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딥페이크 잡아냈다…대선 후보 관련 범죄 등 15건 감정 성공

  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I 딥페이크 분석모델'를 활용해 일선 수사기관의 감정 의뢰로 실시한 15건의 딥페이크 감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감정을 수행한 내용은 제21대 대선 기간 중 대통령 후보 관련 딥페이크 사건 13건과 디지털 성범죄 등 2건이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분석모델을 공유해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의 불법 딥페이크 선거물 1만여 건을 탐지 및 삭제하는 데에 기여했다. 한편 이번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행안부가 국과수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와 영상, 음성의 진위를 판별하는 기술로, 4월까지 개발과 검증을 마치고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약 두 달간 활용했다. 이에 이번 모델 개발은 과거 기술적 한계로 수행하지 못했던 딥페이크 감정을 국내 최초로 공식화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수사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행안부와 국과수는 분석모델을 딥페이크 증거물 감정 업무에 본격 투입함으로써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특정인의 얼굴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됨에도, 딥페이크 판별 기술이 부족해 수사기관이 관련 증거물 분석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됐다. 먼저 모델 개발 과정에서는 공개 데이터셋과 자체 제작 콘텐츠 등 약 231만 건(영상 69만 건과 음성 162만 건)에 이르는 딥페이크 데이터를 활용했다. 이후 최신 딥러닝 알고리즘에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지속적인 피드백과 성능 개선 작업을 거쳐 딥페이크 탐지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이렇게 개발한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딥페이크 흔적을 자동으로 탐지하며, 변조 의심 파일(이미지·영상·음성)에 대해 합성 확률 및 시간별 변조율을 예측해 딥페이크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얼굴의 눈, 코, 입과 같은 특정 부위별 변조 탐지 능력과 함께 반복된 업로드·다운로드로 일부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음질이 저하된 증거물에 대해서도 뛰어난 분석능력을 갖추어 실질적인 수사 환경에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에 행안부와 국과수는 이번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의 성과를 2023년 행안부가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모델과 연계해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계획으로 두 모델을 함께 활용하면 딥페이크 여부를 판별하고, 해당 딥페이크가 특정 정치인 등의 음성을 모방·합성해 제작되었는지까지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와 국과수는 앞으로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의 활용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국과수 내부적으로는 현재 독립형 방식으로 운영 중인 모델을 향후 디지털증거물인증시스템(DAS)에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더욱 높인다. 또한 딥페이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도 이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해 각 기관의 딥페이크 콘텐츠 탐지와 대응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봉우 국과수 원장은 "AI기술 기반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해 감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인공지능 기술을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라면서 " 앞으로도 행안부는 AI와 데이터분석을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을 위한 행정 분야에 적극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KBS 등 주요 방송사 기획감독…직장내 괴롭힘 등 파악

  정부가 방송업계 인력 운영 방식 등을 개선하고자 KBS·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부터 연말까지 주요 방송사 전반의 인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구조적 문제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서울고용노동청 서부지청 및 남부지청 등 총 20여 명의 전담 감독팀을 구성해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그동안 방송사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MBC이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마쳤고, 30일부터는 지상파 방송사(KBS, 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프리랜서 중심 근로자성 판단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조직문화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먼저 2개 지상파 방송사는 인력 운영 실태와 조직문화 전반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지상파 방송사 감독 기간 중 자율 개선을 독려한 후 지상파 감독 종료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으로 방송업계 인력 운영 방식과 노동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감독 종료 후에는 지역 방송사 등 전국 모든 방송사와 외주기업 등에 감독결과를 적극 확산해 방송업계 전반의 노동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OTT 산업의 성장 등으로 방송업계를 둘러싼 산업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나,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 여건은 여전히 제자리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서 "이번 기획감독이 방송업계에 만연한 인력 운영 방식의 뿌리 깊은 문제를 바꿔나가고, 조직문화를 완전히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재난대책비 246억 원 우선 교부

  행정안전부는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에 재난대책비 246억 2000만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이번 재난대책비는 지자체가 피해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각 지역별로 교부하는 바, 인명피해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과 함께 주민 생활 밀접 공공시설 복구 설계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재난대책비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되는 재원이다. 