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서 ‘2023 K-박람회’ 9일 개막…해외 판로 개척한다

  태국에서 케이(K)-콘텐츠 파급효과를 활용해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박람회를 연다.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3 태국 케이-박람회’가 9일부터 1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관계부처 합동 케이-박람회’는 케이-콘텐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활용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소비재 등 연관 산업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이다. 케이-박람회는 지난해 베트남에서 성공적인 첫 발걸음을 뗐으며, 올해는 태국 방콕에서 뜨거운 한류 열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한-태 수교 65주년이자 상호방문의 해(2023-2024)로, 이번 행사가 양국 간 교류 확대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콘텐츠를 포함해 소비재, 농식품, 수산식품, ‘브랜드케이(K)’ 등 다양한 상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국내기업과 해외 구매기업 간 1:1 수출상담회와 콘텐츠·연관 산업 상품 전시 및 체험관, 공연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9일과 10일 센타라 그랜드&방콕 컨벤션 센터(Centara Grand&Bangkok Convention Centre)에서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콘텐츠와 소비재, 농식품, 수산식품, 미용(뷰티) 및 패션, ‘브랜드케이(K)’ 등 한류 연관 산업 국내기업 155개사와 태국을 포함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구매기업 540개사가 참여해 1:1 수출상담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비롯한 한류 상품을 홍보하는 기업·소비자 거래(B2C) 행사도 마련했다. 10일과 11일에는 퀸 씨리낏 국립 컨벤션 센터(Queen Sirikit National Convention Center)에서 전시·체험관을 운영한다. 게임과 애니메이션·캐릭터, 방송, 신기술융합, 음악, 웹툰 등 콘텐츠 분야별 전시·체험관을 통해 태국 현지 한류 팬들의 케이-콘텐츠 경험을 확대하고 케이-콘텐츠 해외 수요를 확보한다. 콘텐츠 외에도 공예·디자인, 농·수산식품,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케이-관광 등 다양한 홍보관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콘텐츠와 소비재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콘텐츠 지식재산(IP) 디자인을 반영한 소비재 제품을 전시하는 융합관을 운영해 콘텐츠의 파급효과를 활용한 산업 간 상승효과를 극대화한다. 아울러 11일에는 한국 케이팝 가수 샤이니 키, 온앤오프와 태국 현지 가수 걸프 카나웃, 프록시, 베리베리가 출연하는 공연으로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한다. 문체부는 케이-콘텐츠의 막대한 파급력을 바탕으로 콘텐츠와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계속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2023 태국 케이(K)-박람회’ 포스터.(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수 (단위 : 개소/1개소: 10월부터 응급실 미운영이지만 10월 2일은 외래진료가 있어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집계. 9월 21일 집계 기준으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명절 기간 운영 여부 변경될 수 있음)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은 앱스토어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대처하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인 어린이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대통령 “북 도발시 실전적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로 즉각 응징”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국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우방국들과 긴밀히 연대해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할 전략사령부를 곧 창설할 것”이라며 “최근에는 북한의 드론 도발에 대한 대응 작전을 총괄하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고 했다. 대통령은 “무엇보다 강력한 국방력의 원천은 여기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투철한 군인정신과 확고한 대적관”이라고 강조하고 “평소 엄정한 군기를 통해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국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사열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됐음을 언급하면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 핵 자산과 우리 비핵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 역내에 수시 전개될 미 전략자산은 북핵 억지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면서 “아울러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를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하고 연합연습과 훈련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해쓰다. 대통령은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을 신속하게 이뤄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인공 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등 미래 전장을 주도할 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아울러 장병들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강군을 만들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병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최고 수준의 전투 역량을 이끌어내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장병의 보수, 보급, 급식, 주거, 의료, 모든 부분에 있어 전투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미래 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경제발전의 선도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은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한 순국 장병과 창군 원로, 참전용사, 예비역 등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 한미동맹 70년 특별전…베트남전 참전 ‘브라운각서’ 첫 공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함께 한미 양국 교류의 성과와 결실을 입체적으로 조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동행’을 개최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기획 특별전 ‘동행’ 개막식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중심으로 체결 배경과 과정, 조약 체결의 영향을 역사적으로 조망하고, 공고한 군사동맹의 기초위에 다양하게 전개된 한미 교류의 전반을 소개한다. 전시장 전면에는 국가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된 ‘데니태극기’가 있고, 말미에는 1957년 미국의 워싱턴, 뉴욕, 보스턴 등 8개 도시에서 열린 ‘한국 국보전’ 도록을 볼 수 있다. 주한미군 의장대가 유엔사령부에서 기념행사 등의 의전에서 사용했던 ‘성조기’도 최초로 공개한다. 아울러 ‘한국군 베트남 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협조에 관한 주한 미국대사의 공한’, 일명 ‘브라운 각서(Brown Memorandum)’ 원본을 개막일부터 3주 동안 일반에 처음 공개한다. 이 밖에도 정전협정 때 사용했던 협상테이블, ‘미네소타프로젝트 공식 서한’ 등 다양한 원본 자료를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과정의 어려움, 동맹 체결 이후 70년 동안 진퇴를 거듭하며 발전해온 한미관계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은 “지난 정권 동안 역사를 왜곡, 폄훼한 전시물들을 퇴장시키고 박물관을 정상화한 것은 매우 뜻깊으며, 이 박물관을 건립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적절한 시점에 전시회를 관람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체부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지난 4월 개막한 특별전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를 시작으로 외교·안보, 문화예술, 민간교류 등 양국 관계의 역사를 다각도로 조망하는 특별전을 선보이고 있디.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번 특별전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기획 특별전 ‘동행’ 개막식에 참석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기적의 대한민국 역사를 담기 위한 박물관의 건립 취지와 정체성, 상징성이 이번 특별전으로 확실하게 되살아났다”면서 “한미동맹 70년의 친선과 신뢰는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의 ‘문화 동행’으로 확장,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 베이징·상하이서 K-관광 로드쇼…장미란 차관, 세일즈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중국 국경절을 겨냥해 오는 13일 베이징, 15일∼17일 상하이에서 ‘K-관광 로드쇼’를 잇따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장미란 문화체육부 차관은 한중 관광 분야 고위급 면담부터 베이징·상하이 로드쇼까지 K-관광 세일즈 전면에 나선다. 문체부는 지난달 10일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지난 4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첫걸음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특히 상하이 대형 쇼핑몰(환치유강)에서 열리는 상하이 ‘K-관광 로드쇼’ 는 2016년 ‘청두 한국문화관광대전’ 이후 7년 만에 중국 현지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여는 대규모 한국 관광 마케팅 행사여서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중국의 국경절 연휴기간은 대표적인 여행 성수기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경절 연휴기간에는 일일 중국인 관광객 수가 평소보다 39%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문체부는 중국인 한국 단체관광 재개 이후 첫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이번 행사를 통해 중국인 유치를 강화한다. 13일 베이징 ‘K-관광 로드쇼’는 한중 여행업계의 교류망 재건을 위한 기업 간 거래(B2B) 행사로 진행한다. 베이징 포시즌호텔에서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9개 지방자치단체와 32개 중국 전담여행사, 호텔과 면세점, 항공사와 테마파크 등 64개 기관이 참여해 베이징 지역 여행사, 온라인여행플랫폼 등 8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관광을 홍보한다. 이후에는 상하이로 옮겨 15일부터 17일까지 행사를 이어간다. 15일에는 한국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71개 기관, 중국 상하이 지역 관광업계 77개 기관이 참가하는 한중 관광업계 세미나와 기업 간 거래(B2B) 행사를 연다. 16일과 17일에는 상하이 환치유강 쇼핑몰에서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K-관광 마케팅 행사를 개최한다. 중국인 방한 관광시장의 프리미엄화를 위해 특색 있는 K-관광 콘텐츠를 전면 앞세우고 중국 MZ세대를 겨냥한 K-뷰티 체험 등 K-컬처와 연계한 관광 상품과 다양한 신규 지역 관광지를 소개할 계획이다. 중국 3대 온라인여행플랫폼인 씨트립, 취날, 퉁청과도 협력해 16일 씨트립과 함께 호텔과 항공권을 현장 생중계로 판매하고, ‘K-관광 로드쇼’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15일부터 한 달 동안 취날·퉁청에서 ‘한국여행의 달’ 프로모션도 추진한다. 장미란 차관은 13일 베이징에서 라오췐 중국 문화여유부 부부장을 만나 한중 관광분야 고위급 교류를 이어간다. 이후 장 차관은 13일부터 16일까지 베이징과 상하이 로드쇼 현장을 방문해 직접 K-관광을 세일즈하고, 중국 현지에 참석한 한국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중국인 방한 관광 회복이 한국 관광산업 재도약과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만큼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중국 관광시장 확대를 위해 직접 뛰겠다”고 밝혔다. 중국 ‘K-관광 로드쇼’ 포스터.(사진=문화체육관광부)

• 한중일 문화장관, 전주서 4년 만에 만난다…문화교류 협력 방안 논의

