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 희귀질환, 왜 진단이 어려운가요? 질환 자체가 드물고, 증상이 다양한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려워 여러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진단 방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진단지원 사업'이 필요합니다. ■ 진단지원 사업이란? 미진단된 희귀질환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진단검사(WGS*)를 시행합니다. 필요 시 가족(부모·형제 3인 이내)까지 검사 받을 수 있으며, 척수성근위축증(SMA) 검사는 별도 확진 검사를 지원합니다. * 전장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WGS): 전체 D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유전적 변이를 찾는 정밀한 검사방법. ■ 진단지원 사업,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희귀질환 의심환자의 거주지 인근 참여 의료기관 방문. ② 검체 채취(혈액/조직 등) 및 동의서 작성. ③ 검체는 외부 진단기관이 의료기관 방문하여 수거. ④ 유전자 분석 진행. ⑤ 결과는 해당 의료기관 의료진을 통해 안내. ■ 작년 성과는? "조기진단을 통한 적기 치료 연계와 진단방랑 해소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원 환자 수: 410명 양성 확진자: 129명 (31.5%) * 그 중 80.6%는 소아·청소년 환자. 2024년 진단지원사업 만족도조사 결과(환자 및 가족/의료진 대상) 의료진 만족도: 97% 환자 및 가족 만족도: 98% ■ 2025년 확대된 규모·대상·지역 지원 규모: 800명(+390) 대상 질환: 1314개(+66) 참여 의료기관: 34개(+11) 참여기관 목록 및 기타 안내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확인하세요. ☞ 희귀질환 헬프라인

• '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대상자 무료 건강검진…5월 1일부터 신청

  국가보훈부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다음 달부터 실시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 대상 무료 건강검진 신청을 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7개 지부에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무료 건강검진 대상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지원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으로 만 20세 이상이다. 검진대상자는 다음 달부터 7월까지 전국 17개 지역에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의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받을 수 있고, 기초항목을 포함해 간, 당뇨, 신장 기능 검사 등 67개 항목에 대해 검진한다. 보훈부와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보훈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2002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해마다 1만여 명에게 1인당 17만 원 상당의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무료 건강검진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와 관할 보훈(지)청 문의하면 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스무 해가 넘도록 보훈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 준 한국건강관리협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건강한 노후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민관협력으로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어린이·청소년 봄철 독감(B형) 예방접종 무료

  혹시 봄철이라고 '독감' 방심하고 있진 않나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B형 인플루엔자가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 청소년 중심으로 지난 주 기준 5주째 늘고 있어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니, 접종 안했다면 지금이라도 꼭 챙기세요. ■ 아래 대상자는 4월 30일까지 무료! ·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011.1.1. ∼2024.8.31. 출생자) · 임신부 ·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 ■ 생활 속 예방수칙도 필수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외출 후, 식사 전후, 기침·재채기 후엔 꼭! · 기침·재채기할 때는 입과 코 가리기 손 말고 휴지나 옷소매로!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 · 발열·호흡기증상 땐 의료기관으로!

• 병역이행자, 'e-병무지갑'으로 학원 수강료 20% 할인받으세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의무자는 학원 수강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7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병무청 앱인 이(e)-병무지갑에서 '수강료 할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전송하면 되고 대상 학원 목록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은 청년층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협업과 두 기관의 상호협력체계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12조 2000억 원 '필수추경' 편성…산불 재해복구·미 관세 대응·민생 지원에 투자

  정부는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특히, 이번 추경은 시급한 현안과 직결되고 효과성이 높으면서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선별했다. 재해·재난 대응 3조 2000억 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 4조 4000억 원, 민생 지원 4조 3000억 원 등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대응과 통상·AI 지원 등을 위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2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의 재원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 4조 1000억 원을 활용하고, 부족한 8조 1000억 원은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재해·재난 대응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 보강, 이재민 주거안정 지원과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관련 장비·인프라·기술 고도화를 위해 3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조 4000억 원을 지원한다. 피해 주민 400호를 대상으로 주택복구 용도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피해지역 인근 신축 매입임대 1000호를 공급하고 산불 피해 심각 지역에 특별도시재생 사업을 신규로 80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불 피해지역 지방채 2000억 원을 인수하고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력 강화에 1조 7000억 원을 지원한다.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산불 신속 탐지 역량과 조기 진압 기반 고도화를 위해 68억 원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2640억 원을 투입해 산림헬기 6대를 신규 도입하고, 중·대형 물 버킷을 30개 확충하는 등 공중 진화능력 보강을 위해 1077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확충, 전국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1199곳 설치 등 지상 진화역량 강화를 위해 232억 원을 투입한다. 월 4만 원 산불특수진화대 위험수당을 신설하고 1만 5000명분 산불진화대 보호장비 교체, 현장 출동인원 회복차량 5대 도입 등을 추진한다. 