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의결됐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해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회복 신청 절차와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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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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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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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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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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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실시간 사회/교육 기사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운영지원을 위한 자체점검 안내서 제작·배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용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 탑재, ’22.1월)를 제작·배포했다. 최근 CCTV 관련 민원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육현장에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 관련 법령과 지침 적용 어려움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육 교직원, 법률가, 지자체(담당자) 등과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보다 쉽게 활용 가능한 ‘어린이집용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하게 되었다. ‘어린이집용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에는 모니터 설치, 저장장치 보관, 영상정보 접근 제한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 스스로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여 CCTV 설치·관리에 관한 이해도 제고를 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담당자용 지도점검 사례집’도 함께 배포했다. 지도점검 사례집은 주요 분야별 다빈도 위반사례와 위반 시 적용 법령 등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개별사례로 인한 행정처분 적정성 판단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처분 예시와 적용 법령‧지침을 상세히 기술했다. 특히, 자문회의 및 권역별 지자체 교육 시(2021.11~12월, 3회) 재무·회계 분야에 대한 문의가 많았음을 고려하여 현장 의견(지자체 사례공유 후 법률자문) 중심으로 점검사례를 추가 보완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현장의 어린이집 운영 역량과 지도점검 역량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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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법제처, '산업단지에 분양받은 용지, 입주계약 체결 못하고 매수 신청자도 없으면 관리기관이 매수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제처는 작년 4분기 동안 국민이 해석을 요청한 산업ㆍ농지 관련 법령에 대해 국민에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한 사례를 2건을 소개했다. 첫째, 산업용지 등을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매수 신청자가 없다면 관리기관이 직접 매수해야 한다고 해석(‘21.11.2.)했다. 이로써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산업용지 등의 처분이 가능해져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담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입법체계와 취지상 관리기관은 사업단지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산업용지 등의 처분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만약 관리기관이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면, 분양받은 사람이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할 수 없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산업용지 등을 장기간 보유하게 되어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농지와 그 농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매각허가결정서와 매각대금 납부 증명서류로도 해당 농지의 종전 소유자가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해석(‘21.11.2.)했다. 이로써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 증명이 간소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건축허가를 받아 농지전용허가도 의제된 농지와 그 농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사람은 건축허가와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함께 승계한다고 보아야 하고, 종전 소유자와 사적인 약정을 맺기 어려운 경매절차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농지보전부담금 권리 승계에 관한 계약서 등 엄격한 증명 서류를 요구한다면 농지와 그 농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취득하기 곤란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강섭 처장은 “행정기관의 행정편의적인 해석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그 사례를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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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6인·밤 9시’ 현행 거리두기,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고심 끝에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현재의 방역 조치를 다음주 월요일(7일)부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을 최대 6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0일까지 연장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을 고려하면 쉽게 결론짓기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안전 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오미크론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 있겠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설 연휴를 거치면서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더욱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다”며 “직장동료, 이웃, 친구 등 우리 주변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닐 정도”라고 우려했다. 이에 “앞으로 2주간 오미크론 대응 전략을 빈틈없이,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데 주력하겠다”면서 “다만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 사이에라도 다시 한 번 더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우리는 지금 어쩌면 마지막 고비가 될 수도 있을 코로나의 거센 파고와 맞서고 있다”며 “이번 위기를 넘어 일상을 회복하려면 ‘속도’와 ‘효율’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오미크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정부, 국민, 의료계가 3각 편대가 되어 ‘자율’과 ‘책임’ 방역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차근차근 개편을 준비해 온대로 진단검사, 역학조사, 격리, 치료, 예방접종 등 방역 전반에 걸쳐 국민과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도입된 3일 청주시 상당보건소 선별진료소가 PCR 검사 및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김 총리는 “어제부터 신속항원검사가 의료기관까지 확대되면서 국민 스스로 검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면서 “내주부터 ‘자기기입식 역학조사’가 도입되고, 앞으로는 스스로 감염 위험을 파악해서 