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재판 연기 "합당한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 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 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원이 기일 변경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지 약 1시간 만에 이를 받아 들였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 고 밝혔다.

•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선거일정

  ■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선거일정 · 4월 4일(금)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5월 6일(화) ~ 5월 10일(토) 선거인명부 작성 · 5월 10일(토) ~ 5월 11일(일)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5월 12일(월) 선거기간개시일 · 5월 17일(토)까지 선거벽보 첩부 · 5월 24일(토)까지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 5월 29일(목) ~ 5월 30일(금)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6월 3일(화) - 투표 : 오전 6시 ~ 오후 8시 - 개표 : 투표 종료 후 즉시

• 한국, 시리아와 외교관계 수립…유엔 191개 회원국과 수교 완결

  한국 정부가 '마지막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던 시리아와 10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하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아스아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해 시리아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쿠바와의 수교에 이어 이번 수교로 한국은 북한을 제외한 유엔 회원국 191개국 모두와 외교 관계를 맺게 됐다. 그동안 북한과의 밀착으로 관계가 두절됐던 시리아와의 양자관계에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렸다. 조 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알-샤이바니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열어 수교 이후 양국 관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상세하게 협의했다. 조 장관은 "시리아의 안정과 번영이 중동 평화, 더 나아가 글로벌 평화에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시리아 수교를 바탕으로 한 양측 협력이 시리아 발전과 중동의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장관은 시리아의 국가 재건 과정에서 우리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의사를 밝히고, 우리 기업의 재건 활동 참여 가능성도 타진했다. 아울러, 의약품·의료기기·쌀 등 인도적 물품을 제공해 시리아가 직면한 인도적 위기 대응을 지원할 의사도 밝혔다. 이에 대해 알-샤이바니 외교장관은 우리의 개발 경험 공유 의사 및 인도적 지원 계획에 사의를 표하면서 "대시리아 제재 완화를 위한 한국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향후 시리아 재건에 있어 우리측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조 장관은 이어 아흐메드 알-샤라아 대통령을 예방하고, 아사드 정권 축출 이후 포용적인 정부 구성을 통해 신정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축하했다. 또한 "시리아가 포용적 정치 프로세스 지속, 극단주의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및 화학무기 제거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해 나간다면 시리아 재건 및 지속적 경제 발전을 위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신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알-샤라아 대통령은 한-시리아 외교관계 수립을 환영하고 "새로운 시리아의 출발에 한국의 지지가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수교를 통해 한국과 시리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 대통령 선거시까지 공직기강 강화…"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정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공직자들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공직기강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1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시까지 공직기강 강화를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을 논의했다. 감사관들은 당면과제인 안정적 국정운영과 공정한 대통령 선거 지원을 위해 공직사회 기강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주요 사항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공직기강 강화로 안정적 국정운영과 공명선거를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안전·민생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불편이 없도록 인·허가, 민원 처리 지연 등 소극 행정 점검을 강화해 공직사회 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이날 논의한 국민생활 밀접분야는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 및 피해 복구, 재난·대규모 사고 대비 비상대응태세 확립, 서민·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 미국 관세조치 관련 피해중소기업 지원,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 지역축제 안전관리 등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유연근무제 미준수, 연가·출장 관리 부실, 보안규정 위반 등 기본 복무기강 해이와 부적절한 언행, 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등 국민 신뢰 저해행위는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공직사회가 현재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공직자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독려하는데 전력을 다해 달라"고 감사관들에게 당부했다.

