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사우디 경제협력 확대…"한-GCC FTA 발효 조속히 추진"

  중동지역 최대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 최대 에너지수입원인 사우디와의 경제협력 범위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신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한-사우디 비즈니스·투자 포럼'을 계기로 양국 간 첨단제조,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및 투자 협력이 촉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정부 차원의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한-GCC FTA 발효 등도 조속히 추진해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포럼은 2016년에 수립한 산업 고도화와 성장동력 다각화에 역점을 둔 사우디 '비전 2030' 국가 전략과 관련한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 일환이다. 이에 한국과 사우디의 주요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논의했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 전기차, 방산 등 IT·첨단제조, 재생e, 수소 등 청정에너지, 스포츠·문화지구, 복합 주거 커뮤니티, 리야드 인근 관광지 등 특구개발 프로젝트, 디지털 헬스케어, 제약, 스포츠 등 의료·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유망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주요 사우디 기업으로 사우디 최대 통신사 STC, 국영 방산기업 SAMI, 최초 전기차 생산업체 Ceer 등을 비롯한 각 분야 대표기업 20개 사가 참석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사우디와 협력 중이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 100개 사가 참석해 활발하게 논의했다. 포럼에 참석한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축사에서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통상환경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와 같은 글로벌 사우스 신흥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새교황에 첫미국 출신 프레보스트 추기경···

  프란치스코 교황을 이을 제267대 교황에 미국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이 선출됐다. 미국 출신 교황이 나온건 사상 처음이다. 그가 앞으로 사용할 교황 즉위명은 '레오 14세' 라고 발표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교황명이 발표된 이후 성 베드로 대성전 '강복의 발코니' 로 나와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환호에 화답했다. 그는 이어 이탈리아어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 라고 첫 메시지를 전했다. 교황청은 곧 공식 취임식 날짜를 발표할 예정이다.

• 한·체코, 14건 MOU 체결…"조속한 시일 내 원전 최종 계약"

  정부 특사단과 국회 대표단이 체코를 방문해 포괄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원자력·첨단산업 분야에서 모두 14건의 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등 정부 특사단과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 등 국회 대표단이 지난 7일 체코를 방문해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 밀로쉬 비스트르칠(Miloš Vystrčil)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했다고 8일 밝혔다. 양국은 포괄적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원자력·첨단산업 분야에서 모두 14건의 협약 및 MOU를 체결했다. 안 장관과 정부 특사단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예방해 산업·에너지·건설·인프라·과학기술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피알라 체코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안 장관과 루카쉬 블첵(Lukáš Vlč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9월 MOU를 구체화한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Arrangement)'을 체결했다. 정부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더불어 제3국 공동진출 및 추가 2기 건설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산업부 장관은 '한-체코 배터리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해 향후 구체화할 EU 배터리법의 공동 대응을 강화했다. 안 장관은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원전 산업에서의 협력을 비롯해 배터리·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양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한수원 및 팀코리아는 체코 기업들과 체코 신규원전 건설 협력을 위한 협약 및 MOU 10건을 체결했다. 양국은 원전 분야 협력 확대와 더불어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블타바 첨단산업 협력비전'의 이행을 위해 산업협력센터를 구축하는 합의서(Letter of Agreement)도 체결했다. 아울러, 자동차 협력센터(한국자동차연구원과 체코 오스트라바공대), 로봇 협력센터(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체코 프라하공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R&D·인력양성·실증 분야에서 체계적인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한편, 국회 대표단과 정부 특사단은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나 국회 차원에서의 양국 간 원자력, 첨단산업, 에너지, 건설 등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양국은 더 굳건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하면서 7일 예정된 원전 계약체결 보류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 "반도체 수입제한, 대미 투자 악영향"…미국에 의견 전달

