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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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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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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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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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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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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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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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산업 허브 도약 인프라 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3일 시무식을 열고 케이메디허브로 첫 시작하는 해인만큼 중장기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선언했다. 양진영 이사장은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와 사업 발굴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조직개편도 예고했다. 케이메디허브는 올해 주력해야 할 3가지 목표를 강조했다. 먼저 조성 중인 미래의료기술연구동, 스마트팩토리, 첨단임상시험센터,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일이다. 미래의료기술연구동은 미니피그 중심의 첨단의료기기 개발 지원을 위한 전임상 실험시설이고, 스마트팩토리는 의약품 생산시설이다. 첨단임상시험센터는 개발된 신약과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을,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은 보건의료인의 자격시험과 연수를 담당할 핵심시설이다. 이들은 케이메디허브의 미래 핵심시설로, 재단은 이 시설들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준비에 전념할 계획이다. 케이메디허브는 새해를 맞아 해외 의료인 초청 교육을 준비중인데, 이 교육도 의료기술시험연수원 운영방안과 연계해 공동사업 기획에 연계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기업친화 정책을 더욱더 강화한다. 입주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기업별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3일 아침에는 입주기업 80곳에 화분도 보내 덕담도 나누었다. 세 번째로 대구에 확대된 규모의 의료기기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람회로 지역 의료기업에 밀착하며 케이메디허브의 서비스를 알릴 계획이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케이메디허브만의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할 것”이라고 신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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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해에도 친환경 열선시스템 서울 자치구 최다 설치로 안심출·퇴근길 조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관내 급경사지 등에 친환경 열선시스템을 설치해 겨울철 안심출근길, 안심등굣길을 구축했다. 2016년을 시작으로 총 28개소에 열선 시공을 완료했다. 2021년에도 성북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다로 11곳을 설치했고, 성북구에 설치된 친환경 열선시스템 총 연장은 약 8.1km에 달한다. 성북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2021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친환경 열선시스템’을 최다 설치해 겨울철 교통안전사고에 대비했다. 구는 올해를 대비해 작년 11월까지 강설시 위험구간 11곳에 열선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 성북구는 가파른 구릉지 및 경사로가 많은 지역으로, 폭설 시 차량통행이 어려워 제설 작업에도 종종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도 성북로4길(한신한진아파트 통행로)을 시작으로 올해 11곳을 추가 설치해 총 28개소에 연장 8.1km의 친환경 열선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여 서울시 ‘최다’ 친환경 스마트 열선시스템을 구축했다. 작년 초에 급작스런 폭설로 인하여 서울시 곳곳에 교통사고 등 주민피해가 속출했을 때에도 성북구는 친환경 스마트 열선시스템을 가동해 폭설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특히 도로 친환경 열선시스템 설치 사업은 성북구 민선 7기 중점사업인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주민으로부터 제기된 민원사항을 적극 반영해 신속히 해결한 건으로 주목 받고 있다. 구는 관내 노약자, 초등학생 등 보행약자가 주로 통행하는 경사로에 도로 열선시스템을 확대 설치를 검토해 겨울철 강설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열선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경사지 등 취약구간에는 강설시 제설대책에 따라 수시 안전점검 및 사전 제설제 살포로 겨울철 눈길 교통사고 방지에 나설 방침이라고 구 관계자는 밝혔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지난해 겨울철 폭설로 인해 서울시 자치구 곳곳에 출·퇴근길 도로가 정체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교통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성북구에서는 열선시스템 설치로 도로 교통 안전성을 강화하고 즉각적인 제설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겨울철 주민들이 안심하고 출·퇴근길을 나설 수 있도록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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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식품
    2022-01-04
  • 문 대통령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3일 “2022년 새해는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22 국민과 함께하는 신년인사회’에서 문 대통령은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매서운 추위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방역진과 의료진에게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성공의 역사”라며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2022년 임인년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의) 고비를 넘어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소상공인들과 피해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도국가 시대를 열어나가고,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 대통령 2022년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새해의 출발선에 다시 섰습니다.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굳건한 희망으로 새해를 맞습니다.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특히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매서운 추위 속에서 방역진과 의료진들이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지난 임기 동안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숱한 위기를 헤쳐 왔습니다. 쉴 새 없는 도전에 당당하게 맞서왔습니다.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전진해 왔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습니다. 권력기관이 더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습니다. 권력의 벽은 낮아졌고 국민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투명성과 개방성이 확대된 사회, 언론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갔습니다. 출범 당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 속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평화의 길을 만들어나갔습니다. 아직 미완의 평화이고 때로는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분단국가이고 전쟁을 겪은 우리에게 평화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평화는 번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제도화되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도해 나간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의해 지금의 평화가 어렵게 만들어지고 지탱되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정부는 대화와 함께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 결과, 종합 군사력 세계 6위로 평가되는 강한 방위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주국방 실현에도 성큼 다가갔습니다. 첨단 방산제품의 수출이 확대되며 방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신했고, K-방산은 더이상 비용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대유행한 지난 2년은 그야말로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헤쳐 온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꿨습니다. 모든 나라가 함께 코로나를 겪으니 K-방역의 우수함이 저절로 비교되었습니다. 세계는 방역 모범국가 대한민국을 주목했고, 우리는 우리의 위상을 재발견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높은 공동체 의식이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위기 속에서 경제와 민생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문제에 더해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세계 무역 질서에 기민하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와 최악의 세계 경제 침체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며 우리 경제를 살려야 했습니다. 