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체계 가동·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으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면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어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응급의료기관에 1대 1 전담책임관 지정…진료차질 방지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 동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각 지자체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 전담책임관이 1대 1로 집중 관리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계획 등을 논의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차 관계자가 환자를 이송 후 정리하고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8월 28일에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 동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해 비상진료체계를 적극 가동한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중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25개소에 대해서는 복지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1:1로 집중관리한다. 이 외에도 384개 응급실에 대해 행안부·지자체가 각 응급실별로 전담해 관리·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민수 차관은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해 응급의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협조도 부탁드린다”면서 “중증·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증상이 경미한 경우 인근 중소병원과 의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차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단축 운영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응급의료에 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으나 정부, 지자체, 의료기관이 힘을 합해 노력하고 있어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핀셋 배치하는 등 맞춤형 지원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면서 “국민 보건을 위해서라도 그간의 비판과 적대감은 내려놓고 모두가 힘을 합하고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응급의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대처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을 위해 지난 4일부터 군의관 8차 파견을 시작했는데, 이번 파견 인원은 총 250명으로 이 중 15명은 인력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개소에 지난 4일 배치했다. 또한 추가 235명도 응급의료를 중심으로 필요한 의료기관에 오는 9일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관련, “부족한 부분은 국민 여러분과 의료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하며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도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속히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의료계가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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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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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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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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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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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실시간 사회 기사

• 국토위성으로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활용 시대 개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은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이 촬영한 영상을 정밀 보정한 위성정사영상 183장을 12월 27일부터 국토정보플랫폼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가 공동 추진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이 본체·탑재체를 개발한 정밀 지구관측용 광학위성으로, 국토위성에서 촬영한 위성영상은 정밀 보정하여 위성정사영상(컬러해상도: 2m→0.5m, 위치정확도: 40m→1∼2m)으로 가공하고, 국토이용·모니터링, 자원 관리, 각종 재난 대응 및 국가 공간정보 분야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고해상도 위성영상은 보안 규정 등에 따라 온라인 공개·배포 등이 어려워 활용이 제한되었으나, 국토정보플랫폼 내에 국토위성 전용 배포 시스템을 구축(12.27)하여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배포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으로 좌표정보가 제거된 위성정사영상을 제공하고, 대용량 자료를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 유형만 선택해 다운 받을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좌표정보가 포함된 위성정사영상 및 대용량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배포 정책을 수립하여,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좌표정보가 포함된 위성정사영상 및 대용량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배포 정책을 수립하여,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국토위성 정사영상은 기존 항공정사영상과 대비하여 한반도 전역을 접근에 제약 없이 넓은 영역(통과 시 약 6,900㎢/일)으로 주기적 관측이 가능하며, 단위 영상(12㎞×12㎞) 및 영상지도로 서비스한다. 위성정사영상은 촬영현황 등 부가정보와 함께 제공되며, 앞으로 촬영되는 영상은 배포 가능한 형태로 가공한 후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지속적으로 공개되며, 국토지리정보원은 고품질의 위성정사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인 사용자 다운로드 환경 및 영상 품질 개선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위성은 우리나라 위성 활용 중심의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며, 국가 공간정보 산업·서비스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공개·개방할 것”이라며, “비전문가도 국토위성을 손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형 영상 서비스를 위한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국토 위성 기반의 국토현황 주제도 제작, 재난 대응 맞춤형 서비스 등 공공분야 업무 지원을 위한 활용모델 개발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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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미래형 스마트시티 모델 첫 걸음…스마트빌리지 입주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에코델타시티에 적용될 혁신기술을 엿볼 수 있는 미래형 주거단지, ‘스마트빌리지’의 본격적인 입주로 시민이 직접 도시의 서비스를 주도하는 미래형 스마트시티 모델의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한국수자원공사은 12월 24일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스마트빌리지의 입주민을 축하하고 스마트빌리지 운영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1월 부산 에코델타시티 일원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하였으며,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시(부산도시공사)가 부지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빌리지는 부산 국가시범도시 내에 조성된 단독주택 단지(56세대)로 다양한 스마트서비스를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스마트빌리지의 입주민 선정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34일간 진행된 대국민 공모를 거쳤으며, 2,982세대가 지원하여 최종 54세대를 선정했다. 내년 1월 15일 입주가 완료되면 입주민은 5년간 관리비만을 부담하고 단지 내 적용된 혁신기술의 체험 및 개선을 위한 리빙랩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헬스케어, 로봇, 스마트팜, 물·환경, 생활·안전 등 5개 분야의 혁신기술 사용 경험과 개선의견을 토대로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내갈 계획이다. 한편, 부산 스마트빌리지에 적용되는 40여 개 서비스는 향후 스마트시티에 확대·적용될 주요기술로, 대표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스마트 정수장) 멀리 떨어진 정수장이 아닌 인근에 위치한 분산형 정수장에서 여러 수원을 활용하여 바로 생산, 공급함으로서 공급효율성과 수질안정성을 확보했다. (스마트 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수열, 연료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과 제로에너지 건축기술을 적용하여 탄소중립 주택단지를 구현했다. (도시관리 플랫폼) 단지 전체의 전력, 공용시설 등의 관리와 세대별 스마트홈 플랫폼을 연계하여 스마트홈 기기 원격관리, 에너지사용 모니터링 등이 가능하다. 한편, 스마트빌리지 인근에는 19개의 새싹기업, 산학연구기관 등이 입주하는 ‘어반테크 하우스’도 함께 운영된다. 이를 통해 스마트빌리지의 리빙랩 프로그램에 어반테크 하우스 입주 기업이 참여하여 혁신기술을 실증·개선하고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이달 말에는 부산 국가시범도시를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갈 민·관 SPC 민간부문 참여기업 공모절차도 진행된다.