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수영장 이용료, 내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머슬마인드 피트니스센터에서 회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장미란 제2차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한다. 헬스장과 수영장은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로 제도를 시행하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때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 3000여 곳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최대한 많은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해 더욱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계 대상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계속 추진하며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자세히 알릴 계획이다.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이후에는 상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체육시설이 포함돼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나면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면서 “내년에도 더욱 많은 사람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태국서 ‘2023 K-박람회’ 9일 개막…해외 판로 개척한다

  태국에서 케이(K)-콘텐츠 파급효과를 활용해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박람회를 연다.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3 태국 케이-박람회’가 9일부터 1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관계부처 합동 케이-박람회’는 케이-콘텐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활용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소비재 등 연관 산업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이다. 케이-박람회는 지난해 베트남에서 성공적인 첫 발걸음을 뗐으며, 올해는 태국 방콕에서 뜨거운 한류 열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한-태 수교 65주년이자 상호방문의 해(2023-2024)로, 이번 행사가 양국 간 교류 확대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콘텐츠를 포함해 소비재, 농식품, 수산식품, ‘브랜드케이(K)’ 등 다양한 상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국내기업과 해외 구매기업 간 1:1 수출상담회와 콘텐츠·연관 산업 상품 전시 및 체험관, 공연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9일과 10일 센타라 그랜드&방콕 컨벤션 센터(Centara Grand&Bangkok Convention Centre)에서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콘텐츠와 소비재, 농식품, 수산식품, 미용(뷰티) 및 패션, ‘브랜드케이(K)’ 등 한류 연관 산업 국내기업 155개사와 태국을 포함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구매기업 540개사가 참여해 1:1 수출상담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비롯한 한류 상품을 홍보하는 기업·소비자 거래(B2C) 행사도 마련했다. 10일과 11일에는 퀸 씨리낏 국립 컨벤션 센터(Queen Sirikit National Convention Center)에서 전시·체험관을 운영한다. 게임과 애니메이션·캐릭터, 방송, 신기술융합, 음악, 웹툰 등 콘텐츠 분야별 전시·체험관을 통해 태국 현지 한류 팬들의 케이-콘텐츠 경험을 확대하고 케이-콘텐츠 해외 수요를 확보한다. 콘텐츠 외에도 공예·디자인, 농·수산식품,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케이-관광 등 다양한 홍보관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콘텐츠와 소비재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콘텐츠 지식재산(IP) 디자인을 반영한 소비재 제품을 전시하는 융합관을 운영해 콘텐츠의 파급효과를 활용한 산업 간 상승효과를 극대화한다. 아울러 11일에는 한국 케이팝 가수 샤이니 키, 온앤오프와 태국 현지 가수 걸프 카나웃, 프록시, 베리베리가 출연하는 공연으로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한다. 문체부는 케이-콘텐츠의 막대한 파급력을 바탕으로 콘텐츠와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계속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2023 태국 케이(K)-박람회’ 포스터.(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수 (단위 : 개소/1개소: 10월부터 응급실 미운영이지만 10월 2일은 외래진료가 있어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집계. 9월 21일 집계 기준으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명절 기간 운영 여부 변경될 수 있음)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은 앱스토어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대처하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인 어린이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대통령 “북 도발시 실전적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로 즉각 응징”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국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우방국들과 긴밀히 연대해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할 전략사령부를 곧 창설할 것”이라며 “최근에는 북한의 드론 도발에 대한 대응 작전을 총괄하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고 했다. 대통령은 “무엇보다 강력한 국방력의 원천은 여기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투철한 군인정신과 확고한 대적관”이라고 강조하고 “평소 엄정한 군기를 통해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국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사열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됐음을 언급하면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 핵 자산과 우리 비핵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 역내에 수시 전개될 미 전략자산은 북핵 억지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면서 “아울러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를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하고 연합연습과 훈련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해쓰다. 대통령은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을 신속하게 이뤄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인공 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등 미래 전장을 주도할 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아울러 장병들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강군을 만들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병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최고 수준의 전투 역량을 이끌어내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장병의 보수, 보급, 급식, 주거, 의료, 모든 부분에 있어 전투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미래 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경제발전의 선도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은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한 순국 장병과 창군 원로, 참전용사, 예비역 등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 한미동맹 70년 특별전…베트남전 참전 ‘브라운각서’ 첫 공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함께 한미 양국 교류의 성과와 결실을 입체적으로 조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동행’을 개최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기획 특별전 ‘동행’ 개막식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중심으로 체결 배경과 과정, 조약 체결의 영향을 역사적으로 조망하고, 공고한 군사동맹의 기초위에 다양하게 전개된 한미 교류의 전반을 소개한다. 전시장 전면에는 국가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된 ‘데니태극기’가 있고, 말미에는 1957년 미국의 워싱턴, 뉴욕, 보스턴 등 8개 도시에서 열린 ‘한국 국보전’ 도록을 볼 수 있다. 주한미군 의장대가 유엔사령부에서 기념행사 등의 의전에서 사용했던 ‘성조기’도 최초로 공개한다. 아울러 ‘한국군 베트남 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협조에 관한 주한 미국대사의 공한’, 일명 ‘브라운 각서(Brown Memorandum)’ 원본을 개막일부터 3주 동안 일반에 처음 공개한다. 이 밖에도 정전협정 때 사용했던 협상테이블, ‘미네소타프로젝트 공식 서한’ 등 다양한 원본 자료를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과정의 어려움, 동맹 체결 이후 70년 동안 진퇴를 거듭하며 발전해온 한미관계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은 “지난 정권 동안 역사를 왜곡, 폄훼한 전시물들을 퇴장시키고 박물관을 정상화한 것은 매우 뜻깊으며, 이 박물관을 건립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적절한 시점에 전시회를 관람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체부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지난 4월 개막한 특별전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를 시작으로 외교·안보, 문화예술, 민간교류 등 양국 관계의 역사를 다각도로 조망하는 특별전을 선보이고 있디.