탄약 공급 사업에 더해, 방산·원자재 사업에도 옵서버로 참여하게 됐다"며 "다국적 협력 사업이 더욱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탄약, 방산, 원자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과 나토 간 무기 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것이자, 한국 군수품의 안정적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산 협력 과정에 있어 표준을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이 대통령 역시 이날 앙카라 시내에서 열린 '나토 방산포럼'에 참석, "국가마다 표준도 다르고 생산의 방식, 생산 관행이 다 다르다"며 "이 표준을 통일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는 애초 나토가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이런 흐름에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이를 통해 나토와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기대다.다만 이 같은 움직임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청와대는 바라보고 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무기 체계의 공동운영을 통해 유지비 절감 등의 효과를 많이 기대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나토의 범주 안으로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파트너국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전망했다.미래 첨단산업 분야 협력 성과도 소개했다.위 실장은 "우주 관련 사업에도 참여하게 되면서 나토가 보유한 우주산업 인프라를 활용, 우리의 우주발사 기회를 넓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 드론·AI 등 첨단 기술이 좌우하는 미래전에 대한 경험을 축적했다"며 "한국 역시 나토 혁신훈련장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이틀째인 8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과 양자 회담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및 반도체, 원전 등 첨단 산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애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리셉션에서 정상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현재로서는 리셉션 개최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전해졌다.

• 李대통령, 튀르키예로 출국…3박5일 정상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공항을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 앙카라를 향해 출국했다.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이 이 대통령의 출국길을 배웅했다.이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에는 나토 무대에서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넓혀 가려 한다"고 밝혔다.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최근 한국의 방위산업 기반을 '환상적'이라고 평가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전쟁의 폐허를 딛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흘린 수많은 땀방울이 오늘날 세계가 인정하는 경쟁력이 됐다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오랜 시간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평화와 안보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나라가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더 큰 자부심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이번 순방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번 일정은 뤼터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취임 후 첫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기도 하다. 우선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앙카라에 도착, 뤼터 사무총장과 함께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이른바 IP4 국가 대표들과의 소인수회담에 참석한다.이후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공식 행사 중 하나인 나토 방위산업포럼에 참석, '공동의 가치, 더욱 강한 산업기반'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기조발언을 한다.저녁에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이번 참석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한국 외교의 지평을 더욱 넓히는 동시에, 특히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최대 방산시장인 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산협력을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를 방문할 예정인 만큼, 이 대통령과 현지에서 대면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대통령은 8일까지 튀르키예에 머무른 뒤 9일부터는 몽골에서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 李대통령, 몽골 교민들과 오찬 간담회…이태준 열사 기념관 방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몽골 국빈 방문 2일째 일정을 이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몽골에서 인술을 펼치며 독립운동을 지원한 이태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하고 이어 몽골 내 교민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몽골의 뱜바척트 국회의장 및 냠-오소르 오츠랄 총리를 각각 접견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몽골 국회 및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당부한다. 저녁에는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자리해 친교를 다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11일엔 주빈 자격으로 후렐수흐 대통령과 함께 몽골 최대 명절인 '나담축제' 개막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 축제는 몽골의 자유와 독립 정신을 기리는 국가적 행사로, 한국 정상이 주빈으로 초청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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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0

