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그래서 준비한 절세 포인트! 꼭 활용해 보세요. ■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임차계약서·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발급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중소기업 취업 청년, 한 번 더 소득세 감면을!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소기업 취업 여성 청년이 결혼·임신·출산·육아로 퇴직 후 2~15년 내 같은 업종에 다시 취업했다면, 소득세 감면을 또 받을 수 있어요.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최상의 인적공제 조합을! 맞벌이 부부나 형제, 자매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공제 조합을 보여 드려요. ■ 주택청약저축 등 더 납입해 환급금을 더! 12월 31일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추가 납입하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요. ■ 고향사랑기부금 내고 공제+특산품 혜택을! 주민등록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받고(*지방소득세 공제 혜택까지 포함 시) 11~500만 원은 15%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 가세요!

• 여주 강산애 등 60곳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여행문화를 확산하고자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을 선정·발표했다. 이번 코스는 관계 부처와 협업해 지역 콘텐츠와 연계·개발한 것으로, 특히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여행문화 확산이 기대된다. 자전거 여행은 코로나19 이후 여가문화 확산과 함께 활성화돼 왔으며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전거열차를 타고 내려온 200여명의 자전거여행 동호인들이 라이딩을 준비하고 있다. 문체부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등에서 운영해 온 ‘국토종주자전거길’ 등 자전거 관련 기반시설을 코스 개발과 연계하는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여행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부처 간, 기관 간 협업을 지속 추진해 왔다. 특히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자전거 순례 코스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6월 15일 강원 춘천과 경기 가평 ▲8월 3일 경기 양평 ▲8월 8일 제주 ▲10월 26일 경기 연천과 철원 지역의 6.25 전적지와 기념시설을 자전거로 직접 순례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에 지난 5월부터 자전거 여행 동호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의 주변 경관 및 노선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쳐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을 선정했다. 권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강원권 17개 코스 ▲대전·세종·충남·충북권 9개 코스 ▲광주·전북·전남권 10개 코스 ▲대구·경북권 6개 코스 ▲부산·울산·경남 16개 ▲제주 2개 코스다. 또한 기존 자전거 길을 바탕으로 주요 강과 하천의 지천, 자동차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마을길까지 연결해 우리나라 지역의 구석구석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여행코스를 포함했다. 아울러 6.25 전적지와 같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장소들이 있는 다양한 주제 코스도 마련했다. 문체부는 대표코스 60선을 활용해 자전거 여행을 집중 홍보하면서 지자체, 민간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수용 태세를 개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전거 코스가 주로 도심지의 외곽에 있는 특성을 감안해 인근 식당과 카페 등 민간 상업시설의 정보를 제공하고 도장 찍기 여행인 ‘스탬프 투어’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 포스터 유 장관은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 숨겨진 매력적인 장소를 자전거로 쉽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에 코스 안내 체계를 정비해 자전거 여행이 지역관광의 대표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자전거 여행 홍보를 위한 브랜드 개발과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한 자전거 여행 참여를 위한 ‘자전거 여행 안내체계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자전거 여행 활성화를 위한 예산 28억 1500만 원을 확보해 코스별 안내체계 구축, 민관 협업을 통한 주제별 여행 상품개발과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헬스·수영장 이용료, 내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머슬마인드 피트니스센터에서 회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장미란 제2차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한다. 헬스장과 수영장은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로 제도를 시행하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때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 3000여 곳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최대한 많은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해 더욱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계 대상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계속 추진하며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자세히 알릴 계획이다.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이후에는 상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체육시설이 포함돼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나면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면서 “내년에도 더욱 많은 사람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태국서 ‘2023 K-박람회’ 9일 개막…해외 판로 개척한다

  태국에서 케이(K)-콘텐츠 파급효과를 활용해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박람회를 연다.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3 태국 케이-박람회’가 9일부터 1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관계부처 합동 케이-박람회’는 케이-콘텐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활용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소비재 등 연관 산업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이다. 케이-박람회는 지난해 베트남에서 성공적인 첫 발걸음을 뗐으며, 올해는 태국 방콕에서 뜨거운 한류 열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한-태 수교 65주년이자 상호방문의 해(2023-2024)로, 이번 행사가 양국 간 교류 확대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콘텐츠를 포함해 소비재, 농식품, 수산식품, ‘브랜드케이(K)’ 등 다양한 상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국내기업과 해외 구매기업 간 1:1 수출상담회와 콘텐츠·연관 산업 상품 전시 및 체험관, 공연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9일과 10일 센타라 그랜드&방콕 컨벤션 센터(Centara Grand&Bangkok Convention Centre)에서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콘텐츠와 소비재, 농식품, 수산식품, 미용(뷰티) 및 패션, ‘브랜드케이(K)’ 등 한류 연관 산업 국내기업 155개사와 태국을 포함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구매기업 540개사가 참여해 1:1 수출상담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비롯한 한류 상품을 홍보하는 기업·소비자 거래(B2C) 행사도 마련했다. 10일과 11일에는 퀸 씨리낏 국립 컨벤션 센터(Queen Sirikit National Convention Center)에서 전시·체험관을 운영한다. 게임과 애니메이션·캐릭터, 방송, 신기술융합, 음악, 웹툰 등 콘텐츠 분야별 전시·체험관을 통해 태국 현지 한류 팬들의 케이-콘텐츠 경험을 확대하고 케이-콘텐츠 해외 수요를 확보한다. 콘텐츠 외에도 공예·디자인, 농·수산식품,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케이-관광 등 다양한 홍보관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콘텐츠와 소비재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콘텐츠 지식재산(IP) 디자인을 반영한 소비재 제품을 전시하는 융합관을 운영해 콘텐츠의 파급효과를 활용한 산업 간 상승효과를 극대화한다. 아울러 11일에는 한국 케이팝 가수 샤이니 키, 온앤오프와 태국 현지 가수 걸프 카나웃, 프록시, 베리베리가 출연하는 공연으로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한다. 문체부는 케이-콘텐츠의 막대한 파급력을 바탕으로 콘텐츠와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계속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2023 태국 케이(K)-박람회’ 포스터.(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수 (단위 : 개소/1개소: 10월부터 응급실 미운영이지만 10월 2일은 외래진료가 있어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집계. 9월 21일 집계 기준으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명절 기간 운영 여부 변경될 수 있음)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은 앱스토어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대처하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인 어린이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대통령 “북 도발시 실전적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로 즉각 응징”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국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우방국들과 긴밀히 연대해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할 전략사령부를 곧 창설할 것”이라며 “최근에는 북한의 드론 도발에 대한 대응 작전을 총괄하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고 했다. 