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8-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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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아·청소년 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무료 접종
    질병관리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폐렴구균 20가 단백결합백신(PCV20)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새로 도입하고 생후 2개월 이상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폐렴구균은 영유아에게 중이염, 폐렴, 수막염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세균성 병원체로, 특히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침습성 감염(Invasive Pnemococcal Disease, IPD)을 일으킬 수 있어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는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13가 단백결합백신(PCV13)과 15가 단백결합백신(PCV15)을 지원하고 있다. 새로 도입할 PCV20은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며, 기존 15가 백신(PCV15)에 포함된 15종의 혈청형에 더해 추가로 8, 10A, 11A, 12F, 15B 등 5종을 포함하고 있어 모두 20종의 폐렴구균 혈청형 예방이 가능하다. PCV20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백신의 안전성, 면역원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입을 결정했다. 이번 도입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폐렴구균 백신은 PCV13, PCV15, PCV20 등 3종이 된다. 건강한 소아의 접종 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생후 2, 4, 6개월에 접종한 뒤 12~15개월에 1회 추가로 접종하며, 이미 PCV13으로 접종을 시작한 어린이는 PCV20으로 교차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PCV15로 접종을 시작한 경우에는 동일 백신으로 접종을 마무리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면역 저하, 만성질환, 인공와우 이식 등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소아청소년도 PCV20 접종을 할 수 있다.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은 접종 때의 나이와 기존 접종력에 따라 접종 일정이 다르므로 접종상황에 맞는 접종 일정을 따라야 한다. 한편, PCV20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 어린이의 연령 상한을 12세에서 18세로 높여 더 많은 소아와 청소년에게 국가예방접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PCV20 접종 관련 세부 사항은 다음 달 중 상세히 안내하고, 10월 1일부터 PCV20 접종이 가능한 기관 현황을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irhp/index.jsp)에 공개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PCV20 신규 백신 도입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폐렴구균 혈청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소아청소년들에게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해,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국가 보장성을 확대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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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5-08-04
  • 질병청, 15일부터 스마트 '입국자 검역 서비스' 시범사업 확대
    질병관리청은 오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큐코드)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지난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은 15일부터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이면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184명이었고 그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코로나19 2명, 인플루엔자 A형 3명, 인플루엔자 B형 2명 등 모두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올해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모두 5개 공항에서 운영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로 입국 때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지난해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이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으로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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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5-07-11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60곳 추가 지정, 195곳으로 확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135곳에서 195곳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해 모두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22년 12월 28곳으로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년 반 만에 195곳까지 증가했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113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특히, 그동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없었던 대구 서구, 강원 강릉시·영월군, 충남 서산시 등의 지방의료원 4곳이 이번에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지정 지방의료원은 17곳으로 늘어났다. 지방의료원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제공하고, 원내 전문의료인력을 활용해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내년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등에 따른 지역사회의 의료· 요양 연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지역과 의료기관을 늘려갈 계획이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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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5-07-07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환자) "항생제를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렵기 시작하더니 쓰러졌어요." (의사) "제 소견으로는 항생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보입니다."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드물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잘 받으시고 14-3330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 "약을 먹고 입원치료를 받았어요. 병원에서도 의약품부작용이 의심된다고 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원) "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의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입원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문적인 조사, 자문, 심의를 거쳐 의약품 부작용으로 판단되면 피해구제 대상이 됩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 "이런 제도가 있다니 정말 안심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서류 준비해서 신청하겠습니다." (상담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국민의 아픔을 나누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 제조·수입사가 납부하는 부담금 재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 제외 의약품(식약처 고시)과 법령에 따른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약품 부작용 신고 / 피해 구제 신청 상담 ☎1644-6223 / 14-3330 ☞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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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이 대통령 주치의에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위촉
    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상민 교수는 서울과학고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단장,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과 건강 증진 센터장, 2025년 아태 세계 가정의학과 학술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대 의과대학 건강 시스템 데이터 사이언스 랩 책임 교수이며 서울대병원 공공의료 빅데이터 융합 연구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강 대변인은 "박상민 교수는 청년층, 고령층, 암 경험자 및 복합 만성질환자를 위한 근거 중심의 생애 여정별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박 교수는 대한의학회 군시의학상, 젊은의학자상,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화이자의학상 등을 수상했다"면서 " 대통령 주치의 역할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비 외에 공식 급여가 없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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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5-06-19

