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 희귀질환, 왜 진단이 어려운가요? 질환 자체가 드물고, 증상이 다양한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려워 여러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진단 방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진단지원 사업'이 필요합니다. ■ 진단지원 사업이란? 미진단된 희귀질환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진단검사(WGS*)를 시행합니다. 필요 시 가족(부모·형제 3인 이내)까지 검사 받을 수 있으며, 척수성근위축증(SMA) 검사는 별도 확진 검사를 지원합니다. * 전장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WGS): 전체 D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유전적 변이를 찾는 정밀한 검사방법. ■ 진단지원 사업,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희귀질환 의심환자의 거주지 인근 참여 의료기관 방문. ② 검체 채취(혈액/조직 등) 및 동의서 작성. ③ 검체는 외부 진단기관이 의료기관 방문하여 수거. ④ 유전자 분석 진행. ⑤ 결과는 해당 의료기관 의료진을 통해 안내. ■ 작년 성과는? "조기진단을 통한 적기 치료 연계와 진단방랑 해소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원 환자 수: 410명 양성 확진자: 129명 (31.5%) * 그 중 80.6%는 소아·청소년 환자. 2024년 진단지원사업 만족도조사 결과(환자 및 가족/의료진 대상) 의료진 만족도: 97% 환자 및 가족 만족도: 98% ■ 2025년 확대된 규모·대상·지역 지원 규모: 800명(+390) 대상 질환: 1314개(+66) 참여 의료기관: 34개(+11) 참여기관 목록 및 기타 안내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확인하세요. ☞ 희귀질환 헬프라인

• '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대상자 무료 건강검진…5월 1일부터 신청

  국가보훈부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다음 달부터 실시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 대상 무료 건강검진 신청을 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7개 지부에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무료 건강검진 대상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지원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으로 만 20세 이상이다. 검진대상자는 다음 달부터 7월까지 전국 17개 지역에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의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받을 수 있고, 기초항목을 포함해 간, 당뇨, 신장 기능 검사 등 67개 항목에 대해 검진한다. 보훈부와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보훈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2002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해마다 1만여 명에게 1인당 17만 원 상당의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무료 건강검진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와 관할 보훈(지)청 문의하면 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스무 해가 넘도록 보훈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 준 한국건강관리협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건강한 노후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민관협력으로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어린이·청소년 봄철 독감(B형) 예방접종 무료

  혹시 봄철이라고 '독감' 방심하고 있진 않나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B형 인플루엔자가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 청소년 중심으로 지난 주 기준 5주째 늘고 있어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니, 접종 안했다면 지금이라도 꼭 챙기세요. ■ 아래 대상자는 4월 30일까지 무료! ·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011.1.1. ∼2024.8.31. 출생자) · 임신부 ·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 ■ 생활 속 예방수칙도 필수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외출 후, 식사 전후, 기침·재채기 후엔 꼭! · 기침·재채기할 때는 입과 코 가리기 손 말고 휴지나 옷소매로!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 · 발열·호흡기증상 땐 의료기관으로!

• 병역이행자, 'e-병무지갑'으로 학원 수강료 20% 할인받으세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의무자는 학원 수강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7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병무청 앱인 이(e)-병무지갑에서 '수강료 할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전송하면 되고 대상 학원 목록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은 청년층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협업과 두 기관의 상호협력체계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12조 2000억 원 '필수추경' 편성…산불 재해복구·미 관세 대응·민생 지원에 투자

  정부는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특히, 이번 추경은 시급한 현안과 직결되고 효과성이 높으면서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선별했다. 재해·재난 대응 3조 2000억 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 4조 4000억 원, 민생 지원 4조 3000억 원 등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대응과 통상·AI 지원 등을 위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2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의 재원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 4조 1000억 원을 활용하고, 부족한 8조 1000억 원은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재해·재난 대응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 보강, 이재민 주거안정 지원과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관련 장비·인프라·기술 고도화를 위해 3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조 4000억 원을 지원한다. 피해 주민 400호를 대상으로 주택복구 용도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피해지역 인근 신축 매입임대 1000호를 공급하고 산불 피해 심각 지역에 특별도시재생 사업을 신규로 80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불 피해지역 지방채 2000억 원을 인수하고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력 강화에 1조 7000억 원을 지원한다.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산불 신속 탐지 역량과 조기 진압 기반 고도화를 위해 68억 원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2640억 원을 투입해 산림헬기 6대를 신규 도입하고, 중·대형 물 버킷을 30개 확충하는 등 공중 진화능력 보강을 위해 1077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확충, 전국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1199곳 설치 등 지상 진화역량 강화를 위해 232억 원을 투입한다. 월 4만 원 산불특수진화대 위험수당을 신설하고 1만 5000명분 산불진화대 보호장비 교체, 현장 출동인원 회복차량 5대 도입 등을 추진한다. 