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그래서 준비한 절세 포인트! 꼭 활용해 보세요. ■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임차계약서·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발급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중소기업 취업 청년, 한 번 더 소득세 감면을!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소기업 취업 여성 청년이 결혼·임신·출산·육아로 퇴직 후 2~15년 내 같은 업종에 다시 취업했다면, 소득세 감면을 또 받을 수 있어요.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최상의 인적공제 조합을! 맞벌이 부부나 형제, 자매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공제 조합을 보여 드려요. ■ 주택청약저축 등 더 납입해 환급금을 더! 12월 31일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추가 납입하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요. ■ 고향사랑기부금 내고 공제+특산품 혜택을! 주민등록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받고(*지방소득세 공제 혜택까지 포함 시) 11~500만 원은 15%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 가세요!

• 여주 강산애 등 60곳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여행문화를 확산하고자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을 선정·발표했다. 이번 코스는 관계 부처와 협업해 지역 콘텐츠와 연계·개발한 것으로, 특히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여행문화 확산이 기대된다. 자전거 여행은 코로나19 이후 여가문화 확산과 함께 활성화돼 왔으며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전거열차를 타고 내려온 200여명의 자전거여행 동호인들이 라이딩을 준비하고 있다. 문체부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등에서 운영해 온 ‘국토종주자전거길’ 등 자전거 관련 기반시설을 코스 개발과 연계하는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여행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부처 간, 기관 간 협업을 지속 추진해 왔다. 특히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자전거 순례 코스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6월 15일 강원 춘천과 경기 가평 ▲8월 3일 경기 양평 ▲8월 8일 제주 ▲10월 26일 경기 연천과 철원 지역의 6.25 전적지와 기념시설을 자전거로 직접 순례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에 지난 5월부터 자전거 여행 동호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의 주변 경관 및 노선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쳐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을 선정했다. 권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강원권 17개 코스 ▲대전·세종·충남·충북권 9개 코스 ▲광주·전북·전남권 10개 코스 ▲대구·경북권 6개 코스 ▲부산·울산·경남 16개 ▲제주 2개 코스다. 또한 기존 자전거 길을 바탕으로 주요 강과 하천의 지천, 자동차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마을길까지 연결해 우리나라 지역의 구석구석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여행코스를 포함했다. 아울러 6.25 전적지와 같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장소들이 있는 다양한 주제 코스도 마련했다. 문체부는 대표코스 60선을 활용해 자전거 여행을 집중 홍보하면서 지자체, 민간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수용 태세를 개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전거 코스가 주로 도심지의 외곽에 있는 특성을 감안해 인근 식당과 카페 등 민간 상업시설의 정보를 제공하고 도장 찍기 여행인 ‘스탬프 투어’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 포스터 유 장관은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 숨겨진 매력적인 장소를 자전거로 쉽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에 코스 안내 체계를 정비해 자전거 여행이 지역관광의 대표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자전거 여행 홍보를 위한 브랜드 개발과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한 자전거 여행 참여를 위한 ‘자전거 여행 안내체계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자전거 여행 활성화를 위한 예산 28억 1500만 원을 확보해 코스별 안내체계 구축, 민관 협업을 통한 주제별 여행 상품개발과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헬스·수영장 이용료, 내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머슬마인드 피트니스센터에서 회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장미란 제2차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한다. 헬스장과 수영장은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로 제도를 시행하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때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 3000여 곳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최대한 많은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해 더욱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계 대상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계속 추진하며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자세히 알릴 계획이다.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이후에는 상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체육시설이 포함돼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나면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면서 “내년에도 더욱 많은 사람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태국서 ‘2023 K-박람회’ 9일 개막…해외 판로 개척한다

  태국에서 케이(K)-콘텐츠 파급효과를 활용해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박람회를 연다.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3 태국 케이-박람회’가 9일부터 1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관계부처 합동 케이-박람회’는 케이-콘텐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활용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소비재 등 연관 산업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이다. 케이-박람회는 지난해 베트남에서 성공적인 첫 발걸음을 뗐으며, 올해는 태국 방콕에서 뜨거운 한류 열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한-태 수교 65주년이자 상호방문의 해(2023-2024)로, 이번 행사가 양국 간 교류 확대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콘텐츠를 포함해 소비재, 농식품, 수산식품, ‘브랜드케이(K)’ 등 다양한 상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국내기업과 해외 구매기업 간 1:1 수출상담회와 콘텐츠·연관 산업 상품 전시 및 체험관, 공연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9일과 10일 센타라 그랜드&방콕 컨벤션 센터(Centara Grand&Bangkok Convention Centre)에서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콘텐츠와 소비재, 농식품, 수산식품, 미용(뷰티) 및 패션, ‘브랜드케이(K)’ 등 한류 연관 산업 국내기업 155개사와 태국을 포함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구매기업 540개사가 참여해 1:1 수출상담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비롯한 한류 상품을 홍보하는 기업·소비자 거래(B2C) 행사도 마련했다. 10일과 11일에는 퀸 씨리낏 국립 컨벤션 센터(Queen Sirikit National Convention Center)에서 전시·체험관을 운영한다. 게임과 애니메이션·캐릭터, 방송, 신기술융합, 음악, 웹툰 등 콘텐츠 분야별 전시·체험관을 통해 태국 현지 한류 팬들의 케이-콘텐츠 경험을 확대하고 케이-콘텐츠 해외 수요를 확보한다. 콘텐츠 외에도 공예·디자인, 농·수산식품,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케이-관광 등 다양한 홍보관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콘텐츠와 소비재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콘텐츠 지식재산(IP) 디자인을 반영한 소비재 제품을 전시하는 융합관을 운영해 콘텐츠의 파급효과를 활용한 산업 간 상승효과를 극대화한다. 아울러 11일에는 한국 케이팝 가수 샤이니 키, 온앤오프와 태국 현지 가수 걸프 카나웃, 프록시, 베리베리가 출연하는 공연으로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한다. 문체부는 케이-콘텐츠의 막대한 파급력을 바탕으로 콘텐츠와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계속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2023 태국 케이(K)-박람회’ 포스터.(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수 (단위 : 개소/1개소: 10월부터 응급실 미운영이지만 10월 2일은 외래진료가 있어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집계. 9월 21일 집계 기준으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명절 기간 운영 여부 변경될 수 있음)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은 앱스토어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대처하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인 어린이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대통령 “북 도발시 실전적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로 즉각 응징”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국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우방국들과 긴밀히 연대해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할 전략사령부를 곧 창설할 것”이라며 “최근에는 북한의 드론 도발에 대한 대응 작전을 총괄하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고 했다. 대통령은 “무엇보다 강력한 국방력의 원천은 여기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투철한 군인정신과 확고한 대적관”이라고 강조하고 “평소 엄정한 군기를 통해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국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사열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됐음을 언급하면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 핵 자산과 우리 비핵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 역내에 수시 전개될 미 전략자산은 북핵 억지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면서 “아울러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를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하고 연합연습과 훈련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해쓰다. 대통령은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을 신속하게 이뤄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인공 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등 미래 전장을 주도할 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아울러 장병들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강군을 만들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병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최고 수준의 전투 역량을 이끌어내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장병의 보수, 보급, 급식, 주거, 의료, 모든 부분에 있어 전투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미래 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경제발전의 선도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은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한 순국 장병과 창군 원로, 참전용사, 예비역 등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 내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2025년 주요 시행 법령