위기와 격변 속에서 우리 경제는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났습니다.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선진국 가운데 지난 2년간 가장 높은 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하였고,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무역 강국, 수출 강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 데 이어, 지난해 3만 5천 달러로 올라섰고,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이끄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신산업 분야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K-문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문화콘텐츠 산업까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제2벤처붐 확산은 우리 경제를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함께 더욱 긍정적 변화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임기 내내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대표적인 3대 분배 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이 심했던 가운데 이룬 성과여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일관되게 포용적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경제 체질이 위기 속에서도 튼튼해졌습니다.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 모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고, 빠른 회복과 강한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경제주체 모두가 힘을 모아 이룬 결실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문화역량 등 다방면에서 ‘세계 TOP 10’ 국가가 되었습니다. 알파벳 K가 한국을 의미하는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K가 세계로 뻗어가고, K-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를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룬 국가적 성취가 다음 정부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22년 새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첫째,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의 협조로, 강화된 방역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조만간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병상과 의료진도 대폭 확충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먹는 치료제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전 세계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정부는 이 고비를 넘어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길게 내다보고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어려움을 헤쳐가면서 일상회복의 희망을 키워가겠습니다. 고강도 방역조치가 연장되고 일상회복이 늦춰지면서 민생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연말연초의 대목을 잃고 설 대목까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들과 피해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의 양적, 질적 회복을 위해 민간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격차를 줄여가는 포용적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선도국가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빠른 추격국가’로 성공의 길을 걸으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빠른 추격자 전략’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서, 더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 되고,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시대적 변화에 앞서가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가전략산업과 첨단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완벽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정부와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긴밀한 협력 속에 산업별 K-전략을 가속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편으로,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탄소중립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겠습니다. 산업구조와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강력히 지원하겠습니다. 수소 선도국가 전략도 힘차게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에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 선도국과 후발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국제적 책임과 역할도 다하겠습니다.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노력을 임기 마지막까지 펼치겠습니다.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며 소프트 파워에서도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잘 살며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습니다. 고용형태와 사회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도 더욱 확충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차질없이 안착시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을 더욱 줄여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협력이 성공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국 곳곳의 초광역 협력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열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넷째,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남북 정부 간 최초의 공식 합의로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대화의 기본정신을 천명했던 ‘7·4 남북 공동선언’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은 온 겨레의 염원입니다. 남북 관계에서 우리 정부 임기 동안 쉽지 않은 길을 헤쳐 왔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다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국제사회도 호응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힘입니다.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정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성공의 역사였습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크게는 단합하고 협력하며 이룬 역사였습니다.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 정부는 유한하지만, 역사는 유구합니다.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남은 4개월, 위기 극복 정부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함은 최대한 보완하여 다음 정부에 보다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물려주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1-04
  • 법무부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사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1. 1. 27.)을 앞두고 1.3일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다발 안전사고의 원인인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LIFE-LINE) 등 안전장비 착용 및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이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개선'과 '사전적인 예방시스템 정립을 통한 사고예방'에 있는 만큼 현장에서부터 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안전에 주의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법무부장관은 방문 현장에서 안전벨트와 안전대 등을 직접 착용해보면서, 12. 31일 인천 소재 물류센터 공사장에서의 추락사를 예로 들며 안전장비의 중요성과 함께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현재 운영중인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대응 형사사법시스템 점검과 사고 예방 체계 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되어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03
  • 환경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는 초안 단계로 내부 논의 거친 후 확정될 예정, 논의과정 예의주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지난해 말 공개된 유럽연합(EU)의 원자력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포함한 녹색분류체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초안으로 최소 4개월 이상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유럽연합의 논의과정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원자력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포함한 녹색분류체계 초안은 회원국과 전문가 그룹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월 중에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에 보내질 예정이다.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에서도 최종안으로 채택되기까지 최소 4개월(2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국가 사이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 초안의 내용에는 원자력 발전 관련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자금·부지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대해서는 킬로와트시 당 온실가스 270g 미만 배출(사업장 내 배출기준, 2030년까지 한시적용), 오염이 더 큰 화석연료 발전소 대체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유럽연합의 논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기준의 내용과 이유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며, 에너지 등 국내 사정을 고려하여 검토와 논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1-03
