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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2025년 주요 시행 법령
    내년 2월부터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제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알아 두면 좋을 법령을 소개했다. 제공=법제처 ◆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조세특례제한법)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2024년~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1인당 1회에 한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또한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 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의 동의 받아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내년 2월 14일부터 전자상거래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행하기 전에 그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과 결제방법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이나 유료 전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동 결제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금액을 증액할 때에는 30일, 유료로 전환할 때에는 14일 전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조건과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도입(자동차관리법) 내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이륜자동차의 안전성, 배출가스 및 소음·진동 등이 검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한편,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 거리가 과다 표시된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시정 조치를 하거나 이에 갈음해 경제적인 보상을 할 수 있고, 결함 시정 조치를 한 후에 에너지 소비효율이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 거리 등 자동차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경제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 체육시설 휴업·폐업 시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내년 4월 23일부터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그 예정일 14일 전까지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체육시설에서 회원에게 선결제를 유도하고 일방적으로 폐업하는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24시간 찜질방, 숙박업소 등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공중위생관리법) 내년 4월 23일부터 24시간 찜질방,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마련됐다. ◆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 완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내년 5월 15일부터 콘크리트 등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수소연료 충전소 주변에 높게 쌓으면 충전소 설치를 위한 주변 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돼, 도심에 수소연료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종전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최소 12미터에서 30미터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해 도심에는 설치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수소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도심에서도 수소연료 충전소가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폭발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금지(도로교통법) 내년 6월 4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기간 등이 적용된다. ◆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육시설 중 참여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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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
  • 3년 만에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180만명…총 262억원 지급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국민이 3년 만에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18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는 148억 원의 포인트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내년에 참여자를 더욱 확대하고 청년세대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영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을 추가로 도입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비산업분야 탄소중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분야)는 일상 속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활동 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작해 도입 첫해에 26만 명이 가입했고, 올해 가입자 누적인원은 약 7배 늘어난 180만 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관련 혜택 지급예산도 2022년 24억 5000만 원에서 올해 148억 원으로 늘어난 바, 3년 동안 모두 262억여 원을 포인트로 지급했다. 텀블러를 가져온 시민들이 음료로 교환 가능한 스티커를 받고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에서 탄소포인트제라는 명칭으로 시작해 2023년부터 명칭을 탄소중립포인트제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2020년에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를 추가했고, 2022년에는 전자영수증 발급과 텀블러 이용 등 녹색생활 실천분야를 추가했다. 특히 녹색생활 실천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가 대폭 확대된 것은 인센티브 지급항목을 2022년 6개 항목에서 2023년에는 10개 항목으로 늘리고, 올해 모바일 앱 카본페이을 출시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 또한 기존 전자영주증 발급 등 6개 항목에 관심도가 높은 다회용컵(텀블러) 이용, 일회용컵 반환,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폐휴대폰 반납 등 4개 항목이 더해지면서 참여가 확대되었다. 참고로 탄소중립포인트제는 10개 실천항목 실천 때 1인당 연간 최대 7만 원을 지급(현금, 포인트, 모바일 페이 등)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우 다회용컵 및 다회용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점주에게도 연간 최대 1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모바일 앱인 카본페이를 출시해 그동안 웹페이지 기반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제도를 모바일 기반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참여와 이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간편 로그인 서비스를 도입하고, 사용자 위치기반 주변 매장 찾기 기능도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녹색생활 실천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작은 발걸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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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12-24
  •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그래서 준비한 절세 포인트! 꼭 활용해 보세요. ■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임차계약서·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발급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중소기업 취업 청년, 한 번 더 소득세 감면을!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소기업 취업 여성 청년이 결혼·임신·출산·육아로 퇴직 후 2~15년 내 같은 업종에 다시 취업했다면, 소득세 감면을 또 받을 수 있어요.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최상의 인적공제 조합을! 맞벌이 부부나 형제, 자매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공제 조합을 보여 드려요. ■ 주택청약저축 등 더 납입해 환급금을 더! 12월 31일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추가 납입하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요. ■ 고향사랑기부금 내고 공제+특산품 혜택을! 주민등록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받고(*지방소득세 공제 혜택까지 포함 시) 11~500만 원은 15%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 가세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4-12-23
