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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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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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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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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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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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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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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부터 독서실·백화점·학원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해제
    오는 18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단, 유흥시설 등 11종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이 계속 유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방역 상황의 변화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조정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선적으로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며,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학원과 독서실 등 전체의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 개 중 13만 5000개, 11.7%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 다시 말해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 카페, PC방, 파티룸 등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17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대형 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있다. 18일부터는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손 반장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12월 초에 비해 지금은 유행 규모가 위중증환자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안정화된 상태”라며 “의료체계의 여력은 11월 초 일상회복 시작시기와 유사한 수준까지 안정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백화점과 마트의 방역패스가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방역패스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독서실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다. 먼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했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아울러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도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해 위험도를 관리한다. 마스크 상시착용이 가능한 학원 역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되는데,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관악기, 노래, 연기 등 일부 교습분야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영화관·공연장은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은 점을 고려했다.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그리고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한편 손 반장은 “12~18세 청소년은 총확진자 수가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손 반장은 “방역패스는 중증화와 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하고, 이들로 인한 감염전파를 줄여 유행을 통제하며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해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역패스는 유행이 확산되는 시기에 확대해 미접종자 감염과 유행 규모를 최소화하고, 방역 상황이 안정화되면 다시 대상을 축소하는 형태로 유행 수준을 통제하는 중요한 대응수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거리두기 조치를 피하거나 이를 짧게 시행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 수단”이라면서 “향후 방역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중증환자가 증가하며 의료체계의 여력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방역패스 확대를 검토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18
  • 보건복지부, 국산 개발백신 임상 3상 참여자 모집 완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1월 18일, 범정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TF 제26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국산 백신개발 진행상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및 관계 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였고,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이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현재 8개 기업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SK바이오사이언스(GBP510)가 임상 3상 진입(‘21.8.10. 승인)으로 가장 빠른 개발속도를 보이고 있다. GBP510 임상 3상은 총 3,990명 규모를 목표로 작년 8월 30일 첫 피험자 투여를 개시한 이후 한국 및 태국, 필리핀, 베트남, 우크라이나, 뉴질랜드 등 해외 5개국에서 임상 참여자를 모집하여 5개월 만에 약 4,000여 명을 모집했다. 향후, SK바이오사이언스는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한 신속한 검체분석 및 데이터 확보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백신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BP510은 감염병대응혁신연합(CEPI)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될 경우 코벡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전 세계 국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국산 백신 1,000만 회분에 대한 선구매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임상 참여자 모집을 지원하고, 임상 진행 국가 주재 재외공관을 통해 임상허가 등 신속한 임상 진행을 지원했고,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를 통해 백신 효능분석을 위한 정부 주도의 신속한 검체분석을 지원 중에 있다. 검체분석은 현재(1.17.기준) 총 2,163건이 입고되어 1,764건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었으며, 검체가 입고 되는대로 신속한 분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국산 백신개발 후 국민들의 안전한 접종을 위해 질병청 주관의 교차·추가접종 임상시험도 진행중이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라 임상 참여자 모집이 힘든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국산 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을 순조롭게 마칠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후, 검체분석과 허가·심사 및 상용화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SK바이오사이언스를 포함한 다양한 국산 백신·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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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2-01-18
  • 질병관리청, 시·도지사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권한 위임하여 신속한 보상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예방접종 인과성이 명백한 일반적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되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질병관리청장’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및 지급 권한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기존에는 시·도로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받은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시·도에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신속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한 일반적 이상반응은 시·도지사가 인과성 심의 및 보상결정을 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시·도의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기존과 같이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으로 절차 간소화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피해보상 신청의 대다수는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반응에 해당하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으로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며, 앞으로도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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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2-01-18