  • 2022년부터'고령자 고용지원금'제도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2.1.1.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② (지원수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 ③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분기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분기의 다음 달에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은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는 현재 일자리에서 고용안정과 새로운 일자리로 빠른 재취업 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지원금 활용 홍보와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 강화를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활성화 방안 마련, 이직 예정 근로자 대상 '재취업지원 서비스' 기준 개선, 중장년 대상 '새출발 크레딧'신설 및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03
  • 중장년 1인 가구에 '성동형 안심 방역박스' 전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성동구가 지난 달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성동형 안심 방역 박스’를 지원했다. 마스크, 손 비누와 같은 방역 및 위생용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동형 안심 방역 박스’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감염병으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외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한파로 인해 외부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즉석으로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는 밀키트와 같은 식료품도 넉넉히 구성했다. 독거 어르신, 중장년 1인 가구 등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1,000가구를 선정한 구는 일상회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응원의 메시지와 동봉된 방역 박스를 택배 등 비대면으로 전달되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독거어르신들의 심리방역을 위한 마음 돌봄 사업으로 총 2천 여 가구에게 콩나물 기르기 키트를 보급해 큰 호응을 얻었던 구는 지난 3월 1인 텃밭 가꾸기 키트 1천 여 개를 지원하며 심리적인 안정과 더불어 안전한 먹거리 수확 등 삶의 활력을 제공한 바 있다. 이달에는 홈 CCTV와 휴대용 비상벨 등 이용 만족도가 높은 상품으로 구성된 ‘안심 4종 세트’를 1인 가구 200명에게 제공한 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이 요구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서비스를 적극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물품을 전해 받은 주민들은 높은 호응을 보였다. 안심 방역 박스를 받은 왕십리제2동의 이OO어르신(82)은 “하루종일 혼자 집에서 지내다보니 외롭고 쓸쓸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아서 너무 기쁘다”며 “훈훈한 연말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울먹이며 인사를 전했다. 금호동에 거주하는 박OO(47)씨는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 거동이 어려워 생활하기가 막막했는데 구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주니 든든하고 마치 새해 선물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방역물품 지원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살뜰히 챙겨 불편함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03
  • 1월 16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유지…“백화점·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도입”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해 오는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는데, 다만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은 밤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방역과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부분 의견들이 지금은 잠시 멈추고 더 참고 노력할 때이며,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은 위험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권 1차장은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유행 규모는 지난주부터 줄어들면서 8000명에 가깝던 하루 확진자 수가 5000명대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주간 1981개 병상을 확충해 중환자실 가동률은 66.5%까지 낮아져 의료 제공이 원활해지고 있다”면서 “병상이 없어 입원을 대기하는 환자도 이제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행 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 감소세 초기에 불과하고, 위중증환자는 1000명 이상 계속되고 있다”며 “중증환자가 줄어들어야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안전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러한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는 지금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리며 “4인의 사적모임 제한과 밤 9시 또는 밤 10시의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대로 유지된다”고 전했다. 다만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반영해 일부 미시적인 조정이 추가되는데, 우선 영화관과 공연장의 운영시간을 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간 기준으로 밤 9시까지는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이는 2~3시간의 상영 또는 공연 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공연장 혹은 영화관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것 등으로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고려했다. 아울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방역패스’도 일부 조정하는데,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인 상점·마트·백화점 등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된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동안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와 관련해 권 1차장은 “다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월 16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 새로 포함됐다. 형평성 논란을 고려한 조치로, 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사진은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출입인증 절차를 마친 시민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 1차장은 “일상의 불편과 서민경제의 고통을 야기하는 거리두기를 다시 연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 소중한 2주간 동안 모든 총력을 다해 병상확보 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12월 22일 발표한 병상확보 계획대로 2022년 1월 말까지 중증환자 병상 1578개를 비롯해 6944개의 입원병상을 차질없이 확충한다. 또한 1월 말까지 먹는 치료제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고,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 기준과 배송 시스템을 마련할 게획이다. 계약을 완료한 60만 4000명분을 포함해 100만 4000명분도 차질 없이 도입하고,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을 비롯한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데도 총력을 다한다. 특히 오미크론에 대한 최신 자료를 수집하고 우세종화된 해외국가들을 분석해 향후 미치게될 여파를 예측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오미크론 유행 때 경증·무증상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재택치료를 강화하고, 관리 의료기관과 외래센터를 계속 확충하며 의료상담과 이송 등 관리체계도 내실화한다. 한편 권 1차장은 “올 한 해도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고, 지금도 위기의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또 한 번 힘을 내주셔서 큰 고비를 넘기고 상황을 호전시키고 있다”며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과 의료진들의 참여와 협력, 희생정신으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해왔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주 후 방역상황을 다시 재평가할 것”이라며 “상황이 나아질 경우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며 다시 일상과 방역을 조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31