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공모절차에 따라 참여의향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도시정책관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스마트빌리지는 다양한 혁신기술을 집적한 국가시범도시의 축소판이자, 시민과 함께 미래의 스마트시티를 준비하는 첫 출발점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공간인 만큼,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산시, 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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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 (12월 26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2월 26일 0시 기준 신규 1차접종자 9,912명, 2차접종자 4,790명, 3차접종자 58,612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3,979,267명, 2차접종자수는 42,312,560명, 3차접종자수는 15,195,468명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26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81명, 사망자는 6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245명(치명률 0.86%)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339명, 해외유입 사례는 80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5,419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07,463명(해외유입 16,825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2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해외유입 161명(+23), 국내감염 215명(+10)이 확인되어 총 376명(+33)이라고 밝혔다. 12월 26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339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5,982.7명), 수도권에서 3,848명(72.1%) 비수도권에서는 1,491명(27.9%)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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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환경부, 국립공원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거세지는 등 방역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에서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인접한 지자체에서도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연말 일몰과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일시에 많은 탐방객이 주요 해변가 및 정상부에 밀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 오후 3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7시까지, △내년 1월 1일 오후 3시부터 1월 2일 오전 7시까지 2차례에 걸쳐 모든 탐방로를 전면 통제한다. 아울러 이 시간 동안에는 연중 개방 중인 국립공원 직영 주차장 28곳도 이용할 수 없다. 전면통제된 탐방로 경로와 시간 정보, 직영 주차장의 자세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천왕봉 등 국립공원 4곳의 새해 일출장면을 국립공원티브이(유튜브)를 통해 1월 1일 일출시간에 맞춰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한다. 한편,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2월 27일 치악산국립공원 현장을 방문하여 '국립공원 연말연시 탐방객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체험학습관 방역패스 적용 현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정애 장관은 "엄중한 방역 상황을 감안하여 새해 일출 장면은 아쉽더라도 국립공원 실시간 영상으로 감상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면서, "새해에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국립공원의 방역 안전에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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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서울시, 크리스마스 한파경보에 시민불편 최소화 노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상청이 12월 24일 오후 9시 서울전역에 한파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서울시는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겨울 첫 한파경보로,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하강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지난 10월 17일과 12월 17일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바 있다. 서울시는 1·2부시장 주제로 24일 15시에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7개 분야(취약계층 보호, 교통시설물 점검, 동파방지, 안정적 에너지 공급, 홍보대책 등)에 대해 집중논의 하였다. 서울시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독거어르신에게 안부 전화를 드려 건강을 체크하고, 통화가 되지 않을 시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더불어 쪽방촌을 대상으로 한 시설점검 및 방문진료도 함께 수행한다. 한파에 특히 취약한 노숙인을 대상으로도 보호대책이 시행된다.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 강화를 통해 응급잠자리 및 급식 제공, 거리상담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 핫팩 등 구호물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는 동절기 방문자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54개 검사소 전체의 검사라인을 1개 이상 확대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한파특보(주의보·경보) 발효 시 운영시간이 단축(11시~15시)되므로 방문자의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는 오늘 오전 SNS와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시민들에게 시민행동요령을 전파하였다. 이번 한파는 바람 또한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떨어지는 만큼 시민들의 야외활동 자제를 당부하고,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열기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 류훈 행정2부시장은 “야외활동이 많은 성탄절 연휴에 한파가 찾아온 만큼 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며, 노인 및 영유아 등은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 개인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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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격리해제는 일반병실로 옮기는 것…치료 제한하는 것 아냐”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4일 “격리해제 조치는 치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격리를 해제해 코로나 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제1통제관은 “이는 코로나 전담치료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라며 “치료가 중단되는 듯한 오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도 거듭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증상이 호전되거나 격리 해제된 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퇴원을 거부할 수 없으며,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치료비 본인 부담 및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 제1통제관은 “격리해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원·전실명령은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난 환자에 대해서 격리를 해제하고 일반치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결코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20일이 경과하면 감염 전파력이 없기 때문에 격리치료에 소요되는 고도의 의료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일반 중환자실 또는 병실로 전원·전실·퇴원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여전히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하게 되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고, 이 경우에는 격리기간을 더욱 연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중대본은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유증상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에 의거해 기존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해 코로나19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가 아닌 기저질환 등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격리해제자는 일반 중환자실 등으로 전원 또는 전실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중증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격리 관찰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추가적인 격리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격리해제자를 일반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해당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퇴원을 거부하면 치료비와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중대본은 지난 20일 증상 발생 이후 21일 이상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에 재원 중인 것으로 파악된 210명에 대해 전원을 명령했고, 이 중 98명은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렸다. 그리고 나머지 66명은 격리병상에서 계속 치료가 필요해 소명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문가가 판단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소통하며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입원 이후 격리해제 여부에 따른 치료 절차. 