산불 진화 인력·장비의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한 산불진화임도·간선임도 설치에 1008억 원을 투자하는 등 지원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불 예측·탐지 능력 및 진화기술 고도화에 새로 117억 원을 지원하고, 산불 추가 복구 소요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1조 4000억 원 보강한다. 더불어, 항공과 노후 하수관로·도로 안전투자에 2000억 원 지원한다. 공항시설 특별점검을 통해 필요성이 확인된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 방위각 시설 등 안전시설 보강에 433억 원을 늘려 모두 2548억 원을 투입한다. 또 싱크홀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화 된 하수관로·도로의 조기 개보수에 1259억 원을 지원한다. ◆통상·AI 지원 정부는 관세피해·수출기업 지원과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 확보, AI 생태계 혁신 등 통상과 AI 지원에 4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통상 리스크 대응에 2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관세피해·수출기업에 1조 8000억 원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금융 기관을 통한 특별자금 25조 원을 확충한다. 미 상호관세로 직·간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 15조 원을 추가 공급하고, 관세 피해 중소·중견기업 특례보증과 수출 유망분야 보증보험 등 모두 10조 2000억 원을 공급한다. 이에 더해 위기 기업의 사전·사후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관세 피해 우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물량을 3290개 사에서 8058개 사로 2배 이상 확대하고, 피해분석·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관세대응 바우처를 신설한다. 관세 피해가 인정되는 유턴기업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10%p 상향하고 외국인투자 지원을 396억 원 확대한다. 이어서,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에는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최근 중국 수출통제 조치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는 희토류(72→100일), 리튬(90→100일), 몰리브덴(40→95일), 마그네슘(87→100일) 등 6개 핵심 광물을 조기 비축한다. 비축·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무수불산, 흑연 등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비용 보조사업을 신설해 146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또 고용 충격 선제 대응을 위해 1000억 원을 투입한다. 통상·산업 여건 변화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고용 둔화 대응 지원 사업을 신설해 300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환율 급변동 등 시장 불안 때 적기 대응하기 위해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 발행한도를 23억 달러 늘려 35억 달러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어서 국내 AI 생태계 혁신에 1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1조 5000억 원을 새로 투입해 연내 최신 고성능 GPU 1만 장을 확보하고 2023년 말 국내 AI컴퓨팅 성능의 7배 이상을 추가 확보해 세계 최고 수준 LLM(거대 언어모델) 학습에 필요한 GPU 연산 역량을 구축한다. AI 정예팀을 선발하고 GPU(2000장) 임차와 데이터 구매비용을 지원해 세계 선도 LLM 개발을 뒷받침하고 석박사급 이상 인재를 1650명 늘려 연 3300+α명 양성한다. 기업의 해외 최고급 수준의 AI 연구자 유치를 위해 인건비·체제비·연구비를 2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박사 후 연구자를 국가대표급 인재로 성장시키는 AI 스타 펠로우십을 확대한다. AI 대학원(10개) 정원을 2배 늘려 석·박사과정 재학생 대상 기업·대학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도전적 AI 과제를 해결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승팀에게 최대 30억 원 연구비를 지원한다. 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AI 혁신펀드 규모를 900억 원 늘려 20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AI 기업의 R&D를 지원하는 'AI 전용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를 도입한다. 초기 AI반도체 기업에 설계 SW 바우처→시제품·양산품 제작→검증 장비 등 전 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해외실증도 8건으로 2배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에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 전력망 지중화 사업(총 1조 8000억 원)의 기업부담분 70%를 국비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지원한도를 14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 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 1000억 원을 신설하고, 입지·설비 신규 투자규모의 30~50%를 건당 150억 원·기업당 200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올해 공급목표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반도체 설비투자 저리 대출프로그램을 4조 3000억 원에서 7조 7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2025~2027년 총공급 규모도 17조 원에서 20조원까지 확대한다. 반도체 교육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반도체아카데미를 비수도권까지 확대해 2곳을 추가하고, 고가의 AI 반도체 실증장비를 팹리스 기업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 장비 2종을 신규 구축한다. ◆민생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50만 원 크레딧 지원, 전통시장·골목상권 등의 매출 신장을 위한 '상생페이백' 신설, 저소득 근로자, 최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정책자금 확대 등 민생지원에 4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소상공인 비용 부담 경감에 2조 6000억 원을 지원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영업비용 경감을 위한 최대 50만 원 크레딧을 지원해 공과금 및 보험료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소진기금 융자 및 지역신보 보증 2조 5000억 원을 확충한다. 창업초기·신용취약 소상공인 2만 명에 융자 5000억 원 지원하고 코로나 이후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정부 출연을 확대해 보증여력 2조 원을 보강한다. 중신용(옛 4~7등급) 소상공인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1000만 원 한도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및 재기 사업화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에 494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정부는 이어서, 영세 사업자 매출기반 확충에 1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소비 증가액(전년 대비)의 20%를 최대 30만 원 환급하고, 추가 소비 환급 효과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매출신장과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이용 때 할인 지원을 위해 새로 650억 원을 투입한다. 전통시장 등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때 사용액의 10% 환급행사를 하고, 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2000억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청년·대학생과 최저신용자 대상 맞춤형 정책자금을 2100원 추가 공급한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금 지원 인원은 1만 명 늘려 11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공급을 3000명 늘려 2만 1000명으로 확대한다.