• 이재명 37% 올해 최고…'차출론' 한덕수 2% 첫 등장[갤럽]

  '장래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며 1위를 고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처음 이름을 올렸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37% 로 집계됐다. 이 전 대표가 37% 의 선호도를 기록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지난해 12월 이후 두 번째다.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주와 같은 9%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4%,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예비후보·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각각 2%, 이낙연 전 국무총리·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각각 1% 를 얻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81% 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전 장관 27%, 홍 시장 14%, 한 전 대표 13% 로 각각 집계됐고 27% 는 의견을 유보했다. 무당층에서는 이 전 대표 선호도가 7% 였고, 홍 시장이 4% 로 뒤를 이었다. 무당층의 72% 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2% 가 이 전 대표를 선호했다. 보수층에서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선호도가 22% 로 가장 높았고,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각각 10% 였다. 한 전 대표 선호도는 8%, 한 권한대행과 오 시장은 각각 5% 였다. 중도층에서는 이 전 대표가 42% 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홍 시장 6%, 김 전 장관 5%, 한 전 대표 3% 등이었다. 의견을 유보한 비율을 보면 중도층은 31%, 보수층은 30% 였다. 진보층은 14% 로 비교적 낮았다. 이 전 대표 선호도는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20%대 초반, 9월부터 12월 초까지 20%대 중후반,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30% 를 웃돌았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던 작년 3월 선호도 24%에 달했으나, 총선 후 10%대에 머물다 탄핵안 가결·당대표 사퇴 후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김 전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직후인 작년 9월, 8년여 만에 장래 정치 지도자로 언급됐고 이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가장 유력시됐다. 설 직후 12% 가 최고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30%, 조국혁신당·개혁신당 3%, 진보당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0% 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때와 같았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5% 포인트 하락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오차범위 안이었으나 이번 주에는 11% 포인트(p)로 벌어지면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8% 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76% 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18%, 더불어민주당 44%,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26% 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5%p, 민주당 지지율은 1%p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38.2%, 응답률은 14.9%였다.

• 이재명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5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11분 분량 영상에서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며 "위대한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 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경제적 양극화' 를 사회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가 총량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걸 갖게 됐는데 개별적으로는 너무 많이 한 군데에 몰려 있다. 이게 갈등의 원인" 이라고 해석했다. 그리고 "민간 영역만으로는 경제가 제대로 유지·발전되기 어렵다" 며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 연구 개발 투자 등을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한류와 K민주주의 등 'K이니셔티브' 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할 수 있다" 고 했다.

•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재판 연기 "합당한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 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 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원이 기일 변경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지 약 1시간 만에 이를 받아 들였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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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선거일정

  ■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선거일정 · 4월 4일(금)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5월 6일(화) ~ 5월 10일(토) 선거인명부 작성 · 5월 10일(토) ~ 5월 11일(일)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5월 12일(월) 선거기간개시일 · 5월 17일(토)까지 선거벽보 첩부 · 5월 24일(토)까지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 5월 29일(목) ~ 5월 30일(금)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6월 3일(화) - 투표 : 오전 6시 ~ 오후 8시 - 개표 : 투표 종료 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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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 한국, 시리아와 외교관계 수립…유엔 191개 회원국과 수교 완결

  한국 정부가 '마지막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던 시리아와 10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하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아스아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해 시리아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쿠바와의 수교에 이어 이번 수교로 한국은 북한을 제외한 유엔 회원국 191개국 모두와 외교 관계를 맺게 됐다. 그동안 북한과의 밀착으로 관계가 두절됐던 시리아와의 양자관계에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렸다. 조 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알-샤이바니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열어 수교 이후 양국 관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상세하게 협의했다. 조 장관은 "시리아의 안정과 번영이 중동 평화, 더 나아가 글로벌 평화에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시리아 수교를 바탕으로 한 양측 협력이 시리아 발전과 중동의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장관은 시리아의 국가 재건 과정에서 우리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의사를 밝히고, 우리 기업의 재건 활동 참여 가능성도 타진했다. 아울러, 의약품·의료기기·쌀 등 인도적 물품을 제공해 시리아가 직면한 인도적 위기 대응을 지원할 의사도 밝혔다. 이에 대해 알-샤이바니 외교장관은 우리의 개발 경험 공유 의사 및 인도적 지원 계획에 사의를 표하면서 "대시리아 제재 완화를 위한 한국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향후 시리아 재건에 있어 우리측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조 장관은 이어 아흐메드 알-샤라아 대통령을 예방하고, 아사드 정권 축출 이후 포용적인 정부 구성을 통해 신정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축하했다. 또한 "시리아가 포용적 정치 프로세스 지속, 극단주의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및 화학무기 제거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해 나간다면 시리아 재건 및 지속적 경제 발전을 위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신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알-샤라아 대통령은 한-시리아 외교관계 수립을 환영하고 "새로운 시리아의 출발에 한국의 지지가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수교를 통해 한국과 시리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 국제

