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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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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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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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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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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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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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가루 날림” 기후변화로 지난 10여 년 동안 보름 이상 빨라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소나무 등 우리나라 산림의 대표적인 침엽수 4종의 꽃가루 날림(화분 비산) 시작 시기가 보름 정도(연평균 1.43일) 빨라진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송화가루’ 등 침엽수의 꽃가루는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들에게 재채기, 콧물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은 2010년부터 전국 10개 국공립수목원과 함께 우리나라 산림에서 자라는 침엽수 4종(소나무, 잣나무, 구상나무, 주목)의 꽃가루 날림 시기를 매년 관측하고 있다. 산림청 주관 국·공립수목원 10개 기관은 공동으로 우리나라 권역별 주요 산림에 자생하는 식물의 150여종(낙엽활엽수, 침엽수, 초본 등)의 계절 현상(개엽, 개화, 꽃가루 날림, 단풍 등)을 매년 관측 모니터링 하고 있다.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침엽수 4종의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는 평균 시기는 관측이 시작된 초기 3년(2010～2012) 동안에는 주로 5월 중순(11일～16일)에 관측되었으나, 최근 3년 동안에는 5월 초순(1일～5일)에 관측되고 있다. 이번 관측 자료 분석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정수종 교수는 분석 결과에 대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식물 생장 계절의 장기 관측이 왜 중요한지 잘 드러난 결과이다. 특히 꽃가루 날림 시기의 두드러진 변화는 중요한 탄소흡수원인 침엽수의 계절 현상 변화와 생태계 탄소흡수량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연구를 총괄하는 국립수목원 식물자원연구과 손성원 박사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식물의 개화, 개엽 등 생태시계가 빨라지는 근거 자료들이 연달아 밝혀지면서, 식물계절 현상이 기후변화 영향의 지표가 된 만큼 앞으로도 장기적인 관측 자료 확보와 정교한 예측 모델이 개발된다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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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식품
    2021-05-10
  • 고혈압약 복용 시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혈압약 복용 시 이건 꼭 주의하세요! 고혈압약의 종류 • 이뇨 작용을 통한 혈압 저하 방식 - 수분 배설 촉진 • 교감신경차단 - 혈관수축, 심장박동을 증가시키는 신경전달물질 차단 • 칼슘채널차단 - 심장세포막에 있는 칼슘채널을 차단하여 혈관을 확장 •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저해 - 혈관 수축물질 생성 억제 •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 안지오텐신Ⅱ가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억제하여 혈관 확장 고혈압약 복용시 주의사항 • 복용시간에 맞춰 용량에 맞게 복용 • 운동·체중감량 등 자기관리 하기 • 염분 많은 음식 섭취 줄이기 • 금연·금주하기 고혈압약의 부작용 • 약물 대표적 부작용 - 칼슘채널차단제 : 부종·안면홍조 - 안지오텐신전환효소 저하제 : 마른기침 - 안지오텐신Ⅱ 수용제 차단제 : 소화불량·설사·복통 • 주의해야 할 음식 - 칼슘채널차단제 자몽주스 및 자몽은 약의 작용을 증가시켜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남 * 약 복용 전 1시간, 복용 후 2시간은 피하세요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06
  •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8개의 지자체가 선정되었다고 5월 6일 밝혔다.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는 성공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이다. 사업유형은 크게 지자체와 지역자살예방센터 중심으로 기획·추진되는 지자체 주도형과 지자체와 민간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주도로 사업이 기획·운영되는 민관협력형으로 구분된다. 지난 4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된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수행지자체 공모에서는 총 26개의 지자체가 신청하였다. 전문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지역의 특수성 및 심각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의 확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였다. 지자체 주도형으로 선정된 지역에게는 국비 2,500만 원, 민관협력형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국비 5,000만 원이 지원된다. 지자체 주도형으로 선정된 지역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북 옥천군은 독거노인 등 노인층 고위험군 발굴 및 비대면 안부 확인을 위한 앱을 보급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노인 맞춤형 자살예방 모형을 개발한다. 전라북도 고창군은 음독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비율이 높은 마을을 대상으로 고독성 농약 회수,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지킴이 교육 및 고위험군 스크리닝 등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울산광역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문제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신건강, 자살예방네트워크 구축 등 집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의성군은 지역주민이 자주 방문하는 미용실 등을 ‘햇빛가게’로 지정하여 점주를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하고,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으로의 연계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예방사업을 실시한다. 민관 협력형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 금산군은 한국외식업협회 등 민간단체와 협의체를 구성, 지역 내 마음나눔 가게를 선정하여 온라인 우울검사를 위한 QR코드를 비치하고, 고위험군 의뢰체계를 마련하는 등 예방사업을 실시한다. 경기도 고양시는 자살빈발지역 및 취약계층 거주지역을 분석하여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살예방시설 설치, 특화 상담 및 심리지원키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완주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생명사랑분과를 통해 민관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음독자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인식 개선 교육, 정서지원 프로그램, 농약 안전보관함 설치 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2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생명존중 분과 신설을 목표로, 실무분과추진단 TF를 구성하여 고위험군 사례관리를 위한 정례회의를 운영하고 주민의 정신건강 및 인식도 조사를 통한 지역맞춤형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 각 지자체는 5월부터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며,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과 함께 지역별 현황 및 사업계획에 대한 분석·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현장방문 컨설팅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효과적인 자살예방을 위해 중앙부처 차원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역마다 자살 주요 원인 등 관련 상황이 다르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 현장 등 범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이 지역사회 내 자살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는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06