실시간 의료/보건/복지 기사

  • [K-희망사다리]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비자 조건 없음) ▲ 지원내용 ·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필수 가임력 검사** 후 비용 지원 -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 * e보건소 → 민원서비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의료기관 확인하기 클릭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주요 주기별 * 1회, 최대 3회 지원 가능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먼저 신청 및 검사의뢰서 발급 후에 검사 실시 ※ 단, 검사 당일 신청 시 예외 적용 가능 ▲ 문의 ·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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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엄마보험
    임신 기간 중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1일 최대 2시간 #임금 삭감 없이 그런데! 올해 2월 23일부터 제도가 더~확대돼서 임신 32주부터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 전> - 12주 이내, 36주 이후 사용 가능 <개정 후> - 12주 이내, 32주 이후 사용 가능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임신 전기간 단축 가능! 게다가! 우체국이 아기와 엄마를 위해 설계한 무료 공익 보험도 있는데요. "(무)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은 병력이나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답니다! <자녀> -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희귀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임신부> 임신 중 3대 주요 질환을 진단 받은 경우 * 3대 질환 : 임신 중독증,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 → 보험금 지급 (진단별 각각 최초 1회) 아기를 위해, 엄마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우정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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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5-04-18
  •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정부, '증원 전 수준 건의' 수용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건의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부총리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2026학년도에 한해 대학에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3월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지난 3월 7일 정부는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와 대학은 의대생 복귀와 교육 준비에 총력을 다한 바, 의대생은 정부와 대학의 노력에 화답해 등록과 복학 절차를 마쳤고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한편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의대생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인 총 3058명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의대협회도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뿐만 아니라 수업 참여를 고민하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조속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 조정을 확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이같은 건의에 대해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의학교육계의 건의를 제도로서 뒷받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오늘 발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이번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모집인원 변동으로 인한 2026학년도 대학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수업 불참에 대한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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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5-04-17
  • 마약류 중독 권역 치료보호기관 5곳에 8억 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 우수 권역 치료보호기관 2개소와 환경개선금 지원 기관 3개소를 각각 선정해 총 8억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올해 기준 총 31개소가 운영 중이다. 권역 치료보호기관은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정돼 있던 치료보호기관 중 지역의 중추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역할을 하도록 선정한 기관이다. 지난해부터 전국 9개소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했으며 기관별로 1억 원(전액 국비)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를 계기로 치료보호기관의 치료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치료보호 실적은 모두 875명으로 전년(641명) 대비 36.5% 늘었으며, 치료보호기관 중 실제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수행하는 기관이 늘어나면서 일부 병원으로의 치료보호 환자 쏠림 현상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치료보호기관의 실적 및 치료보호 증가율, 의료 질 개선 노력 등을 평가해 인천참사랑병원(인천), 국립부곡병원(부산·경남)을 우수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 선정했다. 또한, 환경개선 분야에서는 시설·장비 안정성, 시설·장비 노후도, 사업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등을 평가해 경기도립정신병원에 2억 5000만 원, 대동병원에 2억 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5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남성환자 병상만 운영 중인 경기도립정신병원은 2층 환경개선을 통해 여성환자 전용 병상을 마련하고 상담·프로그램실 확장을 확장한다. 이에 지역 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의료기관 기반 재활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마약류 중독자 적정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동병원은 전년 대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증가율이 높은 기관으로 병동 및 프로그램실 환경개선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폐쇄병동은 시설·환경 노후화로 외래환자 이외의 입원환자가 없었으나, 조명·창호·병동 출입문 등 시공으로 환자 안전 및 위해사고 예방, 치료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 입원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우수 치료보호기관 선정과 환경개선금 지원을 통해 치료보호기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14
  • "장병 정신건강 증진 책임"…국방부,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국방부는 올해를 '장병 정신건강 증진의 해'로 지정하고, 장병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 운영·발전을 위해 민·관·군 정신건강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체는 국방부, 국가트라우마센터,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브라이언 D.올굿 육군병원, 서울대·경희대병원, 대구·중앙대학교, 각 군, 의무사 및 군병원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협의체 회의를 정례적으로 열어 군내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장병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민·관·군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협의체를 통해 군 장병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11
  • 올해 전공의 수련 연속근무시간 단축…필수진료과 수련수당도 인상
    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대상 수련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2025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8월 '전공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으며, 올해 전공의 수련 지원 예산 2788억원을 확보해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지도전문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원한다. 더불어 전공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외과계 술기 교육 비용(1인당 50만 원) 지원 대상 과목을 확대하는 등 수련환경을 혁신한다.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또한, 전공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작년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연속근무 시간을 24(+4)시간, 주당 근무 시간을 72(+8)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대상 수련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적정 전문의 수급·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작년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월 100만 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총 8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오늘 논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기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은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속보