대통령은 “무엇보다 강력한 국방력의 원천은 여기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투철한 군인정신과 확고한 대적관”이라고 강조하고 “평소 엄정한 군기를 통해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국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사열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됐음을 언급하면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 핵 자산과 우리 비핵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 역내에 수시 전개될 미 전략자산은 북핵 억지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면서 “아울러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를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하고 연합연습과 훈련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해쓰다. 대통령은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을 신속하게 이뤄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인공 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등 미래 전장을 주도할 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아울러 장병들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강군을 만들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병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최고 수준의 전투 역량을 이끌어내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장병의 보수, 보급, 급식, 주거, 의료, 모든 부분에 있어 전투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미래 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경제발전의 선도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은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한 순국 장병과 창군 원로, 참전용사, 예비역 등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 내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2025년 주요 시행 법령

  내년 2월부터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제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알아 두면 좋을 법령을 소개했다. 제공=법제처 ◆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조세특례제한법)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2024년~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1인당 1회에 한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또한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 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의 동의 받아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내년 2월 14일부터 전자상거래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행하기 전에 그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과 결제방법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이나 유료 전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동 결제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금액을 증액할 때에는 30일, 유료로 전환할 때에는 14일 전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조건과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도입(자동차관리법) 내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이륜자동차의 안전성, 배출가스 및 소음·진동 등이 검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한편,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 거리가 과다 표시된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시정 조치를 하거나 이에 갈음해 경제적인 보상을 할 수 있고, 결함 시정 조치를 한 후에 에너지 소비효율이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 거리 등 자동차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경제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 체육시설 휴업·폐업 시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내년 4월 23일부터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그 예정일 14일 전까지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체육시설에서 회원에게 선결제를 유도하고 일방적으로 폐업하는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24시간 찜질방, 숙박업소 등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공중위생관리법) 내년 4월 23일부터 24시간 찜질방,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마련됐다. ◆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 완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내년 5월 15일부터 콘크리트 등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수소연료 충전소 주변에 높게 쌓으면 충전소 설치를 위한 주변 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돼, 도심에 수소연료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종전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최소 12미터에서 30미터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해 도심에는 설치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수소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도심에서도 수소연료 충전소가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폭발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금지(도로교통법) 내년 6월 4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기간 등이 적용된다. ◆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육시설 중 참여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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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

• 3년 만에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180만명…총 262억원 지급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국민이 3년 만에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18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는 148억 원의 포인트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내년에 참여자를 더욱 확대하고 청년세대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영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을 추가로 도입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비산업분야 탄소중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분야)는 일상 속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활동 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작해 도입 첫해에 26만 명이 가입했고, 올해 가입자 누적인원은 약 7배 늘어난 180만 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관련 혜택 지급예산도 2022년 24억 5000만 원에서 올해 148억 원으로 늘어난 바, 3년 동안 모두 262억여 원을 포인트로 지급했다. 텀블러를 가져온 시민들이 음료로 교환 가능한 스티커를 받고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에서 탄소포인트제라는 명칭으로 시작해 2023년부터 명칭을 탄소중립포인트제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2020년에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를 추가했고, 2022년에는 전자영수증 발급과 텀블러 이용 등 녹색생활 실천분야를 추가했다. 특히 녹색생활 실천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가 대폭 확대된 것은 인센티브 지급항목을 2022년 6개 항목에서 2023년에는 10개 항목으로 늘리고, 올해 모바일 앱 카본페이을 출시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 또한 기존 전자영주증 발급 등 6개 항목에 관심도가 높은 다회용컵(텀블러) 이용, 일회용컵 반환,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폐휴대폰 반납 등 4개 항목이 더해지면서 참여가 확대되었다. 참고로 탄소중립포인트제는 10개 실천항목 실천 때 1인당 연간 최대 7만 원을 지급(현금, 포인트, 모바일 페이 등)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우 다회용컵 및 다회용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점주에게도 연간 최대 1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모바일 앱인 카본페이를 출시해 그동안 웹페이지 기반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제도를 모바일 기반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참여와 이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간편 로그인 서비스를 도입하고, 사용자 위치기반 주변 매장 찾기 기능도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녹색생활 실천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작은 발걸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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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4

•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그래서 준비한 절세 포인트! 꼭 활용해 보세요. ■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임차계약서·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발급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중소기업 취업 청년, 한 번 더 소득세 감면을!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소기업 취업 여성 청년이 결혼·임신·출산·육아로 퇴직 후 2~15년 내 같은 업종에 다시 취업했다면, 소득세 감면을 또 받을 수 있어요.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최상의 인적공제 조합을! 맞벌이 부부나 형제, 자매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공제 조합을 보여 드려요. ■ 주택청약저축 등 더 납입해 환급금을 더! 12월 31일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추가 납입하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요. ■ 고향사랑기부금 내고 공제+특산품 혜택을! 주민등록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받고(*지방소득세 공제 혜택까지 포함 시) 11~500만 원은 15%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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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

