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체계 가동·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으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면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어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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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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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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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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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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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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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동구보건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대상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동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난임 부부들을 위한 '한의약 난임 치료비'를 지원한다.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난임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여성(사실혼 포함)이여야 하며,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양방 난임 시술을 받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구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인천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3개월간 1인 최대 120만원까지 한약 비용을 지원하며, 지정한의원에서 기초검사를 받은 뒤 3개월간 체질 및 건강생태에 따라 한약과 침, 뜸 등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한의약 난임 치료 사업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가정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다양한 치료 접근 기회를 제공해 선택범위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약 난임치료를 희망하는 구민은 최근 5년 이내 난임진단서 정액검사결과지, AMH검사 결과지를 지참해 동구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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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교육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2월 3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자격기준 규정으로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유치원의 전문적 건강·보건 관리와 질 높은 급식 운영이 매우 중요하기에, 관계 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해당 교사의 자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령 정비가 요구되어 왔다. 또한, 현행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인 “사인(私人)”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종류에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외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를 추가하고, 보건·영양교사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배치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였다.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하여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초·중등교육법｣과의 통일성을 높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 및 양질의 급식 운영을 위해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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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국민권익위, 2021년 민원 빅데이터 개방 결과 정책 수립 등 위해 160만 회 이상 활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 빅데이터를 개방한 결과 160만 회 이상 Open API 서비스가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든든한 국민 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빅데이터 개방의 성과와 함께 2022년에도 민원 빅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각급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부터 누구든지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Open API 방식의 분석 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매년 개방하고 있으며,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개방해 정보에 대한 설명과 이용 방법을 알리고 있다. 매년 민원 빅데이터 신규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 횟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403명의 개인 또는 기관에서 총 1,684,841회의 Open API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이용자가 직접 조건을 정의해 민원과 관련된 통계를 조회할 수 있는 ‘맞춤형 통계 정보’(51.5%) 서비스가 가장 많이 사용됐으며, 전일 대비 민원 내용에서 급증한 키워드를 조회할 수 있는 ‘급증 키워드 정보’(32.3%), 민원 주제를 문장형 키워드로 조회할 수 있는 ‘오늘의 민원 이슈’(11%) 등의 순으로 사용량이 많았다. 개인은 주로 연구나 학업 참고자료 등을 위해 활용했으며, 기관은 정책 수립이나 대국민 누리집에서 직접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민원 빅데이터 Open API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회사무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지역 현안과 불편 사항 등을 알리기 위해 지역별 주요 민원 키워드 정보를 활용했다. 충청북도, 시흥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민원 키워드 정보와 통계자료를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 현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민원 동향을 파악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정부 정책에 관한 건의, 불편 사항 등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인 민원 빅데이터의 개방은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도 민원 빅데이터를 추가 개방할 계획이며 앞으로국민과 기관에서 원하는 민원 빅데이터를 발굴하고 개방해 데이터 기반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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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어울리는 캐릭터를 만들어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개관을 목표로 인천광역시 송도에 건립하고 있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캐릭터 명칭과 디자인을 공모한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세계문자 자료를 수집·보존·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자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전시·연구함으로써 세계 각국과의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문화 다양성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둔 박물관이다. 