이 제1통제관은 “최근들어 유행 규모가 서서히 줄기 시작했다”면서 “그러나 확실하게 유행 규모가 줄고 다시 일상회복이 가능하기 위해 조금만 참고 도와주시고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코로나19 병상 확보에 따라 일반환자의 진료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도 있다”며 “이는 보다 많은 중환자를 치료하고 한정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우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함께 도와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면서 “정부도 한정된 의료자원 안에서 많은 코로나 환자와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팀(044-202-1790), 병상효율화팀(044-202-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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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코로나19 격리 해제 및 전원명령 관련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코로나19 전담 병상의 확충과 함께, 한정된 중환자 전담 병상에서 더 많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상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중증병상은 감염 전파력이 있는 환자의 치료 및 격리를 위한 병상이나, 감염전파력이 없어졌음에도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퇴원하지 않는 격리해제자들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위중한 환자가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 차례에 걸친 상급종합병원장 회의(11.19, 11.30, 12.17) 등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격리해제자를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 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12.17일부터 시행된 ‘유증상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은 기존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코로나19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지원하고, 코로나19가 아닌 기저질환 등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격리해제자는 일반 중환자실 등으로 전원 또는 전실하여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증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격리 관찰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추가적인 격리조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격리해제자를 일반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증상이 호전되거나 격리 해제된 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퇴원을 거부할 수 없으며,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등에 따라 치료비 본인 부담(제41조 ④) 및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제83조 ③)한다. 증상발생일 이후 21일 이상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에 재원 중인 것으로 파악된 210명에 대하여 12.20일 전원명령을 시행했다. 이 중 98명은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66명은 격리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하여 소명절차를 진행중이다. (12.23일 기준) 면역저하자 등 격리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가가 판단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소통하며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원일수와 무관하게 중증병상에 재원 중인 환자는 매일 모니터링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재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입원기준에 맞지 않는 등 중증병상 재원이 부적절한 경우,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해당 의료진이 협의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중증병상 재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수본은 의료기관에 대한 퇴실권고·명령을 내리고 있다. 코로나19 전담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계속해서 입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학회 등 전문가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입원기준, ▴전원 등 이행방안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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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포켓용 스마트 방연마스크 등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27개 신규지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21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27개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정부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받아 개발에 성공한 제품 중 기술적 혁신성,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공공시장을 통해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혁신제품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포켓용 스마트 방연마스크‘와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있고 전기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활용될 수 있는 풍력과 태양광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가로등‘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기술력과 공공 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필요성을 갖춘 다양한 우수 제품들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중소기업의 성장과 함께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지난 상반기에 지정된 ’오염수 유입 시 급속 차단이 가능한 자동시스템 밸브‘는 인천시, 춘천시 등 수도사업소에 적용되어 지정 5개월 만에 8.5억원 규모로 공급됐으며, 혁신제품 중 99개의 제품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적용되어 약 635억원('21.11월 누적 기준)의 공공매출을 기록했다. 혁신제품의 인식 확대를 위해 제작한 지정제도 소개 영상은 중기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고, 방송을 통해 실생활에 밀접한 혁신제품의 적용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 제고를 위해 적용 우수사례 중심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공공기관과 혁신제품 지정기업 간 양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해 공공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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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12월 30일부터 지자체에서 오미크론 판별 가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오미크론 발생보고(11.24,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후 국내 유입과 지역 발생 감시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으로 추진한 오미크론 변이 신속 확인용 PCR 시약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오미크론은 WHO 긴급회의를 통해 주요 변이로 지정(11.26)된 바이러스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자국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감시 확대를 위해 신속한 오미크론 변이 확인을 위한 PCR 시약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내 도입을 목표로 시약 제조사들의 개발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시약 제조사들은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양성 참조물질을 활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했고, 질병관리청은 해당 시제품을 대상으로 유효성 평가를 진행했다. 유효성 평가결과는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쳤으며 그 결과 방역현장에서 사용이 적합한 제품이 선정되었고, 12월 29일까지 전국 지자체(총 23개 기관, 권역별대응센터(5개)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18개))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에, 12월 30일부터는 변이 PCR 분석을 통해 각 지자체에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구분에 이어 스텔스 오미크론을 포함한 오미크론 변이도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5개의 주요변이를 한 번의 PCR 분석으로 판별할 수 있게 된 것은 세계 최초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확진 이후 오미크론 확정까지 기존에는 유전체분석으로 3~5일이 소요되었지만 신규 변이 PCR시약 도입에 따라 확진 이후 3-4시간 이내로 단축되어, 지역 내 발생 시 신속하게 오미크론 여부를 판별하여 효과적으로 확산과 전파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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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서울시, 성탄 한파에 집 비울 땐 "졸졸졸 수돗물 틀어 동파 예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이번 주말 일 최저 기온이 영하 14~16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예상됨에 따라 25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올 겨울 처음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동파 경계’ 단계는 4단계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하며,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동파는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폭증한다. 영하 12.9도의 기온이 지속된 지난해 12월30일~31일에는 단 이틀간 126건의 동파가 접수되기도 했다. 시는 25일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만큼 동파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지속되면 계량기함 보온조치를 했더라도 동파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외출, 야간시간 등에는 수도꼭지를 조금씩 흘려두어야 한다. 흘리는 수돗물의 양도 중요하다. 일 최저기온이 0도~영하10도 이하일 때는 45초, 영하10도~영하15도 이하일 때는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수돗물을 흘려야 동파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시는 위 기준에 따라 수돗물을 10시간 흘릴 경우,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으로 하루 100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하여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파, 동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동파대책 상황실’도 24시간 운영된다. 