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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제 부족의 소치…국민 실망시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든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호남의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며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최태원 상의 의장, 한덕수 총리, 바쁜 일정에도 그야말로 기업의 업무를 제쳐놓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 본부와 또 재외공관, 그리고 특히 파리에 최재철 주불 대사를 비롯한 우리 대사관 직원들, 또 박상미 유네스코 대사를 비롯한 유네스코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OECD 최상대 대사를 비롯한 OECD 전 직원들이 파리 현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무위원들도 여러 국가들을 맡아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서, 그야말로 먼 거리까지 다니면서 유치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제가 2021년 7월에 부산을 가서 2014년부터 부산 시민들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온, 시민들의 열망을 목격을 하고, 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범정부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함께하겠다고, 또 민관이 공동으로 일을 하겠다고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지난 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해 왔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이런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여기에서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저희가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해서, 또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재작년 7월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알려진 주요 도시로서 그 나라를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릅니다. 그게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알려야 되겠다, 일본 하면 우리는 일본의 도쿄도 알고 오사카도 알고 삿포로도 알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2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물론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입니다만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저희가 이야기한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 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는 나눔의 엑스포고 연대의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 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와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서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라는 이러한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
    2023-11-29
  • 영국·프랑스 순방 마무리…경제협력 새 틀 마련·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사이버, 공급망, 디지털, 원전, 기후변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우닝가 합의’…포괄적으로 넓어진 한·영 협력의 지평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문서로 타결을 이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우닝가 합의의 명칭은 한·영 정상회담이 개최된 총리 관저의 별칭인 10 다우닝가(10 Downing Street)에서 차용했으며, 이는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크게 본문과 이행계획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안보 ▲과학기술,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3대 협력 분야에서 총 45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리시 수낙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양국은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호주에 이어 영국과의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도 설치함으로써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군대 합동 훈련, 해양안보 관련 정보 공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간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아우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등을 체결하고 양자 기술, 뇌과학 등 바이오산업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했다. 새로 짜여지는 한·영 경제협력의 틀…FTA 개선 협상 개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교역, 산업, 과학, 금융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브렉시트 이후 한·영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새로 짜고 양국의 위상에 걸맞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한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 개시선언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대통령은 영국 의회 연설에서 “이번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다우닝가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정부 대 정부(G2G)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금융협력 기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영국의 재무부는 내년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및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해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의 기재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전략적 투자협력 채널도 마련된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양국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기업, 금융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와 상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탄소에너지 확산 협력 강화…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도 구축 양국은 이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원전과 해상풍력 MOU,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해 최고 수준의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원전 협력을 위한 완결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점이 눈에 띈다. 양국은 정부 간, 기업과 기관 간에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총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최초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설계와 건설에 대한 경쟁력과 영국의 원전 해체·핵연료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향후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인 영국과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85년도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이행약정 체결, 우주·디지털·첨단바이오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5건의 MOU 체결 등을 추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히 초점을 맞춘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해 양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적 교류의 확대로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한·프,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강화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지난 2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교섭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데 이어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이다. 대통령은 우선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초청 오찬-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BIE 각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경일 리셉션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8일(현지시간) BIE 총회 계기로 있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에도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고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조찬 겸 정상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 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원전, 양자학,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탈석탄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켰다”면서, 특히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국제