행동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감염 위험으로부터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도 미루지 말고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체계 전환도 본격화되고 있다”며 “동참해 주고 계신 의료기관에 감사드리면서 이웃 주민의 건강은 동네에서 스스로 지켜낸다는 마음으로 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다음 주부터 50대 이상까지 먹는 치료제 처방을 확대한다”면서 “오미크론의 기동성에 맞서 재택치료 체계도 더 빠르고, 더 촘촘하게 보완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검토해서 다음주 초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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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해고없는 도시 구로’ 고용유지지원금 올해도 계속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구로구가 ‘해고 없는 도시’ 참여기업에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구로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2020년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한 이후 3년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한 참여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상기간(1~11월) 중 신청일 기준 구로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ㆍ광업ㆍ운수업ㆍ창고업ㆍ정보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도소매업·숙박음식업·금융보험업·예술스포츠업의 경우 2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이다. 참여 기업은 노동자 유급휴직 시 사업자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액은 근로자 휴업·휴직 수당의 10%로 최대 6개월간 지원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2월 10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860-2856)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는 이를 위해 올해 약 7억8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900여개 업체, 4500여명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구로구는 2020년에 6억2000여만원을, 2021년에는 6억3000여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영상황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해고 없는 도시’ 참여기업에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사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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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년 유통 농･수산물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농‧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2022년 유통 농･수산물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를 오는 3월부터 실시한다. 식약처는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을 국내 농‧수산물의 위해요소 저감과 안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계획을 세워 유해물질의 잔류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2022년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은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농산물 1425건, 수산물 500건)을 수거해 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기준 미설정 물질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유통 농산물 검사항목은 농약(이미녹타딘, 카탑),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장출혈성대장균, 리스테리아균)이고, 유통 수산물 검사항목은 중금속(납, 카드뮴 등), 인공감미료(삭카린나트륨 등 6종), 동물용의약품(트리메토프림 등 63종) 등이다. 특히 낚시터에 방류되는 이식용 어류는 식약처와 민간단체(한국낚시업중앙회, 선재낚시공원)가 협력해 항생제 등 62종의 잔류량을 본격적으로 조사한다. 국가 잔류물질조사 결과는 기준 미설정 잔류물질의 관리대상 여부 결정과 시험법 개정, 인체 위해평가 등 농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잔류량 기준을 초과하는 농‧수산물은 유통이 즉시 제한되며, 관계부처(농림부, 해수부)와 지자체에 통보해 해당 농‧수산물의 기준 초과 원인을 추적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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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교육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2월 3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자격기준 규정으로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유치원의 전문적 건강·보건 관리와 질 높은 급식 운영이 매우 중요하기에, 관계 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해당 교사의 자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령 정비가 요구되어 왔다. 또한, 현행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인 “사인(私人)”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종류에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외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를 추가하고, 보건·영양교사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배치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였다.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하여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초·중등교육법｣과의 통일성을 높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 및 양질의 급식 운영을 위해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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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국민권익위, 2021년 민원 빅데이터 개방 결과 정책 수립 등 위해 160만 회 이상 활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 빅데이터를 개방한 결과 160만 회 이상 Open API 서비스가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든든한 국민 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빅데이터 개방의 성과와 함께 2022년에도 민원 빅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각급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부터 누구든지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Open API 방식의 분석 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매년 개방하고 있으며,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개방해 정보에 대한 설명과 이용 방법을 알리고 있다. 매년 민원 빅데이터 신규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 횟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403명의 개인 또는 기관에서 총 1,684,841회의 Open API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이용자가 직접 조건을 정의해 민원과 관련된 통계를 조회할 수 있는 ‘맞춤형 통계 정보’(51.5%) 서비스가 가장 많이 사용됐으며, 전일 대비 민원 내용에서 급증한 키워드를 조회할 수 있는 ‘급증 키워드 정보’(32.3%), 민원 주제를 문장형 키워드로 조회할 수 있는 ‘오늘의 민원 이슈’(11%) 등의 순으로 사용량이 많았다. 개인은 주로 연구나 학업 참고자료 등을 위해 활용했으며, 기관은 정책 수립이나 대국민 누리집에서 직접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민원 빅데이터 Open API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회사무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지역 현안과 불편 사항 등을 알리기 위해 지역별 주요 민원 키워드 정보를 활용했다. 