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는 실종아동 찾고, 로봇은 골목 순찰하고

  Q. 왜 이런 기술이 필요할까요? A. 매년 반복되는 실종 아동 사건 · 야간 범죄,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등 여전히 불안한 일상 경찰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 그래서 등장한 새로운 해법! · AI + 로봇 기반 '스마트 치안' Q. 어떤 기술이 개발되나요? A. AI가 CCTV를 분석해 실종 아동의 동선 추적 · 적외선 + AI 순찰 로봇이 어두운 골목 순찰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장비 탐지 시스템 → 이 모든 기술은 자치경찰 연구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어, 실제로 개발 중이에요! · 실종 감지 AI → 순찰 로봇 → 불법촬영 탐지 → 현장 적용 준비 중 Q.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A. 현장에서 더 빠르게, 더 똑똑하게! · 실종 아동 조기 발견 : 이상 행동 실시간 감지 · 범죄 예방 :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도 로봇이 순찰 · 치안 사각지대 해소 : 전국에 기술 확산 기대 - 더 촘촘한 안전망으로, 일상 속 불안 감소 치안의 미래, 지금 준비 중입니다. 국민이 더 안전한 사회, 기술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 당근마켓 중고차 사기 주의

  ■ 중고거래 사기 증가 고가품목의 거래량도 많아지면서 사기 피해액도 증가 ① 중고차 거래 사기 증가 중고차 거래 사기 피해 신고 2022년 84건 → 2023년 4만 6869건(약 600배 증가↑) ② 원인 중개수수료 없이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액거래 뿐만 아니라 집, 자동차 등 고가품목의 거래량도 많아지면서 사기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 됨 ■ 사기 수법 중고차 사기 수법, 이런 점을 주의하세요! ① 탁송사기 직접 방문이 어렵다며 탁송기사를 보내겠다고 제안 → 차량을 인도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 ② 허위 매물 및 타인 명의 차량 판매 존재하지 않거나 본인 고유가 아닌 차량(ex:렌터카)을 판매 ③사고 또는 하자 은폐 주행거리 조작, 무사고 차량 둔갑 등의 경우 ④ 사기꾼이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척 접근하고,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인 척 접근하여 금액을 가로채는 방식 ※ 계약금, 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유도한다면, 주의 또 주의하세요! ■ 예방법 직거래 원칙을 준수했나요? 철저히 서류를 확인 했나요? 시세 비교해보셨나요? 거래내역 및 후기 확인하셨나요? 계약금 명목의 선입금을 요구받았나요? ■ 대처법 놓치기 쉽지만 꼭 숙지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① 경찰서에 신고 판매자와의 채팅 내역, 입금 내역, 판매자가 제공한 차량 관련 서류, 차량 상태 사진 및 거래 내역 등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 ② 당근마켓 고객센터 신고 당근마켓 앱 실행 → 문제가 발생한 채팅방에서 '신고하기' 선택 → 사기 피해 유형 선택 후 신고 접수

• 보험사기는 보험료 상승의 주범

  ■ 조직형 보험사기, 이렇게 벌어집니다. - 의사·브로커까지 가담...조직형 범죄 보험 사기 - 조직화 돼 가는 보험사기... 사건당 붙잡힌 인원 3.3배 증가 - MZ조폭-병원-환자-설계사 짜고쳤다... 21억 규모 조직형 보험사기 ■ 보험사기는 결국, 국민 전체의 보험료 상승의 주범 - 보험료 인상 → 가입자 이탈 → 추가 인상 이러한 구조로 인해 보험시장 전반에 악순환이 발생 ■ 2025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 연도별 보험사기 검거 현황(경찰청) > · 검거 건수: ('22)1,597 → ('23)1,600 → ('24)1,899 / 19% (전년대비) · 검거 인원: ('22)4,852 → ('23)6,044 → ('24)6,371 / 39% (전년대비) · 구속(명): ('22)90 → ('23)107 → ('24)100 / -7% (전년대비) 조직적 보험사기 집중 수사 및 몰수 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 수익 환수 강화 ■ 그렇다면 보험사기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1. 수상한 제안은 거절하기 2. 진료·치료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기 3. 보험금은 정당하게 청구하기 4. 의심 사례는 신고하기 민생 침해 악성 사기 '보험사기' 보험사기는 단순한 허위 청구가 아닌, 사회 전체의 부담을 키우는 범죄입니다.