  • 헬스·수영장 이용료, 내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머슬마인드 피트니스센터에서 회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장미란 제2차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한다. 헬스장과 수영장은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로 제도를 시행하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때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 3000여 곳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최대한 많은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해 더욱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계 대상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계속 추진하며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자세히 알릴 계획이다.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이후에는 상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체육시설이 포함돼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나면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면서 “내년에도 더욱 많은 사람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4-12-16
  • 태국서 ‘2023 K-박람회’ 9일 개막…해외 판로 개척한다
    태국에서 케이(K)-콘텐츠 파급효과를 활용해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박람회를 연다.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3 태국 케이-박람회’가 9일부터 1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관계부처 합동 케이-박람회’는 케이-콘텐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활용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소비재 등 연관 산업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이다. 케이-박람회는 지난해 베트남에서 성공적인 첫 발걸음을 뗐으며, 올해는 태국 방콕에서 뜨거운 한류 열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한-태 수교 65주년이자 상호방문의 해(2023-2024)로, 이번 행사가 양국 간 교류 확대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콘텐츠를 포함해 소비재, 농식품, 수산식품, ‘브랜드케이(K)’ 등 다양한 상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국내기업과 해외 구매기업 간 1:1 수출상담회와 콘텐츠·연관 산업 상품 전시 및 체험관, 공연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9일과 10일 센타라 그랜드&방콕 컨벤션 센터(Centara Grand&Bangkok Convention Centre)에서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콘텐츠와 소비재, 농식품, 수산식품, 미용(뷰티) 및 패션, ‘브랜드케이(K)’ 등 한류 연관 산업 국내기업 155개사와 태국을 포함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구매기업 540개사가 참여해 1:1 수출상담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비롯한 한류 상품을 홍보하는 기업·소비자 거래(B2C) 행사도 마련했다. 10일과 11일에는 퀸 씨리낏 국립 컨벤션 센터(Queen Sirikit National Convention Center)에서 전시·체험관을 운영한다. 게임과 애니메이션·캐릭터, 방송, 신기술융합, 음악, 웹툰 등 콘텐츠 분야별 전시·체험관을 통해 태국 현지 한류 팬들의 케이-콘텐츠 경험을 확대하고 케이-콘텐츠 해외 수요를 확보한다. 콘텐츠 외에도 공예·디자인, 농·수산식품,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케이-관광 등 다양한 홍보관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콘텐츠와 소비재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콘텐츠 지식재산(IP) 디자인을 반영한 소비재 제품을 전시하는 융합관을 운영해 콘텐츠의 파급효과를 활용한 산업 간 상승효과를 극대화한다. 아울러 11일에는 한국 케이팝 가수 샤이니 키, 온앤오프와 태국 현지 가수 걸프 카나웃, 프록시, 베리베리가 출연하는 공연으로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한다. 문체부는 케이-콘텐츠의 막대한 파급력을 바탕으로 콘텐츠와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계속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2023 태국 케이(K)-박람회’ 포스터.(사진=문화체육관광부)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3-11-09

실시간 문화/행사 기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유아·어린이·청소년이 자가검사키트 사용할 땐 이렇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자가검사키트는 정확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보호자 지도하에 검사를 진행하거나 보호자가 검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 자가검사키트를 혼자서 사용할 수 없는 영유아·어린이는 보호자가 곁에서 사용을 돕습니다. 사용을 도울 때는 아이의 콧구멍 안쪽의 앞부분(비전정)을 둥글게 문질러줍니다. ▶ 혼자서 사용이 가능한 청소년의 경우에도 보호자 지도하에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가검사키트는 효과성 측면에서 연령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린이도 사용 방법과 사용 주의사항에 따라 검사하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옵니다. ▶ 용액통의 검체추출액이 피부나 눈에 닿으면 즉시 다량의 물로 씻어내주세요. 자극이 지속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용 후에는 지퍼백 등에 넣어 폐기하시길 바랍니다. 자가검사키트 제품별로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이 다를 수 있어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숙지 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2-18
  • 보건복지부, 공동격리자가 재택치료 시 해야할 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가족 간 전파 예방 동거인은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합니다. - 확진자와 마주칠 경우,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합니다. -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 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을 이용)을 자주 실시합니다. * 하루 최소 3회 이상, 10분 이상 환기, 환기설비가 있을 경우 상시 가동 - 확진자의 세탁물은 별도 세탁하고, 사용 후 세탁조 클리너로 소독 후 건조합니다. - 외출 시에는 KF94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도보,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로 이동합니다. ◆ 안전하게 병원 이용하는 방법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기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습니다. * 우선검사대상자에 해당함 - 코로나19 이외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싶다면 평소 다니던 일반 동네 병·의원을 이용합니다. (외래진료센터, 코로나 전담병원은 확진자만 이용 가능) - 자가검사키트로 음성을 확인 후 2시간 내 병원진료를 위한 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용 본인 부담)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2-18
  • 문화체육관광부 , 유·초·중·고 학생·교직원 대상 신속항원검사도구 무료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초·중·고 학생·교직원 약 692만 명에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무료 지원합니다. ◆ 신속항원검사키트 2월 4주 ~ 3월 5주까지 총 6,050만 개 확보 ◆ 학교를 통해 시기에 맞춰 지급예정 - 검사는 일요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 가정에서 등교 전 실시(조정 가능, 학교 별도안내 예정) -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권고로 운영(의무사항 아님) (2월 4주) 유·초등 등교 학생: 총 2개 * 주당 1인 2개씩 (3월) 모든 학생: 총 9개 * (3월 1주) 주당 1인 1개씩, (3월 2주~5주) 주당 1인 2개씩 (3월) 교직원: 총 4개 * (3월 2주부터) 주당 1인 1개씩 ※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등 검사키트를 활용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특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4월 이후 지원 계획은 정부 합동대책반과 협의를 통해 추후 안내하겠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2-18
  • 식품의약품안전처, 18일까지 전국 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 구매 가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편의점에서 2월 18일(금)까지 전국 약 5만 1,400여개 가맹점에서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순차적으로 실시됩니다. [편의점 별 판매 개시일] - 2.15(화)|CU, GS25 - 2.16(수)|세븐일레븐 - 2.17(목)|미니스톱, 이마트24 - 2.18(금)|스토리웨이, 씨스페이스 * 2월 동안 총 3,400만명분을 약국 편의점에 공급 예정입니다.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원활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2-18