  정부는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의견을 미측에 전달했다. 또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정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수입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6일(현지시간)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도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4일(현지시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를 개시했고, 지난달 16일부터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책회의 등으로 미 상무부의 232조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예상 가능한 조치별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부 의견서를 준비했다. 산업부는 서면 의견서로 반도체 및 제조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무역균형을 강조하면서,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산 반도체와 제조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한편,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민관 대미 아웃리치 노력도 이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도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 절차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먼저,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고 한미 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서,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l Sourcing)를 지원하고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값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팬데믹 시기 양국 공동대응 사례는 이와 같은 협력이 국가안보에 직결됨을 방증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상호 신뢰 기반의 미래 협력으로 공동의 이익 극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해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가동했다.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대표 이메일(tariff@khidi.or.kr)과 전화(043-713-855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https://www.khidi.or.kr)를 통해 피해사례와 애로사항 등을 접수하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미국 통상대응 통합상담창구인 '관세대응119'을 운영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율 확인, 해외투자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이 권한대행 "한미 관세 협의 만반의 준비…국민과 국가 이익 최우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최근 미국과의 통상 협의와 관련해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협의 진행 상황 및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열린 경제안보전략 간담회 자리에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관세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미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마련했다"며 "이달 중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계기에도 한미 간 관세 조치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가 돼 있고 추가적인 기술협의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권한대행은 "(앞으로) 미국과의 협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책임 아래 수행할 것"을 지시하며, "차분하고 진지한 태도로 협의 진행"을 당부했다. 또 "국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피해와 우려가 큰 바, 미국과의 협의 시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 그리어 대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다음 주에 방한할 예정으로, 이를 계기로 한-미 간 장관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권한대행은 당초 이날 예정됐던 체코 원전 수출 계약 체결이 보류된 것과 관련,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6일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당초 7일 예정이었던 계약 체결이 보류됐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경제안보전략 간담회, 5.7)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관세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이른바 'July Package'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달 중순 개최되는 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계기에도 한미 간 관세조치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가 예정되어 있고, 추가적인 기술협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통상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책임 아래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차분하게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그리고 국민과도 투명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소통해 나가면서,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진지하게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하여 어제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오늘로 예정된 계약체결이 보류되었습니다.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유동적인 통상환경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리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미 첫 2+2 통상협의…우리 정부 "상호·품목별 관세 면제" 요청

  한미간 처음으로 열린 '2+2 통상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모두 이득이 되는 상호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제고 및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양국이 상호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안하며, 한국에 대한 상호·품목별 관세 조치 면제를 요청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4일 오전 8시(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재무부의 스콧 베센트 장관과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를 만나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을 가졌다. 이번 협의는 양국 재무·통상 분야 장관이 참석해 미 관세정책 관련 관심사와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향후 협의 방안 등을 논의하는 최초의 당국간 회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번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양국은 앞으로 실무회의와 추가적인 고위급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양국 간 협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향후 협의의 범위와 일정과 관련해 "우리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조만간 산업부와 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USTR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 즉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리어 대표와의 별도 면담 결과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 등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간 향후 협의의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다"며 "또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향후 협의의 방식 범위에 대해 다음주중 양국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한·미 통상협의 기자간담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입니다. 오늘 오전에 개최된 2+2 통상협의, 그리고 오후에 개최된 산업부와 USTR 간 별도 협의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열린 2+2 통상협의의 경우 신속한 협의가 성사된데 대해 양측 모두 환영하면서, 차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다만, 공동보도문(joint press guideline)이 없는 상황에서, 미측의 발언과 의견을 대외적으로 설명드리는데 제한이 있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브리핑은 통상협의에서의 우리측 입장과 향후 협의일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함과 아울러,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협의의 범위와 일정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조만간 산업부와 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USTR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한편, 환율정책의 경우에는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하였으며,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scope)를 좁히고 논의일정(schedule)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 즉 "Framework"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오후에 개최된 산업부와 USTR간 협의는 오전 2+2 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상세한 협의를 가졌으며, 양측은 협의를 위한 복수의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실무 협의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통해,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미국의 관세정책과 관련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미 통상협의 기자간담회 산업부 장관 모두 발언 2+2 회담 이후 진행된 산업부장관-그리어 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자동차·철강 등 제반 품목관세 및 향후 부과될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양국간에 향후 '협의의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7.8일까지의 "July Package" 도출을 목표로 향후 협의의 방식, 범위에 대해 다음주 중 양국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분야와 방식으로 향후 협의를 진행할 지에 대해서는 귀국 이후에 총리님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주중에 미측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회 및 업계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차분하면서도 진지한 태도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사우디 경제협력 확대…"한-GCC FTA 발효 조속히 추진"

