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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유가족 지원 총력 공조 최상목 권한대행 “정부지원 차질없이 집행…사고조사 투명 공개” 전남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범정부 차원 피해자 지원 내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2025년 주요 시행 법령 영유아 시설 노로바이러스 조심…겨울철 식중독 83% 차지 내년 수출 중기 관세환급 혜택 확대…간이정액환급 대상 32개 추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규제 근거 마련…‘AI기본법’ 국회 통과 창녕~밀양 고속도로 28일 개통…주행시간 63분→17분으로 단축 내년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37조 원 투입…정책금융공급계획 발표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수익효과 9.54%로 증가
  • 정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유가족 지원 총력 공조
    정부가 지난 29일 전남 무안 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재난의료체계 가동 등 사고 수습과 유가족 총력 지원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차관 및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등을 현장에 급히 파견했으며, 의료 및 장례 등 유가족 지원과 현장 상황실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즉시 대응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유가족 의료지원을 위해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지역보건소 의료인력이 공항에 차려진 유가족 대기실에 대기 중이다. 유가족을 위한 장례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요청에 따라 장례지도사 30명 및 운구차량 11대를 파견하고 안치백 200개도 지원했다. 안치공간이 부족할 경우 광주 4개, 전남 26개 등 모두 30개의 광주·전남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시신을 분산 안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장례를 위해 장례식장과 지자체를 연계해 현장의 장례 수요도 파악하고 있다.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폭발사고 임시 영안안치소가 설치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유가족과 부상자 등을 위한 심리지원도 할 계획이다. 재해구호법 제8조의 2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재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회의를 개최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을 통한 심리적 응급처치와 심리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고로 마음이 힘든 국민은 누구든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1670-9512)하거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위기상담으로 전화(1577-0199)하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이재민 의료급여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공단 관계자 등 10여 명을 현장에 보냈다. 아울러, 광주고용노동청장, 목포지청장 등 기관장을 현장 급파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구체적 사고 원인 확인을 위해 국토교통부·경찰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서, 광주·전주 직업트라우마센터에서 현장 출장 상담을 통해 부상자, 동료 근로자 및 유가족 대상 트라우마 상담 등 적극 지원하고, 일반 승객·유가족 심리 지원을 위해서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대응반을 즉시 구성하고, 대응반 안에 상황팀·현장 지원팀·보상팀 등 3개팀을 운영한다. 더불어, 산재보상 대상자 현장 상담 및 산재보험 청구를 적극 안내하고, 유족보상 및 요양급여 신청 때 신속한 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신속히 보험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사고 항공기는 모두 10억 3651만 달러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10억 달러(1조 4720억 원)이고, 항공기 자체 손상에 대한 보상한도는 3651만 달러(537억 원)이다. 금융위는 삼성화재(간사사) 등 5개 사 중심으로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 청구와 관련해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 및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손보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고,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지급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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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영유아 시설 노로바이러스 조심…겨울철 식중독 83% 차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겨울철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관리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겨울철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관리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 병원체로 11월부터 유행이 시작돼 이듬해 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초여름인 6월에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11월부터 2월까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132건이었으며 그중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의심 건수는 110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지하수를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아 조리 때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어야 한다.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서 사용하고 생굴 등 익히지 않은 어패류 제품에 가열조리용 등의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중심 온도 85℃ 이상에서 1분 넘게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예방 요령(이미지=식약처 제공) 과일·채소류는 물에 담갔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조리도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기구 등 살균소독제로 소독한 뒤 세척하는 것이 좋다. 구토, 설사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급식 조리 등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은 휴식해야 한다. 감염 환자의 구토물·분변 등을 처리한 주변이나 환자가 사용한 화장실, 문손잡이 등은 염소 소독제를 사용해 소독해야 한다. 어린이집 등은 밀집된 공간에서 단체 생활로 인해 직·간접적 접촉으로 노로바이러스에 노출되고 영유아는 면역력이 약해 노로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될 수 있으므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리 환경이나 활동 공간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식약처 정책담당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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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35곳 추가…내년 1월부터 서비스
    보건복지부는 살던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135곳을 선정하고 새해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카드뉴스.(출처=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 때 28개 시·군·구, 28곳으로 시작해 올해 2차 시범사업에는 71개 시·군·구, 93곳이 운영 중이다. 이어서 이번 공모를 통해 91개 시·군·구, 135곳을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특히 지방의료원 방문진료비 수가 신설을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참여가 더욱 확대된다. 현재 재택의료센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돼 지방의료원 8곳이 참여 중이나, 내년부터는 13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참여 확대로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원내 전문 의료인력을 활용해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용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의료이용변화와 참여자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의료기관 입원일수 감소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가족, 의료기관 등 모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조사대상 수급자·주수발자 중 94%, 의사·간호사 중 76%, 사회복지사 중 73%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해 새해 1월부터 확대 실시하는 3차 시범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재택의료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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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정부, 응급의료기관에 1대 1 전담책임관 지정…진료차질 방지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 동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각 지자체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 전담책임관이 1대 1로 집중 관리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계획 등을 논의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차 관계자가 환자를 이송 후 정리하고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8월 28일에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 동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해 비상진료체계를 적극 가동한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중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25개소에 대해서는 복지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1:1로 집중관리한다. 이 외에도 384개 응급실에 대해 행안부·지자체가 각 응급실별로 전담해 관리·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민수 차관은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해 응급의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협조도 부탁드린다”면서 “중증·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증상이 경미한 경우 인근 중소병원과 의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차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단축 운영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응급의료에 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으나 정부, 지자체, 의료기관이 힘을 합해 노력하고 있어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핀셋 배치하는 등 맞춤형 지원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면서 “국민 보건을 위해서라도 그간의 비판과 적대감은 내려놓고 모두가 힘을 합하고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응급의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대처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을 위해 지난 4일부터 군의관 8차 파견을 시작했는데, 이번 파견 인원은 총 250명으로 이 중 15명은 인력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개소에 지난 4일 배치했다. 