  내년 2월부터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제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알아 두면 좋을 법령을 소개했다. 제공=법제처 ◆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조세특례제한법)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2024년~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1인당 1회에 한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또한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 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의 동의 받아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내년 2월 14일부터 전자상거래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행하기 전에 그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과 결제방법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이나 유료 전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동 결제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금액을 증액할 때에는 30일, 유료로 전환할 때에는 14일 전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조건과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도입(자동차관리법) 내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이륜자동차의 안전성, 배출가스 및 소음·진동 등이 검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한편,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 거리가 과다 표시된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시정 조치를 하거나 이에 갈음해 경제적인 보상을 할 수 있고, 결함 시정 조치를 한 후에 에너지 소비효율이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 거리 등 자동차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경제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 체육시설 휴업·폐업 시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내년 4월 23일부터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그 예정일 14일 전까지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체육시설에서 회원에게 선결제를 유도하고 일방적으로 폐업하는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24시간 찜질방, 숙박업소 등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공중위생관리법) 내년 4월 23일부터 24시간 찜질방,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마련됐다. ◆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 완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내년 5월 15일부터 콘크리트 등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수소연료 충전소 주변에 높게 쌓으면 충전소 설치를 위한 주변 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돼, 도심에 수소연료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종전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최소 12미터에서 30미터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해 도심에는 설치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수소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도심에서도 수소연료 충전소가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폭발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금지(도로교통법) 내년 6월 4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기간 등이 적용된다. ◆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육시설 중 참여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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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

• 3년 만에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180만명…총 262억원 지급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국민이 3년 만에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18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는 148억 원의 포인트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내년에 참여자를 더욱 확대하고 청년세대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영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을 추가로 도입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비산업분야 탄소중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분야)는 일상 속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활동 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작해 도입 첫해에 26만 명이 가입했고, 올해 가입자 누적인원은 약 7배 늘어난 180만 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관련 혜택 지급예산도 2022년 24억 5000만 원에서 올해 148억 원으로 늘어난 바, 3년 동안 모두 262억여 원을 포인트로 지급했다. 텀블러를 가져온 시민들이 음료로 교환 가능한 스티커를 받고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에서 탄소포인트제라는 명칭으로 시작해 2023년부터 명칭을 탄소중립포인트제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2020년에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를 추가했고, 2022년에는 전자영수증 발급과 텀블러 이용 등 녹색생활 실천분야를 추가했다. 특히 녹색생활 실천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가 대폭 확대된 것은 인센티브 지급항목을 2022년 6개 항목에서 2023년에는 10개 항목으로 늘리고, 올해 모바일 앱 카본페이을 출시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 또한 기존 전자영주증 발급 등 6개 항목에 관심도가 높은 다회용컵(텀블러) 이용, 일회용컵 반환,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폐휴대폰 반납 등 4개 항목이 더해지면서 참여가 확대되었다. 참고로 탄소중립포인트제는 10개 실천항목 실천 때 1인당 연간 최대 7만 원을 지급(현금, 포인트, 모바일 페이 등)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우 다회용컵 및 다회용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점주에게도 연간 최대 1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모바일 앱인 카본페이를 출시해 그동안 웹페이지 기반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제도를 모바일 기반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참여와 이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간편 로그인 서비스를 도입하고, 사용자 위치기반 주변 매장 찾기 기능도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녹색생활 실천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작은 발걸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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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4

•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그래서 준비한 절세 포인트! 꼭 활용해 보세요. ■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임차계약서·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발급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중소기업 취업 청년, 한 번 더 소득세 감면을!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소기업 취업 여성 청년이 결혼·임신·출산·육아로 퇴직 후 2~15년 내 같은 업종에 다시 취업했다면, 소득세 감면을 또 받을 수 있어요.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최상의 인적공제 조합을! 맞벌이 부부나 형제, 자매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공제 조합을 보여 드려요. ■ 주택청약저축 등 더 납입해 환급금을 더! 12월 31일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추가 납입하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요. ■ 고향사랑기부금 내고 공제+특산품 혜택을! 주민등록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받고(*지방소득세 공제 혜택까지 포함 시) 11~500만 원은 15%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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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

• 헬스·수영장 이용료, 내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머슬마인드 피트니스센터에서 회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장미란 제2차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한다. 헬스장과 수영장은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로 제도를 시행하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때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 3000여 곳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최대한 많은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해 더욱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계 대상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계속 추진하며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자세히 알릴 계획이다.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이후에는 상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체육시설이 포함돼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나면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면서 “내년에도 더욱 많은 사람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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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6