  중동지역 최대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 최대 에너지수입원인 사우디와의 경제협력 범위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신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한-사우디 비즈니스·투자 포럼'을 계기로 양국 간 첨단제조,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및 투자 협력이 촉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정부 차원의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한-GCC FTA 발효 등도 조속히 추진해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포럼은 2016년에 수립한 산업 고도화와 성장동력 다각화에 역점을 둔 사우디 '비전 2030' 국가 전략과 관련한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 일환이다. 이에 한국과 사우디의 주요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논의했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 전기차, 방산 등 IT·첨단제조, 재생e, 수소 등 청정에너지, 스포츠·문화지구, 복합 주거 커뮤니티, 리야드 인근 관광지 등 특구개발 프로젝트, 디지털 헬스케어, 제약, 스포츠 등 의료·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유망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주요 사우디 기업으로 사우디 최대 통신사 STC, 국영 방산기업 SAMI, 최초 전기차 생산업체 Ceer 등을 비롯한 각 분야 대표기업 20개 사가 참석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사우디와 협력 중이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 100개 사가 참석해 활발하게 논의했다. 포럼에 참석한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축사에서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통상환경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와 같은 글로벌 사우스 신흥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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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새교황에 첫미국 출신 프레보스트 추기경···

  프란치스코 교황을 이을 제267대 교황에 미국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이 선출됐다. 미국 출신 교황이 나온건 사상 처음이다. 그가 앞으로 사용할 교황 즉위명은 '레오 14세' 라고 발표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교황명이 발표된 이후 성 베드로 대성전 '강복의 발코니' 로 나와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환호에 화답했다. 그는 이어 이탈리아어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 라고 첫 메시지를 전했다. 교황청은 곧 공식 취임식 날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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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한·체코, 14건 MOU 체결…"조속한 시일 내 원전 최종 계약"

  정부 특사단과 국회 대표단이 체코를 방문해 포괄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원자력·첨단산업 분야에서 모두 14건의 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등 정부 특사단과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 등 국회 대표단이 지난 7일 체코를 방문해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 밀로쉬 비스트르칠(Miloš Vystrčil)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했다고 8일 밝혔다. 양국은 포괄적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원자력·첨단산업 분야에서 모두 14건의 협약 및 MOU를 체결했다. 안 장관과 정부 특사단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예방해 산업·에너지·건설·인프라·과학기술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피알라 체코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안 장관과 루카쉬 블첵(Lukáš Vlč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9월 MOU를 구체화한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Arrangement)'을 체결했다. 정부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더불어 제3국 공동진출 및 추가 2기 건설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산업부 장관은 '한-체코 배터리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해 향후 구체화할 EU 배터리법의 공동 대응을 강화했다. 안 장관은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원전 산업에서의 협력을 비롯해 배터리·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양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한수원 및 팀코리아는 체코 기업들과 체코 신규원전 건설 협력을 위한 협약 및 MOU 10건을 체결했다. 양국은 원전 분야 협력 확대와 더불어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블타바 첨단산업 협력비전'의 이행을 위해 산업협력센터를 구축하는 합의서(Letter of Agreement)도 체결했다. 아울러, 자동차 협력센터(한국자동차연구원과 체코 오스트라바공대), 로봇 협력센터(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체코 프라하공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R&D·인력양성·실증 분야에서 체계적인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한편, 국회 대표단과 정부 특사단은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나 국회 차원에서의 양국 간 원자력, 첨단산업, 에너지, 건설 등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양국은 더 굳건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하면서 7일 예정된 원전 계약체결 보류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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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산업부 "반도체 수입제한, 대미 투자 악영향"…미국에 의견 전달