  제1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오는 7~8일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대면으로 개최된다.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문화 교류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출범한 이래 매년 순차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6월 15일 ‘한일 문화장관회의’에서 일본 나가오카 케이코 문부과학성 대신과 양국 미래세대 간 문화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3국은 지난 13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동아시아 상생과 협력의 기본 원칙과 실천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함께 발표하고,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문화·예술·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회의는 2023년 동아시아문화도시이자 오랜 역사와 한옥, 한지, 한식 등 풍부한 전통문화 유산을 보유한 전주시에서 개최해 의미가 크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또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의가 연내 개최를 목표로 협의 중인 3국 정상회담으로 가는 가교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사 첫날인 7일에는 양자 회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한국은 3국 미래세대 문화교류의 구체적인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미래세대의 문화·스포츠 교류 축전으로 내년 1월 열리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3국 장관은 같은 날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리는 ‘한·중·일 공예전’을 관람하고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만찬에는 미디어아트와 전통 한국무용의 융합 공연, ‘팬텀싱어3’ 우승팀인 라포엠과 어린이합창단이 함께 하는 공연이 진행된다. 8일에는 미래세대 문화 교류와 협력 강화, 미래 문화콘텐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확대 등 동아시아의 문화전략 플랫폼으로서 3국의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다. 서명식 후에는 3국 장관이 한국 김해시와 함께 일본과 중국 각국에서 선정한 2024년 동아시아문화도시 대표에게 선정패를 수여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동아시아의 문화 예술과 인적교류의 전략 플랫폼”이라며 “이런 기능이 더욱 힘차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이번 회의에서 문화·인적교류의 지평을 크게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태국서 ‘2023 K-박람회’ 9일 개막…해외 판로 개척한다

  태국에서 케이(K)-콘텐츠 파급효과를 활용해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박람회를 연다.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3 태국 케이-박람회’가 9일부터 1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관계부처 합동 케이-박람회’는 케이-콘텐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활용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소비재 등 연관 산업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이다. 케이-박람회는 지난해 베트남에서 성공적인 첫 발걸음을 뗐으며, 올해는 태국 방콕에서 뜨거운 한류 열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한-태 수교 65주년이자 상호방문의 해(2023-2024)로, 이번 행사가 양국 간 교류 확대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콘텐츠를 포함해 소비재, 농식품, 수산식품, ‘브랜드케이(K)’ 등 다양한 상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국내기업과 해외 구매기업 간 1:1 수출상담회와 콘텐츠·연관 산업 상품 전시 및 체험관, 공연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9일과 10일 센타라 그랜드&방콕 컨벤션 센터(Centara Grand&Bangkok Convention Centre)에서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콘텐츠와 소비재, 농식품, 수산식품, 미용(뷰티) 및 패션, ‘브랜드케이(K)’ 등 한류 연관 산업 국내기업 155개사와 태국을 포함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구매기업 540개사가 참여해 1:1 수출상담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비롯한 한류 상품을 홍보하는 기업·소비자 거래(B2C) 행사도 마련했다. 10일과 11일에는 퀸 씨리낏 국립 컨벤션 센터(Queen Sirikit National Convention Center)에서 전시·체험관을 운영한다. 게임과 애니메이션·캐릭터, 방송, 신기술융합, 음악, 웹툰 등 콘텐츠 분야별 전시·체험관을 통해 태국 현지 한류 팬들의 케이-콘텐츠 경험을 확대하고 케이-콘텐츠 해외 수요를 확보한다. 콘텐츠 외에도 공예·디자인, 농·수산식품,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케이-관광 등 다양한 홍보관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콘텐츠와 소비재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콘텐츠 지식재산(IP) 디자인을 반영한 소비재 제품을 전시하는 융합관을 운영해 콘텐츠의 파급효과를 활용한 산업 간 상승효과를 극대화한다. 아울러 11일에는 한국 케이팝 가수 샤이니 키, 온앤오프와 태국 현지 가수 걸프 카나웃, 프록시, 베리베리가 출연하는 공연으로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한다. 문체부는 케이-콘텐츠의 막대한 파급력을 바탕으로 콘텐츠와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계속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2023 태국 케이(K)-박람회’ 포스터.(사진=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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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수 (단위 : 개소/1개소: 10월부터 응급실 미운영이지만 10월 2일은 외래진료가 있어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집계. 9월 21일 집계 기준으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명절 기간 운영 여부 변경될 수 있음)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은 앱스토어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대처하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인 어린이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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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대통령 “북 도발시 실전적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로 즉각 응징”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국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우방국들과 긴밀히 연대해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할 전략사령부를 곧 창설할 것”이라며 “최근에는 북한의 드론 도발에 대한 대응 작전을 총괄하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고 했다. 대통령은 “무엇보다 강력한 국방력의 원천은 여기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투철한 군인정신과 확고한 대적관”이라고 강조하고 “평소 엄정한 군기를 통해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국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사열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됐음을 언급하면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 핵 자산과 우리 비핵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 역내에 수시 전개될 미 전략자산은 북핵 억지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면서 “아울러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를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하고 연합연습과 훈련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해쓰다. 대통령은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을 신속하게 이뤄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인공 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등 미래 전장을 주도할 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아울러 장병들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강군을 만들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병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최고 수준의 전투 역량을 이끌어내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장병의 보수, 보급, 급식, 주거, 의료, 모든 부분에 있어 전투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미래 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경제발전의 선도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은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한 순국 장병과 창군 원로, 참전용사, 예비역 등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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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한미동맹 70년 특별전…베트남전 참전 ‘브라운각서’ 첫 공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함께 한미 양국 교류의 성과와 결실을 입체적으로 조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동행’을 개최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기획 특별전 ‘동행’ 개막식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중심으로 체결 배경과 과정, 조약 체결의 영향을 역사적으로 조망하고, 공고한 군사동맹의 기초위에 다양하게 전개된 한미 교류의 전반을 소개한다. 전시장 전면에는 국가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된 ‘데니태극기’가 있고, 말미에는 1957년 미국의 워싱턴, 뉴욕, 보스턴 등 8개 도시에서 열린 ‘한국 국보전’ 도록을 볼 수 있다. 주한미군 의장대가 유엔사령부에서 기념행사 등의 의전에서 사용했던 ‘성조기’도 최초로 공개한다. 아울러 ‘한국군 베트남 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협조에 관한 주한 미국대사의 공한’, 일명 ‘브라운 각서(Brown Memorandum)’ 원본을 개막일부터 3주 동안 일반에 처음 공개한다. 이 밖에도 정전협정 때 사용했던 협상테이블, ‘미네소타프로젝트 공식 서한’ 등 다양한 원본 자료를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과정의 어려움, 동맹 체결 이후 70년 동안 진퇴를 거듭하며 발전해온 한미관계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은 “지난 정권 동안 역사를 왜곡, 폄훼한 전시물들을 퇴장시키고 박물관을 정상화한 것은 매우 뜻깊으며, 이 박물관을 건립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적절한 시점에 전시회를 관람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체부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지난 4월 개막한 특별전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를 시작으로 외교·안보, 문화예술, 민간교류 등 양국 관계의 역사를 다각도로 조망하는 특별전을 선보이고 있디.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번 특별전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기획 특별전 ‘동행’ 개막식에 참석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기적의 대한민국 역사를 담기 위한 박물관의 건립 취지와 정체성, 상징성이 이번 특별전으로 확실하게 되살아났다”면서 “한미동맹 70년의 친선과 신뢰는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의 ‘문화 동행’으로 확장,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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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베이징·상하이서 K-관광 로드쇼…장미란 차관, 세일즈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중국 국경절을 겨냥해 오는 13일 베이징, 15일∼17일 상하이에서 ‘K-관광 로드쇼’를 잇따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장미란 문화체육부 차관은 한중 관광 분야 고위급 면담부터 베이징·상하이 로드쇼까지 K-관광 세일즈 전면에 나선다. 문체부는 지난달 10일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지난 4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첫걸음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특히 상하이 대형 쇼핑몰(환치유강)에서 열리는 상하이 ‘K-관광 로드쇼’ 는 2016년 ‘청두 한국문화관광대전’ 이후 7년 만에 중국 현지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여는 대규모 한국 관광 마케팅 행사여서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중국의 국경절 연휴기간은 대표적인 여행 성수기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경절 연휴기간에는 일일 중국인 관광객 수가 평소보다 39%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문체부는 중국인 한국 단체관광 재개 이후 첫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이번 행사를 통해 중국인 유치를 강화한다. 13일 베이징 ‘K-관광 로드쇼’는 한중 여행업계의 교류망 재건을 위한 기업 간 거래(B2B) 행사로 진행한다. 베이징 포시즌호텔에서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9개 지방자치단체와 32개 중국 전담여행사, 호텔과 면세점, 항공사와 테마파크 등 64개 기관이 참여해 베이징 지역 여행사, 온라인여행플랫폼 등 8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관광을 홍보한다. 이후에는 상하이로 옮겨 15일부터 17일까지 행사를 이어간다. 15일에는 한국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71개 기관, 중국 상하이 지역 관광업계 77개 기관이 참가하는 한중 관광업계 세미나와 기업 간 거래(B2B) 행사를 연다. 16일과 17일에는 상하이 환치유강 쇼핑몰에서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K-관광 마케팅 행사를 개최한다. 중국인 방한 관광시장의 프리미엄화를 위해 특색 있는 K-관광 콘텐츠를 전면 앞세우고 중국 MZ세대를 겨냥한 K-뷰티 체험 등 K-컬처와 연계한 관광 상품과 다양한 신규 지역 관광지를 소개할 계획이다. 중국 3대 온라인여행플랫폼인 씨트립, 취날, 퉁청과도 협력해 16일 씨트립과 함께 호텔과 항공권을 현장 생중계로 판매하고, ‘K-관광 로드쇼’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15일부터 한 달 동안 취날·퉁청에서 ‘한국여행의 달’ 프로모션도 추진한다. 장미란 차관은 13일 베이징에서 라오췐 중국 문화여유부 부부장을 만나 한중 관광분야 고위급 교류를 이어간다. 이후 장 차관은 13일부터 16일까지 베이징과 상하이 로드쇼 현장을 방문해 직접 K-관광을 세일즈하고, 중국 현지에 참석한 한국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중국인 방한 관광 회복이 한국 관광산업 재도약과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만큼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중국 관광시장 확대를 위해 직접 뛰겠다”고 밝혔다. 중국 ‘K-관광 로드쇼’ 포스터.(사진=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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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실시간 문화/행사 기사

