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체계 가동·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으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면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어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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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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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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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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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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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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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 저소득 주민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구는 지난 27일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중·고등학생 40명에게 50만 원씩 총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구는 저소득 주민 자녀들에게 학업정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배움의 열정을 갖고 성실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일반장학금으로 성적뿐 아니라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학생을 신청자격에 추가했으며, 특별장학금으로 기능·체육·예능대회에서 입상한 특기가 있는 학생까지 확대했다. 차준택 구청장은 “장학금 지원이 재능과 특기가 있는 학생들에게 본인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작은 밀알이 되기를 바란다”며 “저소득 주민 자녀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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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인천 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앞장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중구는 각 부서별 구매 및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1:1 맞춤형 컨설팅을 4월 7일(시내권역)과 5월 26일(영종권역)에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우선구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인천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진행했다. 구 회계 담당자와 사업부서 담당자 33명에게 부서별 예산서를 분석해 장애인생산품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를 독려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유지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우선구매 비율은 매년 국정평가와 군․구 행정실적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구는 올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액을 총 2억5천4백만 원으로 정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반기별 우선구매 컨설팅, 우선구매 담당자 교육, 부서별 실적 관리를 통해 우선구매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자활․자립에 기여하는 만큼 구매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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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인천 서구, 5개 권역 나눠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서구는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방안으로 권역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추진함으로써 대기질과 구민의 체감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서구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해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특성에 맞는 저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비산먼지 억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각 권역은 대규모 개발 공사가 진행 중인 검단신도시(1권역), 루원시티(2권역), 청라국제도시(3권역), 폐기물처리업체 밀집지역 인근인 사월마을·한들구역·수도권매립지(4권역), 구도심 재건축이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석남동·가좌동(5구역)으로 구분하고 사업장 주변 환경 및 특성을 고려한 저감조치를 추진한다. 권역별 저감 방안으로 1~3권역에는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및 실시간 모니터링, 환경관리 인력 및 청소차 추가 운영이 추진된다. 사월마을이 포함된 4권역에는 폐기물처리사업장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및 모니터링, 실시간 대기감시 시스템을 활용한 24시간 상시 감시, 사업장 내부 분진 저감 살수시설 설치 등을, 5권역에는 주택 밀집 지역임을 감안한 건축물 4면 방진망 설치 등을 시행한다. 또한, 권역별로 1사·1도로 클린관리제 운영을 강화하고, 드론을 접목한 스마트패트롤 사업과 연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시 현장에서 접근이 어려운 부분까지 빠짐없이 확인해 육안으로 놓칠 수 있는 맹점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지난해 구축 완료해 운영 중인 ‘실시간 미세먼지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근본적으로 저감 관리하는 것과 동시에 각 사업장의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산먼지 저감 관리와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해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도시’ 클린 서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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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서울특별시 용산구, 깨끗한나라 용산복지재단에 3400만원 상당 물품 기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종합제지기업 깨끗한나라가 27일 용산복지재단(이사장 이상용)에 3400만원 상당 위생용품(물티슈, 생리대, 두루마리 화장지)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지역 내 한부모가정 위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난 2, 4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 기부다. 