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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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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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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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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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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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대전시 특사경, 불법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곳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여름철 증가하는 악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 8월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행위 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ㄱ 사업장은 주택가 주변에서 가구를 제작하는 업체로 악취 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함유된 도료를 목재 표면에 분사하는 방식의 도장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오염물질이 주변으로 무단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ㄴ 업체는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아파트 건물 외부 재도장 공사를 하면서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페인트칠을 하여 적발됐다. ㄷ 업체는 목재를 절단 가공하여 가구를 제작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이번에 단속됐다. 대전시는 위반사항을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 되면서 영세 중․소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감안하여 엄격한 적발보다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주거지역 주변 환경 오염행위 위주로 단속하였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작업 환경과 생활환경에서 맡게 되는 악취 유발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정서적․심리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그치지 않고, 면역기능이 떨어지는 등 신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업주 분들께서는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등 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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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

• 전자발찌 훼손 도주자, 인천에선 실시간 추적해 잡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실시간 추적을 통해 신속한 검거가 가능하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완료해 시 전 지역의 1만6천여 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법무부(위치추적관제센터), 경찰청, 소방본부와 실시간 공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1만6천여 대의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것은 광역시 가운데는 최다 규모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안전, 교통, 환경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정보를 공유하고, 더 나은 효과를 발휘해 지능화된 스마트도시와 365일 안전안심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은 국비 6억 원외에 공유대상 CCTV를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10억 5천만 원을 추가 투입해 사업을 추진했다. 인천시의 예산 지원으로 10개 군·구가 ‘스마트도시 안전망’ 가입을 마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활용해 인천시 전 지역의 CCTV를 경찰·소방·법무부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강력범죄를 비롯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시내 곳곳에 설치돼 있는 CCTV 영상을 경찰·소방·법무부와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장 상황을 즉시 파악하는 것은 물론, 출동시간 단축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 신속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자발찌 부착자가 장치를 훼손할 경우,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는 훼손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통합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면서 전자발찌 부착자가 장치를 훼손하거나 이상 징후를 보이면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는 인천시가 제공하는 인근 CCTV영상을 통해 대상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한눈에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각종 사건·사고나 화재발생 시에도 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과 현장 출동요원에게 상황 발생지점의 CCTV영상을 실시간 제공해 현장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경찰청 수배차량 검색 지원, ▲전통시장 화재시스템 연계, 안심버스 정류장 시범 설치, ▲인천시 안심in앱(스마트폰 안심귀가 앱)을 서울, 경기 지역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인천시는 9월 말 법무부, 경찰청, 소방본부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도시안전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스마트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구축으로 인천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고, 원·신도심 간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적용해 여러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똑똑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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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