  • 행정안전부, 전국 367개 대학 성적·졸업증명서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종의 대학 증명서류 간편하게 모바일로 발급 받으세요! 총 367개 대학교의 대학 제증명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학 제증명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방법 ① 정부 24앱 또는 페이코, 토스앱 설치 ② ‘정부 전자문서지갑’ 이용 신청 ③ 증명서 발급사이트*에서 증명서 발급 신청 ④ 증명서 수령방법으로 ‘정부 전자문서지갑’ 선택 * 웹민원센터, 서트피아 언제 어디서나 전자증명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2-1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아주 신속하게 지급정지 등을 실행해야 하는데요. 급박한 재산손실 등의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을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지급정지 구제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구제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접수 → 수집·이용 주체 -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접수 최소한의 개인정보 전달 - 수집·이용 주체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지급정지 등의 구제신청을 받은 경우 피해구제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공해주신 개인정보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활동이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자료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피해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긴급구조 활동 종료 후 지체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또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미숙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겠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2-18
  • 문화재청, 네팔·대만·이탈리아 문화재 지진피해·대응사례 조사보고서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 지진피해 국외사례 조사결과를 수록한 '국외 문화재 지진피해와 대응사례'를 발간했다. 지난 2016년에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던 912지진(규모 5.8)은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사건으로, 당시 목조문화재의 마감재와 기와의 탈락 등 100건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 지진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추진하여 왔다. 특히, 2017년부터 지진으로 인하여 문화재 피해가 크게 발생한 국가를 대상으로, 피해 유형·피해 현황·보강 등 사후 조치와 관련 정책, 규정 수립 등에 대한 조사를 연차적으로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담아 이번에 보고서로 제작하게 되었다. 보고서에는 3년간(2017~2019년)에 걸쳐 시행한 네팔, 대만, 이탈리아 등 3개국의 지진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와 복구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수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별로 대규모 문화재 피해가 발생한 대표적 지진의 개요와 문화재 피해 현황, 사후 복구, 복구·보강 과정에 사용된 주요 기술, 문화재 지진대응을 위한 제도와 정책 등을 담았으며, 국가별 지진 대응 상황과 문화재 지진대응 지침도 같이 수록했다. 국가별로 보면, ▲ 네팔의 경우, 2015년 고르카(Gorkha)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지진(규모 7.8)으로 인하여 세계유산인 카트만두 계곡의 문화유산 374건 중 142건이 피해를 입은 현황을 담았다. 이후 네팔이 마련한 ‘지진 피해 유산의 보존 및 복원에 관한 기본 지침’과 ‘네팔 지진 후 재건 작업에서의 석회 사용 매뉴얼’ 등 지진 대응 지침과 시공 방안에 대한 기준 등을 수록했다. ▲ 대만의 사례로는 2016년 집집(集集)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0206지진(규모 6.6)과 이로 인한 57개의 문화재 피해 내용을 수록했다. 대만은 ‘유형문화자산 방재수호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기구 간 문화재 관리와 보수 체계 정비, 재해 예방 상시점검 체계 등을 설치하였고, ‘문화자산보호법’ 개정을 통해 필요시 전문 연구 등을 통해 지진 대비 보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 이탈리아 사례로는 2016년 노르차(Norcia)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지진(규모 6.0) 등으로 세계유산을 비롯한 다수의 중세 성당이 붕괴되고, 293명이 사망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내용을 담았다. 이후 이탈리아는 문화재 위험지도 제작과 ‘문화유산 지진위험 평가·완화 지침’ 등을 마련하여, 지진을 비롯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고 있으며, 구조물 보강에는 특수 재료와 함께 로마 시대 이래로 사용되어 온 전통공법을 개선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외 국공립 도서관과 관련 연구기관 등에 배포하고, 문화재청 누리집과 국립문화재연구소 자료집(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진 이외에도 풍수해, 기후변화 등 문화재 보존에 위협이 되는 다양한 재해에 대한 국외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 문화재에도 적용할 수 있는 피해 예방과 피해 저감, 재해대응력 향상 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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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강원도, 2022년 도깨비 메이커 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립대학교 총장(전찬환)은 지역주민들의 4차산업혁명 대응 관련 기술 분야의 역량 향상을 위해 “2022년 도깨비 메이커톤” 행사를 기획하였다. (메이커톤: 만들다(make)+마라톤(marathon)합성어, 아이디어부터 제작까지 진행하는 행사) 이번 도깨비 메이커 톤은 도깨비가 방망이를 휘두르면 무엇이든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메이커스페이스를 통해 상상하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한 행사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2. 2. 9까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선착순 15팀을 선발하고, 2022. 2. 19 09:00~19:00 본 행사를 치르게 된다. 더불어 행사 주제인 사물인터넷(IOT)에 대해 일주일간(2022. 2. 14.~18.) 사전 교육과 체험을 미리 할 수 있도록 교육 영상과 체험 키트를 참가자 전원에게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지역주민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더불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Flipped Learning 기반의 자기주도형 학습으로, 질의응답은 멘토지원팀에서 실시간 대응할 예정이다. 전찬환 총장은 강원도립대학교가 공립대학으로서 4차산업혁명 대응 지역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교육 스펙트럼 확장과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한 계층의 참여로 세대 간 소통의 벽과 문화적인 간격을 허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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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질병관리청, 노바백스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안내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월 14일부터 시작된 노바백스 백신 접종! 접종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노바백스 백신 안내 [접종 대상] 18세 이상 미접종자 [접종 간격] 노바백스 백신으로 1차 접종 후 21일(3주)에 2차 접종을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교차 접종 대상자] - mRNA 백신(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또는 바이러스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얀센 백신)의 접종 금기 대상자이거나 접종 연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노바백스 백신으로 2차 또는 3차 접종 가능 ※ Polysorbate 80 성분에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는 노바백스 백신 접종 금기대상자임 ◆ 노바백스 백신 접종 이후 어떤 이상반응이 생길 수 있나요? [주로 발생하는 증상] - 접종부위 통증 또는 압통 - 근육통 또는 관절통 - 피로 - 두통 - 권태감(평상시와 다른 저조한 건강상태) [발생 가능한 증상] - 접종 부위 발적 또는 종창 - 오심 또는 구토 - 발열 ※ 위와 같은 이상반응 증상은 대부분 경증으로 하루 또는 이틀 안에 사라집니다. - 접종부위 부기,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냉찜질하세요. - 발열이나 근육통 등으로 가벼운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열진통제를 복용하세요. ◆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진료를 받으세요 - 접종 