• 헬스·수영장 이용료, 내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머슬마인드 피트니스센터에서 회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장미란 제2차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한다. 헬스장과 수영장은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로 제도를 시행하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때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 3000여 곳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최대한 많은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해 더욱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계 대상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계속 추진하며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자세히 알릴 계획이다.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이후에는 상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체육시설이 포함돼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나면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면서 “내년에도 더욱 많은 사람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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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6

• 태국서 ‘2023 K-박람회’ 9일 개막…해외 판로 개척한다

  태국에서 케이(K)-콘텐츠 파급효과를 활용해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박람회를 연다.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3 태국 케이-박람회’가 9일부터 1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관계부처 합동 케이-박람회’는 케이-콘텐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활용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소비재 등 연관 산업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이다. 케이-박람회는 지난해 베트남에서 성공적인 첫 발걸음을 뗐으며, 올해는 태국 방콕에서 뜨거운 한류 열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한-태 수교 65주년이자 상호방문의 해(2023-2024)로, 이번 행사가 양국 간 교류 확대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콘텐츠를 포함해 소비재, 농식품, 수산식품, ‘브랜드케이(K)’ 등 다양한 상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국내기업과 해외 구매기업 간 1:1 수출상담회와 콘텐츠·연관 산업 상품 전시 및 체험관, 공연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9일과 10일 센타라 그랜드&방콕 컨벤션 센터(Centara Grand&Bangkok Convention Centre)에서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콘텐츠와 소비재, 농식품, 수산식품, 미용(뷰티) 및 패션, ‘브랜드케이(K)’ 등 한류 연관 산업 국내기업 155개사와 태국을 포함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구매기업 540개사가 참여해 1:1 수출상담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비롯한 한류 상품을 홍보하는 기업·소비자 거래(B2C) 행사도 마련했다. 10일과 11일에는 퀸 씨리낏 국립 컨벤션 센터(Queen Sirikit National Convention Center)에서 전시·체험관을 운영한다. 게임과 애니메이션·캐릭터, 방송, 신기술융합, 음악, 웹툰 등 콘텐츠 분야별 전시·체험관을 통해 태국 현지 한류 팬들의 케이-콘텐츠 경험을 확대하고 케이-콘텐츠 해외 수요를 확보한다. 콘텐츠 외에도 공예·디자인, 농·수산식품,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케이-관광 등 다양한 홍보관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콘텐츠와 소비재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콘텐츠 지식재산(IP) 디자인을 반영한 소비재 제품을 전시하는 융합관을 운영해 콘텐츠의 파급효과를 활용한 산업 간 상승효과를 극대화한다. 아울러 11일에는 한국 케이팝 가수 샤이니 키, 온앤오프와 태국 현지 가수 걸프 카나웃, 프록시, 베리베리가 출연하는 공연으로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한다. 문체부는 케이-콘텐츠의 막대한 파급력을 바탕으로 콘텐츠와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계속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2023 태국 케이(K)-박람회’ 포스터.(사진=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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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실시간 문화/행사 기사

• 고용노동부, 2022년 놓치지 말아야 할 고용노동 정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등 ※ 문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344, 7448) 2.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지난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9) 3.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일자리안정자금을 2022년에도 6개월간 연속 지원합니다. 아울러 2022년에는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고,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 6개월간 지원 ※ 문의: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044-202-7786) 4.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소규모사업 저소득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보수 230만원 미만인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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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9일부터 신청…대상·신청방법·지급시기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및 지원방식은? - ’21.12.6(월)~’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에 500만원 선지급 실시 -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 - 1.26(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금)까지 지급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기 및 방법은? - 1.19(수)~2.4(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 1.23(일)까지 첫 5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 신청 첫날인 1.19(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20(목)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24(월)부터 2.4(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1.26(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금)까지 지급 -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1.24(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 손실보상 선지급 Q&A Q. 지원대상 55만개는 어떻게 산출? A. ’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개 중 ’21.12.6(월)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우선 선정 Q. 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은 선지급을 못 받는지? A. 55만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2월 말에 추가로 ’22.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 아울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2월 중순 별도 공지할 예정 Q. 융자 방식 차용 이유는? 이자 부담이 있지 않나? A. 방역 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손실보상)과 융자(선지급)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 적용 선지급 후 ’22.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 무이자가 적용되어 이자 부담 없음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추가 부담 없이 상환 가능 Q.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 A. 선지급을 원하지 않은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 데 어떤한 불이익도 없음 Q. 소상공인 본인이 500만원 선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A.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 발송 예정 또한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창을 마련할 계획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바로가기 ▶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537)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_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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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인천문화예술회관 28년만의 리모델링 통합추진으로 본격화 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대표 복합문화공간인 인천문화예술회관이 개관 28년 만에 전면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인천광역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3여년에 걸친 공사를 통해 문화예술회관을 안전성과 전문성이 개선된 현대적 감각의 공연장으로 재탄생시킨다고 밝혔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은 1994년 4월에 개관한 인천의 중심적인 공공 공연장이다.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이자 4개의 전시장과 회의장을 갖추고 있으며, 4개 인천시립예술단(교향악단/합창단/무용단/극단)이 상주하고 있다. 