이에 일반적으로는 피해규모가 확정되고 복구계획이 수립된 이후 일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국단위 호우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한 만큼, 행안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과 복구 추진을 위해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우선 교부를 결정한 것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별로 주택 침수피해 이재민,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응급 복구와 항구복구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27일부터 추진 중인 중앙합동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및 복구계획 수립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피해지역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노동조합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입법 취지 이행에 만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정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브리핑에 나선 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산업현장의 절박한 요구에서 출발해 2020년 첫 법안이 상정된 이후,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오랜 논의와 숙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준비기간 동안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부도 입법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회와 협력하면서 현장과 제도를 세심하게 살피고 전문가 논의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매뉴얼과 지침 등을 마련하며, 현장에서의 실행을 돕기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대화의 길을 열고, 상생의 기반을 다지며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법"이라면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대화 촉진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원하청간 다층적 구조가 강화되고, 제도와 현실간 간극이 해소되지 못하는 노동환경속에서 노사현장의 갈등과 분쟁의 상당수는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구조로부터 비롯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고 강조했다. 또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며,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도 정당한 논의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노사간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정부는 다수의 하청과 원청이 어떻게 교섭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노사 자율의 원칙을 존중하되 노사관계가 불확실성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적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입법 이후,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고려했던 판단요소들을 바탕으로 노사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고려해 판단기준과 교섭절차 등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상생의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진짜 성장법"이라면서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이 함께 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노사가 함께 나아가는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장관은 "경영계는 이번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란다"면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구축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와 함께 노동계에는 "(이번 개정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법의 취지에 맞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남은 입법과정 동안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고, 노사간 교섭질서의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고 현장에서 법적용이 불확실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입법 이후 정부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무회의 첫 생중계…이 대통령 "안전은 의무, 돈보다 생명이 귀중"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될 의무이지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 생각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영역에서 다시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을 주제로 한 심층토의를 갖고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의에 앞서 최근 발생한 사업장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전날 오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에도 보니까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맨홀에 들어갔다가 2명이 질식 사망했다. 그 이전에 보니까 어떤 큰 통에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질식 사망했다"며 "폐쇄된 공간에 일하러 들어가면 질식사망하는 사고가 많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인데 어떻게 보호장구 없이 일을 하게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하다 죽는 것,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인지, 사람 목숨을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나와 내 가족이 귀한 것처럼 일하는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가족이고 아내이고 남편이고 그렇다"고 강조했다. 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SPC가 8시간 이상의 야간 장시간 노동을 없애겠다고 했다. 늦었지만 다행인데 말씀을 하셨으니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면서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12시간씩 주야 맞교대로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연간 1000명 이상 일하다 죽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이 명색이 10대 경제강국, 5대 군사강국, 문화 강국이라 불린다.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 바란다"며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의무고 (비용을) 아껴야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되새겼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사 현장에 가보면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이 반복된다"며 "포스코이앤씨에서 1년에 5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도 이것과 조금은 관련 있지 않나 싶다. (포스코이앤씨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산재사망이 계속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추세인데) 꺾이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의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 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 정지 등 경제적 제재 병행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이 돼서는 안된다"며,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검사 체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산재 사고를 전담해 지휘하는 수사단 체계 검토를 지시했으며, 안전조치 미비 기업을 상대로 투자와 대출에 경제적인 제재를 주는 방안을 제시한 금융위에 "효과가 기대된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가 미비한 기업을 적발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등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심층토의는 생중계로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됐다. 그간 대통령의 모두발언 부분을 위주로 녹화 형식 공개만 이뤄져 왔던 국무회의에서 심층토의가 생중계된 것은 역대 정부 사상 처음이다. 이규연 홍보수석은 국무회의 진행 중 브리핑에 나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심층토의는 KTV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편집 없이 모두 송출됐다. 당초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내용은 가급적 폭넓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 수석은 "일부에서 단계적 녹화와 부분 공개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날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날 심층토의 생중계는 일단 일회성 조치지만 앞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 5세 유아 28만 8000여명에 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

