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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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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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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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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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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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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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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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방과학기술력 세계 9위로 도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분야 선진 16개국의 국방과학기술수준을 분석하여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를 1월 10일에 발간했다. 과학기술 초격차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국방 R·D의 투자전략 수립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방 기술력에 대한 현 위치, 강점 혹은 약점, 기술력 변화 등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기연은 그 일환으로 '08년부터 세계 주요국에 대한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를 매 3년 마다 수행하여 국방관련 유관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있다. 무기체계 8대 분야별 26대 유형별 세계 주요국의 국방과학 기술력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의 ’21년 국방과학기술수준은 세계 단독 9위로 분석되어 '18년 이탈리아와 공동 9위였던 것 대비 다소 향상되었다.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수준은 '08년 11위, ’12년 공동 10위, ’15년 공동 9위, ’18년 공동 9위, '21년 단독 9위로 단계적으로 지속 상승해 왔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번 수준조사를 통해 기술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는 무기체계는 화포, 잠수함, 지휘통제, 방공무기, 사이버무기, 전자광학, 수중감시, 화생방, 국방M·S, 국방SW의 총 10개 분야이다. 특히 국방개혁 2.0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무인화 및 지능화를 기반으로 화포분야(4위) 및 지휘통제분야(6위)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술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무기체계 유형은 레이더, 우주무기체계 등 총 11개이며, 향후 국방 기술기획 시 보다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이다. 특히 레이더 분야는 최근 KF-21용 AESA 레이더 개발을 비롯하여 다수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기술수준의 향상이 기대되나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더욱 좁히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주무기체계 분야는 누리호 발사시험 등 일부 발사체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미국 대비 기술수준이 많이 낮은 편으로 미래 전장상황을 고려했을 때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수준은 '08년 11위에서 '21년 단독 9위까지 많은 발전을 했고, 화포 등의 분야에서는 세계최고를 겨루는 수준에 이르렀다.”라며, “앞으로도 국기연은 부족한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국가 차원의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수준 견인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의 국방 R·D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국방 R·D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방산수출전략 수립 연구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오늘 발간되는'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는 국방 유관기관에 책자로 배포하고, 국방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들도 찾아볼 수 있도록 국기연 누리집과 DTiMS에 요약본(영문본 포함)을 게재할 예정이다. DTiMS 카카오 채널 가입자들은 해당 발간 소식을 push 알림 서비스로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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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경제, 자율주행, AI 등 신기술 관련 전문가 초빙 특강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과 혁신을 균형감있게 담보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순차적으로 특강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빅테크의 성장, AI 등 기술발전은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자동차·유통 등의 분야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작년부터 금융, 플랫폼모빌리티, 미디어·콘텐츠, 자동차, 유통 등 디지털 전환으로 구조적 변화가 심한 5개 주요 산업에 대해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산업별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이번 특강도 기술과 시장의 변화를 조망해보고 이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를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준비했다. 첫 번째로, 1월 10일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前 삼성경제연구소 전무)을 초빙하여, ‘플랫폼 경제에서의 자영업 발전방향’을 주제로 첫 번째 특강을 개최했다. 권순우 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플랫폼 경제는 자영업자가 주로 종사하는 음식, 숙박, 운송, 유통 등의 업종에 가장 먼저 도래하고 있으며, ‘음식-배달앱’, ‘숙박-숙박앱’, ‘운송-차량호출앱’, ‘유통-온라인배송업체’와 같이 자영업의 플랫폼 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플랫폼 경제는 자영업에 새로운 사업기회가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추가적인 플랫폼 수수료 지급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의 경제적 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고 지적하면서,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을 억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플랫폼과 자영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을 했다. 이어서, 1월 24일에는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장을 초빙하여, ‘기술발전이 경제·기업 변화를 이끄는 시대’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태봉 본부장은 5G와 IoT, AI, 자율주행 등 주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산업의 패러다임이 구조적으로 바뀌는 현상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아울러, 2월 중에는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을 초빙하여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에 대해 특강을 개최할 계획이며, 그 이후에도, 빅데이터, 알고리즘 등 디지털 관련 특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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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고용노동부,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일두고 1.10.부터 30.까지 3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하여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공공기관과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점검하고 집중 관리한다. 관계부처에 소관 공공기관의 체불 자체 점검을 요청하고, 체불발생 시 고용부로 통보토록 하여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도하며, 전체 공공기관 및 주요 건설사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명절 전 기성금 조기집행과 임금체불 예방을 당부했다. 특히, 공공건설 현장 500개소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점검·지도하고 기성금 조기집행을 독려한다. 건설업 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실태도 집중 관리한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1.3.~1.28.)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하여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한편, '21년 11월까지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 2,3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했고, 청산율은 83.3%로 증가(청산액 1조 278억원)하여 남아 있는 체불액(미청산액)은 2,056억원으로 전년 대비 25.8% 감소했다. 