    2023-11-27
  • 대통령 “한-사우디, 새로운 분야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사우드 대학교에서 ‘청년, 미래를 이끄는 혁신의 주인공’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국과 사우디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 사우드 대학교는 1957년에 설립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대학이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졸업한 학교이다. 이날 강연에는 유스프 빈 압둘라 알 벤얀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 바드란 알 오마르 총장 등 킹 사우드대 교원들을 비롯해 킹 사우드대 학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에서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양국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발전에 기여할 청년들을 격려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리야드의 킹 사우드 대학에서 열린 ‘사우디 미래 세대와의 대화’에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먼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천 년 이상 이전부터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두 나라는 소위 인센스 로드라고 불리는 길을 통해 교역을 해왔고, 신라 시대에는 해상을 통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70년대에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인프라 협력으로 맺어진 한국과 사우디의 이런 특별한 동반자 관계는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됐다”면서 “한국은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고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 가는 원동력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사우디의 우호 협력 관계는 양국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함께 연구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우디 청년들이 한국 진출 지원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은 “보다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며, 바이오, 메디컬 등 첨단분야를 비롯한 사우디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사우디 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 메디컬, 재생에너지 등 첨단 분야의 연구와 여성 리더십 강화 등 사우디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한국 유학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도 밝혔다. 대통령은 끝으로 “이 자리에 있는 학생 가운데에서 역내와 세계의 평화를 진작하는 데 앞장서는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고도화 시대에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기술의 진보에 기여하는 인재들이 탄생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국제
    2023-10-24
  •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잇달아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과 의미를 소개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와 건설, 첨단기술 등 전반에 있어서 중동의 핵심 협력국인 양국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부부는 21일(현지시간) 저녁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해 이튿날인 22일부터 환영식,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와의 회담, 국빈오찬으로 구성되는 국빈방문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방문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22일 저녁에는 한국과 사우디의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한-사우디 투자포럼이 개최되는데, 대통령은 사우디 경제인들을 접견하고, 축사를 할 예정이다. 23일에는 킹 사우드 대학을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왕립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양국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사우디 건설시장에 진출한지 50주년을 기념하는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24일 대통령은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우는 미래투자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해 경제, 투자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매력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과 중동 간 협력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리야드 일정에 이어 24일부터 25일까지 카타르 도하를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도하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를 방문하여 한국관을 포함한 전시 구역을 참관할 예정이다. 도하 원예박람회는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을 주제로 개최 중이며, 우리나라는 우수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보여주는 한국관을 운영하면서 원예박람회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카타르 방문 이튿날인 25일에는 국빈방문 공식 일정으로 공식환영식,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과의 정상회담, 국빈오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해 LNG, 수소,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의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첨단기술, 보건, 문화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중동지역의 교육허브를 자처하는 카타르 교육도시를 방문하는데, 카타르 청년리더들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 사우디·카타르 순방의 의의와 기대성과 김태효 차장은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와 카타르는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자 역내 정치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이들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은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순방을 통해 사우디, 카타르와 기존의 협력관계를 내실화하고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디는 중동지역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우리나라는 사우디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 추진 관련 중점 협력국 중 하나이다. 김 차장은 “이번 방문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우디 국가 발전과 우리 경제발전에 서로 도움이 되는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에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카타르와는 그간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카타르는 우리의 제2위 LNG 공급 국가로서, 이러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 왔다. 우리 기업들은 카타르의 랜드마크가 된 국립박물관을 건설했고, 루사일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수의 건설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김 차장은 “이번 카타르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에너지, 건설 중심의 협력을 투자, 방산, 농업, 문화, 인적교류 등 전방위로 확대하고,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순방 키워드 :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 최상목 경제수석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순방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주요 키워드로 강조했다. 최 수석은 먼저 “중동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격적인 산업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탄소 기반의 중동 1.0을 넘어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사우디 290억 달러 MOU와 금년 초 UAE 300억 달러 투자 약속 등의 성과에 힘입어 한-중동 기업 간 협력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중동 국가들과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과의 인프라 협력이 양적·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최 수석은 “2010년을 정점으로 잠시 위축됐던 중동 인프라 사업들이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용 면에서도 이전에는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위주였다면 이제는 석유화학 플랜트, 해수담수화 설비는 물론 원전, 미래 스마트 신도시까지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중동의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번 째 키워드로는 중동과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들었다. 