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번 특별전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기획 특별전 ‘동행’ 개막식에 참석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기적의 대한민국 역사를 담기 위한 박물관의 건립 취지와 정체성, 상징성이 이번 특별전으로 확실하게 되살아났다”면서 “한미동맹 70년의 친선과 신뢰는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의 ‘문화 동행’으로 확장,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 베이징·상하이서 K-관광 로드쇼…장미란 차관, 세일즈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중국 국경절을 겨냥해 오는 13일 베이징, 15일∼17일 상하이에서 ‘K-관광 로드쇼’를 잇따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장미란 문화체육부 차관은 한중 관광 분야 고위급 면담부터 베이징·상하이 로드쇼까지 K-관광 세일즈 전면에 나선다. 문체부는 지난달 10일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지난 4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첫걸음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특히 상하이 대형 쇼핑몰(환치유강)에서 열리는 상하이 ‘K-관광 로드쇼’ 는 2016년 ‘청두 한국문화관광대전’ 이후 7년 만에 중국 현지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여는 대규모 한국 관광 마케팅 행사여서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중국의 국경절 연휴기간은 대표적인 여행 성수기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경절 연휴기간에는 일일 중국인 관광객 수가 평소보다 39%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문체부는 중국인 한국 단체관광 재개 이후 첫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이번 행사를 통해 중국인 유치를 강화한다. 13일 베이징 ‘K-관광 로드쇼’는 한중 여행업계의 교류망 재건을 위한 기업 간 거래(B2B) 행사로 진행한다. 베이징 포시즌호텔에서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9개 지방자치단체와 32개 중국 전담여행사, 호텔과 면세점, 항공사와 테마파크 등 64개 기관이 참여해 베이징 지역 여행사, 온라인여행플랫폼 등 8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관광을 홍보한다. 이후에는 상하이로 옮겨 15일부터 17일까지 행사를 이어간다. 15일에는 한국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71개 기관, 중국 상하이 지역 관광업계 77개 기관이 참가하는 한중 관광업계 세미나와 기업 간 거래(B2B) 행사를 연다. 16일과 17일에는 상하이 환치유강 쇼핑몰에서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K-관광 마케팅 행사를 개최한다. 중국인 방한 관광시장의 프리미엄화를 위해 특색 있는 K-관광 콘텐츠를 전면 앞세우고 중국 MZ세대를 겨냥한 K-뷰티 체험 등 K-컬처와 연계한 관광 상품과 다양한 신규 지역 관광지를 소개할 계획이다. 중국 3대 온라인여행플랫폼인 씨트립, 취날, 퉁청과도 협력해 16일 씨트립과 함께 호텔과 항공권을 현장 생중계로 판매하고, ‘K-관광 로드쇼’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15일부터 한 달 동안 취날·퉁청에서 ‘한국여행의 달’ 프로모션도 추진한다. 장미란 차관은 13일 베이징에서 라오췐 중국 문화여유부 부부장을 만나 한중 관광분야 고위급 교류를 이어간다. 이후 장 차관은 13일부터 16일까지 베이징과 상하이 로드쇼 현장을 방문해 직접 K-관광을 세일즈하고, 중국 현지에 참석한 한국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중국인 방한 관광 회복이 한국 관광산업 재도약과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만큼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중국 관광시장 확대를 위해 직접 뛰겠다”고 밝혔다. 중국 ‘K-관광 로드쇼’ 포스터.(사진=문화체육관광부)

• 헬스·수영장 이용료, 내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머슬마인드 피트니스센터에서 회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장미란 제2차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한다. 헬스장과 수영장은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로 제도를 시행하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때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 3000여 곳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최대한 많은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해 더욱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계 대상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계속 추진하며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자세히 알릴 계획이다.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이후에는 상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체육시설이 포함돼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나면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면서 “내년에도 더욱 많은 사람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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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6

• 태국서 ‘2023 K-박람회’ 9일 개막…해외 판로 개척한다

  태국에서 케이(K)-콘텐츠 파급효과를 활용해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박람회를 연다.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3 태국 케이-박람회’가 9일부터 1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관계부처 합동 케이-박람회’는 케이-콘텐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활용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소비재 등 연관 산업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이다. 케이-박람회는 지난해 베트남에서 성공적인 첫 발걸음을 뗐으며, 올해는 태국 방콕에서 뜨거운 한류 열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한-태 수교 65주년이자 상호방문의 해(2023-2024)로, 이번 행사가 양국 간 교류 확대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콘텐츠를 포함해 소비재, 농식품, 수산식품, ‘브랜드케이(K)’ 등 다양한 상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국내기업과 해외 구매기업 간 1:1 수출상담회와 콘텐츠·연관 산업 상품 전시 및 체험관, 공연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9일과 10일 센타라 그랜드&방콕 컨벤션 센터(Centara Grand&Bangkok Convention Centre)에서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콘텐츠와 소비재, 농식품, 수산식품, 미용(뷰티) 및 패션, ‘브랜드케이(K)’ 등 한류 연관 산업 국내기업 155개사와 태국을 포함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구매기업 540개사가 참여해 1:1 수출상담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비롯한 한류 상품을 홍보하는 기업·소비자 거래(B2C) 행사도 마련했다. 10일과 11일에는 퀸 씨리낏 국립 컨벤션 센터(Queen Sirikit National Convention Center)에서 전시·체험관을 운영한다. 게임과 애니메이션·캐릭터, 방송, 신기술융합, 음악, 웹툰 등 콘텐츠 분야별 전시·체험관을 통해 태국 현지 한류 팬들의 케이-콘텐츠 경험을 확대하고 케이-콘텐츠 해외 수요를 확보한다. 콘텐츠 외에도 공예·디자인, 농·수산식품,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케이-관광 등 다양한 홍보관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콘텐츠와 소비재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콘텐츠 지식재산(IP) 디자인을 반영한 소비재 제품을 전시하는 융합관을 운영해 콘텐츠의 파급효과를 활용한 산업 간 상승효과를 극대화한다. 아울러 11일에는 한국 케이팝 가수 샤이니 키, 온앤오프와 태국 현지 가수 걸프 카나웃, 프록시, 베리베리가 출연하는 공연으로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한다. 문체부는 케이-콘텐츠의 막대한 파급력을 바탕으로 콘텐츠와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계속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2023 태국 케이(K)-박람회’ 포스터.(사진=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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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수 (단위 : 개소/1개소: 10월부터 응급실 미운영이지만 10월 2일은 외래진료가 있어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집계. 9월 21일 집계 기준으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명절 기간 운영 여부 변경될 수 있음)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은 앱스토어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대처하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인 어린이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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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대통령 “북 도발시 실전적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로 즉각 응징”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국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우방국들과 긴밀히 연대해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할 전략사령부를 곧 창설할 것”이라며 “최근에는 북한의 드론 도발에 대한 대응 작전을 총괄하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고 했다. 