  이달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 약 27만 8000명에 대해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어린이집·유치원 5세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유아교육비·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왔으나,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3~5세에 대한 학부모의 추가 부담금은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앞으로는 이번 5세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관유형별 지원 단가는 유아 1명에게 공통의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적정 비용인 '표준유아교육(보육)비' 등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먼저 공립유치원 지원은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 방과후과정비 5만 원을 사립유치원 수준인 7만 원으로 2만 원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55만 7000원과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 44만 8000원의 차액인 11만 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은 차액 보육료 등 지자체 추가 지원으로 표준보육비용 52만 2000원 수준으로 보육료를 지원 중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7만 원을 지원한다. 추가 지원금은 올해 7월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하며, 5세 학부모는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 또는 기타 필요경비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으로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AI, 딥페이크 잡아냈다…대선 후보 관련 범죄 등 15건 감정 성공

  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I 딥페이크 분석모델'를 활용해 일선 수사기관의 감정 의뢰로 실시한 15건의 딥페이크 감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감정을 수행한 내용은 제21대 대선 기간 중 대통령 후보 관련 딥페이크 사건 13건과 디지털 성범죄 등 2건이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분석모델을 공유해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의 불법 딥페이크 선거물 1만여 건을 탐지 및 삭제하는 데에 기여했다. 한편 이번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행안부가 국과수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와 영상, 음성의 진위를 판별하는 기술로, 4월까지 개발과 검증을 마치고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약 두 달간 활용했다. 이에 이번 모델 개발은 과거 기술적 한계로 수행하지 못했던 딥페이크 감정을 국내 최초로 공식화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수사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행안부와 국과수는 분석모델을 딥페이크 증거물 감정 업무에 본격 투입함으로써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특정인의 얼굴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됨에도, 딥페이크 판별 기술이 부족해 수사기관이 관련 증거물 분석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됐다. 먼저 모델 개발 과정에서는 공개 데이터셋과 자체 제작 콘텐츠 등 약 231만 건(영상 69만 건과 음성 162만 건)에 이르는 딥페이크 데이터를 활용했다. 이후 최신 딥러닝 알고리즘에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지속적인 피드백과 성능 개선 작업을 거쳐 딥페이크 탐지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이렇게 개발한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딥페이크 흔적을 자동으로 탐지하며, 변조 의심 파일(이미지·영상·음성)에 대해 합성 확률 및 시간별 변조율을 예측해 딥페이크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얼굴의 눈, 코, 입과 같은 특정 부위별 변조 탐지 능력과 함께 반복된 업로드·다운로드로 일부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음질이 저하된 증거물에 대해서도 뛰어난 분석능력을 갖추어 실질적인 수사 환경에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에 행안부와 국과수는 이번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의 성과를 2023년 행안부가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모델과 연계해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계획으로 두 모델을 함께 활용하면 딥페이크 여부를 판별하고, 해당 딥페이크가 특정 정치인 등의 음성을 모방·합성해 제작되었는지까지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와 국과수는 앞으로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의 활용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국과수 내부적으로는 현재 독립형 방식으로 운영 중인 모델을 향후 디지털증거물인증시스템(DAS)에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더욱 높인다. 또한 딥페이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도 이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해 각 기관의 딥페이크 콘텐츠 탐지와 대응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봉우 국과수 원장은 "AI기술 기반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해 감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인공지능 기술을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라면서 " 앞으로도 행안부는 AI와 데이터분석을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을 위한 행정 분야에 적극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속보

  2025-07-30

• 정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재난대책비 246억 원 우선 교부

