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0배 더 정교한 첨단 분석장비로 ‘신종마약류’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 예산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해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 4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비는 현존하는 장비 중 최고 사양을 가진 장비 중 하나인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로, 특히 현재 국과수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약 10배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모발 중 신종마약류 분석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수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나날이 진화·변형하는 신종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번에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첨단 감정장비 도입을 통한 신종마약류 탐색역량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인천공항본부세관 엑스레이 판독실을 방문해 국내 마약 반입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메트암페타민과 대마가 마약의 주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국과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검출한 마약류 중 신종마약류가 24.7%에 달할 정도로 마약류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주요 신종마약류는 합성 대마와 펜타닐 등 합성 오피오이드류로, 광범위한 구조 확장성 및 극미량을 투약하는 특성 탓에 검출이 어려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시급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신종마약류는 기존 마약류에 비해 체내에 잔존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 현재 보유 중인 고감도 질량분석기로는 검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국과수에 기존의 장비보다 10배 이상의 초고감도 질량을 분석할 수 있는 첨단 분석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마약류 양성 통보율이 높아져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마약 수사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조기 차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기승을 부려온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마약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해 신종마약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과수는 향후 진행 중인 연구과제를 통해 신종마약류 탐색 차단 등을 위한 ‘신종마약류 탐색 플랫폼’도 개발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역대 최고액 42억 4000만 원 집행”

  ㄱ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 원이 환수됐다. ㄱ씨에게 보상금 1억 7178만 원이 지급됐다. ㄴ씨는 코로나 기간 동안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했다.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3억 5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ㄴ씨는 부패신고 보상금 9300여만 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등으로 총 42억 4325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치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 8억 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 2177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 원 등을 집행했다. 공익신고자 ㄷ씨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과징금 8억 3000여만 원이 부과돼 국민권익위는 ㄹ씨에게 보상금 약 8500만 원을 지급했다. ㄹ씨는 OO기업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IT와 무관한 업무를 시키고 있음을 신고했다. 해당 신고로 부정수급액 1500여 만 원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 약 7000만 원이 징수됐다. 국민권익위는 ㅁ씨에게 보상금 2600여 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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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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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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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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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10배 더 정교한 첨단 분석장비로 ‘신종마약류’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 예산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해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 4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비는 현존하는 장비 중 최고 사양을 가진 장비 중 하나인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로, 특히 현재 국과수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약 10배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모발 중 신종마약류 분석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수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나날이 진화·변형하는 신종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번에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첨단 감정장비 도입을 통한 신종마약류 탐색역량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인천공항본부세관 엑스레이 판독실을 방문해 국내 마약 반입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메트암페타민과 대마가 마약의 주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국과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검출한 