에너지 안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최 수석은 사우디, 카타르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와 가스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중동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 준비…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사우디 순방 때 한-사우디 투자포럼 행사를 계기로 양국 기업과 기관들은 에너지, 첨단산업과 제조업, 금융·문화 등의 분야에서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네옴시티 등 사우디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인데, 행사 계기에 인프라, 디지털 기반 도시 관리 등 분야에서 사우디의 주요 발주처와 우리 기업 간 계약 체결 등도 준비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에 참석해 우리 스마트팜 수출 기업과 청년 기업인을 격려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스마트농업 수출 업계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를 계기로,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우디 국빈 방문에는 130명, 카타르 국빈 방문에는 5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최 수석은 “미래 성장이 유망하고 우리 수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70% 이상”이라며 “업종도 에너지·건설 이외에 디지털, 금융, 의료, 문화 콘텐츠 등으로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우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 국제
    2023-10-20
  • 한덕수 총리, 8일부터 프랑스·덴마크·크로아티아·그리스 순방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 덴마크, 크로아티아, 그리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에는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수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운·방산·원자력·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주요 유럽 국가들과의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동포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먼저, 한 총리는 개최지 선정까지 50일을 앞둔 의미있는 날인 오는 9일 프랑스 파리 가브리엘 파빌리온에서 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민적인 유치 의지와 개최지 부산에 대한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덴마크 등 유럽국 순방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부산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사진은 한 총리가 5월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2030부산엑스포 전시관을 방문한 모습. 2023.5.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같은 날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와 회담을 열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덴마크를 10~11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를 만나 녹색·경제·방산·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한 총리는 크로아티아를 11~12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의 크로아티아 방문은 양국 수교 이래 최초 정상급 방문이며,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투자 협력, 방산, 항만·물류,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방일정으로 12~14일에는 그리스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와 회담을 열어 해운ㆍ조선업에 기반한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녹색전환·경제협력·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국제
    2023-10-06

실시간 국제 기사

  • 한국무역협회, 中, 철강 세이프가드 등 영국이 EU에서 승계한 무역구제조치 철회 요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국 상무부는 영국이 브렉시트로 EU에서 승계한 철강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영국 리즈 트러스 국제통상부장관과 무역구제당국(TRA)에 EU 회원국 당시 발동, 브렉시트로 승계한 철강 세이프가드 등 모든 무역구제조치의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영국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최근 일부 연장한 철강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 위반이라며 철회를 요구한 반면, WTO 분쟁해결기구 제소 언급은 자제했다. 또한, EU 탈퇴로 철강 세이프가드의 법적 근거가 제거됨에 따라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 브렉시트 전환기간 만료 이후 징수한 세이프가드 관세의 환급을 요구했다. 앞서 TRA는 EU에서 승계한 철강 세이프가드 대상 19개 품목 카테고리 가운데 9개 품목의 세이프가드를 종료하고, 10개 품목을 3년 연장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지난 달 트러스 장관은 TRA 권고에 따라 10개 품목 3년 연장을 수용한 반면, 종료가 권고된 9개 품목 가운데 5개 품목에 임시조치로 1년간 연장, 업계의 제소를 유도했다. 중국의 주장에 대해, EU를 탈퇴한 영국의 특별한 지위를 간과한 것으로 WTO 협정에 관련 규정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WTO 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미 한국, 스위스, 브라질 등이 관세동맹을 탈퇴한 회원국이 동맹 당시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을 WTO에 의뢰한 상태다. 한편, 중국이 미국, EU, 호주 등 정치적 갈등관계 국가만 WTO 제소 대상으로 삼은 점에 근거, 중국이 단기적으로 영국을 WTO에 제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했다. 중국이 WTO 제소에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WTO를 통한 분쟁해결보다는 영국과 정치적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영국이 중국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조치를 취하거나, 철강업계 압력으로 철강 세이프가드 강화시 중국이 WTO 분쟁해결기구 제소를 감행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 국제
    2021-08-24
  • 외교부, 아프간 상황 관련 외교차관 화상 회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문 제2차관은 8.20일 웬디 셔먼(Wendy R.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외교차관 화상 회의에 참여하여, 아프가니스탄 최근 상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화상 회의는 미국, 인도,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노르웨이 등 약 25개국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조속한 평화와 안정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고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특히 아프간인들의 안전한 출국을 지원하는데 있어 카불 공항으로의 이동 차단 등 접근성이 가장 큰 문제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대응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국제
    2021-08-23
  • 한-터키 외교차관 통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건 제1차관은 아프리카 3개국(모로코, 세네갈, 나이지리아) 순방 후 이스탄불 경유 계기에 8.20일 세닷 외날 (Sedat NAL) 터키 외교차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아프가니스탄 정세와 양자 관계 현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차관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상황 및 향후 정세 등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아프가니스탄 정세에 관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양 차관은 이번 통화 계기에 최근 양국 중앙은행간 체결된 통화스와프 협정과 인프라 및 방산 분야 협력을 평가하였으며, 인적교류의 재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 국제
    2021-08-23
  • 한국무역협회, '방글라데시 협정' 8월말 만료...대체 협정 타결 여부 주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0여 어페럴 업체가 서명한 이른바 '방글라데시 협정' 만료가 8월말로 다가오는 가운데, 새로운 대체 협정이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방글라데시 화재건물안전협정(Bangladesh Accord on Fire and Building Safety)는 2013년 1,100명 사망자가 발생한 라나 플라자 화재사건 후 작업장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체결한 노동자, 사용자 및 원청 브랜드간 협정이다. 당초 협정은 지난 5월 31일 만료,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으나, 대체 협정 협상을 위해 8월 31일로 효력 만료를 유예했다. 현재 유럽의 H&M, Inditex, Primark를 포함한 약 200여개 어페럴 업체가 협정에 서명한 상태로, 작업환경에 대한 독립적 감사, 안전 문제 관련 노동자 익명 제소권 보장 등의 내용이다. 시민단체 공정의류캠페인(CCC)은 자체 법률분석을 통해, 새로운 대체 협정 체결에 실패할 경우, 원청사의 프랑스 및 독일 국내법 상의 민사책임 부담 우려를 지적했다. 즉, 협정 만료 후 화재 또는 건물사고로 인한 노동자 피해 발생시, 원청 브랜드가 프랑스 공급망 인권·환경실사법 또는 최근 통과한 독일 공급망실사법에 따른 민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며 업계에 주의를 촉구했다. 이에 CCC는 만료된 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의 조속한 타결과 협정 미서명 기업에 대해 협정 체제 참여를 권고했다.