  • 보건복지부, 1월 18일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방역패스 개선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월 18일(화)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시행한다. 이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방역원칙에 따라 유행 위험이 줄어들면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방역패스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상반된 결정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점도 감안했다. 이번 조정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①독서실·스터디카페, ②도서관, ③박물관·미술관·과학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④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관리한다. (⑤학원) 마스크 상시착용이 가능한 학원 역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된다. 다만,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⑥영화관·공연장)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다만,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특히,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역패스는, 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 코로나19 유행억제 및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방역수단이다. 따라서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시설(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17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방역현장 적극 지원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재택치료키트, 자가격리 물품 점검 및 배달 업무 등 방역현장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방역지원 사업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도록 코로나 19 대응체계를 전환함에 따라 재택치료자·자가격리자*가 증가하여 일선 방역현장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단‘은 주로 사회서비스형 유형으로 추진예정이며, 현장 상황에 따라 공공형, 시장형 사업단 등 여러 유형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와 255개 보건소의 희망 수요를 반영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단‘의 주요 업무는 재택치료키트, 자가격리 물품 점검·배달 및 지역사회 방역 등 지자체와 보건소가 수행하는 포괄적인 방역현장 지원으로, 안전·방역수칙 교육을 통해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재택치료자 등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방역사업은 복지시설, 학교, 지역사회에서 기존에도 운영되고 있었지만, 이번 ’사업단‘은 재택치료자·자가격리자 급증에 따른 방역현장 지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다 역량 있는 어르신들이 투입되어 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7개 시도 지자체·보건소 대상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방역 지원 사업 추가 수요 조사 결과(110명)를 반영한 98명의 어르신이 ‘사업단’에 우선 참여하며, 향후 지속적인 추가 방역현장 업무 발굴과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방역현장 적극적인 지원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주철 노인지원과장은 “재택치료 키트배달 등 방역현장 지원이 절실한 지금, 노인일자리 ’방역지원 사업단’은 건강하고 경험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의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여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라고 밝히며,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노인일자리를 통한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보건소 등 지자체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등 현장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16
  • 환경부,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5일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장(약 33천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21차, 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감염 개체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가금검사를 강화*하였으며, 이번 확진은 강화된 정밀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가금농장 관계자에 대해 한파·폭설시에는 농장 소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차량의 농장 진입을 최대한 삼가하고, 추워진 날씨로 소독장비가 얼거나 동파될 수 있어 매일 정상 작동 여부 점검과,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수본은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검출되고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가금농가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출입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분무)을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철저히 실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가금사육농가는 “사육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16
  • 현행 거리두기 3주간 연장 유지…“사적모임 4인→6인까지로 조정”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되었다”면서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방역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방역 완화조치만을 기다리며 한 달간 힘겹게 버텨주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런 마음”이라며 “모두가 어렵지만 이 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작년에 발생한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증증 환자가 600명대로 줄었고, 이에 더해 병상이 속속 확충되면서 중환자병상 가동률도 30%대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주부터 확진자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특히,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현실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세를 견디다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고, 교육·교통·소방 등 사회 필수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기도 한데,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는 “거대한 파도처럼 닥쳐올 오미크론에 대비한 방역체계 개편방안도 오늘 발표한다”며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두고 방역과 의료 대응, 사회 필수기능 유지까지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개편방안을 실행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수준 조정과 백신접종 예외 인정기준 확대, 청소년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강화 등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사안들도 개선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연초부터 연이은 안전사고로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고 있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분야별로 취약시설을 빈틈없이 점검해 주시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14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14.부터 투여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13일 인천공항으로 도착한 먹는 치료제(화이자사 ‘팍스로비드’) 2만 1천 명분을 충북 오창 유한양행 물류센터로 17시 40분경 안전하게 수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이자사 ‘팍스로비드’는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의약품 전문유통업체(유한양행)가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280개소), 생활치료센터(89개소)에 직접 공급한다. 공급된 치료제는 1.14.부터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으며, 심평원 보건의료 위기대응시스템의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해당 약국의 재고상황을 파악하고 처방할 수 있다. 이번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는 ①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이고, ②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이면서 ③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순차적으로 투여하게 된다. 의료진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이력 등을 확인하고 투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의료기관 및 환자 등은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온라인 보고) 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중앙대책방역본부 상황총괄단 임숙영 단장은 "1월 14일 부터 환자에게 먹는 치료제 투여를 시작함에 따라, 의료진은 치료제 사용지침을 준수하여 투여대상에 대한 적극적 치료제 활용을 당부하였고, 환자들은 복용 중인 의약품과 질환(알레르기, 간질환 또는 신장질환, 임신 또는 임신 예정인 경우, 기타 중대한 질환 등)을 의료전문가에게 알리고, 팍스로비드 복용 시 환자 유의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13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방역패스’ 국민 궁금증 1문 1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방역패스’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Q. 