충청북도, 시흥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민원 키워드 정보와 통계자료를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 현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민원 동향을 파악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정부 정책에 관한 건의, 불편 사항 등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인 민원 빅데이터의 개방은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도 민원 빅데이터를 추가 개방할 계획이며 앞으로국민과 기관에서 원하는 민원 빅데이터를 발굴하고 개방해 데이터 기반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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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어울리는 캐릭터를 만들어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개관을 목표로 인천광역시 송도에 건립하고 있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캐릭터 명칭과 디자인을 공모한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세계문자 자료를 수집·보존·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자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전시·연구함으로써 세계 각국과의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문화 다양성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둔 박물관이다. 공모주제는 관람객이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박물관 전시·교육·교류·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관람객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문자를 활용한 창의적인 명칭과 디자인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로 공모에 응모할 수 있으며, 수상작(대상 1팀, 우수상 2팀)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3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기간은 2월 21일부터 28일까지이며, 응모할 명칭과 디자인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 등 이번 공모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전담반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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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농림축산식품부, 충북 보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에 따른 방역 대책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기존 발생지역인 제천에서 약 52km가 떨어진 충북 보은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발생하는 등 발생지역이 확대되고 있어 농장 발생 차단을 위한 방역시설 강화, 농장 방역수칙 점검 등 선제적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충북 전체 11개 시군과 경북 연접 7개 시군 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내·외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등 방역시설 설치를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방역시설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2월까지 중요 방역시설인 내부울타리·전실·방역실·입출하대의 설치를 완료하고, 3월까지 모든 시설(외부울타리·방조방충망·물품보관시설)에 대한 설치를 완료한다. 이를 위해 농장별 설치 상황을 토대로 주간 단위 설치대상 시설을 안내하고,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방법도 별도로 배포한다.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서도 4월까지는 방역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간다. 방역시설 설치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추가 지원(‘21. 87억원 → ’22. 113억원)하고, 조기에 설치를 완료한 농가는 ASF가 발생하더라도 살처분보상금을 10%p 상향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농가의 참여를 독려한다. 또한 시·도별 현장점검을 격주로 실시하여 시·군별 설치 상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둘째, 농장의 방역시설과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그동안 ASF 발생농장 대부분이 어미돼지 돈사(21건 17건)에서 발생한 점, 방역시설 등 공사 시 인부·기자재 반입 과정에서 방역에 미흡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 약 55백호 양돈농장의 어미돼지 돈사 방역관리와 공사 시 방역실태 등을 2월 말까지 집중 점검한다. 셋째, 야생멧돼지 ASF 발생정보를 접하기 어려울 수 있는 외국인종사자, 도축장 등 양돈관련 축산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도 실시한다. 외국인 종사자를 위해 18개 외국어로 번역된 홍보자료를 문자 등으로 배포하고, 축산시설별 방역책임자를 지정하여 방역책임자가 종사자에게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교육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넷째, 엄중한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방역 대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돈협회, 농협, 계열화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ASF 중앙 협의회를 출범하고, 2.4일부터 매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농협·관련 협회 등이 참석하는 시도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2주 단위로 개최하여 시·군의 추진상황을 독려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보는 2월 3일 오후, 충북 음성군을 방문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하였다.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이 충북 보은·충주까지 확산됨에 따라 인접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양돈농가가 위험한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오염원의 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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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홍 부총리 “도심복합 등 12만3000호 이상 후보지 올해 추가 선정”

  정부가 올해 12만 3000호 규모의 주택공급 입지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포함해 올해 안에 도심복합 5만호, 공공정비 5만호, 소규모 정비 2만 3000호 등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 발표한 후보지 전량에 대해서도 연내 지구 지정 등을 완료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난해 발표한 2·4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 하향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2·4 주택공급대책은 규제완화, 신속 인허가, 파격적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공급쇼크’ 수준의 83만 6000호를 공급하고, 도심공급 지정에서 분양까지 기간을 13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는 등 공급모델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책 발표 직후 물량효과로 단기 시장불안 완화 및 하반기 들어 후보지·지구지정 본격화로 최근의 시장 하향 안정화 추세에도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은 1년만에 10만호(76곳) 규모 후보지를 발굴하고 이 중 3만 6000호에서는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으며, 1만호에서는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한 상태다. 