산불 진화 인력·장비의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한 산불진화임도·간선임도 설치에 1008억 원을 투자하는 등 지원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불 예측·탐지 능력 및 진화기술 고도화에 새로 117억 원을 지원하고, 산불 추가 복구 소요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1조 4000억 원 보강한다. 더불어, 항공과 노후 하수관로·도로 안전투자에 2000억 원 지원한다. 공항시설 특별점검을 통해 필요성이 확인된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 방위각 시설 등 안전시설 보강에 433억 원을 늘려 모두 2548억 원을 투입한다. 또 싱크홀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화 된 하수관로·도로의 조기 개보수에 1259억 원을 지원한다. ◆통상·AI 지원 정부는 관세피해·수출기업 지원과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 확보, AI 생태계 혁신 등 통상과 AI 지원에 4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통상 리스크 대응에 2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관세피해·수출기업에 1조 8000억 원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금융 기관을 통한 특별자금 25조 원을 확충한다. 미 상호관세로 직·간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 15조 원을 추가 공급하고, 관세 피해 중소·중견기업 특례보증과 수출 유망분야 보증보험 등 모두 10조 2000억 원을 공급한다. 이에 더해 위기 기업의 사전·사후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관세 피해 우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물량을 3290개 사에서 8058개 사로 2배 이상 확대하고, 피해분석·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관세대응 바우처를 신설한다. 관세 피해가 인정되는 유턴기업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10%p 상향하고 외국인투자 지원을 396억 원 확대한다. 이어서,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에는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최근 중국 수출통제 조치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는 희토류(72→100일), 리튬(90→100일), 몰리브덴(40→95일), 마그네슘(87→100일) 등 6개 핵심 광물을 조기 비축한다. 비축·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무수불산, 흑연 등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비용 보조사업을 신설해 146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또 고용 충격 선제 대응을 위해 1000억 원을 투입한다. 통상·산업 여건 변화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고용 둔화 대응 지원 사업을 신설해 300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환율 급변동 등 시장 불안 때 적기 대응하기 위해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 발행한도를 23억 달러 늘려 35억 달러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어서 국내 AI 생태계 혁신에 1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1조 5000억 원을 새로 투입해 연내 최신 고성능 GPU 1만 장을 확보하고 2023년 말 국내 AI컴퓨팅 성능의 7배 이상을 추가 확보해 세계 최고 수준 LLM(거대 언어모델) 학습에 필요한 GPU 연산 역량을 구축한다. AI 정예팀을 선발하고 GPU(2000장) 임차와 데이터 구매비용을 지원해 세계 선도 LLM 개발을 뒷받침하고 석박사급 이상 인재를 1650명 늘려 연 3300+α명 양성한다. 기업의 해외 최고급 수준의 AI 연구자 유치를 위해 인건비·체제비·연구비를 2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박사 후 연구자를 국가대표급 인재로 성장시키는 AI 스타 펠로우십을 확대한다. AI 대학원(10개) 정원을 2배 늘려 석·박사과정 재학생 대상 기업·대학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도전적 AI 과제를 해결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승팀에게 최대 30억 원 연구비를 지원한다. 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AI 혁신펀드 규모를 900억 원 늘려 20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AI 기업의 R&D를 지원하는 'AI 전용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를 도입한다. 초기 AI반도체 기업에 설계 SW 바우처→시제품·양산품 제작→검증 장비 등 전 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해외실증도 8건으로 2배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에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 전력망 지중화 사업(총 1조 8000억 원)의 기업부담분 70%를 국비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지원한도를 14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 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 1000억 원을 신설하고, 입지·설비 신규 투자규모의 30~50%를 건당 150억 원·기업당 200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올해 공급목표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반도체 설비투자 저리 대출프로그램을 4조 3000억 원에서 7조 7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2025~2027년 총공급 규모도 17조 원에서 20조원까지 확대한다. 반도체 교육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반도체아카데미를 비수도권까지 확대해 2곳을 추가하고, 고가의 AI 반도체 실증장비를 팹리스 기업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 장비 2종을 신규 구축한다. ◆민생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50만 원 크레딧 지원, 전통시장·골목상권 등의 매출 신장을 위한 '상생페이백' 신설, 저소득 근로자, 최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정책자금 확대 등 민생지원에 4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소상공인 비용 부담 경감에 2조 6000억 원을 지원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영업비용 경감을 위한 최대 50만 원 크레딧을 지원해 공과금 및 보험료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소진기금 융자 및 지역신보 보증 2조 5000억 원을 확충한다. 창업초기·신용취약 소상공인 2만 명에 융자 5000억 원 지원하고 코로나 이후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정부 출연을 확대해 보증여력 2조 원을 보강한다. 중신용(옛 4~7등급) 소상공인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1000만 원 한도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및 재기 사업화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에 494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정부는 이어서, 영세 사업자 매출기반 확충에 1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소비 증가액(전년 대비)의 20%를 최대 30만 원 환급하고, 추가 소비 환급 효과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매출신장과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이용 때 할인 지원을 위해 새로 650억 원을 투입한다. 전통시장 등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때 사용액의 10% 환급행사를 하고, 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2000억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청년·대학생과 최저신용자 대상 맞춤형 정책자금을 2100원 추가 공급한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금 지원 인원은 1만 명 늘려 11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공급을 3000명 늘려 2만 1000명으로 확대한다.

