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체계 가동·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으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면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어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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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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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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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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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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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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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2학기(1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월 18일 9시부터 6월 17일까지 2021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6월 17일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및 앱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6월 21일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의 지원구간 심사는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의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2015년 이후)하였다면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동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의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시 입력한 정보와 공적 정보가 다른 경우,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 필요 여부는 신청 1~3일 후 문자로 전송될 예정이며, 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고려하여 C학점인 경우에도 2회까지 성적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참고로, 2021년 1학기에는 현재(4월 말 집계 기준)까지 약 76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으로 총 1조 3,758억 원(학생 1인당 약 1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면 전국 한국장학재단 센터에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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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하여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AI)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성별, 연령, 직업 등),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원격대학, 일반대학, 학점은행제),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하여,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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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근로복지공단, 7년 연속 최상위 등급 받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2020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매우 우수”로 최상위 등급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성과평가 결과로 공단은 복권기금에서 2022년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비로 전년 대비 66억이 증가한 598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공단은 2014년 성과평가부터 7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받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특히나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 근로자생활안정을 위해 사업비를 예년의 2배 수준인 2,103억 원까지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저소득층 복지 지원에 집중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공단은 2020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31,743명(특수형태근로종사자 2,868명 포함)에게 2,066억 원을 융자하였으며, 융자는 주로 혼례비 653억 원(31.6%), 자녀학자금 306억 원(14.8%), 임금감소생계비 283억 원(13.7%), 의료비 238억 원(11.5%), 임금체불생계비 237억 원(11.5%) 순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지난해 8～9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융자금리를 한시 인하(1.5%→1.0%)하는 등 추가 지원을 한 바 있고,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등)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위해 융자요건을 완화하고 한도액을 늘리는 등 생활안정 지원책을 마련했다. 공단은 2020년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수혜자를 기존 ‘근로자’ 중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까지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저소득층 금융복지 증진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저소득 근로자인 울산의 장00씨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해 어려움이 있었는데 공단의 혼례비 융자가 큰 도움이 되었다. 많은 근로자에게 알려져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고, 임금체불생계비를 지원받은 000항공 윤00씨는 “코로나로 인해 항공업이 특히 힘들었고,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후기를 남겼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금년도에는 자녀양육비 융자를 신설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됨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비를 1,691억원(복권기금 지원금 532억원 포함)까지 늘리는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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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플랫폼 종사자 보호, 법·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5월 17일 15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온 학계 전문가 7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 발의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보호 기반 마련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권오성 교수(성신여대 법과대학)는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이 근로자가 아닌 제3의 지위를 창설해 종사자 보호를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비판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법안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관계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해당 법안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가 충분한지, 보완이 필요한지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화진 차관은 “오늘 간담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고,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하면서, “지금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어떻게 배정되는지, 평점이 어떤 기준으로 부여되고 활용되는지, 나의 경력은 어떻게 증명받을 수 있는지 등으로, 종사자가 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플랫폼 일자리는 기존의 일자리와 여러 면에서 달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듣고 함께 고민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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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연락 두절 임금체불 사업주 꼼짝 마! 