코로나19 방역패스의 운영 목적은 무엇인가요? A. 첫째, 미접종자분들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미접종자(18세 이상 인구의 5.5%)의 경우, 확진자의 30%, 위중증·사망자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 시 중증화 및 사망 비율이 2차 접종완료자 대비 약 5배, 3차 접종완료자 대비 약 1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둘째, 백신 미접종자로부터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미접종자는 접종자 대비 감염과 이로 인한 전파 위험이 높습니다. 2021년 12월 6일 방역패스를 확대한 결과, 12월 4주부터 확진자 수 등 감소세가 뚜렷해졌고, 해외에서도 이 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 2021년 10월 3일 방역패스 적용에 백신 유효기간을 적용하는 등 방역패스 강화 이후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 * (덴마크) 코로나파스(방역패스)를 해제(’21.9.10)한 지 두 달 만에 확진자가 2천 명을 웃도는 등 재유행이 시작되어 지난 11월 방역패스 재개 셋째,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어도, 중환자실 등 의료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비율이 지난 3주간 1.8%에서 12.5%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오미크론 확산으로 한 달 동안 4~10배의 확진자 증가를 경험하며 방역패스 강화나 봉쇄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행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면 의료대응여력이 마비되고, 이로 인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다시 급증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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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행안장관 “오미크론 대응 빈틈없이…PCR 검사 85만건 수준까지”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감염 재생산 지수, 위중증 환자수, 병상가동률 등 상당수 방역지표에서 개선도가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지난주 위험도 평가 결과에서 수도권 지역은 ‘중간’, 비 수도권 지역은 ‘낮음’ 단계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 우세종으로 자리잡고 있고 국내에서도 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방역·의료·치료 등 각 분야별 대응계획을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PCR 검사 역량을 현행 1일 75만 건에서 85만 건 수준까지 높이고, 신속항원검사 시행 범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환자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자 정보시스템 정비도 추진하고, 업무단계별로 각기 운영되고 있는 다수의 정보시스템을 전국 보건소의 ‘의료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연계시키고 환자 데이터를 통합·활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택치료 중심의 안정적 의료 대응체계 운영에 더욱 힘을 쏟겠다”며 “재택치료키트가 신속히 배송되도록 민간택배회사 활용을 확대해 나가고 비응급 상황에서는 개인차량과 방역택시, 사설 구급차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2차장은 “내일 화이자 사가 생산한 먹는 치료제 2만 1000명분이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전문 의약품 유통업체를 활용해 전국 전담 약국 280개소와 91개 생활치료센터에 신속 배송한다”고 알렸다. 또한 “재택치료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중 증상발현 후 5일 이내에 경증 및 중등증을 나타내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저하자들에게 우선 투약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분기 중 치료제 공급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중증 진행 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또는 기저질환 보유자 등을 중심으로 투약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 2차장은 설 명절 특별방역대책을 포함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오는 14일 구체적 방안을 확정해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커지고 있지만 위중증과 사망자 감소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예방접종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 2차장은 “어제 광주광역시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 일부의 붕괴로 6명의 작업자가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분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소방당국과 지자체에서는 구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구조대원과 주변 주민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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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미접종 확진자 중증화율, 3차접종 확진자보다 14배 ↑
    미접종 확진자의 중증화율이 2차접종 완료 후 확진자에 비해 약 5배 높고, 3차접종 완료 후 확진자에 비해서는 약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4월부터 확진자 53만 명을 분석한 결과, 감염 시 중증과 사망의 피해를 낮추는 예방접종의 효과는 분명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8세 이상 성인 인구 중에 미접종자는 5.5% 정도에 불과하지만, 최근 8주간 12세 이상 확진자 22만 명 중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는 6만 4000명으로 29%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중증환자 3800명 중에 접종미완료자가 2071명으로 54%를 차지하고 있고, 사망자도 총 2123명 중에서 1143명인 53.9%가 미접종자”라고 덧붙였다. 이에 방역당국은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며, 예방접종 및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방역패스는 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유행억제 및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고, 민생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하는 중요한 방역 수단이 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6일 방역패스를 확대한 결과, 12월 4주부터 확진자 수 등 감소세가 뚜렷해졌고, 해외에서도 이 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3일부터 방역패스를 강화한 이래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덴마크는 방역패스를 해제한지 2달 만에 확진자가 2000 명을 웃도는 등 재유행이 시작되어 지난 11월 다시 재개했다. 이에 정부는 방역패스로 인한 국민 불편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인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더해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적용 시설 및 대상 설정 시에도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업과 필수시설 관련 범위를 최소화해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방역패스는 방역 위기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한시적 조치인 만큼, 유행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한편 박 총괄반장은 “유행 규모 감소에 이어서 위중증환자 등 방역지표도 계속 나아지고 있다”면서 “위중증환자 수는 780명으로 1000명대 이하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29.1%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아직 예방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2차 접종 후에 6개월이 도래하신 분들께서는 서둘러서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오미크론 우세화 이후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서 방역 및 의료대응 전략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총괄반장은 “다시 일상회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면서 “최선의 수단인 예방접종 그리고 방역패스에도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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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10일부터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 적용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0시 기준으로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접종증명 유효기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후 180일까지 인정됨에 따라 지난해 7월 13일 이전에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을 하고 아직까지 3차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한편 3차접종이 미권고 되는 코로나19 감염이 있는 접종완료자 및 접종완료 완치자와 17세 이하 청소년은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면적 3천㎡ 이상의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시작된 10일 청주 서원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이용객이 QR코드를 찍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대본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가까워진 대상자에게 국민비서 알림으로 잔여 유효기간 및 3차접종 방법을 개별 안내 중이다. 