또한 추가 235명도 응급의료를 중심으로 필요한 의료기관에 오는 9일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관련, “부족한 부분은 국민 여러분과 의료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하며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도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속히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의료계가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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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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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약 수급·화장시설 관리 강화…코로나19 재유행 선제 대응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기약 수급과 화장시설 관리를 강화한다. 또 4차접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접종 이상반응을 경험한 사람과 사망 유가족에게는 심리 서비스 지원을 제공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오늘부터 예방접종 이상반응 경험자와 사망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이를 위해) 전국 260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5개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정신건강 정보와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보상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신설하고, 문자 발송을 통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최근 재확산 추세에 맞춰 병상과 치료제 추가확보, 진단검사 역량 확충뿐만 아니라 감기약 수급 관리 강화, 화장시설 재정비 등을 통해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마포구민센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2차장은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4주째 증가하고 있다”며 “신규 확진자 수는 4주 전보다 약 9.5배 증가했고, 재원 중인 중환자 수도 이틀 연속 100명대를 나타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우리의 의료대응 역량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면서 “전체 병상 가동률은 지금까지 20%대에 머물러 있으며,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1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증화와 사망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4차 접종에 정부의 방역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접종 대상인 50대에는 산업단지와 상업시설 밀집 지역 등 주요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접종을 안내한다.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4차 접종 안내와 접종이 이뤄지도록 하고, 60세 이상 고령층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예약 지원과 함께 이동 편의도 제공한다. 아울러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주간 단위로 접종률을 점검하고, 장애인과 노숙인 시설의 경우 보건소별로 방문접종팀을 구성해 현장에서 접종을 시행한다. 이 2차장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이 몰리는 해수욕장 등에 대해서도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객이 많은 대형 해수욕장 50곳에는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적한 해수욕장을 선정해 홍보하는 등 이용객을 적극적으로 분산시키도록 한다. 여객선과 터미널,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 2차장은 “국민께서도 혼잡도가 낮은 장소를 이용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이나 실외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재유행의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특히 4차 접종과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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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2
  • 코로나 4차 접종 ‘50대·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
    정부가 현재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4차 접종은 코로나 중증화로의 진전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시설의 경우 요양병원·시설뿐 아니라 장애인시설과 노숙자시설까지 접종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중증 입원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0% 수준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지만, 최대 20만명이 발생하더라도 입원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원하지 않고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들이 인근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치료-처방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1만개소를 현재 6338개에서 7월 말까지 앞당겨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확진자의) 의무격리 7일은 유지하되 현단계에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며 “다만 유행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전파력이 빠르고 면역회피 특성이 있는 BA.5 변이가 확산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재유행이 시작되고 있다”며 “질병청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8월 중순에서 9월 말 하루 최대 2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준비한 충분한 치료제, 병상 등 의료대응체계를 바탕으로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가장 확실한 방역수단인 마스크 착용, 손씻기, 백신접종, 주기적 환기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7-13
  • 코로나 위험도 8주만에 낮음→중간…“확진자 증가 지속될 것”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전주 대비 87% 증가하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05에서 1.40으로 급상승했다. 이로인해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주간 위험도는 5월 3주부터 7주간 유지했던 ‘낮음’에서 ‘중간’으로 올라섰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활총괄단장은 12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7월 1주 주간 확진자수는 약 11만 2000명으로, 하루 평균 1만 5987명이 발생해 전주 대비 87% 증가했다”며 “감염재생산지수는 1.4로 지난 6월 1주 이후 5주 연속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이 확산하고 1 미만이면 유행이 억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던 3월 3주(13~19일)의 감염재생산지수는 1.29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했다.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확진자는 1주일간 1만 4220명으로 전주(8205명)보다 늘었지만, 비중은 13.7%에서 12.7%로 감소했다. 이 기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48명으로 전주(50명)보다 줄었으나 사망자 수는 46명에서 62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사망자 중 80대 이상이 34명(54.8%), 70대 22명(35.5%), 60대 4명(6.5%)으로 6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주 5.2%에서 7.8%로,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은 8.1%에서 16.9%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이를 종합해 7월 1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중간으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 5월 3주 낮음으로 떨어진 이후 8주 만에 상향이다. 임 단장은 “확진자 발생 및 감염재생산지수의 증가세, 사망자 수의 증가를 고려했다”며 “해외유입 확진자의 BA.5 변이 검출률 급증에 따라 확진자 발생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상향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의 접촉자 총 49명 전원은 추가 환자 발생 없이 이날 0시를 기점으로 감시가 종료됐다. 첫 확진자의 접촉자 49명은 모두 기내접촉자로, 접촉 위험도에 따라 중위험 접촉자 8명, 저위험 접촉자 41명으로 분류됐다. 중위험 접촉자를 대상으로 ‘노출 후 예방접종’ 희망여부를 조사했으나, 전원 접종의사가 없어 예방접종은 실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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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2
  • ‘원숭이두창’ 국내 첫 확진…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격상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2일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2명의 진단검사 결과 내국인 1명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원숭이두창 관련 특별 브리핑에 나선 백 청장은 “국내에서 확진된 환자는 독일에서 지난 21일 오후 4시경 귀국한 내국인으로, 현재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첫 환자 발생을 확인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해 방역조치와 감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또 “3세대 백신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원숭이두창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은 7월 중 국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해외입국자들이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승객들 앞에는 원숭이두창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확인됨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위기상황을 분석·평가한 후 위기상황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대책반(반장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을 질병관리청장이 본부장인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해 다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 및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는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운영하도록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원숭이두창에 대해 하반기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특히 원숭이두창이 빈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발열기준 강화 등을 통해 해외 유입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출입국자 대상 SMS 문자 및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한 안내를 강화해 입국자들의 건강상태질문서 자진신고율을 높이고, 입국 후 잠복기간 내 의심증상 발생 시 1339번으로 신고를 계속 독려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노출 후 발병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해 환자 접촉자의 위험도를 고려해 희망자들에게 접종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활용 가능한 치료제인 ‘시도포비어’와 ‘백시니아면역글로불린’은 의료기관에 필요시 배포해 사용하도록 한다. 원숭이두창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은 7월 중 국내 도입한다. 의사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당분간 질병청에서 수행할 계획이나, 향후 국내 원숭이두창 발생 상황을 고려해 확산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WHO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 발생 사실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해당 확진자의 출국 국가인 독일에 통보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원숭이두창 국내 의사환자 발생 상황과 검사 결과, 대응조치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백 청장은 “원숭이두창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진은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때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께서는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 발생때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상담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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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 식중독 발생으로 연간 1조8500억 사회·경제적 손실