  2025-04-11

• 대통령 선거시까지 공직기강 강화…"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정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공직자들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공직기강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1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시까지 공직기강 강화를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을 논의했다. 감사관들은 당면과제인 안정적 국정운영과 공정한 대통령 선거 지원을 위해 공직사회 기강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주요 사항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공직기강 강화로 안정적 국정운영과 공명선거를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안전·민생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불편이 없도록 인·허가, 민원 처리 지연 등 소극 행정 점검을 강화해 공직사회 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이날 논의한 국민생활 밀접분야는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 및 피해 복구, 재난·대규모 사고 대비 비상대응태세 확립, 서민·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 미국 관세조치 관련 피해중소기업 지원,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 지역축제 안전관리 등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유연근무제 미준수, 연가·출장 관리 부실, 보안규정 위반 등 기본 복무기강 해이와 부적절한 언행, 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등 국민 신뢰 저해행위는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공직사회가 현재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공직자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독려하는데 전력을 다해 달라"고 감사관들에게 당부했다.

  • 선거

  2025-04-11

• 이재명 37% 올해 최고…'차출론' 한덕수 2% 첫 등장[갤럽]

  '장래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며 1위를 고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처음 이름을 올렸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37% 로 집계됐다. 이 전 대표가 37% 의 선호도를 기록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지난해 12월 이후 두 번째다.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주와 같은 9%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4%,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예비후보·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각각 2%, 이낙연 전 국무총리·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각각 1% 를 얻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81% 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전 장관 27%, 홍 시장 14%, 한 전 대표 13% 로 각각 집계됐고 27% 는 의견을 유보했다. 무당층에서는 이 전 대표 선호도가 7% 였고, 홍 시장이 4% 로 뒤를 이었다. 무당층의 72% 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2% 가 이 전 대표를 선호했다. 보수층에서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선호도가 22% 로 가장 높았고,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각각 10% 였다. 한 전 대표 선호도는 8%, 한 권한대행과 오 시장은 각각 5% 였다. 중도층에서는 이 전 대표가 42% 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홍 시장 6%, 김 전 장관 5%, 한 전 대표 3% 등이었다. 의견을 유보한 비율을 보면 중도층은 31%, 보수층은 30% 였다. 진보층은 14% 로 비교적 낮았다. 이 전 대표 선호도는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20%대 초반, 9월부터 12월 초까지 20%대 중후반,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30% 를 웃돌았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던 작년 3월 선호도 24%에 달했으나, 총선 후 10%대에 머물다 탄핵안 가결·당대표 사퇴 후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김 전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직후인 작년 9월, 8년여 만에 장래 정치 지도자로 언급됐고 이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가장 유력시됐다. 설 직후 12% 가 최고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30%, 조국혁신당·개혁신당 3%, 진보당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0% 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때와 같았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5% 포인트 하락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오차범위 안이었으나 이번 주에는 11% 포인트(p)로 벌어지면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8% 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76% 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18%, 더불어민주당 44%,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26% 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5%p, 민주당 지지율은 1%p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38.2%, 응답률은 14.9%였다.