    • 국제
    2021-08-23
  • 한국무역협회, EU, 식품 내 '카드뮴' 및 '납' 최대 잔류허용기준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지난 11일 일부 식품에 대한 잔류 발암성 오염물질인 '카드뮴'과 '납'의 최대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유럽 암 퇴치계획(Beating Cancer Plan)의 일환으로 발암성 오염물질 잔류허용기준 강화를 통한 식품 안전성 확대를 위한 조치로,강화된 규정은 납 30일(월), 카드뮴 31일(화) 각각 적용되며, 일부 식품에 대해서는 단기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될 예정이다. 또한, 영유아 식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식품과 야생 버섯, 향신료, 소금 등에 대해서도 강화된 새로운 납 최대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고,비흡연자의 최대 카드뮴 축적 경로인 '식품' 내 카드뮴 함량 축소를 위해, 시리얼, 야채, 견과류, 감자, 육류 등을 중심으로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발표한 카드뮴(2009년)과 납(2010년) 안전성 관련 의견에 기초한 것으로, EFSA는 당시 식품을 통한 카드뮴 및 납 섭취가 이미 위험수준을 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국제
    2021-08-23
  • 한국무역협회, 中,2021년 의류산업 시장규모 2.4조위안 달할 전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중상정보망(中商情报网)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의류산업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5.0% 증가한 2.3조위안에 달했으며 2021년에는 2.4조위안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할 전망이다. 2021년 상반기 중국 규모 이상 의류업체수는 12,467개에 달했으며 영업 총수익과 이윤 총액은 6,534억위안, 274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2.99%, 13.87% 증가했다. 또한, 상반기 의류 생산량은 113.23억벌로 전년 동기대비 19.98% 증가했다. 중국 의류 수출액은 2018년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2020년에는 1,373.82억달러로 전년대비 6.4% 하락. 1-7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32.9% 증가한 880.99억달러에 달한다. 수출액이 계속 하락하는 반면, 중국 의류 수입액은 2016년부터 계속 증가해 왔으며 2020년에는 93억달러로 전년대비 4.1% 증가. 1-7월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46.1% 증가한 66.6억달러에 달한다. [ 출처: 중상정보망]
    • 국제
    2021-08-20
  • 한국무역협회, 우즈벡철도공사 스페인 TALGO로부터 신규 고속열차 도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즈벡철도공사(O'zbekiston Termi Yo'llari)는 스페인 TALGO로부터 아프로시얍(Afrosiyob) 고속철도용 열차 1편성(기관차 2량, 객차 11량, 예비객차 4량)을 신규로 도입했다. 우즈벡철도공사는 TALGO로부터 2011년 아프로시얍 고속열차 초도 편성을 인도를 받은 이후 금번 신규 도입으로 총 5편성의 고속열차를 보유하게 되며, 금년 9~10월경 6번째 고속열차가 추가 인도될 예정이다. [출처 :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국제
    2021-08-20
  • 아프간 상황 관련 20개국 외교차관 전화 회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문 제2차관은 8.18일 웬디 셔먼(Wendy R.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20개국 외교차관 전화 회의에 참여하여, 최근 아프가니스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전화 회의는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인도,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 대부분이 아프가니스탄의 조속한 평화와 안정 및 자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수시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국제
    2021-08-19
  • 한-터키 외교장관 통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8.18일 메블륫 차부쉬오울루(Mevlt avuolu) 터키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및 아프가니스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의 최근 정세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국제사회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했다고 평가하고,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터키 양국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장관은 최근 우리 국회의장의 터키 공식 방문(8.14-18) 등을 계기로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 해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또한 최근 양국 중앙은행간 「원 · 리라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된 것을 계기로, 양국간 호혜적인 경제·통상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 국제
    2021-08-19
  • EU 태양에너지 생산전력 사상 최고치 기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국의 에너지 씽크탱크 엠버(Ember)가 18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6~7월 EU의 태양에너지 생산량이 39TWh를 기록, 2018년 대비 10.9TWh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EU 총 전력생산의 10% 해당하는 규모로 특히 네덜란드(17%), 독일(17%), 스페인(16%), 그리스(13%), 이탈리아(13%), 헝가리(12%)에서 총 생산전력 대비 태양에너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태양에너지 전력생산이 2018년 11.5TWh에서 2021년 13.4TWh로, 네덜란드가 1.1TWh에서 3.2TWh로 약 세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강력한 법안 도입과 같은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헝가리의 경우 태양에너지 전력 비율이 2018년 6-7월 3%에서 2021년 6~7월 12%로 4배 증가하였으며, 화석연료 기반 전력은 17%에서 10%로 감소했다. 회원국들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동기간 석탄 생산 전력량은 58TWh로 EU 전체 전력량의 14% 차지, 아직까지 태양에너지 전력이 석탄생산 전력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EU 집행위는 기후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목재 펠릿이나 우드칩을 사용해 생산된 풍력이나 태양력, 마이오매스 에너지 사용 확대를 제안한 바 있으며, 2019년 약 20%였던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30년까지 4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EU의 태양에너지 공급은 2019~2020년 사이 연평균 14TWh 증가하였고 2021년에도 비슷한 증가율이 예상되나, 2030년 목표달성을 위해 매년 생산량을 배 이상 늘려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