• 문화재청, 3년에 걸친 경복궁 향원정 복원 완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왕과 왕비의 휴식처인 경복궁 향원지(香遠池)의 향원정(香遠亭)과 취향교(醉香橋) 복원을 3년 만에 완료하고 5일 언론에 공개한다. 취향교는 건청궁에서 향원정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향원정의 북쪽에 세워진 다리였으나, 한국전쟁 때 파괴되고 나서는 1953년 관람 편의를 위하여 본래 위치(향원정 북쪽)가 아닌 향원정 남쪽에 세워졌다가 이번에 원래의 자리를 찾아 복원되었다. 이전에는 석교 교각에, 목재 난간을 갖춘 평교형태였다가 이번에 아치형 목교로 제 모습을 찾았다. 향원정은 오랜 시간에 걸쳐 낡고 기울어지면서 지난 2012년 정밀실측조사를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다가 2018년 11월부터 보수공사에 들어가 총 3년 간의 공사 끝에 이번에 본래 모습을 되찾았다. 그동안 경복궁 향원정과 취향교는 정확한 창건연대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1887년(고종 24년)의 ‘승정원일기’에 ‘향원정’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면서 건립 시점을 1887년 이전으로 추정해 왔다. 하지만, 이번 복원공사에서 실시한 목재 연륜연대조사를 통해 1881년과 1884년 두 차례에 걸쳐 벌채된 목재가 사용된 것이 확인되어 건립 시기를 추정하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향원정 건립 시기는 1885년으로 추정하게 되었다. 이번 복원작업을 통해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구들의 구체적인 형태와 연도(煙道, 연기가 나가는 통로)의 위치 등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유구를 그대로 활용하여 향원지 호안석축 외부와 연결된 낮은 형태의 굴뚝을 복원하였고, 배연실험으로 아궁이에서 연도를 통해 연기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것도 확인하였다. 또한, 향원정의 6개 기둥 중 동남방향 초석(楚石, 주춧돌)에 대한 조사를 통해 건물 기울어짐의 주요원인이 초석을 받치는 초반석의 균열로 인한 초석 침하현상이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복원과정에서는 전통방식의 말뚝기초 시공을 통해 지반을 보강하였으며, 향원지 영역의 옛 사진을 분석하여 변형·훼손된 절병통, 창호, 능화지, 외부 난간대 등을 복원했다. 또한, 과학적 실험을 통해 향원정의 원형 단청도 확인하였는데, 향후 단청안료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취향교 복원과 향원정 보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복궁 2차 복원정비사업과 함께 경복궁의 문화재적 가치와 역사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에게도 복원된 향원정 내부와 취향교를 공개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법궁(法宮) 경복궁의 원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복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족문화유산의 품격과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경복궁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 궁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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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문화재청, 생애주기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과 생애주기별 문화재교육기획운영단은 청장년과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5일부터 26일까지 대전 일대에서 시범 운영한다. 문화재청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첫 시범 사업은 청장년, 중년, 노년층 맞춤형으로 개발된 「내 안의 문화유산 DNA(디엔에이)」주제의 맛보기 강좌이다. 이번 강좌는 문화재청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한 청장년, 중년, 노년층 140여 명이 대상이며, ▲ 한국문화 그 가능성의 모색(청장년), ▲ 잊혀진 유산을 찾아서-잊은 것을 잇다(중년), ▲ 시니어 문화재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과정(노년) 등 총 6개의 프로그램이다. 줌(ZOOM)을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강의와 현장 대면 강의를 병행하여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문화재청에서는 이번 시범 운영을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확산하여 사회적 소통과 문화유산 가치인식을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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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인천시, '볼음도, 248명의 삶' 전시 속 볼음도 주민 초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 지난 1일 볼음도 주민 40여 명을 인천시립박물관으로 초청해 '볼음도乶音島, 248명의 삶' 전시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볼음도乶音島, 248명의 삶'는 빠른 속도로 사라져 가는 섬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 인천시 시립박물관과 인천문화재단이 공동으로 기획한 전시로, 248명의 주민들이 살아가는 서쪽 바다의 작은 섬 ‘볼음도’에 대해 약 1년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유동현 인천시 시립박물관장은 초청 행사를 통해 볼음도 주민들을 환영하고 찾아와준 주민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주민들은 1964년 사진 속 지인들의 모습을 보며 과거를 회상하고 지금은 사라진 학교에 대한 아쉬움을 함께 나누며 볼음도에서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꽃을 피웠다. 전시에 초청된 볼음도의 한 주민은 전시 관람 후 “인천시립박물관은 처음 방문했는데, 인천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알 수 있었다”며 “특별할 것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온 우리의 이야기가 박물관에 전시된 것이 신기하고 볼음도에서의 생활에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으며, 유동현 인천시립박물관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섬에서만 만나던 주민들을 박물관에서 만나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섬에 계신 어르신들의 기억 하나하나야 말로 소중한 이야기이자 섬의 역사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전시가 점차 사라져가는 섬의 문화와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기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볼음도乶音島, 248명의 삶'은 매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전시되며 관람료는 무료이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공휴일인 월요일은 관람 가능) 또한 인천시립박물관 홈페이지 ‘온라인 전시관’에서 온라인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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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로드킬 동물을 발견한다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물이 보이면 천천히 서행해 주세요! 도로변·골목 로드킬 연 평균 1,500건 이상 출처: 국립생태원 (2020년 기준 / 국도 및 고속도로 제외) - 기타 도로 4건 - 시·군도 689건 - 지방도 906건 • 개 49건 • 고양이 278건 • 기타 418건 *로드킬(Roadkill)이란? : 동물이 차량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 사고 로드킬, 운전자가 주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 깊은 산속, 급커브구간, 시야확보가 어려운곳, 내 집앞 골목, 도로변 등 [동물보호법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1항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제4항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동물보호법의 가장 기본은 동물의 생명 존중을 위해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1. 서행운전과 함께 할 실천 방법은? 로드킬 예방수칙 - 인적이 드문 도로 운전 시 과속 금물 - 로드킬 빈발 구간 저속 주행 및 급커브 구간 주의 - 야생동물 발견 시 속도 줄인 후 경음기 울리기(가능한 전조등 끄기기) - 야간운전 시 되도록 상향등으로 시야확보와 중앙선 가까이 운전 • 야간(밤11시~새벽3시)에 더욱 주의하여 운전하세요! 2. 사고 당한 동물을 발견했다면? 로드킬 대처요령 안전지대에 정차 → 비상등 켜기. 후방 100m에 안전삼각대 등을 설치하여 2차 사고 예방 → 정부통합민원서비스 ☎110 신고 [단 3분만!] 로드킬 동물을 발견한다면, 지나치지 말고 꼭 신고해주세요! - 동물 찻길 사고 발생 시 정부통합민원서비스 ☎110 - 고속도로 발생 시(이정표 확인) 한국도로공사 ☎1588-2504 - 국도 및 지방도 해당 지자체 또는 야생동물구조센터(개·고양이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주세요~!) 동물이 살아 있을 경우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거나 상자 안·수건·담요로 체온을 유지하면서 기다려주세요. 잠깐! 우리 동네 로스킬은 내가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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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전세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기! 취소 한 달 전 통지로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세요. “문자나 통화녹음을 통해 계약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다는 증거 남기기” 아무 말이 없다면 계약이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 제도가 있으므로 최소 한달 전에 해지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해요.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했다면 언제든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다만, 해지 통보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불가 통보에는? ▶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음을 고지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도 조치가 없을 땐?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세요. 전세보증금의 일부만 못 받아 법원에 신청 가능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진행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임차권 등기로도 못 받는다면?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소송은 약 6개월 이상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매신청을 통해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알아보세요.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보증기간은 전세 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 전세 계약할 때 나에게 맞는 상품을 알아보고 가입할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은 계약 만료 후 당연히 반환해야&받아야 하는 금액! 슬기로운 주거생활을 위해 알려주-집과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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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가을 타시나요? 성북구로 가는 차 타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번 주말 서울 성북구에서 코로나19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풍성한 축제가 펼쳐진다. 