•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실시

  ■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 지난 8월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 결과 963명 검거 (집중 단속 기간: 24.8.8~25.3.31) · 서울경찰청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 지배 및 가학적 성착취를 가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54명 검거, 2명 구속 · 인천경찰청 2022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학생인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이 들어간 텔레그램방을 개설해 허위영상물 약 270회 유포한 피의자 15명 검거, 8명 구속 ■ 위장수사··· 성인으로 확대 성폭력처벌법, 기존과 어떻게 달라졌나 · 아동·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대상 확대 기존 위장수사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디지털 성범죄에만 활용되었지만 성인 대상 범죄에도 적용 · 사전승인 → 사후승인 완화 승인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 없이 신속 수사 개시 ■ 특별한 수사 방식, 위장수사 위장수사란, 경찰관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증거수집 · 범인 검거에 필요한 경우 활용하고 있는 수사 방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 신분비공개수사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인에게 접근하여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수사 방법 · 신분위장수사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기 위하여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의 작성·변경·행사 수단 등을 활용하는 수사 방법 → 수사의 효율성 향상!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수사 가능! ■ 자경단 검거 성공··· 위장수사의 효과 사이버수사대, 텔레그램 '자경단' 검거··· 200여명 성착취 혐의 위장 수사 3년··· '성착취물' 혐의자 천여 명 검거 (효과 1) 위장수사, 1,526명 검거 (효과 2) 텔레그램 성범죄조직 자경단 검거 성공 ■ 딥페이크 범죄 처벌 내용 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청소년성보호법」제11조 제1항) ② 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 판매 시 7년 이하의 징역 (「성폭력처벌법」제14조의2) ③ 불법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제70조 제2항)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가 6월부터 확대 실시됩니다.

• "여친이 혼자 모텔 들어가더니 안 나와요"

  "핸드폰 그만 하실래요? 누구랑 하시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에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눈 앞에 경찰도 "못 믿어" 40분 동안 지속된 끈질긴 경찰의 설득에….

•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법

  3중 추돌 교통사고 112 신고 접수…. 운전자가 많이 다쳐 응급조치가 필요한 긴급상황! 바로 그때…!!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 AI는 실종아동 찾고, 로봇은 골목 순찰하고

  Q. 왜 이런 기술이 필요할까요? A. 매년 반복되는 실종 아동 사건 · 야간 범죄,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등 여전히 불안한 일상 경찰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 그래서 등장한 새로운 해법! · AI + 로봇 기반 '스마트 치안' Q. 어떤 기술이 개발되나요? A. AI가 CCTV를 분석해 실종 아동의 동선 추적 · 적외선 + AI 순찰 로봇이 어두운 골목 순찰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장비 탐지 시스템 → 이 모든 기술은 자치경찰 연구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어, 실제로 개발 중이에요! · 실종 감지 AI → 순찰 로봇 → 불법촬영 탐지 → 현장 적용 준비 중 Q.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A. 현장에서 더 빠르게, 더 똑똑하게! · 실종 아동 조기 발견 : 이상 행동 실시간 감지 · 범죄 예방 :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도 로봇이 순찰 · 치안 사각지대 해소 : 전국에 기술 확산 기대 - 더 촘촘한 안전망으로, 일상 속 불안 감소 치안의 미래, 지금 준비 중입니다. 국민이 더 안전한 사회, 기술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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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9