•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생활·의료 지원 등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영유아(어린이집), 유아(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근로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대신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해 휴직제도의 이행력을 높였다. 신청기한은 1년,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허용하되 의사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신청기한을 3년,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자녀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2차 가해 방지대책 수립·시행, 법적·행정적 지원 및 홍보·교육 의무를 규정했다.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를 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도 시행한다. 이어서, 피해지역인 광주·전남 지원과 추모사업을 시행한다.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피해자,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행과 건강·복지·돌봄·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희생자 추모와 항공안전 예방교육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추모비 건립, 항공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지원, 추모사업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20인 이내 위원) 지원·추모위원회를 운영한다. 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이해 제고 등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추모사업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대해 국가가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고, 재단 설립 전까지는 유가족으로 구성된 사단에 대해 공공기관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별법은 공포일부터 2개월 지난 뒤에 시행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법 시행시기에 맞춰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지원의 세부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하위법령 준비기간 동안에 지원·추모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등은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여객기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했다"고 밝히고 "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 희귀질환, 왜 진단이 어려운가요? 질환 자체가 드물고, 증상이 다양한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려워 여러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진단 방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진단지원 사업'이 필요합니다. ■ 진단지원 사업이란? 미진단된 희귀질환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진단검사(WGS*)를 시행합니다. 필요 시 가족(부모·형제 3인 이내)까지 검사 받을 수 있으며, 척수성근위축증(SMA) 검사는 별도 확진 검사를 지원합니다. * 전장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WGS): 전체 D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유전적 변이를 찾는 정밀한 검사방법. ■ 진단지원 사업,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희귀질환 의심환자의 거주지 인근 참여 의료기관 방문. ② 검체 채취(혈액/조직 등) 및 동의서 작성. ③ 검체는 외부 진단기관이 의료기관 방문하여 수거. ④ 유전자 분석 진행. ⑤ 결과는 해당 의료기관 의료진을 통해 안내. ■ 작년 성과는? "조기진단을 통한 적기 치료 연계와 진단방랑 해소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원 환자 수: 410명 양성 확진자: 129명 (31.5%) * 그 중 80.6%는 소아·청소년 환자. 2024년 진단지원사업 만족도조사 결과(환자 및 가족/의료진 대상) 의료진 만족도: 97% 환자 및 가족 만족도: 98% ■ 2025년 확대된 규모·대상·지역 지원 규모: 800명(+390) 대상 질환: 1314개(+66) 참여 의료기관: 34개(+11) 참여기관 목록 및 기타 안내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확인하세요. ☞ 희귀질환 헬프라인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5-09

• '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대상자 무료 건강검진…5월 1일부터 신청

  국가보훈부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다음 달부터 실시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 대상 무료 건강검진 신청을 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7개 지부에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무료 건강검진 대상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지원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으로 만 20세 이상이다. 검진대상자는 다음 달부터 7월까지 전국 17개 지역에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의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받을 수 있고, 기초항목을 포함해 간, 당뇨, 신장 기능 검사 등 67개 항목에 대해 검진한다. 보훈부와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보훈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2002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해마다 1만여 명에게 1인당 17만 원 상당의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무료 건강검진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와 관할 보훈(지)청 문의하면 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스무 해가 넘도록 보훈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 준 한국건강관리협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건강한 노후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민관협력으로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5-01

• 어린이·청소년 봄철 독감(B형) 예방접종 무료

  혹시 봄철이라고 '독감' 방심하고 있진 않나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B형 인플루엔자가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 청소년 중심으로 지난 주 기준 5주째 늘고 있어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니, 접종 안했다면 지금이라도 꼭 챙기세요. ■ 아래 대상자는 4월 30일까지 무료! ·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011.1.1. ∼2024.8.31. 출생자) · 임신부 ·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 ■ 생활 속 예방수칙도 필수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외출 후, 식사 전후, 기침·재채기 후엔 꼭! · 기침·재채기할 때는 입과 코 가리기 손 말고 휴지나 옷소매로!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 · 발열·호흡기증상 땐 의료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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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병역이행자, 'e-병무지갑'으로 학원 수강료 20% 할인받으세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의무자는 학원 수강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7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병무청 앱인 이(e)-병무지갑에서 '수강료 할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전송하면 되고 대상 학원 목록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은 청년층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협업과 두 기관의 상호협력체계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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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12조 2000억 원 '필수추경' 편성…산불 재해복구·미 관세 대응·민생 지원에 투자