대표 축제는 11월 5일 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성북동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2021 성북동밤마실'이다. 우리나라 근현대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인의 삶과 활동의 흔적을 오롯이 담고 있어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성북동을 가을밤에 둘러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이 노년을 보내고 입적한 심우장을 비롯해 한국 가톨릭의 역사를 간직한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구본원, 한옥의 고풍스런 아름다움을 품은 미술사학자 혜곡 최순우 선생의 옛집, 조선 후기 여름별장의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이종석 별장, 조선시대에 누에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낸 선잠단지 등 문화재가 야간 개방한다. 성북구립미술관, 성북선잠박물관, 우리옛돌박물관, 예향재 등 문화시설도 야간 개방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예정되어 있다. 사전예약을 진행한 누비버선향낭 만들기, 소복소복 아트램프 만들기 그리고 별빛금박초롱 만들기 체험은 조기 마감되어 신청자에게 많은 아쉬움을 안겼다. 성북동 주민센터 길건너-방우산장에 이르는 중심거리는 성북동을 주제로 아름답게 꾸며진다. 성북구 포백의 역사, 성북구 문인들의 글귀 그리고 조선시대 별장지역으로 유명했던 성북구의 특징을 담은 포토존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국가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예능보유자 이생강, 국가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타령 전수교육조교 이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79호 발탈 예능보유자 조영숙의 전통공연도 예정되어 있다. 11월 6일 부터 7일까지 4호선 길음역-미아초등학교로 이어지는 삼양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2021 두근두근 별길마켓도 관심이 뜨겁다. 삼양로는 지난 2년간 불법유해업소 37개소 중 20개소가 문을 닫았으며 나머지 업소들도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거리를 살리기 위한 청년, 주민, 예술가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성북구는 그동안 폐업으로 생긴 빈 공간을 청년 창업공간으로 만들어 청년에게는 도전의 자리를, 유해업소 업주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해왔다. 그동안 삼양로 거리에는 청년창업가게 6개소가 오픈했으며 현재 활발히 영업 중이다. 2021 두근두근 별길마켓은 이러한 거리의 변화에 탄력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지역가게에서 수공예 원데이 클레스를 즐기는 ‘별길공방’, 지역민이 직접 준비한 중고물품·수공예품·디저트를 판매하는 ‘주민참여마켓’, 지역 카페가 협업하여 진행하는 수공예·디자인 아트마켓 ‘일일장’, 지역민이 직접 문화공연을 선보이는 ‘별길공연’, 청년공간 길:이음에서 경험하는 ‘수공예 체험 워크숍’까지 11월의 가을을 풍성하게 채울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동밤마실, 두근두근별길마켓을 통해 지붕 없는 박물관 성북동의 매력을 만끽하시고, 전국에서 대학이 가장 많이 소재한 청년도시 성북의 역동성을 경험하시길 바란다”면서 “모두가 힘겨운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있는 만큼 서로를 격려하고 활력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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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서대문구 여성의 역사 스토리와 함께하는 안산자락길 가을 산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대문구가 이달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관내 안산(鞍山) 여성친화테마길 ‘여기로(女記路)’에서 스탬프 투어를 진행한다. 이 길은 2017년 서대문구와 서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가 민관 협력으로 조성했으며, 안산자락길 내 ‘만남의 광장’에서부터 ‘북카페 쉼터’까지 약 2km에 이른다. ‘여기로’란 명칭은 조성 당시 주민 공모를 통해 정해졌는데 ‘여성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는 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길 이름처럼 구는 이 구간 내 8개 지점에 역사 속 여성, 서대문구와 관련 있는 여성 등의 내용으로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설치해 놓았다. 각 주제는 ▲서대문 ‘여기로’ ▲역사 속 여성인물 ▲여성 독립운동가의 수가 적은 이유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슬픈 우리의 역사 ‘위안부’ ▲양성평등의 길을 연 ‘이태영’ ▲현대문학의 대표 작가 ‘박완서’ ▲퀴즈로 풀어보는 여성의 역사 등이다. 스마트폰에 ‘워크온’ 앱을 설치 실행(챌린지→여성친화테마길)한 뒤 ‘위치’를 활성화시키고 이 구간을 걸으면 스토리보드가 설치된 8개 지점을 지날 때마다 앱에 자동으로 스탬프가 찍힌다. 구는 스탬프 8개를 모두 모아 챌린지를 달성한 참여자들 가운데 이달 24일 이후 400명을 추첨해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을 증정한다. 특별 프로그램으로 행사 기간 중 6회(화 오전 10시, 목·토 오후 2시)에 걸쳐 ‘주민 해설사와 함께 걷는 여기로 투어’도 마련된다. 2시간가량 소요되는데 매회 2∼8명의 참여자들이 각 지점에서 해설사로부터 해당 주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다. 희망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스탬프 투어가 역사 속 여성에 대한 지식을 더하고 자연 속에서 가을의 여유를 찾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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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일상 회복에 발맞춰 11월 9일부터 전국 숙박할인권 발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맞춰 11월 9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숙박할인권을 발급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8월과 11월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52만여 명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을 발급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두 차례 사업을 중단했다. 1년여 만에 재개하는 이번 사업은 온라인여행사 총 47곳을 통해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2~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할인권을 제공한다. 숙박대전 ‘전국편’ 할인권은 1인당 1회,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앞서 실시한 ‘지역편(11. 1.~3.)’ 사용자도 참여할 수 있다. 단 투숙 기간은 관광시장 비성수기의 관광을 활성화하고 추가 여행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연말연시를 제외한 11월 9일부터 12월 23일까지로 한정한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유효기간(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안에 사용(숙박 예약)해야 하고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미사용자의 경우,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남은 숙박할인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숙박비 7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만 원 할인권, 숙박비 7만 원 초과 시에는 3만 원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숙박할인권과 연계해 친환경 숙박상품 기획전을 열어 친환경 여행문화를 확산하고 장애인 고객을 위한 전화 상담실(콜센터)과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장애인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문화누리카드’ 예약자를 대상으로 경품 행사도 진행하고 중소여행사의 판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전문관(15개사)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할인권 발급에 앞서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사전인증 행사도 진행한다. 행사 참여자는 추첨을 통한 다양한 경품 혜택과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 정보 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할인권 사용 방법, 발급 채널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 내 숙박할인권 안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숙박할인권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하고 방역 점검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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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문화·체육·관광 데이터의 변화와 통계분석 전략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11월 4일 오전 10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 문화･체육･관광 통계 발전 학술회의’를 열고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한 학술회의는 매년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통계·데이터 사용자와 공급자들의 의견을 나누고 전문가의 지식을 공유하는 장(場)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에는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디지털화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 데이터의 변화와 통계분석 전략’이라는 주제로 논의한다. 전문가 초청 강연과 주제 발표, 토론 등을 통해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디지털 전환 문화예술, 인공지능(AI), 거대자료(빅데이터) 등 디지털 현안과 연계된 데이터 환경 변화 속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직면한 다양한 당면과제와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본격 주제별 논의에 앞서, 숭실대학교 글로벌미디어학부 김동호 교수가 차세대 인터넷 시대를 주도할 새로운 체계로 떠오른 확장 가상세계를 중심으로 초연결 신산업의 변화와 데이터 산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확장 가상세계 데이터의 확장과 변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기어이 이혜원 대표가 ‘디지털 전환시대의 다차원 문화체험 및 문화예술’을 주제로 강연한다. 1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 데이터 변화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 부경대학교 홍동식 교수가 ‘디자인 데이터를 이용한 국가 지정 지역 문화재의 보존 및 구현 연구’를, ▲ 한국체육대학교 박재현 교수가 ‘스포츠 분야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 광운대학교 김태경 교수가 ‘지능형(스마트)관광에서 웹메타 데이터의 의미와 활용 방안’을 발표한다. 이후 문화, 체육, 관광 등 각 분야의 학계 교수와 민간 전문가들이 발표 내용에 대해 토론한다. 2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 통계 동향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당면한 통계 개발 과제와 정책 대안을 다룬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상훈 실장이 ‘스포츠위성계정 해외 동향 및 국내 연구 방향’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강현수 연구원이 ‘한국관광위성계정 주요 성과와 고도화 방향’을, ▲ 한국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정민 선임연구원이 ‘인공지능 거대자료 기술 활용 국가통계 생산과 당면과제’를 발표한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한국경제예측연구소 등 통계 관련 기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은 토론을 이어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학술회의는 문화･체육･관광 통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통계 이용자와 소통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디지털 혁신으로 국민의 일상과 경제에 긍정적 변화를 선도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데이터의 혁신을 중심으로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최근 ｢데이터산업법｣ 제정, 디지털 뉴딜 2.0 등 관련 제도와 정책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다각적인 변화에 부합하는 문화･체육･관광 통계(데이터)의 발전 방향과 정책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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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전 세계 43개국 한류팬 한국 전통문화에 빠지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 오후 8시, ‘2021 한류 동호회와 한국문화 함께 잇기(케이-커뮤니티 페스티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해문홍은 지난 7월, 전 세계 한류 팬들이 한국 전통문화를 손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예와 민요, 소고춤, 한량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제작한 교육 영상을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전 세계 한류 동호회 회원들의 도전 영상을 공모했다. 