공공정비사업은 공공재개발을 비롯해 총 3만 7000호의 후보지를 발굴했고, 공공택지의 경우 330만㎡ 이상 신도시급 입지인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을 포함해 당초 목표보다 약 1만호 많은 27만 2000호를 확정하고 사전 투기조사시스템도 도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평가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하향 조정과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이런 방향 아래 정책 기조를 계속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의 공급 확대, 심리 진정, 금리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장 하향 안정세는 더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월 4주 부동산 시장에서 수도권 아파트가 2019년 8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매매가격 상승세를 멈췄고, 서울 아파트는 2020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0.01% 하락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울 뿐 아니라 지자체로도 확산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매매시장과 관련해 “서울, 대전, 대구, 세종 등 광역 단위 하락을 비롯해 기초 단위로는 전국 조사대상 176개 지방자치단체 중 하락 지자체 수가 54개까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실거래는 작년 12월 말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5채 중 4채가 이전 신고가 대비 하락했다”며 “1월 들어서는 강남, 서초, 성동, 일산 등 다수 지역에서 1억원 이상 하락한 거래 사례가 지속적으로 포착되는 등 그 체감의 폭이 더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간 매수우위지수는 22주 연속 하락하며 2008년 6월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시장도 매매가 하락 등으로 상승세가 꺾이는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매매가 하락, 매물 누적 등으로 1월 4주 수도권이 하락 전환하고 서울도 상승세를 종료했다”며 “특히 갱신계약 비중이 확대되고 신규 임차 수요는 감소함에 따라 강남, 양천 등 1000세대 이상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소화 기간이 1개월을 상회하고 계약 체결을 위해 호가를 지속 조정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설문조사에 따른 전문가 집단과 한은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에 따른 서울 거주자 모두 과반이 올해 주택가격의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044-215-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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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대전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의 온도탑 106도 달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3일 오전 10시 시청 1층에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총 62일간 진행된 희망2022 나눔캠페인 폐막식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허태정 대전시장, 권중순 대전시의장, 정태희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함께 했다. 올해 사랑의 온도는 목표액 5,554백만 원보다 많은 5,920백 만 원이 모금하며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106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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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행정안전부, “행정 칸막이 이렇게 없앴다”협업 우수사례집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우수 협업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협업 우수사례집 ‘함께 하면 더욱 커지는 힘, 더욱 나아지는 삶’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였거나, 협업인재·협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사업 중 대국민 서비스 개선 성과가 탁월한 25건의 협업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협업사례는 중앙행정기관 협업사례 8건, 지방자치단체 협업사례 8건, 공공기관 협업사례 9건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성공 사례 확산 및 벤치마킹을 위해 협업 추진과정과 협업 성공 요인 등 세부 내용을 수록하였고, ‘협업 참여자 한마디’ 목차를 통해 참여자들의 진솔한 협업 경험담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협업사례로 ‘공공 마이데이터! 행정정보를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행정안전부)’, ‘코로나19 위기의 백년가게, 자상한기업 상생으로 희망을 되찾다(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사례가 수록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원, 각 부처 등 47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민이 행정서비스 이용을 위한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행정정보 보유기관이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구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마트, 프레시지 등 35개 기업과 협업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년가게 소상공인의 밀키트 개발 및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협업사례로는 ‘취약계층 대상 통합 생활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강원도)’, ‘학대 피해아동 진술 중복 방지 시스템 구축(충남 서산시)’ 등 8개 사례가 선정되었다. 강원도는 보건복지부, BGF리테일 등과 힘을 모아 ‘공공이불빨래방’을 설치하고, 이불·운동화 빨래, 돌봄, 생필품 배달,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 등 통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보건 위생 및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서산시는 서산경찰서, 충남 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아동학대 조사기관 업무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학대 피해아동의 피해 진술 반복으로 인한 2차 피해발생을 예방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협업사례로는 ‘아이스팩 재활용 체계 구축·확산(한국환경공단)’, ‘민관 협력을 통한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 편의성 증진(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9개 사례가 수록되었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방자치단체, CJ프레시웨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과 협업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사용량이 증가한 아이스팩을 수거·세척·소독 후 소상공인 등에 공급하는 재사용 체계를 구축하여 아이스팩 소각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하였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마스크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클라우드 기업(KT, 코스콤, NHN, NBP) 등과 협업하여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지원하여 국민들의 마스크 구매 안정화에 기여했다. 행정안전부는 협업 우수사례의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사례집을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이 협업 우수사례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정부혁신1번가 누리집에 게시하고,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대형서점을 통해 e-book 형태로 무료 제공할 계획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이번 협업 우수사례집 발간이 협업을 친숙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협업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수한 협업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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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 2021. 10. 5. 시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내용 법무부는 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업무로 설정하고, 기본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하여 2021. 