•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생활·의료 지원 등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영유아(어린이집), 유아(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근로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대신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해 휴직제도의 이행력을 높였다. 신청기한은 1년,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허용하되 의사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신청기한을 3년,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자녀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2차 가해 방지대책 수립·시행, 법적·행정적 지원 및 홍보·교육 의무를 규정했다.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를 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도 시행한다. 이어서, 피해지역인 광주·전남 지원과 추모사업을 시행한다.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피해자,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행과 건강·복지·돌봄·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희생자 추모와 항공안전 예방교육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추모비 건립, 항공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지원, 추모사업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20인 이내 위원) 지원·추모위원회를 운영한다. 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이해 제고 등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추모사업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대해 국가가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고, 재단 설립 전까지는 유가족으로 구성된 사단에 대해 공공기관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별법은 공포일부터 2개월 지난 뒤에 시행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법 시행시기에 맞춰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지원의 세부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하위법령 준비기간 동안에 지원·추모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등은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여객기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했다"고 밝히고 "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 희귀질환, 왜 진단이 어려운가요? 질환 자체가 드물고, 증상이 다양한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려워 여러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진단 방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진단지원 사업'이 필요합니다. ■ 진단지원 사업이란? 미진단된 희귀질환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진단검사(WGS*)를 시행합니다. 필요 시 가족(부모·형제 3인 이내)까지 검사 받을 수 있으며, 척수성근위축증(SMA) 검사는 별도 확진 검사를 지원합니다. * 전장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WGS): 전체 D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유전적 변이를 찾는 정밀한 검사방법. ■ 진단지원 사업,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희귀질환 의심환자의 거주지 인근 참여 의료기관 방문. ② 검체 채취(혈액/조직 등) 및 동의서 작성. ③ 검체는 외부 진단기관이 의료기관 방문하여 수거. ④ 유전자 분석 진행. ⑤ 결과는 해당 의료기관 의료진을 통해 안내. ■ 작년 성과는? "조기진단을 통한 적기 치료 연계와 진단방랑 해소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원 환자 수: 410명 양성 확진자: 129명 (31.5%) * 그 중 80.6%는 소아·청소년 환자. 2024년 진단지원사업 만족도조사 결과(환자 및 가족/의료진 대상) 의료진 만족도: 97% 환자 및 가족 만족도: 98% ■ 2025년 확대된 규모·대상·지역 지원 규모: 800명(+390) 대상 질환: 1314개(+66) 참여 의료기관: 34개(+11) 참여기관 목록 및 기타 안내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확인하세요. ☞ 희귀질환 헬프라인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5-09

• '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대상자 무료 건강검진…5월 1일부터 신청

  국가보훈부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다음 달부터 실시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 대상 무료 건강검진 신청을 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7개 지부에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무료 건강검진 대상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지원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으로 만 20세 이상이다. 검진대상자는 다음 달부터 7월까지 전국 17개 지역에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의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받을 수 있고, 기초항목을 포함해 간, 당뇨, 신장 기능 검사 등 67개 항목에 대해 검진한다. 보훈부와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보훈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2002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해마다 1만여 명에게 1인당 17만 원 상당의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무료 건강검진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와 관할 보훈(지)청 문의하면 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스무 해가 넘도록 보훈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 준 한국건강관리협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건강한 노후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민관협력으로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5-01

• 어린이·청소년 봄철 독감(B형) 예방접종 무료

  혹시 봄철이라고 '독감' 방심하고 있진 않나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B형 인플루엔자가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 청소년 중심으로 지난 주 기준 5주째 늘고 있어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니, 접종 안했다면 지금이라도 꼭 챙기세요. ■ 아래 대상자는 4월 30일까지 무료! ·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011.1.1. ∼2024.8.31. 출생자) · 임신부 ·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 ■ 생활 속 예방수칙도 필수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외출 후, 식사 전후, 기침·재채기 후엔 꼭! · 기침·재채기할 때는 입과 코 가리기 손 말고 휴지나 옷소매로!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 · 발열·호흡기증상 땐 의료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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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병역이행자, 'e-병무지갑'으로 학원 수강료 20% 할인받으세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의무자는 학원 수강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7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병무청 앱인 이(e)-병무지갑에서 '수강료 할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전송하면 되고 대상 학원 목록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은 청년층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협업과 두 기관의 상호협력체계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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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12조 2000억 원 '필수추경' 편성…산불 재해복구·미 관세 대응·민생 지원에 투자