  정부는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의견을 미측에 전달했다. 또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정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수입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6일(현지시간)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도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4일(현지시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를 개시했고, 지난달 16일부터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책회의 등으로 미 상무부의 232조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예상 가능한 조치별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부 의견서를 준비했다. 산업부는 서면 의견서로 반도체 및 제조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무역균형을 강조하면서,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산 반도체와 제조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한편,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민관 대미 아웃리치 노력도 이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도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 절차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먼저,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고 한미 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서,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l Sourcing)를 지원하고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값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팬데믹 시기 양국 공동대응 사례는 이와 같은 협력이 국가안보에 직결됨을 방증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상호 신뢰 기반의 미래 협력으로 공동의 이익 극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해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가동했다.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대표 이메일(tariff@khidi.or.kr)과 전화(043-713-855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https://www.khidi.or.kr)를 통해 피해사례와 애로사항 등을 접수하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미국 통상대응 통합상담창구인 '관세대응119'을 운영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율 확인, 해외투자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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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이 권한대행 "한미 관세 협의 만반의 준비…국민과 국가 이익 최우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최근 미국과의 통상 협의와 관련해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협의 진행 상황 및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열린 경제안보전략 간담회 자리에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관세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미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마련했다"며 "이달 중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계기에도 한미 간 관세 조치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가 돼 있고 추가적인 기술협의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권한대행은 "(앞으로) 미국과의 협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책임 아래 수행할 것"을 지시하며, "차분하고 진지한 태도로 협의 진행"을 당부했다. 또 "국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피해와 우려가 큰 바, 미국과의 협의 시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 그리어 대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다음 주에 방한할 예정으로, 이를 계기로 한-미 간 장관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권한대행은 당초 이날 예정됐던 체코 원전 수출 계약 체결이 보류된 것과 관련,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6일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당초 7일 예정이었던 계약 체결이 보류됐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경제안보전략 간담회, 5.7)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관세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이른바 'July Package'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달 중순 개최되는 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계기에도 한미 간 관세조치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가 예정되어 있고, 추가적인 기술협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통상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책임 아래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차분하게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그리고 국민과도 투명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소통해 나가면서,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진지하게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하여 어제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오늘로 예정된 계약체결이 보류되었습니다.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유동적인 통상환경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리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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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5-05-07

실시간 국제 기사

• 한국무역협회, 영국 2021년 자동차 생산대수 코로나19 이전 대비 29% 감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국의 2021년 자동차 생산대수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 29% 낮은 수준인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올해 생산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6일(목) 영국자동차협회(SMMT)에 따르면, 2021년 영국 자동차 생산대수는 총 165만대로, 전년대비 1% 증가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2019년 대비 -29% 수준이다. 작년 11월 SMMT는 2022년도 영국 자동차 생산대수를 약 196만대로 전망, 본격적인 회복세를 기대했으나, 해당 전망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전인 점에 업계는 우려하고있다. 업계는 영국의 자동차산업 회복 부진의 요인을 코로나19와 글로벌 반도체 공급부족, 브렉시트에 따른 교역조건 변화 등으로 판단했다. 다만, 작년 한해 전기차 수요가 역대 최대를 기록, 엄격해지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1년 11월 발표된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보고서에 따르면, EU 역내 자동차 생산도 2020년 대비 4.3% 증가하는데 그쳐 부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으로 독일 자동차업계는 2021년 1분기에 약 10만대의 생산차질이 발생, 25억 유로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EU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5년부터 디젤 및 가솔린 등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은 이보다 빠른 2030년을 목표다.