  • 보건복지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장애인도 이렇게 이용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접종 완료자 등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로 내년 1월 3일부터 2차 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 후 6개월(180일)까지 백신 접종의 유효기간이 인정된다. 장애인도 다중이용시설(중증장애인 이용시설은 의무적용) 및 행사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급대상·대상시설 ] (발급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①PCR 음성확인자, ②불가피한 일부 예외 등을 위험도 및 필수성에 따라 예외로 인정 건강상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 및 진단서 지참하여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 가능 (적용 대상시설) 위험도 높은 일부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 취약시설 및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 중증장애인·치매시설을 포함한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장애인·취약계층 이용시설도 포함되며 의료기관·요양병원·시설의 입원환자·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도 적용 [ 발급방식·확인방식 등] (발급방식) 디지털 증명서(COOV 앱 등)를 우선적으로 활용, 종이 문서 사용도 병행 전자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종이 증명서(보건소, 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도 사용 가능 (확인방식) QR 코드 확인을 권장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육안 확인도 가능하게 하여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 [ 기본방역수칙(이용시설 및 이용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설도 실내 마스크 착용, 신속·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해 전자출입명부(QR 코드) 등 출입명부관리, 환기와 소독 등 기본방역수칙 이행 철저 접종 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형법), 증명서 적용시설이 증명서를 미확인한 경우(감염병예방법)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들도 방역패스 발급 및 사용 방법 등을 숙지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장애인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31
  • 연수구, 불법유동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안정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연수구는 지난해 2월 인천시 최초로 불법유동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대포킬러’를 도입한 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 전단, 사채 등 불법 대출광고,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계도전화 발신, 음성 메시지를 통해 광고주에 직접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을 안내하고,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계도하는 시스템이다. 회선30개(동시에 발신가능한 회선수), 번호 200개(010번호) 규모로 구성해 불법광고주가 발신 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수시로 번호를 변경해 계도전화를 발신한다. 2021년 12월 현재기준, 발신등록 건수 449건, 해제요청 건수 440건으로 불법광고주 중단요청(계도)율은 98% 등을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 단속과 함께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지속 운영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 과학
    2021-12-31
  • 질병관리청, 보호자 안전수칙 준수로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은 12월 31일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담은 카드뉴스와 영상물을 배포했다. 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급실을 방문하는 어린이 중독사고는 대부분 비의도적 사고였다(2019년, 0~12세 중독 손상 중 97%). 중독사고를 일으키는 물질로는 의약품이 가장 많았고(38%), 세제, 살충제 등 가정 내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화학물질, 일산화탄소 가스 등이 있었다. 특히, 0~3세(0~12세 중독 환자의 78%) 사이의 어린이 사고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보다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과 교육자료를 개발했다. 안전수칙은 의약품이나 가정용 화학약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사고 시 대처방법 등으로 구성했다.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통해 쉽게 전파할 수 있도록 카드 뉴스와 영상물로 제작하였으며,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SNS, 국가손상정보포털 등을 통해 배포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31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유행 후 건강행태, 만성질환 악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유행 전후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변화에 관한 심층분석 결과를 ｢국민건강통계플러스｣ 이슈리포트를 통해 발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성인(만 19세 이상)의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남자에서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과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코로나19 전에도 증가 추세이었으나 유행 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6.2%p, 3.2%p), 고혈압 유병률과 고위험음주율은 코로나19 유행 전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유행 후 각각 3.1%p, 3.0%p 증가했다. 연령별 변화는 남자 30대에서 비만 증가,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감소, 40대에서 고위험음주율과 고콜레스테롤혈증 증가가 뚜렷했다. 소득수준별 변화는 하위 그룹에서 비만(7.6%p), 당뇨병(5.1%p), 고콜레스테롤혈증(6.1%p) 유병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상위그룹에서는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5.7%p)과 고위험 음주율(6.3%p)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비만 관련 요인은 고위험음주와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었다. 남자 고위험음주자는 아닌 경우에 비해 비만이 1.39배높고, 여자는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8시간 초과한 경우 8시간 이하에 비해 비만이 1.34배 높았다. 상세 분석결과는 요약통계집'국민건강통계플러스'를 통해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지속되어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이 더욱 악화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심층분석 결과가 대상자별 비만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기획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근거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31
  • 농림축산식품부, 제32호 에이(A)-벤처스로‘(주)에임비랩’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A-벤처스 제32호 업체로 ㈜에임비랩(대표 고병수,에임비랩)을 선정하였다. 지난해 창업한 에임비랩은 사료빈 내 사료 잔량 및 사료 오염 정도를 무선으로 측정하고, 사료 소진 알림 기능과 주문 및 배송관리까지 가능한 종합솔루션을 개발하였다. 육류의 수요와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사료 관리시스템은 낙후되어 있다. 사료빈 내 사료 잔량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사료 수요예측이 어려워 사료 회사가 농가를 수시 방문하는 등 수동적이며 노동집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임비랩은 소규모 측정용 IOT 장비(피드매니저)를 개발하여 축산농가가 직접 설치하고 사료빈 내 사료 잔량, 오염상태, 온도 등의 정보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측정된 정보는 앱(마이피드)을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며, 축산농가는 사료 소진 알림 시 앱으로 사료 정보를 비교하여 구매할 수 있다. 기존 타사 사료 관리 제품들은 200~700만원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축산농가에 경제적 부담이 있었는데, 에임비랩은 1/10수준인 30만원대 가격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사료 회사도 에임비랩 솔루션을 통해 축산농가들의 사료 잔량을 모니터링하여 배송계획을 세우는 등 도움이 되고 있다. 사료 회사는 배송 횟수와 이동 거리가 단축*되어 영업이익이 증대되고,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을 주어 글로벌 사료 기업인 영국 GLW feeds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에임비랩 고병수 대표는 “앞으로 스마트 사료빈*을 개발하고, 농가별 맞춤형 큐레이션**을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축산농가와 사료 회사 간의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축산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과학
    2021-12-31
  • 세종시, 30일 오미크론 자체검사 개시 첫날 2건 확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30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자체검사를 개시한 가운데 해외입국자 2명이 오미크론 양성으로 확인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그간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던 오미크론 검사에 대한 기술이전을 차질 없이 완료해 이날부터 자체확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검체 이송 등으로 인해 약 3일정도 소요되던 검사시간을 3시간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검사 절차는 코로나19 중합 효소 연쇄반응 검사(PCR)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질병관리청 검체 송부 없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곧바로 바이러스 변이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첫 실시된 자체 검사 결과 케냐를 방문했다가 국내로 입국한 2명의 확진자가 오미크론 양성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세종시 코로나19 오미크론 발생은 총 5명이며 모두 해외입국자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 6월 이후 델타변이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자체 검사를 통해 신속 진단 체계를 갖추는 한편, 관내 확산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상구 감염병연구과장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시 자체적으로 오미크론 변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오미크론 발생추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역학조사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31