• 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복합감지기 개발·집중단속 계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성능을 대폭 개선한 음주운전 단속 복합감지기를 개발하여 전국 시·도경찰청에 1천 500여 대를 8월 말까지 보급 완료하였고, 9월 2일 해당 복합감지기를 활용한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이전에도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운전 단속을 계속 추진해 왔으나, 기존 감지기는 차량 창문을 열고 운행할 경우 알콜 감지 감도가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던 반면,개선 복합감지기는 접촉과 비접촉 감지가 모두 가능하며, 알콜 감지 센서를 변경하고, 공기 흡입 모터(0.5초흡입)를 내장하는 등 정확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설명이다. 개선 복합감지기는 ’21년 4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성능 검사를 완료하였고, ’21년 5월 진행한 서울과 인천 경찰관서 시범운영에서도 성능 개선과 함께 현장 편리성이 강화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복합감지기 사용법을 충분히 교육하고, 시·도경찰자치위원회 협조를 받아 7~8월 실시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조를 연중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7~8월 음주운전 집중단속은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방지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단속 결과 정지 1,942건, 취소 5,374건 등 총 7,316건의 단속 성과가 있었고, 전년과 비교해 해당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총경 양우철)은 “새롭게 도입된 장비와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 연장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라면서 “모든 운전자가 음주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동참하여 달라”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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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부평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꼭 비워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1일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비워두기 홍보에 나섰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폭발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소방기본법(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등)에 따라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전용구역 방해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며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경식 현장대응단장은“공동주택 주차 공간 부족으로 소방차 전용구역까지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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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 ‘범죄예방 등 주민참여 유관단체 간담회’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9월 2일 오후 3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패트롤맘, 시민경찰학교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 등 주민참여를 위한 유관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치경찰 제도 안내, 시민에 의한 범죄예방 활동,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김태근 위원장은 “주민참여 방범활동 및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에 유관단체 많은 협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간담회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실있는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시행의 모니터링 역할과 주민소통을 통한 치안만족도 증진의 기회로 활용하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자치경찰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출범한 이후 시민들과 단체의 의견 청취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소장, 성폭력 상담소장, 교통문화시민연대, 울산안전학교, 녹색어머니연합회 단체 등과 시민소통 간담회를 여러차례 개최한 바 있다. 앞으로도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분야별 단체 대표 중심의 회의 일정이 마무리되면, 직접 기관·단체를 방문해 소통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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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해양경찰, 추석 앞두고 민생침해 범죄 집중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6일부터 24일(3주간)까지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은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절도 △장기조업선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사범 등이며, 여객선 등 다중 이용선박 이용이 많은 시기 기소중지자 검거도 병행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은 우범선박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의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형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이번 특별단속에 지방청·경찰서 수·형사, 형사기동정을 동원하며 해·육상 일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전국 14개 지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원산지 위반과 불량식품 가공 유통 사범에 대해서도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육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추석 전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160건 210명을 검거했다. 유형별로는 불법어업(37.1%), 기소 중지자(13.3%), 절도(10.4%), 선불금 사기(7.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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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강원소방, 추석 연휴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소방본부는 오는 23일까지 추석 연휴대비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터미널 등 취약대상에 대하여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5년 간 추석명절 동안 강원도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하면, 총 113건의 화재로 일평균 3.9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이 37.2%(42건)의 비중이 높고, 원인별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44.2%(50건)를 차지하였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시간대가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 추진대책은 화재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 대형화재 예방을 위하여 전통시장, 대형마트,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코로나19 관련 접종‧치료센터, 요양병원(시설) 화재안전컨설팅 등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고려하여 접촉을 최소화하며, 위험요인에 기반한 예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정재덕 예방안전과장은“ 화재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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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대전경찰청 유성경찰서,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자 배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경찰청 유성경찰서은 21년도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학습지원을 위한 “무지개 교실”을 운영한 결과 8월 11일 시행한 2차 검정고시 시험에 총 7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무지개 교실’은 유성서 여성청소년과에 배정된 사회복부요원 2명(박정수·권기욱)이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주 2회(월·목) 수학 ․ 영어 ․ 과학 ․ 사회 총 4과목 수업을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번 검정고시 2차 시험에 응시생 7명 중 7명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학교전담경찰관도 학교 밖 청소년들과 소통하며 멘토링 상담관리로 학업성과 향상과 더불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8월 11일 탄방중학교 검정고시 시험장에 참여하여 합격기원 응원과 격려 활동을 펼쳤다. 