  정부는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특히, 이번 추경은 시급한 현안과 직결되고 효과성이 높으면서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선별했다. 재해·재난 대응 3조 2000억 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 4조 4000억 원, 민생 지원 4조 3000억 원 등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대응과 통상·AI 지원 등을 위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2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의 재원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 4조 1000억 원을 활용하고, 부족한 8조 1000억 원은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재해·재난 대응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 보강, 이재민 주거안정 지원과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관련 장비·인프라·기술 고도화를 위해 3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조 4000억 원을 지원한다. 피해 주민 400호를 대상으로 주택복구 용도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피해지역 인근 신축 매입임대 1000호를 공급하고 산불 피해 심각 지역에 특별도시재생 사업을 신규로 80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불 피해지역 지방채 2000억 원을 인수하고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력 강화에 1조 7000억 원을 지원한다.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산불 신속 탐지 역량과 조기 진압 기반 고도화를 위해 68억 원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2640억 원을 투입해 산림헬기 6대를 신규 도입하고, 중·대형 물 버킷을 30개 확충하는 등 공중 진화능력 보강을 위해 1077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확충, 전국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1199곳 설치 등 지상 진화역량 강화를 위해 232억 원을 투입한다. 월 4만 원 산불특수진화대 위험수당을 신설하고 1만 5000명분 산불진화대 보호장비 교체, 현장 출동인원 회복차량 5대 도입 등을 추진한다. 산불 진화 인력·장비의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한 산불진화임도·간선임도 설치에 1008억 원을 투자하는 등 지원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불 예측·탐지 능력 및 진화기술 고도화에 새로 117억 원을 지원하고, 산불 추가 복구 소요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1조 4000억 원 보강한다. 더불어, 항공과 노후 하수관로·도로 안전투자에 2000억 원 지원한다. 공항시설 특별점검을 통해 필요성이 확인된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 방위각 시설 등 안전시설 보강에 433억 원을 늘려 모두 2548억 원을 투입한다. 또 싱크홀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화 된 하수관로·도로의 조기 개보수에 1259억 원을 지원한다. ◆통상·AI 지원 정부는 관세피해·수출기업 지원과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 확보, AI 생태계 혁신 등 통상과 AI 지원에 4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통상 리스크 대응에 2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관세피해·수출기업에 1조 8000억 원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금융 기관을 통한 특별자금 25조 원을 확충한다. 미 상호관세로 직·간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 15조 원을 추가 공급하고, 관세 피해 중소·중견기업 특례보증과 수출 유망분야 보증보험 등 모두 10조 2000억 원을 공급한다. 이에 더해 위기 기업의 사전·사후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관세 피해 우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물량을 3290개 사에서 8058개 사로 2배 이상 확대하고, 피해분석·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관세대응 바우처를 신설한다. 관세 피해가 인정되는 유턴기업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10%p 상향하고 외국인투자 지원을 396억 원 확대한다. 이어서,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에는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최근 중국 수출통제 조치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는 희토류(72→100일), 리튬(90→100일), 몰리브덴(40→95일), 마그네슘(87→100일) 등 6개 핵심 광물을 조기 비축한다. 비축·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무수불산, 흑연 등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비용 보조사업을 신설해 146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또 고용 충격 선제 대응을 위해 1000억 원을 투입한다. 통상·산업 여건 변화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고용 둔화 대응 지원 사업을 신설해 300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환율 급변동 등 시장 불안 때 적기 대응하기 위해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 발행한도를 23억 달러 늘려 35억 달러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어서 국내 AI 생태계 혁신에 1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1조 5000억 원을 새로 투입해 연내 최신 고성능 GPU 1만 장을 확보하고 2023년 말 국내 AI컴퓨팅 성능의 7배 이상을 추가 확보해 세계 최고 수준 LLM(거대 언어모델) 학습에 필요한 GPU 연산 역량을 구축한다. AI 정예팀을 선발하고 GPU(2000장) 임차와 데이터 구매비용을 지원해 세계 선도 LLM 개발을 뒷받침하고 석박사급 이상 인재를 1650명 늘려 연 3300+α명 양성한다. 기업의 해외 최고급 수준의 AI 연구자 유치를 위해 인건비·체제비·연구비를 2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박사 후 연구자를 국가대표급 인재로 성장시키는 AI 스타 펠로우십을 확대한다. AI 대학원(10개) 정원을 2배 늘려 석·박사과정 재학생 대상 기업·대학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도전적 AI 과제를 해결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승팀에게 최대 30억 원 연구비를 지원한다. 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AI 혁신펀드 규모를 900억 원 늘려 20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AI 기업의 R&D를 지원하는 'AI 전용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를 도입한다. 초기 AI반도체 기업에 설계 SW 바우처→시제품·양산품 제작→검증 장비 등 전 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해외실증도 8건으로 2배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에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 전력망 지중화 사업(총 1조 8000억 원)의 기업부담분 70%를 국비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지원한도를 14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 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 1000억 원을 신설하고, 입지·설비 신규 투자규모의 30~50%를 건당 150억 원·기업당 200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올해 공급목표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반도체 설비투자 저리 대출프로그램을 4조 3000억 원에서 7조 7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2025~2027년 총공급 규모도 17조 원에서 20조원까지 확대한다. 반도체 교육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반도체아카데미를 비수도권까지 확대해 2곳을 추가하고, 고가의 AI 반도체 실증장비를 팹리스 기업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 장비 2종을 신규 구축한다. ◆민생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50만 원 크레딧 지원, 전통시장·골목상권 등의 매출 신장을 위한 '상생페이백' 신설, 저소득 근로자, 최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정책자금 확대 등 민생지원에 4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소상공인 비용 부담 경감에 2조 6000억 원을 지원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영업비용 경감을 위한 최대 50만 원 크레딧을 지원해 공과금 및 보험료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소진기금 융자 및 지역신보 보증 2조 5000억 원을 확충한다. 창업초기·신용취약 소상공인 2만 명에 융자 5000억 원 지원하고 코로나 이후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정부 출연을 확대해 보증여력 2조 원을 보강한다. 중신용(옛 4~7등급) 소상공인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1000만 원 한도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및 재기 사업화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에 494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정부는 이어서, 영세 사업자 매출기반 확충에 1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소비 증가액(전년 대비)의 20%를 최대 30만 원 환급하고, 추가 소비 환급 효과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매출신장과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이용 때 할인 지원을 위해 새로 650억 원을 투입한다. 전통시장 등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때 사용액의 10% 환급행사를 하고, 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2000억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청년·대학생과 최저신용자 대상 맞춤형 정책자금을 2100원 추가 공급한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금 지원 인원은 1만 명 늘려 11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공급을 3000명 늘려 2만 1000명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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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5-04-18