• 태국서 ‘2023 K-박람회’ 9일 개막…해외 판로 개척한다

  태국에서 케이(K)-콘텐츠 파급효과를 활용해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박람회를 연다.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3 태국 케이-박람회’가 9일부터 1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관계부처 합동 케이-박람회’는 케이-콘텐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활용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소비재 등 연관 산업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이다. 케이-박람회는 지난해 베트남에서 성공적인 첫 발걸음을 뗐으며, 올해는 태국 방콕에서 뜨거운 한류 열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한-태 수교 65주년이자 상호방문의 해(2023-2024)로, 이번 행사가 양국 간 교류 확대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콘텐츠를 포함해 소비재, 농식품, 수산식품, ‘브랜드케이(K)’ 등 다양한 상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국내기업과 해외 구매기업 간 1:1 수출상담회와 콘텐츠·연관 산업 상품 전시 및 체험관, 공연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9일과 10일 센타라 그랜드&방콕 컨벤션 센터(Centara Grand&Bangkok Convention Centre)에서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콘텐츠와 소비재, 농식품, 수산식품, 미용(뷰티) 및 패션, ‘브랜드케이(K)’ 등 한류 연관 산업 국내기업 155개사와 태국을 포함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구매기업 540개사가 참여해 1:1 수출상담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비롯한 한류 상품을 홍보하는 기업·소비자 거래(B2C) 행사도 마련했다. 10일과 11일에는 퀸 씨리낏 국립 컨벤션 센터(Queen Sirikit National Convention Center)에서 전시·체험관을 운영한다. 게임과 애니메이션·캐릭터, 방송, 신기술융합, 음악, 웹툰 등 콘텐츠 분야별 전시·체험관을 통해 태국 현지 한류 팬들의 케이-콘텐츠 경험을 확대하고 케이-콘텐츠 해외 수요를 확보한다. 콘텐츠 외에도 공예·디자인, 농·수산식품,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케이-관광 등 다양한 홍보관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콘텐츠와 소비재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콘텐츠 지식재산(IP) 디자인을 반영한 소비재 제품을 전시하는 융합관을 운영해 콘텐츠의 파급효과를 활용한 산업 간 상승효과를 극대화한다. 아울러 11일에는 한국 케이팝 가수 샤이니 키, 온앤오프와 태국 현지 가수 걸프 카나웃, 프록시, 베리베리가 출연하는 공연으로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한다. 문체부는 케이-콘텐츠의 막대한 파급력을 바탕으로 콘텐츠와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계속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2023 태국 케이(K)-박람회’ 포스터.(사진=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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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실시간 문화/행사 기사

• 서울 신설동역 옛 승강장 ‘버려진 유령공간’→‘서울 미래유산’재탄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지하철의 몇 안 되는 ‘유령역’으로 남아있는 1・2호선 신설동역의 옛 미사용 승강장이 ‘신설동 2호선 비영업 승강장’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가 지정하는 ‘서울 미래유산’에 새롭게 선정됐다. 지하철역 중에서는 12번째다. ‘서울 미래유산’은 국가 또는 서울시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지닌 근현대 서울의 유산을 서울시가 선정, 보존하는 문화재이다. 서울 지하철은 총 11개 역(1호선 청량리~서울역 9개 역사(동묘앞역 제외),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옛 구로공단역), 3호선 경복궁역)이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서울 미래유산’은 국가 또는 서울시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지닌 근현대 서울의 유산을 서울시가 선정, 보존하는 문화재이다. 서울 지하철은 총 11개 역(1호선 청량리~서울역 9개 역사(동묘앞역 제외),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옛 구로공단역), 3호선 경복궁역)이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서울 미래유산’은 국가 또는 서울시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지닌 근현대 서울의 유산을 서울시가 선정, 보존하는 문화재이다. 서울 지하철은 총 11개 역(1호선 청량리~서울역 9개 역사(동묘앞역 제외),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옛 구로공단역), 3호선 경복궁역)이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신설동역은 1970년 일본 조사단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확정된 1기 지하철 계획에 따라, 당시 1호선(서울역~청량리, 9.14km)과 5호선(천호동~종로~신설동~연희동, 32km)의 환승역으로 설계되었다. 신설동역은 1970년 일본 조사단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확정된 1기 지하철 계획에 따라, 당시 1호선(서울역~청량리, 9.14km)과 5호선(천호동~종로~신설동~연희동, 32km)의 환승역으로 설계되었다. 이 중 도심 쪽 이동 수요가 매우 많을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신설동~종로 구간은 1호선과 5호선이 나란히 달리는 복복선(선로를 각 방향별로 2개씩 설치)으로 하고 5호선은 추후 건설 시 1호선 아래를 교차 통과할 수 있도록 승강장을 복층(지하 2층 천호동 방면, 지하 3층 종로 방면)으로 미리 건설했다. 이후 2, 3층의 빈 승강장은 1977년 군자차량기지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1호선 전동차의 경정비(일일검사, 유치, 청소 등)를 수행하는 임시차량기지 역할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1974년 1호선 개통 이후 석유파동 등으로 인한 불경기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건설비 확보가 어려워지자, 기존 계획했던 지하철 추가건설이 지연되었다. 이로 인해 시는 지하철 건설계획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5호선 계획은 무산되었고, 신설동역은 5호선 대신 새롭게 짜인 2호선(신설동~종합운동장) 계획에 포함되어 지하 2층 승강장만을 활용하게 되었다. 종로 쪽 노선용으로 활용될 예정이었던 지하 3층 승강장은 이후 승객 취급 없이 1호선 전동차가 모든 운행을 마친 후 군자차량기지로 오가는 진출입용으로만 사용되게 되었고, 승객이 없는 승강장이라는 의미에서 ‘유령 승강장’으로 불리게 되었다. 오랫동안 잊혀진 상태로 남아있던 빈 승강장은 2000년대 이후 영화・드라마・뮤직비디오 등 영상물 촬영지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점차 변화해가는 지하철 역 중 옛 70년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마감재나 타일 없이 콘크리트만이 남아있는 모습이 인상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현재 신설동역 빈 승강장은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도록 닫혀 있다. 승강장안전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매 시간마다 군자차량기지로 돌아오는 1호선 열차가 선로를 통과하기 때문에 안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2017년 10~11월에는 전시 공간을 조성한 후 서울시와 함께 주말 한정으로 시민들에게 일시적으로 개방하기도 했다. 김정환 서울교통공사 홍보실장은 “신설동역 빈 승강장은 과거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던 시절 서울의 과거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공간 중 하나이다.”라며 “앞으로도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해 나가려고 하며,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촬영지 등 기능 확대 방안도 고민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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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국토교통부,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설 연휴를 만들기 위해 대중교통과 교통수단 방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설에는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주세요. “총 2,877만명, 하루 평균 480만명 이동 예상” 2021년 설 대비 17.4% 늘어난 수치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이, 사적모임 제한으로 아직 이동 계획을 정하지 못한 국민들이 19.4%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이동 규모 및 혼잡 상황 등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 휴게소를 오래오래 즐긴다? NO! 휴게소는 짧게 이용해주세요!! [휴게소 방역관리 대책] ① 출입구 구분 운영 및 이용자 동선 관리 ② 발열여부 체크, 출입자관리(QR코드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운영,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안내인력 배치(약 1,300명) 등 ③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 실내 취식 금지 및 야외 테이블 가림판 설치 또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시행, 비접촉 결제 유도 등 ④ 고속도로 주요 휴게시설(휴게소, 졸음쉼터 등) 임시 화장실 확충(579칸, 휴게소 502칸, 졸음쉼터·TG 등 77칸), 거리두기 바닥표지 부착, 상주 관리인력 배치 지난 추석과 동일하게 이번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 합니다. 통행료 수입은 고속도로 방역활동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 오래 착용할건데 마스크는 대충 아무거나? 대중교통 이용 시 KF-80이상 마스크 착용해주세요. [철도역, 버스·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방역대책] ① 소독 일 1~3회 이상, 상시 환기 강화 ② 방역 관련 안내 방송, 열화상카메라 설치 및 운영, 손소독제 비치 ③ 매표소 등 투명 가림막 설치, 스마트 탑승수속 강화 등 거리두기 ◆ 대중교통 방역을 강화하여 이용자 집중과 밀집을 막겠습니다. [철도] - 100% 비대면 예매, 10%는 IT 취약계층 할당 및 전화 예매 진행 - 출·도착객 동선분리,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음식물 섭취 금지 [버스] - 창구 매표소 투명가림막 설치 - 창가좌석 우선예매 및 좌석 간 띄어앉기 권고 - 2시간 휴식, 수시 소독, 차량 내 여분 마스크 비치 [항공] - 창가좌석 우선 예매 및 좌석 간 띄어앉기 권고 - 셀프체크인, 셀프백드랍 등 비대면 서비스 강화 [공통] - 수시 환기, 차량내 안내방송, 대화 및 취식 자제 등 - 방역수칙 지속 홍보 의심증상이 있다면 꼭 검사를 받으세요!! 