재단은 해당 물품을 지역 내 한부모 가정, 관련 복지시설에 전달하기로 했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에 주목해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용 용산복지재단 이사장은 “깨끗한나라의 거듭된 기부에 감사드린다”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용산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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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세종시 아름동 명랑핫도그, 취약계층 아동에게 온정 지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에 위치한 명랑핫도그(대표 노재인)가 28일 아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여상수·허남태)에 간식쿠폰 40장을 기탁했다. 아름동 명랑핫도그는 지난해부터 취약계층 아동에게 매월 간식쿠폰을 기탁해오고 있다. 아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아름드림데이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아동가구에게 쿠폰을 전달할 예정이다. 여상수 아름동장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동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요즘 묵묵히 저소득 아동을 위해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하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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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 확 바뀐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현진)가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비대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센터 누리집을 전면 개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누리집 개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정신건강 교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새로 개편된 누리집에는 코로나19 관련 정신건강 정보 메뉴가 신설됐으며, 누리집에서 정신건강선별검사 후 검사지 인쇄 및 즉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번 누리집 개편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 중으로, 참여자 중에 추첨을 통해 치킨, 햄버거, 커피 등을 모바일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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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1-05-28

• 하절기 대비 농장‧유통 계란 안전성 검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박미선)이 6월부터 8월까지 3달간 관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계란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다. 이번 일제검사는 닭 진드기가 많아지는 하절기를 대비해 세종시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담당 공무원이 직접 농장을 방문해 계란을 수거해 실시된다. 검사항목은 피프로닐 등 살충제 34종과 동물용 항생제 35종, 식중독 위해균 살모넬라 3종이다. 시는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계란 출하를 중지하고 폐기 조치하며, 원인조사와 함께 잔류위반농장으로 지정해 규제검사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검사 이후로도 상시적으로 출하 전 노계와 신규 생산 계란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9월부터 10월까지는 관내 유통 식용란에 대해 ▲살충제 34종 ▲항생제 17종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관내 산란계 농장 210건, 유통 53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윤창희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농장 보유 및 유통 계란 안전성 검사를 비롯하여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에도 힘써 시민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계란이 공급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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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식품

  2021-05-28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조기에 확립하고, 폐기물 감량 등 분리배출 문화를 전파하고자 마련하였다. 수업은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 ZOOM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쌍방향 라이브 수업으로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쓰레기 처리의 문제점 ▲재활용품 품목별 자원순환 과정 ▲분리배출 요령 및 실천과제 등을 주제로 구성하였으며, 아이들의 흥미유발을 위해 애니메이션을 활용하고,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분리배출 실천약속 다짐 등 참여유도형 수업을 진행 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노량진 2동, 상도3·4동 주민센터 앞에 자원순환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회수기 ‘네프론’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최승백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자원 순환 체계를 활용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동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지난달부터 비대면 스마트 배출·수거 통합관리시스템 ‘손(I)쉽게 버리고(go)’ 웹을 구축 해 배출자가 QR코드를 활용, 배출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대행업체는 알림 확인 후 폐기물을 즉시 수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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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초등생 영상미디어 전자도서관 어디서든 활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관내 초등학생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양질의 도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1년 영상미디어 전자도서관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민선7기 출범 이후 매년 도서구입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을 관내 초 중 고교에 지원해온 구는 올해 특히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고 우리 구 스마트 교육 인프라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 영상미디어 전자도서관 구축 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했다. 구는 해당 사업을 통해 단순 활자로 구성된 전자책(E-Book)은 물론 학생들이 눈으로 보고(애니메이션) 귀로 들으며(오디오북)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뉴미디어 자료 등 영상미디어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관내 21개 초등학교 중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았고, 최종 10개 초등학교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예산 총 1억9천9백만 원을 학교 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했다. 