마약류 중 신종마약류가 24.7%에 달할 정도로 마약류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주요 신종마약류는 합성 대마와 펜타닐 등 합성 오피오이드류로, 광범위한 구조 확장성 및 극미량을 투약하는 특성 탓에 검출이 어려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시급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신종마약류는 기존 마약류에 비해 체내에 잔존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 현재 보유 중인 고감도 질량분석기로는 검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국과수에 기존의 장비보다 10배 이상의 초고감도 질량을 분석할 수 있는 첨단 분석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마약류 양성 통보율이 높아져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마약 수사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조기 차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기승을 부려온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마약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해 신종마약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과수는 향후 진행 중인 연구과제를 통해 신종마약류 탐색 차단 등을 위한 ‘신종마약류 탐색 플랫폼’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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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대전둔산경찰서장,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들 감사장 수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둔산경찰서는 7월 21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대전 서부농협 甲 지점 A 과장(보), 乙 지점 B 과장, 丙 지점 C 과장(보)에게 범죄예방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하며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A 과장(보)는 70대 여성이 현금 5,000만 원 인출을 요청하며 “코로나19로 늙어서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우니 현금을 집에 가져다 놓고 사용하려 한다”는 말에 수상함을 느껴 112로 신고하며 시간을 시연시켜 피해금의 현금화를 차단하였고, B 과장은 위 여성이 은행원과 경찰을 믿지 못하고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여 다시 현금 지급을 요청하는 상황에 꼼꼼한 전산 확인으로 범죄 의심되어 보이스피싱 안내 및 직전 지점에 전화하여 서부농협 내부 전산에 등록하도록 조치 및 경찰에 재신고하여 다른 지점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C 과장(보)는 재차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여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려는 위 여성을 상대로 경찰관과 상담을 권하면서 112신고로 도착한 경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임을 설명ㆍ설득하여 보호자인 가족과의 삼자 통화를 통해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서부농협을 방문한 여성은 막내아들 납치를 빙자한 국제 보이스피싱조직에게 속아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가져다 두려던 상황으로 서부농협 은행원들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다면 피해금이 현금화되어 현금을 가로채는 절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해 5,000만 원 이상의 시민 재산에 큰 피해를 입을 뻔하였다. 경찰은 “은행원의 협조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되어 경찰도 힘이 난다.”며 은행원의 업무를 격려하고, “약간의 의심이라도 생기면 112 신고하여 경찰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도록 하자.”며 적극적인 신고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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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광주광역시 자치경찰, 지역 맞춤형 치안 협력사업 발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1일 시, 광주경찰청, 광주교육청, 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광주자치경찰제 추진경과와 현황 설명에 이어 교통분야(5건), 생활안전분야(2건), 여성청소년분야(1건) 등 총 9개 안건에 대해 협의가 이뤄졌다. 특히, 광주자치경찰위원회 핵심 시책인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대책에 따른 통학로 보행공간 확보,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제한속도 운영을 포함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안전관리 대책,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 등 교통분야 4건,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생활안전분야 1건 등 총 5건의 협의사항을 수용, 의결했다. 협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검토를 통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치안 시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협의회는 매분기 정기회의를 열고, 제안 내용에 따른 관련분야 협의회원으로 구성된 임시회의를 통해 협업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점 논의한다. 오윤수 실무협의회 협의회장은 “광주자치경찰의 정착과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 시책발굴을 위해 협의 안건에 대한 많은 제안을 내주시길 바라며, 채택된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추진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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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서울특별시, 피서철 맞아 9개 계곡 평상‧천막 설치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서울전역 총 9개 계곡 주변 음식점의 불법행위에 대해 7월 말부터 약 한달 간 자치구,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9개 계곡은 우이동 계곡 ·은평구 삼천사 계곡 ·도봉산 계곡 ·수락 벽운계곡 ·종로구 백사실 계곡 ·구기계곡 ·평창계곡 ·광진 용마산 긴고랑 계곡 ·관악 신림계곡이다.