통신자료조회 디지털화로 업무처리 빨라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5.17.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우수사례들은 적극행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지키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이 고용서비스를 더 가까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노력을 담고 있다. 우수사례 선정은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신청받은 사례를 내부직원 평가, 국민 참여 심사, 외부 전문가 심사 등 총 3단계에 걸쳐 결정됐다. 최우수상 ‘연락두절, 출석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꼼짝마! 민-관 협업의 통신자료조회 디지털화로 신속 업무처리 OK("통신사실조회(전화가입자 조회) 시스템" 구축사업)’외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이 선정됐다. 박화진 차관은 “일자리를 지키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공무원들의 작은 노력과 고민이 적극행정으로 이어져 더 나은 일터를 만드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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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정은경 청장,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5월 15일 오후 2시 해외입국자 격리시설인 ‘임시생활시설’을 방문했다. 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의 변이 양성사례가 증가하는 등 해외유입 차단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방문은 임시생활시설의 방역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시설운영 인력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이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총 13개소(5,263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의 격리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자가격리면제자 등은 진단검사를 위해 단기입소(1일)하고, 단기체류 외국인과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의 경우, 14일간 해당시설에 격리되며,인도발(發)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7일간 시설격리 후 자가격리(7일)로 전환된다. 최근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2.24.~),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 입국자 격리강화 등 해외유입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임시생활시설 입소자가 크게 증가했다(2.24. 2,327명→ 5.14. 3,892명). 현장을 찾은 정은경 청장은 “임시생활시설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 및 격리를 통해 코로나19 국내유입 차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격려하며, 시설입소자 증가에 따라, “증상 여부 모니터링 등 입소자 건강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귀국하는 분들이 격리기간 동안 외부 출입이 통제되는 낯선 시설에서 생활하는 불편함이 있겠으나,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격리해제 시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강조하면서, 시설에서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근 인도에서 환자 발생 증가에 따라, 귀국한 인도 교민을 포함한 인도發 입국자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7일간의 격리기간 동안 진단검사(2회)를 실시하고, 퇴소 후 7일간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지자체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등 빈틈없이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17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5.16., 0시 기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5월 16일 0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1,269명으로 총3,733,796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29,829명으로 총 935,357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 하였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1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72명, 해외유입 사례는 3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31,671명(해외유입 8,729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17,52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4,649건(확진자 109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4,646건(확진자 4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46,815건, 신규 확진자는 총 610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82명으로 총 121,764명(92.48%)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00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50명,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900명(치명률 1.4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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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 교육현장에 비대면 과학탐구 학습꾸러미 제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과학전시관 본관 및 분관(동부분관, 남부분관, 남산분관)에서는 5월부터 6월중 비대면 과학학습 꾸러미'아하! 아이디어박스 창의력교실' 학생용 활동자료와 '융합과학 창의력교실' 학습꾸러미를 학교에 제공한다. 비대면 기반 '아하! 아이디어박스'는 대면수업 및 비대면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학습 자료와 동영상 활동 안내 자료를 173교(초 141교, 중 23교, 특수 9교), 16,407명에게 직접 배송한다. 『융합과학 창의력교실』학습꾸러미는 과학전시관 분관으로 학생들이 찾아오던 기존 창의력교실을 단위학교 융합과학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234개 기관(유 132원, 초 97교, 중 5교), 14,146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아하! 아이디어 박스’는 ‘메이커 박스’와 ‘코딩 박스’ 2종으로 ‘메이커박스’는 4가지 주제로 학생이 원리를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담아 창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코딩박스’는 6개 주제로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해 컴퓨팅 사고력을 신장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창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융합과학 창의력교실’ 학습꾸러미는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초·중 대상 융합과학 활동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학원리 탐구활동, 메이커교육, 코딩교육, 생태환경교육과 연계하여 각 분관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김연배 과학전시관장은 “학생들의 융합과학체험 기회를 위해『아하! 