이로써 영상미디어 전자도서관 서버가 구축된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전자 도서관에 접속한 후 플래시 동화, 챈트, 회화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학습할 수 있게 됐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교육 분야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번 사업을 통해 비대면 독서 교육을 활성화하고 동대문구형 스마트 학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학생들이 혁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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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B5 버스 타고 편하게 퇴근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1생활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28일부터 B5노선을 20시 10분까지 확대·운행한다. B5 연장 운행은 당초 21일부터 예정돼 있었지만, 버스 운전원 코로나19 확진 등 이유로 운행이 연기된 바 있다. 또 운전원들의 자가격리가 최근 해제되면서 운행시간을 변경했던 노선들도 정상화 된다. 28일부터는 221번이 기존대로 운행되며, 오는 6월 1일 부터는 전 노선(1004번, 201번, 203번)이 정상 운행된다. 시는 시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편의성을 제공하고 운전원들의 코로나19 확진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운전원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검토 요청하는 한편, 운전원들의 방역 지침 준수도 강화했다. 김태오 시 건설교통국장은 “운전원 코로나 확진으로 잠정 연기됐던 B5 확대 운행과 변경된 노선들이 정상화 됐다”며 “시민들에게 원활한 대중교통 제공을 위해 방역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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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 동국대 영상대학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과학전시관은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과 과학전시관(남산분관) 탐구학습관에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전시물 제작 및 과학문화전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5월 28일 15시에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적인 역량 교류 및 산학연 협력 모델 구축 △학생과 일반인들 대상 첨단 과학기술 교육 및 대중화 지원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전시체험 시스템을 구축 △국내 과학문화전시역량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의 박상훈 교수 연구팀은 한국연구재단의 과학문화전시서비스 역량강화 지원사업(사업기간: 2020.07-2022.12, 총사업비: 7억5천4백만원)에 선정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지원으로 첨단 XR(extended reality: 확장현실)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를 제작하여 6월 중에 과학전시관 남산분관 제3전시실에 상설 전시할 계획이다. 동국대학교 연구팀은 개발 시스템과 콘텐츠를 과학전시관에 무상 제공하며, 과학전시관은 전시 공간과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한다. 연구팀에서는 연구기간 동안 리빙랩을 통한 관람객들의 의견 수렴을 분석하여 시스템과 콘텐츠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전시물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과학전시관 김연배 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새로운 전시 패러다임이 적용된 첨단기술을 적용한 전시체험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문화 전시역량을 향상시키고, 기초과학과 첨단기술의 동시 체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학생과 일반인의 과학문화에 대한 관심 및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낙성대에 위치한 과학전시관은 중구의 남산분관, 중랑구의 동부분관, 구로구의 남부분관 등 총 4곳에 위치하여 실험 및 체험학습으로 연간 수십만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과 창의성, 탐구정신을 길러주고 과학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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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울산 수돗물,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적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5월 중 울산지역 정수장,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 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류재균)는 60개 항목 수질검사 결과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매우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회야 및 천상 정수장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면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등 미생물과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불소, 중금속(7개 항목), 붕소 등 유해영향 무기물질의 경우 모두 ‘불검출 및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인체에 필수 영향물질인 철, 아연 등은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 기준치 미만으로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인 페놀, 벤젠, 사염화탄소 등 17개 항목은 ‘불검출’,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인 잔류염소,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브롬산염 등 11개 항목 역시 ‘불검출 및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었다. 심미적 영향 물질인 경도, 냄새, 맛, 색도, 탁도 등 16개 항목 역시 ‘불검출, 적합, 기준치 이하’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와 함께 각 구․군별 급수 인구에 따라 산출하여 선정된 총 108개의 일반가정 수도꼭지, 4개소의 노후관 수도꼭지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잔류염소는 적정 수준이었으며, 전 지점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정기적인 수질검사 결과 정수장에서 각 가정까지 공급되는 수돗물은 먹는물 수질 기준치보다 훨씬 낮아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므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해도 좋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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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울산 혼인·이혼 통계 분석 “첫 결혼, 남성 32.74세 여성 30.33세에 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울산의 혼인·이혼 통계를 분석했다. 