안경덕 장관은 전국의 지방노동관서장에게 고액·집단 체불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여 적극적으로 체불을 청산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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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춘천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누적 188건…겨울 맞이 대응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춘천 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누적 발생 건수가 188건으로 나타났다. 춘천시정부는 겨울을 맞아 지속적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응 강화에 나섰다. 시정부에 따르면 2020년 8월 26일부터 2022년 1월 6일까지 춘천 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건수는 188건이다. 최근에는 지난 1월 3일 동산면 원창리와 1월 5일 남산면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 겨울철 들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잦아지고 있어, 시정부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환경부 광역울타리 126㎞와 시정부 2차 울타리 34.5㎞를 설치했다. 또 오는 3월 31일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을 할 방침이다. 2019년 11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야생멧돼지 포획은 3,423마리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장소 반경 10㎞ 이내 8곳 양돈농가를 방역대농가로 지정했다. 특히 매주 1회 농장별 혈액과 분변을 검사하고 있다. 시정부 관계자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양돈농가로 번지지 않도록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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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농촌진흥청, 농업 분야 ‘디지털 전환’ 대응 전략 수립·실행 본격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메타버스(확장 가상 세계) 같은 첨단 기술을 농업 분야에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비대면 업무방식에 대응하여 첨단 기술을 농업 분야에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농업의 디지털화로 생산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여 미래 농업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민·관 전문가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기획할 계획이다. 농업 정책, 연구개발, 현장 전문가로 외부 자문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청 내에서는 차장을 주축으로 디지털농업추진단, 연구정책국, 농촌지원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개청60주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이 함께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가상의 디지털 팜에서 농사를 지어볼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고, 농업기술을 현장에 보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해 확산시킬 예정이다. 농촌진흥 공무원과 농업인이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한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농업인, 대학, 민간기업체가 팀을 이뤄 작물의 생산성 향상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디지털농업 경진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개방하고, 인공지능·메타버스·디지털농업·자유 과제 등으로 구분해 연중 개최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술을 모아 디지털농업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디지털농업 경진대회는 완숙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같은 작목을 대상으로 디지털 팜 생산성 향상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하는 내용으로 치러진다. 경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보유하고 있는 온실에서 우수 농가 작물 생육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AI 해커톤’ 경진대회를 상반기에 연다. 수상팀은 올해 하반기에 열리는 본선에 진출해 실제 디지털 팜에서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해 무인으로 작물을 재배하며 실력을 겨룬다. 최종 수상팀에게는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책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농업’을 현장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농업 분야 사례를 올해 4월 개최되는 60주년 개청 기념행사에서 선보일 계획이다.”라며 “농업·농촌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앞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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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환경부, 궁금한 환경보건 정보, 한곳에서 편리하게 봅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생활 속 환경유해인자, 환경성 질환 등 환경보건 정보를 종합해 제공하는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 1월 10일부터 공개한다. 이번 환경보건망은 국민의 환경보건 정보 접근을 확대하고 환경보건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축됐다. 기상청,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0개 기관 22개 시스템으로부터 환경유해인자 등 198종의 정보(데이터)를 수집하여 국민을 비롯해 연구자 및 정책 담당자 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보건망은 초미세먼지, 생활화학제품 성분, 미세플라스틱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환경유해인자를 소개하고 유해인자별 건강 영향 및 예방에 대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제공되는 각종 정보를 그림, 사진 등 시각화 위주로 구성하여 사용자가 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용자 위치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를 활용하여 내 주변의 환경보건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사용자 위치기반의 '지역환경보건정보' 서비스 및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환경보건사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다양한 환경보건 연구자료와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각종 정보도 제공한다. 연구자는 국내외 환경보건 관련 학회 논문과 전문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환경보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한 '한 눈에 보는 환경보건데이터'를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에게 제공하여 지역 환경보건현황 정보를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보건망은 각종 환경보건 정보의 중심지(허브)로서 정보의 수집과 가공·분석 및 추적관리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라면서, "미래의 데이터 기반 환경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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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9
  • 행정안전부, 1월 가뭄 예·경보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저수지와 댐의 저수율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계속 관리되고 있어, 올해 1분기 전국 용수공급은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겨울철은 강수량이 비교적 적은편이며, 최근 누적강수량도 평년보다 다소 적은 수준임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787.8㎜로 평년 대비 92.6% 수준이다. 지역적 강수 편차로 서울경기, 강원영서 일부 지역에는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향후 3개월(1~3월)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어 일부지역의 기상가뭄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1월) 평년(17.4~26.8㎜)과 비슷, (2월) 평년(27.5~44.9㎜)과 비슷·적음, (3월) 평년(42.7~58.5㎜)과 비슷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82%로 평년(72%)대비 114%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제주를 제외하고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월은 비영농기로 농업용수 사용량이 적어 가뭄 우려는 없을 전망이나, 강수량과 저수율 등을 상시 관리하여 보리, 밀 등 동계작물의 가뭄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과 용수댐은 각각 118.6%, 108.9% 수준으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어 전국에 정상 용수 공급중이다. 다만, 일부 도서‧산간지역 등은 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해 비상급수(제한‧운반급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가뭄 ‘경계’단계인 충남 보령댐은 도수로를 가동하고,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하는 등 정상 단계로 회복이 될 때까지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김성중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최근 누적강수량은 평년보다 다소 적으나, 전국의 저수지‧댐의 평균저수율은 평년수준보다 높게 관리되고 있어 용수공급은 원활할 예정이다.”라며, “2022년 임인년에도 전국에 정상적으로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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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1-09