그리고 10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대상 618만 5000명 중 94.3%인 583만 1000명이 부스터샷 접종을 마쳤다고 밝히며, 아직 3차접종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기간만료 전 3차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시설관리·운영자에게도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QR인식 때 나오는 소리로 확인하고, 안심콜 단독이용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이용자의 전자·종이증명서를 육안으로 확인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용자는 QR인식 때 유효하지 않은 접종증명 신호인 “딩동” 소리가 나오면 시설관리·운영자에게 전자·종이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한편 10일부터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대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데,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1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대규모 점포의 시설관리·운영자들은 시설 이용자들에게 방역패스 적용시설임을 안내하고 접종증명서 등 방역패스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존 QR스캔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운영하던 시설은 QR스캔 때 나오는 음성안내로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간편하게 방역패스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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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문 대통령 “4차접종 빨리 결론내야…먹는 치료제 이번 주부터 사용”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전에 50대 이하 3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소아 청소년 대상 접종 확대와 단계적인 4차 접종도 빠르게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미크론의 확산을 줄이거나 위중증 및 사망자 비율을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접종이란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역 당국도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것은 결국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일단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다시 치솟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일로 보인다. 매우 긴장하고 경계해야 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국산 항체치료제에 더해 먹는 치료제를 이번 주부터 사용할 계획”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먹는 치료제를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빠르게 도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오늘 외부전문가로 한국노동연구원의 황덕순 원장님 그리고 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류장수 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과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코로나 확산세의 진정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각종 방역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력해 주신 국민들과 병상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료계에 감사드립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이번의 확산 역시 이전 수준으로 진정되어갈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두 가지 큰 고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 연휴 기간의 확산 우려이고, 두 번째는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화할 가능성입니다. 두 가지 상황이 겹쳐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각각 1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최악의 확산을 겪고 있고, 이웃 일본에서도 폭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우리 국민의 힘으로 오미크론 확산을 잘 막아왔습니다. 또한 방역 당국도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것은 결국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일단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다시 치솟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일로 보입니다. 매우 긴장하고 경계해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로서는 마지막 고비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국내외 경과를 보면, 오미크론 확산 역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대응한다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방역·의료체계로 개편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외 오미크론 임상 데이터를 최대한 분석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 마련과 함께 상세한 정보를 국민들께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반면 위중증으로 악화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감염예방에서 중증예방 중심으로 대응을 전환하고, 진단검사, 역학조사, 치료 등 다방면에서 속도와 효율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의료 대응도 무증상과 경증환자 등 재택치료자 급증에 대비하여 빠르고 효과적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동네 의원들의 참여와 역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의료계와 협력을 강화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을 줄이거나 위중증 및 사망자 비율을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접종이란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확산세 진정과 위중증 환자 감소에도 고령층의 3차 접종 확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50대 이하 연령층의 3차 접종 속도가 오미크론 피해의 크기를 결정하는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전에 50대 이하 3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소아 청소년 대상 접종 확대와 단계적인 4차 접종도 빠르게 결론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기존의 국산 항체치료제에 더해, 먹는 치료제를 이번 주부터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먹는 치료제를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빠르게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에서 고령층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우리가 비교적 먼저 사용하게 되는 만큼, 투여 대상 범위의 선정이나 증상발현 초기의 빠른 전달과 투약 체계 등 가장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상황에 맞게 먹는 치료제의 효율적인 활용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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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병상 확충 TF 3차 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작년 1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병상 확충 관련 특별 지시’에 따라 정부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팀장으로 ‘병상 확충 TF’를 구성하였고, 오늘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병상 확충 TF’ 구성 이후 병상 확충 실적을 점검하고, 하루 1만 명 확진자 발생 시에 대비한 병상 확충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국립대병원의 중증병상 확보 상황, 군의관 지원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기관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토론했다. 지난 2021년 12월 22일 '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 병상 확충 및 운영 계획' 발표에 따르면 12월 말까지 2,238병상으로 목표치 대비 99.2%를 확충하였으며 금일까지 616병상을 확충하여 12월 22일이후 총 2,854병상을 추가 확보했다. 병상가동률도 안정화되어 오늘 기준 50%미만의 병상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증·준중증 병상가동률은 75.5%에서 47%, 중등증은 67.1%에서 37.3%, 생활치료센터는 60.9%에서 43.5%를 보이고 있다. 12월 중순 최대 800명을 초과하던 병상 대기 문제도 해소되어 12월 28일 이후 1일 이상 병상 대기자는 없는 상황이고 상급종합병원 중증병상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투석, 분만 등 특수병상도 거점전담병원에 추가로 확보하여 즉시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 투석 환자 등의 신속한 입원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확보한 병상의 신속한 운영을 위해 1월 6일 기준, 의료 인력을 총 3,979명 파견 중이며, 군의관·공보의·간호사를 지속해서 파견하고 수당체계를 개편하는 등 병상 운영 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건의사항에 따라 모듈형 음압병상 등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용적률 제한 완화 등 도시계획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감염병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내과·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 모집 실시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향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 병상 확충 및 의료대응 추진단’을 중심으로 주간 확충 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일 점검하여 장비와 의료 인력 지원 등 병상 운영 여건을 신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1월 