  • 서울시, 동파 5건 중 1건 '집 비움'…세밑 한파에 동파 예방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31일 일 최저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세밑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연말연시 장시간 외출에 따른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올 겨울 현재(12월 30일 오전 5시)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동파 피해 5건 중 1건은 '집 비움(공가)'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파대책기간인 1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 확인된 동파 피해는 모두 1,626건이다. 원인별 동파 현황을 분석했을 때, 이 중 17%인 277건이 ‘공가’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동파가 폭증하는 만큼, 동파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연일 지속된 지난 25일(토)부터 27일(월)까지 3일간 크리스마스 연휴기간동안 서울에서만 971건의 동파피해가 확인된 바 있다. 시는 이번 주말 또다시 찾아올 세밑 한파에 대비해 각 가정에서는 야간‧외출‧여행 등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수도꼭지를 조금씩 흘려두는 등 동파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일 최저기온이 0도~영하10도 이하일 때는 45초, 영하10도~영하15도 이하일 때는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수돗물을 흘려야 동파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위 기준에 따라 수돗물을 10시간 흘릴 경우,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으로 하루 100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한다.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되면 서울시 상수도 민원상담 챗봇 '아리수톡'(카카오톡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채널 추가), 다산콜재단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동파, 동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동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동파 발생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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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1-12-30
  • “인천국제공항 품은 영종국제도시에 제2의료원은 필수 공공시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중구가 인천 제2의료원 설립 후보지로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 종합의료시설 용지를 추천했다. 인천 중구는 인천 제2의료원 후보지로 인천국제공항의 배후도시인 영종국제도시에 의료용지로 지정된 운남동 1276-12(지번정리 중) 일대 부지 10만 5,139㎡를 지난 24일 인천시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해당부지는 영종국제도시 주민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공항신도시·하늘도시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연간 약 7,000만 명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에서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다. 인천국제공항의 배후도시인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에게는 10분 이내에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특히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 이·착륙 사고와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유입될 수 있는 감염병 발생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운남동 1276-12일대 부지는 영종국제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조성된 LH 및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종합의료시설 용지이며 부지면적이 10만㎡ 이상으로 제2의료원과 부대시설 입주에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2022년 기반시설공사를 앞두고 있어 제2의료원 설립이 확정되면 곧바로 제2의료원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특히 영종국제도시에 설립되는 제2의료원은 응급의료기관을 갖춘 종합병원으로서주민의 의료접근성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감염병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외유입 감염병의 90% 이상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유입된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뿐만이 아니라 2002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서도 경험했듯이 세계는 일일생활권에 있고, 하루 평균 1,100대의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연간 약 7,000만 명의 승객이 출입하는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은 감염병의 유출입통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함께 배후도시인 영종국제도시에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및 항공기 이·착륙사고와 공항을 통한 전염병 유출입에 대비한 최상급 종합병원을 건립했어야 했다. 홍인성 구청장은“인천국제공항의 배후도시인 영종국제도시에 응급의료기관을 갖춘 종합병원은 필수시설이며, 이 종합병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과정에서 경험했듯이 감염병에도 대응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구청장은“중앙정부와 인천시는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라며“종합병원 건립에 수년이 걸린다는 점을 전제할 때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영종국제도시에 신속하게 최상급 종합병원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구는 2018년부터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숙원인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시민유치단’을 구성해 시민 12,289명의 서명을 받아 인천광역시에 전달했고, 5개반 11명으로 실무T/F팀을 만들어 관내 민간단체와 함께 종합병원 유치를 공론화했으며 ‘영종국제도시·용유 응급의료취약 연구용역’을 통해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의료서비스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에 응급의료취약지 지정을 요청했다. 중구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 최대 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중구에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병원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자, 영종국제도시에 제2의료원 설립을 통해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충족하고 공항을 통한 감염병 유입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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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필수전략기술 분야 현장 소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2월 30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를 방문하고 “정보통신기술 분야 국가필수전략기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발표된 “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과 관련하여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분야에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보통신기술 전략기술 연구개발의 기획·평가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선도국들은 패권경쟁의 승패를 판가름할 열쇠를 기술로 보고 국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5세대·6세대 이동통신, 반도체, 양자, 사이버 보안 등 정보통신기술 기술이 그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이어 참석자들에게, “이번에 발표된 전략을 중심으로 10년 내 필수전략기술 분야에서 선도국 수준의 기술주도권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줄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 19 관련 방역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기관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기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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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농촌진흥청,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에 퍼지는‘한국형(K)-농업기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인류의 보편적 공공 가치인 ‘기아 해결’과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60여 년 동안 축적한 우리의 농업기술과 경험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개도국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끈 농업기술과 농촌개발 경험이 국제사회 농업 발전에 기여하면서 ‘K-농업기술’ 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를 22개국에 설치하고, 아시아 13개국, 중남미 12개국, 아프리카 23개국이 참여하는 대륙별 농식품기술협의체(3FACIs)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KOPIA와 대륙별협의체는 개발협력 국가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한 공공기술 혁신 플랫폼 기능을 다하고 있다. 