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이나 하천 등 공공용지에 천막, 평상, 물놀이장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식당·카페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음식점이 많은 북한산 우이동 계곡, 은평구 삼천사 계곡 등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에 위치한 계곡들은 음식점(사유지)을 통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많다. 이를 이용한 일부 업주들은 손님을 모으기 위해 계곡 주변으로 불법 시설물을 상습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불법 시설물 설치 이외에도 토지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해 주차장을 만들어 계곡을 훼손한 위법행위도 단속한다. 또한, 행정기관이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습·고질적 위법행위는 적극 수사하여 형사처분할 예정이다. 계곡은 자연환경 보전이 매우 중요한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개발제한구역법은 무단 시설물 설치와 같은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무더운 여름철 시민이면 누구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휴식공간이 특정 영업주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우이동 계곡, 삼천사 계곡 등은 북한산국립공원(총면적 76.922㎢)에 걸쳐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연간 650만명이상, 특히 7월~9월 사이에는 약 150만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심 속 자연공원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 2020년에도 계곡을 점유해 평상이나 가설물 설치 등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해 총 17건을 수사해 행정 및 형사 처분을 한 바 있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있기 전에 자연환경 보전과 도심 내 휴식공간으로의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불법행위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자발적으로 이행해 주길 바란다.”며 “계곡을 찾는 모든 시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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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실무분과협의체 구성·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강영욱)는 자치경찰사무 관련기관 간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정책을 협의·조정하여 분야별 안전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자치경찰 실무분과협의체’를 구성 운영 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 실무분과협의체’는 시청 시민안전실, 보건복지국 내 관련 부서 등 8개 유관부서와 시 경찰청 생활안전과 등으로 구성했으며, 회의 주제에 따라 참석 부서를 조정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市-시 경찰청 간 자치경찰 사무 실무자간 시책공유 및 상호 협력방안 협의 등 자치경찰 사무 관련 정책 및 현안을 격의 없이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으로서, 회의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 강영욱 위원장은 ‘앞으로 협의체 운영을 통해 자치경찰사무 공유는 물론 다양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모아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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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해양경찰청, 하반기 테마형 국제범죄 집중 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코로나19 여파로 해상을 통한 밀수 및 외국인 선원들의 집단 마약 투약․유통 등 국제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해양경찰청은 2021년 상반기 총 115건의 국제범죄를 단속한 결과, 해상 밀수(담배) 총 3건에 약 51억 원 상당, 외국인 선원 마약사범 총 15건 35명, 검역법 위반 4건 등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범죄가 대부분 차지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7월 19일부터 150일간 5개 지방해양경찰청에서 권역별·해역별 특성 및 관할 치안수요에 맞는 국제범죄 테마를 선정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국제범죄 테마는 ▲휴가철 해양안전용품 밀수 및 불법 유통 ▲추석 전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해양산업의 핵심기술 등 국부 유출 ▲해상 밀수·밀입국 범죄 등 해양국경 수호 등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 19를 틈타 국제범죄가 점점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어, 전국 외사 경찰관을 총 동원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해상국제범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중요 국제범죄 신고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고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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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시민안전 최우선’ 인천자치경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인천자치경찰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코로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자치경찰은 인천시, 각 군구와 합동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7월 16일부터 별도 행정명령 해제 시까지 유흥시설 및 공원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대상은 공원 내 야간 음주 및 취식 금지 행정명령 및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위반행위이다. 지난 7월 16일 합동 특별 단속은 거리두기 4단계 방역대책 일환으로 자치경찰 인력 100여명, 지자체 담당자 70명 등 총 170명 인력이 투입됐고, 주로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구월로데오 거리, 주안역 앞 2030거리, 부평테마거리 등 유흥시설 3개소와 중앙공원 등 관내 공원 4개소 일대를 중점으로 점검했다. 