송인성 경찰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무지개 교실’과 같이 지역사회 청소년 유관기관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교 밖 지원센터와 더불어 청소년 지원 기관들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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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대전서부소방서, 오인출동 소방력 낭비 개선대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서부소방서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정상 작동과 비화재보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자동화재 속보설비 비화재보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서부소방서 관내 자동화재 속보설비 발생 건수는 1천 152건으로 화재감지기 오작동 794건(68.9%), 시설점검 279건(24.2%), 소방훈련 37건(3.2%), 연막소독·공사 등 기타 42건(3.7%)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감지기 오작동에 의한 비화재보는 소방시설 신뢰성을 저하시켜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으로 이어져 대형화재시 심각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주요 대책은 ▲비화재보 관련 안전컨설팅(최근 3년간 11회 이상 발생 대상) ▲비화재보 출동 시 원인조사·이력관리 ▲소방시설 실태조사(월 2회 이상 발생대상) ▲전통시장 비화재보 개선 소방안전협의회 운영 등이다. 대전서부소방서 이선문 서장은“잦은 오작동은 소방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실제 화재가 발생해도 즉시 대피하지 않거나 초동대응에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소방시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방력 손실을 막기 위해 비화재보 저감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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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부산시·부산경찰청, 1인 가구 침입범죄 해결에 힘 모은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1인 가구 침입범죄 증가에 따라 금정구 장전동 일대 소규모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안심원룸인증(방범시설설치)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오는 9월 3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심원룸인증(방범시설설치) 지원사업」은 방범시설 개선에 대한 원룸 등 소규모 다세대 주택 소유주의 초기 비용부담을 낮추고 실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이 적극적으로 협업해 행안부 ‘2021년 협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사업 내용으로는 지원사업에 선정된 소규모 다세대 주택의 소유주가 CCTV, 공용현관 출입통제 시스템 등 셉테드(CPTED)* 시설 일부를 자부담으로 설치하면, 부산시가 침입범죄 예방에 가장 필요한 저층부 방범창 교체, 가스배관 덮개 설치 등을 지원(건물당 2백만 원 이내)하고 부산경찰청은 해당 건물에 안심원룸 인증패를 수여한다. 안심원룸 인증패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소유주는 인증패를 건물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부산경찰청은 2년마다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 후 재인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오는 9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수행기관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으로 참여 신청서와 동의서 등을 우편 또는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추후 범죄예방진단팀(CPO)의 방범시설 설치 컨설팅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디자인진흥원 도시공공디자인팀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가장 사적이고 안전해야 할 주거지가 침입범죄로 불안해진다는 것은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부산시는 범죄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범죄예방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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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인천서부소방서, 10년 이상 노후 소화기 교체·폐기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폐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됐다. 소화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0년으로 기간이 지나거나 사용이 불가한 소화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 확인검사에서 합격하면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노후 소화기 확인 방법은 ▲소화기에 기재된 내용연수 확인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 ▲소화기 외관 변형·부식·손상 여부 확인 등이다. 노후 소화기 폐기 시엔 대형폐기물 스티커(3.3kg 이하 3천원, 10kg 이하 5천원)를 구입해 소화기에 부착한 후 배출하면 된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는 소방차 1대와 같은 효과가 있어 평소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후 소화기 교체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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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조치원소방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소방서가 9월 한 달간 관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연면적 5000㎡ 이상) 7곳에서 화재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체계 구축과 장소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화재진압 방안을 모색하여 대형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훈련내용은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및 소방차량 부서 위치 확인 ▲관계인 합동 화재진압 취약요인 점검 ▲주요 구조물 현황 파악(주차장 구조, 채광창 및 환기구, 연결송수구) ▲전기자동차 및 충전설비 화재대응 훈련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는 차량이 밀집되어 있고 연기와 유독가스로 진·출입로 확인이 어려워 초기 현장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지적응 훈련을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세종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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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소방특별사법경찰, 구급대원 폭행사범 긴급체포·구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60대 남성 A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1일 오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 길에 누워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는 60대 남성 A씨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 A씨는 이송이 빨리 안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A씨는 병원 진료를 받지않고 자취를 감췄다. 