그 결과 총 43개국의 한류 동호회가 참여했다. ▲ 멕시코의 케이팝 모방(커버)댄스 그룹은 멕시코 전통의상과 전통모자를 착용하고 한량무를 선보였고, ▲ 독일의 한국음식 동호회는 한복을 입고 베를린 유명 관광지인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소고춤의 아름다움을 뽐냈다. 케이팝 노래 가사를 한글로 적는 서예 부문에는 가장 많은 수인 78개 동호회가 참가했는데 이를 통해 외부활동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국문화에 대한 사랑을 이어가고자 하는 팬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통문화 배우기 도전을 함께 했던 몬스타엑스(한량무), 이달의소녀(서예), 위키미키(소고춤), 위아이(민요) 등 인기 케이팝 가수들이 출연해 앞선 경연의 분야별 우승자를 발표하고, 가수들이 각자 직접 도전했던 한국 전통문화 공연 소감을 팬들과 함께 나눈다. 아울러 케이팝 가수들의 축하 무대와 경연 참가자들과의 실시간 인터뷰와 함께 '미스터 션샤인' 등 유명 드라마와 협업한 이정화 서예가와 젊은 국악인 전병훈의 협업 공연 등도 마련해 전 세계 한류 팬들에게 한국 전통문화의 진정한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해문홍 박정렬 원장은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최근 '오징어게임'까지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열풍이 대단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이런 관심을 한국 전통문화로 확장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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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예술 기업·단체 교류와 투자유치 지원해 재도약 돕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11월 5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일대(라이즈호텔, 수림문화재단 김희수아트센터 등)에서 ‘제2회 예술경영주간’을 개최한다. 문체부와 예경은 예술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기관의 우수사례를 확산해 발전적 예술경영 확산을 도모하고자 지난해부터 ‘예술경영주간’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맞이해 예술경영에 관심 있는 기업·단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업 만남의 날’, ‘문화예술 분야 투자 유치 대회’, ‘예술경영대상’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11월 5일 첫날에는 ‘문화예술 + 기업 만남의 날’ 행사가 열린다. (주)프로젝트1424, 주식회사 정음, 스프링샤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예술기업 12개사가 기업 관계자를 만나 예술단체와 기업 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예술기업의 혁신적 사업모델, 경영 방식 등을 확산하고, 민간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예술 분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행사도 운영한다. 11월 11일(목) 오후 2시, ‘가치투자 유치대회’를 열어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에 투자하는 환경을 만들고 실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이 대회에서는 예경의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 15개사가 심사위원단과 가치투자단에 자신의 사업을 소개하고 투자를 유치한다. 심사를 통해 발굴한 우수 투자유치 사례에 대해서는 시상한다. 11월 18일 오후 1시에는 투자 활성화 환경을 만드는 ‘2021 예술로 투자’를 마련한다. (사)한국벤처캐피탈협회, 비브릭, 투썬캠퍼스, 코맥스벤처리더스 등이 예술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을 진행하고, 우수예술기업 투자설명회(피칭)와 시상, 교류 행사 등이 이어진다. 11월 24일 오후 3시에는 문화예술의 사회·경제적 성과 측정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문화예술 사회성과 포럼’을 만나볼 수 있다. 예경은 ’19년에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문제 해결 역량을 증명하기 위해 사회성과 평가모형과 지표를 개발해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의 사회성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이를 대외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과 민간투자 유치 등 외부 자원 연계 가능성 등을 논의한다. 마지막 날인 11월 26일 오후 2시에는 ‘예술경영대상 시상식’을 열어 전문 예술법인·단체와 예술기업의 우수 경영사례를 발표하고, 문체부 장관상, 수림문화재단 이사장상, 예경 대표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예경은 지난 7월부터 예술기업 등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공모해 서류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6개 단체를 선정했다. 공공 부문을 제외한 5개 단체에는 상금 5백∼1천만 원을 수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 분야 기업과 단체, 기관들이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예술경영주간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투자 기회를 마련하고, 서로 교류하며 우수사례를 확산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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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법정 기념일 지정 후 첫 번째 맞이한 ‘한글 점자의 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국어원, 국립장애인도서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등과 함께 11월 4일 오후 2시, ‘제95돌 한글 점자의 날’ 기념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한글 점자의 날’은 1926년 11월 4일 송암 박두성 선생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6점식 한글 점자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올해로 제95돌을 맞은 ‘한글 점자’는 박두성 선생이 우리말의 표기 수단인 한글을 점자로 적기 위해 창안한 표기 문자로 초성, 중성, 종성을 모아쓰는 우리말 표기 방식에 맞게 6점을 조합해 표기할 수 있게 고안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점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글 점자의 날(11. 4.)’은 법정 기념일이 되었고, ‘한글날(10. 9.)’, ‘한국수어의 날(2. 3.)’ 등과 함께 언어 관련 법정 기념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법정 기념일 지정 후 처음 맞이한 올해 ‘한글 점자의 날’ 기념식에서는 ‘한글 점자의 날’ 경과보고와 점자 발전 유공자 표창, 점자의 날 노래 제창 등을 진행한다. 기념식 후에는 한글 점자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학술 대회도 개최한다. ▲ 점자 전문인력 일자리 발굴에 노력한 송암점자도서관 김윤미 팀장, ▲ 시각 장애인의 점자 사용과 교육에 기여한 대구대학교 점자도서관 유인선 씨, ▲ 전남 지역 점자도서관 건립에 노력한 전남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 이강호 사무국장은 점자 발전 유공자에 선정되어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아울러 이번 ‘한글 점자의 날’과 연계해 11월 1일부터 7일까지 ‘한글 점자 주간’이 열린다. ▲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마음으로 읽는 문자, 일상 속 점자를 찍다’라는 주제로 생활 주변에서 보이는 점자 사진을 공모하고, ▲ 문체부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한글 점자의 날’과 ‘한글 점자 주간’ 홍보 영상과 콘텐츠를 제작해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있다. 한편 문체부는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19~2023년)을 바탕으로 매년 점자 발전과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점자 표기 실태를 조사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점자 출판물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점역 지침도 개발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점자 말뭉치(빅데이터)를 구축해 디지털 환경에서도 점자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한글 점자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 장애인의 자부심이 한층 커지고, 점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각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고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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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체험형 대구시티투어!! 클래식 · 힐링투어와 함께 ‘대구의 매력에 빠져 보아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시티투어에 융합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콘텐츠형 시티투어’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공항과 연계한 대구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한 ‘대구 클래식&힐링투어’가 1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다. 문화예술·자연생태를 관광과 접목한 체험형 시티투어인 클래식&힐링투어가 10월 16일부터 10월17일까지 이틀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11월~12월까지 매주 금·토요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되며, 클래식&힐링투어 탑승비는 1만원으로 식비(점심)·체험비·탑승료·인솔비를 전부 포함하고 있다. ‘클래식 투어’는 대구의 ‘문화’, ‘역사’, ‘젊음’을 경험할 수 있는 코스로 마련돼 있다. 문화해설사와 함께 근대문화의 발자취와 대구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근대골목 투어 후, 서문시장에서 자율 점심식사 후에는 북성로 문화 예술단체(훌라)와 ‘업사이클링 악기’를 만들어 보고 함께 연주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북성로 기술 예술 융합소(모루), 대구근대역사관, 대구창작공간 등을 방문해 북성로의 구석구석의 지역 자원도 발견할 수 있다. ‘힐링투어 A·B’는 대구만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코스로 대구 외곽지 비대면 관광지 위주로 방문한다. 계절별로 변화하는 팔공산에서 숲 해설사와 함께 숲 체험을 즐기기도 하고, 국내 최대 맹꽁이 서식처이자 가을 물억새의 은빛 물결이 장관인 대명유수지와 달성습지를 트래킹 하면서 낙동강이 품은 다양한 생태환경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클래식&힐링투어에서는 대구 관광지 모양의 피스를 조립해서 오르골 만들기 체험(클래식투어), 리사이클링 양말목 코스터 만들기 및 치킨 만들기(힐링투어A), 토피어리 만들기(힐링투어B) 등 남녀노소가 다양하게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문화체험형 대구시티투어는 코로나19 감염 대비를 위해 차량의 방역 및 이용자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45인승 대형버스에 최대 20인 사전 예약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약은 대구시관광협회 대구시티투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관광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문화콘텐츠형 대구시티투어가 코로나19로 공연도 여행도 자유롭게 즐기지 못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과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구의 관광지와 문화공연을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코스인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시티투어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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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코로나19 예방접종 11~12월 추가접종 종합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11~12월 추가접종대상에 따른 접종계획을 확인하세요! [접종대상] - 면역저하자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 mRNA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사전예약 10.18(월) 20시~ 접종시기 11.1(월)~ - 얀센백신 접종자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 mRNA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 본인 희망 시 얀센 접종가능(30세 이상) 사전예약 10.28(목) 20시~ 접종시기 11.8(월)~ - 50대 연령층 기본접종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 *6~8개월 사이 권고 mRNA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사전예약 11.1(월) 20시~ 접종시기 11.15(월)~ - 기저질환자 기본접종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 *6~8개월 사이 권고 mRNA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사전예약 11.1(월) 20시~ 접종시기 11.15(월)~ - 우선접종 직업군(1차 대응요원, 보건의료인, 돌봄 종사자,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사회필수인력) 기본접종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 *6~8개월 사이 권고 mRNA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사전예약 11.1(월) 20시~ 접종시기 11.15(월)~ [접종방법] 사전예약 후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잔여백신도 가능 * 의료기관 예비명단 활용 추가접종은 11.1일~, SNS 당일 신속예약을 통한 추가접종은 11월 중순 경 예정(잠정) [사전안내] 추가접종 가능일 기준 3주전부터 개별문자 등을 통해 접종대상 여부 및 방법 안내 * 단, 별도 명단이 없는 기저질환자의 경우 사전안내 없이 본인이 직접 예약 [사전예약] 추가접종 가능일 기준 2주전부터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예약 가능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기본접종 및 추가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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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다시 일상으로”…소비할인권 7종을 한눈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여러분의 문화 활동과 소비를 회복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시·공연·영화·실내체육시설·프로스포츠·숙박·여행 소비할인권 7종의 사용을 재개합니다. 