목표 병상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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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복지장관 “오미크론 점유율 10% 내외…설 연휴가 우세종화 분수령”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우리나라는 아직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10% 내외 수준이나, 높은 전파력으로 1~2개월 이내에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국제적으로 오미크론이 매섭게 확산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이미 95%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설 연휴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며 “비록 최근에 여러 방역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어도, 순식간에 닥쳐올 오미크론의 파고에 철저히 대비해야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다 구체적인 (오미크론) 대책에 대해서는, 오는 12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이르면 이번 주에 국민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권 1차장은 “오미크론은 기존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력이 2∼3배 높다”면서 “정부는 기존의 방역관리체계와 의료대응체계를 오미크론에 맞춰 대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이전의 대비단계에는 검역과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을 오미크론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이후의 대응단계에는 그간 준비한 계획에 따라 방역과 의료체계를 즉시 전환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는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전략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 1차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에 힘입어 여러 방역지표들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면서 “확진자와 위중증자 수도 감소되었고, 수도권의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도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3차접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으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러나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방역패스에 대해 현장에서 혼란과 어려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느 백신도 감염예방률이 100%가 아닌 상황에서 돌파감염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또한 돌파감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접종자는 2차접종자에 비해 감염시 중증화율은 5배, 사망률은 4배 수준으로 높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2주 뒤부터 감염확산이 억제되고, 실제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면서 “이에 따라 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더 커지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러 해외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 한편으로는 방역패스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없는지 세세히 살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예방접종과 방역수칙이 바뀔 때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일상회복이라는 절대적인 목표를 위해,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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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다음 주 국내 도입…“의료현장 사용에 신속 준비”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다음 주에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로 들어온다”면서 “신속히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김 총리는 “정부는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오미크론을 감당해 내려면 지금의 방역체계 전반을 ‘속도’와 ‘효율성’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단검사’ 또한 우선순위를 정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국민들부터 PCR 검사법으로 신속·정확하게 검사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역학조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모든 감염원을 뒤쫓기보다는 확산 위험이 큰 곳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건의한 대로 ‘시민 참여형’ 역학조사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검역’은 해외 동향을 매주마다 평가하면서 위험국 중심으로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빈틈이나 사각지대를 찾아내 끊임없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며 “방역과 인권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과정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패스는 높아진 백신접종률을 토대로 안전한 일상회복을 지켜내기 위해 도입했던 사회적 약속”이라며 “모든 국민이 고통받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급적 피하고 말 그대로 ‘방패’처럼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보완하겠다”며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 법원은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이나 본안판결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2주 연속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다”며 “한 때 1100명을 훌쩍 넘던 위중증 환자가 800명대로 내려왔고 사망자도 점차 줄고 있다”고 최근 방역 상황을 평가했다. 이어 “병상 여력도 회복되고 있다”며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0% 아래로 내려왔고 고령층의 3차 접종률도 8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상을 양보하며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 방역을 위해 생업의 피해를 감내해 주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해 병상을 기꺼이 비워준 전국의 병원들, 지친 몸을 추스를 새도 없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진, 이 모든 분들이 영웅”이라며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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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7
  • 서울시, 재택치료자 대면진료‘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운영…이용자 호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최모씨(67세)는 부부가 함께 확진받고 재택치료 중, 고혈압이 있던 남편이 중환자실에 입원하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컸으나,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를 이용하고 안정을 찾았다. 최씨는 기침과 발열이 계속되며 불안한 맘이 커졌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보건소 구급차로 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할 수 있었다. 최씨는 “남편이 중환자실에 입원하자 나도 언제든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불안했다. 하지만, 외래진료센터에서 의사도 만나고 항체치료를 받아 안심이 됐다. 두통도 좋아졌다.”고 말했다. #. 이모씨(56세)는 지난 달 확진받고 재택치료 중,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받고 완치됐다. 재택치료 이튿날 갑자기 혈압이 올랐던 이씨는 재택치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보건소 구급차로 외래진료센터에 입원했다. 의사의 대면진료와 흉부엑스레이, 혈액검사와 항체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입원 2일 후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다. 이씨는 “재택치료를 시작할 때는 불안감이 컸지만 의사가 직접 진료하고 항체치료도 바로 받을 수 있었다.”며 “격리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고 평소 즐기던 조깅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재택치료 환자가 증상악화 소견이 있을 경우, 병원에 방문해 의사의 대면진료와 검사, 항체치료, 기저질환 약 처방까지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현재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기본이다. 서울시 재택치료 환자는 1월 6일 기준 7,171명에 달한다. 시는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증 예방을 위해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를 확대하고, 재택치료 인프라를 강화해 나간다. 재택치료는 자택에서 격리하며 의사와 전화를 통한 진료와 약 처방은 가능하지만, 검사 등을 통한 증상의 악화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는 철저한 음압설비 체계를 갖춘 병원에 지정, 현재 6개소(서울시 서북병원, 서울의료원, 강남베드로병원, 미소들병원, 희명병원, 혜민병원)를 운영 중이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증상이 악화될 경우 의사 대면진료와 함께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및 컴퓨터 단층촬영(CT) 등 코로나19 중증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 이용은 재택치료 대상자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까운 외래진료센터를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거주지 보건소 구급차량을 지원받아 안전하게 이동한다. 