아이디어 박스 창의력교실』및 비대면 기반『융합과학 창의력교실』학습꾸러미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학교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융합과학교육의 허브이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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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산사태 피해 예방 총력 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대비하고자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에 앞서 지역 산사태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93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취약지역 내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고 대피체계를 구축하여 위기대응 준비태세를 완료하였다. 대책기간에는 산사태대책상황실을 통해 기상특보·강수량 등의 정보수집,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 및 전파, 피해조사반 편성 운영 등에 관한 상황을 총괄 관리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기상이변을 고려한 산사태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사태 발생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산사태대책상황실 또는 가까운 시,군 산림행정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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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풍수해로부터 더 안전한 광진…재난안전대책본부 개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진구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14일 구청 안전관리동 1층에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개소했다.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4시간 운영되며,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상황관리총괄반, 교통대책반, 사회질서유지반 등 13개 실무반 총 63명의 실무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날 개소식에서는 김선갑 광진구청장과 부구청장, 국·소장, 지역자율방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2021년 풍수해 대책 보고, 홍보영상 시청 순으로 진행됐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작년 장마기간은 54일로 역대 가장 길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방대책과 구민 협조 덕분에 광진구에는 큰 피해는 없었다”라며 “올해도 철저한 수방 대비와 신속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는 풍수해 재난 발생에 따른 민원 접수 통합관리를 위해 ‘광진구 풍수해 콜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풍수해 콜센터는 풍수해 피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기상특보에 따라 비상단계 1단계 이상 발령 시 운영된다. 운영 내용은 ▲피해 신고 접수 및 소관부서 전파 ▲풍수해 보험 가입 안내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이재민 수용시설 안내 등이다. 광진구는 집중호우 시 유입되는 빗물을 퍼내는 빗물펌프장 5곳과 3천톤 이상 빗물 저장이 가능한 아차산·구의문 빗물 저류조를 운영 중이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빗물 펌프장 간 펌프와 수문 가동, 개폐 상황을 화상으로 확인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올해는 수해 예방을 위해 하수 및 하천 사업에 총 180억 원을 투입하며, 하수 관경 확대, 빗물받이 확충, 빗물펌프장 노후 제어설비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천재(天災)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하수체계의 구조적인 문제, 매뉴얼 작동 오류 등으로 인한 인재(人災)는 예방하고 줄일 수 있다”라며 “그렇기에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금년도 수방대책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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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일상화된 기후변화로부터 국민 안전 지킨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5월 10일 "2021년 여름철 태풍·호우 종합대책”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 기상관측(1973년) 이래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와 역대 2위 강수량(687㎜)을 기록했으며 연이은 태풍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실태점검 등을 통해 하천의 퇴적토사 제거, 재해우려지역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올 여름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강수량은 평년(710.9㎜)과 비슷하겠으나, 지역 차가 크겠고, 기온은 평년(23.4~24.0℃)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수온은 상승 추세로, 국지적 집중호우 증가와 태풍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피해를 발판삼아 여름철 대책기간(5.15~10.15) 태풍·호우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위험기상, 중점관리사항을 전파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회의를 확대하고, 중대본 비상단계(1~3단계)를 신속하게 상향하여 대처한다. 현장 중심의 위험지역 지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해우려지역 전면 재조사를 통해 4,039개소를 추가 지정(3,218→7,257)하여 집중 관리한다. 주거밀집 급경사지, 상습침수지구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예방사업 확대(국비지원)를 통해 위험요인을 적극 해소한다. 재난 현장에서 대피명령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전대피 권고 절차를 신설하여 선제적으로 대피를 유도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을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확대 구성하여 현장의 대응인력을 보강, 농촌·산림지역 등의 피해도 최소화한다. 하천 급류, 차량 침수, 강풍, 산사태, 세월교 횡단, 물꼬 관리 등 6대 특정위험 유형별 행동요령 집중 홍보는 물론, 특보 시 재난방송(KBS 등), 재난문자 등을 통해 기상상황·행동요령을 안내한다.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하게 재해구호물자(66,866세트 확보)를 지급하고, 임시주거시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독립된 공간(공공·민간 숙박시설 358,530호 확보)을 우선 활용한다.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여름철 태풍·호우 종합대책은 관계부처가 참여한 합동의 대책으로 5월중 확정하여 국민들께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올 여름철 태풍·호우에 대비하여 개인의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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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인명·재산 보호에 총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북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대책상황실을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종합상황실(3층)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사태대책상황실은 지방산림청 및 각 국유림관리소에 설치되어,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관심·주의·경계·심각)에 따라 예방·대비·대응·복구 임무를 수행한다. 