    식중독 발생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연간 1조 853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식중독 발생 현황을 근거로 식중독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산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의하면 식중독 발생에 따른 개인 손실비용은 1조 6418억원으로 88.6%를 차지했다. 기업비용과 정부비용은 각각 1958억원과 156억원으로 집계됐다. 식중독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개인비용은 입원 등에 따른 작업 휴무로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비용 등 간접 비용이 1조 1402억원, 병원 진료비 등 직접 비용은 4625억원이었다. 식중독 증상이 미미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자가 치료에 소요된 약제비 등은 391억원으로 조사됐다. 기업비용은 전체 손실비용의 10.6%로, 식중독 발생에 따라 기업에서 부담하는 제품회수·보상·브랜드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 비용이었다. 정부비용은 전체 손실비용의 0.8%를 차지했다. 식약처와 질병청 등이 식중독과 관련해 지도·점검, 역학조사, 검체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었다. 한편 식중독으로 인한 외국의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의 경우 미국은 19조 2200억원(155억 달러)이었으며 호주는 1조 1316억원(12억 5000 호주달러)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식중독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식중독 예방사업과 식중독 원인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추진방안으로는 ▲음식점·집단급식소 등 현장 지도·점검 ▲지하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 ▲전 국민 대상 지속적인 교육·홍보 등이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조사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식중독균 신속 동시 검출법 개발 ▲잠재적 위해미생물 탐색 조사 ▲유전체 정보기반의 원인조사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 동구의 한 요양시설에서 동구청 식품산업과 직원들이 식중독 등 예방을 위한 위생 상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식중독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등의 노력도 중요하다”며 “올 여름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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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 중대본 “확진자 투표 시행착오 재발 않도록…핫라인 가동”
    정부가 오는 27∼28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와 다음 달 1일 본투표에 대비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등 중앙부처 핫라인을 운영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표, 개표지원상황실 등을 운영한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안부, 질병청, 복지부를 중심으로 핫라인을 개설해 긴급 상황 발생 시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총괄반장은 “확진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오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며, 본투표일인 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번 (대선)에는 확진자와 비확진자 투표시간이 약간 혼재돼 선거 관리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는 이런 시행착오들을 다시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질병청에서는 확진자 외출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등을, 행안부는 선거 개표소 등의 준비상황 점검과 혼선 발생 시 대처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총괄반장은 “확진자는 투표소에 오실 때 신분증과 함께 사전에 연락 받은 문자를 제시하면 된다”며 “확진자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외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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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5
  • 4월 고용보험 가입자 1475만명…4개월 연속 50만명대 ↑
    고용보험 가입자가 제조업 증가세와 대면서비스 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지난 1월부터 4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9일 ‘고용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 브리핑에서 “4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75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9%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외부활동 증가에 힘입어 피보험자는 견조하게 증가하고 모든 업종 연령대에서도 늘어 노동시장 회복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고용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발표에 의하면 지난 4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75만 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만 6000명이 늘었다. 특히 모든 산업과 모든 연령계층에서 피보험자가 늘었다. 제조업은 증가세가 지속됐고 서비스업은 전 산업에서 늘었다. 60세 미만은 31만 9000명, 60세 이상에서도 23만 8000명 증가했다. 고용부는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확대, 정부 일자리 사업, 두루누리사업,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등 고용안전망 강화 노력을 지속해 온 결과로 분석했다. 제조업은 8만 4000명 늘었고 기타운송장비는 23개월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특히 전자통신·식료품·금속가공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1월 이후 증가세를 이어갔다. 서비스업도 돌봄·사회복지 및 비대면 수요 증가와 방역지침 완화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개선에 힘입어 모든 산업에서 증가해 총 43만 9000명 늘었다. 다만 세부업종별로 볼 때 대면접촉도가 높은 육상운송인 택시 등과 항공업, 백화점, 여행업은 감소세가 이어져 체감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도 모든 나이대에서 증가했다. 40대 이하는 인구 감소에도 가입자가 늘었고, 연령대별 증가 양상은 업종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노동시장 회복과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년동월대비 10.1% 감소했고, 구직급여 수혜자도 11.7% 줄었다. 수혜금액은 9722억원으로 1857억원(16.0%) 감소했으며 1회당 수혜금액은 138만원으로 1.6% 줄었다. 김 실장은 “이러한 고용회복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재택근무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 더 많은 취약계층 구직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5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의 달’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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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오미크론 세부계통에도 효과 확인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가 국내에 유행 중인 오미크론 세부계통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6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 바이러스인 BA1·BA1.1·BA2에 대한 효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시내에 한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담당약국에 공급된 ‘팍스로비드’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효능 분석은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를 대상으로, 국내 유행 코로나19 오미크론 세부계통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능을 세포 수준에서 바이러스 증식이 50% 정도 억제되는 약물 농도 측정을 통해 평가했다. 이 결과 팍스로비드(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와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루피라비르)는 국내 유행 오미크론 세부계통 바이러스에 대해 기존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비교 시 효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국내에서 주사제로 사용 중인 베클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도 오미크론 세부 계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항바이러스 효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시 국내에서 사용 중인 치료제의 효능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며 “항바이러스 거점실험실과의 협력을 통해 치료제 탐색 기술 고도화 등 치료제 개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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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6
  • 25일부터 영화관·대중교통서도 음식물 섭취 가능