울산의 혼인건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이혼건수는 2018년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결혼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울산의 혼인건수는 2020년 4,737건으로 전년대비 705건(13%) 감소했고, 이는 2016년의 7,006건과 비교하면 32.4% 감소한 수치이다. 인구 1,000명 당 혼인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도 2020년 4.2건으로 전년대비 0.5건, 2016년 대비 1.8건,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평균 초혼연령은 2020년 기준 남편이 32.74세, 아내는 30.33세이며, 2016년보다 남편은 0.39세 아내는 0.59세 증가했다. 아내의 초혼연령은 5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남편의 초혼연령은 2018년부터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연령대별 혼인 시기는 남편의 경우 30~34세가 1,769건(37.9%)로 가장 많았고, 25~29세 1,157건(24.4%), 35~39세 745건(15.7%) 등이었다. 아내의 경우는 25~29세가 1,802건(38.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34세 1,428건(30.1%), 35~39세 475건(10.0%) 순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최근 5년간 60세를 전후한 ‘황혼결혼’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연령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60~64세 남편’ 혼인이 2016년 50건에서 2020년 70건으로 27.3% 증가했고, ‘55~59세 아내’의 혼인이 96건에서 125건, ‘60~64세 아내’가 34건에서 39건으로 각각 30.2%, 14.7% 증가했다. 혼인의 종류는 ‘두 사람 모두 초혼’이 3,690건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고, ‘두 사람 모두 재혼’이 588건으로 12.4%였다. ‘초혼(남편)+재혼(아내)’은 313건으로 6.6%, ‘재혼(남편)+초혼(아내)’은 138건으로 2.9% 순이었다. 울산의 이혼건수는 2018년 증가한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이혼건수는 5년 중 최저치인 2,460건이었다. 이는 전년대비 74건(2.9%) 감소한 것이며, 2016년과 비교해도 60건(2.4%) 줄어든 수치이다. 지난해 평균 이혼연령은 남편이 48.44세, 아내가 45.54세였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령대별 이혼 시기는 남편은 45~49세 415건(16.9%), 40~44세 403건(16.4%), 50~54세 377건(15.3%) 순으로 나타났다. 아내는 45~49세 425건(17.3%)으로 가장 높았고, 35~39세 395건(16.1%), 40~44세 384건(15.6%) 이었다. 특징적인 것은 최근 5년간 60대 ‘황혼이혼’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연령별 증감현황을 보면, 지난해 ‘65세 이상 남편’의 이혼이 157건으로 2016년과 비교해 74건, 89.2%나 증가했고, ‘60~64세 남편’도 219건으로 2016년 보다 100건, 84% 증가했다. 아내의 경우도 ‘65세 이상 아내’ 이혼이 79건으로 2016년 대비 43건, 119.4% 증가했고, ‘60~64세 아내’ 이혼은 2016년 86건에서 2020년 153건으로 128.4%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결혼기간 별 이혼현황은 ‘0~4년’이 20.7%(510건)로 가장 많았고 ‘5~9년’이 17.7%(435건)로 뒤를 이었다. 다만 2016년과 비교하면 각각 19.7%, 8.6% 감소한 수치였다. 반면 ‘30년 이상’ 황혼이혼은 최근 5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2020년 기준 ‘결혼 30년 이상’ 이혼건수는 323건으로 2016년과 비교해133건, 70%나 증가했다. 한편 울산시는 최근 5년간 혼인‧이혼통계 분석 결과를 각종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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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원주시, 대형폐기물 처리 품목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지역 대형폐기물 처리 품목이 5월 28일부터 확대된다. 원주시는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 안마의자, 돌침대 등 22종의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거 및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로 추가된 주요 대형폐기물은 안마의자, 옥(자석, 온수)매트, 돌침대, 돌식탁, 소화기, 액자, 태양광 폐패널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생활방식의 변화와 인구 증가에 따라 대형폐기물 신규품목을 추가하고 인터넷과 콜센터를 통한 배출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배출 요령을 구체화해 시민들이 손쉽게 폐기물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형폐기물 품목 추가와 함께 인터넷(시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처리 방법을 더욱 구체화했으며,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과 배출 요령도 정비했다. 공통사항으로 배출 봉투를 투명 비닐봉투로 통일한 가운데, 우유팩과 상자류의 배출 방법을 일부 변경하고 플라스틱 페트병은 투명과 유색으로 구분해 배출하도록 했다. 박상현 생활자원과장은 “앞으로도 대형폐기물 신규품목 추가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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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인천시, 커피찌꺼기와 석탄회 재활용 수익금으로 취약계층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5월 27일 인천시청에서 한국남동발전,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커피큐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공유가치 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사업 수익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회적 공유가치 창출 사업’은 커피찌꺼기와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에서 발생하는 석탄회를 재활용해 생산한 친환경제품(커피화분, 연필 등)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기금을 마련한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인천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해 인천지역 취약계층 500여명에게 미세먼지마스크와 생활필수품 등을 지원, 미세먼지 저감 생활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중증 장애인과 노인 인력을 활용해 재활용 화분, 연필 등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취약계층 미세먼지 개선에 지원함으로써 ‘자원재활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미세먼지 저감 생활 지원’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사회적 공유가치 창출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사업에 참여해 주신 한국남동발전,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등 관계기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 사회적 공유가치 창출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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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종로구, 어린이용 한(韓)문화 교재 제작 '종로에서 즐기는 우리 문화 여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종로구는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어린이용 교육 교재 '종로에서 즐기는 우리 문화 여행'을 제작·배부하였다. 