세계 농업 발전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K-농업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해외농업기술지원사업 참여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KOPIA, 대륙별협의체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아프리카벼연구소(AfricaRice), 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세계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대륙별 협력사업을 이끌어 가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 캄보디아 최초 1대 잡종 옥수수 신품종 개발 및 자립화 2018년 KOPIA 캄보디아 센터는 캄보디아 연구기관이 최초 옥수수 종자 CHM01(Cambodia Hybrid Maize 01호)을 개발하고 품종을 등록하는데 협력했다. 노균병에 강한 CHM01 옥수수 종자는 기존 품종에 비해 수확량이 많고, 종자 가격이 주요 수입국인 미국, 태국에 비해 30%가량 저렴해 캄보디아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KOPIA 협력사업, 캄보디아 옥수수 종자 개발’은 2019년 유럽상공회의소 백서에 소개되어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성과의 우수성을 알렸다. # 감자 원산지 에콰도르에 뿌리내린 K-농업기술 한국형 수경재배 기술을 기반으로 무병 씨감자 생산·보급 시스템 구축과 소농 대상 병해충 방제, 친환경 재배 및 수확 후 관리기술을 보급했다. 에콰도르 고산지 무병 씨감자 생산·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의 감자 생산량이 최대 40%까지 증가해 농가 소득이 20% 증대됐다. KOPIA 에콰도르 센터는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유엔 산하 팩토글로벌레드에콰도르(PGRE)로부터 빈곤퇴치 분야 공로상을 수상했다. # FAO와 공동으로 아시아 토양유기탄소지도 제작 농촌진흥청과 FAO는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와 협력해 아시아 토양유기탄소지도를 공동 제작했다. 2019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 아시아 회원국 50여 명의 토양 전문가가 참여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토양 내 탄소량을 정량하고, 관련 정보를 디지털화 했다. 국가별 온라인으로 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토양에 적합한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콜롬비아, 중남미 최초 ‘디지털 토양환경정보 시스템’ 구축 중남미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oLFACI) 7개 회원국은 2017년부터 ‘중남미 디지털 토양환경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콜롬비아에서는 중남미 최초로 디지털 토양환경정보 시스템(IRAKA) 구축에 성공했다. 콜롬비아 쿤디보야센세 고원지대의 토양 특성 정보를 과학적으로 수집, 분석해 일반인들에게 웹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디지털 토양환경정보 시스템 연구 결과는 2020년 세계적인 학술지 카테나(CATENA, IF 4.3)에 게재되어 과학적 성과로 인정받았다. # 아프리카에 부는 K-농업기술, 식량 자립 토대 마련 농촌진흥청은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AFACI)’를 구성해 ‘아프리카 벼 개발 파트너십 사업’을 추진하며, 아프리카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 연구기관인 아프리카벼연구소와 함께 아프리카 19개국에 다수성 벼 품종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품종 육종 기간을 줄이는 기술을 전수하고, 유전자원 교환과 재배기술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세네갈, 말리, 말라위에서는 5개 신품종을 보급 품종으로 등록하는 성과도 냈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기구·개발협력 파트너 국가와 함께 지구촌 농업 분야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옥수수 재배농 리 렌 씨는 “비싼 수입산 종자를 구하기 어려워 재래종으로 재배하다 보니 옥수수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다. 신품종 옥수수를 재배한 뒤로 소득이 올랐다.”라며 만족감을 보였다. 세네갈 여성단체 코디네이터 은다에 씬 뚜레 씨는 “이스리 쌀은 밥하는 시간을 크게 줄여줄 뿐 아니라 밥맛도 좋다.” 라며 “한국에서 온 이스리는 세네갈에 내린 축복”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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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에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접목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022년에 추진할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 13곳을 최종 선정하였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시행 중인 사업지에 본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공모에서는 도시재생·스마트시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도시재생사업 연계성’과 ‘서비스 지속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된 사업지에 총 사업비 105.6억원(국비 63.3억원, 지방비 42.3억원)을 지원한다. 생활밀착형 스마트사업에 선정된 대상지의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① 생활·복지: 스마트 문화예술공연거리(경기 안산시) 경기 안산시는 일반근린형 사업(‘18년 선정)으로 서울예대와 광덕지구를 잇는 예술대학로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거리환경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 촬영카메라와 스피커가 탑재된 스마트폴을 거리에 설치하여, 공연 장면을 실시간 미디어월로 송출하고 음향은 스피커로 연동하는 스마트버스킹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② 안전·소방: 스마트 클린 세이프티존(경기 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는 우리동네살리기 사업(‘19년 선정)으로 취약계층 돌봄 및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나눔과 소통의 거점공간을 조성 중이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인근 노약자 이용시설(경로당)에 LED 조명으로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광살균 방식의 공간살균 시스템을 구축, 감염병 취약계층인 노약자를 위한 상시방역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③ 교통: 스마트 제설(충북 제천시) 충북 제천시는 주거지지원형 사업(‘20년 선정)으로 방치된 노후건축물 정비, 골목길 노후바닥 및 펜스 교체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골목길 급경사지에 음파탐지, 영상분석 등 노면상태를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하고 원격으로 전기열선을 작동하는 스마트 제설시스템을 구축, 보행자 낙상사고와 빙판길 차량사고를 예방한다. ④ 에너지·환경: 친환경 스마트팜(경남 김해시) 경남 김해시는 중심시가지형 사업(‘19년 선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을 제공하는 빛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을 시행 중이다. 해당 건물 옥상정원에 ICT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스마트팜을 조성,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구도심과 신도심 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쇠퇴·노후지역에서도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스마트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과학
    2021-12-30
  • 환경부,산업용 보일러에 대한 통합환경관리 기준서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 2017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장의 30%를 차지하는 보일러 시설에 대한 '업종공통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12월 30일 발간한다. 산업용 보일러 시설은 기기를 예열하거나 온수가 필요한 공정 전반에 쓰인다. 사용하는 연료의 70% 이상이 액화천연가스(LNG)이며, 에너지 과소비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예방하기 위한 고효율화 및 친환경 설비를 지향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통합법 시행 전년도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업종별 기준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했으며, 이번 공통기준서 1권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18권의 기준서를 발간했다. 이번 공통기준서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주체: 사업장) 및 허가(주체: 환경부) 시 보일러 시설에서의 투입연료별 특성을 고려한 운전 및 오염배출 등의 전과정에 적용 가능한 최신의 우수 환경관리기법을 담았다. 연료별(고체·액체·기체)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장의 오염발생 저감과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연료관리기법, 운전관리기법, 오염저감기법 등의 최적가용기법들이 포함됐다. 이번 공통기준서 전문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원내에 설치(2020년 7월)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사무국‘을 통해 이번 산업용 보일러 이외에 대기 및 수질 방지시설 등의 공통시설에 대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진원 국립환경과학원 자원환경연구과장은 “이번 공통기준서는 업종 공통적으로 운영 중인 보일러에 대해 일관성 있는 통합허가 기준을 제시한다”라면서,“기존에 발간된 업종 기준서가 수직적 개념이라면 이번 공통기준서는 수평적 개념으로, 이는 유럽연합(EU) 등 해외 선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준서의 틀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12-30