이번 합동 특별단속은 인천자치경찰위원회에서 조정해 인천경찰청, 시, 군·구 간 협력을 이끌어낸 사례이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군·구 현장단속반과 인천경찰청 특별단속반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일정조정 및 인력증원 등 역할을 수행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합동 특별단속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강력 차단하기 위해 주요 유흥시설 및 공원, 해수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정부가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처분을 주문한 만큼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시, 군·구, 자치경찰이 서로 협력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대응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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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마포구, 경찰청장과 유동균 마포구청장, 홍대 클럽·노래방 방역수칙 현장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6일 저녁, 김창룡 경찰청장과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홍익대 인근 클럽 거리에서 방역수칙 준수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현장 업소를 방문해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현장 점검요원의 고충을 청취했다. 경찰과 마포구는 “이번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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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동해해경, 세이트존스 호텔 간 업무협약(MOU)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14일 오전 11시에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연안사고 예방 및 연안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구명조끼 무상대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세인트존스 호텔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연중 파출소에서 구명조끼 무상대여 서비스를 실시 중이나, 구명조끼 대여를 위해 항포구에 위치한 파출소까지 찾아오는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였다. 세인트존스 호텔은 연간 7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강릉의 랜드마크(landmark) 호텔로, 호텔 이용객 대상 구명조끼 무상대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민·관 협업 강화를 통해 자율적인 구명조끼 입기 실천운동을 확산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구명조끼 무상대여 서비스 확대 추진으로 연안사고예방 및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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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동해해양경찰서, 해상공사선박 해양오염 예방 집중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해상공사선박을 해양오염 집중관리 테마로 선정하고, 7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해상공사선박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관내에 동해항 3단계 공사, 강릉안인화력, 삼척화력 등 대규모 해상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해상공사선박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 151척이 동원되고 있으며, 지난 6월말부터 7월초까지 약 2주간 관내 해상공사선박 동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오염사고 예방 순회간담회를 실시했다. 한편, 이번 테마점검의 주요점검사항으로는 ▲폐유․폐기물 및 대기오염 등 해양오염물질 관리 ▲오탁 방지막 설치 ▲방제자재 배치운용 ▲비상연락망체제 사전구축 ▲태풍 등 기상악화 시 사전 피항 계획 등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취약한 항․포구 선정, 그물․폐어구 관리 실태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공사선박 등 오염사고 취약선박에 대한 테마 점검과 더불어, 어항구역 어구관리현황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해양오염 예방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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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대전경찰청, 신속한 초동조치로 실종아동 조기 발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경찰청은 7월12일 발생한 실종아동(여, 10세)에 대해 실종경보문자 발령 및 타관내 공조 요청 등 발빠른 초기 대응으로 실종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자에게 인계하였다. 실종아동은 학교 선배들에게 혼난 뒤 등교하는 것이 싫어 SNS를 통해 비행청소년을 만난 뒤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대전경찰은 실종신고 당일인 어제 오전에 실종아동 동선 추적 및 예상 배회처를 수색(실종수사팀, 여청강력팀, 학교전담경찰관, 형사 등)하였다. 또한 시민들의 제보를 위해 올해 6. 9. 시행한 ‘실종경보문자’발송, 위치추적 등으로 전주에서 비행청소년들과 함께 있는 것이 확인되어 해당 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하여 실종아동을 발견하였으며 실종팀 여경 협조를 받아 실종아동과 면담 후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이번 사례는 실종신고 접수 후 신속하게 제도 활용 및 광범위한 수색 으로 자칫 범죄에 노출 우려가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으며, 올해 6. 9. 