  • 선거

  2025-04-11

실시간 정치일반 기사

• 한미 정상 “연합훈련 확대 협의개시…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한미 정상은 북한 위협에 함께 대응할 연합방위 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성명은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이를 유념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해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성명은 또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이어 “두 정상은 공급망 생태계 내 당면한 도전과 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와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 및 제련에 관한 협력을 포함해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다양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했다. 성명은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5-23

• ‘민간 주도 성장’으로 행복경제 시대…규제 풀고 산업체질 바꾼다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부터 자세히 살펴본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편집자 주) 윤석열정부는 6대 국정목표 중 두번째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 정했다.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되는 경제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즉,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와 정부의 전방위 지원 아래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살아나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경제시대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분야에서 가장 먼저 국민과 약속한 것이 바로 ‘경제 체질 선진화’다. 규제 시스템을 혁신하고 혁신 성장을 위해 민간의 금융·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을 통해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민·관·연이 합동으로 가칭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해 민간 주도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이나 국민이 현장에서 규제개선 건의를 하고 함께 검토해 개선하는 ‘수요자 중심 범 정부 원스톱(One-Stop) 온라인 규제애로 해소 시스템’도 논의되고 있다. 산업혁신 전략도 민과 관이 협력을 토대로 모색한다.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 전략회의’를 신설해 기업의 수요에 맞는 실물경제 성장전략을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마련하고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국내 복귀 기업의 세제지원을 확대해 해외로 빠져나간 국내 기업들의 투자를 다시 국내로 돌림으로써 경제성장의 활력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전략이다. 새 정부는 경제체질을 선진화 하는 동시에 우리의 강점인 핵심전략산업은 더욱 힘을 싣기로 했다. 주력산업인 제조업을 디지털·그린 혁신으로 고도화해 일자리를 늘리고, 반도체·인공지능(AI)·배터리·바이오·디지털헬스 등 미래 먹거리는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만큼은 후발주자와 확실히 격차를 더 벌릴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전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전쟁 속에 투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공장을 짓고 생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육성도 본격화된다. 차기 팬데믹에 대비해 백신과 치료제를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도 확산한다. 경기 성남의 SK바이오사이언스 실험실에서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원들의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경제 전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지난해 62.5%, 고용비중이 70.7%에 이르는 등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미디어 전략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미디어에 대한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등 디지털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다.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는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세계 최초 상용화, 2027년 완전 자율주행 등이 실행전략으로 꼽힌다. 이를 위해 규제 특례 등 법·제도를 마련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국토교통 빅데이터 공개를 확대한다. 새 정부는 시장경제 활성화의 선결 조건인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기업의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없애고,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인수·합병 심사는 신속화할 계획이다. 독과점·담합·사익편취·부당 내부거래·기술 탈취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대기업집단 제도 중 동일인 친족범위 등은 유연하게 조정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의 염원인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고 조정협의 불응 등 위법행위는 엄정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한다. 중소기업 생존을 위한 ‘지원’ 위주 정책에서 근본적 경쟁력 제고와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성과창출형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이를위해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 측면에서 전면 재평가해 성장형 프로그램에 재배분한다. 국정목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세부 추진 국정과제 목록. 급성장하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는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되, 방식은 자율규제를 택해 기업 혁신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웠다. 이를위해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 방식부터 국내 ICO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의 신뢰를 강화한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에 추진하기로 했다. 새 정부는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대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국정과제들도 추진한다. 먼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GTX A·B·C노선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GTX 신규 노선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GTX가 개통되면 파주 운정에서 서울 삼성까지(A노선) 걸리는 시간이 기존 80분에서 26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열린다. 철도 미운행 지역에는 간선급행버스(BRT)와 광역버스 노선이 확대된다. 아울러 메가시티 중심과 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권역별 5개),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한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도 추진한다. 지하철 정기권의 버스 사용 등 환승할인 적용을 확대하고 통근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통근버스 규제 완화도 국정과제를 통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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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국민이 제안한 의견 20개 실제 정책으로