• 윤석열 '체포방해·계엄 국무회의 하자' 징역 7년 확정

  대법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인정…수색영장 집행도 적법"경호처 동원해 공수처 영장집행 방해·계엄 국무회의 하자'본류' 내란우두머리 재판은 2심 진행중…1심서 무기징역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12·3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상고기각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했다. 대법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공판의 생중계도 사상 처음이다.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대법원은 공소사실 가운데 ▲ 공수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 외신 상대 허위 자료 작성·배포 ▲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대법원은 우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는데,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관련 범죄로 인지한 내란죄 수사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왔다.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의 본질을 고려하면 재직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나아가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 사실관계가 중첩되므로,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도 인정되고 이에 따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된다고 봤다.대법원은 당시 경호처장의 승낙 거부에도 공수처가 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호처장이 영장 집행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며 영장 집행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그 밖에 특검이 무죄 부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유죄 부분에 대해 각각 문제삼은 쟁점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수사 초기인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작년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올해 1월 1심은 체포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2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징역 7년을 선고했다.1심보다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은 형량이다.2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윤 전 대통령이 허위 사실이 담긴 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다.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 등에 대한 수사기관 접근 제한을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도 유죄로 인정됐다.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공수처는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의 수사 절차와 권한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형사사법 절차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비상계엄 관련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윤 전 대통령은 작년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이날 징역형 확정으로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한다.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하지 않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탄핵 결정으로 이미 예우가 박탈된 상태다.윤 전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다섯 번째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이다.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21년 1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그보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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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9

• '국방장관 장관 탄핵' 청원 15만명 육박에 국힘 "경질"…與 "발목잡기"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이 국회 청원에 14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24일 집계됐다. 국회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올라온 이 청원에 이날 현재 14만5천572명이 참여했다. 이번 청원은 "방첩사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예비군 사망사건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부족으로 국가안보와 장병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국회가 안 장관의 직무수행 적정성을 철저히 조사해 탄핵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안 장관의 국방부가 국군 방첩사 해체,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후방부대 경계의 민간 위탁 등 국방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들이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이 강행 추진되고,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 여러 현안에 관한 우리 국방부와 유엔사의 의견 엇박자가 노출됐다"고 말했다. 특히 "수많은 청년의 공분을 샀던 지난달 포천 예비군 훈련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장관과 군 수뇌부의 철저한 무관심 아래 흐지부지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전쟁기념관에 6·25 전쟁에 관한 중국의 '항미원조' 논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등장하는 경악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닷새 만에 10만 명을 돌파한 이번 국민청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며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안 장관을 경질하고 국방 안보 정책 기조를 전면 쇄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안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촉구 청원이 빗발치는 현 상황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왜곡된 안보관이 낳은 명백한 '인사 참사'"라며 "이 대통령은 안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쇄신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상화 노력 발목잡기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장 하나하나가 거짓과 왜곡으로 점철돼 있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안보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지 마십시오"라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심지어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이 내놓은 후방경계 민간 위탁 정책도 이재명 정부가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저 없이 '안보 외주화'로 폄훼하는 후안무치한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개혁으로 나아가겠다. 반드시 군의 정치 개입을 뿌리 뽑고 AI 시대에 걸맞은 강군을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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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4

• 이재명 대통령 귀국…정청래 '폴더 인사'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을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이날 공항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이 대통령 출국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은 공항에 나와 이 대통령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정 대표는 90도로 인사하였고 이에 이 대통령은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출국해 8박 10일간 유럽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후 16∼17일에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후 19일 수석보좌관회의 에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등 국내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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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8

• 李대통령, 오늘 교황과 면담…한반도 평화 관심 당부할 듯

  바티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한다. 이 대통령은 교황과 만나 세계의 평화와 연대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하며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도 교황청에서 관심을 갖고 성원해줄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미사에서도 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교황을 만난 이후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도 면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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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5

실시간 정치일반 기사

• 李대통령·모디 총리·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깜짝 셀카'

  (뉴델리=법률검찰신문) 인도를 국빈 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모디 인도 총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깜짝 셀카' 기념사진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세사람의 만남은 모디 총리 주최로 인도 영빈관인 '하이데라바드하우스'에서 열린 오찬에서 성사됐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휴대전화를 들고 손바닥을 펼쳐 촬영했으며, 이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듯 가까이 붙어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오찬 전 양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양국 기업인들과 오찬을 겸한 대화의 장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촬영에 쓰인 휴대전화는 인도노이다 공장에서 생산한 '갤럭시 Z플립 7' 기종이다. 이어 삼성전자는 이 같은 소식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리면서 "삼성은 1996년부터 노이다에서 휴대전화를 생산하고 있으며 폴더블(접이식)을 포함한 모든 플래그십 및 보급형 모델을 인도 노이다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는 류진 한경협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이 경제사절단으로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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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0