공모주제는 관람객이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박물관 전시·교육·교류·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관람객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문자를 활용한 창의적인 명칭과 디자인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로 공모에 응모할 수 있으며, 수상작(대상 1팀, 우수상 2팀)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3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기간은 2월 21일부터 28일까지이며, 응모할 명칭과 디자인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 등 이번 공모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전담반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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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인천시, 오미크론 확산 … 인천의사회와 총력 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3일 오미크론 확산 대응 재택치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광역시의사회장 및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을 비롯한 13개소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실시간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재택치료 환자 비중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의 조속한 확충과 오미크론에 대응할 새로운 검사·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그간의 인천시 코로나19 대응 추진사항, 오미크론 대응 인천시 재택치료 운영계획,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재택치료 참여 병·의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코로나19 대응관련 시 의사회를 비롯한 재택치료 참여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오미크론 확산 대응을 위하여 시 의사회를 중심으로 관내 병·의원들이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으로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 박 시장은“코로나19 재택치료 참여 의료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재택치료 시스템을 보완해 집에서 안전하게 치료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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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농림축산식품부, 충북 보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에 따른 방역 대책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기존 발생지역인 제천에서 약 52km가 떨어진 충북 보은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발생하는 등 발생지역이 확대되고 있어 농장 발생 차단을 위한 방역시설 강화, 농장 방역수칙 점검 등 선제적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충북 전체 11개 시군과 경북 연접 7개 시군 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내·외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등 방역시설 설치를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방역시설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2월까지 중요 방역시설인 내부울타리·전실·방역실·입출하대의 설치를 완료하고, 3월까지 모든 시설(외부울타리·방조방충망·물품보관시설)에 대한 설치를 완료한다. 이를 위해 농장별 설치 상황을 토대로 주간 단위 설치대상 시설을 안내하고,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방법도 별도로 배포한다.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서도 4월까지는 방역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간다. 방역시설 설치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추가 지원(‘21. 87억원 → ’22. 113억원)하고, 조기에 설치를 완료한 농가는 ASF가 발생하더라도 살처분보상금을 10%p 상향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농가의 참여를 독려한다. 또한 시·도별 현장점검을 격주로 실시하여 시·군별 설치 상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둘째, 농장의 방역시설과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그동안 ASF 발생농장 대부분이 어미돼지 돈사(21건 17건)에서 발생한 점, 방역시설 등 공사 시 인부·기자재 반입 과정에서 방역에 미흡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 약 55백호 양돈농장의 어미돼지 돈사 방역관리와 공사 시 방역실태 등을 2월 말까지 집중 점검한다. 셋째, 야생멧돼지 ASF 발생정보를 접하기 어려울 수 있는 외국인종사자, 도축장 등 양돈관련 축산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도 실시한다. 외국인 종사자를 위해 18개 외국어로 번역된 홍보자료를 문자 등으로 배포하고, 축산시설별 방역책임자를 지정하여 방역책임자가 종사자에게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교육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넷째, 엄중한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방역 대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돈협회, 농협, 계열화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ASF 중앙 협의회를 출범하고, 2.4일부터 매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농협·관련 협회 등이 참석하는 시도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2주 단위로 개최하여 시·군의 추진상황을 독려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보는 2월 3일 오후, 충북 음성군을 방문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하였다.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이 충북 보은·충주까지 확산됨에 따라 인접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양돈농가가 위험한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오염원의 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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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홍 부총리 “도심복합 등 12만3000호 이상 후보지 올해 추가 선정”