이번 교재 제작은 종로구가 민선 5기를 시작으로 10여 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한(韓)문화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다. ▲한글 ▲한복 ▲한옥 ▲한식▲ 한지 ▲우리소리 ▲우리춤 ▲우리놀이 등 8개 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과 정보를 한권에 수록해 어린이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들도 교육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종로에서 즐기는 우리 문화 여행’은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려는 목적에서 ‘종루 선생님’, ‘범이’, ‘고미’라는 친근한 인물들을 등장시켰다. 이들이 하루 동안 종로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는 여행 이야기 형태로 책자를 구성한 점이 돋보인다. 아울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단어와 그림을 삽입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개념, 특징, 종류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관내 한문화 시설과 종로한복축제 등 종로를 대표하는 관련 행사도 소개하고 있다. 교재는 올해 4월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공공도서관, 동주민센터 마을문고, 지역아동센터 및 키움센터 등에 배부를 마친 상태다. 5월부터는 전통문화 교육을 희망하는 공공기관 위주로 도서를 전달 중이다. 한편 종로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1번지로 민선5기부터 한(韓)문화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전통문화가 고루하고 진부하다는 기존의 이미지에서 탈피, 얼마든지 즐겁고 새로울 수 있다는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한국문화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 예로 한복의 대중화를 위한 ‘종로한복축제’ 개최와 한복체험관 개관, 전통정자 축조와 한옥 부재의 체계적 관리를 도울 자재은행 운영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지난 3월에는 종로와 한글의 오랜 관계성에 주목하고 지난 한 해의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한글 가온 종로' 책자를 발간해 눈길을 끌었다. 김영종 구청장은 “종로구는 청와대, 경복궁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많은 명소와 함께 근현대 유적이 풍부한 가장 한국적인 도시”임을 강조하며 “조상의 지혜와 정신이 깃든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지키고 현대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종로에서 즐기는 우리 문화 여행’을 읽으며 소중한 우리 전통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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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강서구, "올 여름, 새로운 취미 가져볼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강서구는 올 여름 오픈 예정인 ‘강서평생아카데미’ 수강생을 6월 1일부터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주 1회, 총 12주 동안 운영된다. ‘강서평생아카데미’는 누구나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고 양질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강좌다. 건강, 취미, 외국어, 자격증, 요리 등 다양한 강좌를 통해 여가도 즐기고 취미도 만들 수 있어 인기가 많다. 강의는 온라인 강좌와 온·오프라인 전환 강좌로 구분된다. 온라인 강좌는 외국어 전문강좌와 취미, 요리, 자격증 과정, 직장인을 위한 사진, 정리수납 과정 등을 마련했다. 온·오프라인 전환 강좌의 경우 온라인 강좌를 기본으로 하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이하에서는 현장 수업으로 전환된다. 강좌는 기능, 건강, 취미, 외국어, 자격증, 요리, 직장인 분야로 구분되며, 총 32개 강좌를 마련했다. 통기타, 밸리댄스, 서예 등 취미생활은 물론 프랑스자수, 생활미용 등 기능습득, 제과·제빵 기능사, 커피 초급 등 자격증, 수지침, 생활건강테이핑 등 건강까지 다양한 분야의 과정들이 준비됐다. 수강신청은 6월 1일 오전 9시부터 8일 오후 6시까지 강서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1인 2강좌까지 신청 가능하며, 수강료는 온라인 강좌 15,000원, 온·오프라인 전환 강좌 30,000원이다. 접수인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수강생을 선정하며, 선정자에게 문자로 개별 통지한다. 구 관계자는 “올 여름, 배움에 대한 주민들의 갈증을 강서평생아카데미가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를 마련했다”라며 “새로운 취미도 만들고 코로나19로 지친 마음도 달래는 유익한 시간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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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영등포구, 자녀에게 '한뼘' 더 다가가기˙˙˙스마트폰 자녀지도 웹앱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등포구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기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ON맘 부모안전지원단’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ON맘 부모안전지원단’은 지역 내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 13명으로 구성된 위기청소년 예방‧지원 단체로, 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온‧오프라인 성장 환경을 구축하는 활동을 펼친다. ‘ON맘 부모안전지원단’의 이름 또한 마음의 불을 켜고(ON) 온 마음을 다해 청소년이 안전한 영등포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담아 지어졌다. 구는 지난 3~4월 지원단으로 활동할 13명의 학부모를 모집하고, 5월 13일 여성소통문화공간인 Hey YDP에서 위촉장을 전달했다. 