    오는 25일부터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이 허용된다. 영화관, 종교시설, 실내스포츠 관람장 등에서는 물론 철도,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일상회복의 폭을 더욱 과감하게 넓혀 나가고자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려되는 여러 가지 방안은 중대본에서 해당 부처가 여러 해당 단체, 업계와 논의한 내용을 보고받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의 한 극장에 음식물 취식 후 입장할 것을 요청하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러면서 “규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감염의 위험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며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생긴 방역의 빈틈을 해소하려면 방역수칙 준수와 꼼꼼한 자율 감염예방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 규제는 많이 풀리지만 거기에 따른 위험성을 막아내는 책무는 개개인 뿐만 아니라 해당 행사를 개최하고 주최하는 모두가 함께 져야 할 것”이라며 “안전한 실내취식을 위해 음식물 섭취시 대화 및 이동을 자제한다든가, 혹은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계신다던가, 철저한 환기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특히 관계부처와 단체 등에서는 자율적으로 마련한 시설별 권고수칙이 형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현 방역 상황과 관련해서는 “일평균 확진자 수가 지난주보다 40% 정도 감소했고 중증 및 사망자 감소세도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중증병상 가동률도 30%대로 낮아지는 등 의료대응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질서있게 일상회복을 추진해 나가되, 고령층과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는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감염병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3차 접종 후 10주가 지나면 백신 효과가 급속히 감소하다가 4차 접종 이후에 다시 중증화·사망 예방효과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3차 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음주부터 예약자를 대상으로 확대되는 4차 예방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특히 코로나로 인한 위중증·사망 가능성이 높은 80세 이상 어르신은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질병청 고시개정에 따라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며 “충분한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격리 의무가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 느끼시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접촉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며 “가족 간의 단절로 인한 애타는 마음을 고려한 조치이지만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의 안전이 소홀히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가족이나 내 부모님의 건강만큼 다른 분들을 보호하는 데도 협조해달라”며 “방역당국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와 확진이력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접촉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4-22
  • 저소득 청년에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15만여명 수혜 예상
    정부가 코로나19장기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월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2인 가구는 195만 6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는 326만 85원, 4인 가구는 512만 1080원이다.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이러한 기준을 모두 갖춰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은 약 15만 2000명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다.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월세를 분할 지급한다.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2022년 11월∼2024년 12월)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 시내 주택 밀집 지역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만 군입대, 최근 6개월 동안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이 중지된다. 아울러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다음달 2일부터 개시한다. 신청 희망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복지로(www.bokjiro.go.kr)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월세 지원 신청은 8월 하순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해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할 방침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최초로 시행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집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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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2-04-21
  • 성평등 인식 개선됐지만 가사·돌봄은 여전히 ‘여성 몫’
    지난해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한국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이 5년 전에 비해 개선됐지만 돌봄·안전 분야 등의 양성평등 수준은 여전히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부간 가사·돌봄 분담에 대해 전체 68.9%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한다’고 응답해 가사와 돌봄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몰리고 있었다. 20대(여성 45.3%, 남성 40.6%)와 30대(여성 32.2%, 남성 36.7%)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반반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양성평등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양성평등 의식 수준 및 정책 수요를 수집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등 중장기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조사는 2021년 9~10월 중 전국 4490 가구의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응답자는 총 8358명으로 여성 4351명(52.0%), 남성 4007명(48.0%)이다. ◆ 가족 내 역할 분담, 성별 직업분리 등 성역할 고정관념 완화 지난 2016년에 비해 남녀 모두 ‘남성은 생계부양, 여성은 자녀양육’이라는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크게 완화됐다. 다만, 여성에 비해 남성이 또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 생계부양책임과 직업의 성별분리 인식이 강한 경향이 드러났다. 가족 내 역할분담에 있어서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한다’에 동의(그렇다+매우 그렇다)하는 비율은 2016년 42.1%에서 2021년 29.9%로 12.2%p 줄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인식도 53.8%에서 17.4%로 36.4%p 하락했다. 직업에 있어서도 성별 직종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화됐는데, ‘직업군인, 경찰과 같이 남성이 다수 종사하는 직업은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에 동의하는 비율이 44.7%에서 18.3%로 감소했다. ‘간호사, 보육교사와 같이 여성이 다수 종사하는 직업은 남성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도 46.5%에서 15.2%로 낮아졌다. 남녀의 새로운 역할 수용과 관련해서는 ‘여성은 독립을 위해 직업을 가져야 한다’에 대한 동의가 79.1%에서 86.9%(+7.8%p)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에 ‘남성도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긍정 응답은 82.8%로 높았으나 2016년(82.0%)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아 여성의 경제적 독립에 대한 인식 변화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 한국사회가 여성에 불평등하다는 인식 높아…그룹별 격차는 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남녀에게 불평등한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여성의 65.4%, 남성의 41.4%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 여성의 6.7%, 남성의 17.0%는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했다. 5년 전에 비해 ‘남녀평등하다’는 13.7%p 증가한 34.7%,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9.2%p 감소한 53.4%,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4.6%p 줄어든 11.8%였다. 성별, 연령대별로는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20~30대 여성은 70% 이상이었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청소년(15~18세)의 31.5%, 20대의 29.2%만이 이에 동의해 큰 격차를 보였다. 한편 여성에게 가장 불평등하다고 인식되는 영역은 ‘돌봄 책임 분담’인 반면, ‘건강 수준’, ‘교육 수준’ 영역은 남녀평등에 가장 가깝다고 인식했다. ◆ ‘여성=자녀돌봄’ 인식 완화에도 돌봄 부담 불균형 여전 자녀가 없는 15~49세 국민 중 40.5%(여성 34.6%, 남성 45.4%)는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다고 집계됐다. 청소년(15~18세)의 경우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이 29.5%로 남성 45.4%에 비해 15.9%p 낮았다.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에는 ‘자녀양육·교육비 부담(42.0%)’을 꼽았으며, ‘하는 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라 응답한 여성은 14.9%로 남성 7.5%에 비해 높았다. 부부 간 역할 분담을 보면, 의사 결정은 ‘아내와 남편이 반반한다’는 응답(67.2%)이, 생활비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남편이 부담한다’는 응답(58.1%)이, 가사·돌봄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부담한다’는 응답(68.9%)이 가장 많았다. 맞벌이인 경우에도 60% 이상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가사와 돌봄을 한다’고 응답(여성 65.5%, 남성 59.1%)해 여전히 가사·돌봄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비교했을 때, 남녀 모두 돌봄 활동이 증가했으나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도 모든 항목에서 ‘자주 또는 매우 자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높았다. ◆ 성차별적 관행 완화…‘여성폭력’ 심각 동의 비율 85.7% ‘우리 회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 남성을 더 선호한다’, ‘우리 회사는 남성이 하는 업무와 여성이 하는 업무가 따로 있다’, ‘우리 회사에서 여성이 특정 직급이나 직위 이상으로 승진하는 데 암묵적인 제한이 있다’에 각각 33.9%, 39.0%, 24.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직원 채용 시 남성 선호 및 성별직무분리 관행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은 각각 45.6%, 46.1%인 반면, 여성은 각각 18.5%, 29.7%였다. 임신·출산·육아휴직 불이익 및 휴가사용·정시퇴근 어려움의 경우에는 2016년에 비해 ‘그렇다’는 응답이 크게 감소했다. 출산전후 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등 일·생활 균형제도의 이용이 2016년에 비해 남녀 모두 가능해진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의 경우, ‘심각하다’ 혹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5.7%로 2016년(82.1%)에 비해 상승했다. 이는 여성과 남성 모두 이전 조사에 비해 여성폭력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온라인 상 벌어지는 성적 대상화의 경우, ‘인터넷 광고에서 성행위나 신체 일부분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심각하다’에는 83.2%, ‘온라인 방송에서의 성희롱, 성차별이 심각하다’에는 83.1%가 동의했다. 전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큰 가운데 이러한 인식에 대한 성별 격차는 20~30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소득수준은 감소, 가사·돌봄은 증가 코로나19로 ‘소득수준이 감소했다’는 응답비율은 42.4%, ‘가사·돌봄 부담이 증가했다’는 22.6%, ‘사회관계망서비스(SNS)·게임·유튜브 등 온라인 활동이 증가했다’는 50.5%였다. ‘소득수준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남성(43.0%)이 여성(41.9%)보다 높은 반면, ‘구직의 어려움이 증가했다’는 여성(37.0%)이 남성(33.9%)보다 높았다. 또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코로나19로 인해 가사·돌봄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남성보다 높았으며 30~40대에서 성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우울감, 무력감, 절망감 등 정서적 어려움이 증가했다’는 응답자는 49.6%로, 청소년(15~18세)을 제외하고 여성 절반 이상이, 남성 40% 이상이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 1순위는 ‘여성의 경력단절(28.4%)’, ‘고용상 성차별(27.7%)’, ‘여성에 대한 폭력(14.4%)’, ‘남성에 대한 돌봄 참여(12.