실시간 의료/보건/복지 기사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치매어르신 기억력 회복 돕는 50+자원봉사단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치매 어르신의 기억력 회복을 돕는 ‘기억친구 지원단’ 봉사활동에 참여할 50+세대를 5일부터 모집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치매상병자는 78만 여명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열에 한 명은 치매 환자일 수 있다는 통계다. 50+세대에게는 치매가 부모세대 혹은 나와 내 이웃의 문제일 수도 있어 특별히 관심이 높은 영역이다. ‘기억친구 지원단’ 활동은 용산구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치매 어르신들의 기억력 회복을 위한 회상카드 및 손 운동 도구를 제작·포장하는 비대면 봉사활동으로, 50+세대의 특성에 맞춘 세대별 돌봄 영역의 자원봉사활동 모델 개발 및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재단은 ‘기억친구 지원단’ 활동에 참여를 원하는 50+세대를 150명 선착순 모집하고, 회상카드 및 손 운동 도구 제작키트를 집으로 전달한 뒤 비대면으로 제작해 취합한다. ‘기억친구 지원단’ 활동에 참여한 50+세대는 과거 사진 자료를 활용해 구성한 회상카드 키트를 제공 받아, 50여 장의 카드 상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질문을 직접 적는 활동을 한다. 질문 내용이 담긴 카드를 손 운동도구와 함께 포장하여 1개의 키트로 제공한다. 회상카드는 과거의 일상, 먹거리, 탈 것, 건축물 및 감정언어, 사적 기억(가족, 친구, 배우자 등) 등 말벗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치매 어르신과의 정서적 교류 및 회상 훈련에 활용된다. 제작된 회상 카드 및 손 운동 도구 500세트는 용산구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시는 치매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할 예정이다. 치매 어르신 대상 기억력 회복 훈련에 사용될 예정이며 내년에 확대될 지역사회 내 치매 어르신 대상 말벗(전화/방문 활동), 건강 및 영양관리(운동 및 식단 체크 활동) 등 대면 봉사활동에 도구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치매 어르신 돌봄에 관심을 가지고 ‘기억친구 지원단’ 활동을 희망하는 50+세대는 5일(금)부터 50+포털(50plus.or.kr)에서 참여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생활하는 50+세대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19일(금)까지 50+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150명으로 모집되는 ‘기억친구 지원단’은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기억친구 지원단’ 참여자들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지역의 치매환자 및 가족을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기억친구’ 교육(1시간 내외)을 필수로 이수한다. 또한, 희망자에 한해 기억친구 리더교육(5시간 내외)을 실시하고 향후 기억친구 양성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문혜정 대표이사는 “이번 봉사활동은 50+세대가 치매 어르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심리적 거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50+세대의 의미 있는 사회 참여가 멈추지 않도록 다양한 모델의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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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1차 모집 8시간 만에 조기마감… 5일 전문가 포럼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가 '온서울 건강온' 시범사업 1차 모집에서 1만 명이 조기 마감되며 높은 참여도를 보인 가운데, 서울시는 5일 '온서울 건강온' 포럼을 열어 본격적인 사업 출범을 알리고, 참여 시민, 헬스케어 매니저, 전문가들과 함께 비전을 논의한다. '온서울 건강온' 포럼은 5일 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리며,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개최된다. 시범사업 참여 시민과 헬스케어 매니저 등 약 100여명이 함께 한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비전 2030｣에서 안전하고 회복력 강한 ‘안심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시민 누구나 자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온서울 건강온'의 참여자 모집을 시작으로 9일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사업의 시작을 알리며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온서울 건강온'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1부 '온서울 건강온' 출범 퍼포먼스 △2부 전문가 포럼으로 진행된다. 라이브서울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되며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1부는 '온서울 건강온' 사업소개, 서울시장과 시민이 함께 '온서울 건강온'에 불을 밝히는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2부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재헌 교수가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협성대학교 박남수 교수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의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서울연구원 손창우 박사가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의 추진방향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온서울 건강온'은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의 시범사업으로 올해 5만명의 서울시민에게 스마트 밴드를 대여하고 비대면으로 시민들의 자기주도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신청은 '온서울 건강온'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3차에 걸쳐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지난 1일 1차 모집 인원 1만 명은 8시간 만에 마감 완료 했고, 22일 2차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온서울 건강온' 포럼을 통해 출범을 알리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사업 시작 전부터 모집에 관심을 보여주신 만큼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가 한 걸음 도약하고 더 많은 분이 참여해 서울시민의 자가 건강관리 수준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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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부담… 확 덜어드려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발급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는 신종 코로나19 방역에 전념하고 민원인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보건소 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를 중단해왔다. 건강진단결과서가 필요한 주민들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발급을 받고 있지만 보건소에 비해 발급 수수료가 최대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관내 의료기관 5곳과 협약을 맺고 오는 12월 31일까지 기존 보건소 발급 수수료인 3,000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 등 식품취급 관련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주와 근로자다. 검진일 기준으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서 일해야 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신청서와 거주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협약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발급 수수료 중 본인 부담금인 3,000원만 내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수수료 지원이 가능한 병·의원 정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누리집-소식광장-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서식도 내려 받을 수 있다. 