외래진료센터 6개소는 2022년 1월 5일 기준 303명이 이용했다. 이중 144명은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를 처방, 주사제 치료를 받았다. 특히, 그간 감염병전담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항체치료를 처방 기준에 부합할 경우 ‘외래진료센터’에 머물며 처방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를 1월까지 1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재택치료자가 안심하고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고, 코로나19 발병 초기에 항체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 중증 발생을 줄이는 게 목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재택치료가 기본이 됨에 따라 환자가 비대면 진료의 불안감을 줄이고 필요시 신속하게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6개소 외래진료센터를 10개소로 확대해 시민이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에서 치료받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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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정부 “방역패스, 국민 불편 최소화하도록 균형있게 운용”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향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균형있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미접종자 보호와 감염확산 차단, 의료대응 여력 확보를 위해 ‘방역패스’ 제도를 도입하고 대상 시설을 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2차장은 “최근 일주일간(지난달 29일~지난 4일) 일평균 확진자 수가 4224명으로 전주 대비 약 26% 감소했고 지난주 감염 재생산지수는 0.86으로 작년 12월 둘째 주부터 3주 연속 감소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위중증 환자수는 953명으로 최근 2주 사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낸 가운데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2%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올들어 하루이상 병상대기 중인 환자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위중증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인 병상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병상 확보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선 지역별 병상확보 목표량을 정하고 지자체가 지역의료 자원과 진료 수요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병상을 확보해 나가는 ‘지역 중심형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1월 말까지 중환자 병상 1500여개를 포함한 6900여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며 “확진자 치료에 필수적인 음압병동을 비롯한 감염병 관리시설이 신속하게 확충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 완화, 가건물 설치 허용 등을 포함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전 2차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재택치료자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한 대응 계획도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재택치료자 진료를 담당하는 외래진료센터를 70개 수준까지 확대하고 이달부터 사용될 경구용 치료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전국 관리의료기관, 지정약국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해 신속 배송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2차장은 백신 접종 상황과 관련해서는 “전날까지 18세 이상 인구의 43.6%, 60세 이상 어르신의 79%가 3차 접종을 마쳤다”며 “1월 중 1200만명의 3차 접종 대상이 추가되는 만큼 접종 안내, 예약시스템, 백신공급 체계 점검을 통해 접종의 안정적인 시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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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의료산업 허브 도약 인프라 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3일 시무식을 열고 케이메디허브로 첫 시작하는 해인만큼 중장기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선언했다. 양진영 이사장은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와 사업 발굴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조직개편도 예고했다. 케이메디허브는 올해 주력해야 할 3가지 목표를 강조했다. 먼저 조성 중인 미래의료기술연구동, 스마트팩토리, 첨단임상시험센터,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일이다. 미래의료기술연구동은 미니피그 중심의 첨단의료기기 개발 지원을 위한 전임상 실험시설이고, 스마트팩토리는 의약품 생산시설이다. 첨단임상시험센터는 개발된 신약과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을,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은 보건의료인의 자격시험과 연수를 담당할 핵심시설이다. 이들은 케이메디허브의 미래 핵심시설로, 재단은 이 시설들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준비에 전념할 계획이다. 케이메디허브는 새해를 맞아 해외 의료인 초청 교육을 준비중인데, 이 교육도 의료기술시험연수원 운영방안과 연계해 공동사업 기획에 연계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기업친화 정책을 더욱더 강화한다. 입주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기업별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3일 아침에는 입주기업 80곳에 화분도 보내 덕담도 나누었다. 세 번째로 대구에 확대된 규모의 의료기기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람회로 지역 의료기업에 밀착하며 케이메디허브의 서비스를 알릴 계획이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케이메디허브만의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할 것”이라고 신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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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1월 16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유지…“백화점·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도입”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해 오는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는데, 다만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은 밤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방역과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부분 의견들이 지금은 잠시 멈추고 더 참고 노력할 때이며,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은 위험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권 1차장은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유행 규모는 지난주부터 줄어들면서 8000명에 가깝던 하루 확진자 수가 5000명대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주간 1981개 병상을 확충해 중환자실 가동률은 66.5%까지 낮아져 의료 제공이 원활해지고 있다”면서 “병상이 없어 입원을 대기하는 환자도 이제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행 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 감소세 초기에 불과하고, 위중증환자는 1000명 이상 계속되고 있다”며 “중증환자가 줄어들어야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안전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러한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는 지금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리며 “4인의 사적모임 제한과 밤 9시 또는 밤 10시의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대로 유지된다”고 전했다. 다만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반영해 일부 미시적인 조정이 추가되는데, 우선 영화관과 공연장의 운영시간을 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간 기준으로 밤 9시까지는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이는 2~3시간의 상영 또는 공연 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공연장 혹은 영화관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것 등으로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고려했다. 아울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방역패스’도 일부 조정하는데,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인 상점·마트·백화점 등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된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동안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와 관련해 권 1차장은 “다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월 16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 새로 포함됐다. 형평성 논란을 고려한 조치로, 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사진은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출입인증 절차를 마친 시민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 1차장은 “일상의 불편과 서민경제의 고통을 야기하는 거리두기를 다시 연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 소중한 2주간 동안 모든 총력을 다해 병상확보 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12월 22일 발표한 병상확보 계획대로 2022년 1월 말까지 중증환자 병상 1578개를 비롯해 6944개의 입원병상을 차질없이 확충한다. 