산사태대책상황실은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으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될 경우 취약주민을 대상으로 위험경보 알림 서비스 제공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와 상황관리 및 응급복구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우기 전(6월말) 사방사업 완료뿐만 아니라 산사태취약지역 전수 점검 및 주민 대피체계구축 등을 통해 상황 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사태대책상황실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산사태 재난 예방·대응에 철저를 기하여 단 한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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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언제, 어디서나 ‘노동신문’ 기사 목록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통일부는 일반국민과 연구자들의 공식·공개적인 북한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 하고 자료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동신문’ 기사 목록을 2021년 5월 14일부터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그동안 ‘노동신문’ 기사 목록은 북한자료센터(서초동 소재)를 직접 방문해야만 확인이 가능했으며, 온라인 검색이 불가능했다. 2021년 5월 14일부터는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신문 기사 목록 73만 건을 검색할 수 있으며, 북한정보포털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공개되는 노동신문 기사 목록은 1946년부터 2019년까지 73만건이며, ‘민주조선’, ‘문학신문’ 등의 기사 목록 24만건도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2020년 이후 북한신문은 입수되는 대로 상기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목록을 공개할 예정이며, 기사 목록 확인 후 기사 본문은 북한자료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 및 조사·연구 등을 위한 자료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북한정보 공개 확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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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약용작물 ‘응애․총채벌레류’초기 진단으로 차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장마기 전후 덥고 건조한 기상환경에서는 도라지, 더덕, 오미자, 감초, 당귀 같은 약용작물에 응애류·총채벌레류(미소해충) 발생이 증가하기 쉽다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응애와 총채벌레류는 크기가 1∼2mm로 맨눈으로 확인이 쉽지 않을 만큼 작아서 다른 병해충 피해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기주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번식력이 왕성해 초기 방제시기를 놓치면 발생 밀도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적용 농약으로도 방제가 어렵다. 특히 올해는 봄철 이상고온 현상으로 예년보다 해충 발생시기가 빠르고 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약용작물의 응애와 총채벌레류를 제때 방제하려면 피해 증상을 발생 초기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용작물에 발생하는 응애류는 주로 잎 뒷면에 붙어 즙액을 빨아먹는다.(흡즙) 초기에는 흰색 반점이 무더기로 생기다가 심하면 잎이 갈색으로 변해 마르고 조기에 잎이 떨어진다. 도라지에서는 잎 뒷면의 중앙 잎맥(엽맥) 주변부에서 즙을 빨아 먹으므로 흡즙 부위부터 노랗게 색이 변하고 마르게 된다. 총채벌레류는 주로 새로 나오는 연한 잎을 갉아 즙액을 흡수한다. 피해를 본 잎은 잎 모양이 부분적으로 위축되고 변형된다. 오미자 같은 작물에서는 열매를 갉아 먹어 상품성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약용작물에 발생하는 응애, 총채벌레류를 차단하려면 농촌진흥청에서 등록한 적용 약제를 확인한 뒤 안전 사용 기준에 맞춰 발생 초기에 방제하도록 한다. 예방과 방제 효과가 인정되는 난황유 같은 친환경농자재를 사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이들 해충에 대한 작물별 농약정보와 친환경 농자재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정보서비스’나 ‘농사로 농업기술포털(영농기술-친환경농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윤영호 약용작물과장은 “장마기 전후 고온 건조한 시기에 발생하는 미소해충은 바이러스를 매개로 약용작물 생산성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초기 진단과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제천 지역에서 감초 등 약용작물을 다년간 재배 중인 장용상 농가는 “방제 지침 등에 따라 약용작물에 문제가 되는 응애, 총채벌레류를 철저히 관리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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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성공 디딤돌 역할 ‘톡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의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이 농가 소득을 평균 28% 끌어올리며, 청년농업인의 사업 성공과 영농 조기 정착을 돕는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새로운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경영체 40개소를 선정해 시설·장비·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17∼2020년까지 최근 4년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결과, 사업 참여 경영체 총 160개소의 평균 소득이 사업 전 5,798만 원에서 사업 후 7,440만 원으로 약 28% 증가했다고 밝혔다. 평균소득 증가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는 (사업 전)5,019만 원→(사업 후)6,109만 원으로 21.7% 증가했다. 2018년에는 5,984만 원→7,839만 원으로 31% 늘어났다. 2019년에는 6,019만 원→7,792만 원으로 29.5% 올랐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6,170만 원→8,019만 원으로 3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여주에서 ‘가지’농사를 짓고 있는 주상중 대표(건강한 농원)는 지난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통해 스마트팜을 도입했다. 토양에서 재배하는 가지과 작물은 이어짓기(연작)를 할 경우 시들어 말라 죽는 풋마름병 등의 연작 피해가 심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장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한 양액 재배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고, 스마트 농업기술 컨설팅을 받는 것이다. 양액 재배로 바꾸고 기술 컨설팅을 받으면서 생산성은 16.6% 향상되었고, 매출액은 20.8% 증가했다. 상품화율도 1.9% 좋아졌다. 전북 무주에서 ‘도라지’가공사업을 하고 있는 박민철 대표(산마을영농조합법인)는 2019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통해 다양한 도라지 가공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대폭 확충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도라지를 연간 30톤 가량 수매해 도라지 청·절편·정과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특히 매출액이 크게 늘어 2019년 12억 원에서 2020년 23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도라지를 세척·박피·선별하는 작업에 마을주민 15명이 함께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내년에는 사업규모를 40개소에서 80개소로 2배 늘릴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노형일 코로나19대응영농기술지원반장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해 앞으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어와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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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올여름 산사태 위험, 과학적 예측으로 피해 줄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5.15∼10.15)을 맞아 5월 14일 산사태 예측·분석센터 현판식을 갖고 과학적 산사태 예방 및 대응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 예측·분석 센터는 전국의 실시간 강우량 및 시간당 예측 강우량을 분석하여 산사태 발생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대규모 산사태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산사태 원인 및 피해 규모 현장 조사도 수행한다. 