  정부는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특히, 이번 추경은 시급한 현안과 직결되고 효과성이 높으면서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선별했다. 재해·재난 대응 3조 2000억 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 4조 4000억 원, 민생 지원 4조 3000억 원 등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대응과 통상·AI 지원 등을 위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2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의 재원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 4조 1000억 원을 활용하고, 부족한 8조 1000억 원은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재해·재난 대응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 보강, 이재민 주거안정 지원과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관련 장비·인프라·기술 고도화를 위해 3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조 4000억 원을 지원한다. 피해 주민 400호를 대상으로 주택복구 용도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피해지역 인근 신축 매입임대 1000호를 공급하고 산불 피해 심각 지역에 특별도시재생 사업을 신규로 80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불 피해지역 지방채 2000억 원을 인수하고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력 강화에 1조 7000억 원을 지원한다.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산불 신속 탐지 역량과 조기 진압 기반 고도화를 위해 68억 원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2640억 원을 투입해 산림헬기 6대를 신규 도입하고, 중·대형 물 버킷을 30개 확충하는 등 공중 진화능력 보강을 위해 1077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확충, 전국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1199곳 설치 등 지상 진화역량 강화를 위해 232억 원을 투입한다. 월 4만 원 산불특수진화대 위험수당을 신설하고 1만 5000명분 산불진화대 보호장비 교체, 현장 출동인원 회복차량 5대 도입 등을 추진한다. 산불 진화 인력·장비의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한 산불진화임도·간선임도 설치에 1008억 원을 투자하는 등 지원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불 예측·탐지 능력 및 진화기술 고도화에 새로 117억 원을 지원하고, 산불 추가 복구 소요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1조 4000억 원 보강한다. 더불어, 항공과 노후 하수관로·도로 안전투자에 2000억 원 지원한다. 공항시설 특별점검을 통해 필요성이 확인된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 방위각 시설 등 안전시설 보강에 433억 원을 늘려 모두 2548억 원을 투입한다. 또 싱크홀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화 된 하수관로·도로의 조기 개보수에 1259억 원을 지원한다. ◆통상·AI 지원 정부는 관세피해·수출기업 지원과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 확보, AI 생태계 혁신 등 통상과 AI 지원에 4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통상 리스크 대응에 2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관세피해·수출기업에 1조 8000억 원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금융 기관을 통한 특별자금 25조 원을 확충한다. 미 상호관세로 직·간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 15조 원을 추가 공급하고, 관세 피해 중소·중견기업 특례보증과 수출 유망분야 보증보험 등 모두 10조 2000억 원을 공급한다. 이에 더해 위기 기업의 사전·사후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관세 피해 우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물량을 3290개 사에서 8058개 사로 2배 이상 확대하고, 피해분석·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관세대응 바우처를 신설한다. 관세 피해가 인정되는 유턴기업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10%p 상향하고 외국인투자 지원을 396억 원 확대한다. 이어서,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에는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최근 중국 수출통제 조치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는 희토류(72→100일), 리튬(90→100일), 몰리브덴(40→95일), 마그네슘(87→100일) 등 6개 핵심 광물을 조기 비축한다. 비축·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무수불산, 흑연 등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비용 보조사업을 신설해 146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또 고용 충격 선제 대응을 위해 1000억 원을 투입한다. 통상·산업 여건 변화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고용 둔화 대응 지원 사업을 신설해 300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환율 급변동 등 시장 불안 때 적기 대응하기 위해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 발행한도를 23억 달러 늘려 35억 달러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어서 국내 AI 생태계 혁신에 1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1조 5000억 원을 새로 투입해 연내 최신 고성능 GPU 1만 장을 확보하고 2023년 말 국내 AI컴퓨팅 성능의 7배 이상을 추가 확보해 세계 최고 수준 LLM(거대 언어모델) 학습에 필요한 GPU 연산 역량을 구축한다. AI 정예팀을 선발하고 GPU(2000장) 임차와 데이터 구매비용을 지원해 세계 선도 LLM 개발을 뒷받침하고 석박사급 이상 인재를 1650명 늘려 연 3300+α명 양성한다. 기업의 해외 최고급 수준의 AI 연구자 유치를 위해 인건비·체제비·연구비를 2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박사 후 연구자를 국가대표급 인재로 성장시키는 AI 스타 펠로우십을 확대한다. AI 대학원(10개) 정원을 2배 늘려 석·박사과정 재학생 대상 기업·대학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도전적 AI 과제를 해결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승팀에게 최대 30억 원 연구비를 지원한다. 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AI 혁신펀드 규모를 900억 원 늘려 20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AI 기업의 R&D를 지원하는 'AI 전용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를 도입한다. 