  • 인천시,‘미래차 기술혁신 선도도시 인천’비전 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인천테크노파크와 함께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기술전환 생태계 구축과 미래차 핵심기술 특화 육성 등을 통해 미래차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구조를 신속히 재편하고, 인천 자동차산업의 기술고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인천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종합계획(‘22~’26)'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종합계획은‘미래자동차 기술혁신 선도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5대 추진전략과 25개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2026년까지 총 1,104억 원(국비, 민간 포함)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5대 추진전략은 ▲커넥티드카 산업 특화육성,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선도, ▲부품기업 미래차 기술전환 촉진, ▲미래차 부품기업 혁신성장 지원, ▲미래차 산업 육성 지원체계 구축이다. 시는 5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25개 중점과제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기업 수 885개사(↑257개사/41%), 매출액 17조5천억 원(↑3조2천 억원/23%), 고용 30,512명(↑8,561명/39%)의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고, 자동차 산업구조를 미래차 중심으로 재편해 인천 자동차산업의 기술고도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로는 첫째, 지난해 청라 로봇랜드에 유치한 ▲국내 최초 공공용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를 기반으로 ▲커넥티드 특화기술 개발, ▲시험인증평가 지원, ▲뉴-플레이어(New-Player) 발굴 육성, ▲중장기 특화육성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커넥티드카 산업을 인천형 미래차 특화육성 분야로 집중 육성해 인천이 미래차 무선통신 분야의 핵심기술을 선도하고 산업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자율주행 기술개발 선도를 통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지난해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행 중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자율주행 기술 R·D(연구개발) 지원, ▲자율주행 기술 R·D 장비 구축, ▲자율주행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자율주행 기술개발 챌린지 개최 등을 연계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최근 시장축소가 가속화하고 있는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의 신속한 미래차 기술전환 촉진을 위해 ▲미래차 해체 기술구조 및 부품해석(Tear Down), ▲기술전환 컨설팅, ▲기술전환 R·D 공동기획, ▲지능형 기술전환 전문교육, ▲소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등의 미래차 기술전환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연간 20건 이상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자동차 부품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통한 기업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제조혁신 지원 ▲글로벌 마케팅 지원, ▲유니콘기업 육성, ▲미래차 전장부품 특화 지원, ▲대·중소기업 협력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섯째,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차 통합지원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래차 통합지원센터 구축, ▲미래차 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미래차 부품기업 협의회 설립,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 뉴거버넌스(New-Governance)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핵심 사업으로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 구축 2단계 국가 공모사업 유치, ▲Tear Down 사업,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 2년차 사업시행, ▲미래차 핵심기술 분야(전동화·자율주행·커넥티드) R·D 지원, ▲미래차 산업 실태조사 및 기술로드맵 연구용역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246억 원을 투입하여 청라에 건립 중인 1단계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의 기능 확대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난해 인천시와 한국자동차연구원이 협력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안한 국시비 140억원 규모의 2단계 공모사업(커넥티드카 무선통신 인증평가시스템 구축)을 경제청 주관으로 유치해, 소재·부품 인증은 물론 커넥티비티 서비스 플랫폼을 포함한 커넥티드카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천이 커넥티드카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방정부 최초로‘Tear Down 사업’을 부품기업과 함께 추진해 최신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전기차를 해체하고 기술구조·부품 해석을 실시해 자율주행, 커넥티드, 전기파워트레인 분야 등의 미래차 핵심부품 및 기술정보를 확보할 예정이며, 이와 연계한 미래차 기술전환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미래차 기술로드맵 연구용역’을 실시해 미래차 시장 동향, 핵심부품 및 기술 트렌드, 세계적 선도기업의 최첨단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차종별 핵심부품 기술경쟁력 확보 전략 등을 제시해 부품기업의 미래차 기술전환 방향 설정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김준성 시 미래산업과장은“현재 인천의 자동차산업은 침체기에 접어든 상태로 글로벌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와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종합계획 수립 시행을 통해 미래차 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미래차 산업을 인천의 핵심 미래 전략산업으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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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2022-01-09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다음 주 국내 도입…“의료현장 사용에 신속 준비”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다음 주에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로 들어온다”면서 “신속히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김 총리는 “정부는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오미크론을 감당해 내려면 지금의 방역체계 전반을 ‘속도’와 ‘효율성’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단검사’ 또한 우선순위를 정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국민들부터 PCR 검사법으로 신속·정확하게 검사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역학조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모든 감염원을 뒤쫓기보다는 확산 위험이 큰 곳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건의한 대로 ‘시민 참여형’ 역학조사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검역’은 해외 동향을 매주마다 평가하면서 위험국 중심으로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빈틈이나 사각지대를 찾아내 끊임없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며 “방역과 인권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과정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패스는 높아진 백신접종률을 토대로 안전한 일상회복을 지켜내기 위해 도입했던 사회적 약속”이라며 “모든 국민이 고통받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급적 피하고 말 그대로 ‘방패’처럼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보완하겠다”며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 법원은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이나 본안판결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2주 연속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다”며 “한 때 1100명을 훌쩍 넘던 위중증 환자가 800명대로 내려왔고 사망자도 점차 줄고 있다”고 최근 방역 상황을 평가했다. 이어 “병상 여력도 회복되고 있다”며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0% 아래로 내려왔고 고령층의 3차 접종률도 8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상을 양보하며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 방역을 위해 생업의 피해를 감내해 주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해 병상을 기꺼이 비워준 전국의 병원들, 지친 몸을 추스를 새도 없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진, 이 모든 분들이 영웅”이라며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07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0.9% 하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1년 1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34.9포인트) 대비 0.9% 하락한 133.7포인트를 기록했다. 