실제로 2020년 역대 최장 장마기간과 연이은 태풍에 따른 극한 강우 발생으로 산사태 위험이 증가하여 읍·면·동 단위로 11,801건의 산사태 예측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가평, 안성, 아산, 장수 산사태 원인 조사단의 현장지원 활동을 통해 산사태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복구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에 산사태 위험 예측 정보는 1시간전을 예측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12시간전에 산사태 위험을 예측하여 정보를 시범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기상청 강우예보를 활용한 예측기능을 강화하여 재난위험성을 적기에 전달하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 발생 확률이 높아 이로 인한 산사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국지성 돌발호우 발생 가능성도 높아 대규모 산사태 위험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작년에는 역대급 기상여건에 따라 전국각지에서 다수의 산사태 피해(1,343ha, 역대 3위)가 발생하고, 13명의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여 2011년 우면산·춘천 산사태 이후 최대 인명피해를 기록한 바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토양함수지수를 산정하여 권역별 기준치의 80%에 도달하면 ‘산사태 주의보’를, 100%에 도달하면 ‘산사태 경보’를 산림청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로 전파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사태 예측정보와 지역 상황 판단회의를 거쳐 산사태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한다. 더불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산림청에서 구축한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40개소)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산림방재연구과 이창우 박사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한 강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수온 상승 등으로 인한 가을 태풍 발생 가능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라며 “과학적 산사태 위험 예보를 통해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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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과학적 접근으로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을 꿈꾼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예정지에서 5월 13일 올해에 조성한 ‘간척지 토양 개량 효과 검증’을 위한 시험구에 한국수목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과 함께 푸조나무, 후박나무 등 7종 1,260본을 심고 토양과 식물의 변화를 관찰, 점검한다. 산림청은 국립새만금수목원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새만금수목원 예정지 생육 적응성 및 생육 기반 연구’ 사업을 한국수목원관리원과 진행하고 있다. 2019년 새만금수목원 예정부지에 시험구를 설치하고 해당화 등 30종 1,370본을 심은 후 현재까지 관찰한 결과, 간척지 토양에서 식물생육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올해에는 그동안의 결과를 기초로 간척지 토양에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간척지 토양개량 효과’를 검증하는 시험구(5×10×1m, 배수층 0.3m)를 새롭게 조성하였다. 이 시험구는 염분농도(0.05 이상, 0.05 이하)와 자체 조합한 유기물 개량제 비율(0%×3, 2.5%×3, 5%×3)에 따라 3반복한 18개 시험구로 되어 있다. 한 시험구에 녹나무, 후박나무, 푸조나무, 팽나무, 돈나무, 다정큼나무, 멀구슬나무 7종 10본을, 전체 18시험구에 1,260본을 심고 토양의 물리·화학성과 식물 생육 변화를 관찰한다. 이번에 심은 나무는 산림청과 한국수목원관리원이 지난 2년간 수집한 종자를 증식한 1～2년생 개체들이다. 산림청 김동대 수목원조성사업단장은 “2019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수목원 예정지 생육 적응성 및 생육 기반 연구’ 사업을 잘 추진하여, 새만금수목원 조성 예정지인 간척지를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목원조성이 되도록 기여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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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온가족 즐기는‘참여형 기후위기 교육프로그램’풍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후ᆞ에너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기획전시 및 참여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상암동 평화의 공원에 위치한 국내 최초 에너지자립형 친환경 공공건물로, 시민 대상 다양한 에너지ᆞ기후변화 전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의 참여 프로그램은 에너지드림센터에 적용된 제로에너지 건축 기술을 알아보는 '내가 꿈꾸는 에너지제로하우스', 환경분야 진로 교육 프로그램인 '친환경건축가', 태양광자동차를 만들어 재생에너지의 원리를 이해하는'재생에너지 교실' 등이 운영되어 특히 아이들에게 다양한 배울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기후위기와 지구환경문제에 대해 배워보는 '기후위기실내방탈출', 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원 내 특정 장소를 찾아가 환경생태 미션을 해결하는 '에너지티어링', 육아의 눈높이에 맞게 기후변화를 설명하는 그림자극 프로그램 '숲의 아이드림이' 등 모든 가족구성원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1층 드림갤러리에서는 기후위기의 실태와 심각성을 알리는 '기후위기, 오다' 기획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특별전시해설과 함께 ‘나만의 기후위기 이야기’로 플립북 만들기, ‘기후위기 캠페인 피켓 만들기’ 등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구의날(4.22), 세계환경의 날(6.5)을 기념하여 미래세대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구회복의 시간’을 주제로 '제3회 어린이 환경그림대회'를 진행 중이다. 참가를 원할 경우 ’21. 5.23(일)까지 온라인 사전접수 및 현장접수 후 거리두기 준수하여 가족과 함께 야외 잔디에서 그림을 그린 후 당일 17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상은 환경의 날(6.5)에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하며 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6명, 장려상 9명, 입선 11명을 시상하게 된다. 어린이 환경그림대회와 연계하여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별강좌, 야외체험프로그램, 테트라팩과 함께하는 종이팩 재활용 캠페인부스 등 다양한 행사도 운영한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솔라파크에 솔라미스트를 설치하여 분사된 구름형태의 미스트와 햇빛의 굴절에 의해 만들어지는 무지개 등을 통해 시민들이 기후와 재생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야외공간에 마련된 솔라파크는 ‘에너지가 놀이가 되고 놀이가 에너지가 되는 곳’을 주제로 단순한 구조물 설치에서 벗어나 놀이와 휴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아람코 코리아의 후원으로 조성되었다. 