대통령은 “무엇보다 강력한 국방력의 원천은 여기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투철한 군인정신과 확고한 대적관”이라고 강조하고 “평소 엄정한 군기를 통해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국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사열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됐음을 언급하면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 핵 자산과 우리 비핵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 역내에 수시 전개될 미 전략자산은 북핵 억지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면서 “아울러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를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하고 연합연습과 훈련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해쓰다. 대통령은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을 신속하게 이뤄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인공 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등 미래 전장을 주도할 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아울러 장병들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강군을 만들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병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최고 수준의 전투 역량을 이끌어내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장병의 보수, 보급, 급식, 주거, 의료, 모든 부분에 있어 전투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미래 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경제발전의 선도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은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한 순국 장병과 창군 원로, 참전용사, 예비역 등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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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한미동맹 70년 특별전…베트남전 참전 ‘브라운각서’ 첫 공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함께 한미 양국 교류의 성과와 결실을 입체적으로 조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동행’을 개최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기획 특별전 ‘동행’ 개막식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중심으로 체결 배경과 과정, 조약 체결의 영향을 역사적으로 조망하고, 공고한 군사동맹의 기초위에 다양하게 전개된 한미 교류의 전반을 소개한다. 전시장 전면에는 국가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된 ‘데니태극기’가 있고, 말미에는 1957년 미국의 워싱턴, 뉴욕, 보스턴 등 8개 도시에서 열린 ‘한국 국보전’ 도록을 볼 수 있다. 주한미군 의장대가 유엔사령부에서 기념행사 등의 의전에서 사용했던 ‘성조기’도 최초로 공개한다. 아울러 ‘한국군 베트남 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협조에 관한 주한 미국대사의 공한’, 일명 ‘브라운 각서(Brown Memorandum)’ 원본을 개막일부터 3주 동안 일반에 처음 공개한다. 이 밖에도 정전협정 때 사용했던 협상테이블, ‘미네소타프로젝트 공식 서한’ 등 다양한 원본 자료를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과정의 어려움, 동맹 체결 이후 70년 동안 진퇴를 거듭하며 발전해온 한미관계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은 “지난 정권 동안 역사를 왜곡, 폄훼한 전시물들을 퇴장시키고 박물관을 정상화한 것은 매우 뜻깊으며, 이 박물관을 건립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적절한 시점에 전시회를 관람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체부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지난 4월 개막한 특별전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를 시작으로 외교·안보, 문화예술, 민간교류 등 양국 관계의 역사를 다각도로 조망하는 특별전을 선보이고 있디.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번 특별전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기획 특별전 ‘동행’ 개막식에 참석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기적의 대한민국 역사를 담기 위한 박물관의 건립 취지와 정체성, 상징성이 이번 특별전으로 확실하게 되살아났다”면서 “한미동맹 70년의 친선과 신뢰는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의 ‘문화 동행’으로 확장,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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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실시간 문화/행사 기사

• 울산시립합창단 기획공연‘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립합창단이 오는 12월 9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기획연주회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를 선보인다. 조은혜 울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와 함께 하는 이번 연주는 프랑스 작곡가 카미유 상생의 서거 100주년과 코로나 극복 기원 및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개청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 1부에서는 카미유 생상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가 연주된다. 이 곡은 성서에 자유시를 곁들여 탄생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노래하는 작품으로 카미유 생상 특유의 아름답고 깊이 있는 음악적 성격이 묻어있다. 특히 5명의 솔리스트 (김희정, 정연실, 김은혜, 김정권, 이승우), 울산남구구립교향악단 현악앙상블이 함께해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프랑스풍의 색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2부에서는 분위기를 바꿔 경쾌한 캐롤송이 공연장을 가득 채운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진 무대에서 캐롤송과 안무로 다가오는 성탄절의 기대와 설렘을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1인 2매로 구매가 제한된다. 예매 및 공연 문의는 울산문화예술회관 누리집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한편 이번 연주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좌석제로 한 좌석 띄우기를 실시하며, 마스크 착용 및 발열체크, 전자출입명부를 통한 입장 등 공연장 이용에 따른 기타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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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주요내용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올해는 더욱 강화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시기인 12~3월,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관리조치를 시행하는 제도 ◆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내용 1. 공공분야 선도 감축 공공에서 계절관리기간보다 한발 앞서 시행합니다. <시행내용> • 공공사업장 자발적 감축 확대(10월~) • 공공기관 5등급 차량 조기 운행제한(11월~) • 지하역사 일제 청소, 영농폐기물 집중수거(11월~) 2.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감시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첨단장비 운영 등 입체적 감시를 통해 신속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3. 석탄화력 가동 축소 및 노후발전 폐지 전력·연료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 발전 가동을 축소하고, 호남 1, 2호기 석탄 발전소를 폐지합니다. 4.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상 확대 수도권 운행제한 대상은 확대하고, 6개 특·광역시는 운행제한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시범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속내용> ’21.12~’22.3월(주말·휴일 미시행, 06:00~21:00) 위반 시,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단속대상>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매연저감장치 신청차량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포함)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은 단속 예외 5. 농촌 불법소각 방지 영농단체와 협업하여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수거를 지원하고, 영농폐비닐 재활용 처리 시설과 공동 집하장을 확충합니다. 6. 한·중 협력 강화 양국이 계절관리제 전 과정을 협력합니다. 계절관리제 수립 → 시행 → 성과 공유 등 한·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전 과정 공조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 시, 고위급 핫라인 운영 건강한 푸른 하늘을 향해 실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해 주세요! 