    2021-08-19
  • 중국, 베트남 랑선 지역과의 국경문 일부 일시 폐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국은 베트남의 코로나19 확산이 중국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시(Guangxi) 지역 내 베트남과의 국경문 중 하나를 일시적으로 폐쇄했다. 중국 광시주앙자치구(Guangxi Zhuang Autonomous Region)의 세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안전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베트남 랑선(Lang Son)성과 접하는 국경문중 하나를 일시적으로 폐쇄했다. 이는 중국 광시 지역과 베트남 랑선의 국경문을 통과하는 운전자의 코로나 확진 사례와 연관된다. 현재 랑선성 당국은 안전 조치가 취해진 곳의 무역을 재개하려 중국 관리들과 협의 중이다. 지난 주 중국과의 접경 지역인 랑선(Lang Son)성, 꽝닌(Quang Ninh)성, 까오방(Cao Bang)성은 중국이 베트남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될 것을 우려해 통과하는 차량과 제품들에 대해 검사와 소독을 하는 빈도가 증가하여 상품의 운송시간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한편, 중국은 올해 1~7월 기간 베트남의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으로 베트남의 對中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한 287억 달러 수출액을 기록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economy/china-shuts-down-one-border-gate-with-vietnam-over-covid-19-fear-4342017.html]
    • 국제
    2021-08-19
  • 화장품 브랜드, 중국 시장서 성공하려면 `마케팅`과 `품질`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화시즈(花西子), 퍼펙트 다이어리(完美日记) 등의 중국 본토 화장품 브랜드는 대규모의 마케팅 비용 투입을 통해 설립 4년 만에 인기가 급상승했다. 화시즈는 초창기에 라이브 방송에 매월 2,000만 위안(약 36억원)을 투자하고 뷰티 왕훙 리쟈치(李佳琦)에게 100%의 커미션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리쟈치 방송에 45번 참가하였고 더우인, 샤오훙수, 웨이보 등 SNS 플랫폼에서 연예인과 협력하여 제품 홍보를 진행했으며 KOL 마케팅을 통해 젊은층 소비자를 공략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화시즈의 2019년 매출이 2018년 대비 25배 증가하였고 2020년 매출은 전년대비 165.4% 증가한 30억 위안(약 5409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품을 OEM 생산하여 제품배합 연구개발 특허를 취득하지 못했으며 소비자 또한 제품보다 포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현재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제품의 동질화 현상이 심하며 기술적 차이가 크지 않아 화장품 브랜드들이 마케팅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제품 마케팅 뿐만 아니라 기술 축적, 제품군 다양화 등 면에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베이징상보]
    • 국제
    2021-08-19
  • 아프리카-유럽-중동 잇는 세계 최대 해저케이블 확장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프리카-유럽-중동을 연결하는 세계 최대 해저케이블 프로젝트인 2Africa 컨소시엄이 설치 규모 확장을 발표했다. 2Africa 컨소시엄은 16일 세이셸과 코모로제도, 앙골라까지 거점 확대를 발표, 당초 23개국 28개 거점에서 26개국 35개 거점으로 설치 규모를 확장했다. 동 프로젝트는 아프리카대륙과 유럽, 중동을 잇는 3만7,000km 길이의 세계 최대 해저케이블 사업으로 2020년 5월 페이스북과 7개 통신사가 함께 런칭, 2023년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 China Mobile International, Facebook(Facebook.com), MTN GlobalConnect, Orange, stc, Telecom Egypt, Vodafone, WIOCC 이미 2Africa 케이블 제조업체로 선정된 노키아의 프랑스 자회사 알카텔 서브마린네크워트(ASN)가 이번 신규 거점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노키아는 물론 프랑스도 이 소식을 반기고 있다. ASN 대표 알랭 비스통은 거대 IT기업들이 통신망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케이블 공급을 통해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면서 2018년~2023년 사이 시장규모가 20억 유로에서 40억 유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티에리 브레튼 EU 역내시장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6월 케이블 인프라는 유럽의 디지털 주권을 확립하고 사이버위협 및 스파이활동 차단에 중점적 역할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Big Tech 기업들은 아프리카 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네트워크 연결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16일(월) 싱가폴·일본·괌·필린핀·대만·인도네시아를 잇는 새로운 해저케이블 Apricot을 구축, 2024년부터 서비스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Apricot은 미국과 싱가폴·괌·인도네시아를 잇는 해저케이블 Echo와 상호보완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구글 클라우드 및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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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호치민市, 지역 기업 운영재개 노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호치민시는 5~10%의 지역 기업의 운영을 재개시킬 계획이다. 호치민시는 기업들이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 4가지 방안을 하기와 같이 제시했다. ※ 방안 1: 근무시간 이외에도 근로자들을 계속 회사에서 머물게 함 ※ 방안 2: 회사가 근로자들에 회사와 숙소 간 왕복 교통편을 제공 ※ 방안 3: 대부분의 직원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회사 간 그린존(green zone)을 설정하여 근로자들이 개인 이동수단으로 이동 가능. 단, 그린존 외 지역에서 정차 불가 ※ 방안 4: 방안 1~3의 내용을 종합하여 적용 호치민시는 8월 17일 오전 기준 15만 건 이상의 코로나19 확진 사례를 기록했다. 호치민시는 기존 70일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오는 9월 15일까지로 연장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economy/covid-epicenter-hcmc-wants-5-10-percent-of-businesses-to-resume-operation-4341460.html]