솔라파크는 태양광 쉼터, 솔라파인(디자인 쉼터), 솔라미스트, 은하수마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양광에너지로 가동되는 솔라미스트는 기후위기대응 시설물로 도시 열섬현상 및 미세먼지 완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과 21일 양일간 에너지자립마을 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교육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자립마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천 교육을 통해 에너지자립마을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연지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국내 대표적 제로에너지건물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기후변화‧에너지 체험교육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를 인식하고 생활 속 실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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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5·18교육 전국화 공동 선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3일 광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특히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전국의 학교에서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동 선언문을 통해 “수많은 탄압과 왜곡 속에서도 끊임없이 진실을 추구했던 국민들의 공감과 연대, 희생을 통해 5·18은 지금 합당한 역사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며 "5·18은 국민 모두가 계승·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위대한 유산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적지 않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며 “우리 학생들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그 정신과 가치를 계승할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협의회는 앞으로 ▲5·18민주화운동 계기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료 등을 전국적으로 공유 ▲교원·학생 대상 5·18민주화운동 관련 연수 ▲체험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제주 4·3, 대구 2·28민주운동, 마산 3·15의거, 4·19민주혁명,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 등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교육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 등을 약속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광주시교육청의 제안으로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공동 선언문’채택·발표가 이루어졌다”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선언으로 약속한 민주주의 역사교육이 전국의 학교에서 깊이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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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서울시교육청, 보직 교사를 위한 수당 인상 제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제7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2021.5.13.)에서는「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 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위한 규정 개정」안건이 가결되어 대정부에 이를 건의하기로 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이번 안건은 2003년 이후 18년째 동결되어 있던 보직교사 수당을 담임교사 수당과 동일한 월 130,000원으로 인상하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 17개 전국시도교육청이 전원 찬성하여 안건이 통과되었다. 단위학교에서 보직교사는 학교관리자와 교사간의 교량 역량을 하며 교육과정 운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보직교사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 학교 경영 및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단위학교의 학생안전 및 방역, 등교(원격)수업 등의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스승존중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해결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제안하게 되었다. 조희연 교육감(서울시교육청)은 “스승의 날을 맞아 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건의하게 되었다.” 라고 밝히며 “보직수당 인상이 교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선생님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작지만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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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능력중심 인사체계 기반을 마련한 사례를 공유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노사발전재단은 5월 13일 14시 노사발전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2차 일터혁신 컨설팅 사례 공유 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온.오프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인사노무혁신」을 주제로 임금 및 평가체계 개선 영역의 컨설팅 사례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사례인 인천참사랑병원(인천 서구 소재, 병원장 천영훈)은 정신재활, 인지재활 클리닉을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 전문 병원이다. 다양한 직종이 존재하는 병원 특성상 직급체계의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여 직무평가를 실시, 4개의 직무평가등급을 설정하고 등급 기준 내 기본급을 범위 직무급(7단계)으로 설계하여 매년 단계적 상승 기준을 마련했으며, 성과목표 달성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인천참사랑병원은 컨설팅 진행 중 HR아카데미 과정을 통하여 전 직원들이 직무/직급, 성과관리, 보상관리, 노사협의회 운영방안 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제도 설계 및 운영 주체로 참여하여, 컨설팅 결과에 대한 현장 적용이 쉬웠다. 두 번째 사례인 ㈜청인(경북 포항시 소재, 대표 김태진)은 포스코의 대기 및 수질 관련 설비를 전문적으로 위탁관리하는 환경설비 전문업체로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하는 폐수, 폐산, 폐기물 등 각종 오염물질의 정화 및 재생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체계적인 기술서비스와 친환경적인 설비 설계 기술, 운영 기술을 가진 우수기업이다. 컨설팅을 통해 기존의 근태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되던 직능급을 직무별 숙련수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직능급으로 개선했으며, 숙련 수준을 지속해서 향상시키기 위하여 숙련기반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숙련수준 평가 및 진단 결과를 직능급, 승진, 교육에 연계, 근로자의 동기부여 향상에 기여했다. 사례발표에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각 사례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성공 요인을 도출하고, 사례기업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른 기업에 적용 가능한 모델화의 가능성을 논의했다. 