  • 국제

  2022-01-09

• 한국무역협회, 佛 정보보호당국, 쿠키 동의법 위반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프랑스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CNIL)는 6일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지침(ePrivacy directive) 위반에 근거 구글에 1억5천만유로, 페이스북에 6천만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CNIL은 구글과 메타(페이스북 모회사)가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쿠키 사용 동의 방법으로 단 1회의 클릭으로 전체를 동의하는 '원클릭 시스템'을 적용한 반면,쿠키 사용 거부시 복수의 클릭을 요구함으로써 '동의'와 '거부'시 동일 난이도 원칙을 위반한 점이 ePrivacy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02년 ePrivacy 지침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장비에 정보가 저장되기 전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했다. 2017년 EU 집행위는 ePrivacy 지침(directive)을 각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ePrivacy 규정(regulation)으로의 개정을 제안,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집행위가 타협안 마련을 위한 3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 CNIL은 구글과 메타에 CNIL 결정에 대한 3개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이행기간 이후에는 하루 10만 유로의 이행지체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CNIL이 구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CNIL은 2020년 12월 사전 동의가 없는 쿠키와 관련 구글에 1억 유로, 아마존에 3천5백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CNIL가 과도하게 짧은 이행기간을 부여했으며,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단일창구메커니즘(one-stop-shop)에 따라, CNIL이 아닌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당국이 구글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며 프랑스 행정법원에 제소했다. CNIL이 쿠키 및 온라인 추적도구 제한을 위해 GDPR이 아닌 ePrivacy 지침을 원용한 것도 GDPR의 단일창구 시스템을 회피, 직접 과징금 부과하기 위한 선택이다. 한편, 올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 프랑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ePrivacy 규정의 임기중 타협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 국제

  2022-01-09

• 한국무역협회, 인도 정부 반도체산업 육성 드라이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계 반도체 시장은 코로나 19에 따른 반사효과로 인해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팬데믹에 따라 재택근무가 증가하는 등 실내생활 시간이 확대되며, 고품질 IT제품의 수요 증가하여 반도체 수요도 함께 증가했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금년 반도체 시장 예상 매출액이 5,272억 달러(약 587조원)로 지난해보다 19.7％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수요증가로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 가동률이 100%에 이르렀으며, 생산단가 또한 비싸졌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공급난이 장기화되며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자국 내 반도체 공장 유치 등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지난해 12월 21일, 인도정부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관세 인하 및 투자금에 대한 재정지원, 생산관련 인센티브 등의 정책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인도 정부는 향후 선별될 2개의 반도체 사업에 대해 최대 50% 재정 지원을 통해 반도체 사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보기술통신부 아슈위니 바이슈나우 장관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의 국내 투자유치를 위해 11조 8천억원 규모의 인센티브 계획도 승인하였다. 인도기업들도 반도체사업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타타(Tata)그룹은 지난해 8월에 개최된 인도상공인협회(IMC) 총회를 통해서 반도체 제조사업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타타그룹 찬드라세카란 회장은 반도체 공급 불균형 문제와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언급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따른 기회를 인도가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타타그룹은 여러 사업부문에서 100개 이상의 계열회사를 보유한 인도 최대의 기업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전자 제조업 등 사업 확대 발표하였다. 인도기업 외에 이스라엘 타워반도체(TSEM), 대만의 폭스콘, 싱가포르의 컨소시엄 등도 인도 반도체 공장 건설에 관심 표하고 있다.

  • 국제

  2022-01-09

• 한국무역협회, 중국 동계올림픽 영향으로 스키용품 인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영향으로 중국 빙설경제는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스키용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해관총서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1-11월 중국 스키용품 수입액은 2,402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84% 증가하였으며 그중 스키화 수입량은 3.58만 결레로 전년 동기대비 20% 증가 했다. 1~11월 신규 등록된 스키 관련 업체수는 1,206개로 전년 동기대비 61% 증가하였으며 2020년 연간 등록 수량의 1.5배 수준이다. 지역별 등록 수량으로는 동계올림픽 주최 도시인 장자커우(张家口)가 위치한 허베이성이 741개로 1위를 차지하며 헤이룽장성, 광둥성은 각각 684개, 627개로 뒤를 이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954개 품목에 대해 수입잠정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 중 가죽어퍼 스키부츠의 세율은 기존의 14%에서 4%로, 스키화 및 스트랩, 그리고 기타 스키용품의 세율은 모두 6%에서 3%로 인하될 예정이다.