사건을 인지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사법팀 소속 소방경 백건우 외 2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은 주거가 뚜렷하지않은 A씨의 소재를 탐문하던 중 지난 달 27일 구급대원의 제보를 받아 의정부 OO병원 응급실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의정부교도소에 구금했고, 지체없이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후 해당사건에 대한 피해자, 목격자 진술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하고 9월 1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사법팀 관계자는 “A씨의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집행이유로 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진행하게 됐다.”며 “긴급체포와 구속수사는 소방에서는 이례적으로 처리된 사안이며 의정부검찰, 의정부교도소의 신속한 협조로 가능했다.”고 전했다. 임원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 긴급체포와 강제수사 경험을 공유하여 구급대원 폭행사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최근 3년간(18~20년) 전국에서 614건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6월말까지 111건이 발생했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하여 송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 활동을하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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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인천시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제 정착과 발전을 위해 시민의 뜻을 모은다.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9월 15일 오후 2시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인천자치경찰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에 따라 시민의 삶과 밀접한 자치경찰제 정책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발전을 위한 시민과 각계 전문가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했다. 지난 7월 완료된‘인천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용역을 토대로 ‘인천시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 시민은 ZOOM회의와 유튜브를 통해 참여한다.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토론회에 참가(ZOOM)할 수 있으며 9월 8일까지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별도의 신청 없이 유튜브로도 토론회에 참여 할 수 있다. 이병록 시 자치경찰 위원장은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인천자치경찰제가 추진 목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시민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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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울산소방본부, 추석 전·후 9월 1일 ~ 22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소방본부는 추석 전·후 벌집제거 출동과 벌 쏘임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22일까지 ‘벌 쏘임 경보발령’과 함께 벌 쏘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울산소방본부는 추석 전 ‘벌 쏘임 사고 저감대책’과 관련하여 지난 7월 30일 ‘벌 쏘임 주의보’를 발령했었다. 주의보는 벌 쏘임 사고 위험지수 50을 초과, 경보는 80을 초과하면 각각 발령된다. 벌 쏘임 예방을 위해서는 후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벌들의 특성을 고려해 향수, 화장 및 음주 등을 주의해야 하고, 벌에 쏘인 경우 쏘인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어 냉찜질하고, 벌침을 제거하기 위해 상처부위를 자극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벌집을 발견했을 때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119에 신고하며, 말벌에 쏘였을 경우 알레르기로 인한 ‘과민성 쇼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8월 31일 기준) 벌집제거 출동은 총 2,77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2,792건 대비 0.6% 감소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119구급대의 벌 쏘임 이송 환자는 91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62명 대비 32% 증가했다. 특히 월별(2020년 기준) 벌집제거 출동을 보면 7월 ~ 9월이 2,946건으로 전체 81%를 차지한다. 이는 초봄에 형성된 벌집이 기온상승과 일벌의 급증으로 7월부터 벌집의 규모가 커지면서 9월까지 제일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간대별로는 9~10시, 장소별로는 단독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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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휴대기기로 현장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재난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재난 대응에 필요한 현장정보를 휴대기기를 통해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119현장지원시스템’이 올해 말까지 전국 시·도소방본부에 구축이 완료되어 본격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재난현장 영상, 건축도면, 위험물 현황 등 현장정보를 스마트폰·태블릿PC 등으로 실시간 제공·공유한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와 소방대원의 현황 및 위치도 상황실·지휘관·대원 등 사용자가 장소에 제약 없이 공유할 수 있어 신속한 협업이 가능하다. 지난 10월 울산에서 발생한 고층아파트 화재 시에 전국에서 지원 출동한 소방차량 및 소방대원 정보가 이 시스템을 통해 활용되었다. 올해부터는 소방드론이 공중에서 촬영하는 영상도 본 시스템을 통해서 공유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은“119현장지원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표준화로 시·도 소방 간 구분없이 현장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함께 대형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및 지휘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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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소방청, 국립소방박물관 건축설계 제안공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8월 27일부터 국립소방박물관 건축설계 제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소방의 변천과 발전에 대한 역사적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건립하는 국내 최초의 소방 국립박물관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 지상2층, 지하1층의 연면적 5,000㎡ 규모로 추진 중이다.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은 조달청 맞춤형서비스로 진행되고 있는데, 건축설계 제안 공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접수하면 된다. 