상수도사업본부와 8개 수도사업소에 1일 2개조로 인력을 편성하여 동파 폭증에 따른 긴급 복구에 대비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동파된 계량기는 ‘동파안전계량기’로 교체 후, 계량기 자체보온재(일명 계량기 내복)를 씌워 다시 동파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되면 서울시 상수도 민원상담 챗봇 ‘아리수톡’(카카오톡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채널 추가), 다산콜재단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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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사건처리 신속화를 도모하는 한편,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부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원활한 시행(’21.12.30.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사건절차규칙)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소액 과징금 사건 등에 약식절차를 확대 적용하고 공정위 심의를 받는 기업들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회의 심의기일 통지기간을 확대했다. 또한, 신고서식을 개정하여, 신고유인을 높이는 동시에 신고자가 알기 어려운 사업자 정보 기재란을 삭제하여 작성 편의를 도왔다. (과징금고시)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 과징금)ㆍ기준금액(정액 과징금)의 하한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하여 상향함으로써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였다. 동시에 시장ㆍ경제 여건 등의 악화 정도,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의 형평성, 위반사업자의 규모(중소기업자 해당 여부) 등에 따른 감경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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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인공지능 문화해설 로봇 ‘큐아이’, 이건희 기증 특별전에서도 활동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12월 27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ㆍ국립극장ㆍ한국영화박물관에서도 인공지능 문화해설 로봇 서비스를 제공한다. ‘큐아이’는 자율주행 기반의 비대면 문화해설 서비스와 채팅로봇 기반의 대화 서비스를 통해 최근 코로나 일상에서도 안전하게 관람객에게 문화시설별 맞춤형 안내를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큐아이’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구축했던 모델보다 좀 더 고도화된 성능을 탑재해 위치기반 안내 서비스, 우리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 증가에 맞춘 다국어(한국어·중국어·일어·영어) 문화해설 서비스 등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청각 장애인을 위한 한국어 수어 문화해설 서비스와 음성안내 중 자막 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림 해설 음성서비스 등도 선보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능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올해 공모를 통해 ‘큐아이’를 도입하는 기관을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장, 한국영상자료원 3개 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이에 따라 기관별 맞춤형 콘텐츠를 학습한 ‘큐아이’ 총 5대가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 ▲ 국립현대미술관(서울)에서는 ‘큐아이’가 '이건희 컬렉션특별전: 한국 미술명작(~2022. 3. 13.)'의 전담 전시 해설자를 맡는다. ‘큐아이’는 자율주행을 통해 개별 작품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해 주요 명작 전시를 소개 해 주며, 관람객들은 재능 기부한 배우 유해진의 친근한 목소리로 작품 해설을 들을 수 있다. ▲ 국립극장(해오름극장)에서는 특화된 공연 안내 지원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다. ‘큐아이’는 관람객이 손쉽게 자신의 좌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위치를 기반으로 동선을 안내한다. ▲ 한국영상자료원에 있는 한국영화박물관에서는 ‘큐아이’가 관람객들과 동행하며 우리 영화를 다국어로 설명한다. 특히 어린이 관람객들에게는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 목소리로 영화 해설 서비스를 지원한다. 2018년부터 박물관, 도서관, 미술, 전시, 공연, 영화 분야에 구축해 온 ‘큐아이’ 서비스는 그동안 11곳*에 17대를 보급해 인공지능 대화 안내 서비스 43만 건, 문화해설 서비스 약 6만 회를 제공해 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년간의 코로나 일상 속에 자칫 문화 향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큐아이’의 도입으로 안전한 문화시설 관람을 도울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시설에 ‘큐아이’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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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2021-12-24

• 세종시보건소,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시보건소와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인들을 위해 코로나19 방역물품 제공하고 심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운영제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먼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조치원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스크, 연무기, 연무액,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전달했다. 센터는 지난달부터 관내 정신장애인 취업기관 4곳에도 방역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등 다양한 정신건강 선별검사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시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진된 정신건강도 꼭 챙겨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24

• 내년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개발 등에 총 5457억원 지원

  정부가 내년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에 3210억원, 연구·생산 인프라 구축 1193억 원, 방역물품·기기 고도화 364억원, 기초연구 강화 69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모두 5457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국산 백신을 최대 1000만 회분 선구매하고,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를 지정해 재택치료자 임상시험 참여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연구개발 R&D의 민간부담 비율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이하 ‘범정부지원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 및 지원방안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R&D 지원 강화방안 ▲2022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는 23일 제12차 회의를 개최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원방안과 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에 참석한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 및 지원방안 현재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는 항체치료제 정식 품목허가 외에 16개 기업에서 17개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개발된 항체치료제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생활치료센터, 단기·외래치료센터, 요양시설 공급을 확대했으며, 변이주에도 효능 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후속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방안 등 임상시험 개선방안을 마련, 임상 희망자가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시 병상 배정단계에서 임상시험 참여 의향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증 환자가 주로 입소해 있는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임상시험이 가능하도록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로 경희대병원, 보라매병원, 명지병원, 인천세종병원, 세종충남대병원 등 5곳을 지정했다. 그리고 재택치료 중인 임상시험 참여자는 연구간호사 등 연구진의 방문 또는 외래진료를 통해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재택치료자 중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임상시험 진행을 희망하는 경우 임상시험이 가능한 생활치료센터로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국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원 차원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한 국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최대 1000만 회분 선구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개발 백신은 지난 10차 범정부지원위원회에서 정한 선구매 전제조건을 충족했으며, 임상 2상 중간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성 및 면역원성,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구매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산 백신이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강화 ▲해외 임상 지원 ▲신속한 검체 분석 등의 임상 3상 집중지원체계를 지속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R&D 지원 강화방안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을 끝까지 지원하고, 개발 가속화 및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임상시험 R&D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임상시험 R&D 과제에 대한 기업 자부담금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해 국가연구기관-출연연-대학-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민·관 연구 협력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우수 기술 및 생산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출연연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 및 생산 인프라를 발굴·연계하고, 해외기술 도입 지원과 특허 및 성과 관리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전반을 지원·협력해 각 개별 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한다. 