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증상이 나타날 경우 - 접종 후 2일이 지난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드물게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낙필락시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호흡곤란, 천명,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의 심한 알레르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119로 연락하거나, 응급실 진료를 받으세요. ※ 향후 추가적인 이상반응 정보가 확인될 경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반응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이상반응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단 후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접종 받은자(보호자)가 직접 신고를 희망할 경우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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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완벽정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 손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탄소중립 생활 실천하고 경제적 혜택 받으세요!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란? 일반국민의 탄소중립 생활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민간기업의 친환경활동 이용 시 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운영체계 참여자 →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무공해차 대여,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상품, 미래세대 실천(어린이·청소년) → 실천포인트 → 카드 포인트 또는 현금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참여방법 다회용기,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미래세대 실천(어린이·청소년) ① 홈페이지 회원가입 ② 참여기업 시스템 회원가입 ③ 탄소중립 생활실천 ④ 포인트 적립 ⑤ 인센티브 수령 ◆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 지급 주체 한국환경공단 - 지급 시기 2022년 5월 일괄 지급 후 월별 지급 ※ 참여기업 별 시스템 구축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다회용기 사용 • 단가: 1,000원/회 • 상한액/년: 10,000원 - 무공해차 대여 • 단가: 5,000원/회 • 상한액/년: 25,000원 - 전자영수증 • 단가: 100원/회 • 상한액/년: 10,000원 - 리필스테이션 • 단가: 2,000원/회 • 상한액/년: 10,000원 - 친환경제품 구매 • 단가: 1,000원/회 • 상한액/년: 10,000원 - 미래세대 실천(어린이·청소년) 상장 및 상금 - 상한액/년 계: 70,000원 ※ 인센티브 세부내용은 대상별 참여실적, 예산 집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탄소배출은 줄이고! 실천포인트는 늘리고! 우리 손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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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 국세청, ‘1가구 1경차’ 유류세 최대 30만원 환급…유류구매카드 대금에서 차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차 소유자라면 주목! 1세대 1경차 유류세 최대 30만원 지원혜택 받으세요! ◆ 지원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① 경형승용차만 1대 또는 ② 경형승합차만 1대 또는 ③ 경형승용·승합차를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 지원방법 ①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를 신청 ②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 -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 - 체크카드: 결제금액에서 차감 통장 인출 ◆ 지원금액 -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LPG ℓ당 161원 할인 - 연간 30만원 한도 ※ 주의사항: 유류구매카드 타인 대여 등 부정사용 시 할인받은 금액과 40%의 가산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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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 박경리문학공원, 박경리 선생 도서 및 기념품 판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경리문학공원은 박경리 선생의 장편대하소설 '토지'를 비롯하여 대표작인 '김약국의 딸들', 유고 시집 '버리고 갈 것들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등의 도서와 함께 박경리 선생의 필체와 작품 속 특징들을 담아낸 기념품 판매를 시작했다. 박경리문학공원은 연간 10만 명 이상의 탐방객이 방문하는 원주의 대표적 명소로, 문학공원 방문을 기념하고 선물용 기념품 구입을 희망하는 탐방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문학의 집 1층에 판매장을 마련했다. 기념품은 박경리 선생이 생전에 애정을 갖고 키우던 고양이와 거위를 수놓은 에코백과 선생의 필체가 담긴 안경닦이(2개入), 책갈피(5개 1set) 그리고 머그컵(2개 1set) 등 4종이고, 도서는 총 17종이다. 박명옥 문화예술과장은‘박경리문학공원은 도심 가까이에서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며, ‘문학공원에서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을 작품으로 승화시킨 박경리 선생의 혼이 담긴 작품들과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기념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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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 국제적 권위 '로에베 재단 공예상'展 7월 '서울공예박물관'에 온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제적 권위의 '2022년 로에베 재단 공예상(Loewe Craft Prize)' 최종결선에 오른 세계 각국 30인 작가의 공예작품들을 오는 7월 서울에서 만날 수 있다. 서울공예박물관(관장 김수정)은 스페인 로에베 재단(회장 : 쉴라 로에베)과 함께 7월 한 달 간 '2022 로에베 재단 공예상' 전시를 연다고 밝혔다.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열리는 첫 국제 전시로, 공예‧디자인‧건축 등 세계 각국의 전문가가 방한한다. 관람료는 무료다. '로에베 재단 공예상'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 로에베(Loewe)의 로에베재단이 2017년 제정한 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공예작가와 작품을 선정한다. 매년 전 세계에서 2~3천 명의 공예작가들이 참가할 정도로 세계 공예 무대에서 권위와 인지도가 높다. 장인 정신을 되살리는 동시에 전통, 혁신, 재료, 창의성 등에 초점을 둬 작품을 선정・시상하고, 공예작가를 후원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전 세계 참가자 중 1차 심사를 통해 최종결선에 오를 30인을 선정하고, 이중 우승자 1인에게는 5만 유로의 상금이 주어진다. 한국 작가도 매년 3~6명이 최종결선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는 30인의 결선작품은 매년 각국의 공예를 대표하는 박물관에서 전시된다. 올해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공예 전문 박물관인 ‘서울공예박물관’이 개최지로 낙점됐다. 역대 전시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왕립 스페인 건축가협회(2017), 영국 런던의 디자인박물관(2018), 일본 도쿄의 소게츠재단(2019), 프랑스 파리의 장식미술관(2021)에서 개최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공예박물관은 2021년 12월 1일 로에베재단과 '2022 로에베 재단 공예상' 전시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올해 '로에베 재단 공예상'에서는 116개국 약 3,100명의 참가자 중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1차 심사(2022.1.25.~26.)를 거쳐 파이널리스트 30인(15개국)이 선정됐다. 특히 국내 작가는 역대 가장 많은 7명으로, 한국 공예의 높아진 위상을 입증했다. 전시 개막 하루 전인 6월 30일에는 30인 중 최종 우승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가 진행되고, 이 자리에서 우승자가 발표된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의 공예, 디자인, 건축, 저널리즘, 예술비평, 박물관 등 분야의 전문가 13명과 해외 기자들이 서울을 찾을 예정이다. 서울공예박물관은 전 세계 공예인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축제이자 경연의 장인 '로에베 재단 공예상' 전시에 맞춰 다양한 기획전시를 개최해 국내 공예의 발전상을 세계에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은 “국제적 권위의 '로에베 재단 공예상' 전시를 통해 서울시민들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공예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이 시기에 맞춰 한국의 동시대 공예작가와 장인들의 작품을 다채롭게 소개하는 기획전시를 준비해 우리 공예의 발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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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문화체육관광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 탐구생활 - 봅슬레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봅슬레이,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알고 즐기면 더 재미있는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 빙판 위 0.01초의 싸움! ‘봅슬레이’를 소개합니다. ◆ 봅슬레이 어원 시작은 1890년대의 스위스였는데요. 