  행정안전부는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에 재난대책비 246억 2000만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이번 재난대책비는 지자체가 피해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각 지역별로 교부하는 바, 인명피해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과 함께 주민 생활 밀접 공공시설 복구 설계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재난대책비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되는 재원이다. 이에 일반적으로는 피해규모가 확정되고 복구계획이 수립된 이후 일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국단위 호우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한 만큼, 행안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과 복구 추진을 위해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우선 교부를 결정한 것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별로 주택 침수피해 이재민,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응급 복구와 항구복구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27일부터 추진 중인 중앙합동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및 복구계획 수립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피해지역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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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0

• 노동조합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입법 취지 이행에 만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정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브리핑에 나선 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산업현장의 절박한 요구에서 출발해 2020년 첫 법안이 상정된 이후,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오랜 논의와 숙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준비기간 동안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부도 입법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회와 협력하면서 현장과 제도를 세심하게 살피고 전문가 논의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매뉴얼과 지침 등을 마련하며, 현장에서의 실행을 돕기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대화의 길을 열고, 상생의 기반을 다지며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법"이라면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대화 촉진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원하청간 다층적 구조가 강화되고, 제도와 현실간 간극이 해소되지 못하는 노동환경속에서 노사현장의 갈등과 분쟁의 상당수는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구조로부터 비롯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고 강조했다. 또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며,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도 정당한 논의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노사간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정부는 다수의 하청과 원청이 어떻게 교섭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노사 자율의 원칙을 존중하되 노사관계가 불확실성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적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입법 이후,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고려했던 판단요소들을 바탕으로 노사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고려해 판단기준과 교섭절차 등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상생의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진짜 성장법"이라면서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이 함께 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노사가 함께 나아가는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장관은 "경영계는 이번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란다"면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구축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와 함께 노동계에는 "(이번 개정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법의 취지에 맞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남은 입법과정 동안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고, 노사간 교섭질서의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고 현장에서 법적용이 불확실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입법 이후 정부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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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9

• 국무회의 첫 생중계…이 대통령 "안전은 의무, 돈보다 생명이 귀중"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될 의무이지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 생각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영역에서 다시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을 주제로 한 심층토의를 갖고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의에 앞서 최근 발생한 사업장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전날 오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에도 보니까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맨홀에 들어갔다가 2명이 질식 사망했다. 그 이전에 보니까 어떤 큰 통에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질식 사망했다"며 "폐쇄된 공간에 일하러 들어가면 질식사망하는 사고가 많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인데 어떻게 보호장구 없이 일을 하게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하다 죽는 것,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인지, 사람 목숨을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나와 내 가족이 귀한 것처럼 일하는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가족이고 아내이고 남편이고 그렇다"고 강조했다. 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SPC가 8시간 이상의 야간 장시간 노동을 없애겠다고 했다. 늦었지만 다행인데 말씀을 하셨으니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면서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12시간씩 주야 맞교대로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연간 1000명 이상 일하다 죽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이 명색이 10대 경제강국, 5대 군사강국, 문화 강국이라 불린다.