유제품을 제외하고 모든 품목의 가격지수가 하락했으며, 그중 유지류와 설탕 지수의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1년 12월 곡물 가격지수는 전월(141.4포인트)보다 0.6% 하락한 140.5포인트를 기록(전년 동월 대비 20.7% 상승)했다. 밀은 남반구의 수확으로 공급이 개선되고 수요가 둔화되어 가격이 하락했다. 옥수수는 강한 수요와 지속되는 브라질의 건조한 날씨에 대한 우려로 가격이 상승했다. 쌀은 수요가 감소하고 주요 공급국가들의 통화가 미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유지류의 경우, 전월(184.6포인트)보다 3.3% 하락한 178.5포인트를 기록(전년 동월 대비 36.1% 상승)했다. 팜유와 해바라기유는 코로나19 지속 확산 우려 속에 수입 수요가 둔화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반면, 대두유는 인도의 수입 수요 강화, 유채씨유는 세계 공급량 감소 장기화로 인해 각각 가격이 상승했다. 육류의 경우, 2021년 11월(111.4포인트)보다 0.1% 하락한 111.3포인트를 기록(전년 동월 대비 17.4% 상승)했다. 가금육은 세계적으로 수출 공급량이 증가했고, 양고기는 오세아니아 지역의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각각 가격이 하락했다. 크리스마스 연휴 전 주요 생산국 내 판매량이 증가했으나, 돼지고기는 중국의 수입 감소로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 설탕의 경우, 2021년 11월(120.2포인트)에서 3.1% 하락한 116.4포인트를 기록(전년 동월 대비 33.6% 상승)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재개된 봉쇄조치가 수요에 미칠 영향과 브라질 헤알화의 미달러 대비 하락, 에탄올 가격 하락에 따른 설탕 공급 증가 가능성 등이 반영되어 가격이 하락했다. 유제품의 경우, 2021년 11월(125.9포인트)에서 1.8% 상승한 128.2포인트를 기록(전년 동월 대비 17.4% 상승)했다. 버터와 분유는 수입 수요는 높은 반면 서유럽·오세아니아 국가들의 우유 생산 저조로 수출 공급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치즈는 서유럽에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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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1-07
  • 서울시, 재택치료자 대면진료‘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운영…이용자 호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최모씨(67세)는 부부가 함께 확진받고 재택치료 중, 고혈압이 있던 남편이 중환자실에 입원하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컸으나,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를 이용하고 안정을 찾았다. 최씨는 기침과 발열이 계속되며 불안한 맘이 커졌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보건소 구급차로 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할 수 있었다. 최씨는 “남편이 중환자실에 입원하자 나도 언제든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불안했다. 하지만, 외래진료센터에서 의사도 만나고 항체치료를 받아 안심이 됐다. 두통도 좋아졌다.”고 말했다. #. 이모씨(56세)는 지난 달 확진받고 재택치료 중,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받고 완치됐다. 재택치료 이튿날 갑자기 혈압이 올랐던 이씨는 재택치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보건소 구급차로 외래진료센터에 입원했다. 의사의 대면진료와 흉부엑스레이, 혈액검사와 항체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입원 2일 후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다. 이씨는 “재택치료를 시작할 때는 불안감이 컸지만 의사가 직접 진료하고 항체치료도 바로 받을 수 있었다.”며 “격리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고 평소 즐기던 조깅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재택치료 환자가 증상악화 소견이 있을 경우, 병원에 방문해 의사의 대면진료와 검사, 항체치료, 기저질환 약 처방까지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현재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기본이다. 서울시 재택치료 환자는 1월 6일 기준 7,171명에 달한다. 시는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증 예방을 위해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를 확대하고, 재택치료 인프라를 강화해 나간다. 재택치료는 자택에서 격리하며 의사와 전화를 통한 진료와 약 처방은 가능하지만, 검사 등을 통한 증상의 악화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는 철저한 음압설비 체계를 갖춘 병원에 지정, 현재 6개소(서울시 서북병원, 서울의료원, 강남베드로병원, 미소들병원, 희명병원, 혜민병원)를 운영 중이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증상이 악화될 경우 의사 대면진료와 함께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및 컴퓨터 단층촬영(CT) 등 코로나19 중증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 이용은 재택치료 대상자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까운 외래진료센터를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거주지 보건소 구급차량을 지원받아 안전하게 이동한다. 외래진료센터 6개소는 2022년 1월 5일 기준 303명이 이용했다. 이중 144명은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를 처방, 주사제 치료를 받았다. 특히, 그간 감염병전담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항체치료를 처방 기준에 부합할 경우 ‘외래진료센터’에 머물며 처방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를 1월까지 1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재택치료자가 안심하고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고, 코로나19 발병 초기에 항체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 중증 발생을 줄이는 게 목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재택치료가 기본이 됨에 따라 환자가 비대면 진료의 불안감을 줄이고 필요시 신속하게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6개소 외래진료센터를 10개소로 확대해 시민이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에서 치료받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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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서울시, ‘가족안심숙소’ 2개소 운영 재택치료자 동거가족 최장 10일 이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재택치료가 확진자 치료의 중심이 됨에 따라 동거가족이 감염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가족안심숙소’ 2개소를 10일부터 운영한다. 서울시 ‘가족안심숙소’는 야놀자에서 역세권에 위치한 호텔 2개소 143객실을 무상제공해 강남권역과 강북권역에 각 1개소씩 운영한다. 객실은 모두 2~3인용으로, 가족 입소도 가능해 최대 312명까지 수용한다. 가족안심숙소 대상은 재택치료 환자의 보호자 외 만 19세 이상 동거 가족으로 ▴예방접종완료자 ▴PCR 검사결과가 음성확인이 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동반 입소해야 한다. 입소기간은 최장 10일이며, 재택치료자의 자택 격리기간 연장시 해당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이용 비용은 무료다. 입소를 희망하는 재택환자의 동거가족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되면 서울시에서 대상자 적격여부를 확인해 승인한다. 승인결과는 문자 등으로 통지받을 수 있다.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는 인적사항과 함께 예방접종 증명서와 PCR음성확인서 또는 음성 확인 문자통지서를 캡처해 신청하면 된다. 전화신청은 평일부터 주말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하다. 서울시는 야놀자와 6일 ‘안전한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가족안심숙소'업무협약식’을 진행한다. 협약에 따라 10일부터 가족안심숙소 2개소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가족안심숙소는 서울시가 직접 이용 대상자를 선정하고, 야놀자에서 운영을 맡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가족안심숙소는 재택치료자가 가족 간 감염 불안을 해소하고, 가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며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으로, 재택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거가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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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서울시,‘귀농’살아보고 결정하세요… 희망자에 60% 체류비용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서울시 지원 체류형 귀농교육, 준비된 귀농귀촌 가능하게 해줬어요” 서울에서 문화예술 기획자로 전형적인 도시인의 삶을 살던 김지은 씨(43세)는 서울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에 지원해 충북 제천시에서 귀농 교육을 받았다. “선배 귀농인(멘토) 사과농장 일손 돕기는 실전 농사의 좋은 기회였어요. 귀농교육 외에도 관심 작물이나 분야에 대해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에 요청하면 멘토를 연결해 주는 점이 좋았어요. 실제 교육생 중 멘토와 잘 연결돼 시행착오 없이 정착한 경우가 있었는데, 체류형 귀농교육의 장점임을 새삼 느꼈죠.” 김씨는 다양한 농사 체험도 좋았지만 농업농촌의 현실을 알게 된 것이 실제 귀농귀촌 결정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 “10개월간 살면서 귀농교육을 받고, 농사에 필요한 기술을 배워 자신감이 붙었어요.” 대기업 직장생활 30년을 뒤로하고 2019년 은퇴한 황준호 씨(56세)는 귀농귀촌 관련 정보를 알아보다가 서울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을 통해 경북 영주의 소백산귀농드림타운에 입주했다. 