공모방식은 설계 방향·컨셉 제안 및 과업수행방법을 제시하는 ‘제안공모’ 형태로 진행되며 10월 중 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업무 이해도, 제안기술, 수행계획, 유사실적 등을 평가해 설계자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설계자에게는 국립소방박물관의 설계용역 수행권이 부여되고 여타 제안자는 취득 점수가 높은 순으로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건축설계는 향후 선정될 유물전시 공사업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 약 300일간 진행된다. 건축공사는 2022년 11월 중 착공해 2024년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주영국 추진단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소방박물관이 없는 우리나라에 뒤늦게 건립되는 만큼 참신한 아이디어로 훌륭한 박물관 설계가 제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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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인천서부소방서, 추석 연휴 화재안전대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달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감염병 극복과 화재로부터 안전한 명절 보내기’ 목표를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소방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화재 안전 강화 및 코로나19 관련 시설 등에 대한 화재 안전컨설팅으로 자율안전관리 의식을 제고 할 방침이다. 또 연휴 기간 중 화재 안전수칙, 피난시설 안전관리 등에 대해 언론매체 등을 활용해 화재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추석 연휴 화재특별경계근무 실시 및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한 빈틈없는 현장대응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송태철 서부소방서장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시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화재안전대책에 힘써 관내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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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부평소방서, 서울7호선 산곡역 인명구조 현지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27일 오후 2시 산곡역(산곡동 10-32)에서 도시철도 지하역사 화재 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인명구조 현지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119구조대, 생활안전대 차량 3대와 인원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하역사 내부 구조 파악과 현지 시설 적응에 중점을 두고 훈련이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곡역 자체 피난계획에 따른 인명검색 및 구조활동 주요 동선 파악 ▲화재 장소 제연설비 운용 계획을 활용 인명구조 절차 숙달 ▲터널 내 열차사고 시 구조대 진입 및 인명대피 방향 숙지 등이다. 김용운 119재난대응과장은 “지하역사 화재는 공간구조상 구조활동 공간확보가 어렵고 피난동선과 연기배출로가 구별되지 않아 인명대피에 어려움이 많다.”라며 “무엇보다 초기 인명대피와 신속한 구조활동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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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서울소방, 친환경차 100만 시대… 교통사고 인명구조 영상매뉴얼 제작‧배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친환경 차량의 증가가 본격화됨에 따라 교통사고시 인명구조역량 강화를 위해 ‘친환경 차량 교통사고 대응 영상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친환경 차량은 에너지 소비 효율이 우수하고 무공해 또는 저공해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전기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천연가스 자동차, 클린 디젤 자동차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7월 친환경 차량의 누적 등록대수가 100만대를 돌파했다. 누적 자동차 총 등록대수에서 친환경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1%대에서 올 7월엔 4%를 넘어섰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월부터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자문단을 운영하여 친환경 차량 교통사고 대응 영상매뉴얼 제작 및 보급 계획을 확정하였다. 이후 대응 영상매뉴얼 제작을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4대(코나 2대, K5 2대)를 지원받아 서울소방학교 종합훈련장에서 친환경 차량 교통사고 대응 매뉴얼 제작을 위한 영상 촬영을 마무리했다. 이번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친환경 차량 제원 및 구조적 위험요인 정보수집 ▸친환경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화재 대응 방법 ▸구조대상자 구조 시 고강도 프레임 절단 및 전개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제작을 통해 친환경 차량 사고 시 더욱 신속하고 안전한 소방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 시․도 소방에 배포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전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태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자동차 산업 등 사회변화를 고려한 재난‧사고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여러 방면에서 마련 중”이라며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을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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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동해해경, 파도에 휩쓸린 익수자 1명 구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어제(26일) 저녁 삼척시 장호해변에서 스노클링 중 파도에 떠밀려 허우적거리는 30대 남성 A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어제 저녁 6시 21분경 삼척시 장호해변 100m 앞 해상에서 A씨가 스노클링 중 파도에 떠밀려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근처 물놀이 하던 A씨의 친구 B씨가 목격하여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은 인근 경비함정, 임원파출소 수상오토바이 등을 현장으로 급파해 3분 만에 도착한 수상오토바이에서 익수자 A씨를 발견하고 경찰관 1명이 직접 입수하여 저녁 6시 28분경 해변으로 구조하였다. 구조된 A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하였으나 건강상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물놀이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며, “바다에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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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세종조치원소방서, 시민 생명 살린 구급대원 6명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소방서는 지난 26일 서장 집무실에서 시민 생명을 살린 구급대원 6명에게 하트‧브레인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하트세이버(Heart Saver)는 심정지 환자에게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소생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인증 제도다. 