    • 국제
    2021-08-18
  • 中, 칠월 칠석 꽃배달 주문 급증...주력 소비층은 `90허우(90后)`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메이퇀산꺼우(美团闪购, Instant Shopping) 소비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칠석(8.14) 생화 배달서비스 주문량이 지난해의 3배에 달했고 소비자의 70%가 '90허우(90년대생)'으로 나타났다. 도시별 주문량을 보면 베이징시가 1위를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이며, 쑤저우, 둥관, 충칭 등 도시의 주문량도 대폭 증가했다. 메이퇀산꺼우를 통해 '90허우'가 주문하는 선물도 화장품, 애완동물용품, 디지털제품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화장품을 예로 들면 8월 14일 점심까지 매출이 평소의 2.4배에 달했고 립스틱과 향수가 가장 인기를 끌었음. 칠석 명절 첫 주문인 350위안(약 6.3만원) 가격대의 디올 립스틱은 32분 만에 배송이 완료되었다. [출처 : 신경보]
    • 국제
    2021-08-18
  • 남동구, 하반기 미니클러스터 화상 수출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남동구는 미니클러스터 참여기업의 해외 시장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화상 수출 상담회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남동구 미니클러스터는 뷰티, 자동차 및 기계, 정보융합, 이업종 4개 분야 216개 기업으로, 상호 유기적 협력과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로 7회째인 미니클러스터 무역사절단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수출 유망국으로 파견했으나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 방식의 해외바이어 화상 수출상담회로 대체·운영 중이다. 이번 수출 상담회 대상국은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 국가로, 미니클러스터 회원 중소기업 중 수출 경쟁력을 평가해 15개사의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구는 중국 현지의 해외 시장조사를 통해 맞춤형 바이어를 발굴하고, 선정된 기업에게 화상상담과 통역 서비스, 샘플 발송 물류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담회는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기업, 해외바이어, 통역, 남동구(해외민간네트워크, 인천상공회의소) 4자 회의 시스템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해외 바이어 선별과 기업 간 매칭은 인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실에서 협력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9월 3일까지 남동구 기업지원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다.
    • 국제
    2021-08-17
  • EU, 휴대폰 등 전자장비 충전기 단일화 법안 9월 제출 예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가 EU 역내 휴대폰 및 기타 전자장비 충전기를 단일화하는 법안을 9월 경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집행위는 과거 10여년 이상 휴대폰 충전기 단일화를 추진해왔으나, 기술혁신 장애 및 충전기 교체에 따른 막대한 폐기물 발생 등을 주장한 업계의 반발에 무위에 그쳤다. 2011년 애플, 삼성, 화웨이 및 노키아가 신규 모델 휴대폰 충전기를 단일화하는 자발적 양해각서에 서명, USB 2.0 micro-B로의 통일이 상당부분 진전된 바 있고,이후 2018년 집행위가 추가적 충전기 단일화를 위해 업계와 조율을 추진한 바 있으나, 최종적으로 실패한 바 있다. 작년 유럽의회는 환경보호 및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충전기 단일화 추진 권고안을 압도적 다수로 채택하는 등 충전기 단일화 여론은 확산하는 양상이다. 충전기 단일화 법안이 통과해 USB C로의 단일화가 추진되면, 아이폰 제조사 애플이 가장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집행위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EU 역내 판매되는 전체 충전기 가운데 안드로이드 충전용 USB micro-B와 USB C가 각각 50% 및 29%, 아이폰용 라이트닝 (Lightning) 충전기는 21%로 나타났다. 애플은 커넥트를 통해 USB-C 충전기 사용이 가능한 만큼, 입법을 통한 충전기 단일화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국제
    2021-08-17
  • 인도 창고업, e커머스를 발판으로 성장 기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Knight Frank India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대부분의 부동산 부문이 타격을 입었으나, 창고시장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했으며 현재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同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8개 주요시장의 창고 거래량은 2026년까지 연평균 19%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한다. 아그라, 자이푸르, 파트나 등 13개에 달하는 2차 시장 또한 전체 창고 시장에서의 비중이 2018-19회계연도 12%에서 2020-21회계연도에 23%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등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된다. 인도의 창고업은 낮은 노동생산성, 높은 건설비용, 화물 복잡성과 재고 관리 등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으며, 제조업과 제3자 물류 부문의 견고한 성장 등으로 향후 성장이 유망한 분야로 손꼽힌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성장세가 더욱 두드러지는 e커머스 시장의 선전에 힘입어 창고업의 성장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 월마트와 함께 인도 로컬기업인 릴라이언스, 타타 그룹 등 대기업들이 경쟁에 뛰어들면서 시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부문은 2026년까지 현재보다 165% 늘어난 9800만 ft2(약 270만평)의 창고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도의 창고 시장은 강력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며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예측도 존재한다.