로 시행한 ‘실종경보 문자’를 대전지역에서는 처음 발송한 사례로 기존 재난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발송되며, 실종자 기본정보 외에 인터넷 도메인 주소 링크(URL)가 포함돼 있어 사진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 초기 골든타임 확보에 유용한 제도이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아동 및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실종신고 발생 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실종경보문자가 휴대폰으로 발송될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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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동해해경, 유관기관 합동 구명조끼 입기 캠페인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연안안전의 날(7월 18일)을 맞이하여 오는 16일 오후 4시 강릉시 경포 해수욕장에서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명조끼 입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급감, KTX 개통 등 동해안으로 관광객이 집중됨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 구명조끼 입기 캠페인 추진으로 연안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구명조끼 입기 생활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동해해경 관내(강릉·묵호·동해·임원·울릉) 파출소에서 구명조끼 무상 대여 서비스를 실시 중이며,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 및 연안안전 체험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부주의로 인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 생활 속 해양안전문화 정착이 가장 중요하다며, 물놀이 등 연안 레저 활동 시 구명조끼착용 및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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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동해해경, 신임 경찰관 47명 임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 청사 대강당에서 신임 경찰관 47명(제241기)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용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간소하게 임명장을 전달 받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들은 최일선 현장부서인 파출소 및 함정으로 배치돼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해양경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동해해경 정태경 서장은 해양경찰관으로 첫발을 내딛는 신임 경찰관들에게 "우리나라 해역을 지키는 바다지킴으로서 맡은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에게 봉사·헌신하는 멋진 해양경찰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신임경찰 241기 최연소 홍서연 순경은 “서장님과 직원들의 환영 속에서 임용식을 하니 드디어 경찰관이 된 것이 실감 난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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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대전서부경찰서, ‘한 달 사이 두 번’ 보이스피싱 예방한 은행원 감사장 수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서부경찰서는 7월 9일 10:30, ‘한 달 사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무려 두 차례나 예방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킨 신한은행 관저동지점 은행원 A씨에게 감사장 수여와 포상금을 전달했다. 신한은행에 근무하는 은행원 A씨는 지난 8일 40대 남성 고객이 불안한 모습으로 예금 3,000만원을 현금 인출 요청하며 “기존 대출금 일부를 현금으로 갚아야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자 불현듯 3주 전 똑같은 내용으로 피해를 입을 뻔했던 고객이 떠올랐다. 그 후 침착하게 고객에게 정상적인 대출 진행 절차와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을 비교 설명하고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였다. A씨는 올해 6월 14일에도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보낸 낮은 이자 대환대출 광고 문자를 받고 이에 속아 창구를 찾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예금 2,000만원을 지켜낸 사실이 있다. 경찰은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신한은행 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 회복이 힘들다, 금융기관과 협업해 홍보 등 다양한 예방활동과 범인 검거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의 범죄 예방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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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계양 署, 도심형 치안센터 2개소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계양경찰서는, 2021. 7. 12. 부터 치안 수요가 높은 서운 치안센터(효서로367, 작전동)와 임학치안센터(장제로855, 임학동) 등 2개소를 운영한다. 서운‧임학치안센터는 유동인구 및 치안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치안 불안 등 운영을 희망하는 민원 증가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치안센터는 평일 09:00 ~ 18:00에 경찰관이 상주하며 경찰 민원 및 긴급신고 처리를 담당하고 향후에는 112신고가 많은 야간 시간 등에도 탄력적으로 운영 예정이다. 조은수 계양서장은, ‘치안센터 2개소를 운영함에 따라 주민 불안과 치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 활동을 지속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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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대전 대덕경찰서,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한 은행원 감사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덕경찰서는 7. 8. 하나은행 신탄진지점과 하나은행 법동지점을 방문해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한 은행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해 고마움을 전달했다. 하나은행 신탄진지점 은행직원 A씨는 지난 6월 24일 피해자가 대출규정 위반이라는 범인의 말에 속아 창구에서 1천만원을 인출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하나은행 법동지점 B씨는 또다른 피해자가 창구에서 2,7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었다. 