전시·공연·영화·실내체육시설·프로스포츠·숙박 소비할인권은 단계적 일상 회복 시점(11월 초)부터, 여행 소비할인권은 11월 중순부터 지원 ◆ 박물관 전시 온라인 예약 시 관람권 가격의 40% 할인 (1인당 10매) 신청 ☞ ‘문화엔(N)티켓’ 누리집 ◆ 미술 전시 온라인 예약 시 최대 5천 원 할인(예매처별 1인당 4매) 현장 구매 시 최대 3천 원 할인(1인당 6매) 신청 ☞ ‘문화엔(N)티켓’, 인터파크, 위메프, 티켓링크 누리집 / 카카오톡 채널(미술전시관람료지원) ◆ 공연 온라인 예약 시 1인당 8천 원 할인 대면 공연과 온라인 공연 통합 1인당 2주마다 최대 3만 2천 원(8천 원 X 1인당 4매) 신청 ☞ 인터파크, 예스24 등 8개 온라인 예매처 ◆ 영화 온·오프라인 구매 시 1인당 6천 원 할인(주당 1인 2매) 신청 ☞ 복합상영관은 개별 누리집에서 쿠폰을 내려받아 결제 시 적용, 이외 극장은 온라인 또는 현장 예매 시 즉시 할인 ◆ 실내체육시설 민간 실내체육시설 결제금액 누적 8만 원 이상 사용 시, 3만 원 환급(선착순 100만 명) 신청 ☞ 1타 3만 체육쿠폰 누리집 ◆ 프로스포츠 축구, 농구, 배구, 야구 프로스포츠 입장권 50%(최대 7천 원) 할인 (회차마다 한 ID당 2매) 신청 ☞ 각 프로구단의 온라인 예매체 ◆ 숙박 온라인 예약 시 7만 원 이하 2만 원, 7만 원 초과 3만 원 할인 신청 ☞ 국내 50여 개 온라인 여행사 누리집 ※ 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여행사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확인 ◆ 여행 공모에 선정된 국내여행 조기예약 선결제 시 40% 할인 (최대 16만 원) 신청 ☞ ‘투어비스’ 누리집에서 해당 상품 검색·예약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여러분이 철저한 방역 가운데 안전하게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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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생활 속 세금 고민, 무료로 상담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생활 속 세금 고민, 마을세무사와 무료로 상담하세요. “세금 고민 타파!” [마을세무사]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 [상담 범위] - 세무상담 : 국세, 지방세 - 불복청구 지원 : 지방세에 한함 •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로 한정 •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요청 시 신청서 작성 등 지원 [이용 대상] - 세무사 상담비용이 부담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등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이용 방법] -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 홈페이지, 자치단체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여 직접 상담 신청 -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가장 쉽고 빠르게 찾는 방법!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 마을세무사 → ‘마을세무사 찾기’ 클릭! [비대면 상담] 1차로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마을세무사와 상담 진행 [대면 상담] 상담 내용이 복잡하거나 전화 등 1차 상담 이후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이 담당 마을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면담 ◆ ‘찾아가는 세무상담’도 있어요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주민, 세금 관련 궁금증이 많은 전통시장 상인 등 특히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은 마을세무사가 직접 찾아가 상담합니다. ※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예약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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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무엇인가요?···국민 궁금증 5문 5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Q1.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무엇인가요?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Q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무엇인가요?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밝혀두는 것을 말합니다. Q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방법과 유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19세 이상의 성인이 신분증 지참 후 등록기관에 방문하셔서 담당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 및 1대1 상담을 거친 후 시스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510개소(2021.9월 기준) 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사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①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③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④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 ①~③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④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Q4. ‘연명의료계획서’는 무엇인가요? -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서를 말합니다. Q5. ‘연명의료계획서’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 환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윤리위원회에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 및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들어야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더라도 본인이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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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3차원 가상 공간으로 드론길을 미리 만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하늘 높이 나는 저 드론, 혹시 건물에 부딪히지는 않을까? 디지털 트윈으로 만든 3차원 건물 모형이라면 드론도 안심하고 날 수 있다고! 기존 2차원 건물 모형의 문제점은? 다양한 건물 층수를 3미터로 일괄 적용하여 분석 자료로 쓰기 어려웠습니다. 3차원 건물 모형은 높이까지 반영합니다. 항공사진으로 찍은 건물의 높이까지 반영하여 3차원 시각화와 다양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3차원 건물 모형 이렇게 활용됩니다. 드론길 구축, 경관분석, 통신 기지국 설계, 조망권 분석, 일조권 분석, 바람길 분석 3차원 건물 모형 더 빠르고 더 정확합니다. - 기존 건물 높이(층수 기반 측정)에 비해 높은 정확도 - 공간분석 시 개선된 결과 도출 - 용량이 적어 빠른 데이터 처리 가능 디지털 트윈 국토 실현을 위해 3차원 건물 모형을 더욱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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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아동, 청소년, 외국인 함께 즐겨요˙˙˙영등포구, 잘!잘!잘! 온·오프 홍보전시관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등포구 코로나19로 인한 근심과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리고 아동과 청소년, 내‧외국 주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회 겸 문화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영등포구 잘한다! 희망이 자란다! 모두가 잘안다!’라는 문구의 줄임말로 ‘2021 잘잘잘 아동‧청소년‧다문화 홍보전시관’이라 이름지어진 이번 행사는 문래근린공원 내 체험부스, 관내 아동‧청소년‧다문화 복지시설과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 동시 진행되며 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즐길 수 있다. 홍보전시관은 아동, 청소년, 다문화로 테마를 나누어 아동 권리보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문화 다양성의 이해 및 다문화 인식 개선을 경험할 수 있는 열린 배움터로 운영될 방침이다. 우선, 문래역 1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문래근린공원에서는 11월 5~6일 양 일간 문화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부스가 마련된다. ▲아동 부스에서는 초등돌봄시설인 ‘아이랜드’에서 준비한 ‘아이랜드 갤러리’가 꾸려져, 다양한 놀잇감으로 조성된 공간과 시설의 사진을 전시한다. 또한, 아동의 권리와 아이랜드를 소개하는 홍보리플렛도 배부하여 시설 이용을 안내하고 아동의 권리 증진과 인식 제고에 힘을 기울인다. ▲청소년 부스에서는 ‘영등포구 청소년 자율문화공간’을 재현한 휴식‧놀이‧모임 공간이 마련된다. 또한 각 공간별 운영 중인 오프라인 행사와 프로그램이 담긴 홍보물을 전시해 부스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관내 청소년 이용 시설을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시관 한 켠에 영등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양 모두휴(休)청소년 야영장’을 재현한 캠핑 공간을 조성하여, 방문객들은 카라반, 테이블‧의자 등의 캠핑 용품을 직접 이용해보며 잠시간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다문화 부스에서는 몽골식 천막인 ‘게르’를 설치하고 내부에 세계 각국의 장난감과 전통악기, 다문화 도서를 감상할 수 있는 ‘상호문화전시관’을 운영한다. ‘다문화 포토존’에서는 세계 전통의상 모형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해당 국가를 여행하는 특별한 기분도 느껴볼 수 있다. ▲최근 아동학대와 보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아동 권리강화와 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 이에, 아동보호 활동 부스를 마련해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영상 상영, 관심을 촉구하는 판넬을 전시하고 아동학대 신고 절차가 담긴 홍보물도 전달한다. 이 밖에도 ▲아동‧청소년‧다문화 시설과 마술, 퍼포먼스 등 문화예술 공연 영상을 상영하는 ‘LED미디어월’도 문래근린공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아이랜드, 청소년 자율문화공간‧상담복지센터‧문화의 집, 다드림센터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각 시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각 기관으로 전화 문의하거나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구는 내외국인 주민, 아동과 청소년이 모여 진행되는 행사인만큼, 방역과 안전에 철저를 기해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행사장 전체에 대한 방역 소독은 물론, 방문자 출입시 명부작성 또는 안심콜 등록을 안내하고 발열,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입장을 제한되거나 귀가조치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아동과 청소년, 다문화가구의 권리 보호과 복지 향상은 지역사회 모두가 한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공통의 과제”라며,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편견과 차별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영등포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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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인사동 출토유물 공개전 ’관련 온라인 퀴즈 풀면 선물 증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특별전 ‘인사동 출토유물 공개전’(11.3.