초기 AI반도체 기업에 설계 SW 바우처→시제품·양산품 제작→검증 장비 등 전 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해외실증도 8건으로 2배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에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 전력망 지중화 사업(총 1조 8000억 원)의 기업부담분 70%를 국비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지원한도를 14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 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 1000억 원을 신설하고, 입지·설비 신규 투자규모의 30~50%를 건당 150억 원·기업당 200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올해 공급목표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반도체 설비투자 저리 대출프로그램을 4조 3000억 원에서 7조 7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2025~2027년 총공급 규모도 17조 원에서 20조원까지 확대한다. 반도체 교육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반도체아카데미를 비수도권까지 확대해 2곳을 추가하고, 고가의 AI 반도체 실증장비를 팹리스 기업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 장비 2종을 신규 구축한다. ◆민생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50만 원 크레딧 지원, 전통시장·골목상권 등의 매출 신장을 위한 '상생페이백' 신설, 저소득 근로자, 최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정책자금 확대 등 민생지원에 4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소상공인 비용 부담 경감에 2조 6000억 원을 지원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영업비용 경감을 위한 최대 50만 원 크레딧을 지원해 공과금 및 보험료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소진기금 융자 및 지역신보 보증 2조 5000억 원을 확충한다. 창업초기·신용취약 소상공인 2만 명에 융자 5000억 원 지원하고 코로나 이후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정부 출연을 확대해 보증여력 2조 원을 보강한다. 중신용(옛 4~7등급) 소상공인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1000만 원 한도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및 재기 사업화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에 494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정부는 이어서, 영세 사업자 매출기반 확충에 1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소비 증가액(전년 대비)의 20%를 최대 30만 원 환급하고, 추가 소비 환급 효과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매출신장과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이용 때 할인 지원을 위해 새로 650억 원을 투입한다. 전통시장 등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때 사용액의 10% 환급행사를 하고, 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2000억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청년·대학생과 최저신용자 대상 맞춤형 정책자금을 2100원 추가 공급한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금 지원 인원은 1만 명 늘려 11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공급을 3000명 늘려 2만 1000명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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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실시간 의료/보건/복지 기사

• 이제 운전면허 갱신 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인지능력진단 검사 결과 확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데이터-도로교통공단 시스템 연계 작업」이 완료되어 11월 8일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선별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현재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면허취득 또는 갱신 전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교육 과정으로 받아야 하는 치매선별검사인 인지능력진단을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와 도로교통공단 간 시스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선별검사 결과가 면허시험장으로 실시간 공유가 되지 않아, 민원인이 면허시험장에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제출을 위하여 검사받은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검사지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기 위해 면허시험장을 재차 방문하는 등의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선별검사 수행 내역이 실시간으로 도로교통공단에 송신되도록 함에 따라, 민원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노인정책관은 “이번 치매안심센터와 도로교통공단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고령 운전자분들의 불필요한 현장 방문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생활 속 불편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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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2

• 남구보건소,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무료 예방접종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남구보건소는 생후 2 ~ 8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로타바이러스란 주로 사람에서 사람 간 또는 오염된 장난감 등을 통해 감염되며, 감염 시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설사, 구토, 복통, 탈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전 세계 영·유아에게서 발생하는 위장관염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그간 보호자들은 자비부담으로 접종을 받고 있었으나,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자 울산 내 최초로 남구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남구인 생후 2 ~ 8개월 영유아이며, 로타릭스(생후 2 ~ 4개월 2회) 또는 로타텍(생후 2 ~ 6개월 3회) 백신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접종이 가능하다. 예방접종은 남구 위탁 의료기관 14개소에서 가능하고,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건소는 코로나19 업무 대응으로 접종이 불가하다. 박혜경 남구보건소장은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이 영유아의 감염병 예방은 물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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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국가출하승인 위반 의약품 행정처분 절차 착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젤주식회사,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업체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 6개 품목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적발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11월 10일 착수했다.