나무로 만든 썰매에 방향 조절 장치를 추가한 것이 지금의 형태까지 이어졌습니다. ‘봅슬레이’란 이름은 썰매를 탄 선수들의 몸이 앞뒤로 끄덕거리며 흔들리는 모습을 형용한 ‘봅(Bob)’과 썰매를 뜻하는 ‘슬레드(sled)’가 합쳐진 데서 유래했습니다. ◆ 2022년 새로운 종목 모노봅 동계올림픽 1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지만, 처음에는 남자 4인승 경기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2인승은 1932년, 여자 2인승은 2002년, 혼성 4인승은 2014년, 마지막으로 베이징 2022년 동계올림픽에는 개인종목인 여자 모노봅 종목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 봅슬레이 경기 규칙 경기 규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누가 먼저 결승점에 들어오느냐의 싸움인 거죠! 하지만 총 4번의 경주 기록을 합산해 가장 짧은 시간을 기록한 팀이 승자가 된다는 점에서 최고 기록 한 번을 측정하는 다른 스포츠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 압력과의 치열한 싸움 봅슬레이 선수들은 급선회 비행이 잦은 전투기 조종사들 또는 포뮬러(F1) 선수들과 자주 비교되는데요. 봅슬레이 활주 시 4~5G(중력가속도)를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봅슬레이 구간 설계시 곡선에서 최대 5G로 제한되고 2초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스타트’가 승패를 가른다! 봅슬레이에서 ‘스타트’는 결과의 절반 이상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인데요! 썰매가 트랙을 내려갈수록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스타트 기록이 0.01초만 차이나도 최종 기록은 0.03초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 - 김동현, 김유란, 김진수, 김태양, 김형근, 박창현, 석영진, 신예찬, 원윤종, 정현우 이번 베이징 2022년 동계올림픽 국가대표로 김동현, 김유란, 김진수, 김태양, 김형근, 박창현, 석영진, 신예찬, 원윤종, 정현우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봅슬레이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 베이징동계올림픽 온라인 코리아하우스에서 우리 선수들을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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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국토교통부, 알뜰교통카드로 연간 대중교통비 17만원 아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알뜰교통카드의 존재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알려드립니다! ◆ 알뜰교통카드로 얼마나 아낄 수 있었을까요? 2021년 한해 동안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총 29만명으로 전년대비 77%가 증가했습니다. → 연간 170,064원, 월평균 14,172원 절감 ◆ 교통비를 최대로 절감한 사람은 얼마나 아꼈을까요? 수도권에 살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연간 417,660원을 절감했습니다. [알뜰카드이용자들이 작년 한해 월평균 받은 혜택은?] - 대중교통: 38.9회 - 요금 지출: 62,226원 - 마일리지 적립 + 카드할인: 14,172원 → 연간 교통비 22.8% 절감 ◆ 마일리지가 추가로 지급된다면? 추가 혜택까지 알뜰하게! 추가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중위소득 10% 이하 이용자들은 월평균 15,571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 월 평균: 37.8회 - 요금 지출: 55.289원 → 대중교통비 28.1% 절감 ◆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분석! 누가 많이 사용했을까요? [연령대별] - 20·30대: 75.9% - 40대: 11.9% - 50대: 8.6% - 60대: 3.5% 이용 연령층이 다양해요! [직업별] - 직장인: 67.9% - 학생: 15.2% 젊은 직장인에게 인기! ◆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는? 94.4%가 교통비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 알뜰교통카드 이용 후 이전보다 14%가 증가했어요. → 만족 이상이 90.0%로 높은 호응! ◆ 이용자들의 운동 거리는?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를 통해 이동한 거리는 평균 1,050m! →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한 것을 사회경제적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한다면, 1년간 총 783억으로 비용대비 편익이 약 4.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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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질병관리청,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4차 접종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추가접종 대상인 고위험군 분들은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접종에 꼭 참여해 주세요! ◆ 면역저하자 추가(4차) 접종 [접종 대상] 18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중 3차접종 완료자 [접종 간격]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접종 가능 * 개인 사유(국외 출국, 입원·치료 등) 발생 시,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 가능 [접종 일정] - 사전예약·당일접종: 2월 14일~ - 예약접종: 2월 28일~ [접종 방법] 4차접종 대상 여부 등 의사 소견 확인 후, 당일접종 또는 사전예약 - 당일접종 ①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 예약 ② 의료기관 예비명단(유선 확인) 등록 - 사전예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 3차접종 시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받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 의사의 접종 권고를 포함한 소견서 등을 지참하여 접종 기관에서 접종 가능 ◆ 요양병원·시설 추가(4차) 접종 [접종 대상] 18세 이상의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3차접종 완료자 [접종 간격]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접종 가능 * 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 가능 [접종 일정] - 3월 첫째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 - 방역상 필요(집단감염 발생 우려 등) 시 접종간격(3차접종 완료 후 3개월)을 고려하여 2월 14일(월)부터 접종 가능 [접종 방법] 요양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방문접종(보건소 또는 시설계약 의사) ◆ 면역저하자의 범위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 HIV 감염 환자(현재 CD4+T 세포수 200/uL 미만)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부스터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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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국민 궁금증 4문 4답…확진자 동거인 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한 궁금증을 보건복지부가 해결해 드립니다! Q. 재택치료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가족은 어떤 생활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A. 동거인 모두 입원요인이 없어 재택치료 대상이 된 경우, 안전한 치료를 위해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화장실 공동 이용할 경우에 매 사용 시 소독, 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와 활동하지 않기, 환자와 만날 때 마스크와 장갑 착용하기,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티슈를 이용한 표면소독 실시 등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동거인이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도록 합니다. Q. 재택치료자의 동거인도 반드시 공동격리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얼마나 격리해야 하나요? A. 가족이 재택치료를 받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3차 접종 완료, 2차 접종 14~90일)는 격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닌 비확진 동거가족은 별도로 생활공간으로 이동하지 않는 한 공동격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공동격리자를 통한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공동격리자의 격리는 해제 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7일차 자정(24시)에 해제됩니다. 단,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하며, 그 외 동거인의 추가 격리는 없습니다. Q. 공동격리한 비확진자 가족이나 동거인, 보호자는 전혀 외출할 수 없나요? A. 격리기간 중 병·의원 대면진료,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만 1일 2시간 이내로 허용됩니다. 단,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은 취소해야 합니다. ※ 준수 사항 (외출 전) 환복 및 손 씻기 (외출 중) KF94 동급 이상 마스크 상시 착용, 타인 접촉 금지, 도보, 자차 또는 방역택시 이용 (외출 후) 외출 목적 달성 시 즉시 귀가 Q. 동거인도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해야 하나요? A. 매일 아침· 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입니다. 의심증상 시, 동거인도 우선검사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출 시 반드시 KF94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도보,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로 이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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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2-02-16