10. 5. 시행했다. 이후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에 관하여 기본업무 내용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다양한 사건에 따른 변호사의 다양한 업무 형태가 반영될 수 없고 이런 점이 결국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로 이어지고, 정당한 업무 수행에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었다. 2.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 내용 법무부는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시행한 후, 피해자 국선변호사, 일선 검찰청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내용을 보완했다. (기본업무 수행 방식의 다양성 반영) 기본보수 지급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기본업무를 아래와 같이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의 의사 및 펜데믹 상황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방식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각종 예외 상황이 있는 경우 상황에 맞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증액 사유 추가) ‘합의 진행’과 같이 기본 업무 외에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보수기준표에 규정되지 않았던 업무들을 증액 사유로 추가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한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3. 향후 계획 개정된 보수기준표는 2월 3일에 시행하되, 업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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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개정안 2.3 국무회의 의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 신설, ②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 확대를 포함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제도 개선이다. 도시가스사업법(제40조 및 제41조)에서 위임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보고(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이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다. 또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과의 교환을 허용하여 선박용 천연가스의 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국내 천연가스 시장은 과거 한국가스공사에 의해 전량 도입되었으나,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에 대한 민간의 직수입을 허용한 이후 민간의 수입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하여 산업부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상향 및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강화(’21.8,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규정 신설 또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1.4) 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탄소중립이라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21.12)을 통해 외항선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환급한데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적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이 대표적인 천연가스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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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국토교통부, 2021년 항공여객 3,636만명(’20년 대비 7.7%↓, ’19년 대비 70.5%↓)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1년 항공여객이 전년 대비 7.7% 감소한 3,636만 명으로, 국제선 여객은 전년 대비 77.5% 감소(’19년 대비 96.4% 감소)한 321만 명을, 국내선 여객은 전년 대비 31.7% 증가(’19년 대비 0.5% 증가)한 3,315만 명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전체 항공화물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362만 톤을, 수하물을 제외한 항공화물은 전년 대비 17.0% 증가한 340만 톤을 기록했다. (국제선 여객) 델타·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급감한 국제선 항공여객은 전년 대비 77.5% 감소(’19년 대비 96.4% 감소)한 321만 명을 기록했다. (지역별) 중동 등 기타(4.7%)를 제외한 일본(△93.3%)·중국(△81.1%)·아시아(△88.3%) 등 전 지역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국가별) ’21년 국제선 여객의 70.2%를 상위 10개국에서 운송하였다. 1위는 미국(89만 명)으로 ’19년 대비 22.4%p 증가한 27.7%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2위 중국(42만 명), 3위 일본(15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선 여객)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한 해외여행 대신 국내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31.7% 상승(’19년 대비 0.5% 상승)한 3,315만 명으로, 그간 최고치였던 ’19년 3,298만 명을 넘어섰다. (공항별) 국내선 여객은 인천(△98.2%)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항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팬데믹 확산 이전인 ‘19년과 비교하면 김포(7.0%)･김해(21.1%)･여수(74.7%) 등은 증가하였지만 제주(△9.8%)･대구(△2.3%)･인천(△99.7%)은 감소했다. (항공사별) 국내선 여객 중 대형항공사 운송량은 전년 대비 12.1% 증가한 930만 명(점유율 28%), 저비용항공사는 41.3% 증가한 2,385만 명(점유율 72% 차지)을 기록했다. (항공화물) 수출 호조 및 해운물류 전환 등으로 전체 항공화물은 전년 대비 11.4% 증가(’19년 대비 15.2% 감소)한 362만 톤을, 수하물을 제외한 항공화물은 전년 대비 17.0% 증가(’19년 대비 16.3% 증가)한 340만 톤을 기록했다. (국제화물) 수출 호조 등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19년 대비 14.8% 감소)한 342만 톤을, 수하물 제외 항공화물은 대양주(△16.6% 감소)를 제외한 전 지역의 증가로 17.5% 성장(’19년 대비 18.0% 증가)하며 333만 톤을 기록했다. (국내화물) 내륙(16.6%)·제주(12.2%)노선 모두 수하물이 증가하면서 국내화물은 전년 대비 12.5% 증가한 20.5만 톤을 기록하였으나, 수하물 제외 순수 국내화물은 전년 대비 4.5%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지난해 항공분야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감염병 해외 유입을 최소화하면서 사이판 등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유휴 여객기의 화물기 활용 등 도전적인 정책을 통해 경쟁력을 발휘해 왔다”면서, “올해는 방역안전 중심의 항공운항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운항재개에 따른 선제적 안전관리, 지속가능한 항공생태계 구축을 위한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나아가 드론 활성화와 MRO 경쟁력 제고 등 항공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회복을 선도하는 항공산업 재도약의 한 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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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구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 구로구가 불법 현수막과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구로구는 “쾌적한 도시 경관과 주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는 불법현수막,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불법현수막과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들이 불법현수막 또는 유동광고물을 제거하면 구청에서 확인한 뒤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로구는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해 관내 만 20세부터 64세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해 8명을 선발했다. 