  • 국제

  2022-01-07

• 한국무역협회, 1-11월 서비스무역 수출입 총액 4조 6,767.8억위안에 달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1~11월 중국 서비스무역의 수출입 총액은 4조6,767.8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4.7% 증가 했다. 그 중 수출은 2조 2,364.4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31.5% 증가하였으나, 수입은 2조4,403.4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6% 증가에 그쳤다. 1~11월 지식집약형 서비스의 수출입 총액은 2조428.3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3.5% 증가하였으며 서비스무역 수출입 총액의 44.2%를 차지 했다. 지식집약형 서비스의 수출액은 1조1,137.9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8.1%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9,290.5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8.3% 증가 했다. 그 중 금융서비스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57% 증가 했다. 1~11월 여행서비스 수출입 총액은 7,005.2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5.3% 감소. 그중 수출,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37.5%, 23.7% 감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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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7

• 지난해 국내 조선업 수주 8년 만에 최대…전년 대비 112%↑

  지난해 국내 조선업이 8년만에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 2020년(823만CGT) 대비 112%, 코로나19 상황 직전인 2019년(958만CGT) 대비 82% 늘어, 그동안 침체됐던 국내 조선산업이 회복을 넘어 재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지난해 1,744만CGT를 수주해 이 같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대삼호중공업이 2009년 3월 인도한 LNG선 벤바디스(BEN BADIS)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전세계 발주량(4,696만CGT) 중 국내 수주비중은 37.1%이며,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수주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주량 중 고부가가치 선박(1,252만CGT)이 72%, 친환경 선박(1,088만CGT)이 62%를 차지해 고부가·친환경 선박이 우리나라 주력 선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수주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선박의 경우 전세계 발주량 1,940만CGT(302척) 중 65%에 해당하는 1,252만CGT(191척)를 우리나라가 수주하며,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선종별로, 최근 선가가 상승 중인 대형 LNG운반선(174k m3이상)의 경우 전세계 발주량의 89.3%를 우리나라가 수주했으며, VLCC는 88%를, 해운운임 상승으로 발주량이 크게 늘어난 대형 컨테이너선(1.2만TEU 이상)은 47.6%를 수주했다. 특히, 조선·해운 간 상생협력 차원에서 지난해 6월 29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과 HMM이 계약한 1만3,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12척(65만CGT, 1조8,000억원)도 이번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점유율 1위 달성에 기여했다. 최근 국내 수주비중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친환경선박도, 전 세계 발주량 1,709만CGT 중 64%에 해당하는 1,088만CGT를 우리나라가 수주해 전세계 수주량 1위를 달성했다. 연료별로는 우리나라 전체 친환경 선박 수주량 중 약 82.4%가 LNG 추진 선박이며, 뒤를 이어 LPG 추진 선박이 11.6%, Methanol 추진 선박이 4.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형 조선 3도 LNG·LPG운반선, 컨테이너선, 유조선(탱커)을 중심으로 목표 수주액을 크게 초과 달성했다. 현대 3사(현대중, 현대미포, 현대삼호)는 LNG선 255만CGT, 컨테이너선 251만CGT, LPG선 121만CGT, 탱커 124만CGT 등을 수주해 목표수주액(149억 달러) 대비 53%를 초과한 228억 달러를 수주했다. 삼성중공업은 컨테이너선 237만CGT, LNG선 190만CGT, 탱커 24만CGT를 수주해 목표수주액(91억 달러) 대비 34%를 초과한 122억 달러를 수주실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컨테이너선 147만CGT, LNG선 137만CGT, 탱커 55만CGT, LPG선 27만CGT를 수주해 목표수주액(77억 달러) 대비 40%를 초과한 108억 달러를 수주했다. 지난해 구조조정 등을 완료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영업을 추진한 중형조선사의 경우에도 대한, 대선, 케이조선, 한진 등 4사 모두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의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국내 선박 수출에서도 전년(197억 달러) 대비 16% 증가한 230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7년 이후 4년만에 최대 실적을 보였다. 다만, 발주량이 반등한 지난해와는 달리 새해 글로벌 발주는 지난해(4,696만CGT) 대비 23.3% 감소한 3,600만CGT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로 발생했던 이연 수요가 지난해 대부분 해소됐고, 지난해 수주계약 증가에 따른 조선소의 슬롯 제한, 선가 상승에 따른 선주의 발주 시기 관망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는 해양수산부(www.mof.go.kr)와 공동으로 ‘K-조선·해운의 재도약, 상생 협력을 통한 희망찬 미래’백서를 발간했다. 최근 침체를 벗어나 시황 회복 중인 조선·해운업의 위기 극복 노력과 상생협력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번 백서는 지난해 수주성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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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한국무역협회, 독일 원자력 녹색금융 대상 지정에 반대...