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 바란다"며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의무고 (비용을) 아껴야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되새겼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사 현장에 가보면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이 반복된다"며 "포스코이앤씨에서 1년에 5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도 이것과 조금은 관련 있지 않나 싶다. (포스코이앤씨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산재사망이 계속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추세인데) 꺾이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의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 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 정지 등 경제적 제재 병행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이 돼서는 안된다"며,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검사 체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산재 사고를 전담해 지휘하는 수사단 체계 검토를 지시했으며, 안전조치 미비 기업을 상대로 투자와 대출에 경제적인 제재를 주는 방안을 제시한 금융위에 "효과가 기대된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가 미비한 기업을 적발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등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심층토의는 생중계로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됐다. 그간 대통령의 모두발언 부분을 위주로 녹화 형식 공개만 이뤄져 왔던 국무회의에서 심층토의가 생중계된 것은 역대 정부 사상 처음이다. 이규연 홍보수석은 국무회의 진행 중 브리핑에 나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심층토의는 KTV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편집 없이 모두 송출됐다. 당초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내용은 가급적 폭넓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 수석은 "일부에서 단계적 녹화와 부분 공개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날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날 심층토의 생중계는 일단 일회성 조치지만 앞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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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9

• 침수 우려지역 '기존 맨홀'에도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의 기존 매홀에도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맡던 빗물받이 관리·점검은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권고된다. 환경부는 이같이 빗물받이 및 맨홀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빗물받이 관리 업무를 전문 준설업체 등에 외주화하는 방안을 권고하는 한편, 침수 발생 시 맨홀 뚜껑 이탈에 따른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 빗물받이는 도시에 내린 빗물을 모아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배수시키는 시설물이다. 특히 빗물받이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이곳에 버려진 담배꽁초, 쓰레기, 낙엽 등과 불법으로 설치된 덮개 등을 제거해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청소를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담당 공무원 1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해 빗물받이를 관리하고 있어 빗물받이 점검·청소 등의 적정 관리가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자 빗물받이 점검·청소 등 유지관리 시스템화를 위한 외주화를 권고했다. 다만 지자체별로 인력 및 예산 여건이 다르므로, 외주화를 강제하기 보다는 지자체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빗물받이 유지관리의 외주화를 적극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맨홀 추락방지시설의 경우, 지난 2022년 12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해 침수 우려지역 등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나 기준 개정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맨홀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침수가 우려되는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에 설치된 기존 맨홀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 위험 지역, 하수 범람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 전국 314개소가 대상이다. 한편 중점관리구역에 설치된 맨홀은 28만 4000개이며, 이 중 약 22만 2000개에 아직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추락방지시설을 일시에 설치하는 것은 지자체 예산 여건상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받이와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집중호우 시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 시설의 유지관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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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9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 철원군, 퇴직예정군인을 위한 ‘평생교육으로 만나는 제2의 인생’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철원군에서는 관내 주둔 퇴직예정군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평생교육으로 만나는 제2의 인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평생교육으로 만나는 제2의 인생’은 석공예반, 목공예반, 바리스타반으로 나뉘어 각 석공기능사, 목공체험지도사,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진행된다. 프로그램별 매주 1회로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과목별 상이) 운영되며, 수강료 전액 및 재료비 50%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철원군 주둔 군부대에 근무하고 있으며 전역 후 철원군에 거주하고자하는 1~3년 이내 퇴직예정군인이다. 올해 ‘평생교육으로 만나는 제2의 인생’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6월 22일(화)부터 28일(월)까지 철원군 평생학습홈페이지 [e-한눈에]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퇴직예정일자가 가까운 순으로 선정하고, 지난 2017~2019년 퇴직예정프로그램 참여자는 과목별 재교육이 불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석공예, 목공예, 바리스타 교육 등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으로 만나는 제2의 인생 프로그램’을 통해 퇴직예정 군인들의 지역사회참여 활동 및 취·창업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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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춘천시, “내 개인정보, 내가 지킨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춘천시정부가 2021년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홍보에 나서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수탁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실시된다. 