또한 1월 말까지 먹는 치료제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고,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 기준과 배송 시스템을 마련할 게획이다. 계약을 완료한 60만 4000명분을 포함해 100만 4000명분도 차질 없이 도입하고,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을 비롯한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데도 총력을 다한다. 특히 오미크론에 대한 최신 자료를 수집하고 우세종화된 해외국가들을 분석해 향후 미치게될 여파를 예측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오미크론 유행 때 경증·무증상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재택치료를 강화하고, 관리 의료기관과 외래센터를 계속 확충하며 의료상담과 이송 등 관리체계도 내실화한다. 한편 권 1차장은 “올 한 해도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고, 지금도 위기의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또 한 번 힘을 내주셔서 큰 고비를 넘기고 상황을 호전시키고 있다”며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과 의료진들의 참여와 협력, 희생정신으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해왔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주 후 방역상황을 다시 재평가할 것”이라며 “상황이 나아질 경우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며 다시 일상과 방역을 조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31
  • 보건복지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장애인도 이렇게 이용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접종 완료자 등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로 내년 1월 3일부터 2차 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 후 6개월(180일)까지 백신 접종의 유효기간이 인정된다. 장애인도 다중이용시설(중증장애인 이용시설은 의무적용) 및 행사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급대상·대상시설 ] (발급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①PCR 음성확인자, ②불가피한 일부 예외 등을 위험도 및 필수성에 따라 예외로 인정 건강상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 및 진단서 지참하여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 가능 (적용 대상시설) 위험도 높은 일부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 취약시설 및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 중증장애인·치매시설을 포함한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장애인·취약계층 이용시설도 포함되며 의료기관·요양병원·시설의 입원환자·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도 적용 [ 발급방식·확인방식 등] (발급방식) 디지털 증명서(COOV 앱 등)를 우선적으로 활용, 종이 문서 사용도 병행 전자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종이 증명서(보건소, 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도 사용 가능 (확인방식) QR 코드 확인을 권장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육안 확인도 가능하게 하여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 [ 기본방역수칙(이용시설 및 이용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설도 실내 마스크 착용, 신속·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해 전자출입명부(QR 코드) 등 출입명부관리, 환기와 소독 등 기본방역수칙 이행 철저 접종 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형법), 증명서 적용시설이 증명서를 미확인한 경우(감염병예방법)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들도 방역패스 발급 및 사용 방법 등을 숙지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장애인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31
  • 질병관리청, 보호자 안전수칙 준수로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은 12월 31일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담은 카드뉴스와 영상물을 배포했다. 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급실을 방문하는 어린이 중독사고는 대부분 비의도적 사고였다(2019년, 0~12세 중독 손상 중 97%). 중독사고를 일으키는 물질로는 의약품이 가장 많았고(38%), 세제, 살충제 등 가정 내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화학물질, 일산화탄소 가스 등이 있었다. 특히, 0~3세(0~12세 중독 환자의 78%) 사이의 어린이 사고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보다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과 교육자료를 개발했다. 안전수칙은 의약품이나 가정용 화학약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사고 시 대처방법 등으로 구성했다.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통해 쉽게 전파할 수 있도록 카드 뉴스와 영상물로 제작하였으며,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SNS, 국가손상정보포털 등을 통해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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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1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유행 후 건강행태, 만성질환 악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유행 전후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변화에 관한 심층분석 결과를 ｢국민건강통계플러스｣ 이슈리포트를 통해 발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성인(만 19세 이상)의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남자에서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과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코로나19 전에도 증가 추세이었으나 유행 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6.2%p, 3.2%p), 고혈압 유병률과 고위험음주율은 코로나19 유행 전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유행 후 각각 3.1%p, 3.0%p 증가했다. 연령별 변화는 남자 30대에서 비만 증가,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감소, 40대에서 고위험음주율과 고콜레스테롤혈증 증가가 뚜렷했다. 소득수준별 변화는 하위 그룹에서 비만(7.6%p), 당뇨병(5.1%p), 고콜레스테롤혈증(6.1%p) 유병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상위그룹에서는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5.7%p)과 고위험 음주율(6.3%p)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비만 관련 요인은 고위험음주와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었다. 남자 고위험음주자는 아닌 경우에 비해 비만이 1.39배높고, 여자는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8시간 초과한 경우 8시간 이하에 비해 비만이 1.34배 높았다. 상세 분석결과는 요약통계집'국민건강통계플러스'를 통해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지속되어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이 더욱 악화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심층분석 결과가 대상자별 비만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기획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근거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31
  • 세종시, 30일 오미크론 자체검사 개시 첫날 2건 확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30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자체검사를 개시한 가운데 해외입국자 2명이 오미크론 양성으로 확인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그간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던 오미크론 검사에 대한 기술이전을 차질 없이 완료해 이날부터 자체확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검체 이송 등으로 인해 약 3일정도 소요되던 검사시간을 3시간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검사 절차는 코로나19 중합 효소 연쇄반응 검사(PCR)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질병관리청 검체 송부 없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곧바로 바이러스 변이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첫 실시된 자체 검사 결과 케냐를 방문했다가 국내로 입국한 2명의 확진자가 오미크론 양성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세종시 코로나19 오미크론 발생은 총 5명이며 모두 해외입국자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 6월 이후 델타변이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자체 검사를 통해 신속 진단 체계를 갖추는 한편, 관내 확산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상구 감염병연구과장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시 자체적으로 오미크론 변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오미크론 발생추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역학조사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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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1-12-31