  • 공정거래위원회,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경쟁규약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쪽지처방’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쪽지처방 행위를 시정하는 한편, 건기식협회, 식약처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신속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 자율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건기식협회는 업계 간담회(4차례) 등을 거쳐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였고, 공정위는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12월 17일 소회의 심의에서 규약(안)을 승인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은 규약 제정의 취지, 기존 규약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미 운용 중인 의약품 공정경쟁규약과 유사한 체계 및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의료인, 병·의원에 대한 금품류(경제상 이익)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위유형별 허용원칙과 절차를 규정하여 의료인의 예측가능성과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제 및 시장환경 등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경쟁규약 내용을 합리적 수준으로 규정하였다. 판촉자료 및 안내서에 소비자의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의 사용을 제한하고, ‘처방전’등 용어를 사용하여 쪽지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안내서의 제공을 금지하였다. 기존의 다른 공정경쟁규약에는 없는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의료인 및 병‧의원을 통한 쪽지처방 관행 방지를 위한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유통·판매 등을 위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정당한 대가는 허용하였다. 의약품과는 달리 병·의원 등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판매이익 제공은 허용하되, 부당 고객유인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면계약을 통한 합리적 범위의 경제상 이익 제공행위만 인정하였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다르게 견본품 제공 범위에 대한 법령상 제한이 없고, 맛·향 등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 체험 용도의 견본품 제공을 허용하였다. 다만,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의 우회적 수단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재판매 금지, 견본품 표시 등의 원칙을 규정하였다. 건기식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를 과반수의 외부 인사로 구성하여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규약심의위원회의 위원 5인 중 3인 이상을 한국소비자원(2인), 대한병원협회·대한의원협회·대한의사협회 또는 대한약사협회(1인 이상)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건기식협회는 규약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세부 운용기준) 제정 등을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건기식협회가 세부 운용기준 마련 시 의견을 개진하고 향후 규약이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운용상 개선사항이 없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쪽지처방,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를 차단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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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서울시, 송파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 건축심의 통과…1,531세대 주택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2021년 12월 28일 제23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송파구 송파동 166번지 일대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회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지상 30층, 지하 3층 규모로 공동주택 15개동, 1,531세대(공공 173세대, 분양 1,358세대)와 부대복리시설(5,432㎡) 및 근린생활시설(243㎡)로 계획하였다. 주거 유형은 소형평형에서 대형평형까지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5개의 다양한 평형(전용 59, 74, 84, 104, 129형)을 도입하였으며, 공공주택은 실용적인 59형으로 장기전세주택 173세대를 계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당해 사업부지는 양재대로변에 위치하면서 지하철 8호선 송파역과 5호선 방이역, 3·5호선 오금역에서도 접근이 용이한 교통 요지로서, 구역 내 소공원과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과의 소통하는 열린 단지로 계획하였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세대 내에서 외부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개방형 발코니를 계획하였고, 주동 옥상 및 측면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녹색 단지를 구현하였다. 당해 사업은 ’22년에 사업시행인가, ’24년에 관리처분인가, ’25년에 착공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 등을 통해 서울시 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주거시장을 신속하게 안정화시켜 갈 것이다’라며, ‘시민들께서 서울시에 부여한 주거시장 안정화라는 미션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9
  • 고용노동부, "2022년 1월 1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2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이하, ‘플랫폼종사자’라 함)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번 확대 적용은 최근 기술혁신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이 급격히 증가하고 종사자도 크게 늘었음에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플랫폼 분야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최근 정보기술(IT)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점점 복잡화·다양화되는 특수한 고용형태의 종사자들을 본격적으로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는 시발점(始發點)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예술인은 현재 10만명 이상의 종사자가 가입된 상태이며, 올해 7월부터 적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56만명이 넘는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주요 내용' ’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플랫폼종사자는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 포함)와 대리운전기사로, ’21년 7월부터 적용된 12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된다. 이에 플랫폼종사자들의 경우에도'고용보험법'제77조의6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 보수액에 관계없이 모든 노무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료는 플랫폼종사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실직한 플랫폼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 의무' 노무제공사업주(이하, ‘사업주’)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고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노무제공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플랫폼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이후에는 매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종사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공제하여 사업주의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게 된다. 다만,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이용계약을 맺고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안에서 다수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간 수시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므로, 사업주가 기존의 체계와 같이 고용보험 사무를 관리하기 어렵고 행정비용도 과다해지는 반면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4에 따라 플랫폼사업자가 사업주 대신에 고용보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대신해서 고용보험 의무를 부담하는 플랫폼사업자들의 각종 신고 등 보험사무 수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사무비용 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영세사업장 및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한편,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업주와 플랫폼종사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납부한 보험료 중 지원액만큼을 환급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플랫폼사업자들과의 협업으로 플랫폼을 통한 보험료 지원 신청도 가능하도록 하여 신청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플랫폼 적용 지원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지난해 특고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산하로 4개 권역에 설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에서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업무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며, 특히, 플랫폼사업자들의 차질 없는 보험사무 수행 지원을 위해 각 센터에서는 58개 노무제공플랫폼별로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1:1 One-stop 안내 서비스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플랫폼들의 보험사무업무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 첫날인 2022.1.1.