  지난 4월 27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세 번째 경청식탁,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행사가 열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배우 이정재, 디스트릭트 이성호 대표, 산업디자이너 배상민, 쇼트트랙 최민정, 양궁 김제덕, 높이뛰기 우상혁, 레슬링 정지현, 전 축구 선수 이영표, 피아니스트 손열음, 엠비규어댄스 컴퍼니 김보람 대표, 국악인 송소희가 참석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국민제안센터’를 출범하고 인수위 누리집 ‘국민이 당선인에게 바란다’ 메뉴를 통해 정책 제안을 받았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모아 우수 제안 20건을 선정하고 4월 27일까지 국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제안된 의견은 추천 수에 따라 우선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공감>은 20개 우수 제안과 그 밖의 의견을 통해 새 정부를 향한 국민의 바람을 들여다본다. 1. 잔혹한 동물 학대, 처벌법 강화해주세요(추천 수 13881) 동물 학대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동물 학대를 모의하는 누리소통망(SNS) 대화방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2. 주식시장 공매도 요건을 개선해주세요(10094) 외국인·기관 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담보 비율 및 상환기간 요건을 조정하고 일정 수준 주가가 하락할 경우 공매도 ‘주식 매매 일시 정지’를 도입해 개인투자자를 보호해주세요. 3.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꼭 이행해주세요(4862) 국가를 위한 젊은 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보상과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병사들에게 희망과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월급 200만 원 반드시 이행해주세요. 4.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규제해주세요(1350) 2030세대의 부동산 취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투자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상호 규정에 맞게 부동산 매매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5. 층간소음 관련 규제를 강화해주세요(1308) 전국적으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피해 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세요. 6. 아동학대·살인 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주세요(848)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주세요. 7. 보이스피싱·SNS 메신저 등 전자금융사기 처벌을 강화해주세요(687) 최근 원격 조정 앱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피해 규모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법 집행과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8. 산불 예방 지원책 마련을 서둘러주세요(497) 산불로 산림이 훼손되고 이재민이 발생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요. 산불 예방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리고 전문 비행단을 설치하고 산불 진화용 헬기를 추가 도입해주세요. 9.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해주세요(441) 정부의 국고보조금 및 후원금을 받는 기관·단체가 많습니다. 예산 사용이 회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감사제도를 확대해주세요. 10. 국군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해주세요(438) 첨단무기와 장비를 확충해나가는 것은 군의 미래와 평화 유지를 위한 기초입니다. 국군의 전투력 개선을 위해 노후화 장비를 반드시 교체해주세요. 11. 5G 중간 요금제 사용하고 싶어요(402) 대부분의 5세대(5G) 요금제는 100GB에 8만~9만 원대 요금제로 형성돼 있습니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데이터 평균 사용량에 맞는 중간 요금제를 활성화해주세요. 12. 육아기 재택근무 확대 빨리 시행해주세요(362) 어린이 등·하원 도우미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육아기 재택근무를 조속히 확대 시행해주세요. 13. 초등학생 자녀 돌봄 공백을 해소해주세요(330) 초등학생 하교 시간과 부모의 퇴근 시간 차이로 자녀 돌봄에 공백이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을 활성화해 맞벌이 부부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14. 유치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해주세요(298) 교사 1인당 아동 수가 많아 교육 효과가 떨어지고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일이 많습니다.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유치원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해주세요. 15. 문화재를 복원해 지역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281) 문화재를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과 더불어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국민들이 우리 문화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16. 전동 퀵보드 사용자 안전 규정 강화해주세요(251) 최근 과속·헬멧 미착용·음주 운전을 비롯한 불법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전동 퀵보드 등록제 및 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의 조치로 제도권 내 관리·감독이 절실합니다. 17. 교통신호 변경 잔여 시간이 표시되는 신호등을 설치해주세요(250) 신호가 바뀔 때 차량 속도를 유지해야 할지 감속하며 멈춰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정지선 위반 및 꼬리물기 등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8. 보육원 보호종료 아동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해주세요(233)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퇴소해야 하는 이들이 사회에서 돈을 벌어 보육원비를 내고 2년을 더 머물게 해주시고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해주세요. 19. 수능 원서 접수 어디서든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204) 출신 고등학교나 거주지 교육청에서 수능 원서 접수를 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위장전입이 성행합니다. 사전투표 제도처럼 수능 원서 접수도 어디서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0. 공교육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을 확대해주세요(124) 코딩 교육은 논리력과 사고력을 키워줍니다. 더불어 국가 IT 산업 경쟁력을 위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프로그래밍 교육을 꼭 확대해주세요. 참석자들의 응원 메시지.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그 밖의 정책 제안 의견 -가짜 뉴스로 말미암은 사회적 혼란과 여론 왜곡이 심각합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자와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사이트 운영자는 엄벌에 처해주세요. -코로나19로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해졌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습니다. 교육당국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2021년 매출이 없어 보상을 못 받습니다. 코로나19로 똑같이 피해를 봤는데 누구는 보상을 받고 누구는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제발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지 마세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강남·강북 간 집값 차이가 너무 큽니다. 최대 4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모든 제도를 손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인 만큼 누구나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해주세요. -100세 시대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공약이 없습니다. 가정용 환기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됐어도 국민 다수가 모르고 공공기관의 공기질 측정도 형식적입니다. 미세먼지 해결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중증도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이 일자리에 대해 차별 없이 공평하게 경쟁해서 합격하면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통 요금과 도시가스, 전기료도 모든 장애인이 동일하게 할인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영·호남 반목이 이번 선거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치유하고 화합하는 정책들을 만들어주세요. -블라인드 채용 시 출신 학교뿐만 아니라 학점도 반영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경쟁 수준이 높은 학교 학생들에게는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습 음주 운전 전과자나 대인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가 다시 운전하게 될 때는 특수 번호판을 일정 기간 장착하게 해주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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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 윤 대통령 “민생 안정 어느때보다 시급…추경, 국회 협조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민생 안정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한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 [전문]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26조3000억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6조1000억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3조1000억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1조원) 등으로 짜여졌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돼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정치·경제·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라며 “저는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연금·노동·교육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다.