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전 연령대 여성 절반 이상이 ‘해결해야할 성불평등 문제’ 1~3위로 선택했으며, 특히 30대 여성의 85.1%는 경력단절 문제를 1순위로 꼽았다. ‘온라인 성별혐오와 공격’, ‘여성의 성적 대상화’, ‘학교 교육에서의 성별고정관념’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온라인 성별혐오와 공격’의 경우 20대 남성 48.0%가 해결해야할 문제로 선택했다. 한편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우리 사회 양성평등 의식 수준 향상,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폭력에 대한 민감도 증가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긍정적 신호”라면서 “다만 여성의 경력단절과 돌봄 부담 해소,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문제 개선 가속화 등 성평등 사회 실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꾸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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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10만2000명분 추가 도입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0만여명분이 18일 국내에 들어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10만2000명분이 이날 추가로 국내도입 된다고 밝혔다. 이번 도입 물량을 포함하면 팍스로비드 국내도입 물량은 총 72만6000명분이 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7일 기준 국내 도입물량은 총 62만4000명분 이고 이 중 21만 명분이 사용돼 남은 재고량은 41만4000명분이다. 한편, 머크앤컴퍼니(MSD)의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는 17일 기준 총 10만명분이 도입됐으며 이 중 1만3000명분이 투약돼 남은 재고량은 8만7000명분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해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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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김 총리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췄던 일상회복 여정 다시 시작” 집회·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해제…마스크는 현행대로, 2주 후 재검토 25일부터 감염병 1등급→2등급 단계적 조정…“격리의무→권고”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 299명까지인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애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약속했듯이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다만, 음식물 섭취가 허용되더라도 감염 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의 준비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협회, 업계 등이 긴밀히 협조해 이용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대해 “이로써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추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질병청 고시를 통해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2년 넘게 유지했던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작년 말 도입한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며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계에서도 충분한 전환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정 후에도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새정부가 이행수준을 평가해보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는 등급조정에 따라 소관분야별로 필요한 조치들을 점검해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신종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될 경우 그 수준에 맞춰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도 이 상황이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일상회복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예방접종,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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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5
  • 안전한 드론길로 혈액배송·국가시설 안전감시…실증사업 추진
    안전한 드론길을 발굴하고 혈액배송, 재난대응, 시설물 안전관리 등 드론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K-드론시스템’ 실증 공모사업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공항공사, KT 등 7개 수행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K-드론시스템’은 드론의 비행계획승인, 위치정보 모니터링, 주변 비행체와의 충돌방지 기능을 하는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이다. 드론의 활용과 드론교통관리 개념. 실증사업 수행자는 K-드론시스템 연구개발(R&D) 과제로 개발된 기술을 실생활 영역에 접목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교통관리체계 운영을 실증하게 된다. 이번 실증사업은 실제 사업화 가능성이 크고 안전 확보가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도심·비행로(한국국토정보공사) ▲공항·특수시설(한국공항공사·KT) ▲공공(한국수자원공사·한컴인스페이스) ▲민간(시스테크) ▲자유공모(해양드론기술) 등 5개 분야에서 진행한다. 공항·도심분야는 지난해에 이어 2회째로 조금 더 고도화된 기술검증을 진행하고 배송에 대해서는 이미 상용화된 해상 물품배송에 추가해 병원으로 혈액을 배송하는 비행실증 등이 추가된다. 도심·비행로 발굴 분야에서는 국토정보공사가 국토정보 취득을 위한 드론 촬영 작업과 주소 기반의 배송서비스 실현을 위해 드론교통관리 기능이 구현된 안전한 드론길을 발굴한다. 공항·특수시설 분야는 국가시설(항공무선표지시설) 인근 재난대응 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교통관리 기능을 실증(한국공항공사)하고 육군에서 활용하는 유·무인기 교통관제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식을 실증(KT)한다. 공공 분야에서는 국가중요시설(수계·댐·취수시설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사업관리 모델을 실증(한국수자원공사)하고 한국적십자 충북지사와 오송베스티안병원 간(약 7.8km) 혈액배송을 위한 비가시권 비행을 실증(한컴인스페이스)한다. 민간 분야는 고속도로 공사구간 공정관리를 위한 장거리 드론 영상촬영 사업모델에 드론교통관리 기능을 추가하는 실증(시스테크)을 추진한다. 자유공모 분야는 부산 영도 일대 해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기체들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드론교통관리 절차를 실증(해양드론기술)한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도심 내 ‘특정목적(배송·촬영·감시 등) 드론길’ 발굴, 국가중요시설 주변 드론관리, 드론교통관리 서비스 사업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올해 추가된 특수시설 분야를 통해 지역의 보안·안전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축척, 드론 교통량 증가에 대응한 안전확보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진항 국토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은 ”여러 대의 드론이 장거리를 비행하려면 드론교통관리체계가 필수적”이라며 “드론교통관리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시범적으로 추진된 드론활용 사업을 상용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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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3
  • 국내서 확진된 장기체류외국인도 재입국시 음성확인서 면제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에게 적용 중인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이 오는 11일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 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 까지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코로나 치료 이력을 가진 외국인의 해외입국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7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출국 수속 중인 해외 여행객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손 반장은 “현재 확진 이력이 있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되고 있다”면서 “이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 출발일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확진된 날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에 해당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대상이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통지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를 통해 국내 입국 가능해진 대상자는 입국 후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 접종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한다. 이번 조치로 국내에서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장기체류 외국인 등이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의무로 인해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손 반장은 “지난 3월 16일부터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을 실시해 전국 화장로의 화장 회차를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하면서 화장장 상황도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결과 3일차 화장률은 지난 3월 19일 20%에서 지난 7일 기준으로 61.1% 상승했고, 1일 최대 화장수용능력도 1044건에서 1784건으로 증가했다. 또 전국 장례식장 등의 안치현황은 총 8629구 안치공간 중 3866구를 안치해 가동률 44.8%로 나타났다. 손 반장은 “앞으로도 계속 화장 능력을 제고하고 관외화장 등을 확대해 국민들께서 화장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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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8
  • 김 총리 “코로나 감소세 확실…감염병 등급조정 늦지 않게 결론”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변화된 방역상황에 맞춰 코로나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감염병 등급조정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대로 4월에 들어오면서 오미크론의 감소세가 확실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난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그동안 확보해 두었던 의료자원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방역·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사회적 부담은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반적인 개편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실행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조정·보완해 나가겠다”며 “가동률이 20∼30%대로 떨어지고 있는 ‘중등증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는 지역별 사정에 맞게 축소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정점 상황을 대비해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준비해 온 우리들의 의료대응 체계가 오미크론의 거센 공격을 거뜬히 견뎌내며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안심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의 발생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위중증 환자도 하루 1000명 이상 유지되고 있다”며 “경각심을 결코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전체 사망자의 30%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관리에 한층 더 집중해야한다”며 “방역당국은 시설 내 감염관리와 신속한 먹는 치료제 투약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주 수요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활동을 강화해 기저질환 치료도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의 4차 접종도 서둘러야 한다”며 “지난해 말 고령층 2차 접종 효과 감소와 델타변이 확산이 겹치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했던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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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8