노현송 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보건소 업무가 정상화 될 때까지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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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코로나 전담병원 의료진“안아줄게요”가을전시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은 위드코로나를 맞이하여 2020년 2월 코로나전담병원 지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함께 한 의료진과 직원 격려를 위해『오늘 여기까지 잘 걸어 와준 참 고마운 나, 너, 우리』제목의 가을전시회를 2021년 11월 8일부터 201년 11월 12일 09시00부터 18시00까지 서북병원 1층 로비에서 5일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그동안 코로나19대응 소진 예방 활동으로 직원들이 직접 채색한 컬러링북 작품에 ‘나의 제목과 이야기’를 담아 동료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관람하는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우수작품 선정과 “꽝 없는 추억의 뽑기” 행사를 운영하여 깊어가는 가을 공감과 웃음 나눔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찬병 서북병원장은 이번 “『오늘 여기까지 잘 걸어 와준 참 고마운 나, 너, 우리』가을전시회는 그동안 코로나19를 잘 대응한 우리 모두를 칭찬하는 시간이며 또한 ‘위드코로나’ 라는 새로운 변화에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는 마음다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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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서울시, 제2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발표…노년기 지원 및 스마트 서비스 기반 신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인지와 의사소통 장애로 자립생활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한 두 번째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21~2025년)｣을 마련했다. 2016년 1월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2017년 제1기 발달장애인 기본계획(2016~2020년)을 발표한 이후 두 번째 기본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발달장애인의 주보호자인 부모 사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노년기 지원’,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대응을 위한 지원’ 및 복지와 기술 융합의 ‘스마트 서비스 기반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발달장애인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 및 노년층 비중이 증가( ’15년 25.2% → ’20년 27.1%)하고 있어 돌봄 공백이 없도록 노년기 전환지원서비스, 고령 발달장애인 특화 주간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평생설계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도전적 행동을 가진 발달장애인의 경우 직업훈련, 시설 이용 등에서 소외되는 경험이 많고(74%), 종사자의 경우 도전적 행동 대응과정에서 인권침해 사건으로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 도전적 행동 전문가 양성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물리적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대 흐름에 맞추어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라 스마트 발달트레이닝 장애인 복지관 신설, 의사소통 자료 공유 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한다. 발달장애인은(지적 및 자폐성 장애) 인지와 의사소통의 장애로 자립생활이 어렵고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 가족의 부담도 높은 실정이다. 발달장애인 대부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어린시기에 시작하여 평생 동안 장애가 지속되고 특별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만큼, 돌봄 부담이 가중되어 부모는 직업이나 여가를 가지기 어렵다. 서울시 등록 발달장애인 수는 2021년 9월말 현재 33,985명(지적 27,250명, 자폐성 6,735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2015년 29,447명 → 2021년 9월 33,985명) 서울시는 제1기(2016~2020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사회 돌봄 및 자립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발달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내왔다.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에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16년 2개소 → ’21년 25개소), 장애인가족의 다양한 욕구 해소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17년 5개소 → ’21년 25개소) 지정‧설치가 올해 완료된다. 또한 취업에 취약한 중증장애인인 발달장애인에게 先(선)배치·後(후)훈련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중심 직업훈련을 하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등 발달장애 특화 공공 일자리를 개발하여 확대해왔다.(’16년 556명 → ’20년 734명) 아울러 새로운 주택모형인 ‘지원주택 등 도입’(’20년 12월 기준, 지원주택 127호, 자립생활주택 65호)을 통해 자립생활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2기 기본계획은 장애당사자 및 부모, 전문가, 집행부서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완성되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시 발달장애 당사자 및 보호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및 전문가 그룹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또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올해 3월 발달장애 전문가, 관련단체 대표, 집행부서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행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10월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제2기 기본계획에서 제1기 기본계획과 달라진 점은 ① 학령기 이후 청장년기 중심의 지원에서 노년기 지원을 신설하고, ②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시설이용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종사자 지원을 추가하였으며, ③ 지난 5년간 사회복지 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그 운영을 내실화하고 각 서비스 전달 체계간 유기적 연계‧조정에 중점을 둔다. 이번 제2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은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일상과 미래를 누리는 서울’ 구현을 목표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3,497억원을 투입해 5대 정책과제 14개 핵심과제 31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5대 분야는 ① 평생 설계 지원 강화 ② 자기주도적 삶 및 자립생활 기반 확충 ③ 지역사회 포용력 강화 및 공감문화 조성 ④ 위기대응 체계 마련 및 가족 지원 확대 ⑤ 복지와 기술 융합 스마트 서비스 기반 구축이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설계 지원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아동 조기 진단 및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및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규모를 늘리며, 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 서비스도 신설했다. 발달장애 아동 조기진단 및 진료체계 강화 : 서울시 어린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와의 협업을 통해 발달장애에 대한 다학제적 진단을 실시하고 치료인원을 늘려(20,132명 → 24,000명)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미래 장애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 확대 : 방과 후 및 방학 중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또래와의 관계형성 및 자립지원 준비를 위해 활동 서비스 대상을 만 12세 이상에서 만 6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용시간도 13~19시 이던 것을 2시간 연장하여 13~21시로 운영한다. 이로 인해 지원대상이 현재 총 400명에서 2025년까지 52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 확대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기능 강화 : 학령기 이후 대부분 집에서 낮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을 국비지원 기본 시간 외에 시비로 44시간 추가 지원하고 시설 퇴소자 120시간을 추가 지원하여 서비스 이용인원을 2021년 380명에서 2025년 486명까지 늘린다. 또한 현재 종일반 중심으로 운영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단과반도 신설하고, 복지관에서 수행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지원사업과 서비스 연계방안도 추진한다. 고령 발달장애인 특화서비스 신설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만 18세 ~ 만 65세 미만 대상) 이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65세 이상 고령발달장애인 대상 특화 서비스를 발굴한다. 또한 사각지대에 있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발굴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개별화된 노년기 전환서비스 설계(은퇴준비, 부모 사후 주거‧재정‧보호자 계획 등)와 지역단위 거점 사업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장애인-노인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안심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둘째, 자기주도적 삶 및 자립생활 기반 확충을 위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늘리고,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를 개발하며, 장애인 지원주택 및 돌봄지원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발달장애지원센터 전문 상담가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그 대상을 늘려 2021년 130건에서 2025년까지 210건으로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 개발 및 창출 : 일자리 참여를 통한 자기계발 및 소득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등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를 2025년까지 총 847개(’21년 607개)로 늘린다. 