  • 지방자치단체 브랜드 경영으로 경쟁력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상표출원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최근 상표 관련 출원 건수는 2018년 1,071건에서 2019년 1,026건(-4.2%)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0년에는 1,437건(40.0%)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상표를 출원한 지자체는 담양군(123건), 정읍시(105건), 신안군(79건), 진안군(70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군(郡)단위 지역에서의 상표출원이 상위 10위 안에 7개나 된다는 것이다. 담양군(123건), 신안군(79건), 진안군(70건), 영동군(59건), 울진군(51건), 부여군(49건), 청송군(44건)이며 주로 그 지역의 특산품 및 문화관광 관련 상품을 출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출원상표에 대한 권리 확보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담양군은 대나무를 이용한 죽세공품의 명산지답게 ‘대숲 맑은 생태도시 담양’ 브랜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울창한 대나무 숲 정원 브랜드 ‘죽녹원’, 대나무를 소재로 하는 국내 유일의 ‘담양 대나무축제’ 등이 있다. 특히 대나무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2년부터 5년 연속 문화관광 우수축제, 2017년부터 3년 연속 문화관광 최우수축제에 이어 2020~2021년 문화관광축제로 평가받았다. 정읍시는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을 기반으로 농특산물 대표브랜드 ‘단풍미인’을 통해 쌀, 토마토, 수박, 한우 등을 판매하고 있다. 신안군은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점에 착안, ‘1004 천사섬 신안’브랜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신안군 박지도는 보라색 라벤더로 정원을 조성하고 마을을 보라색으로 색을 입히고 ‘가고 싶은 섬’, ‘퍼플섬’ 등의 브랜드를 활용해 문화 관광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허청 생활용품상표심사과 박성용 심사관은 “지자체의 상표 출원 증가는 지역 특산물의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대표브랜드가 적극 개발되어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브랜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06
  • 남극 주변의 안전한 바닷길을 확보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올해 실시한 남극 킹조지섬 맥스웰만(Maxwell Bay) 해역의 2차 정밀해저지형 조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양조사가 진행된 남극 세종과학기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기지로, 1988년에 건설된 이후 각종 연구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세종과학기지가 위치한 킹조지섬은 최근 관광지로도 각광 받으면서 해상교통 이용이 급격히 증가한 바 있으나, 해당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그간 오래 전에(1983~2006) 측량된 자료를 활용하여 제작한 해도에 의존하여 항해해야 했기 때문에, 안전 항해와 원활한 연구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은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1차 종합해양조사를 실시하여 남극 세종과학기지 주변의 해저지형, 해안선 등을 파악한 것에 이어, 올해 1월에는 아라온호를 이용하여 약 15일간 2차 정밀해저지형 조사를 추진하였다. 2차 조사 결과, 조사구역의 수심은 0.46~400m대로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고 해저지질은 대부분 자갈을 포함한 펄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대형 유빙이 해저에 걸려서 생성된 빙하자국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빙하들이 녹아 물이 흐르면서 생성된 수로와 빙하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피오르드 지형의 U자형 계곡도 발견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제해저지명 등재를 위한 해저지형조사도 함께 실시했는데, 세종과학기지로부터 북북서 274km 위치에서 발견한 높이 400m에 달하는 새로운 해산에 대해 우리말로 된 국제해저지명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최초로 안용복 해산, 울릉대지 등 10개 우리말 해저지명을 국제해저지명으로 등재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 해역에 총 61개의 우리말 해저지명을 보유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조사에서 취득한 해저지형 자료를 사용하여 축척 1:10,000의 최신 해도를 제작하고 있다. 해도 제작을 마치는 대로 5월 중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의 극지항해 안전 포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인데, 앞으로 남극과학기지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은 해당 해도를 참고하여 더욱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홍래형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번 남극해역 정밀해저지형조사를 통해 최신 수로측량 자료를 반영한 정밀해도를 제작함으로써 남극 연구활동과 선박의 항해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올해 말에 추진될 3차 해양조사를 잘 준비하여 1~2차 조사에서 담지 못했던 남극 주변 해저지형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5-06
  • 수해 걱정 없는 구로, 빗물받이 집중 관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구로구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관리 강화에 나선다. 구로구는 “빗물받이는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자 지정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빗물받이는 도로와 주택가의 빗물을 모아 하수관으로 보내는 기능을 한다. 집중호우 시 물을 신속하게 배출시켜 침수를 막아주는 중요한 수해예방 시설이다. 하지만 빗물받이가 고무판 등으로 덮여있거나 쓰레기, 낙엽, 토사 등 퇴적물이 쌓이면 빗물이 역류해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구로구는 이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민, 공무원 등을 빗물받이 관리자로 지정했다. 여름철 집중호우 뿐만 아니라 가을철 강우에도 대비하기 위해 11월까지 관리기간도 연장했다. 구로구에 설치된 빗물받이는 총 2만1,548개로 간선도로, 보도 등은 해당부서에서, 이면도로는 통․반장 등 주민이 빗물받이 관리자로 지정됐다. 평상시에는 빗물받이 청소, 파손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호우특보 등이 발령되면 빗물받이 막힘 등을 즉각 신고한다. 이와 함께 ‘빗물받이 덮개 수거의 날’로 운영하는 매월 4일에는 무단으로 설치한 고무판과 장판 등을 집중 수거한다. 한편, 구로구는 빗물펌프장, 수문 등 수방시설과 대형공사장, 축대, 옹벽 등 수해취약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도 실시했다. 각 시설별 담당 부서가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정비했으며,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별도 정비계획을 수립해 조치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평소 빗물받이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수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재난재해 예방 조치로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06
  • 코로나 이기는“안심 강동보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동구가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으로 보육환경 개선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장기휴원을 반복한 어린이집이 지난달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원아감소, 현장방역 등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보육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역 내 어린이집 246개소에 시설별 1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교직원 고용 유지, 교재교구 구입, 급‧간식 개선, 코로나 방역 등 보육운영 개선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과 함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부모모니터링단’은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난달 29일 10명의 모니터링 단원이 위촉되었으며 5월부터 연말까지 2인 1조(부모단원 1명, 보육‧보건전문가 1명)로 차례로 어린이집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최근 아동학대와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5-06