  정부가 올해 12만 3000호 규모의 주택공급 입지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포함해 올해 안에 도심복합 5만호, 공공정비 5만호, 소규모 정비 2만 3000호 등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 발표한 후보지 전량에 대해서도 연내 지구 지정 등을 완료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난해 발표한 2·4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 하향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2·4 주택공급대책은 규제완화, 신속 인허가, 파격적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공급쇼크’ 수준의 83만 6000호를 공급하고, 도심공급 지정에서 분양까지 기간을 13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는 등 공급모델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책 발표 직후 물량효과로 단기 시장불안 완화 및 하반기 들어 후보지·지구지정 본격화로 최근의 시장 하향 안정화 추세에도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은 1년만에 10만호(76곳) 규모 후보지를 발굴하고 이 중 3만 6000호에서는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으며, 1만호에서는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한 상태다. 공공정비사업은 공공재개발을 비롯해 총 3만 7000호의 후보지를 발굴했고, 공공택지의 경우 330만㎡ 이상 신도시급 입지인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을 포함해 당초 목표보다 약 1만호 많은 27만 2000호를 확정하고 사전 투기조사시스템도 도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평가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하향 조정과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이런 방향 아래 정책 기조를 계속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의 공급 확대, 심리 진정, 금리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장 하향 안정세는 더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월 4주 부동산 시장에서 수도권 아파트가 2019년 8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매매가격 상승세를 멈췄고, 서울 아파트는 2020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0.01% 하락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울 뿐 아니라 지자체로도 확산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매매시장과 관련해 “서울, 대전, 대구, 세종 등 광역 단위 하락을 비롯해 기초 단위로는 전국 조사대상 176개 지방자치단체 중 하락 지자체 수가 54개까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실거래는 작년 12월 말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5채 중 4채가 이전 신고가 대비 하락했다”며 “1월 들어서는 강남, 서초, 성동, 일산 등 다수 지역에서 1억원 이상 하락한 거래 사례가 지속적으로 포착되는 등 그 체감의 폭이 더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간 매수우위지수는 22주 연속 하락하며 2008년 6월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시장도 매매가 하락 등으로 상승세가 꺾이는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매매가 하락, 매물 누적 등으로 1월 4주 수도권이 하락 전환하고 서울도 상승세를 종료했다”며 “특히 갱신계약 비중이 확대되고 신규 임차 수요는 감소함에 따라 강남, 양천 등 1000세대 이상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소화 기간이 1개월을 상회하고 계약 체결을 위해 호가를 지속 조정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설문조사에 따른 전문가 집단과 한은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에 따른 서울 거주자 모두 과반이 올해 주택가격의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044-215-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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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대전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의 온도탑 106도 달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3일 오전 10시 시청 1층에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총 62일간 진행된 희망2022 나눔캠페인 폐막식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허태정 대전시장, 권중순 대전시의장, 정태희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함께 했다. 올해 사랑의 온도는 목표액 5,554백만 원보다 많은 5,920백 만 원이 모금하며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106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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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보건복지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2022년 2월부터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아울러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한다. 이번 사업 확대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더 많은 국민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이용하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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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행정안전부, “행정 칸막이 이렇게 없앴다”협업 우수사례집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우수 협업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협업 우수사례집 ‘함께 하면 더욱 커지는 힘, 더욱 나아지는 삶’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였거나, 협업인재·협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사업 중 대국민 서비스 개선 성과가 탁월한 25건의 협업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협업사례는 중앙행정기관 협업사례 8건, 지방자치단체 협업사례 8건, 공공기관 협업사례 9건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성공 사례 확산 및 벤치마킹을 위해 협업 추진과정과 협업 성공 요인 등 세부 내용을 수록하였고, ‘협업 참여자 한마디’ 목차를 통해 참여자들의 진솔한 협업 경험담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협업사례로 ‘공공 마이데이터! 행정정보를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행정안전부)’, ‘코로나19 위기의 백년가게, 자상한기업 상생으로 희망을 되찾다(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사례가 수록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원, 각 부처 등 47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민이 행정서비스 이용을 위한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행정정보 보유기관이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구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마트, 프레시지 등 35개 기업과 협업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년가게 소상공인의 밀키트 개발 및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협업사례로는 ‘취약계층 대상 통합 생활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강원도)’, ‘학대 피해아동 진술 중복 방지 시스템 구축(충남 서산시)’ 등 8개 사례가 선정되었다. 