• 당근마켓 중고차 사기 주의

  ■ 중고거래 사기 증가 고가품목의 거래량도 많아지면서 사기 피해액도 증가 ① 중고차 거래 사기 증가 중고차 거래 사기 피해 신고 2022년 84건 → 2023년 4만 6869건(약 600배 증가↑) ② 원인 중개수수료 없이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액거래 뿐만 아니라 집, 자동차 등 고가품목의 거래량도 많아지면서 사기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 됨 ■ 사기 수법 중고차 사기 수법, 이런 점을 주의하세요! ① 탁송사기 직접 방문이 어렵다며 탁송기사를 보내겠다고 제안 → 차량을 인도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 ② 허위 매물 및 타인 명의 차량 판매 존재하지 않거나 본인 고유가 아닌 차량(ex:렌터카)을 판매 ③사고 또는 하자 은폐 주행거리 조작, 무사고 차량 둔갑 등의 경우 ④ 사기꾼이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척 접근하고,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인 척 접근하여 금액을 가로채는 방식 ※ 계약금, 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유도한다면, 주의 또 주의하세요! ■ 예방법 직거래 원칙을 준수했나요? 철저히 서류를 확인 했나요? 시세 비교해보셨나요? 거래내역 및 후기 확인하셨나요? 계약금 명목의 선입금을 요구받았나요? ■ 대처법 놓치기 쉽지만 꼭 숙지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① 경찰서에 신고 판매자와의 채팅 내역, 입금 내역, 판매자가 제공한 차량 관련 서류, 차량 상태 사진 및 거래 내역 등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 ② 당근마켓 고객센터 신고 당근마켓 앱 실행 → 문제가 발생한 채팅방에서 '신고하기' 선택 → 사기 피해 유형 선택 후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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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

• 보험사기는 보험료 상승의 주범

  ■ 조직형 보험사기, 이렇게 벌어집니다. - 의사·브로커까지 가담...조직형 범죄 보험 사기 - 조직화 돼 가는 보험사기... 사건당 붙잡힌 인원 3.3배 증가 - MZ조폭-병원-환자-설계사 짜고쳤다... 21억 규모 조직형 보험사기 ■ 보험사기는 결국, 국민 전체의 보험료 상승의 주범 - 보험료 인상 → 가입자 이탈 → 추가 인상 이러한 구조로 인해 보험시장 전반에 악순환이 발생 ■ 2025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 연도별 보험사기 검거 현황(경찰청) > · 검거 건수: ('22)1,597 → ('23)1,600 → ('24)1,899 / 19% (전년대비) · 검거 인원: ('22)4,852 → ('23)6,044 → ('24)6,371 / 39% (전년대비) · 구속(명): ('22)90 → ('23)107 → ('24)100 / -7% (전년대비) 조직적 보험사기 집중 수사 및 몰수 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 수익 환수 강화 ■ 그렇다면 보험사기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1. 수상한 제안은 거절하기 2. 진료·치료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기 3. 보험금은 정당하게 청구하기 4. 의심 사례는 신고하기 민생 침해 악성 사기 '보험사기' 보험사기는 단순한 허위 청구가 아닌, 사회 전체의 부담을 키우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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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3

•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실시

  ■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 지난 8월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 결과 963명 검거 (집중 단속 기간: 24.8.8~25.3.31) · 서울경찰청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 지배 및 가학적 성착취를 가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54명 검거, 2명 구속 · 인천경찰청 2022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학생인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이 들어간 텔레그램방을 개설해 허위영상물 약 270회 유포한 피의자 15명 검거, 8명 구속 ■ 위장수사··· 성인으로 확대 성폭력처벌법, 기존과 어떻게 달라졌나 · 아동·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대상 확대 기존 위장수사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디지털 성범죄에만 활용되었지만 성인 대상 범죄에도 적용 · 사전승인 → 사후승인 완화 승인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 없이 신속 수사 개시 ■ 특별한 수사 방식, 위장수사 위장수사란, 경찰관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증거수집 · 범인 검거에 필요한 경우 활용하고 있는 수사 방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 신분비공개수사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인에게 접근하여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수사 방법 · 신분위장수사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기 위하여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의 작성·변경·행사 수단 등을 활용하는 수사 방법 → 수사의 효율성 향상!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수사 가능! ■ 자경단 검거 성공··· 위장수사의 효과 사이버수사대, 텔레그램 '자경단' 검거··· 200여명 성착취 혐의 위장 수사 3년··· '성착취물' 혐의자 천여 명 검거 (효과 1) 위장수사, 1,526명 검거 (효과 2) 텔레그램 성범죄조직 자경단 검거 성공 ■ 딥페이크 범죄 처벌 내용 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청소년성보호법」제11조 제1항) ② 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 판매 시 7년 이하의 징역 (「성폭력처벌법」제14조의2) ③ 불법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제70조 제2항)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가 6월부터 확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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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2