  • “슬기로운 강릉생활, 한권에 빼곡히 담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시민·전문가가 함께 도시의 다양한 요소를 탐사·진단했던2021년 도시탐사대 기록을 담은'강릉도시탐사 094'를 발간하였다. '강릉도시탐사 094'는 건축·공공미술·식당 등 도시를 구성하는 6개 분야에서 각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현장 중심의 탐사를 거쳐 탐사기록과 관련 정보를 총망라한 책자이며, 지난해 발간된 '강릉도시탐사 206'에 이어 두 번째 시리즈물이다. 이번 도시탐사 책자는 지역 현황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학습, 논의, 진단을 거치고 발전방안에 대해 진지한 고민 과정을 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탐사 중 건축 분야에서는 그동안 지역에서 진행되지 못했던건축자산(건축물) 기초조사를 함께 진행하여 탐사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아카이빙을 마치기도 했다. 2021년 도시탐사대를 통해 수집된 건축자산(건축물) 기초조사 결과는 강릉문화도시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본 책자는 강릉시문화도시지원센터(임영로155번길 18 문화작은도서관, 2층)에서 재고 소진 시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강릉 문화도시 홈페이지와‘시나미강릉’모바일앱에서 PDF 파일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문화도시지원센터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모바일앱‘시나미강릉’및 강릉문화도시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화/행사
    • 여행/관광/맛집
    2022-02-16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상설전시실1 재개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일상의 흥과 풍류’를 주제로, 무형유산 실감형 콘텐츠를 결합해 새롭게 단장한 상설전시실1을 2월 15일 재개관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지난 2019년부터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상설전시실1,2를 개선하였다. 앞서 2020년 5월 재개관한 상설전시실2는 전통 공예기술과 생활관습 부문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이번에 선보이는 상설전시실1은 전통공연·예술과 의례·의식, 전통놀이·무예, 전통 지식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했다. 전시 주제인 ‘일상의 흥과 풍류’는 변화무쌍한 자연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삶의 여유를 잃지 않고, 예술의 형태로 승화하여 이겨내고자 한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보여준다. 전시는 크게 ▲음악과 춤, 삶의 여유 그리고 풍류, ▲일과 놀이, 다져지는 공동체의 힘, ▲기원과 축제, 내일의 안녕으로 나뉜다. 먼저 도입부에서는 3차원 입체(3D) 프로젝션 맵핑으로 연출한 자연 영상을 통해 선조들의 일상으로 유도한다. 이어서 ‘음악과 춤, 삶의 여유 그리고 풍류’에서는 삶의 희로애락을 즐기고 위로한 전통공연·예술 분야 무형유산을 확인할 수 있다. 한옥 정자 공간에서는 자연 속에서 즐기던 향제줄풍류를 악기, 악보와 함께 대형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고, 판소리 다섯 마당은 인터랙티브 센서와 멀티 DID(디지털 간판) 맵핑으로 각 마당의 보유자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또한, 대형화면을 통해 처용무의 과거와 오늘날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일과 놀이, 다져지는 공동체의 힘’에서는 마당 공간에서 펼쳐지는 줄다리기와 농악 등을 다양한 전시품으로 소개한다. 전통사회는 명절과 정월대보름처럼 특별한 때가 되면 놀이를 즐기며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했다. 대표적으로 농악은 풍년을 기원하고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 문화로 평택농악, 구례잔수농악, 이리농악, 임실필봉농악 등 각 지역별 농악의 의상과 소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또한, 풍자와 해학의 문화인 탈놀이는 여러 탈 전시와 함께 멀티터치 테이블에서 다양한 탈놀이를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원과 축제, 내일의 안녕’에서는 일상이 무사히 영위되기를 바란 염원이 담긴 무형문화재를 소개한다. 사람들은 노동의 결과가 풍요롭기를 소망하고, 천재지변과 전염병 앞에서 마을의 안위를 기원했다. 이런 간절한 의례·의식은 점차 규모가 커지면서 축제가 되었다. 그중 강릉단오제 무속제의 현장을 만나볼 수 있고, 바다에서 펼쳐지는 위도띠뱃놀이의 연행 과정을 인터랙티브 센서와 프로젝션 맵핑을 통해 체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전통문화를 지키며 계승해 온 국가무형문화재 작고보유자의 삶과 업적을 조명하던 공간이었던 ‘무형문화재기념관’을 상설전시실1로 옮겨 ▲사라지지 않는 빛 공간으로 그 정신을 기리고, 무형유산 관련 아카이브(자료저장소) 자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탐색해 볼 수 있는 ▲무형유산 미디어 월을 조성해 전시에 미처 담지 못한 무형유산을 폭넓게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전시 개편은 무형유산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부 혁신 차원에서 실감형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국가무형문화재를 보다 친밀하게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도 국립무형유산원은 신기술 등을 적극 활용해 무형유산이 국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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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개편’ 팩트체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개편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Q.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며 진단검사 체계가 개편되었는데 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하는 이유는? A. 오미크론의 특성(높은 전파력, 낮은 위중증)을 반영하여 한정된 검사역량을 고위험군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반드시 검사가 필요한 분들이 우선적으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전환하였습니다. - 감염 시 위중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만 60세 이상 등)이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 설정 -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신속항원검사 양성일 경우에는 바로 PCR검사를 시행 Q. PCR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낮은 신속항원검사로 가짜 음성(위음성)이 증가하면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증폭된다? A.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는 PCR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가짜음성(위음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음성(위음성)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결과가 음성이라도 아래와 같은 수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반드시 방역수칙 준수 -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반복적인 검사 시행 -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우선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받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 PCR검사를 받도록 권고 - 60세 이상 고령층은 신속항원검사 없이 바로 PCR검사를 시행해 가짜음성으로 인한 위험 최소화 Q. PCR검사에 여유가 있음에도 확진자 수를 축소하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PCR검사를 막았다? A. 확진자 수, PCR검사량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 PCR검사는 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의 의료인이 실시하는 것으로 정부가 이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하여 검사 수요가 분산되었음에도, PCR 검사량은 검사체계 전환 이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주중 일 평균 PCR 검사건수] 1월 3주(1.17.~1.23.) 47만 건 > 2월 1주(1.31.~2.6.) 51만 건 최근 신속항원검사가 하루 약 30만 건이 시행되는 점을 고려, 전체적인 검사량은 확진자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Q. 