지원단은 앞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감시하고 자녀와 함께 하는 아웃리치 활동 등 캠페인을 진행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 사회적 현안‧이슈에 관한 논의, ▲정책 건의와 함께 ▲부모-자녀 관계 개선을 주제로 한 6회기의 부모역량강화 교육, ▲참여 학부모의 심신 안정 및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행복힐링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영등포구에서 자체개발한 스마트폰 자녀지도 대백과사전인 웹앱(Web App)1) ‘한뼘’의 홍보활동에도 나선다. ‘한뼘’은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컴퓨터, 스마트폰 이용시간도 점점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이버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위험을 인지하고 이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해 제작한 국내 최초의 다국어 자녀지도 웹앱이다. ‘한뼘’은 스마트폰 기본, 게임, 유튜브 및 인터넷 동영상, 웹툰 등의 카테고리를 분류해 각 분야의 위험요소, 문화를 이해하고 지도 방법, 추천 자료를 보여주어, 부모와 청소년이 스마트미디어 세상 속에서 올바르게 소통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문화 가정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영등포의 특성을 반영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총 3개의 버전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환경이라면 QR코드 태그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어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 ON맘 부모안전지원단은 가까이 지내는 학부모들에게 ‘한뼘’을 홍보하며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보완‧개발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모안전지원단으로 활동하길 원하는 관내 학부모는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전화 신청할 수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ON맘 부모안전지원단’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부모와 자녀간의 공감대 형성과 소통의 가교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유익한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와 청소년 지원정책을 내실있게 꾸려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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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태백시,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UCC 공모전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태백시는 오는 5월 31일 ‘제34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2021년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UCC 공모전」은 청소년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기획됐다. 작품 접수는 5월 31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며 참가 자격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 또는 5명 이내 단체 응모가 가능하다. 공모 주제는 흡연예방 및 금연문화 확산과 관련된 내용이며, 공모 부문은 UCC (1분 이내/MP4, WMV, AVI 파일 중 택1)이다. 신청서 및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태백시청 및 태백시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태백시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UCC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들이 흡연의 폐해와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도 평생 금연 실천, 더 나아가 지역 건강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수상작은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물품 제작, 금연사업 홍보 및 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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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코로나-19, 남동구에서 확진자 1명 발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남동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1069번(인-6145/ 25일 기침, 인후통, 몸살 증세 발현)확진자는 남동구 1047번 확진자의 동거가족으로,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 돼 지난 27일 남동구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같은 날‘양성’판정을 받았다. 남동구는 확진자 치료를 위해 병상배정을 요청 중이다. 금일 하루 동안(17시 기준) 남동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인원은 총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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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코로나19 일일 1차 접종자 64만 명 넘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전국의 지정 병·의원(위탁의료기관)에서 65세 이상 74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 오늘 18시 기준으로 일일 접종자수(1차 접종 기준)가 64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전국의 위탁의료기관(1만3천여개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등 56.2만 명, 예방접종센터(265개소)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등 8.2만 명 등이 코로나19 1차 접종을 하여, 지난 4월 30일 일일 접종자수 최대치(30.7만 명)를 2배 이상 경신하였다. 추진단은 사전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접종 시작일을 기다려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리며, 아직 예약하지 않은 어르신의 사전예약과 고령층 예방접종에 가족과 주변의 관심을 당부하였고, 아울러 접종 받은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살펴봐 줄 것도 함께 당부하였다. 추진단은 오늘부터 많은 분들의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주의 사항을 재차 당부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하여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러한 이상반응은 대부분 수일(3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수분을 섭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방접종 후 발열이나 근육통 등 몸살 증상이 있으면 해열진통제를 하루 정도 복용하고, 특히 젊은 연령층은 전신반응이 심할 수 있으니 진통해열제를 사전에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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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세종시, 쓰레기 대신 양심을 심어놨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동장 김민예) 고운환경지킴이단이 27일 관내 상습 불법 쓰레기 투기지역에 양심화분을 설치하고 묘목심기 등 불법 쓰레기 투기 방지 캠페인을 벌였다. 고운환경지킴이단은 고운동내 빈 공터에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3곳에 10개의 양심화분을 설치하는 한편, 지난 3년간 총 8곳에 27개 양심화분을 설치했다. 