이번 설 연휴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7개소, 철도역 1개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여 이동 중에 진단검사를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상시 마스크 착용” “휴게소 체류시간 최소화” “물 간식 충분히 준비”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설 연휴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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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환경부, 깨끗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한 꿀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깨끗한 설 연휴를 위해 환경부가 준비한 꿀팁! 무엇이 있나 확인하러 가볼까요? 1. 설 연휴기간 생활쓰레기 배출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지역별 설 연휴 배출일을 미리 알아두세요. 2.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배출해서 쓰레기 소각·매립 부담을 줄여요. ‘내 손안의 분리배출’ 어플을 다운받아 확인해요. 3.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요. 터미널, 휴게소 등을 이용할 때도 분리배출 잊지마세요. 4. 명절음식은 알맞은 양을 만들어 음식물류 쓰레기를 줄여요. 5. 설 장보기 할 때 장바구니를 꼭 챙겨가세요. 간소한 상차림과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해 다 함께 깨끗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맞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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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농림축산식품부, 경연대회·품평회 수상 농식품 선물세트를 ‘한 눈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 설에는 우수농식품으로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선물하는 건 어떨까요? 각종 대회·품평회 수상품과 명인이 생산한 농식품을 ‘마음이음마켓’에서 소개합니다! ◆ 2021년 우수 농식품 선물세트가 한가득! - 과일 - 쌀·잡곡 - 축산물 - 임산물 - 건강식품 - 한과·떡 - 김치·장 - 우리술 품목별로 다양한 우리 농식품으로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선물해 주세요. ◆ 식품명인의 정성이 담긴 가치있는 명절 선물! 대한민국식품명인은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맛과 가치를 이어가고 있어요. 식품명인의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로 마음을 전해보세요! ◆ 우리 농업의 미래! 청년농업인의 결실이 담긴 선물! 청년농업인의 꿈이 담긴 선물로 의미있는 마음을 전해보세요! 청년농업인의 바른 먹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 선물 우수한 우리 농식품으로 마음을 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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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증만 있으면 끝! 상이국가유공자 여객선 이용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1월부터 몸이 불편한 상이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하나로 편리하게 내항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이국가유공자라면 누구나 내항여객선이 무료 몸이 불편한 상이국가유공자를 위해 여객선 이용 시 할인 또는 무임 이용 지원 → (연간) 총 6회 ◆ 기존 승선권 이용의 다양한 문제점 - 분실 - 훼손 - 발급 절차 불편 종이승선권 연 6장을 한꺼번에 발급해야하고, 여객선 이용시 한 장씩 꺼내 사용해야하는 등의 불편 발생 ◆ 이제는 걱정 NO! 간소화된 절차로 달라졌습니다 - 국가유공자증만 지참하고 여객터미널로! - 여객선사 매표시스템에서 할인 및 무임이용 여부 조회 - 이용 및 잔여 내역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까지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신 분들은 관할 보훈청에 연락해 전화번호를 최신화 해주세요.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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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알아두면 쓸데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 CCTV 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CCTV에 찍힌 내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어떻게 보호하는지 알려드립니다. ◆ CCTV는 아무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길거리, 공공장소, 버스 내부 등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5가지 경우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CCTV를 설치하려면 안내판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목적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 - 설치장소 출입구의 벽면/천장, 엘리베이터/각층의 천장 - 촬영범위 출입구, 엘리베이터 및 각층 복도(360도 회전) -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 관리책임자 OOOO과 홍길동(02-123-4567) 위와 같은 각 사항들이 적힌 안내판이 있어야 합니다. ◆ CCTV는 녹음을 해서는 안되고 사생활 침해 장소의 내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CCTV는 녹음기능 사용 금지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서는 CCTV 설치·운영 금지 * 위반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 CCTV속에 찍힌 우리의 얼굴도 개인정보입니다. CCTV 관리자는 촬영된 영상이 유출되거나 오남용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 CCTV 영상에 있는 자신의 영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된 경우에는 사전 동의 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열람 가능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열람 절차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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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관세청,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 시행…‘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의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을 알아볼까요? 1. 수출입통관 신속지원 1/17(월)~2/4(금)｜(공휴일·야간 포함) -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 임시개청* 신청 허용해 비상대기조 편성·가동 * 임시개청: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일로,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 - 식품·제수용품 등 원활한 수급 지원 - 설 선물용 직구물품 신속통관 2.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 수출화물 선적기간 연장 요청 즉시 처리 -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지 *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내 미적선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됨 - 수출 물류대란으로 어려움 겪는 수출기업 적극 지원 3. 신속한 관세환급 1/14(금)~28(금) - 환급신청 시 당일 지급 원칙 - 16시(은행 마감 시간) 이후 환급결정 건 다음 평일 오전 중 지급 처리 -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 4. 기업부담 완화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환급심사 서류 제출 비율 축소 - 서류심사 필요 시 선 지급 후 심사 - 수출업체 부담 최소화 - 수입식품류 검사율 상향 - 직구 반입 식품류 안전성 검사 강화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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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문화체육관광부, [나에게 꼭 필요한 청년정책] ① 구직·창업 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딱 맞는 일자리 찾을 수 있게 ‘맞춤형 지원’ 합니다! ◆ 청년들 구직활동과 생계를 돕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 제공 [지원요건(청년부분)] - 1유형 • 연령: 만 18~34세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 2유형 • 연령: 만 18~34세 • 소득: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 [세부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X 6개월) -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6개월) *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조기취업성공수당’ 지원(요건 해당 시) [문의/신청] - 워크넷 -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 구직단념 청년들, 다시 도전할 수 있게! ‘청년도전 지원사업’ [내용] 구직단념 청년들의 취업의지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대상]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청년(만 18~34세) [지원사항] - 2~3개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집단·개별 상담 등) - 이수 시 1회 20만 원 지급 [문의/신청] - 워크넷 - 온라인 청년센터 ◆ 사업계획부터 졸업 후 성장까지 ‘창업 전 단계’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내용] 우수 창업자를 발굴해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창업기업 대표(창업 후 3년 이내) [접수] ’22.1.13~2.4 14:00까지 [모집구분] - 사관학교 • 특성화 운영: 본교(안산), 경기북부(파주), 서울 • 지역특화: 14개 사관학교 및 본교(구리) - 신청가능 지역 • 특성화 운영: 전국(사업장 소재지 무관), 수도권 • 지역특화: 사업장 소재지 권역별 사관학교 [지원사항] 창업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창업공간, 교육·멘토링 등 패키지 지원 [문의/신청] - 청년창업사관학교 - K-스타트업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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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 선물 택배·정부 지원금 사칭한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잠깐! 전화 받기 전에, 문자 URL 누르기 전에 한 번 확인하세요! ◆ 배송 메시지, 주의하세요! 지난해 스미싱 신고·차단 20.2만여건 중 설 명절 등 택배 사칭 스미싱이 17.5만건(전체대비 87%)으로, 올해 설 명절에도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택배 사칭 스미싱 사례 (예①) 주문한 상품이 OO택배에서 배송되었으나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반송되오니 주소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②) 설 선물 50% 할인쿠폰 지급완료! 즉시 사용가능! 확인 ◆ 지원금 신청, 주의하세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다양한 지원 사업 및 지원금 신청을 사칭한 스미싱, 보이스피싱을 주의하세요! 정부의 각종 지원금 신청은 전화·메시지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금 사칭 스미싱 사례] (예①) 귀하는 국민지원금 신청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온라인 센터에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예②) 긴급 희망회복 자금 신청접수 실시(’21.11.