또한 연 평균(2017~2019년) 357회 이상 공연을 개최, 18만8천명의 관객이 찾았으며, 가동률 80%(전국 평균 58.2%)가 넘는 인천의 핵심 공연장이다. 하지만 개관 이후 무대시설과 건축설비 등이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성과 전문성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안전점검 컨설팅 결과 부분적·일시적 보수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예술회관은 2020년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3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 1·2단계 ‘구분 추진’ → 2단계를 3년 앞당긴 ‘통합 추진’으로 진행 인천시는 당초 재정여건을 고려해 1단계(2021~23년, 333억 원)와 2단계(2026~27년, 151억 원)로 구분해 진행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1단계 사업비로는 노후시설의 근본적 개선과 전문 공연장으로서 갖춰야할 다양한 요구사항 해결이 불가능한데다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이 제기 됐다. 이에 설계과정에서 개진된 시의회, 예술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공정의 일관성과 완성도를 확보할 수 있는 ‘통합 추진’으로 사업을 변경하기로 했다. 2027년에 예정되었던 2단계 사업을 3년 앞당긴 2024년에 연이어 실시함에 따라 사업 기간도 단축(7년→4년)된다. 인천시는 ‘통합 추진’ 사업안에 따라 2022년 7월 설계를 완료하고 9월 착공해 2024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리모델링 예산(계속비) 투자 계획을 변경, 2024년에 150억원을 추가 편성해 총사업비 484억원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리모델링 공사 중에도 인천문화예술회관의 가동이 멈추는 일은 없을 예정이다. 시민과 예술인들의 공연 수요를 고려해 대·소공연장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2022~23년에 걸쳐 대공연장과 인천시립예술단 연습실을 먼저 공사하고, 이어서 2024년에 소공연장을 손 볼 예정이다. ● 노후 시설 전면 교체를 통한 안전성 확보 및 무대환경 기능 개선 인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은 공연장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다. 공조배관, 보일러, 냉동기, 수배전반 등 노후가 심각한 건축 인프라가 전면 교체되며, 기계, 조명, 음향, 영상 등 핵심 무대시설도 다목적 전문 공연장에 적합하게 최신기술을 적극 도입한다. 무대제어 전용시스템, LED조명, 가변잔향장치, 입체음향 등을 보강해 현재 공연제작 흐름에 부족함이 없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 객석 및 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새로운 관람 환경 조성 관객을 맞이하는 로비와 객석 또한 새 단장해 관람만족도와 공연 집중도를 높인다. 객석 교체와 편의시설 확충, 발권·수표시스템 등을 개선해 시민들이 휴식과 심미적 만족감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인천시립예술단 특성을 고려한 지원 환경 구축 상주단체인 인천시립예술단의 연습실도 쾌적하게 바뀐다. 각 예술단의 고유 특성을 고려해 인테리어 및 냉난방, 공기질 등 실내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보다 나은 창작 환경을 구축한다. 오영철 인천시 문화예술회관장은 “번화한 도심에 위치한 인천문화예술회관은 교통도 편리해 접근성이 매우 좋으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주 찾을 수 있는 문화예술 일상화의 최적 입지를 갖춘 곳이다.”라며 “리모델링을 통해 공연예술의 산실로 새롭게 변화시켜 인천의 중추적 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2024년은 인천문화예술회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에 예술회관은 새 공간의 정체성을 담아 낸 C.I작업(이미지 통합)과 재개관 축제도 더불어 준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향후 30년을 향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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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문화체육관광부, ‘상상을 실감하다’ 광화시대 콘텐츠 2차 공개, 광화원과 광화인 시민들과 만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월 14일 오후 2시, ‘광화시대(Age of Light, 光化時代, Gwanghwa Sidae)’의 8종 콘텐츠 중 도심 속 매체예술(미디어아트) 정원 ‘광화원’과 인공지능 안내소 ‘광화인’을 경복궁역 메트로미술관 2관에서 개관한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문화관광콘텐츠와 실감 기술을 결합한 실감콘텐츠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광화문 지역을 실감콘텐츠 체험공간 중심지로 만들어 우수한 우리 기술과 문화를 세계에 홍보하고 실감콘텐츠 산업을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화시대’를 기획했다. 지난해 12월 17일, ‘광화시대’의 첫 번째 콘텐츠로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의 실시간 공연 ‘광화풍류’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 2차로 ‘광화원과 ‘광화인’을 공개한다. [ ‘광화원’, 몰입형 매체예술과 해외 작가 협업 작품 등 선보여] ‘광화원’은 도심 속 휴식과 회복의 정원이다. ‘생명의 빛’, ‘소통의 빛’, ‘영원의 빛’이라는 3가지 주제로 실감형 매체예술 총 8종을 전시해 관람객들에게 치유와 명상의 시간을 제공한다. 5세대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경주와 서울 한강의 실시간 기상상황(바람, 온도 등)에 따라 변하는 영상과 자연의 소리를 활용한 매체예술을 감상할 수 있다. 세계적인 매체예술 그룹 ‘유니버설 에브리싱(Universal Everything)’과 독일 매체 작가 ‘티모 헬거트(Timo Helgert)’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 ‘광화인’ 광화문 인근 정보 4개 국어로 안내, 인공지능인간 모델로 ‘샤이니’의 민호, 마리아 등 참여] ‘광화인’은 심층학습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집약한 공간이다. 실존 인물의 영상과 음성을 합성해 촬영한 후, 심층학습을 통해 인공지능 인간으로 재탄생시켰다. 3차원(3D) 360o 입체영상 기법으로 촬영한 시각적 모델 영상은 마치 실제 인물과 한 공간에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체험자는 원통 형태의 체험관에서 인공지능 모델과 광화문 인근의 문화유산, 주변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4개 국어(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소통할 수 있다. 인공지능 인간의 한국어 모델로는 그룹 ‘샤이니(SHINee)’의 민호가, 영어 모델로는 인기 방송 프로그램 ‘미스트롯’으로 잘 알려진 마리아(Maria)가 참여해 공개 전부터 국내외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 ‘광화원’ 동시 관람 최대 10명, ‘광화인’ 15분 단위로 4명씩 관람] 1. 12. 오전 10시부터 사전예약 시작 ‘광화원’과 ‘광화인’은 개관(1. 14. 오후 2시) 이후 연중무휴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 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지참자에 한해 입장할 수 있으며, ‘광화원’은 동시 관람 인원을 최대 10명으로 제한하고 ‘광화인’은 15분 단위로 4명씩 관람할 수 있다. 사전 관람예약은 1월 12일(수) 오전 10시부터 광화시대 누리집(www.gwanghwasidae.kr)에서 받는다. 모든 관람객은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체온을 확인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2. 4. ‘광화시대’ 4종 콘텐츠, 2. 25. 마지막 콘텐츠 공개 문체부는 이번 2차까지 ‘광화시대’ 콘텐츠 8종 중 3종을 시민들에게 공개한 데 이어 2월 4일(금)에는 3차로 ‘광화수’, ‘광화경’, ‘광화담’, ‘광화전차’ 등 콘텐츠 4종을 공개하고, 2월 25일(금)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벽에 매체캔버스로 구축한 ‘광화벽화’를 마지막 콘텐츠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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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털린 내 정보 찾기’로 확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통해 자주 사용하는 내 정보의 유출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이용 안내] 1. 털린 내 정보 찾기 사이트 접속 2. 사용자 인증 - 인증된 사용자만 접근 가능 3. 유출 조회 -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최대 5회 가능 4. 결과 안내 - 결과 및 후속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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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기획재정부, 흩어져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고 싶다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놓치지 말아요! ◆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란? 이용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조회해 한 번에 지정된 계좌로 이체·출금할 수 있는 간편한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 개요 - 신청 및 이용 •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앱(App) 및 홈페이지 • ‘어카운트인포’ - 계좌정보통합관리 앱(App) - 이용가능 회원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개인회원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는 내·외국인 모두 가능/어카운트인포는 내국인만) - 주의사항 • 개인회원에 한해 이용 가능(법인회원 이용 불가) • 카드사별 1일 1회만 신청 가능 • 계좌입금 신청 이후 취소 및 정정 불가 ◆ 대상 카드사 및 이용 가능 포인트 - 롯데카드(L.POINT), 비씨카드(TOP POINT), 삼성카드(보너스포인트), 하나카드(하나머니), 현대카드(H-COIN), KB국민카드(포인트리), 씨티카드(씨티포인트), 신한카드(마이신한포인트), NH농협카드(NH포인트), 우리카드(위비꿀머니, 모아포인트), 우체국 체크카드(우체국포인트) - 각 카드사별 대표 포인트(현금과 1:1로 교환가능)에 대해 1포인트(=1원)부터 출금·이체 가능 ◆ 문의처 - 금융위원회 (☎ 02-210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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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국토교통부, 설 명절 승차권 100% 비대면 예매 시작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레일과 SRT 모두 대상자부터 일정까지 설 연휴 승차권 예매에 대해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 코레일 예매는 1월 11일부터 가능! [1월 11일(화) 9:00~13:00] - 대상자: 장애인, 어르신 등 정보화 취약계층 (전체좌석 10% 우선 배정) - 대상 노선: 전 노선 - 방법: ① 철도 고객센터(☎ 1544-7788) * 1천명 선착순으로 진행 ②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PC·모바일) [1월 12일(수) 7:00~13:00] - 대상자: 전 국민 (장애인·경로 예매 참여 가능) - 대상 노선: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중부내륙·경북선 - 방법: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PC·모바일) [1월 13일(목) 7:00~13:00] - 대상자: 전 국민 (장애인·경로 예매 참여 가능) - 대상 노선: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 - 방법: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PC·모바일) ▶ SRT 예매는 1월 18일부터 가능! [1월 18일(화) 9:00~13:00] - 대상자: 경로, 장애인 우선 예매 - 대상 노선: 전 노선 - 방법: ① 전화접수(☎ 1800-0242) ② 온라인(PC·모바일) [1월 19일(수) 7:00~13:00] - 대상자: 전 고객(장애인·경로 포함) - 대상 노선: 경부선 - 방법: 온라인(PC·모바일) [1월 20일(목) 7:00~13:00] - 대상자: 전 고객(장애인·경로 포함) - 대상 노선: 호남선 - 방법: 온라인(PC·모바일) ▶ 설 연휴 승차권 예매,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최대예매수량] 1인당 편도 4매, 왕복 8매 (전화접수는 편도 3매, 왕복 6매) ※ 코레일, SRT 모두 공통 [결제기간] - 코레일: 1월 13일(목) 15시 ~ 1월 26일(수) 24시 - SRT: 1월 20일(목) 15시 ~ 1월 23일(일) 24시 ※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예매 자동 취소 [잔여석 구입 방법] - 코레일: 1월 13일(목) 15시부터 역 창구, 홈페이지, 코레일톡 등 일반 승차권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입 가능 - SRT: 1월 20일(목) 15시부터 가능 [좌석] 방역을 위해 창가 좌석 우선 발매 ▶ 설 특별 수송기간,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알려드립니다! [열차] - 승차권 표기구간 연장 불가 → 열차 내 혼잡도 완화 - 승차권 없는 무임승차 → 부가운임(최대 30배) 부과 및 다음 정차역 하차! - 1월 28일 자유석 객실 운영 → 정기승차권 이용객 밀집 방지 [역사] - 1일 4회 이상 방역소독 - 주요역 승차 전 발열 여부 측정 - KTX 기준 운행 중 시간 당 17회 환기 ▶ 철도고객센터 전화 접수, 미리 확인하세요! [코레일] - 예매 대상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경로 (선착순 1,000명) - 예매 기간 : 2022.1.11.(화) 09:00~13:00 - 연락처 : ☎ 1544-8545 - 대상열차 : 노선 구분 없이 무궁화호 이상 전 열차 [SRT] - 예매 대상 : 경로, 장애인 - 예매 기간 : 2022.1.18.(화) 09:00~13:00 - 연락처 : ☎ 1800-0242 철저한 준비로 모든 국민 여러분이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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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중소벤처기업부, 폐업 소상공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전직 장려수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취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이라면 전직 장려수당 꼭! 신청하세요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취업교육 수료 후 구직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한 경우 전직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 구직활동 ① 취업교육 수료 ② 컨설팅 또는 e러닝 수료 + 구직활동인정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또는 노사발전재단 사업에 참여하는 활동) 참여 - 취업완료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완료 → 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 → 1개월 이내 신청 (총 14개월 이내) [지원기간]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 신청 ※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한 자 ※ ’22.2월 ~ 예산 소진시까지 (’22년 2월 중 각 교육기관별 모집공고 예정)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공통 : 소상공인 폐업(필수) - 분할지급 • 1차(구직활동) ①, ②, ③ 중 택1 ① 취업교육(직무/직능교육·수요특화교육) 수료 ② 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치유) + 구직활동인정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 ③ 취업e러닝교육 + 구직활동인정사업 ▶ 지급액 : 40만원 • 2차(취업완료) ④, ⑤ 전체준용 ④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⑤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 지급액 : 60만원 - 일괄지급 • (취업완료) ①, ②, ③ 전체준용 ① 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사업정리컨설팅·취업e러닝교육 중 택1) 수료 ②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③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지급액 100만원 ※ 사업 시행연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가능 [지원제외] ①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② 가족 및 친인척(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③ 신청인이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④ 컨설팅 또는 취업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4개월 이내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⑤컨설팅 또는 취업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취업하지 못한 경우 ※ 취업한 기업에서 퇴사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신청 불가 ⑥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 현재 취업한 기업 취업일 기준 5년 이내 이전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⑦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되는 일용근로자 ⑧ 전직 장려수당 신청 이후에 기존사업장(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장 해당)을 폐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신청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용불량(채무불이행)으로 타인명의 계좌이용자는 해당 계좌 소유주(가족관계등록부상 1인) 동반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서류]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발급처 : 홈페이지 직접 입력 ③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 (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발급처 : 행망 동의 시 생략 가능 ⑤ 본인명의 통장사본 ⑥ 구직활동 증빙서류 (구직활동시 제출)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확인서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 수료증 ⑦ 취업완료 증빙서류 (취업완료시 제출) ※ 근로계약서 혹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발급처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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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식품의약품안전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이렇게 예방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겨울철에 주의해야 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상한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 간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가능하고, 쉽게 전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대한 헷갈리고, 궁금한 점들을 Q&A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다른 식중독에 비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 A. 맞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단 10개 정도로만 쉽게 전염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입니다.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통한 예방이 중요합니다. Q.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조리종사자가 조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A. 아닙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조리종사자가 조리를 하면 노로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구토 등 노로바이러스 증상이 있는 조리종사자는 즉시 조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Q.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겨울철에 발생률이 높다? A. 맞습니다. 바이러스는 감염 활성이 겨울철에 강해집니다. 노로바이러스는 -20℃에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고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더 많이 발생합니다. Q. 상한 음식을 조심하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걸리지 않는다? A. 아닙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 섭취만 아니라, 사람 간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됩니다. 따라서 증상이 있다면 가급적 사람 간 접촉 등을 피해야 합니다. Q. 예방접종을 통해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 A. 아닙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유전형이 많고 항체 유지 기간이 짧아 예방 접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위생과 조리도구·시설의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여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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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2022년부터 2004년생의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을 시작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부터 2004년생의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을 시작합니다. ▶ 접종대상 2004년 출생 18세 (주민등록상 ’04.1.1~12.31일 출생자 중 2차접종 후 3개월 경과한 대상자) ▶ 예약일 및 접종일 ’22.1.1일 0시 이후 예약 ’22.1.8일부터 접종 가능 ※ 당일 접종(잔여백신 예약)은 1월 3일부터 가능 ▶ 백신종류 및 접종장소 화이자백신으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 예약방법 - 온라인 예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대리예약 가능) - 당일접종: 카카오톡, 네이버 잔여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 접종 시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해야 합니다. 