교육 대상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며, 개인정보보호 포털로 접속해 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교육 과정은 ▲1차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의 ▲2차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 ▲3차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4차 정보주체 권리 보장과 개인정보 유출 및 대응이다. 교육이수 수료증은 오는 6월 18일까지 위탁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시정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니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는 물론,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관심 많은 시민 여러분의 수강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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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새콤달콤 ‘강화섬토마토’ 소비자 입맛 사로 잡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화군은 품질이 우수하고 당도가 높은 강화섬토마토가 본격 출하를 시작해 전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풍부한 일조량, 비옥한 토질과 큰 일교차, 해양성 기후 등 천혜의 환경에서 재배한 ‘강화섬토마토’는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독특한 맛을 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공판장에서는 타 지역 토마토보다 10~20%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등 인기가 많다. 강화섬토마토는 지난 2005년부터 강화에서 재배되기 시작해 현재 강화읍, 불은면, 하점면을 중심으로 연간 2,000톤의 토마토를 생산해 연 40억여 원의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고소득 작목이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민선 7기 들어 고소득 작목 재배기반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비닐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양액재배시설, 연동하우스 등 첨단농업 시설을 지원해 토마토를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농가별 현장 컨설팅을 포함한 고품질 토마토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농업지원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강화섬토마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고품질 토마토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연동하우스 스마트팜 시설, 과채류 에너지절감 패키지모델 등 신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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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6월 호국보훈의 달 기념 부평구 보훈단체 초청 문화예술 공연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구노인복지관(관장:최민수)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부평구 보훈단체 9개 단체회원 200여명을 초청하여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한다. 부평구 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가 주관·주최하고 노인회지회 소속 노인자원봉사클럽 9개 팀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선사하며 송도 복합문화공간 케이슨 24에서 후원을 맡는다. 공연은, 보훈단체 회원을 초청하여 그간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보훈하는 시간을 통해 富유하고 平온한 富平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취지가 있다. 행사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10회에 걸쳐 복지관 5층 대강당에서 1회마다 20명 내·외로 보훈단체 회원을 초청하여 열릴 예정이다. 최민수 관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보훈가족들에게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위로를 드리기 위해 노인회지회와 협업으로 행사를 마련하였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예우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공연단과 참석인원을 대상으로 발열체크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공연을 진행하고, 공연 후에는 방역을 실시 할 계획이다. 케이슨 24 허승량 대표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보훈단체 어르신께 희망과 응원을 드리기 위해 빵과 마스크 등을 후원하게 되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고 전했다. 복지관측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문화사회 공헌활동과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유하고 평온한 부평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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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부평구, 저소득 주민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구는 지난 27일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중·고등학생 40명에게 50만 원씩 총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구는 저소득 주민 자녀들에게 학업정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배움의 열정을 갖고 성실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일반장학금으로 성적뿐 아니라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학생을 신청자격에 추가했으며, 특별장학금으로 기능·체육·예능대회에서 입상한 특기가 있는 학생까지 확대했다. 차준택 구청장은 “장학금 지원이 재능과 특기가 있는 학생들에게 본인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작은 밀알이 되기를 바란다”며 “저소득 주민 자녀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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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인천 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앞장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중구는 각 부서별 구매 및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1:1 맞춤형 컨설팅을 4월 7일(시내권역)과 5월 26일(영종권역)에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우선구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인천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진행했다. 