걷고, 끄고, 외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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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정선군 아리랑의 날 지정 선포 국내외 아리랑의 중심 도시로 우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선군은 국내외 아리랑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정선군 아리랑의 날 지정·선포했다. 군은 지난 12월 3일 아리랑센터에서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전흥표 정선군의회 의장, 정선아리랑 관계자,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선군 아리랑의 날을 지정·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은 아리랑의 원조인 정선아리랑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국내·외 아리랑 교류의 거점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정선아리랑 등 감동적인 공연을 선보여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고려시대부터 전승되어 오던 정선아리랑이 1971년 강원도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 되었고, 아리랑이 2012년 12월 5일 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2015년 9월 22일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되었으며, 군에서는 한국의 소리 세계의 소리인 정선아리랑의 세계화와 체계적인 전승·보존을 위해 정선군 아리랑의 날 지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정선군 아리랑의 날 지정을 왔다. 군에서는 매년 12월 5일을 정선군 아리랑의 날 지정을 통해 정선아리랑제를 국내·외 아리랑 및 국민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국가적인 축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선아리랑이 국내는 물론 세계속 아리랑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리랑 중심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공동체와 세대를 거쳐 다양한 문화예술 언어로 창작,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문화·축제·교육·공연 등 다양성을 접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정선군 아리랑의 날이 지정·선포를 위해 그 동안 많은 도움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남북한은 물론 해외동포까지 우리 한민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민요가 아리랑인 만큼 정선군이 명실상부한 세계속 아리랑 교류의 중심 거점 도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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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백신은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입니다. 예방접종 꼭 참여해주세요. ① 재택치료 전환 ② 병상 확충 및 효율화 ③ 추가접종 조속 시행 ④ 청소년 접종독려 ⑤ 방역 강화 ◆ 추가접종 독려, 대상자도 확대 고연령층(60대 이상)은 12월 한 달간 추가접종을 집중 실시합니다. * 고연령층 추가접종 연내 완료 목표 기본접종 완료 5개월 경과한 청장년층(18-49세)으로 추가접종 대상을 확대하며, 예약은 12월 2일부터 실시 잔여백신의 경우 당일 접종 가능합니다. ◆ 소아청소년 접종률 제고 소아청소년(12-17세) 접종 예약을 11월 23일~12월 31일 간 재개하고 장애아동시설 등 접종 사각지대는 적극적으로 자체접종 방문접종·대응합니다. 또한 접종 권고 메시지를 강화해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 접종 후 백신효과 감소를 감안해 6개월의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설정합니다. - 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 방역패스를 유지를 위해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 해야하며 12월 20일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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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범죄 취약 1인 가구, 위급상황 시 버튼만 누르면 경찰에 신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인 가구나 점포 등 범죄·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바로 신고되는 ‘비콘 비상벨 긴급 신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 적용 추진 중입니다. ※ 1,381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여 실증 진행 중 ‘비콘 비상벨 긴급 신고 시스템’은 비콘 단말기에 사용자 개인정보를 사전에 등록, 비상벨 버튼을 누르면 무선주파수, 와이파이 또는 핸드폰을 통해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 고정형 비콘 고정형은 집안·점포 내 상시 비치하여 버튼을 누르는 즉시, 사전에 등록된 주소가 통신 중계기를 통해 신고되는 방식 - 휴대용 비콘 휴대용은 외출 시 휴대할 수 있도록 소형으로 제작, 누르면 자동으로 휴대폰의 위치 정보와 함께 신고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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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문화체육관광부 , 18세 이상 전 국민 3차접종, 예약 일정 확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2/2일부터 시작되는 예약 일정 확인하세요. *얀센 접종자는 2차접종 • 18세~59세 기본접종 완료 후 5개월 이후 가능 • 60세 이상 기본접종 완료 후 4개월 이후 가능 • 기저질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 등 기본접종 완료 후 4개월 이후 가능 * 요양병원 입원·입소·종사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의원 등) • 얀센백신 접종자 또는 면역저하자 기본접종 완료 후 2개월 이후 가능 ▶ 다음에 해당한다면 1개월 앞당겨 3차 접종 가능합니다. ① 개인 사유*로 권장 접종간격에 따른 3차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국외 출국, 입원·질병치료 등 ② 의료기관 등 기관 자체접종이나 단체접종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③ 잔여백신으로 당일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 60세 이상이라면 예약 없이도 의료기관 방문 후 당일 접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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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문화체육관광부 , 2주간 12~17세 백신접종 집중 지원주간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2월 13일~12월 24일 백신접종 집중 지원주간 운영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접종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단위 백신접종을 실시합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소중한 일상 지킬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마음으로 안전한 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0. 기준) - 고3 학생 이상반응 신고율 0.45% 일반 이상반응률 97.6%(두통·발열 등) 심근염·심낭염 15건 모두 회복 - 12~17세 이상반응 신고율 0.25% 일반 이상반응률 98.0%(두통·발열 등) 아나필락시스 등 의심신고 42건 보고·조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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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유엔세계관광기구, 신안 퍼플섬과 고창 고인돌·운곡습지 마을 ‘최우수 관광 마을’로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정부 간 관광 분야 국제기구인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고 있는 제24차 총회에서 12월 2일 오후 1시 40분(현지 시각), 대한민국의 ‘신안군 퍼플섬’과 ‘고창군 고인돌․운곡습지마을’을 제1회 ‘최우수 관광 마을(Best Tourism Village)’로 선정했다. 시상식에는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김정배 제2차관과 박우량 신안군수, 이주철 고창군 부군수가 참석해 수상했다. [전 세계 75개 국가 170개 마을 응모, 우리나라 2개 마을 최종 선정] 유엔세계관광기구는 관광으로 지역 불균형과 농촌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 ‘최우수 관광 마을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응모 대상은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거주자 1만 5천 명 미만의 마을이며, 국가당 최대 3개 마을을 추천할 수 있다. 선정 기준으로는 ▲ 문화/자연자원, ▲ 잠재성, ▲ 경제/사회적 지속성, ▲ 민관협력(거버넌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6월 전국적으로 공모를 진행해 후보 3곳을 선정하고 현장 실사와 상담(컨설팅)을 거쳐 유엔세계관광기구에 제출했다. 그 결과, 전 세계 75개 국가 170개 마을이 응모한 가운데 지난 10월 유엔세계관광기구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44개 마을이 최종적으로 ‘최우수 관광 마을’로 선정됐는데, 이 중 우리나라 마을 2곳이 선정돼 그 의미가 크다. ▲ 마을 인구 총 130여 명이 거주하는 ‘신안 퍼플섬’은 평범한 섬이었던 반월․박지도를 일 년 내내 보랏빛으로 물들여 가고 싶은 관광지로 재탄생시켰다. ▲ 마을 인구가 총 380여 명인 ‘고창 고인돌․운곡습지 마을’은 운곡 저수지 개발로 이주한 거주민들이 고인돌과 람사르 운곡습지를 활용한 생태문화 관광을 통해 고령화, 인구 감소 등의 농촌 문제를 해결했다. [한-스페인 관광차관 회의 개최, ’20~’22 한-스페인 상호방문의 해 협력사업 논의] 한편 김정배 차관은 12월 2일 오전(현지 시각),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페르난도 발데스 베렐스트(Fernando Valdes Verelst) 관광차관과 양자 회의를 열고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스페인 국빈 방문 시 2022년까지 1년 연장한 ‘한-스페인 상호 방문의 해(기존 ’20~’21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논의했다. 