토론자로는 김동배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정승국 중앙승가대학교 교수가 참여했으며, 온라인 중계를 통해 ‘21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장과 컨설턴트, 전문가 100여 명이 함께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노사발전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은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한 기업 성장의 한계, 자동화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문화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HR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면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과창출 및 우수 인재 유치, 유지를 위해서 능력에 따른 평가와 보상체계 수립은 필수이며, 재단은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기업에 합리적인 인사관리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노사발전재단은 일터혁신 컨설팅 우수사례 모델화 및 확산 전파를 위하여 사례 공유 포럼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6월 10일에는 ‘일터혁신-스마트공장 연계’를 주제로「제3차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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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시저형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 장치 해체 후 작업 시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시저형 고소작업대 사망사고는 모두 과상승방지장치를 해체하고 작업하다 작업대가 과상승하여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활용하여 배관 작업, 천장 평탄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가 불시에 상승하여 작업대 난간과 배관 또는 천장 사이에 끼이면서 발생했으며, 과상승방지장치 등을 작업 편의상 해체한 후 작업을 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방호장치 설치, 작업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 유해·위험기계 등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12~2020년) 시저형 고소작업대로 인해 66명이 사망했으며, 올해에도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실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끼임 유형의 사고가 대부분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체, 임대업체 등에 사고사례 및 고소작업대 설치·사용 방법을 안내배포하는 한편, 앞으로는 동일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대 모든 지점에서 압력 감지, 작업대 조정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안전한 속도에서 되도록 안전인증 기준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안전검사 대상으로 포함하여 사용 중 안전장치의 유지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100대 건설업체의 경우 모든 지점(난간)에서 과상승을 감지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를 선도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소작업대 보유자(임대업체 등)가 위와 같은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 전액을 지원하여 단기간에 개선을 유도한다.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기계기구 사용 시 정해진 작업방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 기계기구는 언제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밝히며 “높고 좁은 위험 장소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는 작업 전 과상승방지장치 등 방호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중에는 안전대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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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산업부, 통상지원 현장 소통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3일 KOTRA,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국내 화학·플라스틱 업계 통상업무 담당자 약 50명이 참석한 「2021년도 2차 통상지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4월 22일 철강·금속업계 대상 1차 설명회에 이어 개최되는 설명회로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아래 진행되었다.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해외에 진출하였거나 향후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화학·플라스틱 업계를 대상으로 ①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②주요국 화학·플라스틱 수입규제 동향 ③FTA활용방안 등을 일괄해 설명하였다. 인하대학교 정인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란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미·중 통상분쟁 동향 및 전망, 무역과 환경이슈 등을 발표하였다. 양서연 KPMG 회계사는 전세계 플라스틱 수입규제 전망 및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하였고, KOTRA에서는 중국의 플라스틱 제한 정책 현지동향 및 우리 기업 대응전략 등을 공유하였다. 또한, 산업부는 최신 FTA 뉴스와 수출지원사업 정보제공, FTA 종합지원센터 원산지 관리 컨설팅 등 각종 FTA 활용지원 정책과 플라스틱 업체 무역피해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제도 활용방안 등을 안내하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행사 종료 후 한국산 PET시트에 대한 미국 반덤핑 수입 규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진영케미칼(서울지사, 경기 안양 소재)도 방문하여 애로를 청취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 실장은 “그간 플라스틱 업체들이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로 인하여 관세부담을 비롯한 여러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간 및 업종 간 수입규제 노하우 공유, 컨설팅 연계지원 등을 통하여 플라스틱 업체의 수입규제 대응과 관련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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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세계적 기업·창업기획자에게 배우는 ‘세계창업사관학교’ 2기 출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3일 구로구 G타워에서 글로벌창업사관학교 2기로 참여할 60개 창업기업의 입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입교식은 올해부터 글로벌창업사관학교가 새롭게 운영될 구로 G타워에서 개최됐으며, 중기부 권칠승 장관 외에도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운영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과 글로벌 창업기획자 한국지사 대표 등이 함께 참석해 입교하는 기업들을 축하했다. 글로벌창업사관학교는 국내 창업기업에게 글로벌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기부가 지난해부터 신설한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기업과 창업기획자가 직접 참여해 창업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왔다. 올해 2월에 처음 졸업한 1기 60개 기업들은 입교 이후 5개월 만에 84억원의 매출과 144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고, 그 중 21개사가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59억원의 후속 투자를 유치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내며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올해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2기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교육, 보육, 사업화 지원으로 나누어진다. ① (교육) 우선 교육 분야는 지난해 인공지능 분야에서 올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분야로 확대해 디지털경제를 책임질 더 다양한 창업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클라우드(GoogleCloud), 앤비디아(NVIDIA) 등 글로벌 기업이 직접 교육에 참여해 자사의 혁신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NHN 등 국내 전문가가 창업기업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글로벌 인공지능 경진대회 플랫폼인 ‘캐글’을 활용한 실전 프로젝트 경험도 쌓을 수 있다. ② (보육) 지난해 1기 창업기업의 호응이 가장 높았던 보육 프로그램도 더 다채롭게 운영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글로벌 창업기획자로 테크스타즈(Techstars)를 추가 선발했다. 