~12.31) 개막을 맞아, 국립고궁박물관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구독자를 대상으로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 퀴즈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서울 공평구역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금속활자와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 등 1,700여 점의 금속 유물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인 ‘인사동 출토유물 공개전’을 더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다. 참여 방법은 4일 국립고궁박물관 인스타그램에 특별전 ‘인사동 출토유물 공개전’과 관련된 퀴즈를 풀고, 7일까지 댓글로 답을 적으면 된다. 정답자 중 100명을 추첨해 한글 초성이 그려진 도자기 접시(1종)를 증정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과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특별전 ‘인사동 출토유물 공개전’은 서울 공평구역에서 출토된 유물인 조선 전기 금속활자 1,600여 점, 밤과 낮의 시간을 측정하는 천문시계인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 자동 물시계 부속품, 총통 등 귀중한 금속 유물을 소개하는 자리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조선 전기 인쇄술과 무기 제조 기술 등 조선 시대 과학기술의 면모를 살펴 볼 수 있으며, 전시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행사로 국민들이 조선 시대 과학기술과 유물에 대해 관심을 갖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더 많은 국민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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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시 DSR 규제···가계부채 관리 방안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차주단위DSR 적용 대상 ◆ 적용시점과 DSR 계산 시 제외대출 Q1. 차주단위DSR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대출액” 기준 및 적용받는 시점은? 2022년 1월부터 차주단위DSR 적용차주 여부를 결정하는 “총대출액”은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의 합(신청분 포함) 입니다.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 기준이며, 신규대출로 기존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상환예정금액 만큼은 총대출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차주의 기존대출과 신규대출 신청분을 합산하여 총대출액이 2억원(2022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시 차주단위DSR 적용됩니다. ※ 2022년 6월까지는 총대출액 기준 외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6억원 초과 주택) 및 신용대출(1억원 초과)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이 됨(’22.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기준만 적용) [차주단위DSR 적용시점(예시)] (2021년 5월) 신용대출 (5천만원) (2021년 8월) 주담대 (1억 3천만원) → 총 대출액(누계) 1억 8천만원 (2022년 3월) 신용대출 2천만원 초과 추가신청 시 → 총 대출액(누계) 2억원 초과 ▶ 차주단위DSR 적용대상 Q2. 기존에 총 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DSR규제비율을 넘어서는 대출부분을 상환해야 하나요? 대출관련 규제 신설 시,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새로운 규제방식이 적용되는 것이며, 기존의 대출에 소급적용하여 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경우는 없습니다. 아울러 잔금대출 등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부여하여, 당초 분양 당시의 기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Q3. 총 대출이 2억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차주단위DSR이 적용되나요?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해당 차주가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합이 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단위DSR 적용 대상 차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향후 추가대출 신청 시 ①DSR이 이미 40%을 초과했거나 ②추가대출로 DSR이 40%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①/②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추가 대출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DSR 수준에 관계없이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① 소득 외 별도 재원으로 상환이 인정되는 대출 ②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취급한 대출 ③ 소액 대출 등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대출 등 [차주단위DSR 계산 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출] ①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②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③ 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대출 등 ④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대리론,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 ⑤ 3백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 ⑥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 ⑦ 주택연금(역모기지론) ⑧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차보전 등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⑨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⑩ 보험계약대출 ⑪ 상용차 금융 ⑫ 예적금담보대출 ⑬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 Q4. “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 전 분양”받은 사람들도 잔금대출 취급 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다면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인가요? ※ 예시 : 2021년 5월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 → 2022년 1월 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 → 2024년 1월 잔금대출 3억원 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일(2022년 1월) 이후 신규취급된 대출은 2억원 초과 시 원칙적으로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잔금대출은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는 잔금대출 차주의 분양당시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 주담대 관련 규제변경시에도 계속 견지해왔던 방식입니다. 따라서, 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대출 취급 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2022년 1월 이전 분양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총대출액 2억원’ 기준과 관계없이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인 사례 존재 가능 ※ 예시 : 2021년 8월 분양(규제지역), 시세 7억원, 잔금대출 1억원 → 차주단위DSR 적용(차주단위DSR 1단계 하에서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으로 잔금대출시 DSR 적용) Q5. 제도 시행 이전 2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시행일 이후 해당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차주단위DSR 적용 대상인가요? 2022년 1월 이후 차주단위DSR 규제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대출을 받아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가계차주가 받는 가계대출 ② 제도 시행 이전 이미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가계차주가 시행일 이후 “신규”로 받는 가계대출 ③ 제도 시행 이전부터 차주단위DSR을 적용받던 가계차주가 이후 “신규”로 받는 가계대출 “신규”대출이란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하며, 기존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을 포함합니다. 기존대출을 ①기한연장 하거나 ②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대환·재약정의 경우 등은 신규대출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도 시행 이후 기존대출을 만기연장하는 경우에는, 총액이 2억원을 넘더라도 차주단위DSR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기존대출의 기한연장 및 금리 또는 만기조건만 변경하는 대출 재약정시 DSR을 이유로 해당대출 한도를 감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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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정부 첫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개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0월 28일, 정부 최초로 4개 부처가 1년 365일 24시간 사이버 공격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번 센터 개소는 개별 부처별로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운영하던 관행을 깨고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운영 모델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 10월 업무협역(MOU)을 체결하고 인사혁신처를 주관 부처로 선정하고, 국가정보원 지부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센터의 구축 사례는 행정 효율성을 높인 부처협업의 모범사례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처합동 보안관제센터 예산 절감 효과> • 구축비 단독운영(A) : 68억 합동운영(B) : 17억 → 절감액(A-B) : 51억 • 운영비/연 단독운영(A) : 51.2억 합동운영(B) : 12.8억 → 절감액(A-B) : 38.4억 국가보훈처는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개소를 바탕으로 보안관제 업무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더욱 안전하고 든든한 보훈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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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성황리 폐막… 역대 최대 총72만 명 관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한 서울시 주최「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이하 서울비엔날레)가 46일간의 대장정을 성황리에 마치고 10월31일 폐막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비엔날레에 온‧오프라인을 통해 역대 최대인 총 72만 명이 다녀가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중 오프라인 관람객은 총12만 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9년 2회와 유사한 수준의 유료관람객수를 유지하였으며 티켓 총판매수익은 2배 이상 증가했다. 2021 서울비엔날레는 전 세계 53개국, 112개 도시, 190명 작가, 40개 대학, 17개 해외 정부 및 공공기관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9월16일~10월31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세운상가 등에서 진행됐다. 메인 전시인 ‘크로스로드, 어떤 도시에서 살 것인가’ 주제전, 도시전과 함께 게스트시티전, 서울전, 글로벌스튜디오, 현장프로젝트 등 전시와 개막포럼, 전시연계 포럼, 토크, 영상공모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해 세계적 비엔날레 행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시는 온라인 방식의 도시건축비엔날레가 처음 시도된 가운데, 관람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미국, 프랑스, 중국 등 전 세계 100개국에서 약 60만 명이 온라인 전시, 포럼, 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비엔날레는 유현준, 정재승 등 유명 건축가와 과학자가 함께한 서울비엔날레 토크, 전 세계 작가들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는 1분 인터뷰 등 도시건축 전문가부터 시민들까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온라인 콘텐츠들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BTS의 Permission to Dance를 배경음악으로 서울비엔날레 행사 곳곳을 360 VR 및 드론으로 제작한 동영상이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번 서울비엔날레는 지난 ‘17년, ‘19년 오프라인 개최에 이은 세 번째 비엔날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켜 비엔날레를 안전하게 향유하면서도 관람객, 판매수익, 콘텐츠 측면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시는 평가했다. 2021 서울비엔날레는 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및 예방조치를 준수하기 위해 오프라인 전시장에서는 관람 인원수 제한을 실시하면서도,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온라인 전시 및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국내외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서울비엔날레에서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6개국과 처음으로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협약도 맺어 도시건축 분야 해외 네트워크의 물꼬를 텄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앞으로 서울비엔날레에 참여하는 자국 작가 지원부터 도시건축 분야 공공정책 혁신사례 공유, 공공‧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협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서울비엔날레에는 ‘건축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 ‘렌초 피아노’, ‘이토 토요’, ‘톰 메인’ 등 해외 유명 작가가 처음으로 대거 참여해 서울비엔날레가 국제적 도시건축의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했다. 