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 ▲휴젤주식회사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다. 특히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제품은 수출 전용 의약품으로 국내 판매용 허가 없이 판매한 것이 적발돼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또한, 행정절차 상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중지 조치를 했다.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허가취소 대상인 6개 품목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업계가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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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코로나19 방역 준수’ 서울시, 노숙인․쪽방 주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겨울철 건강관리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호흡기 질병 등 만성질환 발병이 쉬운 노숙인과 쪽방 주민 2,700여 명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돕고자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무료독감예방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10년 간 서울시는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노숙인과 쪽방 주민 대상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사노피 파스퇴르㈜와 함께 무료접종을 진행한다. 사노피 파스퇴르(주)는 2011년부터 서울시 노숙인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매년 백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34,142명의 노숙인 및 쪽방 주민들이 무료 독감 예방접종 혜택을 받았다. 또한 올해에는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기간동안 백신을 보관하는 냉장고도 서울의료원에 지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감염병 지정병원 및 선별진료소 업무에 참여 중인 상황에서도 서울시나눔진료봉사단(공공의료봉사단/시립병원 의료진 및 행정인력)이 선뜻 나섰으며 녹색병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민간자원봉사단)도 함께하였다. 이번 독감 예방접종은 올해 국가 독감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2월 2일까지 41개소의 시설별 일정에 따라 실시된다. 추진 방법으로는 △ 시설 촉탁의 및 협력병원을 활용(4개소), △ 시설로 찾아가는 방문접종(13개소), △ 서울역 및 영등포 무료진료소에서 진행하는 현장 접종(24개소)으로 추진된다. □ 현장 접종은 △11월9일(화)부터 11월12일(금)은 서울역 무료진료소에서 △11월16일(화)과 11월17일(수) 이틀 간은 영등포 무료진료소에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이번 독감 예방접종은 촉탁의등을 활용하여 자체 추진할 수 있는 시설입소자를 대상으로 11월2일(화)부터 우선 시작하였다. ᨜ 더불어 서울의료원은 후원받은 백신을 관리하며 나눔진료봉사단 구성, 질병관리본부시스템 입력 등의 업무를 관할 보건소와 본원을 통해 추진한다. 무료진료소는 백신 소진 시까지 접종기회를 놓친 노숙인,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안전한 접종 환경 조성을 위해 접종장소 방역소독 및 거리두기, 방역 매뉴얼 숙지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진행된다. □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바쁜 와중에도 소외된 우리 이웃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사노피 파스퇴르㈜와 서울시나눔진료봉사단, 녹색병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유관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해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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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서울시, 18세 미만 주거 빈곤가구 아동에 월 4만원 '아동주택바우처' 신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월세주택,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아동들의 주거 안전망 확대를 위해 월 4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기존에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고 있는 가구 중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다. 아동 1인당 월 4만원의 ‘아동주택바우처’를 추가로 지원한다. 아동이 만18세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 요건은 임대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6천만원 이하인 가구다. 예컨대 한부모와 아동1명이 사는 2인가구일 경우, 보호자(8만원)에 아동1인(4만원)을 더해 총 12만원의 주택바우처가 지원된다. 부모와 아동2명이 사는 4인가구일 경우, 부모(8만5천원)에 아동2인(8만원)이 추가돼 총 16만 5천원을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인 경우 확인조사를 거쳐 ‘아동주택바우처’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규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아동주택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아동주택바우처’ 신설로 주거비 혜택을 받는 아동은 약 8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고시원, 월세주택 등에 살며 주거 빈곤에 내몰린 가구에게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해왔다.”며 “특히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아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하게 됐다. 주거빈곤 아동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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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식약처, 2021년 의약외품 허가.제도 설명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허가 등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1년 의약외품 허가·제도 설명회’를 11월 17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자허가증 도입 등 의약외품 관련 최근의 제도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허가·신고 절차와 허가 사례 ▲의약외품 전자허가증 도입 안내 ▲최근 의약외품 관련 법령 개정사항이다. 이번 설명회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개최되나,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 참석 인원은 20명으로 제한된다. 