  • 의료폐기물 배출때 배출장소 방문해야…관리 사각지대 해소
    오는 10월부터는 의료폐기물을 배출할 때 배출자가 직접 배출장소를 방문해야만 폐기물 인계·인수 정보를 한국환경공단 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 개선안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확정·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2008년부터 운영해오던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은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목적으로 배출자 인증카드 등의 전자태그를 활용해 폐기물 인계·인수정보를 한국환경공단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으로 자동전송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배출자 인증카드를 소지하면 배출장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배출 시기나 인계 및 인수량을 임의대로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개선안은 의료폐기물 배출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배출자 인증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비콘태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비콘태그를 이용한 배출자 인증절차. 비콘태그는 휴대용리더기를 통해 배출자 정보가 자동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장치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는 올해 10월 1일부터 비콘태그가 부착된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배출자 정보를 인식시킬 수 있다. 또 내년 3월 1일부터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 폐기물을 입고하는 방식이 차량 단위에서 폐기물 전용용기 단위로 변경된다. 아울러 개선안은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서 폐기물을 입고하는 방식도 차량 단위에서 폐기물 전용용기 단위 입고로 바꾼다. 현재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소각업체에 의료폐기물을 입고할 때 보관창고에 설치된 리더기에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용 인증카드’를 인식시켜 차량에 적재된 의료폐기물 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일괄로 전송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자태그가 부착되지 않은 의료폐기물이 함께 섞일 수 있는 등 관리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을 운반차량에서 내려 자동운반대(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소각업체 보관창고로 옮길 때 전용용기별로 부착된 전자태그를 리더기에 인식시킴으로써 전자태그 미부착, 인계정보 미입력 등 부적정으로 처리된 의료폐기물을 가려낼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부족으로 일반 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비상소각’하는 경우에 대한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발생 때에도 의료폐기물 처리에 혼란이 없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안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홍보자료 제작·배포 및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상담(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비콘태그 장비 업체 공모·선정 등 세부사항은 이달 중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공지할 예정이다.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정보관리부(☎032-590-4262)로 하면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제도 시행까지 남은 시간 동안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대상 업체들도 의료폐기물의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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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2주간 유행 감소세 이어지면 실내마스크 외 방역규제 전면해제 검토”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오는 4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밤 11시에서 12시로 연장하고, 사적모임의 인원 기준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1차장은 “현재 오미크론의 유행은 2주 전에 최고 정점을 보인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여러 논의 끝에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2주간 적용될 예정이며, 2주 동안의 유행이 계속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이후에는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의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권 1차장은 “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는 오늘 기준 32만 명 수준으로 2주 전 3월 셋째 주의 40만 명에 비해 20% 감소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감소세는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위중증과 사망은 아직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BA.2 변이가 확대되는 데에 따른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00명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사망자 규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높아져 70%에 근접하는 등 의료체계 여력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한 결과, 향후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은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로,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PC방 등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하고 밤 11시 영업시간 제한을 밤 12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또한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10인까지 확대하는데, 동거가족과 돌봄인력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하고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그대로 유지한다. 종교시설도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고,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서울 중구 서울역 선별진료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쓰인 펜스가 설치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권 1차장은 “거리두기는 완화하고 있지만 위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일상적인 의료체계로 전환을 하기 위한 개편 노력은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 병상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하는 경우 통합격리관리료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보상체계는 계속 유지한다”면서 “이러한 보상체계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 치료가 일상적인 외래와 입원병동에서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요양시설의 집단감염에 대해 조금 더 신속한 치료가 실시되도록 거점전담병원 등에 요양기동반을 운영하는 보완조치도 추진하는데, 코로나 진료의 경험이 많은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해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역과 의료체계도 일상적인 대응체계 중심으로 종합성을 갖도록 제도 전반을 개편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불편함을 감내하며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과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정이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보다 안전한 길을 위한 단계적 과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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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 김 총리 “최근 방역정책 폄하 지나쳐…전쟁 중엔 내부 단합 중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30일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방역정책에 대한 폄하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 정부의 방역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이 지나쳐서 국민들의 눈물겨운 연대와 협력으로 이룬 방역의 성과 자체가 폄하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총리는 “지금은 코로나19, 정확하게는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적과의 싸움 중에 있다. 전쟁 중에는 우리 내부에 있어서의 단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지금은 온 국민들의 힘과 에너지를 모아서 단합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쌓아놓은 성과가 혹시라도 폄하되는 일은 없도록,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국민들에게 사기를 꺾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은 어느 한 편, 방역만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지 않나. 지난 2년 간 이 고통을 가장 많이 감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도 헤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와 관련해서는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급증하던 확진자 수가 11주 만에 꺾였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3월 중순 1.3에서 지난주에는 1.01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확진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정점 2~3주 후 위중증 환자 증가, 이에 따른 의료 부담 가중에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아직은 경계심을 늦출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택치료자들이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쉽게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현재 279개소의 외래진료센터에서 재택치료 환자를 진료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이 재택치료 외래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5∼11세 소아 대상 기초접종과 관련 “자율접종을 시행하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소아의 경우 백신접종이 중증 예방에 효과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접종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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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김 총리 “화이자 코로나 먹는 치료제, 최대한 앞당겨 도입”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관련 “당초 화이자사와 협의된 4월 물량을 최대한 앞당겨 도입하고 이에 더해 4월 초에 추가물량을 도입하기 위한 계약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먹는 치료제가 부족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는 처방 대상과 기관을 지속 확대하면서 최근에는 하루 7000명 넘게 투약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고량도 빠르게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보도되는 대로 마치 재고량이 바닥이 나서 치료제를 처방 못 받는다 하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도 내일부터 투약이 이뤄진다. 