프랑스 3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퐁피두센터’를 지은 렌초 피아노(Renzo Piano), 건축에 가상세계를 접목한 실험적 건축물 ‘센다이 미디어테크’를 만든 이토 토요(Ito Toyo), 미국 타임지가 가장 경이로운 현대 건축물 10선으로 꼽은 ‘샌프란시스코 연방정부건물’을 설계한 톰 메인(Thom Mayne) 등이 참여했다. 게스트시티전 큐레이터인 최춘웅 서울대학교 교수는 지난 9월 17일 열린 서울비엔날레 오프닝포럼에서 “서울시는 비엔날레를 통해서 외국의 시정부 뿐 아니라 해외 전시기관들과도 장기적인 관계 속에서 꾸준히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세계 여러 도시들이 비엔날레를 열고 있지만, 도시가 중심이 되어서 시정부들간의 협의체 형식으로 진행된 곳은 없다”며 비엔날레를 통한 서울시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서울비엔날레에서는 처음으로 서울비엔날레의 이름을 건 시상식도 열려 큰 관심을 모았다. 온라인 폐막식을 통해 서울비엔날레 ‘크로스로드x프라이즈’ 시상을 진행, 도미니크 페로 총감독과 3명의 학술위원들이 서울비엔날레에 참여한 작품을 대상으로 최고의 작품 14점을 선정했다. 수상자는 CSK아키텍츠+바틀렛건축학교+아룹(CSK Architects+The Bartlett UCL+Arup)의 '산업혁명 기념관' 등이다. 페로 감독은 “14점의 노미네이트 작품들을 선정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히며 “이번 시상을 발판으로 다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서는 베니스 비엔날레의 황금사자상과 같은 진정한 의미의 비엔날레상을 통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글로벌 위상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4회 비엔날레에 대한 기대를 전하기도 했다. 선정 작품에 대한 정보는 폐막영상 및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공식 SNS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0월 23일 서울을 찾은 도미니크 페로 서울비엔날레 총감독은 비엔날레 전시 작품 심사, 언론 인터뷰, 폐막 영상 참여 등 9박10일간의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도미니크 페로 감독은 10월 2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울비엔날레는 서울시가 도시 건축에 큰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평가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미니크 감독과 서울비엔날레의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비엔날레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오 시장은 “서울을 감성 도시, 매력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오 시장은 지난 10월 31일 서울비엔날레 온라인 폐막영상을 통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도시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토론과 논의의 플랫폼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세계적인 비엔날레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며 다음 비엔날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서울비엔날레는 폐막 이후에도 공식 홈페이지 및 구글 아트앤컬쳐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전 세계 누구나 예술작품‧역사‧세계 문화유산 등을 실감나게 감상하고 탐험할 수 있는 구글의 비영리 온라인 전시 플랫폼 ‘구글 아트 앤 컬처’와 협업해 11월 1일 부터 온라인 전시를 제공한다.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모든 전시는 서울비엔날레 구글 아트 앤 컬처 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안드로이드/iOS)(Google Arts & Culture)을 통해 무료로 감상할 수 있어 전시를 놓친 시민들도 온라인으로 서울비엔날레를 만나볼 수 있다. 시는 서울비엔날레의 콘텐츠를 모두 아카이빙할 예정으로 서울비엔날레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감상할 수 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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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서울시, 온택트로 즐기는‘2021 랜선 정동야행’함께 해요… 2일 개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문화재가 집적된 정동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야간 행사인 정동야행을 오는 11월 2일에 개최하여 시민에게 19개 문화시설에서 근대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는 역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할 야간문화축제인 2021 정동야행은 온택트(On-tact)방식으로 진행한다. 덕수궁 돌담길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개막식은 창작음악그룹 시:점의 음악으로 정동시간 여행의 첫발을 내딛는다. 이후, 유명 역사 강사 최태성, 가수 홍자와 함께 개막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쇼콰이어 그룹 하모나이즈와 구세군 YDG 브라스 밴드의 축하 공연이 이어진다. 정동 시간여행은 문화재 실시간 투어와 사전 녹화영상으로 구성된다. 실시간 투어는 덕수궁(중화문~중화전~정관헌~석조전)에서 진행되고, 서울시립미술관~배재학당 역사박물관~정동1928아트센터~구세군역사박물관~덕수궁내부산책로~서울도시건축박물관은 사전 녹화로 진행 된 영상이 송출 될 예정으로 근대역사문화시설의 건립과 동시대의 역사적 인물에 얽힌 에피소드 등을 소개한다. 2021 정동야행의 흥미로운 점은 실시간 투어의 흥미를 더하기 위한 시청자 퀴즈를 진행하고 정답자에게는 사은품을 증정한다. 정동 시간여행 퀴즈의 정답을 아는 시청자는 ‘2021 랜선 정동야행’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고 정답을 발송하여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집에서도 정동 역사문화시설을 방문할 수 있는 집콕 정동여행을 위한 VR 투어도 마련되어 있다. 방문 문화시설 VR 투어는 영상을 통해 내부시설 전체 관람은 물론, 관람 물품의 세부안내사항도 마우스 클릭으로 쉽게 관람할 수 있다. 2021 랜선 정동야행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관람 희망 시설을 클릭하면 온라인으로도 생생하게 공간 및 전시 관람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동의 다채로운 문화시설을 탐방하며 숨겨진 보물을 찾아다니는 정동 보물찾기 시리즈 투어는 총 3편으로 구성되어있다. 제 1탄은 개그맨 이과생(김성기)+문과생(신흥재)이 진행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Remember 보물찾기 코스, 제2탄은 개그우먼 이혜지가 진행하는 ‘친구와 함께 즐기는 Global 보물찾기 코스’, 제3탄은 개그우먼 박진주가 진행하는 ‘연인과 함께 즐기는 Art In 정동 보물찾기 코스’로 유쾌하고 재미있는 정동의 3가지 모습을 소개한다. 보물찾기 프로그램은 11월 3일 ~ 7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1등 상품으로는 고가의 스마치워치가 지급되는 등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 라이브 개막식은 11월 2일 18시부터 '서울시' 유튜브 채널과 'Visit Seoul' 관광재단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되며, 모든 영상은 '2천년 역사도시 서울' 채널과 '2021 랜선 정동야행'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2021 랜선 정동야행 홈페이지 또는 정동야행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정동야행 운영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또한, 정동야행 개막 당일인 11.2. 09:00~20:00까지 덕수궁길(대한문~정동분수대 일방통행로)이 교통통제 될 예정이니 이곳을 이용하실 시민은 우회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희숙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은 “정동지역의 근대역사문화시설은 우리역사의 교육장이며 정동야행이 잠자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시민에게 새롭게 운영되는 문화콘텐츠의 문화적 가치 인식을 높이는 자리가 되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에게 희망을 전하고 역사문화도시 서울에도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안전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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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횡성숲체원, 비대면 실시간 ‘숲체원 게임’ 이벤트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횡성군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속기관인 국립횡성숲체원에서 11월 11일 비대면 실시간 ‘숲체원 게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숲과 자연에 관심있는 누구나 화상회의시스템(ZOOM)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을 숲에서 자연물로 할 수 있는 놀이를 세계적 열풍을 일으킨 ‘오징어게임’과 비슷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숲체원게임은 도토리 구슬치기, 산딸나무 잎맥 줄다리기 등 가을 자연물을 활용한 게임 5종을 비대면으로 보면서 즐기고 우승자를 맞춰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가신청은 접수기간(10월 28일 ~ 11월 7일) 동안 국립횡성숲체원 배너 또는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참가비용은 1인 1,000원이다. 우승 상품으로는 국립횡성숲체원 50% 숙박할인권, 숲체험 선물 세트 등이 제공된다. 국립횡성숲체원 홍성현 원장은 “가을 숲 식물들의 전략과 지혜를 응용한 비대면 게임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됐으면 한다”면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국민이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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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문화재청, 새로워진 경복궁 '수라간 시식공감' 선보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정성조)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이 함께 하는「2021년 하반기 수라간 시식공감」이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 경복궁 소주방 권역에서 펼쳐진다. '수라간 시식공감'은 지난 2016년 처음 시작되어 현재까지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궁중음식 체험 행사다. 이번에 열리는 '수라간 시식공감'은 11월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경복궁 소주방 권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다양한 궁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특히, 올해는 ‘밤의 생과방’과 ‘주방골목’을 새롭게 선보인다. 먼저 ‘밤의 생과방’은 경복궁의 인기 행사인 ‘경복궁 생과방’을 야간에 개최하는 것으로 생과방을 찾는 분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그리고 ‘식도락 곱하기 시식공감’에서는 조선의 궁중요리사 대령숙수*가 들려주는 ‘외소주방과 궤반(사찬상, 賜饌床)’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선 시대 궁중 잔치에 참여한 궁인들의 식사인 ‘궤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소주방과 내소주방을 잇는 행랑채 골목을 꾸민 ‘주방골목’에서는 군고구마, 포계(조선 시대 닭고기 구이), 산적구이로 구성된 따뜻한 초겨울 간식과 감성적인 경복궁 소주방 골목을 경험할 수 있다. ‘내소주방의 궁중병과 만들기’, 따뜻한 솜이불을 덮은 채로 전통놀이를 즐기는 ‘행랑채 온(溫)쉼터’, 궁궐 관련 문제를 풀고 선물을 받는 ‘선물이 가득한 궁퀴즈’ 등 소주방 겨울맞이 행사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 이번 '수라간 시식공감'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제로 ‘밤의 생과방’과 ‘식도락 곱하기 시식공감’ 중 하나를 택하여 예매(1회 80명씩)하면 된다. ‘주방골목’은 자유관람으로 체험할 수 있다. 예약은 11월 3일(수) 오후 2시부터 ‘11번가 티켓’을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1인당 요금은 1만 6,000원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하반기 '수라간 시식공감'을 통해 관람객들이 초겨울 경복궁 소주방의 고즈넉한 밤을 오롯이 느끼며 소중한 사람과 특별한 추억을 쌓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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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