설명회 참석 사전신청 접수는 11월 2일부터 시작하며, 사전신청자 중에서 현장 참석자를 선정해 개별 회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약외품 품목허가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업계에서 품목허가 신청서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의약외품 허가제도를 개선·보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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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식약처,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교육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제약업계, 공공기관, 학계를 대상으로 국제적으로 조화된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21년 국제 의약품 규제조화 위원회(ICH, 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sation) 가이드라인 교육’을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합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품질) 신규 완제의약품 불순물 관리 ▲(안전성) 항암제에 적용할 수 있는 비임상 평가 ▲(유효성) 다지역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일반 원칙 ▲(복합) 임상시험과 의약품 시판에 필요한 비임상 안전성 시험 지침 등이다. 이번 교육은 품질(19일), 안전성(18일), 유효성(17일), 복합(16일)분야로 구분하여 대면․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ICH 가이드라인 전문가 위원회 리더인 일본 국립 의약품 식품 위생 연구소(NIHS)의 마사미츠 혼마 박사, 미국약전위원회(USP)의 비바 에드몬드 박사, 그리고 다국적 제약업체 노바티스사(社)의 다니엘 바우어 박사와 엠에스디사(社)의 마나부 이노우에 차장 등 국내외 전문가가 발표자로 참석해 실제 적용 사례 등을 설명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국내 의약품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약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제 규제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법적·과학적 규제기준에 대한 소양을 갖춘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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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국립서울현충원, 대한노인회와 업무 협약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립서울현충원은 11월 8일 (사)대한노인회와 ‘국립서울현충원 유아체험학습 구연동화 교육과정’의 신설 및 운영에 대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약은 민간․공공의 협업을 이어주는 ‘광화문1번가 협업이음터’를 통해 성사되었으며, 구연동화를 통한 창의적인 사고와 노인자원봉사활동 활성화로 세대간 교감을 통한 생생한 나라사랑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충원은 구연동화과정의 신설과 예산, 교재 제작 등 교육과정 전반을 운영하며, 대한노인회는 지자체별로 구연동화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교육을 신청한 유치원,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하여 구연동화를 들려주게 된다. 구연동화 교재는 ‘2021년 국립서울현충원 나라사랑 그림책 공모전’의 대상 수상작 ‘해진아. 우리를 지켜줘!(제이모닝 글․그림)’를 그림책으로 출판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구연동화과정은 현충원에서 직접하는 현장교육, 요청기관에 방문해서 하는 출장교육, 코로나19와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교육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우선 11월에는 서울 소재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여 미비점을 보완한 후 내년 4월부터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양섭 현충원장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 교육이 부족한 실정에서 현충원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흥미롭고 창의적인 구연동화과정을 통해 나라사랑 가치관을 함양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옛날이야기처럼 많은 사랑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현충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가치관 함양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호국추모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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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항생제 내성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및 감염병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8일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하였다. 항생제는 감염병의 치료제로, 항생제에 듣지 않는 내성균 출현 및 확산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항생제 내성균은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전파되기에 범부처 대응이 필요하며,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 과정에서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다. 항생제 사용량은 항생제 내성균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국내의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비인체(축·수산) 분야 항생제 사용량도 타국가와 비교하여 많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최우선 중요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 국내에서는 매년 인체 항생제 총사용량, 주요 상병 항생제 처방률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항생제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내성률 추이 분석, 연령별·상병별·항생제 종류별 세부적 항생제 사용 분석과 전략 마련 등은 부재한 상황이다. 비인체(축수산) 분야 역시, 매년 축종별 항생제 판매량을 확인하고 있으나,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항생제 처방·사용 실태 파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항생제 내성률도 인체 및 비인체 모두에서 선진국과 비교하여 높다. 항생제 내성균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주요 항생제(반코마이신, 카바페넴 등)의 내성률 및 감염 보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요양병원의 주요 항생제 내성률이 종합병원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며,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되었다. 축산 분야의 경우, 항생제 과다 사용 축종(돼지, 닭)에서 항생제 내성률이 선진국에 비해 높았다. 항생제 내성균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6년, 「제1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수립하여 내성균 감시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고, 다음과 같이 그 성과가 확인되었다. 인체 분야의 경우,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개선되었고, 항생제 사용량 감소추세가 확인되었다. 감염예방관리료가 신설되어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활동을 촉진하였으며, 의료기관 시설 기준과 격리실 이용 수가를 개선했다. 국제기준 시험법에 따른 항생제 다제내성균 감시체계인 Kor-GLASS를 구축하였다. 비인체 분야의 경우, 생산·유통단계 축수산물 항생제 내성균 검사를 확대하고, 공동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대상 항생제 품목 수도 확대하였다. 