~) ◆ 스미싱·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예방법 - 문자 메시지 속 출처가 확인 되지 않는 URL은 클릭하지 마세요! * 지인이 보낸 문자도 전송여부 확인하세요! - 이벤트 당첨, 선물 배송조회, 정부 지원금 신청 등 명목으로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금융정보 요구시 절대 알려주지 말 것! - 스마트폰 보안설정에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소액결제 차단 기능*설정하기 *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신청 - 악성코드 감염 의심 시 전화 118 또는 내 PC돌보미 서비스* 신청 * 전화 1899-3313 또는 118(ARS 2번) / 보호나라 홈페이지 참조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발송, 모니터링 및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이버 범죄 발생 시] 스미싱 국번없이 118 보이스피싱 국번없이 112 또는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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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문화체육관광부, 모두가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도시 만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공모를 한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 약자를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관광지 간 이동이나 핵심 관광시설의 이용, 정보 접근에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관광지 간 이동, 편의시설 이용 등 지역 내 여행 과정 전반 연계 강화'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기존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이 개별 관광지 단위로 관광지 내 이동 불편 해소, 콘텐츠 개발 등에 집중했다면 이번 ‘무장애 관광도시’ 사업은 관광지 간 이동과 관광 활동에 수반되는 편의시설 이용과 같은 지역 내 여행 과정 전반의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이번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 중 서면 심사를 통해 후보지 5곳을 선정한 후 각 지자체에 대한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에는 3년간 최대 국비 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단 2, 3년 차 국비 지원 규모는 재정 당국과 협의 후 확정) 해당 지자체는 민간 전문가와의 상담(컨설팅)을 통해 연차별로 ▲ 무장애 관광교통 환경 개선, ▲ 관광시설(숙박·식음료 등 민간시설 포함) 접근성 개선, ▲ 무장애 관광정보 안내 및 지역 내 무장애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지자체는 지역 내 관광교통과 관광시설 접근성 개선, 무장애 관광안내 센터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한 3개년 사업계획서 등을 관광공사 관광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공모 요강과 신청 양식은 문체부 누리집과 관광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인구 고령화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관광 약자들이 여행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불안 요소를 해소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민간과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모두가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는 포용적인 관광환경을 만드는 데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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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외교부,우크라이나 남동북부 지역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추가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외교부는 1.25일 주우크라이나대사관과의 긴급 화상회의 및 유관부서간 협의를 거쳐, 우리국민 안전대책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남동북부 12개 州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출국권고)로 1.25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여행경보 3단계가 주재국 25개 지역·州 가운데 15개(크림, 루간스크, 도네츠크, 볼린, 리브네, 지또미르, 키예프, 체르니힙, 수미, 하리키브, 드니프로 페트롭스크, 자포로시아, 헤르손, 오데사, 미콜라이브)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동 지역내 체류중인 우리국민들께서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내 안전한 지역으로 출국하시기 바란다. 한편, 여타 州에 체류중인 우리국민(주재원 및 교민 가족 등 비필수 인력)들께서도 우크라이나 상황의 가변성 등을 감안하여 안전한 지역으로 출국할 것을 권고했다. 주우크라이나대사관은 그간 주재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에게 연락을 취해 안전상황을 확인하고 비상연락망을 재점검해 왔다. 또한, 주요국 대사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식수와 비상식량 등을 확보하는 한편, 유사시에 대비하여 재외국민 대피 및 지원계획도 현행화해 나가고 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격상(출국권고) 발령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유관부처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진출기업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면서, 주요국과의 정보공유 및 공조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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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내 주변 현금자동입출금기 어디 있지?”…ATM·은행지점을 ‘한눈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뱃돈 뽑아야 하는데, 이 근처에 ATM이 어디 있더라?’ 국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은행 지점의 위치, 운영 시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금융맵 ‘금융대동여지도’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이용방법] ① 어카운트인포 앱 설치 • 앱 실행 ' ‘ATM/지점 한눈에’ 클릭 (ATM과 지점 정보 모두 제공) ② 모바일현금카드 앱 설치 • 앱 실행 ' ‘ATM 위치 안내’ 클릭 (ATM 정보만 제공) [제공정보] 은행부터 증권사까지! 금융권의 모든 정보 한 번에 제공 '금융맵 서비스 제공 기관' • 은행 : 국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케이뱅크, 하나은행, SC제일은행 •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우체국,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 증권사 :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DB금융투자 • CD VAN사 : 브링스코리아, 에이티엠플러스, 코리아세븐, 한국전자금융, 한네트, 효성티엔에스 제공 서비스, 영업시간 등! 지점·ATM별 정보 제공 운영시간, 제공 서비스, 휠체어 공간 등 지점 별 특성 정보 제공 • ATM : 제공 서비스 (입출금, 통장 거래, 현금서비스, 모바일 현금카드, 공모주 청약 등), 운영시간, 수수료, 지원언어, 제휴기관정보, 장애인 지원 기능(점자 표시, 화면 확대, 이어폰 잭, 휠체어 공간) • 지점 : 휠체어 고객 이용 가능 여부, 지점 특이사항(외국인 근로자 특화점포, 무인점포, PB 전담 등), 운영시간, 전화번호, 폐쇄 예정 정보 및 대체 지점, 제휴기관 정보 지점·ATM 정보 매일 업데이트! API를 통해 전국 지점과 ATM이 매일 1회 자동 업데이트되어 매일 적합한 정보 제공 가능 지금 바로 설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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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산림청, 어떤 임산물을 사야 잘 샀다고 소문이 날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며칠 뒤면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설이 오기 전 설맞이 제사상 차리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어떤 임산물을 사야 잘 샀다고 소문이 날까요? 품질 좋고 안전한 임산물 고르기, 어렵지 않아요! ◆ 국가 인증 식품 표시 확인하기 정부기관에서 인정하는 지역 특산물을 구입하면 우수 품질의 임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어요. 지리적표시(PGI) = 상품의 품질, 명성, 특성 등이 근본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비롯되는 경우 지역의 생산품임을 증명하고 표시하는 제도 GAP(우수관리인증) = 생산에서 판매까지 농산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안전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국제적 규격제도 전통식품(TRADITIONAL FOOD) = 국내산을 주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 향, 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 ◆ ‘K-ForestFood’ 확인하기 K-포레스트푸드는 산림에서 생산되는 청정임산물의 고급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발한 ‘임산물국가통합상표’에요.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는 엄격한 관리 규정과 체계화된 품질평가 기준을 통과한 임산물과 그 가공품만 브랜드 사용 권한을 받을 수 있어요! 브랜드 사용 승인절차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시험분석 운영위원회 사용승인 → 국가통합브랜드 사용협약 체결 및 사용승인서 발급 ◆ 설날제수용 임산물 국산확인법 1. 건표고버섯(동고) - 독특한 향기가 강하다. - 갓 뒷면에 있는 주름이 밝은 미색이다. - 품질이 양호하며 무게가 무겁다. (주로 원목재배) - 자루가 길고 굵다. - 갓이 크고 두껍다. (둥근모양) 2. 곶감 - 꼭지 부위에 껍질이 아주 적게 붙어있다. - 과육이 탄력이 있고 흰 가루가 적당하게 있다. - 꼭지가 동그란 모양으로 깎여있다. 3. 대추 - 표면에 마모된 흔적이 거의 없다. - 과육과 씨의 분리가 잘 되지 않는다. - 과경부와 배꼽부위의 직경폭이 비슷하며 단구형을 이루고 있다. 4. 더덕(사삼) - 가늘고 매끈하다 - 머리부분이 1cm 이하로 짧고 가로로 난 주름이 1cm당 1~3개 이며 골이 얕다. - 내부에 심이 없고 부드럽다. - 쪼갤 때 하얀 즙액이 많이 나온다. 우리산에서 자란 고품질 청정임산물과 함께 풍족한 설 명절 준비하세요! 청정임산물을 집에서 편하게 구매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청정임산물 기획전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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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멍 때리기’, 새로운 웰빙 문화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바쁘고 혼잡한 현대사회, 하루종일 지친 뇌에 휴식을 주고 마음을 챙기는 ‘멍 때리기’의 유행! 새로운 웰빙 문화로 자리 잡은 한국의 ‘멍 때리기’에 외신 역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휴식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의 웰빙 트렌드, ‘멍 때리기’ 혼잡함, 압박감,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세상 속,미국인들은 한국의 웰빙 트렌드 ‘멍 때리기’에 주목하고 있다. ‘멍 때리기’는 그저 허공을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멀리한 채 의미 있는 휴식이 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는 것. - 미국, NBC The Today Show, ’22.1.7. “멍 때리기는 삼림욕과 매우 유사하다. 아무런 방해 없이 자연에 몰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엘리자베스 니스벳, 캐나다 Trent University 심리학과 부교수 - 미국, NBC The Today Show, ’22.1.7. “익숙하지 않은 소음은 부정적인 감정을 작동시키는 편도체를 활성화.