아울러 감염병연구기관 협의체와 바이러스 연구협력협의체 등을 통해 민-관 연구 네트워크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치료제·백신 임상시험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후속 사업 연계와 신규 R&D 사업 기획 등을 추진한다. ◆ 2022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예산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등을 위해 내년에 총 545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약 107.7%(2830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임상시험 성공을 위해 3210억 원을 투입해 임상·비임상단계의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국산 백신 선구매를 추진한다. 또한 치료제·백신 시험법 등 개발과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실험 시설·장비 구축 등에 1193억 원을, 차세대 감염병 장비·기기 개발 및 고도화, 국산화에는 364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감염병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허가 지원을 위한 평가 연구 등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서는 69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국산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끝까지 지원하고,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감염병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발 경험이 미래 감염병에 대응해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연구개발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은 “백신·치료제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감염병에 대해서도 대응가능한 신속한 바이오의약품 개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한 생산 준비가 가능하도록 국산 백신 선구매를 통해 백신 개발 기업을 지원하고, 국제적으로 국산 백신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문의 :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사무국(044-202-2798), 실무추진위원회(043-719-7356),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044-202-28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044-202-4552), 국무조정실 현안관리과(044-200-2309), 외교부 에너지과학외교과(02-2100-8191),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044-203-4395),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산업전략팀(044-204-7683),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바이오의약품정책과(043-719-2640),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042-481-8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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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본격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12월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 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해야 한다.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조치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되며, 이를 통해 옷이나 가방 등 가치가 높은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시장의 활성화, 재활용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 순환경제 구축의 밑바탕이 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17개 시도와 정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으며, 통장·이장 회의와 자원관리도우미를 통한 현장 홍보 등을 활용하여 제도 시행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23개 시군구와 협조해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수행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했고,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이후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하여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 및 현장수거 여건을 보완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동안 지자체와 협조하여 현장 계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특히 단독주택 지역 중에서도 페트병이 다량 배출되는 30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1인 가구 밀집 거주지역(원룸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페트병 배출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회수기 설치를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군부대 등 페트병이 다량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를 시행한 결과, 461톤이던 지난해 12월 전국 민간선별장의 투명페트병 물량이 올해 11월에는약 2.7배인 1,233톤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명페트병을 비롯한 국내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량은 같은 기간 약 2.2배가 증가*했으며, 폐페트 수입량은 지난 환경부는 최근 일부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 품목과 혼합하여 수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협조하여 혼합 수거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투명페트병을 혼합 수거하는 업체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을 권고하고,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여 업체와 재계약하지 않고 별도수거를 수행하는 업체와 계약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선별하기 위해 전국 공공, 민간선별장에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구축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공공선별장의 경우,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설치 등 시설 고도화를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에서 별도 선별시설 구축 신청 시 최우선으로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간선별장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별도 선별시설 보유 여부, 선별 실적 등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여 시설 투자 유인을 강화한다. 아울러, 관내 공공선별장에 단독주택 지역에서 수거된 투명페트병의 별도 선별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투명페트병을 별도 선별시설을 갖춘 민간선별장으로 반입하거나 요일제 선별 등을 통해 별도 선별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는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으로 생산한 고품질 재생원료의 시장 수요처 증대에도 힘쓰고 있다. 투명페트병이 고품질 식품용기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협의하여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법제화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대상 제품·포장재 생산 시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하여 재생원료 사용을 유인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의 초석”이라면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국민분들께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12-23

• 서울시, 주택가 담장 허물어 만든‘그린파킹 주차장’94.6%“주차난 해소 도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주택가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고,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주민 참여 모델인 ‘그린파킹사업’의 시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주택가 담장을 허물고 내 집 주차장을 만드는 ‘그린파킹사업’의 전체 만족도가 85.1%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그린파킹사업 만족도 조사는 외부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최근 5년간 그린파킹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전화·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이번 만족도 조사에서는 주차난 해소, 주차장 이용, 신청 과정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뿐 만 아니라 참여자의 특성과 사업 참여 동기 등을 다양하게 분석했다. 특히, 참여자의 94.6%가 ‘주거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며,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린파킹사업 ‘주차장 이용’에서도 응답자의 86.0%가 만족하며 사업 결과물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 참여 과정에서 사업신청 대기시간(60.2%), 공사과정(68.9%) 만족도가 비교적 낮으므로, 사업 과정의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47.9%로 가장 높으며, 이는 그린파킹사업의 주된 참여자가 대부분 가옥주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88.0%가 주택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파킹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린파킹사업은 지난 2004년 사업 추진 이후 현재까지 주택가에 약 6만 면의 주차면을 새롭게 조성하는 효과를 거뒀다. 