만약 함께 동행하기 어렵다면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한 ‘접종 시행 동의서’와 ‘예진표’를 접종대상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접종 시 개인 신분증 가져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나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2차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3차접종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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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강원도 산림박물관 “야생버섯 전시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산림박물관 (춘천시 화목원길 24)에서는 1월 11일 ~ 2월 28일까지‘숲이 주는 선물 – 야생버섯의 세계’를 주제로 산림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중인 다양한 버섯의 종류들에 대해 야생버섯 기획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국립수목원에서 직접 국내 자생버섯을 동결 건조 후 특수처리한 표본과 산림과학연구원 임업연구실에서 축적해온 여러 종류의 야생버섯사진을 통해 실제 산림 내에서 쉽게 지나쳐서 볼 수 없었던 여러 버섯의 모습을 한 눈에 만나 볼 수 있다. 아울러, 산림박물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시회를 찾는 관람객 마스크 착용, 비접촉 발열체크, 관람명부 작성, 한 방향 관람을 유도하고 매일 전시 종료 후에는 소독을 실시한다. 엄창용 원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산림생태계 내 천연보물인 버섯의 다채로움과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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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9

• 코로나 시대에도, 강릉시 외국인 관광택시 순항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릉시 외국인 관광택시는 20년 대비 21년 탑승객 수가 200% 증가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다. 2019년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4년째 운영 중인 외국인 관광택시는 강릉의 주요 관광지를 저렴한 택시요금으로 둘러볼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현재까지 외국인 관광객 1,200명에게 교통 및 언어편의를 제공하는 등 강릉관광의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택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전자를 대상으로 외국어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강릉시에는 주문진해변, 강문해변 등 해변을 따라 BTS촬영지를 비롯한 한류 드라마·예능 촬영지가 가득 분포되어 있고 북적이지 않고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자연 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단체 패키지 관광보다 소규모 개별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프라이빗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관광택시가 인기를 얻었다. 이러한 매력 때문에 지난 10월에는 한 일본 공중파 방송사에서 코로나 이후 일본인들이 가장 가고 싶은 한국의 소도시로 '강릉'을 선정하여 미리 가보는 '강릉한류 택시여행' 을 기획하고 촬영을 마쳤다. 강릉시는 올해 재한 외국인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택시 팸투어를 실시하고 해외 현지 온라인플랫폼 및 SNS를 통한 디지털마케팅으로 해외 잠재관광객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강근선 관광과장은“관광택시가 코로나 시대 정답여행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며 운영 4년차의 노하우로 최근 관광트렌드에 맞춘 코스재점검 등 운영체계를 재정비하고 디지털마케팅을 통한 지속적 홍보로 인바운드 관광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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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7

• 금융위원회, 내 손안의 금융비서 ‘마이데이터’로 자산관리를 쉽고 편하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내 금융데이터를 활용해 더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새해부터 안전한 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흩어진 내 금융정보를 더욱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이용자에게 API 방식으로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금융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① 엄격한 정보보호·보안체계 심사 ② 스크래핑 금지 ③ 기능적합성 및 보안취약점 점검 의무화 ④ 알고하는 동의절차 마련 등 내가 원할 경우, 모든 금융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 대출, 신용카드, 보험, 증권, 통신, 쇼핑 등 내 재무 현황과 소비 습관을 분석한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더 편리한 금융생활을 즐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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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코로나19 방역당국에서 코로나 환자와 밀접 접촉한 손님의 신용카드 전표정보의 제공과 CCTV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한다면 고객의 동의 없이도 해당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예방 및 차단을 위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성명, 카드사용명세, CCTV 영상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단, 기관 등은 업무목적 외로 처리할 수 없으며, 업무종료 후 지체 없이 파기하고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장 등은 정보주체에게 수집사실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 및 미숙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처리 및 보호수칙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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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기획재정부, 한 자녀 임신 지원금 60만→100만원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이와 나의 건강을 위해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산부의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료비 등의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22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올해부터 금액, 대상, 항목, 기간의 혜택이 확대됩니다. ① 금액 (현행)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변경)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② 대상 (현행)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변경)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③ 항목 (현행)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 (변경)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④ 기간 (현행)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1년 (변경)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2년 ◆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산부인과 전문의가 발급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로 방문 [온라인 신청]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 후 임산부가 직접 공단,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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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병무청,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무엇이 있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알려드립니다. 1. 병역판정검사 횟수 확대 강원, 제주지역 등 병역판정검사를 연중 실시하지 않는 9개 지방병무청의 검사횟수가 연 1회에서 연 2~3회로 확대됩니다. [주요내용] 연 검사횟수: 2~3회 - 2회: 제주, 강원, 충북, 전북, 강원영동병무청 - 3회: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남, 경기북부병무청 * 서울, 부산, 대구·경북, 경인, 인천청은 연중 검사 [시행일] 2022년 2월 2. 병무용 전자지갑 서비스 시행 스마트폰에 익숙한 MZ세대 병역의무자들의 취향에 맞춰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지갑 민원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주요내용] - (전자문서 지갑) 종이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의 발급부터 제출까지 온라인 유통 서비스 기반 마련 * 종이 출력 및 방문 제출의 번거로움을 해소, 문서 위변조 가능성 차단 - (디지털 신분증) 사회복무요원, 예비군 등 병역의무자들에게 사회복무요원증, 전역증 발급 및 우대서비스 제공으로 방역이행 자긍심 고취 등 우대 분위기 조성 * 종이 또는 플라스틱 신분증 등 분실 위험, 보관 불편을 디지털 신분증으로 해소 [시행일] 2022년 1월 3.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병역판정검사 시 정신·심리적 상태 등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정밀심리검사를 확대합니다. [주요내용] 전국 8개 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심리검사 전문인력 증원배치 (종전) 의료기관 위탁검사 중심 → (변경) 정밀심리검사 필요한 사람에 대해 병무청 정밀심리검사 시행 확대 및 의료기관 위탁검사 [시행일] 2022년 3월 4. 창업·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청년들의 창업, 학업 등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입영일자 연기 기준이 개선됩니다. [주요내용] - 연기사유: [창업] (종전) 연기횟수 2회로 제한 → (개선) 횟수제한 폐지 - 연기사유: [검정고시] (종전)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 (개선) 초·중·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 연기사유: [질병] (종전) 60일 범위 내 연기 → (개선) 90일 범위 내 연기 [시행일] 2022년 1월 5.