그로 인해 체내 스트레스 시스템이 활성화되어호르몬이 우리 몸에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 - 독일 과학 잡지 - 오스트리아, Kurier, ’22.1.17. ‘멍 때리기’는 ‘무(無) 상태에서의 휴식’ 현대사회의 전염병인 소음 공해는 우리 몸에 심각한 손상을 주기에 (고요함 가운데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한국의 ‘멍 때리기’가 서구사회로 건너올 가능성이 있어. “복잡함과 소음에서 벗어난 고요함과 휴식은 매우 가치 있는 것” - 오스트리아, Kurier, ’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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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옹진군 섬에서 열리는 특별한 마켓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옹진군 북도면 시도 폐교를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문화예술마을'(북도면 시도로 106)에서 특별한 마켓이 22~23일 열렸다. 주민 주도형 프리마켓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기도 양평군 문호리 리버마켓과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함께 섬마을 마켓을 준비한 것이다. 옹진 갯마켓을 모티브로 한 문호리 리버마켓은 2014년 문호리에 정착한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한 플리마켓으로 처음에는 약 20여 판매자가 참여했으나, 현재는 200여 판매자가 참여할 정도로 성장한 대한민국 대표 플리마켓이다. 리버마켓은 올림픽 및 굵직한 국가적인 행사에 특수효과를 연출한 경험을 살려 전국 각지에 모범사례를 보여주며 양평 문호리에 상설매장인 매일상회를 비롯해 강원도 양양 등에서도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1월 22일과 22일 2일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공방, 체험, 농수산물 등 총 30여 개의 부스가 설치돼 독특하고 매력적인 제품들이 전시 판매되었다. 특히 북도면 주민들이 적접 운영하는 ‘카페 신시모도’에서 지역특산물인 단호박을 활용한 커피와 베이커리가 인기를 끌었으며, 어린이를 위한 체험행사와 마술쇼 및 옹진섬에서 수확한 각종 농·수산물과 장봉김, 연평꽃게 등을 선보였다. 옹진군 관계자는 “주민 사업체가 직접 만든 상품을 판매·전시하는 ‘삼형제 보물섬 갯마켓’판매행사를 지속적·정기적 개최를 통해 그동안 문을 닫았던 폐교를 문화공간으로 되살리는 동시에 소외 지역이었던 섬마을이 코로나19 시대 문화·전시·판매 등 새로운 활력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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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기획전시 '화사(畵師)한 날'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오는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서울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3층 전관에서 기획전시 ‘화사(畵師)한 날’을 개최한다. 전통미술공예학과 전통회화전공이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재학생과 졸업생 67명, 지도교수가 함께 참여한 전시로 전통회화의 가치를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자리다. ‘화사(畵師)한 날’은 곧 다가올 화사한 ‘봄날’과 조선 시대에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던 화가인 ‘화사(畵師)’의 중의적 표현으로 ‘화사들이 그린 봄날’을 의미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20년 개최된 ‘도화서 화원들의 B(비)급 전시’와 2021년 개최된 ‘화원(花園·畵員)’으로 이어진 연속 기획전시로, 전통 기법과 재료를 바탕으로 전통회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작품을 소개한다. 고정되고 불변한 요소를 내재한 채 새로운 모습으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전통’은 역사적인 현상이자 미래의 유산이다. 학생들은 한국의 전통예술이 우리의 뿌리라는 가치를 품고, 법고(法古)·의고(擬古)·방고(倣古)라는 형식을 거쳐 형태뿐만 아니라 정신과 명맥도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작품을 제작했다. 먼저, 곽선혜 외 11명(3학년 단체作)이 모사한 ‘강진 무위사 극락전 후불벽화(康津 無爲寺 極樂寶 後佛壁畵)’는 가로 119cm, 세로 142.8cm에 달하는 토벽채색으로 다년간의 수련을 통해 얻은 기량을 마음껏 드러낸 작품이다. 오지우(재학생)의 ‘궁보(宮褓)’는 조선의 궁궐에서 제작한 물건을 싸는 보자기인 ‘궁보’를 그린 작품이다. 여러 가지 무늬를 그려 장식했기에 인문보(印紋褓)라고도 불리며, 대체로 부귀나 장수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기존의 궁보를 창조적인 변형을 통해 물건을 싸던 기능만 부각하지 않고 활짝 펼쳐 그 안의 예술성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의미가 한층 크다. 조재건(대학원생)의 ‘소소(小小)’는 괴석 안에 작은 풍경을 담았는데, 옛사람들이 괴석을 보며 사유하는 것과 현대인들이 유리병 등에 식물을 가꾸며 소소한 휴식을 취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 작품은 전통과 현대회화의 재미와 구성을 독창적으로 다루었다. 그 외에도 권지은 교수의 ‘화원_화왕(畵圓_花王)’은 짧은 순간 지나가는 꽃의 아름다움을 석채나 금박 등의 강한 금속성 재료로 재창조해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그린 그림이다. 임인년을 맞아 호랑이의 용맹스러움과 기품 있는 모습을 사실감 넘치게 표현한 김석곤 교수의 ‘맹호도(猛虎圖)’, 김주현(졸업생)의 고려 아미타팔대보살도(阿彌陀八大菩薩圖)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자 이 세상의 혼란하고 어지러운 일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그렸다. ‘사시팔경도(四時八景圖)’ 속 금의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모사한 박지해(대학원생)의 ‘초춘(初春)’, 2학년(노정은, 신윤진, 이경수, 최지혜) 단체작인 ‘십장생도(十長生圖)’는 불로장생에 대한 꿈과 희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번 전시가 전통회화에 대한 재학생과 졸업생 등 예비 작가들의 다채로운 해석을 선보이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전통의 전승과 계승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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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스튜디오 고궁-온(溫)’개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박물관 내 온라인 교육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공간인 고궁-온(溫)을 지난 1월 20일에 개국했다. ‘스튜디오 고궁-온(溫)’은 국립고궁박물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한층 더 원활히 운영하고, 더 높은 품질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모든 국민에게 제한 없이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고궁-온(溫)은 국립고궁박물관의 줄임말인 ‘고궁’과 온라인(online)의 ON(온), 한자어 온(溫)의 의미까지 포함하여 조합한 단어로 조선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문화유산을 유아동부터 성인, 사회배려계층 등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는 따듯한 박물관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스튜디오 고궁-온(溫)’은 대한제국 황실에서 황제가 사용한 자동차를 주제로 한 ’부릉부릉 어차‘를 비롯해 ’왕실문화 심층탐구‘ 등 총 32종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500여회의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온라인 교육에 참가하고 싶은 분들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한 달 전 미리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에게는 교육 시작 전에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한 활동지 또는 체험 꾸러미(키트)를 신청자에게 무료로 배부한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2022년부터 ’일상과 함께, 꿈과 함께‘를 주제로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모든 국민이 왕실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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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도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2021 국가이미지’를 조사하고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해문홍은 2018년부터 매년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과 국가이미지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이를 해외홍보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이미지’를 조사하고 있다. 2021년 조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24개국 12,500명(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조사 기간 ’21. 9. 1.~29.)으로 진행했다. '대한민국, 분단국가 이미지 넘어 이제는 문화콘텐츠 강국'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 외국인은 ‘양질의 문화콘텐츠 생산’(23.3%)을 1순위로 응답했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홍보’(17.9%), ‘세계적인 브랜드 개발’(16.8%) 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30대 중심으로 ‘양질의 문화콘텐츠 생산’에 대한 응답이 높아 젊은 세대의 한류 콘텐츠에 대한 높은 접촉과 호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년 조사 결과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남북관계 개선’ 순위가 이번에는 낮아져 한국은 분단국가 이미지를 넘어 문화콘텐츠 강국으로서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이래 처음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의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 앞서' 2021년 외국인이 본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국가이미지는 긍정 평가가 80.5%로 전년(78.1%)보다 2.4%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베트남(95%), 터키(92.2%), 필리핀(92%), 태국(90.8%) 등 7개 국가에서는 10명 중 9명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긍정 평가(35%)가 전년(27.6%)보다 7.4%포인트(p) 크게 상승하며, 조사 이래 최초로 부정 평가(26.6%)보다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이 응답한 한국에 대한 긍정 이미지 영향요인으로는 현대문화(22.9%), 제품/브랜드(13.2%), 경제수준(10.2%), 문화유산(9.5%), 국민성(8.6%), 사회시스템(7.8%), 스포츠(7.6%), 정치상황(6.2%), 국제적 위상(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교육·복지·의료 등 사회시스템이 5.9%포인트(p), 한국인의 국민성이 5.8%포인트(p), 스포츠가 4.6%포인트(p) 증가해 현대문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와 사회적 측면이 고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0~30대 젊은 세대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 체험·학습 등 적극 행동 의향 보여' 한국에 대한 관심도는 아시아,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국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이사, 인도, 태국 등 신남방 국가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에 대한 관심을 묻는 8개 문항 중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항목은 ‘한국 전통문화 체험 희망’(83.4%/’21년 신규 추가)이었고 ‘한국 방문 희망’(81.1%), ‘한국인과 친구 희망’(76.6%)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한국어(한글)학습 희망’(54.5%)이 ’20년보다 8.7%포인트 대폭 상승했고, ‘한류 콘텐츠 접촉 경험’은 6.7%포인트, ‘한국 방문 희망’은 6.5%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젊은 세대(10대~30대)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해문홍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 속에서 변모된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반영하고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확실한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 28개국 33개 재외한국문화원을 한류 콘텐츠 확산의 중심지로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문홍은 권역별 주요 거점에 있는 재외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복합문화행사인 ‘코리아 콘텐츠 주간’을 추진하고 재외한국문화원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매체 예술을 활용해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등 세계 속에서 한류가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높게 나타난 ‘한국전통문화 체험 의향’과 ‘한국 방문 희망’ 등 외국인의 관심도를 반영해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역 상생 한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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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문화체육관광부, 전 세계적인 한류로 콘텐츠 수출액 14조 원 돌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4일, ‘2020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2021년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콘텐츠산업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콘텐츠산업 분류에 근거해 11개 산업(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에 대한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2020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19억 2,428만 달러로 2019년 102억 5,388만 달러 대비 16.3% 증가해 14조 원을 돌파했다. 관세청에서 발표한 2020년 국내 총수출액이 2019년 대비 5.5% 감소한 것과 비교해 높은 성과를 보였다. 특히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세계적 플랫폼을 통한 수출이 증가하면서 출판(61.1%), 영화(43.0%), 만화(36.3%), 방송(28.5%), 게임(23.1%) 분야에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수출액 규모는 게임산업이 81억 9,356만 달러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는 캐릭터(7억 1,581만 달러), 방송(6억 9,279만 달러), 지식정보(6억 9,199만 달러), 음악(6억 7,963만 달러)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2020년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28조 2,870억 원으로 2019년 126조 7,123억 원 대비 1.2% 증가했다. 특히 비대면 온라인 문화콘텐츠 수요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유통 기반의 게임(21.3%)과 만화(14.7%) 분야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코로나19로 영화관과 공연장 등 대면 현장 영업이 제한되면서 영화(△53.6%), 애니메이션(△13.6%), 음악(△11.0%) 분야는 매출이 감소했다. 매출액 규모는 방송 분야가 21조 9,647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는 출판(21조 6,488억 원), 지식정보(19조 3,734억 원), 게임(18조 8,855억 원), 광고(17조 4,218억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2020년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는 9만 9,551개, 종사자 수는 64만 2,086명으로 2019년 대비 각각 4.4%, 5.9% 감소했다. 그중 코로나19로 영화관과 공연장 등 대면 현장 영업이 제한되면서 영화, 음악 분야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이번 통계조사는 문체부가 8개 산업(출판, 만화, 음악, 애니메이션,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3개 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각각 게임, 영화, 방송 산업을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집계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1월 25일부터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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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법제처, 알아두면 유용한 육아 관련 법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나는 오늘도 아이를 혼낸다.” 대한민국 부모들의 영원한 숙제,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를 위한 맞춤형 육아 솔루션 프로그램 「금쪽같은 내새끼」 “과격한 행동을 일삼는 금쪽이가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내가 복직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을까?!” 매회 새로운 사연으로 전국 엄마, 아빠의 폭풍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금쪽이 솔루션 못지 않게 알아두면 유용한 육아 관련 법령, 법제처와 함께 정리해 보아요! Q.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6개월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사용할 수 있나요? A.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쓸 수 있고, 1년의 기간 내에서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항, 제19조의4제1항 Q. 출산 후 육아를 계속 하다보니 한동안 경제활동의 공백기가 생겼습니다. 재취업을 하자니 어디서부터 알아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재취업에 관한 정보나 상담은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A.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근처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제1항 Q. 기존 업무와 다른 업무에 배정되거나 해고를 당하는 등 불리한 대우가 두려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꺼려지는데요. 이를 보호하는 장치는 없나요? A.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제4항, 제37조제2항제3호, 제37조제4항제4호 이번 생에 부모는 처음이라, 이 땅의 모든 부모님과 금쪽이가 행복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법제처는 관련 법령으로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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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이 확대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1월 28일 시행됩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이 확대됩니다. [대상] - 신축시설 → 기축시설(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시설)까지 확대 - 아파트: 500세대 이상 → 100세대 이상 -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 → 50면 이상 [비율] - 신축시설: 총 주차대수의 5% (현행 0.5%) - 기축시설: 총 주차대수의 2% (신설) [기한]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 적용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 ◆ 전기차 충전시설이 주차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합니다. [단속 내용] 전기차 충전기에 충전없이 일정시간 이상 주차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해 과태료 부과 [단속 주체]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단속 대상]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 (종전에는 의무설치된 충전기만 단속 가능) ◆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시행합니다. [내용]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 [대상]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 자동차대여 사업자 (차량 3만대 이상 보유) -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사업자 (차량 200대 이상 보유) - 화물운송 사업자 (우수물류인증기업 및 택배기업) [비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제정(안) (2022년 구매목표)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자동차대여 사업자: 친환경차 22%, 전기·수소차 13% - 일반택시운송 사업자: 전기·수소택시 7% - 시내버스운송 사업자: 전기·수소버스 6% - 화물운송 사업자: 전기·수소화물차(1톤) 20% ※ 2022년 구매목표 관련 고시는 올해 1월 중 확정해 공포할 예정 ◆ 친환경차 관련 기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지원 대상] - 친환경차 구매대상기업 - 친환경차 분야로의 사업재편기업 - 친환경차 재활용기업 등 [지원 내용] 부품업체가 미래차 전환 설비 투자 등을 위해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이자비용 일부 지원 * 2022년 예산: 24.9억원 ** 이자비용 지원 규모: 중소기업 2%, 중견기업 1.5%, 대기업 1% ◆ 수소충전소 확산을 촉진합니다. [경제성 보완]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 [충전소 확대]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km 이내)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 구축 [수소 인프라 확충]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외에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도 설치 가능 →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다양한 신사업 촉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법 개정 사항을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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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실종아동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실종 아동을 찾을 때는 속도가 중요! 실종아동 발견을 위해 로그기록, 위치추적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는 어떻게 해야할까?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기록자료와 위치추적자료를 제공해주세요. ◆ 실종아동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주체 - 개인정보 항목 실종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 등 - 수집·이용 주체 경찰관서의 장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단,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 발견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고 목적 달성 시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개인위치정보 요청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미숙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처리 및 보호수칙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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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행정안전부, 비대면·디지털 시대의 신분증 ‘디지털 신원증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비대면·디지털 시대의 신분증, ‘디지털 신원증명’을 만나볼까요? ◆ 새로운 신원증명, 왜 필요할까? 