  • 서울 사립유치원 급식! 이제 걱정 마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사립유치원 급식 품질 향상과 위생적인 급식운영 지원을 위해 ｢유치원 급식 안심 지원단｣ 108명을 5. 6일 위촉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원장과 영양교사로 구성된 ‘안심지원단’은 5월부터 12월까지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되는 사립유치원 260개원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식단작성, 식품 온도관리, 소독관리, 조리공정관리 등 급식 실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안심지원단의 주요 활동 분야는 △유아 성장단계에 맞는 영양관리 지원, △급식 공정별 체계적인 위생관리 지원, △식재료 소독관리 및 나트륨 줄이기 지원, △유치원 원장, 영양교사, 조리원등 전문성 역량 강화 지원 등이다. 지원단은 유치원 급식현장에서 염도계를 사용하여 나트륨을 줄이는 방법, 염소액·소독액을 사용하여 채소‧과일 소독하는 방법, 염소액 테스트페이퍼를 사용하여 염소액 농도를 맞추는 방법, 식재료의 납품 온도를 확인하는 식품 표면온도계 활용법 등에 대해 직접 시연을 보이고 현장 실무에 적용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유치원 급식의 품질이 향상되도록 유아교육 전문가와 급식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수시로 유치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아 중심 맞춤형 지원으로 학부모가 안심하는 급식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5-06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관, '2021 남산도서관 독서아카데미’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독서아카데미’사업에 선정되어 ‘크로스 인문학, 예술·역사·철학으로 세상 읽기’라는 주제로 독서아카데미를 운영한다. 독서아카데미사업은 도서관, 문화원, 서원, 문화재단 등 전국 70개소에 예산을 지원하며, 책을 기반으로 한 통섭형 인문학 강의를 운영해 인문 정신을 고양하고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1 남산도서관 독서아카데미’는 ‘예술·역사·철학’주제의 통섭형 강좌로 6~10월 총 15회의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 주제는 △1부: 예술×과학, 예술가의 눈으로 세상 바라보기(임상빈 교수) △2부: 예술×역사, 랜선으로 하는 예술과 도시 여행(노명우 교수) △3부: 예술×철학, 예술을 통해 나를 발견하기(한상연 교수) 총 3부로 구성되며, 4차 산업사회에서 예술이 갖는 의미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통해 인문학적 감수성의 가치와 인간이 가야 할 길에 대해 사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세부 일정은 5월 중 남산도서관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며,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문의는 도서관 3층 독서문화진흥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산도서관은 독서아카데미를 통해 시민들에게 인문학적 성장과 지혜를 얻을 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블루로 예술적 감수성이 더 중요해진 시대에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연주 남산도서관 관장은 “독서아카데미 강의 수료 후에도 독서동아리를 조직하여 읽고 쓰고 토론할 수 있는 후속 활동을 마련하여 계속해서 시민들의 인문학적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5-06
  • 돌봄 사각지대 독거 어르신 마음 어루만지는 성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성북구가 가정의 달을 맞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에게 카네이션과 생신 상(도시락)을 제공함으로써 노인 우울 및 고독감을 감소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성북구가 함께하는 독거어르신 동행 밥상! 12첩 반상이 부럽지 않은 생신잔치’는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성북구 관내 마음돌봄 대상 어르신 16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는 2020년 코로나 19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에서 국민 47.5%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고 여성과 노인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을 특히 크게 겪는다는 결과를 파악했다. 또한 2019년 성북구 지역사회 건강통계 보건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서울시 결과 대비 우울감 경험률 개선이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구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번 돌봄 사각지대의 독거 어르신 생신 상 전달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20개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193명의 마음돌보미 자원봉사자가 매월 셋째 주에 다음 달 생신을 맞는 돌봄대상 어르신의 성명, 생일(음력 또는 양력), 주소, 배송 받을 날짜 및 시간을 단체채팅방을 통해 주고 받는다. 그리고는 도시락 업체에 생신 상을 신청해 생신을 맞은 어르신 댁으로 생신 상이 직접 배달되도록 준비한다. 이후 마음돌보미가 배송 시간에 맞춰 어르신 댁에 방문해 축하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르신 건강상태 등도 확인한다. 정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음돌보미 자원봉사자는 “코로나19로 어르신과 함께 식사하면서 생신을 축하드리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지만 생신 도시락을 전달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면서 “어르신들이 홀로 계시지만 우리 마음돌보미들이 있기에 결코 혼자가 아니란 것을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전했다. 성북구가 추진하고 있는 마음돌봄사업은 지역돌봄문화를 통한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마음돌보미 자원봉사자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의 우울자살 고위험 독거 어르신을 찾아 ▲정기적인 가정방문 ▲안부전화를 통한 안전상황체크 ▲어르신의 심리정서지지 서비스 지원으로 우울감 및 고독감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담이 필요한 구민 또는 주위에 마음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알고 있는 구민은 관할 동주민센터나 성북구 자살예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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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1-05-06
  • 홈술-혼술 늘어난 코로나19 시대, 수입주류 감소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주류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주류 수입량은 전년 대비 1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맥주와 청주는 각 22.8%, 45.4%씩 감소했고, 와인과 같은 과실주 수입량은 30.4%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류 수입량은 ‘16부터 18년까지 평균 28.5%씩 증가세를 보였으나, ’19년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 ‘20년에는 전년 대비 13.7%가 감소한 40만 4,229톤이 수입됐다. 특히 주류 수입량 1위인 맥주가 ‘18년 39만 5,021톤 수입된 이후, ’19년 36만 2,027톤, ‘20년 27만 9,654톤으로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맥주 시장의 1위를 차지하던 일본산 맥주에 대한 불매운동(일본 제품)과 와인, 수제 맥주 등 타 주류 소비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맥주 수입량은 줄곧 1위를 차지하던 일본산 맥주(‘18, 8만 6,711톤)가 ’19년 2위(5만 902톤), ‘20년 85.9% 감소해 9위(7,174톤)에 그쳤고, 그 사이 네덜란드산 맥주가 전년 대비 31.8% 증가한 5만 4,072톤 수입되며 ’19년 5위에서 1위로 올라서는 등 일본산 맥주의 빈자리를 다른 수입 맥주가 채웠다. 청주의 수입량도 ‘19년 4,266톤에서 ’20년 2,330톤으로 전년 대비 45.4% 감소했는데, 대부분 같은 해 일본산 청주(사케)의 수입 감소(3,365톤→1,515톤, 45.0%감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코로나19와 함께 맥주뿐 아니라 청주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과실주는 ’20년에 6만 9,413톤이 수입돼 전년 대비 30.4%가 증가했는데 휴가철, 크리스마스 시즌과 같이 특정 시기증가 경향을 보인 것과 달리 최근에는 특정시기와 관계없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1만원 이하 제품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홈술’과 ‘혼술’이 트렌드(trend)가 되면서 과실주의 용도가 특별한 날에 즐기는 술에서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일상에서 즐기는 술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입량 상위 20개 과실주 대부분 1만원 이하의 가성비 좋은 와인으로, 집에서 일상적으로 즐기기에 부담 없는 제품의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과실주 주요 수입국은 칠레, 스페인, 덴마크,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호주 순으로 최근 3년간 순위 변동은 일부 있었으나 주요 수입국가에 변동은 없었다. 