    • 국제
    2021-08-17
  • [EU 환경규제] 유럽집행위원회, SCCS 안전성 평가 중인 화장품 내 나노물질에 대한 위험성 경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화장품에 사용되는 나노물질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SCCS)의 평가의견 제출이 현재 데이터 부족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다. EC 는 연간 보고서를 통하여 현재의 안전성 평가 의견 제출 지연 상태는 유해한 나노물질에 대한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지연시켜 소비자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EU 화장품 규정(EU Cosmetic Regulation)에 의하면, 기업(Responsible Person, RP)은 화장품 시장 출시 전, 화장품 내 함유물질 정보를 전자방식으로EC 데이터베이스에 신고(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 CPNP)해야 하며, 함유물질이 나노 물질인 경우 6개월 전에 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EC 가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요청하면 SCCS 는 안전성 평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EC 는 특정 사용 용도에 대한 금지 및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EC 의 보고서에 의하면 SCCS 가 지난 5년 간 발표한 나노물질 안전성에 관한 의견 중에서 10개 중 7개의 의견은 데이터 불충분을 이유로 의견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나노형태의 구리 및 수산화인회석 경우에도 EC 는 잠재적 위험성을 인정한 바 있지만, 독성 및 안전성 데이터 부족으로 평가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EC 는 향후 REACH 등록서류로부터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EC는 보고서에서 화장품 규정에 따른 제품 출시 전 승인 절차를 모든 나노물질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는 착색제, 보존제, 자외선차단제로 사용되는 나노물질의 경우에만 명시적인 규정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무역기구인 Cosmetic Europe 은 EC 의 위와 같은 제안에 대해 ‘앞으로 출시될 대부분의 나노물질은 이미 SCCS 에 의해 평가가 진행 중이며, 대상 제품의 대부분은 자외선차단제로서 이미 승인 절차에 포함되어 있다‘ 고 언급했다. EC 는 나노물질의 사용이 전체 화장품의 1.5%에 불과하고 CPNP 에 신고된 대부분의 나노물질은 착색제 혹은 자외선차단제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화장품 규정에 따른 나노물질 정의는 EC 가 2011년도 채택한 ‘나노물질 정의 권고‘ 와 차이가 있으며, 정의 검토에 관한 이해관계자 협의가 6월 30일에 마감됨에 따라 EC는 접수된 의견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 Chemical Watch]
    • 국제
    2021-08-17
  • 일본 자동차 관련업계, 배터리금속 가격급등으로 대체제 개발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계적인 탈탄소화 추진과 함께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전기자동차(EV) 배터리에 필요한 "배터리 메탈"의 가격이 크게 오르며 향후 계속되는 급등이 우려되고 있다. 리튬의 지표인 '탄산리튬'의 중국내 가격은 현재 1톤 8만8천위안 전후로 전년대비 2.2배 상승했다. EV가 향후 본격적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수요가 급증할 경우 배터리 금속의 가격은 더욱 오를 가능성이있다. 가격급등을 우려하는 자동차 업계 등 수요자측은 스스로 자원을 확보하거나 희소금속의 사용을 대신할 대체품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자동차전지의 세계적 대기업 중국 CATL은 4월 콩고에서 코발트광산 지분을 소유했고 중국기업에 출자한 미 테슬라도 네바다주에서 리튬 함유 점토광산의 지분을 취득했다. 공급부족으로 가격급등의 가능성이 항상 따르는 가운데, 수요자측에서 기대를 모으는 것이 대체전지의 개발이다.
    • 국제
    2021-08-17
  • 아태국장, 주한일본총괄공사 초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상렬 외교부 아태국장은 8.13일 오후 쿠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대신의 8.13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였다. 이 국장은 기시 방위대신이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범들을 합사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하고, 이는 양국 간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것인바, 일본의 지도자들이 역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쿠마가이 공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하였다.