취합검사(풀링검사)와 개별검사의 차이는 무엇이고, 취합검사(풀링검사)를 많이 하면 검사역량이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A. 취합검사는 여러 개 검체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그간 취합검사를 광범위하게 적용해왔습니다. - 개별검사: 1회에 1명의 검체를 검사하는 방법 - 취합검사: 1회에 2~5명의 검체를 혼합하여 검사하는 방법 단, 취합된 검체가 양성으로 확인되면 어느 검체가 양성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개별검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성인 검체가 많으면, 다시 개별검사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므로 취합검사 효율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양성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추가 확인작업이 필요한 취합검사를 확대하는 것은 검사역량을 높이는데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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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이렇게 구매할 수 있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매법 알아볼까요? -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3주간 - 전국 약국과 편의점에서 * 편의점: CU, GS25(편의점마다 공급 개시 시점과 공급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 주세요) - 1인 1회 5개까지 구매 가능 가족과 이웃이 꼭 필요할 때 검사할 수 있도록 정해진 수량을 지켜주세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가면 무료로 검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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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은 높아졌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전 세계 한류 콘텐츠 소비 현황과 확산 수준을 정기적으로 살펴보는 ‘2022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2021년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8개국의 한국 문화콘텐츠 경험자 8,5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11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한류 콘텐츠 소비와 ‘브랜드 경쟁력 지수(BPI)’ 상승 조사 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체 문화콘텐츠 소비 중 한류 콘텐츠가 차지하는 소비 비중과 규모는 늘어났다. 전체 문화콘텐츠 소비에서 한류 콘텐츠 10개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7.4%였으며, 소비 규모는 미용(뷰티, 31.7%), 드라마(31%), 패션(29.2%) 순으로 컸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류 콘텐츠 소비가 증가했다는 응답은 드라마(53.5%), 영화(51.8%), 예능(51.5%) 등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류의 현재와 미래 가치를 정량화된 수치로 파악하기 위해 전년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한류 콘텐츠의 ‘브랜드 경쟁력 지수(브랜드 파워 지수)’는 2021년 기준 61.6점으로 전년 대비 3.1점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한식(67.6점), 미용(뷰티, 65.3점), 영화(64.3점) 순으로 높아 문화콘텐츠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까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는 ‘오징어 게임’, 가수는 ‘방탄소년단’ 한류 콘텐츠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도와 자국 내 한류의 인기가 ‘높다’고 답한 비율은 모든 조사 분야에서 전년보다 증가했고, 인기 분야는 드라마(37.3%), 예능(32.9%), 미용(뷰티, 29%), 게임(23.7%), 출판(22.2%), 음식(17.1%)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좋아하는 한류 콘텐츠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드라마에서는 2021년 전 세계적 인기를 누린 '오징어 게임'이 21.2%로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2위 ‘사랑의 불시착’(2.2%), 3위 ‘빈센조’(1.9%) 등보다 19%포인트 이상 앞선 기록이다. 한국 가수에서는 ‘방탄소년단(26.7%)’, ‘블랙핑크(10.4%)’가 작년에 이어 1, 2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 배우 이민호(9.3%), ▲ 영화 ‘기생충’(10.3%), ▲ 애니메이션 캐릭터 ‘라바’(9.6%), ▲ 게임 ‘배틀그라운드’(14.5%) 등이 분야별 가장 선호하는 한류 콘텐츠로 꼽혔다. '한류 콘텐츠의 주된 접촉경로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외국인들이 한류 콘텐츠를 주로 접촉하는 경로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드라마와 예능,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과 음악 콘텐츠를 많이 접했으며 그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음악(80%)이었다. 한류 콘텐츠를 접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플랫폼으로는 ‘유튜브’가 드라마(68.4%), 예능(74.7%), 음악(80.3%), 애니메이션(72.7%) 분야에서 1위, ‘넷플릭스’가 영화(70.1%)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무료 플랫폼인 ‘유튜브’의 이용 비중은 하락하고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 등 유료 플랫폼의 비중은 상승했다. 코로나19로 ‘집콕’ 생활이 일상화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원작(오리지널) 콘텐츠가 인기를 얻음에 따라 유료 구독 서비스가 보편화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출판물(58.4%)은 자국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앱), ▲ 게임(61.2%)은 온라인 접속, ▲ 패션(68.3%), 미용(뷰티, 68.3%), 음식(62.4%)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주로 접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 한류로 높아진 국가이미지가 한국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여 연관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1.8%가 한류 콘텐츠가 한국산 제품과 서비스의 구매·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고, 잘 모르는 브랜드라도 한국산이라면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전년도보다 7.4%포인트 증가해 40%에 달했다. 한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순추천 고객 지수’는 34.5점으로 전년 대비 9.5점 상승했다. 국가별로는 인도(57.8점), 태국(55.8점), 남아공(50.5점) 등이 높은 추천 의향을 보였으나 일본(-13.2점)은 한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아 ‘한국(K) 브랜드’ 확산을 위해 맞춤형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쌍방향 문화교류와 동반성장 지원으로 한류 지속 가능성 확보' 전 세계적으로 한류의 인기가 상승했지만, 한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함께 높아졌다. 2021년 기준 반(反)한류 공감도는 30.7%로 24.4%였던 전년도 조사보다 6.3%포인트 상승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지나친 상업성’(25.1%), ‘자국 콘텐츠 산업 보호 필요성’(22.7%) 등이 지적되어 상대국의 문화적 동반성장을 지원해 우호적 인식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체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쌍방향 문화교류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등 한류의 인기가 높은 지역의 문화를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공헌 사업과 신진 문화예술인의 국내 연수 등 외국의 문화적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을 견인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한류 연계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인도네시아에 홍보관을 개관하는 등 부처 협업사업도 새롭게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콘텐츠 소비와 인기도 관련 문항에서만 세부 분야로 조사했던 웹툰은 해외에서의 높은 인기를 고려해 다음 실태조사부터 단독 분야로 분리해 조사할 방침이다. ‘2022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문체부와 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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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국민 궁금증 7문 7답…재택치료 ‘일반관리군’ 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재택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보건복지부가 해결해 드립니다! Q. 확진이 되어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어떻게 치료하나요? A. 오미크론 변이는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일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해 주세요. 