대덕경찰서에서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고액의 현금 인출시 112에 신고토록 금융기관에 협조 요청하였고,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검거 공로자에 대해 감사장 수여 및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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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2021년도 해양경찰 과학수사 정기 자문위원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7월 8일 분야별 과학수사 자문위원과 수사국 국·과장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21년도 해양경찰 과학수사 정기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학수사 자문위원회는 수중감식, 선박화재, 선체구조 등 해양특화 중심 9개 분야 26명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양경찰 과학수사의 주요 정책 및 기술·학문적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을 자문하고, 중요사건에 대한 합동감식을 목적으로 구성 되었다. 이날 위원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경찰 과학수사 현황 및 주요업무 보고 ▲하반기 과학수사 주요추진 내용 ▲향후 과학수사의 발전 방안 등을 논의 하였다. 박남규 위원장은“해양경찰 과학수사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수사 자문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며“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해양경찰 과학수사가 협력한다면 양 기관의 발전적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종욱 수사국장은 이 자리에서“경‧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과학수사의 역할이 중요해짐을 인식하고 과학수사계를 ‘과’ 단위로 격상시킨 만큼 앞으로 해양경찰 과학수사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이에 과학수사 자문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수사 자문위원회는 해양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일류 수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과학수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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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동해해경, 찾아가는 종합민원서비스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바다가족에 대한 각종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 편익증진을 위해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삼척시 임원항 수협 위판장에서 ‘찾아가는 해양경찰 종합민원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시작된 ‘찾아가는 종합민원서비스’는 어업인들 대상으로 법률상담, 항포구 정화활동, 어선 통신기기 경정비를 실시하고 홍보물품 배부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바다 만들기 캠페인을 펼치는 등 소통과 공감으로 한 현장행정 활성화 구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삼척체력인증센터에서 지역민들의 인바디(체성분 분석), 혈압측정 등 간단한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운동 처방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찾아가는 종합민원서비스는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공감하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해경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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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해경, 동해특수구조대 쇄파 암벽 구조 훈련, 구슬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동해해양특수구조대는 8일 오전 강원도 동해시 하평해변에서 전국 해양경찰 구조대원 대상으로 쇄파 암벽 구조 교육을 진행중이다. 이번 훈련은 거친 파도를 뚫고 익수자를 구조하는 훈련과 암벽에 낚시객 등 고립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상에서 구조하는 훈련 등 거친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해상사고에 대비해서 전국 해양경찰 구조대원을 상대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동해안은 갯바위 낚시객 고립 사고와 너울성 파도로 인한 익수자가 발생할 경우 더욱 전문적인 구조기법이 요구되고 있어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동해해양특수구조대는 해양경찰 구조대원에게 강인한 체력과 악천후 구조기법을 5일간에 걸쳐 훈련중에 있다. 동해해양특수구조대장 김상진 경감은 “쇄파 암벽 구조 기법을 잘 교육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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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동해해양경찰서, 삼척연안안전지킴이 감사장 수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삼척시 대진항 내 침몰하는 선박을 초기 발견 및 신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삼척연안안전지킴이 황철환(64세)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오후 5시경 삼척시 대진항 내 상가중인 선박(수진호, 0.85톤, 연안자망)을 수리를 마치고 물에 띄우는 과정에서 어창 물마개를 폐쇄하지 않아 선박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삼척연안안전지킴이로 활동 중인 황씨는 다음 날 새벽 5시경 삼척 대진항 내 침몰선박을 발견즉시 신고하여 추가적인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대응을 하였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침몰선박의 경우 해양오염 등 2차 피해발생 가능성이 농후하여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민·관 협업 연안사고 예방체계 구축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21년 연안안전지킴이가 정식 선발·운영된 이후 연안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우수한 사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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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해경청, 올해 상반기 해양사고 인명피해 크게 감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년 상반기 해양사고는 지난 3년(2018~2020년) 평균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오히려 인명피해(사망·실종)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해양에서 발생한 선박사고는 총 1,653척으로, 지난 3년 평균(1,538척) 대비 7.5%(115척) 증가했으나, 인명피해는 총 29명으로 동기간 평균 41명 대비 29.3%(12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 상반기 항내 계류선박 대규모 화재사고 등으로 인해 단순사고척수는 증가하였으나, 해양경찰 구조대원 역량강화와 출동·도착시간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라 현장 도착시간을 3년 평균 17.6분에서 올해 15.2분으로 단축시키는 등의 노력으로 인명피해를 감소시킨 결과이다. 