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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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 코로나19 피해 회복·새로운 도약…부동산 정책은 국민 눈높이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부터 자세히 살펴본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편집자 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윤석열정부 국정운영 과정에서의 최종 지향점이자 가치인 국정비전은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겠다는 의지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이 함께 담겨 있다. 새 정부는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고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정책을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 원칙의 하나로 내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같은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은 6대 국정목표 중 첫 번째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잘 담겨 있다. 새 정부는 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부동산·원전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의 ‘원칙’을 다시 세우면서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정부를 통해 국민 상식에 기반한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약속했다. 우선 새 정부는 장기화 된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온전한 손실보상, 채무조정, 경영부담 완화 등 긴급구조 플랜을 추진해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킬 방침이다. 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민간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해 소상공인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스마트상점·공방 7만개, e커머스 소상공인 연간 10만명 양성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코로나19 대응체계는 전면 개편해 국민의 일상회복과 국민생명 보호에 나선다. 이를 위해 코로나와 비코로나 환자 모두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환을 추진하고 고위험군 신속 진료를 위한 패스트트랙도 도입하기로 했다.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선진적 감염병 대응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팬데믹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목표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하루 앞둔 지난달 17일 과천 서울대공원 앞이 나들이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 등을 통해 2030년의 원전 비중을 상향하기로 했다. 새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국정과제들도 추진한다.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 로드맵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주택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하고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전월세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주거비의 부담도 완화한다.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 확보를 지원하고 임대료 걱정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저소득 고령자·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에도 나선다. 국정목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의 세부 추진 국정과제 목록. 자율성·책임성·민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방식을 전환, 국민이 체감하는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과제들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책임총리·장관제 이행, 조직 슬림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인공지능·데이터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현, 국민에게는 통합적·선제적·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기업에게는 혁신의 기회를, 정부에게는 과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수험생·채용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공무원 공익신고자 보호, 범정부 적극행정 활성화, 공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한 심의·보상 체계 구축 등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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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윤석열 제20대 대통령 10일 취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0시를 기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인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넘겨받는다. 0시에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공식 집무에 들어간다. 같은 시각 종로 보신각에서는 임기 개시를 알리는 타종 행사가 열린다. 33번의 타종으로 도성 8문을 열었던 파루의 전통에 따라 새 대통령의 출발을 알리는 타종 행사는 조수빈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20대 임기를 상징하는 20명의 국민대표가 참석한다. 타종을 하는 동안 서예가 율산 리홍재 선생의 대붓을 활용한 타묵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둔 9일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의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당선인은 취임 당일 오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다음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한다. 취임식의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이다. 취임식 무대 백월(Back Wall)은 지난달 24일 용산공원에서 열린 어린이 그림 그리기 축제 ‘어린이가 꿈꾸는 대한민국’에 참가한 어린이들 100명의 그림으로 꾸며진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유명작가가 아닌 일반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작품을 모아 디자인했다. ‘어린이가 꿈꾸고 상상하는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윤 당선인의 철학을 반영했다. 취임식은 식전행사와 본행사로 나눠 열린다. 식전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이재용·박보경 아나운서의 사회로 ▲맑은소리 하모니카 앙상블 ▲다니엘라와 어린이 연합 뮤지컬 공연단 ▲학생 연합 치어리딩 댄스팀 ▲청년 연합 수어 뮤지컬 ▲대학생 연합 무용단의 공연 등으로 구성돼 취임식 기조에 걸맞는 따뜻한 감동과 기대감을 고조시킬 계획이다. 본행사는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내외의 입장으로 시작한다. 지휘자 차인홍의 지휘로 서울시립교향악단,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의 연주 및 이 마에스트리와 연합 합창단의 합창을 바탕으로 당선인 내외가 입장하며,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대한민국을 빛낸 국민희망대표 20인과 함께 단상에 오른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과 청와대 개방 행사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전광판에 청와대 개방 홍보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이번 취임식은 윤 당선인이 강조했던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는 말처럼 어린이의 무한한 상상의 꿈, 공정한 기회를 바탕으로 실현되는 청년의 꿈, 차별 없는 동행으로 이루어진 약자의 꿈, 국민과 사회에 헌신한 영웅들의 명예를 되찾는 꿈을 출연진·프로그램·무대 디자인 등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취임식에는 143명의 주한외교사절을 포함해 약 300여명의 외빈이 참석한다. 전·현직 정상급 인사로는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주 투아 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메가 와티 수카르노 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 등이 참석한다. 미국에서는 더글러스 엠호프 해리스 부통령 부군을 비롯해 마틴 월시 노동부 장관, 아미 베라 하원의원,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 의원, 토드 킴 법무부 차관보, 린다 심 대통령 인사담당 특별보좌관과 소설 ‘파친코’의 이민진 작가 등이 자리를 함께한다. 캐나다 상원의장, 우즈베키스탄 상원 제1부의장, 카타르 전 중앙은행 총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행정청장, 케냐 에너지부장관, 나이지리아 재무부장관, 몽골 대통령실 비서실장, 영국 외교부 국무상,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총재 겸 아람코 회장 등도 각국을 대표하는 경축사절로 참석 예정이다. 취임식 후 윤 당선인은 곧바로 용산 국방부 청사에 설치된 새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본격적인 집무를 시작한다. 오후에는 국내 주요 인사 및 외빈을 위한 경축연회 및 만찬이 진행된다. 경축연회는 이익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리며, 외빈 초청 만찬은 김연주 취임준비위원회 대변인의 진행으로 신라호텔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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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0