• "여친이 혼자 모텔 들어가더니 안 나와요"

  "핸드폰 그만 하실래요? 누구랑 하시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에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눈 앞에 경찰도 "못 믿어" 40분 동안 지속된 끈질긴 경찰의 설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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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2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국제적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인터폴과 공동으로 대응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는 4월 3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문체부와 경찰청 및 인터폴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최근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창작자들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한다. 문체부는 ’18년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법 웹툰 등 온라인 불법 사이트를 단속해 저작권 침해사이트 50개를 폐쇄하고 사이트 27개의 운영진 51명을 검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불법 사이트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 불법 사이트 운영자 거주 국가 ▲ 불법 사이트 등록 국가 ▲ 불법 사이트 서버 위치 국가 ▲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국가 간의 사법기관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에는 대한민국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북·남미, 유럽, 아시아 등의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전 세계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국 사법기관들의 공조가 더욱 절실하다. 이에 문체부는 인터폴·경찰청과 협업해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디지털 해적(운영진 등)’ 범죄를 막기 위해 각국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 Stop Online Piracy, I-SOP)’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2021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5년 동안(’21년 예산 7억 원) 인터폴을 중심으로 경찰청 등 각국 수사기관과 함께 ▲ 불법 복제물 유통사이트 공조수사 ▲ 각국 수사기관 간 상시공조체계 구축 ▲ 국제 공동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전담팀을 구성하고,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 및 수사기법과 전 세계 194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선 올해에는 대표적인 악성 불법사이트를 선별 집중 단속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제 협업사업은 세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전 세계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분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디지털 불법복제’ 국제공조수사가 주로 아시아 지역 국가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토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아시아권 국제협력 체계마련을 통해 향후 한류 콘텐츠 해외시장 진출과 저작권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이번 사업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에 특화해 인터폴에 최초로 재정을 지원한 협업사업으로, 대한민국이 한류 콘텐츠 강국답게 저작권 보호에서도 선도국이 되고 있다.”라며 “우리 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침해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전 세계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도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김창룡 청장은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악용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는 온라인 저작권 범죄를 척결할 수 있도록 문체부는 물론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인터폴 위르겐 스톡(Jürgen Stock) 사무총장은 “인터폴도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유통시장 확대와 디지털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라며 “특히 대한민국에서 재정을 지원받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조기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문체부 황희 장관과 경찰청 김창룡 청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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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해양경찰청, 봄철 안전 저해 사범에 대한 전국 일제 불시 단속으로 180명 검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해·육상 안전 저해 사범에 대한 불시 일제 단속을 실시해 180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바다가족도, 봄 나들이객도 본격적으로 바다를 찾는 시기를 맞아 안전 위반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불시 단속을 벌였다.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선박 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안전검사 미수검 등이다. 먼저, 조업을 시작하기 전 선박에 대한 불법 증·개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안전사고와 함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불시 단속을 실시해 40명을 검거했다. 4월 25일, 제주의 한 조선소에서는 임의로 선미 부력부를 증축해 속도를 높이려는 꾀를 부리던 선주와 조선소 관계자를 적발했다. 이러한 선박 불법 개조 행위는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기상 악화 등의 여건에서 자칫 전복될 위험이 있다. 주말에는 레저보트 등 다중이용선박에서 과승으로 인해 안전을 위반한 선장·조종자 등 25명을 검거했다. 주요 사례로, 4월 24일, 강릉의 한 수중 레저업체에서 정원이 12명인 4.9톤의 모터보트에 12명을 초과한 총 24명을 승선시켜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또한, 대형 선박의 출·입항이 잦은 한 무역항에서는 시속 약 9km(5노트) 이하로 운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시속 약 20km (11노트)로 운항한 여객선 등 20척이 단속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2주간 실시한 이번 불시 단속은 나들이철 선박 이동량이 주말에 집중됨에 따라 경비정·항공기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집중 실시한 것이다”라며, “해양 안전 저해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수사국 출범에 따라 1호 기획수사로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 지난 2월 22일부터 이달 30일까지 14주에 걸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봄철 조업선의 본격적인 출어와 봄나들이객의 바다 여행 등으로 인한 안전 위반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2주간, 특히 주말에 집중적인 전국 일제 단속을 벌여 180명을 검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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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상기 前 법무부장관)는 4. 29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 추천위원들은 심사대상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했다. 회의 결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4명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 ※기수 및 가나다 순 순번 성 명 기수 현 직위 1 김 오 수 20기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2 구 본 선 23기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3 배 성 범 23기 법무연수원 원장 4 조 남 관 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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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해양경찰청, 가족과 함께하는 청렴 행사 막 오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청렴문화 확산 활동의 일환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비대면 청렴문화대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문화대전은 공모전 형식으로 진행하며, 청렴을 주제로 한 사례 수기, 손수 제작물(UCC) 동영상, 음악, 인터넷 만화(웹툰), 포스터, 카드뉴스 등 6개 분야다. 참가 대상은 해양경찰 공무원과 가족이나 친인척, 절친 등이며, 해양경찰 공무원 본인과 동료에게도, 그들의 가족친지와 지인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청렴한 공직자가 되기 위한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공모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다. 제출 방법은 해양경찰 내부 전자우편(수신자 감사담당관실 경위 오찬수)과 일반 전자우편(cjdfua@korea.kr)으로 작품을 보내면 된다. 당선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상 등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며, 모든 참가자에게 청렴마스크를 배부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며, “나와 동료,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청렴한 환경을 지켜나감으로써 정직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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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8