「’20년 주류 소비·섭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1회 평균 음주량은 감소한 반면, ‘17년과 비교할 때 모든 연령대에서 고위험 음주 경험 비율이 상승했고(57.3%→63.5%), 남성(67.2%)이 여성(59.7%)보다 고위험 음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혼술‘과 ’홈술‘을 즐기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술로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 음주량을 지켜 과도한 음주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건전한 음주 습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주 빈도는 줄고, 음주 장소는 주로 집으로, 음주 상대는 혼자 또는 가족으로, 음주 상황은 혼자 있을 때나 TV등을 볼 때로 달라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궁금해 할 만한 수입식품 관련 최신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 강화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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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이물 혼입된 한약재 '위령선' 제품 회수 조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재 ‘위령선’ 3개 제품에서 ‘위령선’으로 보이고자 기원이 다른 식물 뿌리를 색소 등으로 염색했다고 추정되는 이물이 섞여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하고 사용자의 주의를 위한 안전성 정보를 제공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구매자는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물이 검출된 ‘위령선’은 물에 넣어 휘저었을 때 즉시 색소가 물에 용해되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할 것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현장조사를 통해 이물 등이 혼입된 원인 조사에 착수하고 ‘위령선’ 수입통관검사를 강화하며 ‘위령선’ 한약규격품의 제조 단위별 유통품 수거·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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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포털 알고리즘 검증 추진…김남국 의원, 신문진흥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은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고,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요소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거나 알고리즘 검증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포털 사이트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75.8%에 달한다. 포털사이트가 기사를 배열하여 제공하는 네이버(73.9%)와 다음(17.7%)이 전체 점유율의 91.6%를 차지하는 반면, 자체적으로 기사 편집을 하지 않는 구글은 6.0%에 불과했다. 이용 행태를 살펴보면 5점 척도 평균 기준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홈에서 관심 있는 분야/주제의 뉴스를 찾아서 이용한다(3.11)’,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오른 인물이나 사건을 찾아서 본다(3.06)’라는 답변이 높은 반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특정 언론사의 뉴스를 찾아서 이용한다(2.54)’, ‘내가 미리 설정한 뉴스(MY 뉴스, 구독 뉴스 등)를 통해 본다(2.32)’라는 답변은 비교적 낮게 나왔다. 국민 4명 중 3명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포털 사이트가 자체적으로 편집하여 제시한 기사를 접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다음의 기사 배열은 각각‘AiRS’, ‘루빅스’라 불리는 개인맞춤형 알고리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알고리즘의 구성요소 등이 비공개라는 점에서 포털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포털의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배열을 검증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포털사이트가 기사배열 및 노출을 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우선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두고, 이용자위원회로 하여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인터넷뉴스서비스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를 배열하는 기준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요소 공개 요구 또는 검증에 관한 업무,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업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의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의 구성은 9인의 위원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지만, 이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나머지 6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여 위원회가 전문적이면서도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가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처리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김남국 의원은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여러 정보에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포털이 알고리즘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왜곡된 언론 지형을 형성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상황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 포털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여론 형성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김경만, 김병주, 김승원, 민형배, 서영석, 유정주, 윤영덕, 이규민, 이재정, 최강욱, 홍기원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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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서울특별시, '신월여의지하도로' 대형차 착오진입 방지대책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는 신월동 신월IC와 여의도동 여의대로‧올림픽대로를 직접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총 연장 7.53㎞의 국내 최초 유료 소형차전용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를 4월 16일 0시에 개통했다. 본 도로 개통에 따라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통행시간이 기존 32분에서 8분으로 24분 단축이 예상되어, 서남권 교통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중·대형차들의 무리한 진입으로 인해 개통 후 현재까지 총 20건의 착오진입 중 8건의 끼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시는 사고발생을 막기 위해 진입차단 안내(신호수, VMS 차량, 현수막)를 실시하고, 진입차단막 및 에어벌룬 입간판과 통과높이제한 일반표지판 설치 등 대형차 착오진입 방지시설물 보강을 적극적으로 조치하였다. 지상 3m 공중에 대형 주판알 모양의 회전추를 매달아 경고음을 내는 통과높이 제한시설을 올림픽대로 2개소, 여의대로 및 신월IC 진입부에 각각 1개소 금주 중 설치완료 예정 추가적으로 화물차연대조합,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등 6개 조합에 대형차량 진입금지 안내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내비게이션 및 지도제공업체에 통과높이 제한사항 정보 표출을 요청하였으나,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높이 3m 초과의 중·대형차 진입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개통이후 한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6일부터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권완택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은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서울 서남권과 도심을 연결하는 국내 최초 대심도 지하도로로 교통편의를 위해 개통됐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면서, “대형차의 무리한 진입은 시설물 파손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행제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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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에 134만원 상당 육아용품 및 접종비 등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한부모 가족의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육아용품,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양육상담 프로그램 등 맞춤형 자녀성장을 지원한다. # “가격이 부담스러워 비급여 예방접종을 못했는데 접종비용을 지원해주신 덕분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_2020년 선택적 예방접종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신청자_ OO씨 “아이에게 꼭 필요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구매를 못해 아이한테 항상 미안했는데 보내주신 육아용품들 덕분에 아이와 제게 큰 힘과 응원이 되었습니다. ”_2020년 꿈틀박스 신청자_ OO씨 먼저 자녀를 출산한 한부모가족에 1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육아용품 꾸러미와 선택적 예방접종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미혼한부모 한정)를 1인당 최대 24만원까지 지원한다. 2017년부터 지원해 온 출산축하 육아용품 구성품은 유모차 ·젖병 ·아기띠 ·이유식기세트 ·유아용 천연세제 ·침독크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아 서울시 거주 출산 12개월 이내 한부모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로타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접종을 권고하지만 국가 필수 예방접종 17종에 포함되지 않아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 6개월 이내 미혼 한부모에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 출산축하육아용품과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는 종교단체 및 민간기업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세피앙, ㈜포그내, 옐레드 꿀꺽, 플레인컴퍼니, ㈜제이웨이브, CMA인터내셔널, 엠앤디랩)의 후원을 통해 마련되었다. 