이날 조치원소방서 전문구급대에서 근무하는 신경화 구급대장, 최진태 소방장, 김윤철 소방교, 신진 소방사 등 4명의 구급대원이 하트세이버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지난 5월 조치원읍 남리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에게 전문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구급대원들의 전문심폐소생술로 의식을 되찾은 환자는 병원 치료 후 현재 퇴원해 일상생활이 가능해진 상태다. 이날 함께 선정된 브레인세이버(Brain Saver)는 뇌 기능 손상을 최소화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인증 제도로, 전문구급대에서 근무하는 염재호 소방교, 임지민 소방사 등 2명의 구급대원이 선정됐다. 이들은 지난 4월 조치원읍 침산리에서 우측 편마비 증상의 환자를 신속히 판단하고 응급조치를 실시,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했다. 해당 환자는 현재 상태가 호전돼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세종소방본부는 지난해 이송한 심정지 환자 98명 중 16명(16.3%)을 소생시켰으며, 이는 전국 평균 소생률 10.8%를 크게 웃돌고 있다. 송호영 조치원소방서장은 “세이버를 인증받는 구급대원의 노력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한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평소 훈련과 현장 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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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세로’로 만나는 새로운 소방소식, ‘퀵·보·드 119’ 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국민들이 소방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등을 최근 뉴미디어 환경에 맞게 각색한 ‘퀵·보·드 119’를 새로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빠르게 보도자료 등을 설명해 드립니다’라는 의미의 ‘퀵·보·드 119’는 최근 스마트폰 동영상 중심의 뉴미디어 콘텐츠 소비 패턴에 맞추어 제작된다. 우선, 최근 숏 폼(Short-form) 흐름에 맞추어 콘텐츠 분량은 30초 이내로 제한하여 지루하지 않게 핵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형식은 스마트폰을 통한 시청에 적합하도록 세로형 콘텐츠로 제작된다. 구성은 약 20초간의 아나운서 설명이나 상황극 또는 실제 현장 영상 후, 약 10초간의 핵심정리나 추가 알림 또는 안내가 문자로 이어진다. ‘퀵·보·드 119’는 주 1~2회 제작되며 오는 9월 3일부터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에 동시에 게재될 예정이다. 소방청 강대훈 대변인은 “소방 홍보는 국민들에게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안전문화를 발전시키는 일인만큼, 시대적 흐름에 맞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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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해양력에 기반한 번영과 평화를 위한 구상' 공동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해양사상 고취와 해양력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해양력에 기반한 번영과 평화를 위한 구상」 책자를 해군·해병대와 공동으로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평화와 번영’에 있어 바다의 중요성과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국제사회 질서 속에서 인류 공동의 재산인 바다를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해양력’의 면모를 역사적 사례와 객관적 사실 기술,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해양경찰이 해군·해병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을 구현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나아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본 책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해양력 발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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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올해 7월까지 서울시 전동킥보드 화재 26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잇따르는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 관련하여 시민 안전정보 제공을 위해 관련 화재통계를 26일(목)에 발표하고 전동킥보드 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서울시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관련 화재는 총 7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년에는 7월까지 26건이 발생하여 이미 지난해 전체 화재 건수를 넘어섰으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발생한 12건보다 2배 넘게 증가한 수치이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최근 학술지 등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에 널리 쓰이는 리튬 이온 배터리는 리튬 이온의 강한 반응성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은 편이며 특히 화재 시 전해질의 열폭주(thermal runaway)에 따른 독성가스 발생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화재발생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경우가 총 33건으로 전체 대비 47.1%를 차지했고 인명피해 또한 주거시설에서 9명(전체 대비 90%)이 발생하였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충전은 현관문이나 비상구 근처가 아닌 실외의 개방된 공간에서 진행하여 줄 것.”과 “취침 이후나 장시간 외출 시에는 충전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전동킥보드를 구매할 때는 KC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보관할 때는 고온에 노출되는 환경은 피해야 한다. 정교철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은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화재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가정 내에서 보관 시 화재 위험성이 큰 만큼 각별히 주의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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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동해해경, 새벽 울릉 뇌출혈 응급환자 긴급 이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26일) 새벽 울릉도의 뇌출혈 응급환자 A씨(남, 50대)를 경비함정을 이용해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어제(25일) 오후 6시 24분경 A씨가 양다리에 힘이 없고, 메스꺼움 증상으로 울릉의료원을 찾았으나, 뇌출혈로 확인되어 육지 대형 병원으로 긴급 이송해 달라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이날 동해상에는 구름이 낮게 깔려 가시거리가 매우 나빠 헬기가 뜨지 못하자 울릉 인근 해상에서 경비중인 1,500톤급 경비함정을 울릉 저동항으로 급파했다. 이어 저동항에 도착한 응급환자와 의사를 단정을 이용하여 저녁 8시경 경비함정으로 승선시킨 후, 동해 묵호항으로 이동해, 오늘 새벽 12시 56분경 묵호항 대기 중이던 구급차량에 환자를 인계하여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헬기 운항이 불가한 상황에서도 경비함정을 이용해 응급환자를 무사히 이송해서 다행이다”라며, “동해해경은 도서지역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해경에서는 최근 3년간 131건(헬기 72, 함정 59) 139명의 해상 및 울릉도 응급환자를 이송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34건(헬기 22, 함정 12) 35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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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