단속원은 전신주, 가로수 또는 도로변에 게시된 현수막과 끈, 테이프 등 잔재물을 제거한다. 제거 전‧후 사진과 수거한 불법현수막을 구청에 제출하면 하루 10만원, 월 300만원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구로구는 벽보, 전단지 등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관내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22명을 모집했다. 벽보, 전단지, 청소년 유해전단 등 수거물을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월 최대 25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주민들에게는 일자리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올바른 옥외광고문화를 정립해 쾌적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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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농림축산식품부,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30차(잠정)(약 578천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설 연휴 기간 중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연휴 직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한 2월 3일(목), 농장·축산 관계시설 및 축산차량에 대한 집중소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중수본은 “가금농장 관계자들은 최근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출입 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 분무)을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꼼꼼히 실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 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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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RCEP 활용을 돕기 위해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릴레이 설명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내 발효(’22.2.1)에 맞춰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동 협정을 활용한 수출 제고 지원을 위해 지역자유무역협정(FTA)활용지원센터별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1월 19일 인천지역을 시작으로 2월 중순까지 이어질 이번 지역 릴레이 설명회는 보다 많은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RCEP 활용정보 제공을 위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세관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2년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을 2월말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금년도 주요 컨설팅 사업으로는 “OK FTA 컨설팅”(’22년 20.2억원), “차이나데스크 컨설팅”(’22년 1.5억원), “찾아가는 FTA 서비스”(’22년 27.6억원, 상담·방문 등 전문인력 운용예산 기준) 등이 있으며,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와 FTA종합지원센터(무역협회 내 설치) 간 협업을 통해 기업 상황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OK FTA 컨설팅” 사업은 금년부터 기업별 상황에 맞게 기초(1개기업당 최대 250만원) 및 종합 컨설팅(1개 기업당 최대 400만원)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기초 컨설팅은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종합 컨설팅은 FTA종합지원센터(서울지역은 기초 컨설팅 포함)가 각각 해당지역 사업을 수행할 사업수행기관(관세법인 등) 선정 및 기업 모집을 담당하여 “지역 내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담당하는 지역별 기초 컨설팅의 경우 소관 광역시·도의 경계를 넘어 인접한 지역(시·군·구 등)에 위치한 협력업체 대상으로도 기업 모집을 허용하여 지역센터 간 칸막이를 낮추는 “지역 간 협업”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차이나데스크 컨설팅” 사업은 중국 특화 컨설팅으로, 한·중 FTA 등 활용을 위해 전문인력이 기업을 방문하여 원산지관리, 비관세장벽(해외인증, 지재권)과 관련한 애로해소를 지원해 준다. 특히 금년부터는 RCEP 발효로 인해 지식재산권 보호 등 실체적인 집행규범 규정이 마련된 바, 해당 분야의 컨설팅 수요 증대가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FTA 서비스”는 ‘1380 콜센터’(FTA종합지원센터) 또는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와의 실시간 전화 상담만으로는 지역 기업의 애로해결이 힘들 때, 기업 현장을 방문(1～3일 내외)하여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으로 FTA종합지원센터(관세사 6명, 원산지관리사 3명)와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관세사 34명, 원산지관리사 8명)에 배치된 전문인력의 중장기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증가하는 기업 수요 대응을 강화하고 성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정석진 산업부 통상국내정책단장은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거두었으며, 올해 지금의 성장세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메가 FTA인 RCEP의 적극적인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도 중소·중견기업들의 FTA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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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김 총리 “고향 다녀온 분들 직장·생업 복귀 전 진단검사 받길”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설 연휴 기간)고향을 다녀오신 분들은 직장이나 생업에 복귀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란다. 당분간은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스스로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펴봐 주실 것도 함께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동량이 많은 명절 직후에는 어김없이 확진자가 늘었던 경험과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하면 앞으로 한동안 강한 확산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총리는 “(오미크론의)확산 속도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빠른 것 같다”며 “이 확산을 어느 정도 눌러놓지 않으면 여러 가지 우려하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분명하게 위중증자, 사망자 숫자는 줄고 있다”며 “여러 가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교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이번 연휴의 여파가 실제 확인될 2월 한달간이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방심은 금물이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방역에 임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미크론 대응 전략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동네 병·의원 중심의 코로나 검사·치료체계’가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돼 본격 시행된다”며 “정부는 현장과 계속 소통하며 부족한 부분은 즉각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동네에 계신 개별 원장님들께서 지나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며 “보건당국이 여러분과 협의해서 지역 의사회와 여러가지 소통을 하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적극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확진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20대의 신속한 3차접종과 10대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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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2