• 권익위 경찰 경찰옴부즈만 활성화, 경찰에 대한 객관적 외부통제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4월 28일 경찰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국민권익 증진과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수사권 개혁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경찰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객관적인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부패비리 범죄에 대응하여 양 기관이 함께 힘을 모으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경찰 관련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경찰 옴부즈만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부패 및 공익신고 등의 조사·처리와 신고자 보호 ▴국가 청렴도 및 경찰 청렴도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양 기관은 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하여 경찰 권한에 대한 객관적 외부통제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관료들의 불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이 구제를 호소할 경우, 조사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6년부터 경찰 민원에 대한 옴부즈만 임무를 수행해 왔으며, 지난 2월 22일 수사권 개혁에 따라 경찰 관련 고충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강재영, 오완호, 손난주 3명의 위원을 ‘경찰옴부즈만’으로 위촉한 바 있다. 앞으로 권익위에 들어오는 주요 경찰 민원은 접수단계부터 경찰옴부즈만이 신청인을 면담하고, 현장조사를 하는 등 객관적으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경찰 권한에 대한 실효적인 외부통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권익위의 경찰옴부즈만 조사활동에 협력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해 왔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경찰은 일반인이 변속 차로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된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취소하라는 권익위 권고를 전격 수용하여 같은 구간에서 단속된 운전자 전원에대해 범칙금을 환부 조치하였다. 또한, 경찰 자체적으로도 관서장 중심의 불만민원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반복·장기 미해결 민원은 관서장이 민원인을 직접 면담·해결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민원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양 기관은 국가 반부패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공직비리 등 부패와 비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수사·조사 분야 인력에 대한 인적교류와 교육 훈련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민권익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 내부 전담기구 신설과 경찰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하였으며, 향후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정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공정과 청렴은 법 집행관으로서 경찰이 늘 새겨야 할 기본 가치이며, 이번 협약이 국가 반부패 대응역량을 한층 높이고, 경찰활동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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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8

• 동해해경, 경포해변 인근 해상 레저보트 화재 발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26일 오전 경포해변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에 화재가 발생해 승선원 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오전 9시 25분께 강릉 경포해변 북동쪽 약 3.1km 해상에서 이동 중인 레저보트 A호(2.55톤, 승선원 1명)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동해특수구조대 등 구조 세력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승선원 1명(남, 63세)은 인근 낚시어선에서 구조하였으며, 뒤이어 도착한 강릉파출소 연안구조정 경찰관이 기상불량으로 낚시어선으로 직접 이동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구조 당시 의식이 없었음)하며 강릉항으로 입항하여 119구급차량에 인계하였다. 화재로 인해 레저보트 A호는 전부 불에 탔으며, 현장에 출동한 연안구조정이 화재를 진화하는 중에 침몰했다. 한편, 레저보트 A호는 강릉 사천진항에서 동해 방면으로 이동 중 불이 난 것으로, 인근 어선이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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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