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병역의무자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주요내용] (종전)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5회로 제한 → (개선) 횟수 제한 없이 허가 [시행일] 2022년 1월 6.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요내용] - 중식비 단가 1천원 인상: ’21년 6,000원 → ’22년 7,000원 - 중식비 지급 기준: 복무기관의 장은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기준 교통비를 지급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시행일] 2022년 1월 7.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이 확대됩니다. [주요내용] - 2022년 1학기 원격강좌 수강자부터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수강료의 80%를 재정지원 하는 사업 - 재정지원 범위는 강좌당 평균 수강료를 기준으로 2021년 50%(62,500원)에서 2022년 80%(100,000원)로 확대 [시행일] 2022년 1월 8.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개선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해 분할복무를 신청하는 경우 복무중단 기간이 통틀어 2년으로 제한됩니다. [주요내용] -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 사유로 분할복무를 하는 경우 복무 중단 기간은 통틀어 2년으로 제한 -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도 그 치료 기간만큼 추가로 분할복무 가능 [시행일] 2022년 6월 9. 병역지정업체 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산업지원인력이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 결과 공개범위가 확대됩니다. [주요내용] - 평가점수 상위 3% 이내의 모범 업체와 60점 미만 업체의 명단만 ‘산업지원병역일터 포털’에 공개하였으나, 앞으로는 60점 이상 업체의 명단·평가점수 등을 추가하여 공개 [시행일] 2022년 1월 10.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 복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를 병무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종전)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한 신청 → (변경)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적기록표 온라인 즉시 발급 [시행일]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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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메타버스 서울‘제야의 종’페스티벌 성황리에 마무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디지털재단은 전국 최초로 시도한 ｢2022 메타버스 서울 제야의 종 페스티벌｣이 12월 26일부터 1월 2일까지 8일 동안 누적 16,067명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메타버스는 가상·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웹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상공간에서의 ‘나’인 아바타의 모습으로 경제·문화·사회 활동이 가능한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2022 메타버스 서울 제야의 종 페스티벌｣ 은 국내 최초로 진행된 시민 참여형 메타버스 연말·연시 행사로, SKT 이프랜드(ifland)에서 조성된 ‘메타버스 서울광장’에서 진행됐다. 본 행사인 ｢Metaverse Seoul New Year’s Eve 2022｣는 12월 31일 오후 11시부터 1일 0시 30분까지 1시간반 가량 진행됐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가 강화 상황에서도 약 3천여명의 시민들이 동시 접속해 토크콘서트와 새해 축하공연 등을 즐겼으며, 1월 1일 정각에는 다 같이 카운트다운을 하며 2022년을 함께 맞이했다. 강연은 정재승 교수가 새해 새로운 변화를 계획하는 시민들을 위해 ‘뇌과학으로 알아보는 새해 목표 실천 방법’을 주제로 발표 했다. 토크콘서트는 공개코미디 무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스탠드업 코미디, 유튜브 등 새로운 도전을 통해 길을 개척한 피식대학(김민수, 이용주, 정재형 등 3인)와 서울시 홍보대사이자 MZ세대 대표 아이콘으로 떠오른 래퍼 이영지가 참여하여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끝으로 사회자, 패널, 시민들이 함께 메타버스 서울광장에서 아바타로 함께 카운트다운을 외치고,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제작한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영상을 스크린으로 시청하고, 럭키드로우 행사를 개최하며 2022년을 맞이했다. 본 행사 전 · 후에 진행한 이벤트에도 시청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눈에 띄었다. 해당 기간동안 약 1만 3천여명의 시민들이 이벤트 참여를 위해 메타버스 서울 광장에 접속했으며, 보신각 캡쳐 및 덕담 캡쳐 이벤트에 참여하는 인증 사진들이 시민들의 개인 SNS에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신각 캡처 이벤트’는 1월 2일까지 진행됐으며, 메타버스 서울광장에서 보신각종과 함께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어 개인 SNS에 인증하는 이벤트다. ‘매일 찾아오는 덕담 이벤트’는 1월 1일까지 진행됐으며, 메타버스 서울광장의 스크린을 통해 새해 덕담과 함께 송출되는 서울시 초성 ‘ㅅㅇㅅ’을 활용한 웃는 모양을 캡처해 인증하는 이벤트다. ‘메타버스 서울 퀴즈 라이브’는 31일까지 매일 12시 정각에 사전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서울과 관련한 퀴즈 10개를 풀고 정답을 제출하는 이벤트이다. 메타버스 서울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보신각 캡쳐 이벤트, 덕담 이벤트가 너무 재미있어 여러 번 참여했다”며, “메타버스 공간에서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새해를 맞이하고 놀 수 있어서 즐거웠다”는 소감을 전했다. 서울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은 “국내 첫 메타버스 기반의 새해맞이 행사를 통해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비대면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서울디지털재단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디지털 라이프 공간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한편, 서울디지털재단은 이번 메타버스 서울 행사를 추진하며 쌓은 경험을 적극 활용해 2022년부터 서울시가 구축하는 ‘메타버스 서울’ 조성에 참여할 계획이다. 재단은 市 ‘메타버스 서울’ 기본계획 세부과제 중 ‘메타버스 서울 시티즌 플랫폼 구축·운영’과 ‘메타버스 가이드라인 수립’을 담당한다. 특히, 시민과의 접점을 찾아내는 메타버스 서비스 및 콘텐츠를 기획하고 안전한 메타버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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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고용노동부, 60세 이상 근로자 수 늘린 중소기업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1월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은? - 지원대상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 지원수준 :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신청은? -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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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질병관리청,3차접종 하면 93.6% 낮아집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오늘의 한마디 3차접종 하면 93.6% 낮아집니다. 코로나19 3차접종 후 확진되신 분들은 미접종 후 확진된 분들에 비해 사망과 중증 위험도가 93.6% 낮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국민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어떠한 방역 조치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더 안전한 새해를 위해 3차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손씻기, 마스크 착용, 자주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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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부산시 피규어 특별전시회 '영화, 우주를 만나다'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해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서 '영화, 우주를 만나다' 피규어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치의학박사 배기선 씨가 소장하고 있는 영화 '스타워즈'의 대표적인 등장인물 피규어 12점이 공개되며, 주요 전시작품은 스톰 트루퍼, 그랜드 모프 타킨, 로열 가드 등이다. 또한, 전시회와 함께 '스타워즈' 영화 속 우주선 ‘밀레니엄 팰콘’을 재현한 포토존도 마련돼 영화 속 등장인물인 ‘스톰 트루퍼’와 함께 사진 촬영도 체험해 볼 수 있다. '스타워즈' 시리즈는 1977년 첫 작품을 시작으로 미국의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를 대표해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초대형 프랜차이즈 영화로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며 전 세대에 걸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별전시전'영화, 우주를 만나다'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중구 동광동에 소재한 부산영화체험박물관 2층에서 만나 볼 수 있다. 김기환 부산시 문화체육국장은 “이번 특별전시회가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코로나 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영화의 도시 부산에 건립된 국내 최초의 체험형 영화박물관인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의 다른 전시와 프로그램도 함께 체험해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은 지난 2017년 개관한 국내 최초의 체험형 영화박물관으로 영화‧영상에 관한 기획전시, 역사탐험, 제작체험 등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은 휴관한다.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인원 제한 등 자세한 사항은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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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성동구립합창단, 유튜브 콘서트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성동구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구립 문화예술단체의 정기공연을 개최한다. 