장애인지원주택 및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서비스 제공 확대 :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 독립생활을 위한 주택과 주거생활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 및 돌봄지원서비스를 2025년 623호(’21년 263호)까지 확대한다. 셋째, 지역사회 포용력 강화 및 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도전적 행동 다수이용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장애인 이용시설 내 도전적 행동을 자극하는 물리적 환경개선을 추진하며,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지원도 강화한다. 도전적 행동 다수이용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지원 : 발달장애 이용인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종사자의 피로도 저감과 도전적 행동 대응력 강화를 위해 예방 및 개입전략, 의사소통, 스트레스 및 소진관리 실습을 위해 2021년 250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370명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을 한다. 장애인 이용시설 내 도전적 행동 자극하는 물리적 환경 개선 추진 : 전문적인 조사와 컨설팅을 통해 습도, 조명 및 조도, 소음, 벽체 및 가구 색상, 공간 밀집도, 돌출 부위 제거 등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한 지원을 신설한다.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인식개선 강사 양성을 통해 학교, 병원 등 대상으로 인식개선 활동을 계속하고,「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20.12월 시행)에 따른 장애예술인 고용촉진을 위한 인식개선운동도 추진한다. 넷째, 위기대응 체계 마련 및 가족지원 확대를 위해 고위험 위기 발달장애인 가구 발굴 및 집중지원을 신설하고,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을 확대하며, 발달장애자녀 선후배 부모결연을 통해 발달장애 부모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한다. 고위험 위기 발달장애인 가구 발굴 및 집중 지원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신설 : 독거·최중중·중복, 동일 가정 내 다수 발달장애인 가구 규모 등 고위험 위기 발달장애인 가구 특성과 욕구파악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사건·사고 발달장애인가구의 문제유형별 분석을 통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를 새롭게 마련한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확대 : 보호자 사망 및 질환으로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신상보호 및 권리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을 2021년 180명에서 2025년 213명으로 확대한다. 발달장애자녀 선후배 부모결연 지원 신설 : 선후배 부모 1:1 결을 통해 생애초기 발달장애자녀 부모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거주 지역 선후배 부모 결연 지원으로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 및 안심 부모공동체를 활성화한다. 다섯째, 복지와 기술융합 스마트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발달트레이닝 장애인 복지관을 신설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행위인지 및 자동기록 시스템 활용으로 돌봄 부담을 경감하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전자식 도구개발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스마트 발달트레이닝 장애인 복지관 신설 : AR, 혼합현실(Mixed Reality) 기반 놀이중심 교육·훈련으로 장시간 몰입을 유도하고, 운영기관 환경에 맞는 공간구성 및 콘텐츠 구축으로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질을 향상한다. AI기반 도전적 행동 원격지원 신설 : 동작인지 AI 기술을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패턴을 인식‧분석하고 실시간 알림으로써 신속하게 상황에 대처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행동발생 데이터 분석, 시각화 정보 제공을 통해 전문가 의사결정도 지원한다. 장애인 의사소통 스마트 지원 기반강화 신설 : 현재 그림판 등과 같은 비전자식 도구 중심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를 의사소통 자료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시각기반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전자적 도구를 개발하여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이 소원이라는 발달장애 부모님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된 욕구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려 노력하였다. 발달장애인을 포용하는 지역사회 돌봄 환경을 조성하여,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일상과 미래를 누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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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인천시, 아동구강관리 무료 서비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11월 말까지 관내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교육청과 치과 병·의원 및 보건소와 협력, 진행하는 것으로 구강검진·구강보건교육·불소도포·치아 홈 메우기·치석제거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사업 대상 연령은 영구치열을 가진 아동의 비율이 급증하는 시기로 구강건강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시기다. 서비스 대상인 학생들은 사업 참여 284개소의 치과병·의원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연계치과로 사전 전화예약 후 문진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제출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 ‘덴티아이’를 통해서도 서비스 신청과 이용이 가능하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아동기의 치아 건강관리는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초등학교 5학년생들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에 꼭 참여해 충치확인과 치아 상태를 점검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이 평생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 특성상 연계치과 의원 선정이 어려운 강화와 옹진군은 치과 공중보건의가 배치돼 있는 보건소(보건지소)를 통해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학교 소재지 관할보건소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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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인천시, 겨울철 대비 호흡기바이러스 유행 감시 활동 강화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겨울철 유행 시기에 접어드는 호흡기바이러스감염증 병원체 감시체계 및 유행상황 변화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병원체감시사업(KINRESS)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의심환자에 대해 실험실검사 기반 원인병원체를 확인해 협력병원 및 질병관리청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호흡기바이러스 8종 중 인플루엔자, 파라인플루엔자 등 5종은 실험실 감시에서 거의 검출되지 않았으나 10월 중순부터 영유아를 중심으로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3형이 유행하기 시작해 인플루엔자 등 다른 호흡기바이러스의 재유행에 대비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접종 완료 및 거리두기 완화정책 실시 후, 일부 국가에서 그동안 약화되었던 호흡기바이러스의 유행이 다시 확인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11월 1일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완화 시작 후 유행 상황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장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같은 시기에 인플루엔자 접종이 이루어지는 만큼 방문 전 의료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 시 무료예방접종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다. 