민간해양구조대원의 활약도 해양사고를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지난 3년간 전체 해양사고의 11.2%(172척)를 구조했으며, 올해 역시 11.1%(183척)의 구조 활약을 보였다. 해양경찰청은 민간해양구조대를 더욱 활성화하여 드론·서퍼구조대, 수상구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을 확대모집 하여 민관 협업을 통한 촘촘한 바다 안전망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매년 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어선 사고의 인명피해를 대폭 감소시켰다. 상반기 어선사고 발생 척수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인858척(동기 3년 평균 853척)을 기록하였으나 인명피해는 32명에서 24명으로 25% 감소하였다. 선종별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3년 평균 낚시어선 출입항 척수는 366,971척으로 올 상반기 396,264척 대비 8%(29,293척) 증가하였음에도 낚시어선 사고는 3년 평균 107척에서 9.3%(10척) 감소한 97척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낚시어선 주요 조업해역에 경비함정을 근접 배치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음주운항 단속 및 행정처분을 강화한 결과이다. 선종별 사고 현황을 보면 어선, 화물선 등 대부분 평년과 비슷한 사고 경향을 보였으나, 눈에 띄게 증가한 선종도 있었다. 예·부선의 경우 지난 3년 평균 80척의 사고가 발생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127척이 발생했다. 특히 일부 해역에서 매립공사로 인한 통항량이 증가하면서 사고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선사 및 선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강화 및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최초 시행한 예·부선 경보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해양사고 발생 경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개선하여 하반기 인명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난 6월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훈련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해양사고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구조대원들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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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인천자치경찰 10대 과제’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에서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국시행에 맞춰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을 위한 「인천자치경찰 10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 안전이 시민의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시-교육청-경찰청 실무협의회를 통해 안전정책을 협의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천자치경찰 10대 과제」는 자치경찰위원회 제1호 과제인 ‘어린이 안전강화’ 추진을 위한 실천 과제로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자 안전 확보 등 교통안전 분야, 학대위기 아동 조기 발견 및 적극 보호 등 아동학대 분야, 그리고 참여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 등 학교폭력 분야로 구성된다. 또한, 어린이 안전 TF를 구성해 추진상황 점검 등 적극적인 운영을 하고, 각 경찰서 현장방문을 통해 어린이 안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병록 인천시자치경찰위원장은 “민식이법 시행된 후에도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이 숨지는 교통사고가 인천에서도 발생해 참으로 안타깝다” 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현장을 전수 조사해 교통신호체계, 표지판 등을 정비하고 있다. 앞으로 「인천자치경찰 10대 과제」를 적극 추진해 어린이 안전강화를 실천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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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62년 전 잃어버린 가족 유전자 분석으로 극적 상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4살 때 가족과 헤어졌던 A 씨(여, 66세, 경기 군포 거주)가 오빠 B 씨(68세, 캐나다 앨버타주 거주), 오빠 C 씨(76세, 인천 남구 거주)를 7월 5일 경찰청 실종자가족지원센터에서 62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봉은 경찰청이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기실종자 발견을 위한 ‘유전자 분석 제도’를 통해 이루어 낸 성과이다. A 씨와의 만남을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그녀의 첫째 오빠 C 씨와 가족들이 자리하여 감격스러운 상봉을 하였으며, 캐나다에 있는 둘째 오빠 B 씨와는 화상으로 만나게 되었다. A 씨(당시 4세)는 지난 1959년 여름 인천 중구 배다리시장 인근에서 둘째 오빠 B 씨(당시 6세)와 함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걸어가다 길을 잃어 실종된 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보육원을 거쳐 충남에 거주하는 한 수녀님께 입양되어 생활하였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가족을 찾기 위해 방송에 출연하는 등 노력하다 2019년 11월경 경찰에 신고하고 유전자 등록을 하였다. 경찰청 실종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난 3월부터 A 씨의 실종 발생 개요 추적 및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실종 경위가 비슷한 대상자 군을 선별하던 중, 가족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B 씨를 발견하여 1:1 유전자 대조를 위한 유전자 재채취를 진행하게 되었다. 유전자 재채취는 A 씨의 둘째 오빠 B 씨가 캐나다 앨버타주에 거주하고 있어 어려울 수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경찰청에서 외교부, 복지부와 함께 운영해 온 ‘해외 한인 입양인 유전자 분석제도’의 방식을 활용하여 주 밴쿠버 총영사관에게서 오빠 B 씨의 유전자를 외교행낭을 통해 송부받을 수 있었다. 