• 이재명 대통령 "인도 국빈 방문…중동전쟁 여파 속 중요파트너"

  인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중동전쟁의 여파 속에서 공급망 불안정과 글로벌 경제위기가 상시화되는 만큼 한국과 인도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델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동포들과 가진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내일 있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의 관계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도는 단순한 소비시장이 아닌 글로벌 생산과 공급망을 이끄는 핵심 국가가 됐다"며 "또 인도는 한국과 비슷하게 원자재와 에너지를 상당 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협력할 여지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인도를 생각하면 최인훈 작가가 발표한 장편소설 '광장'이 떠오른다"며 "한반도에서 살아가다가 남북 분단의 비극 속에 제3국을 통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온다"고 언급했다. 특히 "남북 동포가 함께 살아가는 인도의 교민 사회는 우리 한반도가 만들어 가야 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인도 한인 1세대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희생을 치렀겠느냐"며 "식민지배와 분단전쟁, 군사독재를 극복하고 이제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다시는 그런 참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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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9

• 이재용, 경제사절단 동행 인도行…재계 총수 '세일즈 외교' 박차

  정의선·구광모도 출국…李 대통령 순방 계기로 사절단 꾸려 인도 이어 베트남 일정도 수행…최태원 회장, 베트남 사절단 합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19∼24일)을 계기로 꾸려진 경제사절단에 동행하기 위해 19일 출국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경제사절단에 임하는 각오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미소만 지은 채 출국길에 올랐다. 이에 앞서 정 회장과 구 회장도 시차를 두고 각각 출국장에 들어섰다. 재계와 청와대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순방을 위해 총 200명 안팎의 경제사절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와 한경협은 각각 베트남과 인도 일정을 맡아 비즈니스포럼을 비롯한 현지 정·재계와의 행사,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주관한다. 먼저 순방의 첫 행선지인 인도에서는 류진 한경협 회장과 이 회장, 정 회장, 구 회장 등이 경제사절단 일정을 시작한다. 인도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7%에 달하는 등 글로벌 사우스의 선도국으로, 14억 인구의 거대 내수 시장을 갖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이 지역에 생산 거점을 두고 현지 공략을 강화 중으로, LG전자는 지난해 인도법인을 현지 증시에 상장하기도 했다. 인도 일정을 마친 뒤 총수들은 베트남으로 이동해 경제사절단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베트남 일정에는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합류한다.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에 이은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4대 그룹도 현지에 생산 거점을 두고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지에 대규모 공장과 연구개발(R&D)센터를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삼성혁신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순방 기간 대규모 추가 투자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SK그룹 역시 발전소와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등을 통해 현지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해 투자 확대를 검토 중이고, LG그룹도 전자 및 부품사들이 제조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델리에 도착해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 접견 및 동포 만찬간담회를 소화한다. 이튿날인 20일에는 간디 추모공원에 헌화하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소인수회담, 확대회담을 하며 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언론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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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9

• 李대통령, 제66주년 4·19 혁명 기념식 참석…金여사 동행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제66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작은 불빛이 모여 하나의 길로'라는 주제로 거행된 4·19 혁명 기념식에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자리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행사에서 부정선거와 독재 정권에 항거한 4·19 혁명의 가치를 기릴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기념식 직후 5박 6일간의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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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9

• 北, 탄도미사일 또 발사…내달 중순 트럼프 방중 앞두고 도발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차 감행하며 다음 달 중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북한은 미국이 중동 전쟁에 쏠리고있는 지금이 핵무력 가속화의 적기로 분석이 제기됐다. 올해 들어 1월 4일과 27일, 3월 14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19일 오전 6시10분에 발사는 올해 들어 7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지난 6~8일 북한은 일련의 '중요무기체계' 시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집속탄두를 탑재해 시험발사하고 전자기무기체계 시험, 탄소섬유모의탄 살포시험 등도 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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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9