김정배 차관은 “이번 수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자원이 전 세계에 소개되고 관광으로 지역 불균형과 농촌인구 감소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한국의 관광 리더십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문체부는 지난 11월에 스페인 도매여행사 대표 등 18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2021 한-스페인 여행상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22년에도 세계 2위 관광대국인 스페인과 다양한 관광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해 아시아 내 스페인어권 관광시장을 선점하고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방한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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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문화체육관광부 , 노인 학대를 목격했다면 ‘1577-1389’ 신고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노인 학대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24시간 365일 언제든 연락주세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세요. 본인과 가족, 또는 주변에 학대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이 계시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세요. ◆ 노인 학대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 학대 신고 방법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 정보, 어르신의 학대 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선에서 인지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신고 접수]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1389) ▶ 더 알고 싶어요!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보장되나요?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 학대 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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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12월 주요 시행법령 한눈에 보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2월 주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12월 9일 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질환 치료비용 부담 경감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원 가능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 가능 [12월 9일 시행] 「평생교육법」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활성화 도모 [12월 30일 시행] 「식품위생법」 공유주방의 영업근거 마련 • 공유주방의 개념* 신설 *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 가능한 시설·기계·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 • 공유주방 운영업을 위한 위생관리책임자 선임,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의무 규정 [12월 31일 시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근거 마련 • 제조물 결함이 있는 살생물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건강상의 피해로서, 원인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거나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의 구제급여* 지급 근거 마련 *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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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보령에서 태안까지 10분?”…○○○○ 개통으로 가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꽃게탕 먹으러 태안 가자!” “태안까지 10분 밖에 안 걸린다고?” 12월 1일 세계 5위, 국내 최장 6.9km 보령 해저터널이 개통됩니다! 국내 시공기술로 완성되는 국내 최장이자 세계에서 5번째인 해저터널입니다. 지난 2010년 12월에 착공,총 사업비 4,881억 원을 투입하여 4,000여 일(약 11년)의 대장정 끝에 완공되었습니다. - 해저구간 공사 시 국내 최초로 발파 굴착 방식인 NATM 공법 및 지능형 멀티 그라우팅 시스템인 IMG 기술을 적용하며 우리나라 건설 기술력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 NATM 공법(New Austrian Tunneling Method) 단단한 암반에 구멍을 내 화약을 장착한 후 폭발시켜 암반을 뚫는 공법 • 지능형 멀티 그라우팅(IMG : Intelligent Multi Grouting) 지반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압력, 유량, 시간 정밀제어 등 기존의 그라우팅 기술을 개선 주변 시설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그라우팅 전 과정 모니터링으로 해수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 - 터널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육상 터널보다 콘크리트 라이닝 두께와 강도를 강화하고 부식 방지용 록볼트 등도 적용하였습니다. 두께 30cm → 40cm 강도 24~27Mpa → 40Mpa 보령 해저터널의 개통으로 새로운 서해안 관광벨트의 탄생과 함께 주민과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 향상은 물론 물류 처리도 한층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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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근처에 ATM이 어디 있더라?’....‘금융맵’ 서비스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금융권이 운영 중인 지점·ATM의 위치, 운영시간, 제공서비스 등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하는 금융맵 금융대동여지도 서비스가 11월 29일 개시했습니다. 지점·ATM 정보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의 구축·개발을 진행했습니다. -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접근성 및 현금이용 편의성 상승 - 금융기관 지점·ATM 운영의 효율성 상승 [제공정보 1] 통합된 정보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증권사, 자동화기기운영자(CD VAN사) 등 금융권 정보를 한 번에 제공 <금융맵 서비스 제공기관> - 은행 국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케이뱅크, 하나은행, SC제일은행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우체국, 저축은행중앙회 - 증권사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DB금융투자 - CD VAN사 브링스코리아, 에이티엠플러스, 코리아세븐, 한국전자금융, 한네트, 효성티엔에스 [제공정보 2] 다양한 정보 위치, 운영시간, 폐쇄예정 및 대체지점, 휠체어 공간확보 여부 등 지점·ATM별 특성정보를 함께 제공 <제공 세부정보> - ATM 운영시간, 제공서비스(입출금, 통장거래, 현금서비스, 모바일현금카드, 공모주 청약 등), 수수료, 지원언어, 제휴기관 정보, 장애인 지원기능(점자표시, 화면확대, 이어폰잭, 휠체어공간) - 지점 운영시간, 전화번호, 폐쇄 예정정보 및 대체지점, 지점 특이사항(외국인근로자 특화점포, 무인점포, PB 전담 등) 제휴기관 정보, 휠체어 고객 이용가능 여부 “급하게 현금을 인출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휠체어를 타고 방문할 수 있는 가까운 ATM을 앱을 통해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방문하던 은행 지점의 폐쇄 예정일과 대체지점 정보 및 가까운 타 지점 등의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제공정보 3] 정확한 정보 지점·ATM의 정보가 매일 업데이트 - 이용방법 • 어카운트인포 앱(금융결제원) → 앱 실행 후 하단 ‘지점/ATM 한눈에’ 조회하기 선택 ATM과 지점 정보 모두 제공 • 모바일현금카드 앱(금융결제원) → 앱 실행 후 하단 ‘ATM 위치 안내’ 조회하기 선택 ATM 정보만 제공 금융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그동안 지점·ATM 정보가 통합 관리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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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사람 냄새 나는’인문학 콘서트 '다시 만드는 사람 숲'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다가오는 겨울,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를 보낸 시민들의 정서적 고단함을 위로하고 위드코로나 시대를 함께 살아갈 지혜를 나누고 소통하는 ‘지혜의 숲’을 지향하는 인문학 축제가 12월 5일,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다시 만드는 사람 숲’을 주제로 명사특강, 문화예술공연, 시민참여전시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인문학 콘서트에서는 JTBC ‘차이나는 클라스’ 등에서 명강의를 펼친 중앙대 김누리 교수의 강연이 개최된다. ‘포스트 코로나,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 시대를 돌아보고 함께 살아갈 지혜를 생각해본다. 강연 주요 내용은 질병과 기후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성찰해야 하는 것, 극복해야 할 문제와 추구해 가야 할 방향 등이다. 강연사전신청은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홈페이지 공지사항 신청링크를 통해 60명까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송출될 예정이다. 인문학 강의와 함께 피아노 크리에이터 김광연 연주, 아카펠라그룹 아카시아 등이 참여하는 '예술로 만나는 사람, 관계' 공연이 이어진다. 