이들 후원처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및 생산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을 위해 흔쾌히 동참했다. 양육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자녀 발달단계에 맞추어 24개월~48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는 양육전문가와 함께하는 1:1 양육상담을, 4세 이상~7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는 유아발달프로그램을 진행해 자녀성장에 따른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2018년)에 의하면 양육스트레스(58.8%)가 자녀양육의 어려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24개월~48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에게 양육스트레스 검사 및 영유아발달검사를 진행해 대상자별 양육 상황을 파악·점검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작년 한부모 가정에 양육 전문가가 찾아가는 1:1 부모자녀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양육태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는 부모 역량지원 활동을 실시했고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프로그램 참여가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항목이 4.9점(5점 만점)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기존 4회기였던 프로그램을 5회기로 늘려 부·모-자녀 간 관계를 더 세밀하게 점검하고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서울시 거주 4세~7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는 혼자 양육을 하는 부·모의 생애설계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해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달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준서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아기를 출산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육아용품과 의료비를 경제적 이유로 마련하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이 없도록 점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외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한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5-04
  • 코로나-19, 인천시 남동구에서 확진자 1명 발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남동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971번(인-5724/ 4월 25일 미열, 기침, 오한 증세 발현)확진자는 고양시 확진자(#2736)의 접촉자로, 지난 3일 남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를 받고 같은 날‘양성’판정을 받았다. 남동구는 확진자 치료를 위한 병상 배정을 요청 중이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04
  • 산업현장의 문제, 직업계고 학생들이 해결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은 한국발명진흥회와 공동으로 5월 3일(월)부터 5월 28일(금)까지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제11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의 혁신을 주도할 창의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특허) 출원과 기술이전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1,000건 이상의 아이디어가 접수되는 직업계고 학생 대상 국내 최고의 공모전이다. 1·2차 서류심사, 선행기술조사, 발표심사, 참여기업의 평가 등을 통해 100팀을 선정하여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최종 발표심사를 거쳐 총 50팀을 시상할 계획이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등 시상 외에도 변리사 컨설팅과 특허 출원,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 등 지원을 받는다. 이번 공모전에는 학교와 기업과의 산학연계 강화를 위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평소 취업을 희망하는 30개 기업으로부터 개별 기업들이 현장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터미널의 수하물 처리장 인근 엑스레이(X-ray) 검색실 내부 외기 유입 차단 방법’, 한국수자원공사는 ‘호수, 하천 및 바다 등 공공 수역을 관리하기 위한 수심별 채수 방법’ 등을 프로그램 과제로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창의적 지식근로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은 2~3인으로 팀을 구성해 발명교육포털사이트를 통해 아이디어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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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고용서비스 체감도, 뉴스 빅데이터로 확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과 3일 비대면으로 ‘빅카인즈’를 활용한 ‘공공고용서비스 국민체감도 평가방법론’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 와 고용정보원의 데이터 분석.연구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접근 방식의 공공서비스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뉴스 빅데이터에서 일자리 관련 키워드 기사를 추출해 정제한 뒤, 토픽분석과 감성분석 등 비정형 텍스트 분석 결과를 알기 쉽게 수치와 그래프로 보여줄 예정이다. 두 기관은 이번 연구협력을 위해 빅카인즈 API 및 연구성과 공유 등 다방면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일자리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라며, “향후 언론 기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자리정책에 대한 국민의 정서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03
  • 댐 저수구역 생태가치 향상을 위한 복원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관리 중인 댐 저수구역 37곳을 대상으로 생물서식 환경 개선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댐 저수구역 생태계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복원사업은 육상생태계와 수생태계가 공존하는 전이지대인 댐 저수구역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생태계 보전·관리 및 복원 전략 등을 구상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계 복원사업을 2025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댐 저수구역 생태계 복원 기본계획에는 댐 주변지역의 생물종(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출현 현황 조사·분석 및 생태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생태복원이 필요한 대상지를 비롯해 생태계 복원 전략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댐 저수구역 생물서식 환경 개선 및 무단 경작 해소가 시급한 임하댐 저수구역(송강리 일원, 약 14만㎡)을 선정하여 댐 저수구역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시범사업을 5월 4일부터 추진한다. 임하댐 저수구역은 무단 경작현황, 지형특성(완경사), 국가 생태축 인접성(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법정보호종 출현), 댐 운영수위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곳 저수구역 인근에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해 말에 조사한 자연성이 우수하고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송강습지가 있다. 