• 김 총리 “설 연휴가 오미크론 유행 크기 결정…고향방문 자제를”

  김부겸 국무총리는 설 연휴 시작을 하루 앞둔 28일 “고향 방문 등 이동과 만남을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설 연휴가 오미크론 유행의 크기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이어 “작년 추석 이후 확진자가 38% 증가했다”며 “지금은 그때보다 확진자 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부터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데 솔선수범해 주시고, 이번에는 차분하게 설 연휴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김 총리는 “지난주에 비해 확진 규모가 2배 이상 급증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께서 당황하거나 두려움 없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담담하게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빠른 전파력을 가졌음에도 중증화 가능성이 작다는 인식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오미크론에 대비한 전략을 미리 마련해 두고 국민 모두가 차근차근 준비해 왔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역 목표는 명확하다. 오미크론의 파고를 최대한 낮춰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줄여 의료체계의 과부하를 막고 사회의 필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가축전염병 확산상황을 점검하고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설 연휴 기간 차량과 사람의 이동 증가로 가축전염병 발생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농가 등 일선 현장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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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설 맞이 관내 유관기관 격려 방문…경찰서·소방서 등 23곳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은 지난 26~27일(2일간) 설을 맞아 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관내 (해양)경찰서(9개소), 소방서(9개소), 군부대(5개소)를 방문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틀간 진행된 관내 유관기관 방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소하게 진행됐다. 홍 구청장은 코로나19 대응 및 재해·재난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헌신해 온 경찰관, 소방관, 군 장병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번 설 명절에 고향에 가지 못하는 근무자들을 위해 소정의 격려품을 전달했다. 홍인성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 자리에서 24시간 힘을 쏟고 있는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명절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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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출퇴근시간 증차·준공영제 확대…광역버스 서비스 개선

  올해에도 광역버스 노선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출퇴근길 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버스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광역버스 예산을 지난해 99억 원에서 426억 원으로 4.3배 증액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출퇴근시간 증차운행·2층 전기버스 도입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서울 강남을 오가는 광역노선 전기버스인 M6450 버스가 지난해 4월 21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버스차고지에서 나서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정부가 광역버스 노선을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노선 입찰을 통해 광역버스 운영의 효율성·공공성을 확보, 서비스 평가를 통해 광역버스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 27개 노선에 준공영제가 도입됐으며, 그 중 기존에 민간이 운영하다가 지난해 준공영제로 전환돼 운영 중인 노선의 경우에는 이전 대비 운행횟수가 39회에서 49회로 26% 증가, 배차간격이 10분에서 8분으로 20% 감소하는 등 광역버스 이용편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광위는 앞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노선을 기존 27개 노선에서 101개 노선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국비지원 비율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한다. 향후 도입 노선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많은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사업’은 광역버스 수요가 집중 발생하는 출퇴근 시간대에 초과승차로 인한 입석과 무정차 통과 등을 해소하고자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1개 노선에 하루 135대의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했으며,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 좌석 공급량이 19% 확대됐다. 또 평균 배차 간격이 8분에서 6분으로 25% 감소하는 등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추가 투입되는 전세버스를 하루 135대에서 약 200대 수준으로 확대해 더욱 쾌적한 출퇴근 환경을 조성해나간다. 이와 함께 ‘2층 전기 광역버스 도입 사업’은 광역버스 좌석 수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로 개발한 2층 전기버스를 광역버스 노선에 도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25대가 운행되고 있다. 2층 전기버스 도입 이후 해당 노선의 하루 승차인원은 1250명에서 1501명으로 20% 증가했으나, 차내 혼잡도는 57%에서 44%로 13%p 감소해 이용객들의 쾌적한 승차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1대 당 운송능력이 기존의 광역버스 대비 45석에서 71석으로 60% 향상됨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도로정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광위는 설명했다. 더불어 올해 말까지 총 35대의 2층 전기버스를 추가 도입하는 등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 광역버스가 차세대 광역교통 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대광위는 올해에도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 신설해 나간다. 특히 현재 수도권에만 운행되고 있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을 지방 대도시권에도 신설하는 등 지방권의 광역교통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충한다. 김규현 대광위 본부장은 “광역버스는 개통에 적은 시간이 소요돼 광역교통 사각지대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광역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한편, 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출퇴근 벗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044-201-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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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서구, 담배소매인 거리 제한 50m→100m로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서구가 인천에서는 최초로 2월 1일부터 담배소매인간 거리 제한을 기존 50m에서 100m로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환경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구는 이번 담배소매인 간 거리 제한을 위해 지난해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적정거리 도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후 ‘인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11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0일 규칙을 공포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준 강화(50m→100m), ▲시행일(2022. 2. 