제4차 산업혁명, COVID-19로 인한 사회 변화 → 비대면·디지털 전환 시대 신분증도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 ◆ 지금까지의 신원증명은? [오프라인] -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 [온라인] - 공인인증서 - ID/PW 확인 휴대, 분실, 위·변조, 보관, 해킹 등 불편하고 불안했죠? ◆ 신원증명의 혁신 1. “더 간편하고 안전한 신원증명” 주요 3대 사이트 + 사설인증서 =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 실시 [주요 3대 사이트]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국민신문고 - 정부24 [사설인증서] - 카카오페이 - 삼성패스 - 페이코 - KB국민은행 ◆ 신원증명의 혁신 2. “모바일 신분증 추진” - ‘모바일 공무원증’ 시행중 (’21년 1월) -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사업 (’21년 1월 예정) • 온·오프라인 모두 이용가능, 필요한 정보 선별 제공 (예. 편의점에서 성인여부만 제공) • 위·변조 안전성 증가 (블록체인기술) •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점진적 확대 예정 디지털 신원증명은 막대한 경제적 가치 창출, 개인·기업·정부 모두가 혜택을 보는 포용적 성장의 핵심!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 정부혁신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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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산림청, 숲에서 찾는 새로운 일상 ‘K-포레스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에서는 한국형 산림 뉴딜 정책인 ‘K-포레스트 추진계획’을 수립(’20년 7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산림전략을 추진하고 실행해 왔을까요? 포스트 코로나시대, 새로운 일상은 숲과 함께! ◆ 한국형 산림뉴딜, K-포레스트 추진을 위한 ‘4대 뉴노멀 전략’ ① 디지털·비대면 기술의 산림분야 도입 ②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 활력 촉진 ③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 ④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 K-포레스트 첫 번째 뉴노멀 전략 ‘디지털·비대면 기술의 산림분야 도입’ ① 디지털 산림경영 기반 구축으로 3차원 개체목 단위 “디지털트윈 포레스트”를 추진하여 정밀임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②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위해 ICT 기술을 적용한 “힐링e숲” 스마트앱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③ 지능형 산림재해 관리를 위해 드론산불진화대를 10개대 구축하여 산림재해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④ 비대면 산림서비스 확대를 위해 임산물비대면 판촉 및 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K-포레스트 두 번째 뉴노멀 전략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 활력 촉진’ ① 친환경·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학교 등 어린이 시설에 국산 목재를 활용한 시범사업(2개소) 완료 및 목재친화도시(5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② 도시숲을 활용한 면역력 증진을 위해 생활권 중심 산림교육·치유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③ 바이오 생명산업 등 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바이오혁신성장거점(4개소) 및 신품종재배단지(8개소)를 선정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④ 산림 공공일자리 및 사회적경제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일자리를 매년 1만 5천개 공급하고,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해 227개의 주민공동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 K-포레스트 세 번째 뉴노멀 전략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 ① 경제림 중심의 산림경영을 위해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② 입업·산림 공익직접직불제 도입으로 임가 소득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22년 10월 시행) ③ 산림·임업분야 세제개편을 위해 산촌·임업 현장에 맞게 세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④ 임업경영 임지의 적정 규모화를 위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도입(’21년~)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K-포레스트 네 번째 뉴노멀 전략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① 산림의 탄소 흡수·감축 기능 증진을 위해 도시숲을 확충하고 있습니다.(’21년에 미세먼지 차단숲 156ha 등을 조성) ② 국제사회와 그린연대로 K-포레스트 확산을 위해 ’22년도 개최하는 세계산림총회(WFC)에서 미래 산림비전을 제시합니다. ③ 신 산림재해 대책으로 기후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림재해에 강한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④ 자연과 공존을 위한 산림생태 및 평화체계 구축을 위해 남북산림협력센터(고성, 파주, 철원)를 설치하였습니다. ◆ K-포레스트 뉴노멀 전략의 기대효과 ① ’20년부터 ’30년까지 고용유발효과 31만명 - 연평균 2만 8천명 고용효과 ② 생활권 산림교육·치유 참여 - ~’25년 연간 30만명 - ~’30년 연간 50만명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K-포레스트 추진계획’! 포스트 코로나시대, 새로운 일상은 숲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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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문화재청, '부여 응평리 석실묘 긴급발굴조사 보고서'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지난해 상반기 도굴되지 않은 채 발견된 부여 응평리 석실묘의 긴급발굴조사 내용과 성과를 담은 '부여 응평리 석실묘 긴급발굴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부여 응평리 석실묘는 지난 2021년 4월 경지 정리과정에서 발견된 백제 굴식돌방무덤(橫穴式 石室墓)으로, 내부에서 인골, 귀걸이, 관재 등이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청과 부여군, 토지소유자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6월에 긴급발굴조사를 시행하여 보존조치한 바 있다. 조사 결과, 고분의 구조와 형태로 보아 백제 사비기에 유행하였던 전형적인 굴식돌방무덤임을 확인하였고, 내부에서 인골 2개체와 금동제 귀걸이 1쌍, 목관 부속구 등을 확인하였다. 특히, 출토된 금동제 귀걸이는 귀족무덤으로 추정되는 부여 능안골고분군, 염창리고분군 등지에서도 확인된 바 있어 피장자의 위계와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또한, 2개체의 인골과 묘도(墓道) 토층에서 확인된 두 차례의 파낸 흔적으로 미루어 당시 매장풍습인 추가장(追加葬)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번에 발간한 긴급발굴조사 보고서는 이러한 조사 내용과 성과를 담은 책자로 조사 유적뿐만 아니라 이 일대의 고분 분포양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는 유적의 이해를 돕기 위해 3가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였다. 먼저, 유적의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한 ‘정보무늬(QR코드)’를 조사내용과 함께 첨부하여 유적의 현장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보고서 지면 한쪽에는 ‘플립북(flip book)’ 형태를 도입해 발굴한 석실을 재미있고 생동감 있게 그려 넣었으며, 마지막으로는 조립 가능한 ‘고분 모형 전개도’를 첨부하여 고분의 구조와 형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딱딱했던 기존의 보고서의 틀을 벗어난 만큼 이러한 입체적이고 다양한 시도가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보고서는 전국의 박물관, 대학교 도서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누리집에도 공개하여 누구나 무료로 읽고 활용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는 앞으로도 부여군과 함께 중요 유적뿐만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발견되는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문화재 긴급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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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산업통상자원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어떻게 달라지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 차종별 지원 내역 - 지원 대수 확대 • 승용차: (’21년) 7만 5000대 → (’22년) 16만 4500대 • 화물차: (’21년) 2만 5000대 → (’22년) 4만 1000대 • 승합차: (’21년) 1000대 → (’22년) 2000대 - 최대 보조금액 인하 • 승용차: (’21년) 800만원 → (’22년) 700만원 • 소형 화물차: (’21년) 1600만원 → (’22년) 1400만원 • 대형 승합차: (’21년) 8000만원 → (’22년) 7000만원 ◆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 인하 • (’21년) 6000만원 미만 (100% 지원) → (’22년) 5500만원 미만 (100% 지원) • (’21년) 6000만~9000만원 미만 (50% 지원) → (’22년) 5500만~8500만원 미만 (50% 지원) • (’21년) 9000만원 이상 (미지원) → (’22년) 8500만원 이상 (미지원) - 추가 보조금 지원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 추가 • (’21년) 20만원(제도 대상) + 30만원(목표 달성) (’22년) 30만원(제도 대상) + 20만원(저공해차 목표 달성) + 20만원(무공해차 목표 달성) ◆ 상용차에 대한 지원 강화 -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원) 유지,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 -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 -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500만원) -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50만원) ◆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 강화 -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해 추가 보조금 지원 강화 • (’21년)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65~70% 미만 20만원 (’22년)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70% 이상 20만원 - 전기화물차도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 차등화 ◆ 국민 편의 제고 - 자격조건 기준일을 구매 신청서 접수일로 통일 지금까지 자격조건인 3개월 이내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지자체 별로 기준 상이 - 당해연도 내 최소 2회 이상 공고 의무화 지난해에는 하반기 구매 예정자를 위해 추가 공고를 지자체와 별도 협의 - 대량 구매 법인·기관에 대한 보급물량 확대 일반 개인(택시, 소상공인 포함) 대비 지방비를 50% 수준으로 지원 이번 개편안의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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