또한, 이곳 일대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의 산림도 연결되어 있다. 시범사업은 송강습지와 산림을 연결하고 무단경작지와 훼손지를 생물 서식지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5월 4일 설계 착수가 진행되어 내년부터 2년간 복원사업에 들어간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임하댐 저수구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그간 무단 경작, 서식지 훼손 등으로 교란된 댐 저수구역의 생태계를 차례로 복원하여 댐 저수구역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흡수원인 댐 생태공간의 복원을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늘리고 기후조절 등 생태계 기능을 극대화하여 자연·생태기반 탄소 중립 달성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댐 저수구역 생태계 복원사업을 통해 댐 주변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생태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댐 저수구역의 탄소흡수 능력을 증대시키고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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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국민취업지원제도,5월 한 달간 "집중 홍보의 달"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5월을 맞이해 국민취업지원제도「집중 홍보의 달」을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저소득구직자·중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참여자는 상담사와의 1:1 심층상담을 통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다. 또한 성실한 구직활동을 전제로 Ⅰ유형에게는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이, Ⅱ유형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원의 취업활동비용이 함께 제공된다. 272,374건의 신청 중 251,786명의 수급자격을 인정했고(4.29.기준), Ⅰ유형 173,531명 중 148,688명에 대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43,107명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했다. 정부는 취업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적시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5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영상 공모전·상담이벤트 등 행사를 개최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담아낸 작품을 전문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당선작 총 8편은 ▲ 대상 1편(400만원) ▲ 최우수상 2편(각 200만원) ▲ 우수상 3편(각 100만원) ▲ 장려상 2편(각 50만원)이다.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최 전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5월 10일(월)부터 5월 16일(일)까지 일주일간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및 고용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참여 신청과 사전 질의응답을 신청받으며, 추첨을 통해 당첨된 신청자, 질의응답이 선정된 참여자 및 OX퀴즈 정답자에게 경품도 지급한다. 관계 부처 및 기관의 협조를 통해 보호종료아동(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특성화고 학생(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 청년 구직자(대학일자리센터, 온라인 청년센터)분들도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과 고용노동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5월 24일(월)부터 5월 30일(일)까지 질의사항 등을 신청받으며, 접수목록을 신청자가 입력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전달하여 전화 회신을 통해 상담을 진행한다. 방송 광고는 인지도 높은 예능인 김숙, 송은이가 ‘심청전’을 패러디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을 전달하며, 5월 한 달간 MBC, tvN, JTBC에서 송출된다. 카드뉴스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캐릭터 ‘이룸이, 밀착이’가 등장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을 달성하는 여정을 보여줄 예정이며, 5월 매주 목요일(5.6., 5.13., 5.20., 5.27.)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과 고용노동부 누리소통망(SNS)에 게시된다. 온라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만화 책자도 제작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과 Ⅱ유형에 속하는 두 명의 구직자가 고용센터 상담사를 만나 취업에 성공하는 모습을 그렸으며, 5월 중 고용센터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대학교 졸업 예정자들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시점인 5월 1일에 맞춰 관내 대학교 대상 온·오프라인 설명회, 위탁기관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을 실시하며, 채용박람회 내 상담부스 운영, 카카오톡 플러스·온라인 커뮤니티 등 청년층에게 친숙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진행한다. 또한 어르신종합복지관·탈북민취업지원센터(서울남부), 다문화가정센터(춘천.강릉), 자활센터(수원), 주민자치센터·행복키움지원단(천안) 등 유관기관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및 방문 홍보와 함께, 관내 아파트단지, 통·이장단, 전광판, 지역소식지 및 생활정보지, 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 등 지역 특색에 맞는 홍보망을 발굴해 전국 방방곡곡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릴 예정이다. 서초.관악.인천북부 등 일부 센터에는 기존 참여자가 친구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추천하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친구 추천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집중 홍보의 달」 운영이 취업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구직자의 든든한 고용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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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복지부 제2차관, 식약처장, 대한의사협회장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3일(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여 예방접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강도태 2차관은 예방접종센터의 접종 진행상황과 예방접종 동선 등을 점검하고 접종대상자와 관계자들의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다. 특히, ”국민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을 위해 백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지역 소방관서 및 응급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비한 대응체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강도태 2차관은 예방접종센터 현장방문 이후,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를 방문하여,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받았다. 의사협회 이필수 신임회장은 ”의료계 대표로서 백신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덜어드리고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한 의지를 보여드리고자 자원했다”면서, “의협과 13만 회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민과 의료인이 혼연일체 되어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백신의 보관상태 등을 살펴보며 백신을 공급받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품질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 온도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허가하는 코로나19 백신은 식약처에서 3중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면서, ”백신으로 인한 위험성보다 유익성이 훨씬 상회하고,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인 만큼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접종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강도태 2차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지자체 및 의료계 협조와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하여 조속히 집단면역을 형성하고, 전 국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하고, “예방접종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예방법으로, 국민께서는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정부와 전문가를 믿고 순서에 따라 접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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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전화 한 통화로 오케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화 한 통이면 정화조, 맨홀, 축산분뇨 등 밀폐공간 작업 전 전문가가 찾아가서 질식사고 예방을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지난 10년간 31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168명(53.2%)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연 1~2회 정도 밀폐공간 작업을 실시하며, 다수의 재해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안전장비 없이 작업을 하다 발생하고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를 마련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위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 작업을 지원하는「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본격 실시한다. 