부터 3개월간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사업주와 플랫폼사 등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플랫폼종사자들과 국민들에게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용보험 제도 시행을 지속해서 알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차관, 배달라이더 쉼터 현장 안내' 한편,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시행을 3일 앞둔 12.29.(수) 많은 배달라이더들이 이동 중에 쉬어가는 쉼터 중 한 군데를 찾아, 배달 라이더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내용 등을 현장에서 직접 안내하고, 추운 겨울 야외활동에 필수용품인 핫팩･넥워머 등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박화진 차관은 “최근 급작스레 강추위가 몰아닥치면서 주로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분들과 대리운전기사분들 같은 플랫폼종사자분들께서 더욱 고생하시는 듯하다.”라면서, “오는 1월 1일부터 이러한 플랫폼종사자분들께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 시행되는 만큼, 고용안전망의 보호 아래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고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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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산림청-전국한우협회, '탄소중립 실현, 숲속 한우 농장 만들기로 상호협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과 전국한우협회는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숲속 한우 농장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남태헌 산림청 차장과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이 참석했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두 기관이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축사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나무 심기, △산림 내 덩굴류 제거 사업 후 부산물의 조사료화, △산불·산림훼손 예방을 위한 산림보호 캠페인 등 내 고장 주변의 쾌적한'숲속 한우 농장 만들기'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최근 들어 동물 복지 등 가축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고, 농촌의 경관을 유지하는 친환경 축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축사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나무 심기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는 방취림으로서 역할과 쾌적한 환경 제공을 통해 건강한 한우를 기르고, 아울러 탄소흡수원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 내 칡 등 덩굴류가 확산하고 있는데 덩굴류는 경관 훼손은 물론 조림목의 생육을 방해하여 산림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 덩굴제거 부산물 조사료화는 산림 내 덩굴을 제거하여 건조・가공・유통의 과정을 거쳐 조사료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최근 조사료 값도 비싸지고 있어 국산 조사료 공급 다변화를 통해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덩굴류 제거는 약 4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아울러, 두 기관은 농장 주변 산림을 지키기 위해 공동으로 산림보호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훼손 및 임산물 불법채취를 근절하는 데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산림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시숲, 유휴토지 등에 더 많은 나무를 심기 위해 노력 중이며, ‘숲속 한우 농장 만들기’ 업무협약을 통해 축산 농가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산림부문과 축산부문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와 생산자 단체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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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고용노동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으로 동결(1.53%)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1.12.30. ｢’22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을 공고한다. ‘22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확정됐다. [’22년도 산재보험료율 1.53%로 동결] 산재보험료율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22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이 1.53%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기업과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완화 필요, 소비자물가 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했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200만개 사업장에 대해 총 5,868억원의 보험료 경감 또는 납부 기한 연장 조치를 시행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4만명과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총 142억원의 보험료 경감 또는 소급 징수 면제 조치를 했다. 내년에도 방역피해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경감과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산재보험급여 지급 확대와 연금부채 증가, 산재예방 사업 지출 급증에 따라, 적정 보험료 수준 및 적립금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확대]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한방 혈맥어혈검사*와 산재근로자가 부담하던 진료내역서 발급 수수료가 새로 지원된다. 또한 치과보철에 대한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양쪽 청력 장해 시에만 지급하던 보청기 구입 비용을 한쪽에만 장해가 있어도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함으로써 코로나19 등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요양급여 인정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여 재해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치료와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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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대전혁신센터 보육기업 알지티, 서빙로봇 개발로 소상공인 사회적 문제 해결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사회적 문제를 기술로 해결한 기술기반 소셜벤처 창업기업을 3년간 80여개 육성 발굴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초기단계의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인‘소셜 임팩트 체인저스’가 한 몫 했다. 소셜 임팩트 체인저스는 빠르게 ①아이디어 검증 단계와 중간 IR을 거쳐 선정된 팀을 ②사업고도화 단계에서 12주 동안 전문 멘토를 매칭하여 집중 교육과 액셀러레이팅하는 기술기반 소셜벤처를 집중 육성하는 특징적인 프로그램이다. 그중에서도 알지티는(대표 정호정) 최근 소상공인 시장에 서빙로봇으로 진출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는 소상공인 전체에 큰 타격이 있어왔다. 이에 알지티는 창업 초기부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로봇에 집중하였고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알지티는 한국법인으로, 모두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100% 국내 기업이다. 현재 국내의 서빙로봇 시장은 중국, 미국 회사들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스타트업으로 국내시장을 펼쳐나가고 있다. 알지티는 소상공인 고객들에게 단순 서빙로봇만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마트 레스토랑 시스템 또한 제공 하고 있다. 스마트레스토랑 시스템이란 손님들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테이블 오더에서 주문을 하며, 주방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POS와 연동되는 로봇컨트롤러를 보면서 카운터에서 주문된 내역을 보며 조리를 시작하고, 완료가 되면 SEROMO가 주방으로 들어간다. 주방으로 들어온 로봇에 조리한 음식을 올리면 자동적으로 SEROMO는 해당 테이블로 간다. 따라서 기본 6~7번을 왔다 갔다 했던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이에 대한 고객 서비스 시간을 늘려 기존보다 더 높은 고객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알지티의 서빙로봇 SEROMO는 현재 화심 순두부집에서 하나도 국물을 흘리지 않고 서빙을 하고 있다. 급작스러운 장애물 감지 및 회피 기능을 완벽하게 갖추고 안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알지티 정호정 대표는 “로봇이 들어가면 일자리를 뺏는거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한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생존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것은 일자리 자체 생존률도 마찬가지이며, 대부분 소상공인은 일용직 의존률이 높다. 서빙로봇으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생존률을 높이는데 일조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 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대전혁신센터 김정수 센터장은 “앞으로 사회적문제를 바라보는 기술기반 기업들의 시각들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소셜 벤처 육성발굴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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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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