어제 2만명 분이 도착했고 이번 주말에 추가로 8만명 분이 도입된다”며 “기존 치료제 투약이 어려운 환자분들, 특별한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쓸 수 없었던 그런 분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두 달 넘게 계속된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번 주 들어 조금 꺾이는 모습이다. 지난주 대비 이번 주에는 하루 평균 약 5만명 가량 적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며 “확실하게 감소세로 접어든 것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고비를 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감염 확산의 여파가 2~3주 후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오히려 더 강화돼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는 의료와 방역 대응 태세를 보강하면서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 일각에서 최근 급증한 확진자 수만 가지고 이제까지 우리 공동체 전체의 방역 노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며 “인구대비 확진률과 사망률, 누적 치명률, 그리고 각종 경제지표 등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잘 대처해 왔다고 자부하셔도 좋다”며 “2년 이상 계속된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인구가 우리와 비슷한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소중한 국민의 생명의 희생을 10분의 1 이내로 막아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실패한 것인가? 저는 온 국민들이 함께 이 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는 꼭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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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5
  • 김 총리 “앞으로 1~2주가 코로나 위기 극복의 전환점 될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앞으로 1~2주간이 코로나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 ‘BA.2’는 오미크론에 비해 전파력이 다소 높을 뿐, 중증화율과 입원율 등에 큰 차이가 없고 현재 사용 중인 치료제나 백신의 효과도 같다”며 “기존의 방역체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근차근 준비해 온 대로, 이 시간을 잘 견뎌낸다면 유행의 감소세를 하루라도 더 앞당기고 안타까운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정점 이후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면서 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병상 확충에 노력한 결과, 현재 약 3만 3000여 개의 코로나 전담병상을 확보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환자 개인별로 적정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재원관리를 강화하면서 중증병상 가동률이 60%대에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계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면서 “이에 더해, 중증 코로나 환자를 제외한 확진자를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인식과 행동 전환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주변의 어느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고, 180만 명 가량의 국민들께서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확진자라는 이유만으로 응급 또는 특수 치료가 필요하거나 기저질환이 더 위중한 환자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감염위험을 적정하게 관리하되, 의료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만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입원 확진자를 일반병실에서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나아가 몇몇 병원에서는 신규로 입원하는 확진자까지도 일반병실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식과 행동 전환에 앞장서 주고 있는 의료기관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의료계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김 총리는 “질병청이 확진자 643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후 돌파 감염된 확진자에 비해 3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접종 후 감염된 사람은 미접종 상태에서 감염된 사람에 비해 바이러스 전파력이 약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적극적인 백신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낮다 해도, 실제 중증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검사를 미루다 감염이 확인되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공동체 전체를 위해 지금이라도 백신접종에 동참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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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
  • “스텔스 오미크론 급증…유행정점 지연되고 규모 커질 가능성”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1일 “스텔스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신속항원검사로 확진을 인정하는 등 유행 정점까지 기간이 지연되고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본부장은 “오미크론의 변이 검출률은 국내 감염 사례의 99.9%, 해외 유입 사례의 99.4%로 대부분의 확진자가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세부 계통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알려진 BA2의 검출률이 국내 감염 사례에서는 41.4%로 증가했고, 해외 유입 사례에서는 56.9%로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거리두기의 완화와 등교 확대, 백신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 등이 유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3월 3주 차 코로나19 위험도평가 결과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3주 연속 ‘매우 높음’이다. 또한 “위중증환자 증가에 따라 중환자실의 병상 가동률도 높은 상황”이라며 “집중관리군의 재택치료 환자가 증가해서 재택치료 의료기관의 가동률과 관리부담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현재는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오미크론 유행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과 보건용 마스크 착용, 의심증상 시 조기 진단·치료를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예방접종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을 97% 감소시켜주므로 60대 이상과 기저질환자 중 아직 1, 2차 또는 3차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2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이비인후과 입구에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는 시민이 순번대기표를 출력하고 있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를 실내에서 항상 착용하며,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 없이 사람을 접촉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험군은 인후통, 기침, 객담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지정의료기관 등 진료를 받거나 60세 이상은 PCR 검사를 받아 조기에 진단 후 신속하게 투약을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검사와 함께 환자의 진료와 처방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밀한 환자 관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 본부장은 “국민들께서는 가족이나 지인 중에 혹시 고위험군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면서 “방역당국도 안전한 예방접종, 치료제와 병상 확보 등으로 고위험군 보호에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를 실내에서 항상 착용하며,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 없이 사람을 접촉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험군은 인후통, 기침, 객담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지정의료기관 등 진료를 받거나 60세 이상은 PCR 검사를 받아 조기에 진단 후 신속하게 투약을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검사와 함께 환자의 진료와 처방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밀한 환자 관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 본부장은 “국민들께서는 가족이나 지인 중에 혹시 고위험군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면서 “방역당국도 안전한 예방접종, 치료제와 병상 확보 등으로 고위험군 보호에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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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 10만명분 이번주부터 도입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머크사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 10만 명분을 이번주부터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최근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먹는 치료제 처방 수요도 크게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4월 중 도입 예정인 9만 5000명 분의 ‘팍스로비드’외에 추가 조기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편 “환절기라는 계절적 요인에 더해 코로나19 사망자 수도 증가하면서 전국 화장장에서 대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별 화장장 쏠림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인접지역 화장시설에 분산수용을 위한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필요시 장례식장 및 화장장 내의 안치 시설이 긴급 추가설치되도록 국비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2차장은 “오미크론 정점구간을 힘겹게 지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확진자 인정에 활용하기 시작한 직후 최고점에 달했던 확진자 수는 나흘째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9%이고 주간 치명률은 5주 연속 0.