맞춤형 교육으로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반을 비롯해 사과농장에서 실습(멘토멘티 프로그램)을 받은 황씨는 “서울에 있으면서 귀농을 준비했다면 어려웠을 텐데 체류하면서 교육을 받아 현지 적응에 도움이 많이 돼 만족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 홍천, 제천, 영주 등 전국 9곳을 대상으로 최대 10개월 동안 살아보고 귀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참여자 60세대를 2022년 1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업에 참여한 시민의 귀농·귀촌을 위한 체류비용(세대별 거주 및 교육비)의 60%와 상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한 ‘서울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은 귀농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농촌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영농기술의 전 과정을 체험해보는 현지 체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시는 2017년 전국 5곳에서 28세대 선발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9곳 60세대까지 확대해 운영 중이다. 시는 외국인 농촌 계절근로자 감소로 인한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손이 필요한 해당 지역 농가와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교육생’을 연결한다. 농사기술 습득은 물론 경제적 소득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가 ‘서울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을 시작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 157세대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여부를 조사한 결과, 참여자 절반 수준인 78세대(49.7%)가 농촌에 정착하였고, 귀농·귀촌 예정인 44세대를 포함하면 122세대(77.7%)로 서울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참여자 2/3 이상이 교육 후 귀농·귀촌하여 농촌에 정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체류형 귀농교육’이 귀농 후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길잡이가 되고 있다.”며, 세대별 숙소와 개인텃밭, 교육장, 편의시설 등을 두루 갖춘 체류형 귀농학교에서 안정적인 농촌 정착의 꿈을 실현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의 지역별 모집 현황과 선발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자 선발방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해당 지역 방문면접을 거쳐 실제 귀농을 희망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선발한다. 심사방법은 ① 귀농 의지와 계획의 적정성, ② 농촌정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하고 ③ 정부에서 정한 귀농교육 이수자와 연령이 적은 세대에게 가점이 주어진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06
  • 환경부, 올해 10월부터 사업장폐기물 처리시 위치·영상정보 입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입력해야 하는 현장정보의 범위를 위치·영상정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확정해 1월 7일에 공포한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할 때 현행 폐기물 계량값 외에 위치･영상정보까지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계량값 외의 정보를 최초로 입력해야 하는 시기는 건설폐기물의 경우올해 10월 1일부터, 지정폐기물의 경우 내년 10월 1일부터이며, 그 밖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2024년 10월 1일부터다.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자는 위성항법장치(GPS) 등으로 확인한 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에 더하여 계량시설 인근 및 보관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확보한 영상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해야 하며,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 즉시 정상작동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에는 커피찌꺼기 등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커피찌꺼기의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목재 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준수할 경우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목재펠릿, 목재칩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폐수처리오니를 가공하여 만든 연료를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열병합발전소에서도 총 연료 사용량의 0.5% 이내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처리에 관한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커피찌꺼기와 동물성잔재물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한 후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에 앞서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할 수 있게 된다. 철도･해상 운송이 가능한 수집·운반업체가 제한적인 현실을 감안하여, 철도차량 또는 선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철도차량과 선박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유효한 임시차량 수집·운반증의 발급이 허용된다. 석탄재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시기와 시멘트 제조사의 수요 시기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보관시설의 보관량은 1일 재활용 능력의 최대 30일분에서 180일분까지로, 처리기한은 최대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처리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위치·영상정보까지도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더욱 밀착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1-06
  •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 평균 18㎍/㎥…2015년 관측 이래 최저
    환경부는 지난해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18㎍/㎥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국 503개 도시대기측정망의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로, 17개 시도별 농도는 14~21㎍/㎥ 수준이다. 15㎍/㎥ 이하인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183일로 2020년 153일 대비 30일(20%) 늘었으며, 2015년 63일에 비해 190% 증가했다. 36㎍/㎥ 이상인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 일수는 23일로 2020년 26일과 비교해서 3일 줄어 12% 개선됐으며, 2015년 62일 대비 39일 감소해 약 63% 개선됐다. 연도별·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 흰색 표시 지역은 초미세먼지 측정기 미설치 지역. 지난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국내정책 효과와 국외여건 개선, 양호한 기상 등이 복합 작용해 나타난 결과로, 국립환경과학원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초미세먼지 개선원인에 대해 정밀한 분석을 실시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 정부, 초미세먼지 핵심배출원 관리 및 지원 강화 정부는 그간 국내 활동량 증가 여건에서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핵심배출원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했다. 산업 부문 배출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할당 등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 826곳의 지난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3만 873톤으로 전년 대비 약 5% 감소했으며, 재정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는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3470곳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발전 부문에서는 지난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4기 폐지로 2017년 이후 누적 10기를 폐지하고,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최대 46기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상한제약 등을 실시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등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대수가 2020년 12월 168만대에서 지난해 12월 131만대로 22% 감소했다. 전기·수소차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충전 기반시설 확대 등으로 지난해 누적 25만 7000대를 보급했다. 생활 부문에서는 친환경보일러를 누적 70만대 보급·지원하고,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도 5641곳에 설치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이뤄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의 이행실적도 나타났다.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가운데 굴뚝감시체계(TMS)가 부착된 207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은 2020년 12월 대비 약 94톤(5%),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 전인 2018년 12월 대비 약 2,184톤(52%)을 저감했다.