서울시 ‘그린파킹사업’은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방치된 자투리땅, 아파트(공동주택)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IoT 기술을 적용해 빈 주차장을 공유하고 부가 수입도 얻는 ‘실시간 주차공유 서비스’도 도입하는 등 주차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96.6.8 이전 건립허가 아파트도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아파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1/2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통해 그린파킹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독·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주차면 1면 조성 시 900만원, 2면부터 추가 1면당 150만원씩 최대 2,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파트는 주차장 조성 공사비의 50%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을 아파트당 최대 5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주택가에 방치된 나대지의 경우, 주차면 1면 조성 시 240만원 지원한다. 조성된 주차장은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하며, 토지주는 주차장 수입이나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만족도 조사를 통해 2004년부터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그린파킹사업 효과를 실질적으로 확인했다.”며 “향후 사업과정을 개선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뿐 만 아니라 참여자의 편의도 더욱 높일 예정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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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1-12-23

• 산림청 국립수목원, 국가표준식물목록(외래식물)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우리나라 식물 이름의 표준화 목록인 '국가표준식물목록(외래식물)'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외래식물은 국외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자생지를 벗어나 생육하는 종으로 최근 기후변화 및 서식지 파괴 등과 함께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국가표준식물목록(외래식물)에서는 국내에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유입된 침입성 외래식물 41과 203속 378종 8아종 6변종의 총 392분류군에 대한 학명, 국명, 영명, 북한명 등의 정보가 수록되었다. 본 목록에는 총 5,452의 학명이 국제명명규약에 근거하여 정리되었다. 외래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연생태계의 정착 및 확산여부 등에 따라 임시정착식물(106분류군), 귀화식물(247분류군), 불확실종(39분류군)으로 각각 구분했다. 본 목록집은 국립수목원 홈페이지(메뉴→연구→연구간행물)에서 누구나 pdf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국립수목원은 표준화된 식물목록 작성을 위해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식물명의 표준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식물자원의 관리와 식물을 활용한 산업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손동찬 연구사는 “국가 차원의 식물명 표준화는 생물다양성협약과 같은 국제협약대응 및 국민들의 식물이름 혼란 해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지속적인 국가표준식물목록의 구축으로 우리나라 식물 이름에 대한 통일화 및 표준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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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서울시,‘민관협력 복지 활성화 모색’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온라인 컨퍼런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 한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서울권역과 공동으로 12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시청 다목적홀에서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를 ‘무관중·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 관계기관 · 법인 · 시설 · 단체와 연계 ·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협력기구로 전 자치구·동주민센터별로 설치·운영된다. 서울시의 경우 11월 30일 기준 지역주민 등 총 15,151명의 위원이 활동 중에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되며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프라인 현장 참여는 최소화하여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된다. 서울시는 발표자 등 현장 참여자를 전원 백신 접종완료자로 구성하며 칸막이 설치 등 철저한 방역을 실시한다.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는 ‘주민참여 복지공동체 컨트롤타워로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식순은 영상 축사, 올 한해 협의체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 축하 영상, 활동 우수 사례발표, 향후 발전방향 논의 및 토론 순이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및 컨퍼런스 행사 축하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 이영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영상 축사가 진행된다. 이후 올 한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기여한 총 77명(협의체 위원, 서울시복지재단 직원, 자치구 공무원 등)의 공로를 기념하는 영상 표창 수여식이 진행된다. 영상은 표창 대상자의 사진과 활동 현장 모습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뒤이어 ‘서로 돌보는 삶’이라는 주제로 고병헌 성공회대 교수의 특별강연이 진행되며 네 번째로 자치구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성동구 마장동과 금천구 독산3동에서는 위원 활동 사례·실적을 중심으로 오프라인으로 발표하며, 도봉구에서는 협의체 활동 내용을 공연으로 재구성(사전 동영상 촬영)하여 보여줄 예정이다. 다섯 번째 순서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가지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주제발표1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회성 박사가 협의체 고유 성격, 방향성, 지원과제를 중심으로 현황과 개선대안을 제시한다. 주제발표2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인식조사 결과 공유” : 서울시복지재단 강병욱 주임이 2021년 10.27.~11.10. 동안 125개 동(무작위 선정) 협의체 위원 518명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결과 및 11.18.~11.19. 7명 집단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체 활동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안을 제안한다. 마지막 순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총 6명이 참여하여 토론하는 토크 콘서트가 치러질 예정이다. 참여자는 이수진(서울시복지재단 찾동추진지원단장, 사회자), 임옥자(한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서울권역 대표), 이상덕(구로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김준성(구로구 화원종합사회복지관 팀장), 정지현(서대문구 복지정책과장), 김기곤(노원구 상계3.4동주민센터 팀장)이다. 박태주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장은 “2021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나눔과 봉사 활동을 해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돈독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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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강원도내 첫 국내감염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국내감염 오미크론 변이 3건이 12. 22.일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12.18일 발생한 원주시 확진자의 변이바이러스 분석 결과, 기존 4종 주요변이로 확인되지 않는 사례 3건을 분류, 12.20일 질병관리청에 해당 사례에 대한 변이바이러스 분석을 의뢰하였으며, 질병관리청의 변이바이러스 분석 결과, 원주시 3건 사례 모두 오미크론 변이임을 12. 22일 확정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오미크론 변이는 총 3건으로 광주지역 대학생 지표환자로부터 감염된 총 14건의 사례 중 3건을 분석 의뢰하여 확정한 것으로, ❶지표환자의 가족 ❷지표환자의 지인으로 음식점 접촉자 ❸지표환자와 동시간대 음식점 이용자의 가족확진자로 나머지 12건도 역학적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로 추정하고 있으며, 12.22일 검체 6건을 추가로 의뢰하여 검사 중이다 지표환자의 감염경로는 12.4.~ 12.13일 사이로 추정하며 광주에서의 동선을 질병청과 전라남도와 공조 확인하고 있으며, 도내 동선은 지표환자가 원주에 도착한 12.13.밤 11시부터 시작하여 세밀하게 추적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도내 감염경로는 ❶지표환자가 12.14일 밤 원주 2개 음식점에서 가족과 지인을 만나면서 동시간대 음식점 이용자 2명에게 전파하였고, ❷동시간대 음식점에서 노출된 2명이 12.17일 가족모임을 하면서 가족 8명 전원에게 전파, 동시에 동시간대 이용자 2명과 운영자에게 전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확진자 방문시설은 모두 소독 완료하였고, 접촉자 분류에 따라 기 조치된 500명(격리 166, 능동 27, 수동 25, 단순검사 282)에 대하여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으로, 기존 자가격리자 166명 외 수동감시자 25명도 재분류하여 자가격리 조치하는 등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밀접접촉자는 최종 접촉일로 부터 14일간 자가격리하고, 확진자가 다녀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와 종사원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오미크론 확정(추정)자 15명은 모두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여 관리할 계획으로, 기존 재택치료자 2명은 오늘 중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할 예정이다. 특히, 원주시와 협의하여 오미크론 역학조사반 별도 운영 등을 모색하고, 오미크론 의심자는 24시간 이내 역학조사 완료 및 접촉자 감시기간 연장(기존10일 →14일)과 진단검사 실시 3회(인지시, 9일차, 13일차) 등 돌파감염 비율이 높고, 전파속도가 빠르며,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높은 특성을 가진 오미크론 확산 저지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에서는 12.15.