• 윤 대통령 취임사…“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반드시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5년 임기의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국내외 귀빈과 국회·정부 관계자, 각계 대표, 초청받은 일반국민 등 4만1000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 [전문]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사 이어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 심화와 사회적 갈등 등 국내외 현안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반지성주의를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자유’”라며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으며,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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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0

• 인수위, 새 정부 국정비전·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 선정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인수위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이날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했고,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동산 TF ▲디지털 플랫폼정부 TF ▲청년소통 TF 등 다양한 특별위원회와 TF 활동을 통해 분야별 과제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가지를 제시했다.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이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은 ‘6대 국정목표’를 통해 구현해 나간다. 국정목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의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했다. 새 정부의 미래 지향성과 함께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의 의지를 담았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 원칙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 구축을 지향한다.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쳐지지 않도록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를 목표로 잡았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대에 가능성에 도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려는 구상도 담았다. 국익·실용의 외교전략과 튼튼한 국방역량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influential)’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을 추진한다.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 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했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 관련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는 국민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와 다르게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든다. 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한편,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국정운영의 근간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국민의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 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도 추진한다. 또한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일 잘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약속했다. 그간의 정부 주도 경제 이니셔티브를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고자 한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살아나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 경제 시대를 추구한다. 특히 민간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시스템을 구축한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단계적 폐지 등 금융·과세제도도 합리화해 나간다.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을 만든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국민들의 일상에 즐거움을 주고 세계가 감동하는 글로벌 문화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혁명,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학습혁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다. 과학기술 G5(주요 5개국)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역량을 확보해 모방과 추격을 넘어서 ‘세계 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한다. 특히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갈 방침이다.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어 나간다. 과학기술 강군으로 안보를 굳건히 하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군복무가 자랑스럽도록 장병들의 복지를 크게 높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는 나라를 만든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희망의 지방 시대를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해 지역별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지방시대의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대국민보고회와 공청회 등 지역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마련을 위해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동물학대 처벌 강화 ▲주식시장 공매도 개선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등 국민이 원하는 정책 사항들도 충실히 반영했다. 인수위는 이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2022년 예산 등과 비교해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5대 국정목표 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에 16조원이 각각 추가로 투자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수위에서 당선인에게 보고한 110대 국정과제는 새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된다. 한편, 인수위는 임기 5년 동안 국민과의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의미를 담아 ‘11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NFT화해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인수위는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정부가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염원을 반영한 110대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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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3