이에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글로벌 창업기획자를 기존 4개사에서 5개사 (500스타트업(500Startups), 에스오에스브이(SOSV), 플러그앤플레이(Plug&Play), 스타트업부트캠프(Startupbootcamp), 테크스타즈(Techstars))로 확대됐다. ③ (사업화 지원) 사업장이 필요한 창업기업에게는 구로 G타워 글로벌창업사관학교 내에 별도 사업화 공간과 최대 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개교식에는 현장 또는 비대면을 통해 참석한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해 궁금한 점과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전달하고, 권칠승 장관이 답변하는 등 참석자 간 자유로운 대화가 이뤄졌다.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됐고 중기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온라인 중계됐다. 마지막으로 권칠승 장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2벤처붐이 일고 있는 것은 혁신 스타트업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지난해 1기 졸업기업을 통해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운영성과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2기, 3기 혁신 창업기업이 계속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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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물관리 분야, 공공 주도의 과감한 2050 탄소중립 전략 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산하 공공기관과 함께 5월 13일 오후 물산업클러스터(대구 달성군 소재)에서 물분야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물산업 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폭넓은 소통과 참여로 성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산하기관 외에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각 기관의 물산업 분야 혁신전략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하고, 물관리 분야에서 공공 주도의 과감한 2050 탄소중립 이행 및 신속한 경제·사회 구조 전환을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물관리 분야 2050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net-zero), 함께 누리는 물환경'을 비전으로 '선도, 신속, 협력'의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① 물관련 신재생에너지 육성 및 탄소저감, ② 디지털·지역특화 물산업 육성기반 구축, ③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강화, ④ 혁신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등 4대 부문의 중점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물관리 혁신전략으로 '자연친화형 지능형(스마트) 물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탄소중립(Net Zero) 실현'을 주제로, 2030년까지 바이오가스 및 그린수소 생산 등 물-에너지 연계 신사업을 발굴하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을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기후위기 경영선포(2020년 11월)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선언(2021년 3월)에 이어 2050년까지 전력 사용량의 100%를 태양광, 수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적인 캠페인(RE 100*)에 가입(2021년 4월)하여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 중 임을 설명했다. 또한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 물관리 기조의 변화에 따라 상수도, 댐 등 물 기반시설(인프라) 분야 녹색·디지털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4차산업 연계 통합물관리, 저에너지 물공급 기술 고도화, 홍수·가뭄 대응 물관리 혁신기술 등 4개 신규 연구개발(R&D)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아이-이에스지(I-ESG*)' 체계의 4대 전략방향 및 12대 전략과제를 설명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물관리 분야는 공공의 비중이 커 정부 정책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분야"라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탄소중립과 사회구조의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 앞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물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2기 '혁신형 물기업' 10개 사*를 선정하고 지정서를 수여하는 행사를 가졌다. 제2기 혁신형 물기업은 세계 최고 수준 에너지 효율 송풍기, 에너지 효율 향상 수처리 기술, 상수도 지능형측정(스마트미터링) 등 물분야 탄소중립 선도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을 둔 지능형(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갖추고 있어 국내 물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된 10개 사는 향후 5년간(2021~2025년) 혁신기술 개발 및 고도화, 혁신기술 해외 진출, 해외 판로개척 지원 등을 위해 기업별 최대 4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한정애 장관은 "상·하수도 등 수처리와 관련된 시설에서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스마트화를 통한 최적 운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가 오는 5월 3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의 개최국인만큼 국내 물산업을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이끌 미래 핵심 산업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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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멸종위기Ⅰ급 꼬치동자개, 멸종위기 탈출 시도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어류인 '꼬치동자개' 성체 2,000여 마리를 경북 성주군 대가천, 고령군 가야천 등 2개 하천에 5월 14일 방류한다. 이번에 방류되는 꼬치동자개는 2019년 하반기부터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와 순천향대 산학협력단이 공동 연구로 인공증식하여 복원한 개체로 자연적응력과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모의훈련 등을 거쳤다. 공동 연구진은 영천시 자호천에서 꼬치동자개를 채집한 후 인공채란을 통해 수정란을 부화시켜 치어를 생산하고, 약 10개월간 약 5∼7cm의 크기로 키웠다. 환경부는 기존에 치어(2cm 내외)를 방류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방류에는 성체(5∼7cm)를 방류하여 과거 복원사업에 비해 높은 정착 성공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방류에서는 멸종위기 담수어류 복원사업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첨단 관측(모니터링) 방법이 적용된다. 꼬치동자개 체내에 어류 생장에 영향이 없는 무선개체식별장치(PIT tag)를 삽입하여 방류 개체별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고, 꼬치동자개의 이동성과 서식범위를 파악하는 등 방류 이후 환경적응, 개체군 성장, 서식범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번 방류 대상지인 경북 성주군 대가천과 고령군 가야천도 문헌 및 현장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선정됐다. 이곳 하천들은 물이 맑고 자갈이나 돌들의 크기가 다양해 꼬치동자개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며, 유전자의 고유성이 훼손되지 않은 지역이다. 특히, 가야천은 2018년도에도 꼬치동자개가 방류된 곳으로, 이번 방류를 통해 꼬치동자개 개체군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멸종위기종의 성공적 복원을 위해서는 장기간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멸종위기 담수어류를 보전하기 위해 인공증식·방류뿐만 아니라 서식지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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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