피아노 연주자 김광연은 MZ세대와 소통하는 크리에이터로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아카펠라 그룹 아카시아의 공연으로 코로나로 변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돌아보며 아카펠라의 화음처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에서는 인문학 콘서트 이외에도 ‘코로나 시대, 슬기로운 우리생활’을 주제로 시민 참여 사진공모전에 선정된 작품 60점을 선정해 전시한다. 반려견과 행복하게 보내는 모습, 대청소를 하는 모습 등 다양한 삶의 순간을 함께 공유하며 일상이 예술이 되는 전시를 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현장 관람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행사를 실시간 중계한다. 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SNS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줄어든 시민들 간의 교류 속에서 ‘사람’과 ‘연결’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소통과 나눔의 장을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가 고단했던 한해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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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식품의약품안전처, 귤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일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헷갈리는 음식물 쓰레기 분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구분할까요? 음식물 쓰레기는 가공 후 퇴비, 바이오 연료, 가축의 사료 등으로 쓰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축의 사료로 사용 가능 여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는 식품에 대해서 알아봐요! - 채소의 마른 껍질과 뿌리 양파, 파, 마늘 등 채소의 마른 껍질과 뿌리에는 가축의 소화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 - 과일류 복숭아, 살구, 감, 체리, 망고 등 핵과류의 크고 딱딱한 씨앗과 파인애플, 코코넛 등의 딱딱한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 - 견과류 호두, 밤, 땅콩 등 견과류의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 - 육류 소나 돼지, 닭 등의 털과 뼈다귀, 비계, 내장 역시 일반 쓰레기로 배출 - 알 껍질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등의 껍데기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 - 어패류 홍합,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의 껍데기와 생선의 내장*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 * 생선의 내장은 포화지방산이 많아 사료로 사용할 수 없음 - 찌꺼기 등 일회용 티백, 한약재, 커피 등의 찌꺼기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 - 장류 고추장, 된장 등의 장류는 염분이 많아 가축의 사료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일반 쓰레기로 배출 - 소금기가 있는 음식 김치와 같이 소금기가 있는 음식은 물에 헹구어 소금기를 덜어내면 음식물 쓰레기 그렇지 않다면 일반 쓰레기로 배출 ◆ 그래서 귤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인가요? - 그렇습니다! 귤, 바나나, 사과 등의 껍질과 딸기, 토마토 등의 꼭지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워 가축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올바르게 배출해서 환경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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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금융위원회, ‘국민참여 뉴딜펀드’ 2차분 29일부터 판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와 국민이 함께 투자하는 「국민참여 뉴딜펀드」가 판매를 시작합니다. 800억원 규모의 뉴딜펀드상품은 11월 29일(월) 출시되어, 12월10일(금)까지 2주간 16개 은행·증권사 및 온라인을 통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1,000억원 펀드결성 목표 = 800억원 국민자금 + 200억원 재정 * 재정 200억원은 펀드에 후순위 재원으로 출자되어 위험을 우선분담합니다. (물량 소진시 조기마감) 지난 3월 29일 출시된 국민참여 뉴딜펀드 1차분(1,400억원 규모)은 조기마감 당초 3주간 판매할 예정이었으나, 출시 후 일주일만에 조기마감 이번 펀드상품 출시를 통해 모집될 국민자금 800억원과재정 200억원으로 1,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결성되며, 뉴딜분야(디지털·그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판매사] - 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증권사 : DB금투, 신한금투, IBK투자증권, KB증권, 하나금투, 한화증권, 현대차증권 - 온라인 : 키움증권, 한국포스증권 - 현장·온라인 병행 :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가입한도] - 1인당 최저 가입한도 0~100만원 사이, 1인당 최고 가입한도 3억원 이하에서 판매사 자율결정 (판매사별 개별 확인 필요) [환매가부] - 4년간 중도환매 불가 -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는 가능하나 비활성화 [보수·수수료] - 연 1%대 후반(온라인 1%대 중반)으로, 판매사별 상이 (펀드 가입시 확인 필요)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12월 결성시점부터 2년간 뉴딜분야를 영위하는 상장 또는 상장예비기업에 투자하게 되며, 투자자금 회수시 펀드상품에 가입한 국민들이 수익을 공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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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적으로 처리된 달걀을 즐겨보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달걀 요리 좋아하신다면? 주목하세요. 달걀은 냉장고 필수 식재료 중 하나로 계란말이, 계란찜, 계란프라이 등 맛도 좋고, 활용도도 높은데요. 이제 더욱 위생적으로 처리된 달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등 관련 정보 함께 볼까요? ◆ ‘달갈 선별·포장’ 유통 제도가 달라집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선별·포장 여부는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Q.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란? HACCP 적용 식용란 선별포장업소를 통해 달걀이 전문적으로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되어 믿을 수 있어요. ① 달걀생산 : 농장에서 달걀 생산 ② 선별 및 실금 검사 : HACCP 식용란 선별포장업소에서 식용에 적합한 달걀 선별 ③ 위생처리 : 세척, 건조, 자외선 살균 등 위생적 처리 ④ 포장 출하 : 중량 등 규격별 포장 후 출하 ⑤ 시중유통 : 소비자가 신선하고 안전한 달걀 구매 ◆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 제도 시행 - 2021년 11월 11일부터 [식용란 선별포장업자]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를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자에게 발급 [식용란 수집판매업자] 달걀을 다른 영업자 또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사본을 제공 * 식용란 선별포장업자가 발급하는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를 최종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 ◆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 의무 확대 시행 - 2022년 1월 1일부터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자] 축산물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식용 목적의 달걀에 대해 선별·포장처리 해야함 [식품접객업 등 식품 관련 영업자분들 꼭 확인하세요!] Q. 식품 관련 영업자란?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① 포장 및 표시가 없는 달걀은 사용하지 마세요. * 「식품위생법」 식품접객업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선별·포장된 달걀만 사용하세요. - 달걀을 구입시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확인 * 2022.1.1.부터는 가정용 달걀 뿐 아니라 음식점 등 영업소에서 조리하는 달걀도 선별·포장 처리된 달걀만 사용 가능합니다. ③ 물세척된 달걀은 꼭 냉장보관(0~10°C)하세요. - 물세척 여부는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냉장보관 대상은 제품 표시사항으로 확인 가능 이제는 가정용 달걀 뿐 아니라 음식점 등 영업소에서 조리하는 달걀도 선별·포장 처리된 달걀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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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칭 문자 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사칭 문자 발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관련하여 카카오 알림톡(플러스친구ID : 소상공인정책자금)으로만 안내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칭문자에 속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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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한-호주 수교 60주년을 맞아 호주 독립운동가에 의해 설립된 부산 동래여고에서 감사 행사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가보훈처는 3일 오전 11시, 호주 선교사이자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벨레 멘지스(Belle Menzies)에 의해 설립된 부산 동래여자고등학교를 찾아 호주 정부에 감사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호주 수교 60주년(1961.10.30. 