구 회계 담당자와 사업부서 담당자 33명에게 부서별 예산서를 분석해 장애인생산품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를 독려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유지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우선구매 비율은 매년 국정평가와 군․구 행정실적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구는 올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액을 총 2억5천4백만 원으로 정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반기별 우선구매 컨설팅, 우선구매 담당자 교육, 부서별 실적 관리를 통해 우선구매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자활․자립에 기여하는 만큼 구매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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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서울특별시 용산구, 깨끗한나라 용산복지재단에 3400만원 상당 물품 기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종합제지기업 깨끗한나라가 27일 용산복지재단(이사장 이상용)에 3400만원 상당 위생용품(물티슈, 생리대, 두루마리 화장지)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지역 내 한부모가정 위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난 2, 4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 기부다. 재단은 해당 물품을 지역 내 한부모 가정, 관련 복지시설에 전달하기로 했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에 주목해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용 용산복지재단 이사장은 “깨끗한나라의 거듭된 기부에 감사드린다”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용산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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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세종시 아름동 명랑핫도그, 취약계층 아동에게 온정 지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에 위치한 명랑핫도그(대표 노재인)가 28일 아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여상수·허남태)에 간식쿠폰 40장을 기탁했다. 아름동 명랑핫도그는 지난해부터 취약계층 아동에게 매월 간식쿠폰을 기탁해오고 있다. 아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아름드림데이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아동가구에게 쿠폰을 전달할 예정이다. 여상수 아름동장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동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요즘 묵묵히 저소득 아동을 위해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하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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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B5 버스 타고 편하게 퇴근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1생활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28일부터 B5노선을 20시 10분까지 확대·운행한다. B5 연장 운행은 당초 21일부터 예정돼 있었지만, 버스 운전원 코로나19 확진 등 이유로 운행이 연기된 바 있다. 또 운전원들의 자가격리가 최근 해제되면서 운행시간을 변경했던 노선들도 정상화 된다. 28일부터는 221번이 기존대로 운행되며, 오는 6월 1일 부터는 전 노선(1004번, 201번, 203번)이 정상 운행된다. 시는 시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편의성을 제공하고 운전원들의 코로나19 확진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운전원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검토 요청하는 한편, 운전원들의 방역 지침 준수도 강화했다. 김태오 시 건설교통국장은 “운전원 코로나 확진으로 잠정 연기됐던 B5 확대 운행과 변경된 노선들이 정상화 됐다”며 “시민들에게 원활한 대중교통 제공을 위해 방역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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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울산 혼인·이혼 통계 분석 “첫 결혼, 남성 32.74세 여성 30.33세에 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울산의 혼인·이혼 통계를 분석했다. 울산의 혼인건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이혼건수는 2018년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결혼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울산의 혼인건수는 2020년 4,737건으로 전년대비 705건(13%) 감소했고, 이는 2016년의 7,006건과 비교하면 32.4% 감소한 수치이다. 인구 1,000명 당 혼인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도 2020년 4.2건으로 전년대비 0.5건, 2016년 대비 1.8건,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평균 초혼연령은 2020년 기준 남편이 32.74세, 아내는 30.33세이며, 2016년보다 남편은 0.39세 아내는 0.59세 증가했다. 아내의 초혼연령은 5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남편의 초혼연령은 2018년부터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연령대별 혼인 시기는 남편의 경우 30~34세가 1,769건(37.9%)로 가장 많았고, 25~29세 1,157건(24.4%), 35~39세 745건(15.7%) 등이었다. 아내의 경우는 25~29세가 1,802건(38.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34세 1,428건(30.1%), 35~39세 475건(10.0%) 순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최근 5년간 60세를 전후한 ‘황혼결혼’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연령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60~64세 남편’ 혼인이 2016년 50건에서 2020년 70건으로 27.3% 증가했고, ‘55~59세 아내’의 혼인이 96건에서 125건, ‘60~64세 아내’가 34건에서 39건으로 각각 30.2%, 14.7% 증가했다. 혼인의 종류는 ‘두 사람 모두 초혼’이 3,690건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고, ‘두 사람 모두 재혼’이 588건으로 12.4%였다. ‘초혼(남편)+재혼(아내)’은 313건으로 6.6%, ‘재혼(남편)+초혼(아내)’은 138건으로 2.9% 순이었다. 울산의 이혼건수는 2018년 증가한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이혼건수는 5년 중 최저치인 2,460건이었다. 이는 전년대비 74건(2.9%) 감소한 것이며, 2016년과 비교해도 60건(2.4%) 줄어든 수치이다. 지난해 평균 이혼연령은 남편이 48.44세, 아내가 45.54세였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령대별 이혼 시기는 남편은 45~49세 415건(16.9%), 40~44세 403건(16.4%), 50~54세 377건(15.3%) 순으로 나타났다. 아내는 45~49세 425건(17.3%)으로 가장 높았고, 35~39세 395건(16.1%), 40~44세 384건(15.6%) 이었다. 특징적인 것은 최근 5년간 60대 ‘황혼이혼’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연령별 증감현황을 보면, 지난해 ‘65세 이상 남편’의 이혼이 157건으로 2016년과 비교해 74건, 89.2%나 증가했고, ‘60~64세 남편’도 219건으로 2016년 보다 100건, 84% 증가했다. 아내의 경우도 ‘65세 이상 아내’ 이혼이 79건으로 2016년 대비 43건, 119.4% 증가했고, ‘60~64세 아내’ 이혼은 2016년 86건에서 2020년 153건으로 128.4%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결혼기간 별 이혼현황은 ‘0~4년’이 20.7%(510건)로 가장 많았고 ‘5~9년’이 17.7%(435건)로 뒤를 이었다. 다만 2016년과 비교하면 각각 19.7%, 8.6% 감소한 수치였다. 반면 ‘30년 이상’ 황혼이혼은 최근 5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2020년 기준 ‘결혼 30년 이상’ 이혼건수는 323건으로 2016년과 비교해133건, 70%나 증가했다. 한편 울산시는 최근 5년간 혼인‧이혼통계 분석 결과를 각종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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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