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경우, 지난해 12월 중 23일 동안 시행해 하루 평균 1 984건으로 총 4만 5640건을 적발했다. 이는 2020년 12월 하루평균 3282건 적발과 비교해 40%가 감소한 수준이다. 이 밖에도 영농폐비닐·폐농약용기류 9343톤을 수거하고, 민간점검단 1000여명이 날림(비산)먼지 발생 현장 등 2만 6645건을 점검해 위법사항을 109건 적발했다. 선박저속운항에는 총 1059척이 참여했다. ◆ 중국 미세먼지 대책 추진…동풍 증가로 깨끗한 공기 유입↑ 특히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해 연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중국 정부가 추동계 대책 등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해 중국 전역 339개 지역의 지난해 1∼11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9㎍/㎥로 2020년 같은 기간(31㎍/㎥) 대비 6.5% 감소했다. 가장 큰 폭의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3∼4㎍/㎥↓)를 보인 8~10월과 가장 큰 폭의 증가(6㎍/㎥↑)을 보인 3월에 대해 분석한 결과, 풍향 변화와 황사 발생 등이 농도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지난해 8~10월은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동풍이 증가해 깨끗한 공기가 자주 유입돼 농도를 낮추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해 3월은 8일간 발생한 황사와 잦은 대기정체, 낮은 풍속 등이 작용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사업장 배출량 감축, 영세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 감소와 같은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세 번째로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내외 초미세먼지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 남은 계절관리기간에도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1-06
  • 미세먼지 없는 청정강릉 농촌만들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과 농업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농업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정책을 시행하는 제도로서, 영농폐기물(폐비닐 등), 영농부산물(고춧대 등),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식약처 인증 보건용마스크, 산업용 분진마스크를 사용하여 미세먼지(분진) 노출 최소화하고 토지경운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농작업은 자제하여야 한다. 강릉시 관계자는“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가 낮은 반면 산불위험과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되므로 소각행위를 금지하여 농업인들이 겨울철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농촌만들기에 앞장서 달라”고 전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1-06
  • 환경친화도시 강릉,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을 대비하여 내년 3월까지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운행차 공회전 등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매연측정기를 이용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훼손 여부 등을 점검하며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업체에서 정비·점검 및 확인 검사하도록 개선명령할 계획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모든 차량 운전자는 점검에 응해야 하고 점검을 기피·방해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회전 단속의 경우 지역 내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 11곳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2분을 초과해 공회전해서는 안 되며, 공회전 단속 적발시 1차 경고, 그 이후에는 위반시마다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숙 환경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운행차 단속을 더 철저히 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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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식품
    2022-01-06
  • 김동연, 2022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후보는 1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 KBIZ홀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소통에 나섰다. 김동연 후보는 “그간 정부와 정치권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많은 정책을 내놨지만 정작 실천에 옮겨지지 않았다.”, “좋은 정책은 만드는 것만이 아닌 종합적인 계획과 그것을 실천한 일머리가 중요하다”며 정책 수립에 있어 ‘일머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05
  • 환경부, 4월부터 카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다시 못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 못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1월 6일 고시한다. 이번 고시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은 올해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시행규칙’은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고시 및 시행규칙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이전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에 따라 지자체가 감염병 유행 시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었으나, 4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코로나19로 지자체가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한 후, 일반 식당이 여전히 다회용 수저와 그릇 등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카페 등에서는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복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면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1-05
  • 정부 “방역패스, 국민 불편 최소화하도록 균형있게 운용”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향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균형있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미접종자 보호와 감염확산 차단, 의료대응 여력 확보를 위해 ‘방역패스’ 제도를 도입하고 대상 시설을 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2차장은 “최근 일주일간(지난달 29일~지난 4일) 일평균 확진자 수가 4224명으로 전주 대비 약 26% 감소했고 지난주 감염 재생산지수는 0.86으로 작년 12월 둘째 주부터 3주 연속 감소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위중증 환자수는 953명으로 최근 2주 사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낸 가운데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2%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올들어 하루이상 병상대기 중인 환자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위중증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인 병상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병상 확보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선 지역별 병상확보 목표량을 정하고 지자체가 지역의료 자원과 진료 수요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병상을 확보해 나가는 ‘지역 중심형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1월 말까지 중환자 병상 1500여개를 포함한 6900여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며 “확진자 치료에 필수적인 음압병동을 비롯한 감염병 관리시설이 신속하게 확충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 완화, 가건물 설치 허용 등을 포함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전 2차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재택치료자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한 대응 계획도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재택치료자 진료를 담당하는 외래진료센터를 70개 수준까지 확대하고 이달부터 사용될 경구용 치료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전국 관리의료기관, 지정약국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해 신속 배송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2차장은 백신 접종 상황과 관련해서는 “전날까지 18세 이상 인구의 43.6%, 60세 이상 어르신의 79%가 3차 접종을 마쳤다”며 “1월 중 1200만명의 3차 접종 대상이 추가되는 만큼 접종 안내, 예약시스템, 백신공급 체계 점검을 통해 접종의 안정적인 시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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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환경부, 2021년 초미세먼지 농도 18㎍/㎥ 기록, 관측 이래 최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2021년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1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503개 도시대기측정망의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로, 17개 시도별 농도는 14~21㎍/㎥ 수준이다.