부터 현재까지 총 19건의 오미크론 변이검사를 수도권질병대응센터에 의뢰하였으며, 오미크론이 의심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 의뢰하는 등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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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탄소배출 없는 수소화물차로 화물운송 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형 수소화물차를 이용한 화물운송이 실현되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다. 환경부는 12월 23일 오후 일산 킨텍스(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현대자동차와 대형 수소화물차(11톤급) 시범운영 기념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씨제이(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쿠팡 등 물류기업도 참석해, 화물운송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 협력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이번 수소화물차 시범운영 사업은 ’수소화물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20.5, 붙임3)’에 따라 민관합동으로 추진됐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되는 수소화물차는 총 5대로, 씨제이(CJ)대한통운 2대(인천-인천공항/인천-경기광주), 현대글로비스 2대(울산-경주/울산-양산), 쿠팡 1대(인천서구-영종도)가 투입되며, 앞으로 1년간 국제특송화물, 강판 등을 회사당 1,000~1,500회 운송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수소화물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시범운영 기간 동안 수소화물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수소 소모량 등 향후 수소기반 물류 시스템 확산에 필요한 데이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도로화물운송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800만톤(추정)으로 수송분야 전체 탄소배출량의 약 30% 수준이며,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경우 도로이동오염원 중 화물차가 약 70%를 차지하는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무공해(수소·전기차) 차량으로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소형화물차는 전기차가 출시되어 물류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차량 대수의 비중은 낮지만,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대형화물차는 그간 그에 알맞은 무공해 차량이 출시되지 않았다. 대형화물차의 경우 운행거리, 출력 등에서 전기차 보다 수소차가 경쟁력이 있는 점을 감안, 수소차를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수소화물차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화물운송 분야의 탄소중립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탄소감축 효과가 큰 사업용 차량의 무공해차 전환계획(2030년까지 총 50만대)에 맞춰 2030년까지 수소화물차 1만대를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차 생산) 2028년까지 수소차 전차종에 대한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88만대의 수소차 보급을 목표로 산업부는 수소차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수소충전소) 국토부는 주요 물류거점을 중심으로 화물차용 대용량 수소 충전소를 매년 2곳씩 구축할 계획이며,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모든 수소차들이 전국 어디서나 20분내 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총 660기의 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수소연료보조금) 국토부는 경유차와 비교해 경쟁력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소화물차 상용화에 맞춰 수소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 (구매보조금 등) 환경부는 수소화물차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1대당 최대 4.5억 원의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냉동/냉장/탱크로리 등 특장차와 연계한 실증을 통해 다양한 수소화물차가 시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성능향상) 산업부는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내구성 개선, 대용량 모터(400kW급) 국산화 등 수소상용차 성능 향상을 지원한다. (기타 지원 사항) 수소화물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승용, 버스의 경우 하이브리드차, 천연가스버스 등 단계적으로 무공해차로 전환하고 있지만, 대형화물차의 경우 전환차종 없이 바로 무공해차로 보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이번 수소화물차 시범운영을 수소화물차 보급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 내년도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와 함께 수소 승용차뿐만 아니라 수소 상용차 전환에도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조사 및 특장사와 협력하여 다양한 용도의 수소화물차가 조기에 출시될 수 있도록 내년도 특수차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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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서울시, 신상도지하차도 확장해 24일 개통… 양녕로 병목현상 해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한강대교 북단에서 남부순환로를 잇는 양녕로(왕복 4차로) 2,450m 구간 중 유일하게 왕복 2차로로 남아있는 ‘신상도지하차도(동작구 상도동)’를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여 오는 24일 15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상도역(도시철도 7호선)~국사봉터널(동작구 상도동) 사이를 연결하는 ‘신상도지하차도’는 왕복 4차로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던 병목현상이 해소되어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출퇴근 시간대 평균 통행속도가 11.2㎞/hr에서 24.7㎞/hr로 13.5㎞/hr가 빨라져 약 2.2배의 속도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상도지하차도 확장공사’는 왕복 4차로로 개통하기까지 수많은 난관을 뚫고 공사 재개 2년 만에 개통에 이르렀다. 상부도로는 정비공사가 완료되는 오는 ´22.4월 마무리된다. ´07.12월 첫 삽을 떠 ´09.12월 신상도 초등학교 측 옹벽 147m를 완료하였으나, ´10.12월 상도 제7주택 재개발구역사업의 지연, ´15.3월 철거대상 건물의 주민이 이주하지 않아, ´17.1월 대광·청학빌라 추가 보상절차 이행문제 등으로 세 차례 공사가 중지되었다. ´19.12월 보완설계 및 주민 이주 완료 후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코로나19와 ‘21.5월부터 시작된 철근 품귀, 레미콘 수급 지연 등 거듭된 어려움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 사업비 422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지하차도 연장 221m가 4차로로 확장되고 주변도로 및 상부도로가 개선되었다. 지하차도 내부(상도역 방향)에 폭 1.7m의 보행자 보도가 설치되어 교통약자들의 보행편의가 도모된다. 또 보도와 차도 사이에는 시각적으로 답답하지 않도록 투명방음벽이 설치되고, 차도와 완전히 분리됨으로써 매연, 미세먼지 등이 차단되었다. 특히, 지하차도(박스구간) 내부의 높이를 약 6.0m로 높여 운전자에게 넓은 시야와 개방감을 주었으며, 도로 결빙 방지를 위한 열선을 설치하고 미끄럼방지를 위한 홈파기(그루빙, grooving)를 설치하는 등 도로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운행을 위한 안전시설이 확충되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양녕로뿐만 아니라 상도로, 은천로 등 주변도로의 차량 통행속도가 향상되고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개선되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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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산업 육성 속도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12월 23일 오전 포스코국제관(경북 포항시 소재)에서 경상북도, 포항시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가 미래 폐자원인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그린뉴딜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488억 원을 투입하여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과 영일만1·4 일반산단의 309만㎡ 부지에 연구지원단지와 기업집적단지로 조성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실증화 시설을 갖춘 연구지원단지를 조성하고 재활용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기업집적단지에 배터리 연관기업을 유치하고 입주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맡게 된다. 또한,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과 입주기업의 지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상호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한정애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 이어 영일만4 일반산단을 방문하여 이차전지 재활용기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재활용 산업계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재활용산업이 녹색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클러스터의 역할과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재활용 연구개발과 사업화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과 제도개선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한정애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맞물려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산업에 비약적인 도약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며, “경제성장을 이끄는 녹색혁신산업으로 발전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터리 재활용 기업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 관리에 있어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 재생에너지 도입을 강화하는 등 친환경 경영에도 힘써 줄 것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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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국민 72.2% “문화재 안내판, 이해하기 쉬워졌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화재 전문용어가 많은 기존의 문화재 안내판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재청은 지난 2019년부터 알기 쉽고 흥미로운 내용을 담은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3년 간 3,600여 건의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한 바 있다. 