수교)을 맞아 호주 정부에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에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일제시기 호주 선교사들은 조국독립을 지원했었고, 6·25전쟁 당시에도 호주 정부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17,164명(연인원)을 파병하여 도움을 준 국가이다. 한편, 동래여고는 1895년 10월 15일에 호주 선교사 벨레 멘지스(Belle Menzies)에 의해 설립된 학교로, 설립 당시에는 ‘부산진일신여학교’로 칭했으며, 이후 동래일신여학교, 동래고등여학교, 동래여자고등학교로 개명되었다. 동래여고 시청각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감사 행사는 황기철 보훈처장, 캐서린 레이퍼(CATHERINE RAPER) 주한호주대사, 학교법인 동래학원 이사장과 동래여고 교장, 총동창회장, 학생 등이 참석한다. 우선 행사 시작 전에 동래여고의 역사를 간직한 ‘역사관’을 관람하고, 학교 내에 위치한 ‘부산일신여학교만세운동기념비’에 헌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행사는 국민의례, 보훈처장과 주한호주대사의 기념사, 동래여고 교장의 환영사, 학생대표의 감사편지 낭독,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행사 중에 주한호주대사와 동래여고 교장에게 보훈처 감사패가 수여될 예정이다. 동래여고의 전신인 부산진일신여학교는 호주 선교사 벨레 멘지스(Belle Menzies)가 설립한 학교로, 그 당시 호주 선교사들*의 과감한 헌신과 노력은 일제시기 많은 독립운동가를 길러낸 모태가 되었다. 특히, 일신여학교가 주도한 ‘3·11만세시위’는 부산·경남지역 3·1운동의 효시가 되었으며, 이 시위에 참석한 교사와 학생 등 12명이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었다. 또한, 내년 3·1절을 계기로 일신여학교 설립자인 벨레 멘지스(Belle Menzies), 교장 마가렛 데이비스(Margaret Davies), 교사 데이지 호킹(Daisy Hocking) 세 명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벨레 멘지스(Belle Menzies) 등 세 분은 ‘3·11만세시위’ 참여 학생들을 보호·인솔하다 체포되었고 이후에도 신사참배 반대 활동 등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11월에 독립운동 공적으로 인정되어, 내년 초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포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까지 외국인으로서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분은 총 72명이나 이 중 호주 국적을 가진 인물은 없었다. 따라서 벨레 멘지스 등 세 분에 대한 포상은 ‘호주인 최초 독립유공자’ 탄생이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 6·25전쟁 참전을 결정했던 전(前) 호주 연방총리인 로버트 멘지스(Robert Menzies)가 동래여고 설립자인 벨레 멘지스(Belle Menzies)의 조카라는 사실은 동래여고가 양국 우호관계의 상징임을 확실히 보여준다. 또한, 캐서린 레이퍼(CATHERINE RAPER) 주한호주대사도 6·25참전용사의 외손녀로서 대한민국과 인연이 있다. 보훈처는 “한-호주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양국의 우정이 지속·강화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호주 독립운동가와 참전용사의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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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지식재산 우수제품의 유통 촉진을 위한 '2021 대한민국 지식재산 대전'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이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코엑스 B홀과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개최된다.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은 ‘발명특허대전’, ‘상표·디자인권전’과 ‘서울국제발명전시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 통합 전시회이다. 행사는 우수 특허·상표·디자인에 대한 시상·전시를 통해 지식재산에 기반한 우수 제품의 유통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올해 발명특허대전(제40회) 대통령상은 주식회사 티이바이오스의 기증각막의 이식 부작용과 기증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명한 ‘인공각막 제조방법’이 수상했다. 국무총리상은 주식회사 휴런의 자기 공명 영상(MRI)을 활용하여 파킨슨 병을 쉽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파킨슨병 진단 장치 및 방법’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반도체 제조 불량을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는 측정 장치가 공동으로 수상했다. 상표·디자인권전(제16회)에서는 아날로그플러스(주)의 자전거 안전모 등에 사용되는 ‘크랭크(CRNK)’ 상표가 독창성과 시장성이 높게 평가되어 산업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서울국제발명전시회(제17회)에서는 22개국 539점의 발명품을 볼 수 있으며, 12월 1일~2일 현장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선정되고 시상식은 12월 4일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상작 전시 이외에도 디지털 최신 기술, 국제발명대회 수상작 등이 전시되는 13개의 기획전시관*이 운영된다. 메타버스,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의 최신 기술 체험이 가능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관’, 국제발명대회에서 입상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발명품은 ‘K-Invention관’에서 전시된다. 국민들을 위한 지식재산 지원 정책과 성과는 ‘지식재산 거래 전시관’, ‘IP디딤돌 전시관’, ‘아이디어로 홍보관’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우리나라가 국제특허신청 세계 4위, 표준특허 세계 1위, 글로벌혁신지수 세계 5위의 지식재산 강국으로 성장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노력을 멈추지 않은 발명인들 덕분이다”고 감사를 표하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각 분야의 혁신 노력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정당하게 평가 받아 활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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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5세대(5G)+ 모바일분산컴퓨팅(MEC) 기반 융합서비스 축제(페스타)'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12월 1일 오전 10시 코엑스에서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의 민간확산 촉진과 대국민 성과 홍보를 위하여 「5G+ MEC 기반 융합서비스 페스타」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MEC 산업의 성장 촉진과 5G+ 융합서비스 모델 확산을 위해 산･학･연 관계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류의 場으로 마련하였으며, 특히, 개회식에는 MEC 공공선도 사업성과를 한눈에 담은 영상 시청과 MEC 인프라 및 응용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었다. 본 행사에서는 디지털 뉴딜 화두 속 MEC 공공선도 사업에 적용된 제품, 솔루션을 선보이는 ▲전시회와 기술 동향과 시장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컨퍼런스로 구성·진행되었다. “전시회(10:00~17:00)”에서는 MEC 공공선도 사업에 참여한 약 17개사의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 소개 및 시연이 진행되었다. 또한, 추진 성과 및 민간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 영상은 행사 개막 후 일주일 동안(12.01~12.08) 행사 홈페이지에 공유될 예정이다. 컨퍼런스(13:00~16:20)는 총 3개의 섹션으로 진행 되었다. 첫 번째 섹션은 MEC 포럼 컨퍼런스로 5G MEC에 대한 정책동향과 기술 및 시장 발전 전망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짚어 보았으며, 두 번째, 세 번째 섹션은 공공선도 사업(20~21년도)에 대한 추진성과 공유를 위하여 서비스 구축사례 및 성과 발표가 진행되었다. 특히, MEC가 실증 및 적용된 각종 서비스·단말기에 대한 정보가 공유됨에 따라, MEC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5G+ MEC 기반 융합서비스 페스타」는 공공에 선도적으로 적용된 MEC 기반의 5G융합서비스 모델을 민간에 공개함으로써 기반기술 확산과 5G+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5G와 MEC가 구현하는 일상의 변화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청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다. 또한 2022년도에는 기존 공공의 5G 융합서비스 초기시장 창출뿐만 아니라 공공에서 민간에 이르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등 총481억원을 투입하여 5G+ 산업생태계를 더욱더 공고히 조성할 예정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더 빠르고, 더 똑똑하고, 더 안전한 MEC는 5G 융합서비스를 구현하는 핵심 인프라로, 세계 각국은 MEC 기술의 표준화, 신사업 발굴 등 산업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우리도 시장 선도를 위한 선제적 투자를 지속하고, 다양한 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한 오픈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MEC 기술을 기반으로 5G가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와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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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겨울철 산행, 안전 수칙 및 사고 시 대처요령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갑자기 훅- 찾아온 겨울! 겨울이라고 우리의 산행을 막을쏘냐! 하지만 겨울산행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할까요? ◆ 겨울산행의 사고원인은 무엇일까요? <’16년~’17년 원인별 현황> -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실족 추락 36% -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 19% - 안전수칙 불이행 17% - 기타 16% - 개인질환 12% 겨울 산행은 변덕스러운 날씨와 찬바람, 등산로 결빙 등으로 매우 위험해요! 