정부는 제1차 대책의 이행 결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1차 대책을 고도화하고 보완하는「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1~2025)」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전문가 및 관련 부처(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구성된 항생제내성포럼을 통해 제2차 대책의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전문가 및 범부처 논의를 통해 마련된「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1~202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꼭 필요한 곳에 항생제 양·종류를 적정하게 사용하여,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을 줄인다. 의료기관이 항생제를 적정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생제 사용 관리 프로그램과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의 분석·환류 시스템을 구축한다. 상·하기도 항생제와 수술 예방적 항생제에 대한 항생제 적정성 평가를 지속하고, 평가 하위기관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한다. 축·수산분야에서는 항생제 판매량 관리체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하여,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한다.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행동 개선을 위해 대상별(처방자, 소비자, 축산업자, 수산업자 등)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 및 보급한다. ② 감시체계 강화와 적극적 감염관리로, 이미 발생한 항생제 내성균 확산을 억제한다. 인체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통합 활용을 추진하고 비인체 항생제 내성균 검사를 강화하여, 내성균 감시체계를 확대한다. 의료관련감염 관리 및 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 대응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소·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의료관련감염 기술지원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감염예방관리료 등급 신설 및 의료기관 인증 참여 확대를 통해 중소·요양병원 감염관리활동을 촉진한다. 급성기병원과 지역사회 중소·요양병원 간 환자 이송 시 환자가 보유한 내성균 정보 공유를 위해, 진료 의뢰·회송체계를 구축한다.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 사육 및 수산 양식 환경을 관리하고,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등 식품의 안전관리기준을 확대 적용한다. ③ ①, ②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항생제 내성관리 협력체계를 활성화한다. 사람·동물·환경·식품이 연계된 다부처 항생제 내성균 공동대응 연구를 통해 항생제 내성균 실태조사 및 전파양상을 규명한다. 내성균 신속 진단도구 및 항생제 내성균 치료제(새로운 항생제 및 대체 치료법 등)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원헬스(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포털시스템을 활용하여, 인체-비인체 항생제 내성균 감시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한다.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항생제 내성 포럼, 협업과제 운영 등 항생제 내성관리를 위한 인체-비인체 분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제 항생제 내성 대책과 감시체계 참여를 통해 국제 공조한다. 정부는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성과지표와 분야별 세부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주기적으로 개최할 항생제 내성 포럼을 통해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세부과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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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9차 당사국 총회 개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제9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정부대표단은 ▴담배규제기본협약 개정을 통한 담배 정의 확대와 ▴WHO 주도의 담배 성분정보 공유기반(플랫폼) 구축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다. 현재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연초의 줄기·뿌리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것까지 포함하여 담배로 정의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담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아울러 담배제품은 어느 국가에서나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출시되므로, 당사국들이 성분정보를 공유할 경우 담배규제 정책 및 건강문제 대응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WHO 주도로 당사국 간 담배 성분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는 당사국 전체가 격년 주기로 모이는 정기 국제회의로,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국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협약 이행 강화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의 제정 등을 논의한다. 이번 당사국 총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되며, 우리나라는 임인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 총 23명의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석한다. 11월 8일 오후 6시(한국시간) 개최되는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각국의 협약 이행상황 및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담배규제기본협약 제9조·제10조(담배제품 성분 규제 및 공개), ▴신규 및 신종담배에 대한 사항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서태평양 지역 최초로 전자담배에 건강경고 표기 의무화, ▴2020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및 ▴2021년 8월 전자담배 액상에 대한 담뱃세 부과 등 담배규제 정책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가열담배의 시장점유율 확대, ▴담배회사의 위해감축 마케팅에 따른 청소년·여성의 흡연 유인, ▴제한적인 담배제품 성분정보 공개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당사국과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당사국 총회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나누어 진행된다. 전체회의에서는 각국의 협약 이행상황 등을 공유하고, 잠정보고서 채택 및 차기 의장단 선출 등을 논의한다. 분과회의는 분과A와 분과B로 나누어지며, 분과A에서는 담배규제 관련 이슈를, 분과B에서는 예산 및 조직운영 등 행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센터장이 분과A의 부의장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임인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담배 정의 확대 등 새로운 의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시작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5년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 이후 담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WHO 등 국제사회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한 우리나라 정책인 ▴공공장소에서의 전면 금연, ▴담배광고·판촉·후원의 포괄적 금지 등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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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