    • 국제
    2021-08-13
  • 인도네시아, 미국 바이든 대통령, 향후 10년 내 자카르타 침몰과 수도이전 언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향후 10년 자카르타 침몰과 수도이전 관련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발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카르타의 해수면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 2050년까지 침몰 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 해주는 기관들의 연구결과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연구소는 “자카르타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2050년에 30~50cm 가량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발표했다. 또 LIPI 해양학 연구센터는 2050년과 2100년의 자카르타 해수면은 25~50cm 상승하여 자카르타, 스마랑, 드막과 같은 해안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위협할 것으로 예측했다. 외 Deltares 연구소와 뉴욕타임즈, NASA 지구천문대, Verrisk Maplecroft도 비슷한 사유와 시기에 자카르타가 침수 될 것이라 예상했다. 주요 공통 사유는 자카르타 지반침하와 해수면 상승, 대기오염, 지진활동, 홍수를 꼽았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런 상황대응을 위해 자카르타 해안에 거대한 방파제 건설(NCICD)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인도네이사 정부는 수도 침수에 대한 위험 해결을 위해 칼리만탄섬으로의 수도이전 계획을 발표하였고 수도이전 계획은 2020년 대통령령 제18호를 통해 비준된 국가중기개발계획(BPJMN)에 포함되어 시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기존 수도이전 계획인 2024년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본격적으로 수도이전 시행 시 우리 건설기업, 인프라 조성사업 관련 한국기업의 인니진출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
    2021-08-13
  • 일본, 반도체 대만 TSMC 공장 유치에 총력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가 새로운 공장 후보지로 일본 구마모토현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안보상 반도체의 안정된 공급이 중요해진 만큼 일본의 국가적인 총력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대만 TSMC는 주문을 받아 생산만 하는 ‘위탁 제조’기업의 선구자임. 대만 TSMC는 생산에 특화함으로써 기술력을 높이고 고객층을 더욱 확대해 글로벌 기업으로 급성장했다. 개발·생산 분업에서 뒤진 일본에서는 반도체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 노후화되었음. 일본 내 공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TSMC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대만 TSMC의 공장 유치에는 미국, 독일 등도 손을 뻗치고 있어 일본은 현재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 국제
    2021-08-13
  • 호치민市 깟라이 항구, 운영 정상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호치민시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적채현상으로 약 1주간 마비되었던 깟라이(Cat Lai) 항이 정상 운영을 재개했다. 항구 내 컨테이너 비율이 정상 수치인 85% 수준으로 회복하였고 현재 컨테이너를 정상적으로 입항 가능한 수준이다. 깟라이 항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기업들의 영업 중단으로 지난 8월 5일부터 대형화물 및 중량 초과 화물의 입항을 중단한 바 있다. 깟라이 항은 기업들에 화물을 찾아갈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로 영업을 중단한 기업들의 화물은 내륙 컨테이너 창고에 무료로 운송한다. 올해 3분기 말까지 코로나19 확산이 통제된다면 올해 깟라이 항을 통하는 물동량이 5~7%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economy/vietnam-s-biggest-port-resumes-normal-operations-after-clearing-pileup-4338883.html]
    • 국제
    2021-08-13
  • EU, 역내 수입 동물 등에 대한 새로운 동물검역증명서 도입 연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EU에 수입되는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한 새로운 '검역증명서' 제출 의무를 5개월 연기한 202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U는 2016년 EU 역내 효과적 동물 질병 유입 차단을 위해 이른바 '동물건강법(Animal Health Law)'을 제정, 여러 법률에 분산된 관련 규정을 단일 법률로 통합했다. 해당 법률에 따라, 8월 21일부터 EU 역내에 수입되는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해 새로운 검역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2년 1월 15일로 연기했다. 이번 조치로 동 법이 발효한 2021년 4월 21일 이전에 발급된 검역증명서 효력 만료 시점도 당초 4개월 유예한 8월 21일에서 내년 1월 15일로 유예기간을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EU 축산물 수입업계 압력과 EU 역내 제도 이행 준비 미흡에 따른 것으로, 집행위는 수일 내 EU 관보를 통해 연장 여부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 국제
    2021-08-12
  • 독일, 원자재 및 부품 공급부족에 제조업 생산 하락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독일 연방통계국의 6일 발표에 따르면, 독일의 6월 제조업생산은 전월 대비 1.3% 감소, 코로나19 사태 이전 대비 6.8% 감소를 기록했다. 반도체 공급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이 5월 대비 0.9% 감소하고, 건설업도 2.6% 감소를 기록한 반면, 소비재 생산은 3.4% 상승을 기록했다. 원자재 및 부품 공급부족 상황은 올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으로, 작년 역사적인 경기침체 이후 독일 경제 반등에 장애가 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업계는 반도체 공급부족으로 인해 올 해 완성차 생산전망을 40만대 축소한 바 있으며, EU역내 반도체 칩 생산확대 전략에도 불구, 반도체 공급부족 문제가 단기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기계공업협회(VDMA)가 9일(월)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계류 제조기업의 약 40%가 원자재 공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 70%의 기업이 원자재 수급이 이전보다 어려워졌으며 특히, 전자부품과 철강 등의 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업계는 원자재 등 공급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과 함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기계류 생산의 필수 원자재 및 부품 공급에 차질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로존 7월 구매관리자지수(PMI)도 원자재 등 공급난으로 전월대비 소폭 감소했다. 금주 IHS Markit의 발표에 따르면, 유로존 7월 제조업 PMI는 62.8를 기록, 6월 63.4 대비 소폭 감소했다. (다만, PMI 집계가 시작된 1998년 이후 여전히 최고 수준) 7월 PMI가 3월과 4월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독일을 제외한 모든 유로존 회원국에서 7월 PMI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달 기록적인 수준의 원자재 공급부족, 주문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제조업생산 속도 등이 PMI 하락세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또한, 원자재 및 부품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상승이 10개월 연속 최종제품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단기 원자재 수급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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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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