강원도는 보건복지부, BGF리테일 등과 힘을 모아 ‘공공이불빨래방’을 설치하고, 이불·운동화 빨래, 돌봄, 생필품 배달,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 등 통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보건 위생 및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서산시는 서산경찰서, 충남 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아동학대 조사기관 업무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학대 피해아동의 피해 진술 반복으로 인한 2차 피해발생을 예방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협업사례로는 ‘아이스팩 재활용 체계 구축·확산(한국환경공단)’, ‘민관 협력을 통한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 편의성 증진(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9개 사례가 수록되었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방자치단체, CJ프레시웨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과 협업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사용량이 증가한 아이스팩을 수거·세척·소독 후 소상공인 등에 공급하는 재사용 체계를 구축하여 아이스팩 소각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하였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마스크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클라우드 기업(KT, 코스콤, NHN, NBP) 등과 협업하여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지원하여 국민들의 마스크 구매 안정화에 기여했다. 행정안전부는 협업 우수사례의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사례집을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이 협업 우수사례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정부혁신1번가 누리집에 게시하고,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대형서점을 통해 e-book 형태로 무료 제공할 계획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이번 협업 우수사례집 발간이 협업을 친숙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협업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수한 협업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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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 2021. 10. 5. 시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내용 법무부는 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업무로 설정하고, 기본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하여 2021. 10. 5. 시행했다. 이후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에 관하여 기본업무 내용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다양한 사건에 따른 변호사의 다양한 업무 형태가 반영될 수 없고 이런 점이 결국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로 이어지고, 정당한 업무 수행에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었다. 2.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 내용 법무부는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시행한 후, 피해자 국선변호사, 일선 검찰청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내용을 보완했다. (기본업무 수행 방식의 다양성 반영) 기본보수 지급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기본업무를 아래와 같이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의 의사 및 펜데믹 상황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방식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각종 예외 상황이 있는 경우 상황에 맞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증액 사유 추가) ‘합의 진행’과 같이 기본 업무 외에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보수기준표에 규정되지 않았던 업무들을 증액 사유로 추가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한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3. 향후 계획 개정된 보수기준표는 2월 3일에 시행하되, 업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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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개정안 2.3 국무회의 의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 신설, ②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 확대를 포함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제도 개선이다. 도시가스사업법(제40조 및 제41조)에서 위임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보고(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이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다. 또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과의 교환을 허용하여 선박용 천연가스의 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국내 천연가스 시장은 과거 한국가스공사에 의해 전량 도입되었으나,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에 대한 민간의 직수입을 허용한 이후 민간의 수입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하여 산업부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상향 및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강화(’21.8,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규정 신설 또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1.4) 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탄소중립이라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21.12)을 통해 외항선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환급한데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적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이 대표적인 천연가스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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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국토교통부, 2021년 항공여객 3,636만명(’20년 대비 7.7%↓, ’19년 대비 70.5%↓)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1년 항공여객이 전년 대비 7.7% 감소한 3,636만 명으로, 국제선 여객은 전년 대비 77.5% 감소(’19년 대비 96.4% 감소)한 321만 명을, 국내선 여객은 전년 대비 31.7% 증가(’19년 대비 0.5% 증가)한 3,315만 명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전체 항공화물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362만 톤을, 수하물을 제외한 항공화물은 전년 대비 17.0% 증가한 340만 톤을 기록했다. (국제선 여객) 델타·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급감한 국제선 항공여객은 전년 대비 77.5% 감소(’19년 대비 96.4% 감소)한 321만 명을 기록했다. (지역별) 중동 등 기타(4.7%)를 제외한 일본(△93.3%)·중국(△81.1%)·아시아(△88.3%) 등 전 지역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국가별) ’21년 국제선 여객의 70.2%를 상위 10개국에서 운송하였다. 