녹화공연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은 성동구의 대표 문화예술단체인 여성합창단(지휘자 곽연용)과 소년소녀합창단(지휘자 고화숙)이 코로나로 지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로 힐링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공연을 위해 단원들은 작년 2월부터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는 코로나19를 감안하여 연습을 기존 대면방식에서 화상채팅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하여 꾸준히 진행해왔다. 2020년 가상합창을 선보이며 조회 수 약 4,000회를 기록한 성동구립 여성합창단은 올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1회 제주국제아마추어합창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그 명성을 이어갔다. 이번 18번째 정기연주회는 이러한 실력을 기반으로 ‘The awakening’와 ‘The Music’s always there with you’ 2곡의 합창을 차례로 선보이며 1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다는 후문이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활동이 위축됐던 구립 소년소녀합창단도 기지개를 폈다. 2014년부터 중국 북경의 회유구합창단과 교류한 소년소녀합창단은 코로나 이후 중단되었던 교류를 올해 화상채팅으로 재개하며 만남을 기약했다. 이번 17회 정기공연에서는 청소년들의 예쁜 마음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의 인터뷰와 더불어 1년 동안 열심히 연습한 “Seasons of Love”를 선보인다. 소년소녀합창단과 여성합창단의 공연 영상은 성동구청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소년소녀합창단의 고화숙 지휘자는 “2001년 첫 창단이후 20년 만에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를 겪었지만 아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한 결과물을 보며 성취감을 느끼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교육자로서 뿌듯하다 ”며 소감을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내로라 하는 공연을 선보인 합창단에게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확대되는 요즘, 구민 여러분들이 재충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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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 필요할 때 무료 법률지원 받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 필요할 때 무료 법률지원 받으세요! 2022년부터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신청 제도 ▶ 구제신청 제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당한 때에 원직복직 등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 - 무료 상담 및 대리인 지원 부당해고 차별 시정 등 권리구제 신청 시 무료 상담 및 대리인(변호사, 공인노무사) 선임 지원 - 법률 서비스 지원 이유서 작성, 심문회 참석, 진술 등 전문적 법률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확대 기존 월평균 임금 25만원 미만 -' ’22년 월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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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행정안전부, 2022년 민방위 교육 이렇게 바뀝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3년차 이상 집합교육이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 5년차 이상 실시하는 비상소집훈련 폐지 '2022년 민방위 교육운영 변경 사항' - 기존 1~4년 차 : 집합 교육, 참여형 교육 (4시간) 5년 차 이상 : 비상소집 훈련,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1시간) - 변경 1~2년 차 : 집합 교육, 참여형 교육 (4시간) 3~4년 차 :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2시간) 5년 차 이상 :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1시간)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방위 교육운영 개선을 통하여 민방위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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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3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더~(’22년 1. 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1.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더~ - 일반근로자 (BEFORE) 1~3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4~12개월 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1~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 한부모 근로자 (유지)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BEFORE) 4~6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7~12개월 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4~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22년 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2.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 1개월 차 아빠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 2개월 차 아빠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 3개월 차 아빠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달라진 육아휴직제도로 일하는 엄마, 아빠 모두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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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3

• 참살이(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 ‘국립대운산 치유의 숲’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울주군 온양읍에 소재한 ‘국립대운산 치유의 숲’이 ‘2022~2023년 웰니스 관광지’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웰니스(참살이(Well-being)+행복(Happiness)+건강(Fitness)) 관광은 자연과 숲 치유, 자연치유(힐링)와 명상 등을 통해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으로 시장 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참살이(웰니스) 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한방, △자연치유(힐링)과 명상, △미용(뷰티)과 스파, △자연과 숲치유 등 4개 주제별로 참살이(웰니스) 관광지를 지정하고 있다. 이번‘2022~ 2023 웰니스 관광지’평가에서 재지정된 곳은 ‘국립대운산 치유의 숲(전국 추천 2위)’등 총 14개소이다. 지정된 관광지는 한국관광공사 등으로부터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상품개발 지원,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외국어 안내판 제작 지원 등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과 함께 맞춤형 경영 상담(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국립대운산 치유의 숲’(면적 25만㎡) 은 굴참나무와 편백나무가 어우러져 있는 대운산 자락에 위치해 있다. 나눔힐링센터(건강측정실, 온열치유실 등), 치유숲길(풀향기길, 바람뜰치유길, 명품숲길 등), 체험시설(물치유욕장, 황토마당 등)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자연과 숲 치유를 주제로 푸른 쉼, 활력 업(UP)! 숲!, 숲숨쉼, 상큼 달콤 숲 패밀리 등 11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이용객 수는 2020년 대비 96% 증가한 5,877명에 이른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립대운산 치유의 숲을 우리나라 대표적인 참살이(웰니스)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특색있고 매력있는 참살이(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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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1

• 국토교통부, 시세 30~40% 방 2개 이상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집? 그런 집 여기 있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약 2천호 12월 28일부터 모집공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세 30~40%방 2개 이상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그런 집 여기 있습니다! 바로 매입임대주택!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학업, 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들을 위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 주택을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대 6년간 거주 가능!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및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 재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모집일정 : 12월 28일부터 공고 • 청년 : 공고 12.28 → 신청접수 22.1.7 ~ 10일(4일간) → 결과발표 ’22.2.18일 • 신혼부부 : 공고 12.28 → 신청접수 22.1.7 ~ 12일(6일간) → 결과발표 ’22.3.3일 모집물량 : 총 2,318호 • 청년 : 1,116호 • 신혼부부 : 1,202호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의 입주저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 • 신청자격 :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입주순위 - 1순위 생계 주거 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3순위 본인 소득 100%이해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신혼부부] • 신청자격 - 무주택자 구성원인 신혼부부 -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혼인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입주 순위 - 1순위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LH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바로가기 LH 콜센터 ☎ 166-1004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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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