    2025-04-10
  • 접경지역 군 장병은 전역 후, 말라리아 검사 '무료'
    접경지역 군 장병은 전역 후 말라리아 무료검사 받으세요. ■ '25년 4월 경기도 파주, 강원도 철원에서 군 복무한 제대군인 중 올해 첫 말라리아 환자 2명 발생 ■ 접경지역에서 군 복무 후 발열, 오한 등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전국 보건소(전역 후 2년) 또는 군병원(전역 후 1년)에서 신속진단키트검사(RDT) 무료로 받기 [무료검사 대상 기준 ] 말라리아 위험지역(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내 위치한 군부대에서 최근 2년 간 군 복무를 했거나 매개모기 활동 시기(6~10월)에 훈련 받은 군인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10
  •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본격 시행…수도권 병상 쏠림 완화
    병상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지역별 병상수급관리계획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년)의 후속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안)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상은 전국적인 과잉 공급과 지역 간 불균형 공급으로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의료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병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돼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의료이용에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2023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3~'27)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각 지역의 구체적 목표 병상 수 및 관리 방향을 담은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했다. 먼저,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에서는 지역 내 인구수, 이동시간, 의료 이용률, 시·도 의료 공급계획을 고려해 병상관리의 기본단위로서 진료권을 전국 70개로 분류했다. 일부 시·도에서는 생활권 등을 고려한 진료권 조정 의견을 제시했으나, 당초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같이 70개 중진료권을 유지하고, 향후 제4기 병상수급기본시책 수립 때 인구 및 생활권 변동, 지자체 도시개발계획 등을 감안한 추가 연구를 통해 진료권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서, 70개 진료권별 병상 수요·공급 분석(2027년 기준)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지역을 분류하고, 목표 병상 수 및 병상 관리 방향을 설정했다. 공급 제한·조정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과잉인 지역으로, 일반병상 기준 63개, 요양병상 기준 38개 지역이 해당한다. 해당 지역은 2027년 기준 병상 공급 예측값 또는 2023년의 기존 병상 수 중 하나를 선택해 목표 병상 수를 설정하고 그 이하로 병상 신·증설을 제한해야 한다. 공급 가능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 일반병상 기준 7개, 요양병상 기준 32개 지역이 해당한다. 해당 지역은 2027년 수요 예측값의 최소치로 설정한 목표 병상 수까지 신·증설이 가능하다. 또한,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신·증설이 제한되지만,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분야인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분만, 소아진료, 심뇌혈관, 감염병 병상 등 필수·공공 분야의 병상 신·증설은 탄력적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단, 예외적으로 허가된 필수·공공 병상도 중장기적으로 전체 병상수 통계에 포함해 일반병상 수를 조정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병상관리위원회를 거쳐 심의·확정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의 내용은 각 시·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각 지자체의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을 통해 지역의 의료현황을 고려한 병상 목표치가 처음 제시되고, 2027년까지의 병상 공급 기준이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상 자원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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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연 최대 200만 원 '가족돌봄청년 지원'
    아픈 가족을 책임지는 청년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청년들이 자립할 때까지 책임지고 전담인력이 계속해서 밀착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자기돌봄비 지원 (중위소득 100% 이내인 경우) · 금융·주거·일자리 등 맞춤 서비스 연계 · 아픈 가족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 신청 방법 · 온라인 : 청년 ON · 오프라인 : 청년미래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의 ·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044-202-3707~9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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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경량 구명조끼 등 재난·안전 R&D 과제 5건 선정…연구개발비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 추진을 위해 '경량 구명조끼 개발' 등 신규 연구개발 과제 5건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아 현장에 적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제시한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전문가가 우선 순위를 검토해 연구개발이 필요한 문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문제는 상세기획을 통해 이번 사업의 연구개발 과제로 구체화한다. 이번에 선정된 5개 과제는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내동·저독성 소독제 첨가제 개발, 합성생물학 기반 신종 마약류 간편 검출 시스템 개발, 착용성 향상을 위한 소형·경량형 팽창식 구명조끼 개발, GPS 전파혼신 대응을 위한 선박용 보급형 통합수신기 개발, 신속 수난구조 활동을 위한 구조장비 경량화 및 소형화 기술개발 등이다. 먼저 우리나라는 주로 겨울철에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질병이 발생하지만 방역을 위한 소독제는 영하의 기온으로 얼어서 방역 효과가 미비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겨울철에도 '얼지 않는 소독제'를 개발해 농가 및 방역 현장의 어려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최근 불법 유통과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는 신종 마약을 현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검출하기 위해 '마약 판별 키트'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단속과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마약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 방지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어선 사고 발생 때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은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분석되며 그중 어민은 어업작업의 불편함으로 구명조끼 착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기존의 팽창형 '구명조끼'를 소형·경량화하고 주요 핵심부품을 국산화해 저렴하게 보급하고 착용률을 높이고자 한다. 아울러 해상에서 GPS 위성 전파 혼신으로 운항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소형어선은 충돌사고 등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해 대체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GPS 위성 전파 혼신이 있어도 지상 전파를 통해 선박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상파항법시스템 보급형 수신기 개발'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수난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수난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대원과 해양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인명구조 장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출동 장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기통의 소형화·경량화를 통해 휴대성과 편의성을 강화한다. 이번 신규 과제 추진을 위한 연구기관 선정 공모는 오는 8일부터 내달 8일까지며, 선정 절차 및 평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행안부(www.mois.go.kr),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과제는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공동으로 2년 동안 9억 원 내외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차관은 "다양한 유형의 재난 및 안전문제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사회문제 해결에 국가R&D 역량을 결집해 긴급한 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첨단기술 개발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이번 연구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번 연구개발이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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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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