가스는 정부내 이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의 원자력과 가스의 전환기 에너지원 지정 방침이 알려진 가운데 원자력 발전의 완전한 퇴출을 추진중인 독일의 입장이 주목된다. 녹색금융 대상 친환경 경제활동을 지정한 이른바 '녹색분류체계(taxonomy, 택소노미)'를 세계 최초로 추진중인 가운데, 언론에 공개된 집행위 법안 초안에 따르면 원자력과 가스를 전환기 에너지원으로서 녹색금융 대상으로 지정했다. 독일의 로베르트 하벡 부총리 겸 경제·기후장관(녹색당)은 원자력과 가스의 전환기 에너지 지정이 택소노미의 지속가능성을 희석할 것이라며 불수용 방침을 표명했다. 연립정부를 구성중인 사민당(SPD), 녹색당(Greens) 및 자민당(FDP) 모두 원자력의 녹색금융 대상 지정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가스의 경우 녹색당 단독으로 반대했다. [원자력] 독일이 2022년 원자력 발전 완전 퇴출을 추진중인 가운데, 연립 3여당 모두 원자력의 녹색금융 대상 지정에 반대. 다만, EU 이사회에서 반대 목소리의 강도가 주목된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원자력과 가스의 녹색금융 대상 지정이 단지 금융문제로 논란이 다소 과열되어 있음을 지적한 점에서 독일의 반대가 다소 미온적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연립정부 내부적으로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와의 관계를 고려, 원자력의 녹색금융 대상 지정 반대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원자력의 녹색금융 대상 지정에 반대하는 오스트리아가 법안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경우 독일이 이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가스] 사민당과 자민당이 전환기 에너지원으로 가스의 녹색금융 대상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녹색당은 가스가 여전히 화석연료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사민당과 자민당은 원자력과 석탄 조기퇴출을 위해 가스에 대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와 관련, 총리실 대변인도 3일(월) 가스에 대한 조건부 전환기 에너지원 지정이 연립정부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녹색당은 석탄 퇴출을 위해 가스 프로젝트 등에 대한 한시적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가스를 녹색금융 대상 지정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한편, 전임 금융부장관을 역임한 숄츠 총리가 EU 택소노미 규정 담당 부처를 직접 관장했던 점에서 향후 숄츠 총리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전임 페터 알트마이어 경제부장관이 가스의 전환기 에너지원 인정에 찬성한 반면, 숄츠 총리의 금융부는 관련 입장을 결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초안은 EU 택소노미 규정 이행을 위한 집행위 위임입법으로, EU 이사회는 가중다수결(전체 회원국의 72% 이상, EU 인구 65% 이상 대표)을 통해, 유럽의회는 단순 과반의결로 집행위의 위임입법 법안을 '불승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숄츠 총리가 EU 이사회에서 법안 부결을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에 주력할지 또는 법안에 대한 미온적 반대 표명 수준에 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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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한국무역협회, EU 역외보조금 규제, 다자간 시스템 확립 후 폐지 방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가 작년 5월 제안한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과 관련, 유럽의회가 역외보조금에 관한 글로벌 다자간 시스템 우선 방침을 표명했다. 역외보조금과 관련한 유럽의회의 입장을 기초하고 있는 크리스토프 한센 특별보고관(rapporteur)은 법안과 유사한 효과를 지닌 글로벌 다자간 시스템이 발족하면 해당 법률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국 보조금의 지속적, 구조적 시장왜곡에 대한 다자간 해결을 강조, 법안이 글로벌 역외보조금 규제 협력의 계기가 되어야함을 강조했다. 한센 특별보고관은 집행위 법안의 목적 및 제도 디자인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며, 따라서, 유럽의회의 개정 내용도 제한적일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EU 회원국과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집행위에 대한 조사개시 요구 간소화, △이미 알려졌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역외보조금 조사, △제3국 기업의 자국내 독점적 지위남용의 보조금 인정 등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공동입법사항으로 양 기관이 각각의 입장을 채택한 후 집행위와 3자협의를 통해 최종 타협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EU 집행위는 EU 무역방어 시스템 강화의 일환으로 작년 5월 시장왜곡 효과를 초래할 역외보조금 규제 관련 법안을 제안했다. 엄격한 보조금 규제하의 EU 기업과 달리 역외보조금에 대한 규제 수단이 없는 점을 개선, 역외보조금으로 인한 시장왜곡 방지 및 공정 경쟁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법안 발효 후 집행위는 역외보조금을 인지하고 잠재적 시장왜곡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과징금 등 다양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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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경제개발부, 일본·싱가포르와 탄소배출권 상호인정에 대한 양자 협상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레셰트니코프 러 경제개발부 장관은 유럽비즈니스협회(AEB) 주관 회원사 대상 연말 행사(12.13) 참석 을 계기로 러시아가 일본·싱가포르 등과 탄소 배출권 상호인정에 대한 양자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COP26 회의에서 탄소배출권 상호인정에 합의가 없었던 만큼 EAEU 등 일부 국가들과 시범적으로 양자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탄소배출량 의무 보고 도입,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추진,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을 포함하는 「온실가스 배출 제한에 관한 연방법(2021.7.2.