• 국힘, 후보에 오른 오세훈 서울시장 …'5선' 꿈이 이어질까

  5.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오세훈 시장이 이날18일 확정됐다. 이로써 오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간 격전를 앞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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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8

• 李대통령, 호르무즈 '국제연대' 재확인…정상화 적극 역할 시사

  선박보호 등 다각적 검토…다국적군 합류 등 행동수준 주목 李대통령, 화상회의서 4분40초 연설…"외교·군사적 협력증진 방안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열린 국제 정상회의에 참여하면서 국제사회의 '다자적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 기조를 재확인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이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며 향후 해협 정상화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천명, 향후 한국 정부의 참여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회의는 49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중국과 일본도 참여했으나 비정상급 인사가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직접 참석한 프랑스·영국·독일·이탈리아를 제외하고 화상으로 참석한 정상 가운데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데 더해, 각국에 주어진 발언 시간(3분) 보다 다소 긴 4분 40초가량 연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 종료 뒤 SNS에 글을 올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호르무즈에 의존하는 핵심 이해 당사국"이라며 "자유로운 국제 통항 원칙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를 미국과 이란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닌, 한국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얽힌 국가들의 다자적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읽히는 대목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향후 상황 변화에 대비해 외교·군사적 협력 증진 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란 전쟁의 종전이나 휴전 뒤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이 움직이게 될 경우 한국도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이번 회의를 주도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2개국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방어 임무에 참여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이들 국가는 다국적 임무의 경우 전투가 멈춘 뒤 방어적 성격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종전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다국적군 등 국제사회의 개입 움직임도 빨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안규백 국방장관 역시 지난 14일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국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군사적 협력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더 구체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 활동이나 민간선박 보호 등을 주도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애초 이번 회의의 취지 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선박을 호위하는 등 방어적 조치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며, 한국 역시 여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현재는 여러 가지 기여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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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8

• 李대통령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오찬…"MB 예우복원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아울러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도 출마한 바 있는 보수진영 유력 정치인과 회동은 진영을 넘어선 국민통합 의지를 부각하는 모양새다. 이번 회동은 홍 전 시장의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총리를 지지 선언한 후에 성사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미국으로 떠나자 페이스북에 "미국 잘 다녀오십시오.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 잔 나누시지요" 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날 100분간 이어진 회동에서 홍 전 시장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제한를 를 복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오찬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전 대통령과) 1999년 미국 워싱턴에서 낭인 시절 같이 있었던 정리와 의리로 (예우 복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홍 전 시장은 TK 대구경북 공항에 대한 국가 지원을 요청했다면서 "이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홍 전 시장이 차기 국무총리 등으로 입각하는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등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오찬 직전 페이스북에 "20·30대는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살았고, 40·50·60대는 당파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다"며 "이제 70대 황혼기에 들어섰다. 붉게 지는 석양의 아름다움처럼, 내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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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호르무즈 통항위한 영·프 주도 40개국 정상회의…한국도 참석