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일수는 183일로 2020년 153일 대비 20% 증가했으며, 2015년 63일에 비해 190% 증가했다.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36㎍/㎥ 이상) 일수는 23일로 2020년 26일과 비교해서 3일 감소로 약 12% 개선되었으며, 2015년 62일 대비 39일 감소되어 약 63% 개선되었다. 지난해(2021년)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국내정책 효과, 국외여건 개선, 양호한 기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2021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등 초미세먼지 개선원인에 대해 정밀한 분석을 실시하여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 국내 정책 ' 정부는 국내 활동량 증가 여건에서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핵심배출원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했다. 산업 부문 배출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할당 등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 826곳의 2021년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3만 873톤으로 2020년 대비 약 5% 감소했다. 재정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는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추진했다. 발전 부문에서는 2021년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폐지해서 2017년 이후 누적 10기를 폐지했으며,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최대 46기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상한제약 등을 실시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으로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대수가 2020년 12월 168만대에서 2021년 12월 131만대로 22% 감소했다. 전기·수소차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20년 15%→‘21년 18%),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대 등으로 2021년 누적 25.7만대를 보급했다. 생활 부문에서는 친환경보일러를 2021년까지 누적 70만대 보급·지원하고,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도 2021년까지 5,641곳에 설치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국내 제조업 가동률은 2020년 2분기에 저점,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은 2020년 1분기에 저점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차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년 12월 1일∼2022년 3월 31일) 시행 첫 달의 이행실적은 다음과 같다.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중 굴뚝감시체계(TMS)가 부착된 207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은 2020년 12월 대비 약 94톤(5%),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 전인 2018년 12월 대비 약 2,184톤(52%)을 저감했다.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경우 지난해 12월 중 23일 동안 시행됐으며 하루 평균 1,984건(총 45,640건)이 적발됐으며, 2020년 12월(하루평균 3,282건 적발)과 비교하여 40%가 감소한 수준이다. 이 외에도 영농폐비닐·폐농약용기류 9,343톤 수거하고, 민간점검단 1천여명이 날림(비산)먼지 발생 현장 등을 점검(2만 6,645건)하여 위법사항을 109건 적발했으며, 선박저속운항에 총 1,059척이 참여했다. ' 국외 여건 '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작년 연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중국 정부가 추동계 대책 등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여 중국 전역 339개 지역의 2021년 1∼11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9㎍/㎥로 2020년 같은 기간(31㎍/㎥) 대비 6.5% 감소했다. ' 기상 상황 ' 기상의 경우 가장 큰 폭의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3∼4㎍/㎥↓)을 보인 8~10월과 가장 큰 폭의 증가(6㎍/㎥↑)을 보인 3월에 대해 분석한 결과, 풍향 변화, 황사 발생 등이 농도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8~10월은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동풍이 증가하여 깨끗한 공기가 자주 유입되어 농도를 낮추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21년 3월은 황사(8일간 발생)와 잦은 대기정체, 낮은 풍속 등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사업장 배출량 감축, 영세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 감소와 같은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세 번째로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내외 초미세먼지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남은 계절관리기간 동안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1-05
  • 환경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간 하수 본격적으로 관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강우(降雨) 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미처리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 방법을 규정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1월 6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5일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월류되는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했다. 그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자는 비가 내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한 하수가 발생할 경우 유입 전 일정량의 하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면서 그 수량과 수질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다. 처리시설에서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미처리된 상태로 배출된 하수는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원이 되고 있다. 우수토실(雨水吐室) 등에서 월류되는 하수의 양과 수질 오염물질의 유입 정도 등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에 한계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1일 처리용량이 500㎥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운영·관리자(지자체 등)가 강우 유출을 대표할 수 있는 1곳 이상의 우수토실을 선정하여 연 2회 이상 수량과 수질(생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 등)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하수도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절차를 규정해 반영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 자의 사망, 영업 양도 또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 등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 영업의 양수인,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이 종전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지위승계 절차를 마련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가 건축물 등 시설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하수의 수량이 하루에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한준욱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확보된 수량·수질 정보는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는 하수관리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05
  • 농식품부, 농림식품 신기술(NET) 11건 신규 인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12월 30일에 ‘가축질병 바이러스 및 액체형 유해물질 차단성과 투습성을 구비한 기능성 원단 제조기술’ 등 11개 기술을 농림식품 신기술(NET)로 인증했다.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경제성, 경영성을 종합 평가하여 정부가 신기술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1년 하반기에는 36개 기술을 신청받아 최종 11개 기술을 인증하였으며, 기존 인증기술 중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거쳐 4개 기술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했다. 이번에 신규로 인증된 ‘가축질병 바이러스 및 액체형 유해물질 차단성과 투습성을 구비한 기능성 원단 제조기술’은 기존 방제복의 낮은 투습성을 개선하여, 방역ㆍ농업 작업자의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차단성의 친환경 종이 포장재 합지 제조기술’은 기존 종이 포장재에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과 수성 접착제 등을 적용한 100% 생분해성 친환경 종이 포장지 제조기술로, 유통 및 식품 저장용 포장재의 친환경성과 재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이랑 세우기(휴립) 피복기용 자동비닐 자르기(커팅) 기술, 파릴렌을 이용한 보존화 나노코팅 기술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인증된 11개 신기술의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최대 3년이며, 농식품부는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통한 공공조달 연계, 농식품연구개발사업 지원 등으로 인증업체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신기술 세부정보 및 신기술인증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2022년도 상반기 신기술인증 신청․접수는 2022년 2월 초에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김영수 과장은 “탄소중립, 디지털, AI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인증하여 혁신기술이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05