  • 보건복지부, 암 생존율 70.7%로 증가, 유방암·전립선암 발생은 증가 추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수집된 우리나라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발표했다. 국가암등록통계는 매년 2년 전 암 발생률, 생존율, 유병률을 산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암관리 정책 수립 및 국제 비교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국가암등록통계는 암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하여 매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암환자 자료를 수집·분석한다.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암 발생 관련 (암환자 수) 2019년 신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5만 4,718명(남 13만 4,180명, 여 12만 538명)으로, 2018년(24만 5,874명) 대비 8,844명(3.6%) 증가했다. 전년 대비 남자는 4,356명(3.4%), 여자는 4,488명(3.9%) 증가하였으며, 2015년 이후 신규 암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암발생률) 전체 인구 10만 명 당 연령표준화발생률*(이하 발생률)은 295.8명으로 전년 대비 3.4명(1.2%) 증가했다. 2015년 이후 암 발생률*의 연간 변화율은 유의미한 증감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 암 발생률은 전년 대비 0.6명 감소하였으나, 여자 암 발생률은 6.6명 증가했다. (암발생확률)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9%였으며, 남자(80세)는 5명 중 2명(39.9%), 여자(87세)는 3명 중 1명(35.8%)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암종별) 2019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으며, 이어서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순이었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 갑상선암이 1,715명(5.9%), 폐암이 1,069명(3.7%) 증가하였고, 간암은 229명(-1.4%) 감소했다. (암발생추이)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인 6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장기 추세를 보면,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10여 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폐암은 유의미한 증감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유방암의 발생률은 20년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외 전립선암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2012년부터 감소하였던 갑상선암은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 비교)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 암발생률은 인구 10만 명 당 275.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01.1명)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352.2), 프랑스(344.1), 캐나다(334.0), 이탈리아(290.6)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일본(248.0)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2. 암 생존 관련 (생존율) 최근 5년간(’15-’19)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70.7%로, 암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년 생존율은 지난 199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약 10년 전(’06-’10)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생존율(65.5%)과 비교할 때 5.2%p 높아졌다. 성별 5년 생존율은 여자(77.3%)가 남자(64.5%)보다 높았는데, 이는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 유방암이 여자에게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암종별) 갑상선암(100.0%), 전립선암(94.4%), 유방암(93.6%)이 높은 생존율을 보였고, 간암(37.7%), 폐암(34.7%), 담낭 및 기타담도암(28.5%), 췌장암(13.9%)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약 10년 전(‘06-’10) 대비 생존율이 10%p 가량 상승한 암종은 폐암(14.4%p 증가), 간암(9.4%p 증가), 위암(9.1%p 증가)이었다. (국제 비교)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대해 국제 비교해 보면, 5년 순 생존율*은 미국, 영국 등에 비해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 3. 암 유병 관련 (암유병자) 2019년 암 유병자(1999년 이후 확진을 받아 2020년 1월 1일 기준,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사람)는 약 215만 명으로, 전년(약 201만 명) 대비 약 14만 명 증가했다. 이는 국민(5,133만 7,432명) 25명당 1명(전체인구 대비 4.2%)이 암유병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전체 암유병자의 절반 이상(59.1%)인 약 127만 명으로, 전년(약 116만 명) 대비 약 11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에서는 8명 당 1명이 암유병자였으며, 남자는 6명 당 1명, 여자는 10명 당 1명이 암유병자였다. (암종별) 갑상선암(46만 2,151명)의 유병자수가 전체의 21.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위암(31만 8,948명), 대장암(27만 9,717명), 유방암(25만 9,116명), 전립선암(10만 8,870명), 폐암(10만 3,108명) 순이었다. 암유병자 수를 성별로 살펴봤을 때는, 남자는 위암(21만 689명), 대장암(16만 5,962명), 전립선암(10만 8,870명), 갑상선암(8만 4,565명), 폐암(6만 2,105명) 순이며, 여자는 갑상선암(37만 7,586명), 유방암(25만 8,172명), 대장암(11만 3,755명), 위암(10만 8,259명), 자궁경부암(5만 8,983명) 순이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우리나라 암등록통계사업은 암 관리 정책의 효과와 미비점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해준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전 주기적 암관리 강화를 위한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한 것을 비롯하여 암에 대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조기검진, 예방접종 확대, 암 예방 등 인식개선, 암 치료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이에 암 생존율 지속 증가 등 개선된 상황이 암등록통계에 반영된 것으며 보이며, 앞으로도 암예방·검진 고도화, 암 치료·관리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고령화 등으로 암 발생률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기적인 암 검진과 생활 속 암예방 수칙을 준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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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1-12-29
  • 코로나 입원대기자 56일만에 ‘0명’…수도권 병상 가동률 80% 아래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병상을 구하지 못해 집에서 대기하던 환자수가 56일만에 0명이 됐다. 수도권의 중증병상 가동률도 80% 아래로 떨어졌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하루 이상 입원을 대기하는 확진자가 12월 13일 802명까지 늘었던 적이 있으나, 어제부터는 모든 환자에 대해 입원 배정을 완료해 입원 대기가 0명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감소세 초입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유행 규모와 중증 환자를 줄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위증증 환자는 9일 연속 1000명대를 이어가 중증병상 가동률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1151명으로 역대 최고치다. 손 반장은 “전체적인 유행 규모 감소가 위중증 감소로 이어지기까지는 어느정도 시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283명으로 지난 3주간 같은 요일 확진자 수가 7000명을 웃돈 데 비하면 줄어든 수치다. 주간 일평균 규모도 19일 6797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떨어지고 있다. 서울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도 낮아진 상태다. 손 반장은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12월 13일 82.6%까지 상승했으나, 현재 74.9%로 낮아졌다”며 “수도권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도 78.7%로 11월 20일 후 처음으로 70%대로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중증병상 가동률이 80% 밑으로 내려온 것은 11월 19일 이후 39일 만이다. 아울러 준중환자 병상의 가동률은 63.2%, 중등증 환자를 위한 병상의 가동률은 50.4%로 중환자실 외에 모든 병상이 안정적인 상태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주를 기점으로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감소 경향이 분명해지고 있다. 의료체계의 대응 여력도 점차 개선 중”이라며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하려면 확실하게 유행 상황을 감소시키고 의료 여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입국검역 강화조치를 내년 1월 7일부터 2월 3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모든 입국자에 대해 10일간의 격리를 비롯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하고, 남아공 등 11개국의 단기체류를 입국 금지하는 등의 기존 조치가 계속 연장된다. 또, 입국 시 사전 PCR 확인서 기준을 발급일 기준 72시간에서 검사일 기준 72시간으로 더 강화한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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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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