극적으로 가족과 상봉한 A 씨는 “가족 찾기를 포기하지 않고 유전자를 등록한 덕분에 기적처럼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라며, “도와주신 경찰에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둘째 오빠 B 씨는 “동생을 찾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유전자 등록 덕분에 결국 동생을 찾을 수 있었다. 다른 실종자 가족들께 이 소식이 희망이 되길 바라며 끝까지 애써주신 경찰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유전자 분석제도는 실종자 가족들의 희망”이라며, “경찰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까지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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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동해해경, 강릉 남항진 솔바람다리에서 뛰어내려 실종된 여성 수색 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8시 38분께 강릉시 남항진 솔바람 다리에서 뛰어내린 A씨(50대, 여)가 실종돼 수색중 이라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4일 밤 8시 38분께 강릉시 남항진 솔바람다리 위 난간에서 A씨가 뛰어내릴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강릉파출소 순찰팀이 현장에 나갔으나, 이날 8시 44분께 A씨가 다리 중간지점에서 물속으로 뛰어내린 후 실종됐다. 이날 실종자를 찾기 위해 밤늦게까지 동해해경 강릉파출소와 동해특수구조대, 소방구조대원의 해상수색과 함께 육군과 강릉경찰서에서 주변 해안가를 수색 하였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오늘도 해경 헬기, 경비함정 및 연안구조정, 동해특수구조대를 비롯해 강릉소방서, 강릉경찰서가 동원되어 수색중이며, 국민드론수색대와 민간해양구조대를 추가로 동원하여 A씨를 찾기 위해 수색을 진행중이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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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동해해경, 삼척 덕산해변 앞 해상 표류자 3명 구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3일 낮 12시 31분께 삼척시 덕산해변 앞 해상에서 먼 바다로 떠밀려 가는 표류자 3명(남)을 모두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31분께 삼척시 덕산해변에서 남성 3명이 튜브 및 스노쿨링을 이용하여 물놀이를 하던 중 너울성 파도와 체력저하로 먼 바다로 떠밀려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동해해경은 즉시 삼척파출소 연안구조정, 동해특수구조대, 해경함정을 급파해 신고접수 약 15분만인 낮 12시 45분쯤 해상순찰팀이 표류자 3명을 발견 즉시 경찰관이 입수하여 구조했으며, 구조된 표류자 3명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해역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피서객들 역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18~’20년) 관내 연안해역 사망사고는 11명으로, 동해해경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해상 순찰대를 운영하고 연안해역과 방파제·갯바위 등 해안가 위험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체계적인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구축하는 등 국민들의 해상안전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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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동해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관심’단계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연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일부터 9월 12일까지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전했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특정시기에 기상악화․자연재난 등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관심’, ‘주의보’, ‘경고’ 단계로 나눠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로 연안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전후에 위험예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게 되었다. 이 시기 주요사고 원인으로는 물놀이 중 부주의에 의한 해상 표류, 구명조끼 미착용 및 음주에 의한 익수, 방파제 추락 등 안전수칙 미준수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강풍 시에는 튜브 사용을 자제하고 특히, 연안해역 기상은 갑자기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구명조끼는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심장마비 및 사고의 원인이 되는 음주 후 물놀이 역시 절대금지 해야 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위험예보기간 중 연안해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물놀이 전 기상확인,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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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 첫 자치경찰 승진임용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송승철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6월 30일 자치경찰위원회 임용권 행사결정 이후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주관하는 승진임용식에 경찰공무원을 초청하여 승진임명장을 수여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 5. 25. 자치경찰위원회의 임용권 결정으로 경사, 경장으로 승진하는 자치사무 담당경찰의 임용권을 위원회가 행사함에 따라, 6월 30일자로 승진이 확정된 대상자 12명 중 대표 2명에 대해 위원회에서 승진임명장을 친수하고 격려하고자 개최되었다. 친수 대상자는, 춘천경찰서 경비교통과에 근무하는 김성범 순경, 한길희 순경으로 올해 1월 각각 심사, 시험을 통해 경장 승진후보자가 되었으며, 6월 30일자로 승진임용이 확정되었다.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은, “영예로운 승진임용식에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위원회가 현장 경찰관들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며 당당한 직무수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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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