오폐수처리.정화조, 하수도.맨홀,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밀폐공간작업 예정인 사업장에서 공단에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자 안전교육, ▲질식사고 예방 장비 대여 등을 지원한다. 모든 서비스는 사업장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제공하며, 요청한 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팬, 송기 마스크 등 질식사고 예방 장비는 현장에 직접 가져다주고 회수해간다. 전국 어디에서나 대표번호로 신청하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작년 경기도지역에 시범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전국으로 서비스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봄철에 다발함에 따라 최근 질식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6월까지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하수도 맨홀, 축사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중점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밀폐공간 질식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이번 질식예방 종합서비스를 통해 사업장에서는 안전장비의 구매 비용 및 관리 부담 없이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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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령 개정으로 관세법 등을 위반해 세관으로부터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대상에 추가했다. 지금까지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사전통지 부서에 제출해야 했기에 납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훈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도록 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로써 납세자에게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기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관세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관세조사 담당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는 관세조사 착수 후 1회와 종결 후 1회 휴대전화문자를 받게 되고, 문자에 포함된 연결을 눌러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달된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관세조사 진행과정에서 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비대면 방식으로 부담 없이 평가 할 수 있고, 납세자가 접하는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시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점검을 통해 수집된 관세조사 관련 개선의견을 제도개선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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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서울특별시, ‘가계 도움 88%, 지역경제 활성화 86.8%’ 통계로 본 2020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효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가 지난해 4~5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160만 가구에 5,400억원을 지급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에 대한 연구(서울시복지재단, 2020)를 발표했다. 그 결과, 재난긴급생활비가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적절하게 지급되었고, 수혜가구의 소비를 12% 이상 증진시키는 경제적 효과를 발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지원 시민 중 설문에 응한 88%의 시민은 ‘가계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으며 86.8%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은 시민의 소비는 지원 이전보다 약 12% 증가했다. 특히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인 시민의 경우 19.8%가 증가하여 소비증대 효과가 더 컸다. 서울시는 소득하위계층에게 집중, 소비촉진과 생활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였음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출이 이루어진 시기는 약 12%, 국가재난지원금과 병행 지출된 시기 기간에는 19.6%의 소비증진 효과가 나타났다. 주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재난긴급생활비 단독 지급 기간 동안 최대 18.4%의 소비증진효과가 나타났고, 5월 13일 이후의 효과는 최대 31.7%에 달했다. 지급된 재난긴급생활비 중 99.7%가 지출되었으며, 재난긴급생활비의 한계소비 성향은 0.508로 추정되었다. 이는 지급된 재난긴급생활비로 늘어난 소득의 약 50.8%가 추가적인 소비로 이어졌음을 뜻한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었던 국가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이 26.2 ~36.1% (KDI, 2020), 38.4%(이철희 외, 2020) 등 대체로 30% 대로 보고된 바 소득하위계층에게 지급된 재난긴급생활비의 소비효과가 국가 재난지원금보다 크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재난지원금이 지출되기 이전인 4월 8일~5월 12일까지 36일 간의 효과를 재난긴급생활비 단독 효과로 본 것이며, 수혜집단과 수혜집단을 제외한 서울시민의 카드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년도 같은 기간 지출 수준과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점, 비수혜 집단의 소비 수준을 모두 고려하여 추정된 결과다. 자영업 매출 증대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재난긴급생활비 지출이 10% 늘었을 때 가맹점매출은 0.36% 증가하였고, 연간 3억 원 미만의 가맹점인 경우 0.65%의 매출이 증대하여 재난긴급생활비가 영세 자영자의 매출 증대에 더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1차 감염 확산기(2~3월)에 수혜집단은 미용서비스·요식·음식료품·제과점·편의점 등 평소의 소비를 줄였다. 이는 코로나19가 중위소득 100% 미만 시민의 일상에 치명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다행히 재난긴급생활비 단독 지원시기에는 약국, 안경, 슈퍼마켓, 생활용품, 생활서비스 등에서 소비가 회복되었다. 감염확산이 진정된 7월 초~8월 14일 기간에 수혜집단의 소비가 다시 감소, 지원금을 소진한 후 일상적 소비 유지가 재차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긴급생활비 수혜집단은 필수재 소비를 더 많이 늘렸고(6.1%p↑), 내구재보다 소비유발효과가 큰 비내구재(7.2%p↑), 상품구입보다는 코로나19로 소비위축이 더 컸던 서비스(3.2%p↑) 영역의 소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늘렸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은 7,221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가계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총 88.06%(긍정 71.14%, 매우 긍정 16.92%)를 차지했다.