  •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월 5일부터 실시한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1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및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학업지원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과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 금리 외에 2022학년도 1학기에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2022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ncome-Contingent Loan, 이하 ICL)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280만원에서 2,394만원으로 인상한다. 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지원 범위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중인 자(대학원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 미적용)까지 확대하고,학부생은 성적요건(기존 C학점)에 상관없이 직전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만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③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약계층 이자면제) 취업 후 ,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2022년 1월 1일(토)부터 재학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 특히, 저소득층 학부생은 현재 지원 중인 생활비 대출 무이자 외에도 재학 중 등록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까지 면제되어 재학 중 이자는 전부 부담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④ (대학원생 일반상환 등록금 대출한도) 대학원생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시행 및 석·박사 과정의 등록금 소요액 차이 등의 현황을 반영하여 대학원생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등록금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홍민식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향후에도 학자금 대출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여 저소득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균등 제공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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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 분야에서 일할 중장년 1,300명 신규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우리의 소중한 옛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1,000명과 근대 기록자료를 발굴·조사하는 ‘근대기록문화 조사원’ 300명 등 전통문화 분야에서 일할 중장년 1,300명을 새롭게 모집한다. [1. 5.~28. 만 56세~74세 여성 어르신 대상, ‘이야기할머니’ 신청 접수] 200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4년째를 맞이한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어르신들의 자아실현과 인생 이모작 활동을 지원하고, 전통문화를 매개로 세대 간 소통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지난 13년 동안 이야기할머니 4,130명은 소중한 우리 전통문화 전도사로서 아이들 약 378만 명과 소통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야기할머니는 대면, 비대면 활동을 병행해 아이들의 인성 함양에 힘써왔다. 올해 ‘14기 이야기할머니’는 지난해 13기 선발인원의 2배인 1,000명을 선발한다. 만 56세부터 74세까지(1948년 1월 1일~1966년 12월 31일 출생)의 대한민국 국적 여성 어르신으로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야기 구연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재담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접수 기간은 2022년 1월 5일부터 28일까지이다. 문체부와 국학진흥원은 1차 서류심사와 이야기 구연 능력을 포함한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예비 합격자를 결정하고, 예비 합격자들은 4월부터 10월까지의 교육과정(1회당 교육 수당 3만 원 지급)을 이수한 후 평가를 거쳐 ‘14기 이야기할머니’로 최종 선발된다. 선발된 이야기할머니는 올해 11월부터 현장 실습을 하고, 향후 5년간 거주 지역 인근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활동(1회당 활동 수당 4만 원)하게 된다. [1. 10.~21. 만 50세~70세 중장년 대상, 근대기록문화 조사원 신청 접수] 2021년에 시작해 2년 차에 접어든 ‘근대기록문화 조사사업’은 사라져가는 근대기록자료를 보존하는 동시에 중장년층의 인생 이모작 활동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1기 중장년 500명을 선발해 근대기록자료 약 10만 건을 조사·정리했고 2022년에는 2기 300명을 추가로 선발한다. 이로써 올해는 계속 활동 의사를 밝힌 1기 350명과 함께 근대기록문화 조사원 총 650명이 활동할 계획이다. 지역 역사나 향토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지닌 만 50세부터 70세까지(1952년 1월 1일~1972년 12월 31일 출생)의 대한민국 국적 중장년으로서, 스마트폰 또는 디지털 사진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접수 기간은 2022년 1월 10일부터 21일까지이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결정된 예비 조사원은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3월부터 5월까지 조사원 양성 교육을 받는다. 최종 선발된 조사원은 6월부터 거주 지역 인근에서 4개월간(6~9월) 총 24회 활동을 펼치고 활동 1회(자료 제출 10건당 활동 1회)당 수당 6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야기할머니’ 또는 근대기록문화 조사원에 지원하려면 ‘이야기할머니사업단 누리집’이나 ‘국학진흥원 누리집'에서 선발 공고문을 확인하고, 각 지원서를 작성해 ‘국학진흥원’으로 우편 발송하거나, 별도의 신청지원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22년 전통문화 중장년 일자리 사업 총 170억 원, 전년 대비 36억 원 증액]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올해 ‘전통문화 중장년 일자리 사업’에는 전년 대비 36억 원을 증액한 170억 원을 투입한다.”라며, “전통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일자리 지원 사업 활동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활용하기 위해 ‘이야기할머니’ 활동 응용프로그램(앱) 개발, 근대 기록문화 조사결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사업의 안정성, 지속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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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대전보건환경硏, 21년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 6,634kg 폐기조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21년 한 해 동안 농산물 4,330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37건 총 6,634kg을 압류·폐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검사는 오정·노은 도매시장 경매 농산물 3,478건과 전통시장, 대형마트, 로컬푸드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852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검사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부적합 농산물은 즉시 압류·폐기 조치를 취했다. 또한 도매시장 반입금지, 과태료부과, 행정지도 등의 조치가 이루어 졌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주요 부적합 농산물은 취나물, 쪽파, 상추(각 4건), 참나물, 무잎(각 3건), 아욱, 머위, 달래, 부추, 깻잎(각 2건) 등 이었다. 기준초과 농약은 클로로탈로닐(4건), 펜디메탈린(4건), 카두사포스(3건), 프로사이미돈, 이프로벤포스, 클로르피리포스, 다이아지논, 아이소프로티올레인, 에디펜포스(각 2건) 등이 확인되었다. 한편 2020년에는 총 4,158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41건을 적발 총 4,582kg을 폐기 조치했다. 2021년에는 적발건수는 4건 줄었지만, 폐기물량은 약 50% 늘어났다. 대전시 남숭우 보건환경연구원장은“지난해 10월 식약처에서 개발한 국제공인 잔류농약 분석법이 도입되어 검사항목이 대폭 확대되고 정확도와 신뢰성이 한층 확보되었다”고 말하며, “올해도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다각도의 검사로 안전 식재료가 유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원은 지난해 말 오정과 노은도매시장 현장검사소에 10억분의 1(ppb)수준의 극미량 잔류농약 검사가 가능한 액체질량분석기와 기체질량분석기를 추가 도입하여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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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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