보온유지 방한용품을 갖추지 않고 무리한 산행은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 잠깐! 겨울산행 필수 장비를 꼭 체크해주세요! - 체온 유지용 모자·장갑·양말·목출모 - 보온력, 활동성 있는 윗옷과 등산용 바지 - 등산용 보온 내의, 방수방풍 기능성 겉옷 - 가볍고 부피가 덜 나가는 우모복 - 등산스틱, 스패치 - 선글라스와 자외선 차단 크림 - 헤드랜턴, 손전등 - 보온력과 방수 성능이 좋은 등산화·아이젠 ◆ 겨울철 안전 산행 수칙 이렇게 지켜주세요! - 일찍 출발 일찍 하산 되도록 이른 시간에 출발, 어둡기 전에 하산, 유사시 대비 헤드랜턴이나 손전등 준비 - 떠나기 전 일기예보 확인 기상 사태와 적설량, 기온변화 체크하여 적절한 코스와 산행 시간 예측 - 장비·복장 탄탄한 준비 방풍, 방한, 방수 의류는 필수, 방한용 양말, 장갑 여분 준비 모자, 보온 내의, 아이젠 등 준비 - 땀 조절과 체력 안배 유의 적당한 속도 유지로 체력 조절, 출납이 잦은 옷가지나 운행 장비는 찾기 쉬운 곳에 수납 ◆ 겨울산행 사고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겨울 산행 시 쌓인 눈으로 인한 미끄러짐이나 추락,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에 따른 저체온증, 일몰 전 하산하지 못해 길을 잃는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합니다. ① 등산로에 설치된 산악위치표지판 번호를 숙지하여 신속히 ☎119로 구조요청 ② 사고장소에서 멈춰 체온 유지에 주력 ③ 스마트폰에 GPS기능을 사전에 알아두어 신고하여 신속히 구조지점 파악 다른 계절에 비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겨울철 산행, 준비된 산행이 안전한 산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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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해외직구하기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할 것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입항일이 같아 “합산과세” 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합산과세, 예시까지 조금 더 알아볼까요? ◆ 합산과세란? 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에,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 - 면세한도 : 자가 사용 기준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 200달러 이하) - 합산과세 : 면세한도 내로 구입해도 합산과세 시 관·부가세 부과 ◆ 합산과세 되는 상황 ①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②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③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합산과세 대비하기 - 다른 날에 주문했더라도, 입항일 기준이기에 주문일이 아닌 입항일을 따지는 것이 중요! - 관세청 유니패스의 배송 및 통관조회를 통해 현재 택배 운송 상황을 확인하고, 주문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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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판매·구매 모두 안 돼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는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유통되어 구매한 의료용 마약류(향정)는 판매자 뿐만 아니라 구매자 또한 처벌 대상이니 절대 판매하거나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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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세종‘한글사랑거리’복합문화공간으로 꾸민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사랑거리를 지역 정체성과 문화, 한글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 나간다. 한글사랑거리는 2022년부터 ‘한글사랑도시 세종’을 대표·상징할 수 있는 특화 거리로 조성 예정이며, 사업대상지는 지난 6월 읍면동 공모를 거쳐 한솔동 노을1로·노을3로 일대가 선정된 바 있다. 시는 간담회와 관련 교육을 통해 한솔동 주민자치회·상인연합회 등 주민의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지원했으며, 세종시 한글사랑 동아리에서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자문 등을 지원해 왔다. 정책연구는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이재민 박사 외)에서 지난 8월부터 약 4개월간 추진했으며, 12월 1일 오후 한글사랑위원회 제2차 임시회의를 통해 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세종연구실은 이번 정책연구에서 서울의 인사동 전통문화거리, 대구의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등 특화 거리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글사랑거리의 조성방안을 도출했다. 정책연구는 한글 디자인을 활용한 특화 조형물·상징물 등의 설치부터 간판 등 옥외광고물과 보행환경·편의시설 정비 등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1단계 추진 과제로 광장 조성을 꼽았다. 시는 본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1단계(2022～2023), 2단계(2024～2025), 3단계(2026～) 등 단계별 조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홍준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한글사랑거리 사업대상지 선정, 예산 확보, 정책연구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 경청하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한글 진흥 전담조직을 구성, 지난 10월 7일 ‘시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한글사랑도시 세종’ 비전을 선포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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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퇴근했는데 카톡으로 업무 지시하는 상사 너무한 거 아닌가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또 전화왔네..” A씨는 퇴근 이후에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연락 오는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만 그런 것도 아니고 퇴근 후 수시로 연락하는 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요? Q. 혹시, 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법 같은 건 없나요? - 프랑스에는 ‘로그오프법’이라고도 불리우는 퇴근 후 업무 연락 금지법(엘 콤리·EI Khomri)을 세계 최초 시행(2016)해 직원이 퇴근 후 회사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적 금지 규정은 없지만, 일생활균형 확산으로 많은 회사에서 업무시간 이외에 연락을 금지하는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업무시간 외 떠오른 생각을 바로 전달하지 않으면 잊어버릴까봐 염려가 되어 그런 것 뿐이에요.” - 간단한 연락은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은 이제 바꿔주세요! 근무 외 시간에 떠오른 지시사항은 메일이나 예약 문자를 활용하는 등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에티켓을 갖춰주세요. 직장인 74%는 퇴근 후에도 업무지시와 자료요청에 시달리고, 이중 60%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근무혁신 실태조사, ’16년 고용노동부)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모두의 에티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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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 내 미래의 드림카는?…‘전기차 vs 수소차’ 전격 비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기차로 할까? 아니면 수소차로 할까? 장단점부터 지원 혜택까지 다 알려드림! ◆ 전기차 특징 간단히 알려드림! - 장점 • 저렴한 연료비 • 엔진이 없어 적은 소음 • 정부 지원 구매 보조금 지원 대수 많음 • 높은 세제 혜택(최대 530만 원) - 단점 • 부담스러운 초기 구매 비용 • 저효율 연비 • 충전 시 긴 시간 소요 • 상대적으로 적은 충전소 개수 • 구매 보조금 수급 후 의무운행 기간 있음 ◆ 수소차 특징 간단히 알려드림! - 장점 • 고효율 연비 • 가장 높은 정부 지원 구매 보조금(최대 3,600만 원) • 높은 세제 혜택(최대 660만 원) • 공기 청정 효과 - 단점 • 구매 시 선택의 폭 좁음 • 충전소 적음 • 보조금 지원 대수 적음 • 온실가스 배출 • 휘발성 물질 근처에서 사용 불가 ◆ 수소차 vs 전기차 무엇이 더 적합할까? - 전기차 • 일정 구역 내에서 주로 운행하고, 주행거리가 길지 않을 때 • 거주지 인근에 급속 충전기 설치되었다면 • 여건에 따라 준중형급 차량을 원한다면 - 수소차 • 거주지 혹은 회사 근처에 수소충전소가 있다면 • 장거리 출장 또는 주말여행을 많이 다니지 않는다면 • 전기차의 긴 충전 시간이 불편하다면 ◆ 전기차 구매 시 지원 혜택 알려드림! - 구매 보조금 금액 : 최소 200 ~ 최대 1,100만 원 지원(기종에 따라 상이) 비고 :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확인 - 개별소비세 금액 : 최대 300만 원 감면 비고 : 부과율 차량가액(공장도가)의 5% - 교육세 금액 : 최대 90만 원 감면 비고 : 부과율 개별소비세의 30% - 취등록세 금액 : 최대 140만 원 감면 비고 : 부과율 차량가격(공장도가+개별소비세+교육세)의 7%(경차는 4%) *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수소차 구매 시 지원 혜택 알려드림! - 구매 보조금 금액 : 최소 900 ~ 최대 1,500만 원 지원(지자체에 따라 상이) 비고 : 국비 2,250만 원 별도 지급 - 개별소비세 / 교육세 금액 : 최대 520만 원 감면 - 취등록세 금액 : 최대 140만 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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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