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신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누적 치명률 규모는 앞서 정점기를 거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과 비교할 때 약 4분의 1 이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험군 중심의 현행 의료 대응체계가 더욱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의 병상 관리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1일부터 중증병상 환자를 대상으로 재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와 그 소요기간을 줄여 중증병상 회전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준-중증 병상은 실질적 고위험 환자인 호흡기 질환자를 중심으로 배정되도록 하고, 지역별 응급협의체를 통해 재택치료자 응급이송 원칙을 수립하고 기관 간 핫라인을 활용해 환자수용 여력 확인 등 정보공유 수준을 더욱 높여 나간다. 아울러 지자체 코로나 대응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 및 군인력 4000명의 지원을 앞으로 4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해 오미크론 유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21일 오전 서울역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만9169명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전 2차장은 “최근 8주간 발생한 확진자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접종자가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중환자와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3차 접종자의 치명률은 2차 접종자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라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12~17세 청소년의 3차 접종에도 고위험군 청소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자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이 겪고 있는 생업의 고통과 국민일상 속 불편을 함께 고려해 사적모임 인원수를 소폭 조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3-21
  • 사적모임 21일부터 6명→8명 늘린다…영업 제한시간은 현행대로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오미크론의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의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의 생업의 고통을 덜고, 특히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식당가의 한 주점에 영업시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 1차장은 “오늘도 신규 확진자 수는 4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 수도 301명”이라며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고 의료체계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오미크론의 유행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고, 코로나에 확진된 일반환자들을 위해서 일반 의료체계 내 코로나 진료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신속한 진단과 예방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양성 판정된 경우 확진자로 인정해 신속하게 치료하고 있다. 또한 중증병상을 총 2800여개로 확충하고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을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로 한정했으며,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의원을 8540개소로 늘리고 대면진료를 위한 외래진료센터는 197개까지 확보했다. 먹는 치료제의 처방대상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중 60세 이상 환자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물량구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월 28일부터는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과 군인 1000명을 전국 현장에 파견하고, 지난 16일부터는 공중보건의사 약 500여명도 코로나의 최전선에 조기 배치하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권 1차장은 “지난 17일 블룸버그통신에서는 한국은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60만명을 기록했지만 사망률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조기 검사와 진단을 통해 중증화 전에 선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에서 끝까지 사투를 하고 계시는 의료계와 방역요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에서는 모든 역량과 자원을 동원해 현장대응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 1차장은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델타에 비해 낮지만 독감과 유사해지는 경우는 백신을 접종한 때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0.52%이고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층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5.05%으로서 독감의 50배 이상인 반면,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미만의 치명률은 0%”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증 및 사망이 아니라도 확진 후 수 개월간 호흡곤란과 기침, 운동능력 저하, 후각과 미각 상실 등 후유증을 가져올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지금은 예방접종과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며 “오늘 기준으로 3차 접종률은 아직 62.9%에 지나지 않는만큼, 백신 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오는 21일과 31일부터는 각각 청소년 3차 접종과 소아 1차 접종이 시작된다”며 “자녀분들의 예방접종에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3차 접종시기가 도래한 분들의 접종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3-18
  • 학생 신속항원검사도구 선제검사, 4월에도 지속 추진
    신속항원검사도구를 활용한 유·초·중·고생 대상 선제검사가 오는 4월 2주까지 주 2회 검사로 유지되고, 4월 3주부터는 주 1회 검사를 원칙으로 변경된다. 또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 대상에 5~11세까지 포함됨에 따라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도구(이하 검사도구)를 활용한 선제 검사를 오는 4월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초·중·고생 신속항원검사도구 선제검사 4월 지속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개학 이후 1주간 자가진단앱 응답 결과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연계·분석한 결과, 양성예측도가 약 89%로 나타나 높은 편에 속하고 약 16만 명의 확진자를 조기 발견해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검사도구 활용 선제검사 및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3.2.~3.7.). 교육부는 또 4월 선제검사 시행과 관련해 시도교육청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했으며,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청과 간담회를 열어 4월 지속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필요 물량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식약처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4월 선제검사는 코로나19 확산 정점이 향후 1~2주간 지속되다가 완만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방역 당국의 예측과 검사 도구 소분 등에 대한 교육청·학교의 업무 가중을 고려해 오는 4월 16일까지는 학생 주 2회·교직원 1회 검사를 유지하기로 했다. 4월 3주부터는 학생과 교직원 주 1회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감염병 상황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는 5~11세 기초 접종 및 12~17세 3차 접종을 이달 중 실시함에 따라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대상에 5~11세도 포함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은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으로 인해 국가 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에게 교육부가 정한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지원하는 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 위탁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개인별 총액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단,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교육 급여 대상자에게는 의료비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한편 교육부는 질병청과 협의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아·청소년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질병청이 주관하는 국가보상심사 단계부터 학생·학부모에게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선제검사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 학부모님들도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시도교육청도 교육부와 협력해 검사도구 구입을 위한 소요 예산을 확보해 학교의 안정적 등교수업과 학생 건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3-17
  • “37만명 정점 예측은 주 평균 확진자…절대적 정확성은 어려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정점이 예측대로 형성되면서 준비된 범위 내에서 대응할 수 있다면 이번 위기는 코로나19 전반의 대응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의 큰 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손 반장은 “현재 오미크론 유행은 정점을 향하면서 확진자 발생이 최대치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 유행 양상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보다 일상에 가까운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중증과 사망 최소화를 목표로, 방역과 의료체계를 계속 개편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 기록이 40만 명을 돌파한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신규 확진자 그래프를 살피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손 반장은 “질병관리청과 전문가들의 예측 모형으로는 금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정도가 이번 유행의 정점으로, 하루 평균 37만 명 정도까지 정점 규모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규모는 절대적인 상한 규모가 아닌 주 평균 확진자 규모”라며 “휴일 검사량 등을 감안할 때 실제적인 하루 확진자 규모는 30만 명대 초반에서 최대 40만 명대 중반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시뮬레이션은 경향성 평가를 위한 예측 분석이며, 절대적인 정확성을 가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가능한 오차범위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정확성을 요구하는 경우 분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도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예방접종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특히 손 반장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3차 접종이 중증과 사망을 예방하는 가장 최선의 대응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5.05%로, 3차 접종자의 치명률인 0.54%에 비해 10배 가까이 높다”며 “접종에 꼭 참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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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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