또한 겨울철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의 동시 감염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이행함과 동시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그동안 모두의 노력으로 코로나19 유행상황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민 백신접종 후 코로나19 대응에서 큰 전환점에 놓여 있다”며 “새로운 도전과제 앞에 코로나19와 함께 겨울철 호흡기바이러스감염증 유행변화에 민감한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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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지자체와 보훈대상자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누락 없이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훈대상자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3일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ㆍ시행한다. 그동안 보훈대상자가 주소 이전 등 신상변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받기 위해 해당 지자체(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왔는데, 이를 몰라서 보훈수당을 적기에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를 위해 그동안 보훈처에서는 지자체와 정기적으로 보훈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고 신규 국가유공자 등록 및 주소이전 시 보훈수당을 신청토록 적극 안내했으나, 여전히 참전유공자의 고령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지자체와 보훈대상자 정보를 공유하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에 보훈대상자를 꼼꼼하게 관리하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훈수당을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보훈정보 연계시스템은 올해 7월에 개통하여 10월까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시범운영과 함께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보완하였으며, 11월 3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것이다. 이번 시스템의 본격적인 시행을 통해, 지자체에서는 보훈대상자 정보를 확인하여 주소 전입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적기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간 수작업으로 처리했던 보훈수당 지급업무도 시스템으로 자동 처리함으로써 조금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보훈처에서는 지자체와 보훈정보 공유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행안부·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여러 번의 의견교환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시행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한편, 매월 지자체에서 보훈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는 50만여명으로, 이분들이 수시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보훈대상자 정보공유 시스템을 통해 보훈수당 지급이 누락되는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보훈처는 주소 이전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신규 결정될 때에도 별도신청 없이 지자체의 각종 보훈수혜를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예우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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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서울청사 외교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7층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교부 직원이 11월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 등에 대해 긴급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 중인 직원 등(30명)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검체검사를 실시하고 자택대기 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긴급 전파하고 개인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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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에 따른 방역 강화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2일 중수본부장 주재 긴급 가축방역 상황회의를 개최하고,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 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 시료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11월 1일 검출되었다. 올해 유럽에서는 최근 국내와 해외에서 발생한 H5N1형 외 H5N8, H5N5 등 6종의 다양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고, 과거의 사례로 볼 때 다양한 형태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천안 곡교천 야생조류 17마리에서 포획시료를 채취하여 그 중 1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발견되었다. 전문가에 따르면 “포획시료의 감염률이 낮고, 항체가 모두 음성인 것으로 보아 최근 감염된 것으로 추측되며, 우리나라에 도래한 감염된 철새로부터 2차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다른 지역도 오염되어 있을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①가금 농장에서 검출되고, ②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가 다수 있어, 전국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즉시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사육 가금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야생조류와 접촉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사사육을 금지한다.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장과 계류장의 가금에 대한 일제검사와 모든 가금에 대해 도축장 출하전 검사를 실시한다. 육용오리의 일제 출하기간을 기존 3일 이내에서 당일 출하 원칙으로 단축하여 운영한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월 2회 운영하던 일제휴업·소독의날을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는 것으로 강화하고, 소독실태 및 유통금지 행정명령 준수사항을 지속 점검한다. 전국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관리, 종오리·부화장 방역,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등 방역 관리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지자체 전담관 4천여 명과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 가금농장에 발생상황, 방역수칙 등을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천안 곡교천과 인근 철새 도래지 13개소 수변 3km 이내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출입통제 및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곡교천에는 통제초소 설치·운영,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금지 명령을 시행하여, 축산차량·관계자뿐만 아니라 낚시·산책 등을 위한 일반인도 출입이 제한된다. 발생지역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소독을 강화하여,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검사와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 등에 대해 매일 소독을 추진한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과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해에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던 만큼, 농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초기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에 이미 오염원이 퍼져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출입이 금지된 축산차량 및 축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낚시나 산책 등의 이유로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장관계자는 “소독설비·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뒷문 등은 폐쇄하는 등 신속히 조치하고,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농장 종사자들은 농장 내외부 청소·소독, 농장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세척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되, U자형 소독시설인 경우 고압분무기로 다시 한번 차량바퀴·하부 등 보완 소독을 실시하는 등 2단계로 차량 소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특히 산란계 농장의 경우 ①농장밖 환적장소에서 차량 진출입시, ②집란실에서 환적장소까지 계란을 운반하는 농가소유 지게차·차량의 농장 출입시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산란계 밀집단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출입구를 최소화하고 출입구에서 출입 차량·물품·장비에 대한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끝으로 “사육 가금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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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