경기리서치연구소에서 시행한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의 만 16세 이상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대한 인식, ▲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평가, ▲ 앞으로의 문화재 안내판에 대한 정책 수요 등 3개 영역 총 12개 문항에 대해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는 긍정평가가 84.8%로 나타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안내판 개선 효과가 높다는 긍정평가가 72.2%, 개선된 안내판에 대해 만족한다는 긍정평가가 74.3%로 나와 ‘쉬우면서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 중심으로 안내판을 개선’한다는 사업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안내판 도입방안 조사에서는 찬성 또는 부분찬성 한다는 국민이 97.4%로 나타나 국민 대다수가 도입을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내판의 국민 수요는 매우 높으나, 연령별로 원하는 기술유형은 다르게 나타났다. 10대와 20대에서는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기술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위치기반 온오프라인 결합(O2O) 서비스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문화재청은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됨에 따라 전국의 문화재 안내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추가적으로 정비한 필요한 곳을 확인할 것이며, 최근 시행되고 있는 문화재 지정(등록) 번호 개선 정책에 발맞춰 안내판에 기존에 기재되어 있는 문화재 지정(등록) 번호를 노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추가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내판에 정보통신기술 도입을 찬성하는 대다수 국민의 의견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문화재 안내판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이 더 편하게 문화재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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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술·담배 끊고, 살 빼고, 걷고, 치아 관리까지…춘천시 주민 건강 증진 ‘앞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춘천시정부가 건강증진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시정부는 코로나19 확산속에서도 지역 사회 주민의 건강증진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건강증진사업은 금연 실천 유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비만관리·걷기 활성화·신체 활동 등이다. 사업별 성과를 살펴보면 올해 금연클리닉에 2,036명이 참여했으며, 금연구역 257개소를 지도 점검했다. 또 학교 및 사업체 흡연 예방 교육을 2,649명이 수료했다. 특히 지난 9월 30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비만예방을 위해서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맞춤현 건강관리 서비스를 201명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춘천시 건강걷기 ‘걸어봄, 내건강’커뮤니티 누적 가입자수는 1만1,866명, 건강걷기 참여는 9만6,000명, 비대면 그룹 운동은 474회를 실시, 9,188명이 동참했다. 생애별 구강관리를 통해 온가족 불소용액양치는 2,936명, 일대일 구강상담 및 교육 158명,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는 5,950명에게 실시했다. 이같은 성과를 통해 시정부는 제13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장관 표창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정부 관계잔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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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주말 결식 아동 없는 서울 만들기, 교육청과 굿네이버스가 손잡고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와 함께 서울형 주말 결식아동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중곤 굿네이버스 사무총장과 내년 후원을 약정한 여러 기업이 참여했다. 또한 주말식사 지원사업 ‘굿(GOOD)밥’에 동참한 김은정 서울연가초등학교장과 이현주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가 실시한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2020~2021)’에 따르면, 하루 세끼를 모두 챙겨먹은 아동은 2020년과 2021년 모두 40% 내외의 낮은 수준으로, 양육자 등이 식사를 챙겨주지 않아 결식하는 등 식사 돌봄 공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과 굿네이버스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주말 결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및 소외계층 가정 200명의 아동에게 매주 토요일 새벽 정기배송으로 26주간 두 끼 식사를 전달하는 주말식사 지원사업 ‘굿(GOOD)밥’을 시범 진행했다. 지원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98.4%가 주말식사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굿네이버스는 차년도 주말식사 지원사업 ‘굿(GOOD)밥’을 함께 진행하며 서울형 주말 결식아동 보호체계 구축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협력 기업은 ‘굿(GOOD)밥’ 운영을 위해 후원약정을 하여 아동의 건강한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지원청 및 학교는 지원대상 발굴 및 연계 등 원활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김중곤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결식아동과 청소년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다함께 협력하여야 할 우선순위의 일이며, 사업의 실효는 협력과 지속성에 있다”며,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해 굿네이버스와의 시범사업을 통해 서울시 관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함에 있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굿네이버스와 함께 협력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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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사료 내 중금속(구리, 아연) 및 인 감축으로 환경부담 저감 유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 및 가금(양계·오리) 사료 내 중금속(구리, 아연)과 인을 감축하기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이달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료에 사용하는 황산구리(CuSO4)와 산화아연(ZnO)은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성분이지만, 상당 부분 분변으로 배출되면서 가축분뇨의 퇴비화 과정에서 비료(퇴비) 기준을 초과하는 등 현장에서 가축분뇨 처리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양분수지 지표는 질소수지가 212kg/ha, 인수지가 46kg/ha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농업환경지표는 하위권으로 가축분뇨에서의 질소와 인 감축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국내외 연구사례 및 규제 현황 조사를 실시(‘21.5~11월)하고, 국내 유통 중인 사료 내 중금속 및 인의 함량 분석(’19~‘21.9월) 등을 통해 축산업계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적정 중금속(구리, 아연) 함량 및 인 사용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유럽의 경우에도 항생제 내성균의 증가와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분뇨 내 산화아연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지속적으로 낮춰가고 있으며, 이유자돈(5~7주)의 사료 내 구리 함량을 2019년부터 170ppm에서 100ppm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에서도 중금속의 함량을 감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양돈 및 가금 사료에서의 중금속(구리, 아연) 및 인 함량을 감축하기 위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구리) 구리의 사용량이 많은 포유(哺乳)·이유(離乳) 자돈용은 현행 허용기준 135ppm에서 유럽 수준인 100ppm으로 약 26% 감축하였으며, 육성돈 전기 구간은 약 54% 감축(130ppm 이하 → 60) 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② (아연) 산화아연 사용량이 많은 포유·이유자돈 구간은 현행 허용기준 2,500ppm 이하에서 2,000ppm으로 20% 감축하였으며, 육성돈 전후기가 통합된 육성돈 구간은 전기 구간 10% 감축(100ppm 이하 → 90)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③ (인) 축종별로 현재 유통되는 사료 수준을 고려하여 양축용 배합사료 내 인 허용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돈용 배합사료에서는 성장단계별로 0.6~0.8% 이하로 설정하고, 산란용 배합사료는 0.6% 이하, 기타 가금(양계·오리) 사료는 0.7% 이하로 각각의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부담 저감사료 보급·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사료 내 과잉 질소 공급 감축을 위한 저단백질 사료 체계로 전환(’21.12, 사료공정서 개정)한 바 있으며, 내년 초부터 저메탄사료의 개발 및 농가 확산을 위한 기준 마련 및 민·관·학 공동연구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중금속 감축과 인의 허용기준 신규 설정을 통해 사료 내 필요 이상의 구리와 아연의 사용을 제한하고, 인의 가축 이용성을 높여 생산성은 유지하면서 축산업계는 환경부담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환경친화적인 축산 발전을 위해 환경부담 저감 사료 보급·확대와 사료품질 개선에 지속해서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개정 이후에도 실증 모니터링과 연구를 통해 중금속과 인은 추가 감축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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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