자 no296-FZ)」을 기반으로 ▲2022년 상반기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탄소발자국 공식인증기관 선정 ▲러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국제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다.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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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OECD 사무총장 “한류, 한국을 세계적 무대에 올려놓았다”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한류가 아시아와 그 너머 다른 국가들에서도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확산시켜 한국을 세계적인 무대에 올려놓은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한국은 대중문화 수출의 선두 국가 중 하나이며, 이런 현상은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에 따르면 코먼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정부 대표 다국어 포털 코리아넷과 가진 비대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 영상은 코리아넷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코먼 사무총장은 인터뷰에서 넷플릭스 콘텐츠 <오징어 게임>과 <지옥> 등 전 세계를 강타한 한류에 대해 “한류가 갖는 경제적 가치는 문화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간접적인 파급효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한류의 급속한 확산으로 한국의 문화 수출은 2016년 50억 달러에서 2020년 11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1990년대 후반의 약 2억 달러에서 50배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디지털화와 세계화를 등에 업은 한류 열풍은 한국이 아름다운 나라라는 국가 이미지와 명성을 높여 관광, 패션, 화장품 산업 등 관련 분야의 수출 증대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하고 효과적 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로 코로나 대유행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했다”며 “한국은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큰 성장을 이룬 나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회복력은 코로나 위기의 효과적 관리, 대규모 재정 정책, 적극적인 통화 정책, 지속적인 수출 호조를 뒷받침하는 세계적으로 매우 경쟁력 있는 제조업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의)공공부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재정지원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에 타격받는 가계와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 이 지원은 대상을 잘 정해야 하고 직업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공공 투자는 경제를 친환경화하고 기회를 더욱 평등하게 하도록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업그레이드된 한국판 뉴딜 2.0은 정확히 이런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 정책은 재정 투자를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늘려 2025년까지 사회와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인력 개발에 대한 투자와 6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가입 25년을 맞이한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 활동에 대해서는 “한국은 25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이후, 더 강한 국가로 거듭났고 최고 수준의 경제 선진국이 됐다”며 “한국은 지난 25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매우 중요한 회원국으로 자리매김해 왔고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과 공고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동안 한국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다”면서 “한국은 건전한 정책과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 인권, 법치,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 시스템 운영이 경제적 번영과 더 나은 기회,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인터뷰를 마치면서 해문홍 개원 50주년 축하 인사와 함께 코리아넷 기자들과 그들의 기사를 보고, 듣고, 읽는 전 세계 코리아넷 독자들의 밝은 미래와 행운을 기원했다. 벨기에 태생인 코먼 사무총장은 20대에 호주로 이민을 간 이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역대 최장수 호주 재무장관을 지냈고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집권당인 자유당 소속 상원 의원으로 활동했다. 지난 6월 1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장이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 임기는 5년이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문의: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02-2125-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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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