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답도 총 86.83%(긍정 67.19%, 매우 긍정 19.64%)로 나왔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대부분은 슈퍼마켓, 생활용품, 생활서비스 등에 대한 직접적 소비로 연결되어, 소득 감소로 곤경에 놓였던 저소득 가구의 일상에 도움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받은 가구 중 소득이 월 100만 원 미만은 48.6%였고, 기준중위소득 30% 이하가 46.7%에 달하여 수혜가구 절반 이상이 소득빈곤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3만8천명 응답), 수혜가구의 77.7%가 코로나 19로 가족의 소득이 감소해 비수혜자(65%)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컸고,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과 스트레스 등 모든 측면에서 수혜집단이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혜자집단은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이전인 3~4월에 18.1%가 월세 밀림, 19.7%가 공과금 연체 경험이 있었고, 26.3%는 경제적 이유로 균형잡힌 식사를 하지 못한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이후인 6~9월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코로나19 1차 대유행 전후 모두 수혜집단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피해는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의 고용형태별로도 다르게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41.6%가 무급휴직·임금체불·실직 등을 겪었다. 자영업자의 경우 85.8%가 매출 감소, 10.8%가 휴업, 7%가 폐업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리랜서를 포함한 특수형태 근로자는 78%가 일거리 감소, 15%는 보수를 못 받은 경험이 있었고, 19.3%는 다른 일자리를 병행하여야 했다. 특히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가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수혜가구의 세대주는 비수혜가구보다 프리랜서(14.2%p↑), 자영업(7%p↑), 실직자(7.6%p↑) 비율이 높고 임금근로자(38.5%p↓) 비율이 낮았다.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은 집단 중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 35~49세, 1인가구와 한부모 가구,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았다.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 중 소득빈곤 상태이면서(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소득이 불안정하고(코로나19로 가구소득 감소), 재산 수준이 낮은(가족 명의 집 미보유) ‘재난위기가구’는 약 16만 8천 가구로 추정되었다. 재난위기가구의 60.1%가 1인 가구였고, 가구주의 39.3%가 프리랜서 등의 특수형태근로자였다. 청년과 노인보다 중장년층이 재난 상황에 더 취약하여 재난위기가구의 32%가 가구주 연령이 35~49세, 37.2%가 50~6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던 저소득가구가 지난해 재난긴급생활비를 통해 꼭 필요한 구매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연구를 통해 확인된 재난 위기가구의 특성을 분석,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보다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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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학업중단학생의 이용 편의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발급 서비스 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학업중단학생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누리집의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범운영(기간: 4.7.~4.30. 대구·전북교육청)을 거쳐 5월 3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개선으로 그간 자퇴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기 위해 출신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팩스(FAX)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게 되었다. 학교생활기록부는「초·중등교육법」제25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 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관리하며, 학업중단 학생들의 경우에는 취업 또는 해외유학 관련 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학교생활기록부의 발급 건수는 1,298,212건으로, 교육 제증명 전체 발급 건수 4,700,863건(온라인․무인민원․방문 등 모두 포함)의 27.6%를 차지한다. 학업중단은 자퇴, 제적, 유예 등 사유로 발생하며 온라인 증명 발급 가능 연도는 시도별로 다소 차이(2003~2004년)가 있다. 이번 학업중단학생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발급서비스 개시는 학습부담, 질병, 해외출국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해외 유학 등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기에 출신학교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학업중단학생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나이스) 누리집 내 ‘홈에듀 민원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학교생활기록부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발급서비스 개시를 통해 부득이하게 정규교육과정을 중단한 학생들이 교육 민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교육 민원서비스 제공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5-03
  • 전국 초·중등학교의 글꼴(폰트) 저작권 분쟁, 이제‘글꼴(폰트) 점검 프로그램’으로 예방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초·중등학교의 글꼴(폰트)·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글꼴(폰트)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한다. 그동안 초·중등학교에서는 글꼴 관련 저작권 분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최근까지도 교육저작권지원센터의 유선 상담 중 글꼴 관련 분쟁이 전체 상담의 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글꼴 관련 분쟁을 해결과 교육저작권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교육저작권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법률 지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현장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정작 사용자의 컴퓨터 내에 설치된 기본글꼴(번들폰트) 외에 사용자도 모르게 설치된 무료·유료글꼴을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 글꼴 관련 저작권 분쟁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교육저작권지원센터(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내)·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약 1만여 건의 방대한 기본·무료·유료글꼴 정보를 수집하여, 컴퓨터 내에 설치된 글꼴 파일과 문서파일(HWP, PDF, PPT)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에듀넷 누리집을 통해 배포하되 서버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배포하고, 희망 시도에 한해서 시도교육청 자체 서버를 통한 배포도 동시에 진행한다. 특히, ‘글꼴 점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그동안 불가능 했던 컴퓨터 내 추가로 설치된 글꼴 파일과 문서파일을 동시에 점검할 수 있어 교육기관의 저작권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글꼴 저작권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에서 저작물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해 온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저작권지원센터의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저작권 교사지원단과 함께 제작한 ‘교사를 위한 저작물 이용 안내서’도 함께 배포한다(5월 중). 이번 안내서는 교육저작권지원센터의 주요 상담 내용 및 언론 등에 보도된 현장 고충 내용을 등을 분석한 후, 교사지원단의 의견 수렴 및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제작하였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현장의 저작권 이해도 제고를 위해 ‘학교 맞춤형 저작권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사 및 교육전문직 대상 연수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학교 현장의 저작물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저작권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저작권지원센터는 힘을 모아 학교를 위한 저작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도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의 확대로 학교 선생님들의 저작물 활용의 고충이 큰 만큼, 교육기관 저작권 전담 지정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저작물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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