고운동은 양심화분 설치를 통해 불법쓰레기 방지에 나서는 한편, 화분에 에머럴드 그린을 식재해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김민예 고운동장은 “양심화분이 불법 쓰레기 투기 방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고운환경지킴이단 활동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고운동 만들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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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광주광역시남구,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공공데이터 발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 남구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남구는 27일 “구청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정책 수립과 신규 공공데이터 발굴을 위해 오는 6월 25일까지 한달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수요 인터넷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남구청은 홈페이지 정보공개 코너를 통해 주차장 정보를 비롯해 병원‧요양원 현황, 태양광 발전소 설치 현황, 전국 여성안심 택배함 표준데이터, 전국 스마트 가로등 표준 데이터 등 49종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남구청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사 문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현행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 목적을 비롯해 데이터 활용시 불편한 점, 신규 개방을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종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 7가지 질문으로 구성됐다. 남구는 인터넷 설문조사가 끝난 뒤 7월초까지 조사결과를 분석해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수립 계획에 반영하고, 이용자들이 개방을 요청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 내 주무부서와 협의해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면서 “맞춤형 공공데이터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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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iH공사,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본격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H공사는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iH공사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이동 편의 제공과 수혜 가구별 맞춤형 주거 편의시설을 지원할 목적으로 2019년부터 인천시 및 8개구와 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각 구별(옹진군, 강화군 제외)로 선정된 총 100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24일부터 7월까지 실태조사 및 설계를 마친 후, 12월까지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지원 항목에는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접이식 샤워의자 설치, 리모컨 연동 조명 스위치, 도어록 설치 등이 포함되며, 각 수혜 가구별 요구사항과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iH공사 이승우 사장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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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177명 인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5월 2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3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종전 법에 따라 피해 판정을 받지 못했던 3명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의결했다. 이번 대상자는 지난해 9월에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첫 개별심사 대상자로, 담당병원(건강피해조사기관)의 의무기록·치료이력 검토, 심층 면담 결과에 대한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번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구제급여 지급 및 등급이 결정됐다.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다. 기존에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하여 호흡기계 질환 치료에 따른 후유증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받았다. 위원회는 개정법 시행 이후 3개월 간 신속심사를 통해 총 1,191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가 인정한 바 있고, 이번 개별심사를 시작으로 총 6,037명(2021년 5월 26일 기준)을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완료까지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4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다. 이번 긴급의료지원은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와의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법 개정 이후 수차례의 전문판정기관 간 논의와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여러 준비 단계를 거친 첫 심사가 시작되었다"며, "앞으로 더욱 신속한 심사로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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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생활환경 전자파 바로알기 동영상 누리터쪽그림(웹툰) 공모전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 참여를 통해 생활환경 전자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생활환경 전자파 바로알기’ 동영상‧누리터쪽그림(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이동통신·무선공유기(Wi-Fi) 등 무선통신서비스, 휴대전화·무선충전기 등 정보통신기기, 가전제품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동영상 및 누리터쪽그림(웹툰) 등 순수창작물로 제작하면 된다. 공모 접수기간은 5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개인 또는 팀(5인 이하)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신청서류와 출품작을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수여되며, 국립전파연구원장상, 중앙전파관리소장상, 한국전파진흥협장상 등 수상작 9점에 대해 총 상금 1,300만원이 수여된다. 공모전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팀에 대해서는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상식은 금년 11월 개최 예정인 ‘2021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개막식 행사 시 진행되며, 공모전 수상작은 일상 생활속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유관기관 등의 온‧오프라인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실제 가정, 학교, 사무실 등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무선통신·전자제품의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과 일반인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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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