1.) ▲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5년 유예기간) 등이다. 서구는 이번 규칙 개정이 코로나 장기화에 최저임금 상승, 마트·편의점 등 소매점 과당경쟁까지 더해져 생존권을 위협받는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이뤄진 조치라며 특히 현장에서 만나고 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애로사항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담배소매인 간 거리 제한 확대 조치는 편의점 근접 출점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서구 경제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안정적인 영업을 하도록 서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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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정선 사북 로컬콘텐츠, 그림책으로 물들다! 마을아카이브 프로젝트 '사북 사랑 그림책 시리즈'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공모사업팀인 문화콘텐츠 그룹 별글벼리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세 번째 출판기념회가 28일 사북공공도서관 1층 북카페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록단 별글벼리가 2019년부터 아카이브 활동으로 출판된 “사뿐사뿐 사북” “만만(滿滿)한가(家) 만항”의 기억과 기록을 재해석하고 주민들의 삶이 녹아져 있는 그림책 6편의 작품을 2월 말까지 전시한다. 별글벼리팀 소속 6명의 작가들이 정선 사북마을에 살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야생화 놀이를 그린 '여우 꽃비', 함백산을 모티브로 한 '만항 사는 고사리 박사'와 '별 밭을 돌보는 아이와 개', '함백산 호랑이', 그리고 도롱뇽이 산다는 '도롱이 연못'과 알의 부화를 그린 '알로하'까지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을 직접 그리고 써 내려간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그림책은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으로 실시하는 주민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문화플랫폼 봄아 이종덕 대표와 함께 사북 그림책 ‘메이커스’ 학교를 운영, 진행했고, 지역주민의 삶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술 및 마을조사를 통해 사북, 고한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주민의 시선과 일상 기억의 복원 작업을 통해 재해석한 로컬콘텐츠작품으로 6개월 동안 전 과정을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별글벼리 팀이 주관하여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용규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은 문화콘텐츠 그룹인 별글벼리가 발간한 3번째 작품으로 주민들 스스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함께 우리지역에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과 이를 통해 지역의 옛 역사를 돌아보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부담 없이 재미와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은서 별글벼리 대표는 그동안 지역을 열심히 발로 뛴 덕분에 채록한 사북마을의 여러 이야기들을 그림책이라는 형태의 새로운 콘텐츠로 창작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별글벼리의 작가들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창작콘텐츠를 만들어 탄광지역 주민들의 자존감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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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산림청,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위한 협의체인 광릉숲BR 소위원회 활동 재개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 이전과 관련하여 관계자 협의체인 광릉숲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 소위원회(광릉숲BR 소위원회)의 중단에 대해 안타까움을 밝혔다.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 이전이 예정된 지역은 의정부시 자일동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과는 5km 이내로 인접해 있어, 소각장이 가동될 경우 광릉숲에 환경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BR센터에서는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검토’를 위한 관계자들의 소통창구로서 의정부시와 포천시 주민대표, 경기도 BR센터, 국립수목원, 의정부시 등이 참여하는 광릉숲BR 소위원회를 2020년 4월 구성하였다. 지난 6차 회의(2021년 7월)에서 소위원회는 광릉숲에 대한 생물상 조사 결과와 쓰레기 소각장 설치 시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환경 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 등에 대한 세부 자료 제출 등을 의정부시에 요청하였다. 하지만 최근 개최된 7차 회의(2022년 1월)에서 의정부시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 자료 제출 거부와 주민의견에 대해 불성실한 답변이 계속되자 소위원회 활동 의의가 크게 상실되었다는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위원장이 소위원회 중단을 선언하게 되었다. 국립수목원 최영태 원장은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각장 인접 지역주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수렴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의정부시가 문제해결을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소위원회가 재개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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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관세청, 일본과 맺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를 앞두고 일본과 첫 자유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체결하는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규모 중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와의 무역규모 비중은 71.6%에서 78.3%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일본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협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양허품목을 분석하고 해당 수출기업에게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일본에서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인하되는 품목 중 우리 수출 주력품목으로서 관세절감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선별하고, 수혜품목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을 분석하여 관세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증명, 협정관세, 원산지인증수출자 등 자유무역협정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대일본 수출기업을 위해 협정 활용 설명회, 원산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지난 1월 1일에 협정을 발효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협정 활용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는 협정 초보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1:1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도 지원하고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관세청 에프티에이(FTA)포털 또는 가까운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일본 주재 관세관을 통해 일본의 원산지규정, 현지 무역동향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협정과 관련한 일본세관의 질의응답자료를 수록하여 일본의 협정 적용, 원산지 절차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일본 수출기업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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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