• 김 총리 “안전·공정 지방선거에 최선…공직자 정치적 중립 중요 시기”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일 “6·1 지방선거가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모든 공직자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매사 처신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도 소속 공무원의 복무점검과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혹시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있다”며 “정부는 지방선거가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대선에서는 처음으로 확진자 별도 투표가 도입됐다”며 “비록 사전투표 과정에서 일부 혼란은 있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공무원, 교사 등 많은 분들의 헌신과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무사히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도 코로나 상황에서 치러진다. 차질없는 선거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행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봄철에는 가뜩이나 건조한 날씨에 논두렁 태우기 등 농산폐기물의 소각이 많아지고 등산객과 성묘객이 늘면서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더욱 커진다”며 “작은 불씨라도 다시 한번 살피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산림청과 환경부, 농식품부, 문체부 등 관련 부처는 지자체와 협력해 농가와 입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달라”며 “또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관련 제도를 살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이달 20일부터 시행되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데이터 기본법의 시행으로 이제 데이터의 생산과 거래, 더 나아가 이를 유통하고 활용하는 전 주기에 걸쳐 정부가 데이터 산업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인 데이터 산업이 새 정부에서도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각별히 노력해달라”며 “특히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차질없이 구성돼 산업별로 흩어져 있는 데이터 정책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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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정부, 대통령 집무실 이전비 360억원 의결…“추가소요 추후 협의”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예비비 내용은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원, 국방부 소관 118억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 이후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의결하기 위해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위기관리센터,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에 필수적인 시설을 우선적으로 구축(116억원)해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국방부 지휘부서 및 합동참모본부는 필수 안보 시설 구축이 완료된 이후 이전을 추진하되, 이사비 일괄계약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예비비에 국방부 이전비용 전체(118억원)를 배정했다. 또한 필수 안보 시설 외 일반 사무실 공사비와 전산서비스 시스템 등에 101억원을 배정했으며,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예정인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25억원)은 전액 반영했다. 대통령 집무실 조성 및 경호처 이전비 등 추가 소요는 위기관리센터 등 안보와 관련된 시설 구축 상황, 4월말로 예정된 한미연합지휘소훈련 종료시점 등을 감안해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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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