증상이 있다면 진통·해열제, 종합 감기약 등을 복용하세요.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일 경우, 먹는 치료제(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할 수 있습니다. Q. 확진이 되어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어떻게 격리하나요? A.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출하지 말고 집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격리 안내는 확진자가 동거인에게도 전달해 주세요. 화장실과 물건 등은 동거인과 반드시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 주세요. 화장실 변기 사용 시,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려 유해 물질이 욕실 내 떠다니지 않도록 조치하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린 후 소독해 주세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이 되면 격리는 자동 해제되면, 해제 전에 별도로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Q. 재택치료를 받을 때 코로나19 증상으로 상담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1일 1회 전화상담과 처방이 가능합니다. 만 11세 이하 소아확진자(예방접종미대상군)의 경우, 1일 2회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상담에 대해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은 없습니다. 가까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Q. 재택치료를 받을 때 코로나19 증상으로 대면 진료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전예약을 하고 단기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단기 외래진료센터를 방문 할 때는 도보나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택시를 활용하여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때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 재택치료를 받을 때 코로나19 증상으로 약 처방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약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처방전을 받으면 지정된 약국에서 조제되며 가족 중 공동격리자가 처방의약품을 수령하거나 수령이 어렵다면 배송을 통해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자를 위한 처방의약품 조제·전달이 가능한 약국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재택치료를 받을 때 코로나19 증상으로 야간 상담·처방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A.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 전화하면 상담과 처방이 가능합니다. 상담센터 연락처는 관할 보건소에서 재택치료 시 발송된 안내 문자를 확인하여 연락해 주세요. Q. 재택치료를 받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하는 경우,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등 증상이 발생하면 ☎119에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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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3
  • 금융위원회, 나도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나?…1분 만에 확인하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11개 은행의 앱(App)에서 확인하고, 가입가능 여부를 문자로 받아보세요! [STEP 1] 가입을 원하는 은행앱에 접속합니다. *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메뉴 - 금융상품 - 적금 - 청년희망적금 - 미리보기 기간: 2월 9일 (수) ~ 18일 (금), (주말 제외) - 운영 시간: 오전 10시 ~ 오후 10시 [STEP 2]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사전자격조회)를 선택합니다. - 고객정보 입력 또는 확인 - 해당 은행에 계좌가 없을 경우 신분증 필요 * 은행마다 조금씩 달라요!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STEP 3] 필수 동의서 4종 동의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STEP 4] 신청 완료 “미리보기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 신청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2~3일 내 알려드립니다. - 가입가능 알림을 받았다면, 2월 21일 (월)부터 별도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관련 Q·A] Q.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A.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20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0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A.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0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 2월 21일 (월) 출시] -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X(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 출시 첫 주(2월 21일 ~ 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 2월 21일 (월): 1991년, 1996년, 2001년 - 2월 22일 (화):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 - 2월 23일 (수):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 2월 24일 (목): 1989년, 1994년, 1999년 - 2월 25일 (금): 1990년, 1995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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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3
  • 문화체육관광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 탐구생활 - 알파인스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알파인스키,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알고 즐기면 더 재미있는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 설원 위에서 펼치는 치열한 레이싱! ‘알파인스키’를 소개합니다. ◆ 알파인스키의 역사 남녀 알파인스키는 1936년 가르미슈 파르텐키르헨 동계올림픽에서 처음 정식종목이 되었는데요! 1948년에는 활강과 회전 종목이 분리되었다가 4년 뒤 대회전, 1988년 슈퍼대회전, 2018년 혼성 단체 종목이 추가되었습니다. ◆ 알파인스키 세부종목 알파인스키는 한 명씩 게이트를 통과하며 슬로프를 내려가는 경기로, 활강, 슈퍼대회전, 대회전, 회전, 복합, 혼성 단체전 총 6개 세부종목으로 속도 경기와 기술 경기로 나뉩니다. ◆ 속도를 겨루는 ‘기록’ 종목 : 활강 활강은 평균 경사각이 약 15~30도에 달하는 경사면을 평균 시속 90~140km로 활주하는 경기로, 빠른 속도가 특징입니다. 매우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경기 전 3일 중 최소 1회 이상 공식 연습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헬멧 착용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테크니컬을 보는 ‘기술’ 종목 : 회전 회전은 기문 간 사이 거리가 75cm에서 13m로 기문을 하나라도 놓치거나 두 발이 기문을 통과 못 하면 실격 처리가 된답니다. 경기는 2차례 진행하며 시간을 합산해 제일 빠른 순서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 알파인스키, 노르딕스키 차이점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스키에 부츠를 고정하는 장치를 바인딩이라고 하는데요. 알파인은 경기 특성상 내려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바인딩 앞뒤가 모두 스키에 붙어 있지만, 노르딕은 걷기도 해야하기 때문에 뒤꿈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선수 - 정동현, 김소희, 강영서 이번 베이징 2022 동계올림픽에서는 한국 대표로 정동현, 김소희, 강영서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특히 정동현 선수는 4회 연속 올림픽 출전이랍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 베이징동계올림픽 온라인 코리아하우스에서 우리 선수들을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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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3
  • 질병관리청,자가검사키트 쉽게 따라하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쉽게 따라 할 수 있어요!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사용법’ 1. 면봉을 양쪽 콧구멍 안쪽에 1.5~2cm가량 넣고 10회 정도 둥글게 문지르기 2. 면봉을 용액통에 넣고 10회 정도 저은 뒤 꺼내기 * 제품에 따라 면봉을 부러뜨려 용액통에 넣기도 함 3. 검체 추출액을 검체 점적 부위에 3~4방울 떨어뜨리기 * 약 15분 후 검사 결과가 한 줄이면 음성, 두 줄이면 양성 4. 양성이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받기 5. 제품별 사용법이 달라 사용설명서 꼭 확인하기 음성의 경우에도 안심은 금물!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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