  英 "상황 허락하는대로 군사노력 전개할 계획…엄격하게 방어적 성격" 안전한 해운 지원·기뢰 제거 초점…다음주엔 다국적 군사 계획 회의 이란 전쟁으로 차단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 정상회의가 17일(현지시간)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열린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약 40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화상 회의를 공동 주재한다고 영국 총리실이 16일 밝혔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번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되나 공동 의장 외에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파리를 방문해 참석할 예정이라고 유럽 매체들이 전했다. 주요 7개국(G7) 유럽 국가 정상이 모두 대면 참석하는 셈이다.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국제기구도 참여하지만, 전쟁 당사국인 미국은 참석하지 않는다. 영국 총리실은 세계 각국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을 위한 국제 임무 수립을 위해 모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바로 단합된 군사적 노력을 전개한다는 관점으로 현재 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라며 "이 국제 임무는 엄격하게 방어적인 성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 이란이 차단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군함 파견을 요구했으나 동맹국들은 파병에 응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이후 영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국제 연대를 주도하고 있지만, 다국적 임무는 전투가 멈춘 다음에 방어적 성격에 국한해 수행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유럽 주도의 다국적 임무에 미국은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임무는 전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한 해상운송을 지원하고 기뢰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스타머 총리는 회의에 앞서 미리 공개한 발언에서 "우리는 글로벌 안정과 안보로 복귀를 위해 해운업계를 안심시키고 기뢰 제거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조건 없는 즉각적인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은 글로벌 책무로, 우리는 세계 에너지와 교역이 다시 자유롭게 흐르도록 행동해야 한다"며 "마크롱 대통령과 나는 항행의 자유 보호를 위한 다국적 이니셔티브 수립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있다"라고도 말했다. 영국 총리실에 따르면 각국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회복하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 노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보 협력과 핵심 공급망 및 산업 지원도 주요 의제다. 정상들은 현재 취약한 상태인 중동 지역 내 휴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며,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보완하면서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해상운송로의 재개와 안전을 확보하려 노력한다. 이번 정상회의에 이어 다음 주에는 영국 노스우드에 있는 영국군 합동본부에서 다국적 군사 계획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통항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해운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총리실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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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강훈식 "원유 2억7천300만배럴 도입 확정…나프타 210만톤 확보"

  "작년 기준 원유는 석 달 사용 물량…나프타는 한 달치 수입량" "돈 있어도 못 구해, 시장가격 베이스…호르무즈 외부 석유저장시설 논의" "오만에 호르무즈 韓 선박 안전통과 협조 요청…오만 '적극 협조' 답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비서실장은 15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천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를 공개하면서 "원유 2억7천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이는 작년 기준으로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라며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은 돈이 있더라도 구할 수 없는 게 원유와 나프타"라면서도 "(원유 도입 가격은) 시장가격을 베이스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유 도입의 '반대급부'로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무리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에 강 실장이 방문한 국가는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4개국이다. 강 실장은 우선 카자흐스탄에서는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을 만나 양국의 에너지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담은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이후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원유 1천800만 배럴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카자흐스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동전쟁 이후 여러 나라에서 특사가 오고 있으나 대통령 예방이 성사된 특사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오만에서는 왕위 계승서열 1위이자 하이삼 빈 타리크 알 사이드 현 술탄(국왕)의 장남인 디아진 빈 하이삼 알사이드 경제부총리를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한국 선박 26척의 안전한 통과를 위해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현지 고위 관계자들을 면담해 연말까지 원유 약 500만 배럴과 나프타 최대 160만톤에 대한 공급 약속을 끌어냈다. 강 실장은 "오만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라며 "작년 도입물량(450만배럴) 이상의 원유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최대 원유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외교부 장관과 에너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과의 접촉이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사우디 측은 "대한민국이 원유와 나프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국에 (물자를)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강 실장은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원유의 경우 4∼5월에 홍해의 대체 항만을 통해 5천만 배럴을 받는 것을 포함해 연말까지 사우디 원유 2억 배럴을 도입하기로 했고, 나프타 역시 사우디 측은 한국이 요청한 50만톤을 포함해 최대한 많은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카타르는 애초 이번 방문 대상이 아니었으나 지난 8일 새벽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 소식을 듣고 긴급하게 방문을 추진했다. 우선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국왕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는 대로 한국과 체결한 LNG 수출계약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고, 타밈 국왕도 한국과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한국을 최우선시하겠다는 뜻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카타르는 전쟁의 여파로 한국 등과 맺은 LNG 수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브리핑에 동석한 윤성혁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이행 불가를 선언한 분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계약분에 대한 도입을 약속받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실장은 "이번 방문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오만 등 산유국들과 호르무즈 해협 외부 석유저장시설 구축, 우회 송유관 등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중동 산유국들은 우리나라의 원유저장시설을 활용하는 공동 비축사업 확대에도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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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