1위는 미국(89만 명)으로 ’19년 대비 22.4%p 증가한 27.7%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2위 중국(42만 명), 3위 일본(15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선 여객)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한 해외여행 대신 국내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31.7% 상승(’19년 대비 0.5% 상승)한 3,315만 명으로, 그간 최고치였던 ’19년 3,298만 명을 넘어섰다. (공항별) 국내선 여객은 인천(△98.2%)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항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팬데믹 확산 이전인 ‘19년과 비교하면 김포(7.0%)･김해(21.1%)･여수(74.7%) 등은 증가하였지만 제주(△9.8%)･대구(△2.3%)･인천(△99.7%)은 감소했다. (항공사별) 국내선 여객 중 대형항공사 운송량은 전년 대비 12.1% 증가한 930만 명(점유율 28%), 저비용항공사는 41.3% 증가한 2,385만 명(점유율 72% 차지)을 기록했다. (항공화물) 수출 호조 및 해운물류 전환 등으로 전체 항공화물은 전년 대비 11.4% 증가(’19년 대비 15.2% 감소)한 362만 톤을, 수하물을 제외한 항공화물은 전년 대비 17.0% 증가(’19년 대비 16.3% 증가)한 340만 톤을 기록했다. (국제화물) 수출 호조 등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19년 대비 14.8% 감소)한 342만 톤을, 수하물 제외 항공화물은 대양주(△16.6% 감소)를 제외한 전 지역의 증가로 17.5% 성장(’19년 대비 18.0% 증가)하며 333만 톤을 기록했다. (국내화물) 내륙(16.6%)·제주(12.2%)노선 모두 수하물이 증가하면서 국내화물은 전년 대비 12.5% 증가한 20.5만 톤을 기록하였으나, 수하물 제외 순수 국내화물은 전년 대비 4.5%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지난해 항공분야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감염병 해외 유입을 최소화하면서 사이판 등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유휴 여객기의 화물기 활용 등 도전적인 정책을 통해 경쟁력을 발휘해 왔다”면서, “올해는 방역안전 중심의 항공운항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운항재개에 따른 선제적 안전관리, 지속가능한 항공생태계 구축을 위한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나아가 드론 활성화와 MRO 경쟁력 제고 등 항공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회복을 선도하는 항공산업 재도약의 한 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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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구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 구로구가 불법 현수막과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구로구는 “쾌적한 도시 경관과 주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는 불법현수막,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불법현수막과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들이 불법현수막 또는 유동광고물을 제거하면 구청에서 확인한 뒤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로구는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해 관내 만 20세부터 64세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해 8명을 선발했다. 단속원은 전신주, 가로수 또는 도로변에 게시된 현수막과 끈, 테이프 등 잔재물을 제거한다. 제거 전‧후 사진과 수거한 불법현수막을 구청에 제출하면 하루 10만원, 월 300만원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구로구는 벽보, 전단지 등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관내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22명을 모집했다. 벽보, 전단지, 청소년 유해전단 등 수거물을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월 최대 25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주민들에게는 일자리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올바른 옥외광고문화를 정립해 쾌적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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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농림축산식품부,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30차(잠정)(약 578천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설 연휴 기간 중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연휴 직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한 2월 3일(목), 농장·축산 관계시설 및 축산차량에 대한 집중소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중수본은 “가금농장 관계자들은 최근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출입 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 분무)을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꼼꼼히 실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 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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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RCEP 활용을 돕기 위해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릴레이 설명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내 발효(’22.2.1)에 맞춰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동 협정을 활용한 수출 제고 지원을 위해 지역자유무역협정(FTA)활용지원센터별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1월 19일 인천지역을 시작으로 2월 중순까지 이어질 이번 지역 릴레이 설명회는 보다 많은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RCEP 활용정보 제공을 위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세관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2년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을 2월말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금년도 주요 컨설팅 사업으로는 “OK FTA 컨설팅”(’22년 20.2억원), “차이나데스크 컨설팅”(’22년 1.5억원), “찾아가는 FTA 서비스”(’22년 27.6억원, 상담·방문 등 전문인력 운용예산 기준) 등이 있으며,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와 FTA종합지원센터(무역협회 내 설치) 간 협업을 통해 기업 상황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OK FTA 컨설팅” 사업은 금년부터 기업별 상황에 맞게 기초(1개기업당 최대 250만원) 및 종합 컨설팅(1개 기업당 최대 400만원)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기초 컨설팅은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종합 컨설팅은 FTA종합지원센터(서울지역은 기초 컨설팅 포함)가 각각 해당지역 사업을 수행할 사업수행기관(관세법인 등) 선정 및 기업 모집을 담당하여 “지역 내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담당하는 지역별 기초 컨설팅의 경우 소관 광역시·도의 경계를 넘어 인접한 지역(시·군·구 등)에 위치한 협력업체 대상으로도 기업 모집을 허용하여 지역센터 간 칸막이를 낮추는 “지역 간 협업”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차이나데스크 컨설팅” 사업은 중국 특화 컨설팅으로, 한·중 FTA 등 활용을 위해 전문인력이 기업을 방문하여 원산지관리, 비관세장벽(해외인증, 지재권)과 관련한 애로해소를 지원해 준다. 특히 금년부터는 RCEP 발효로 인해 지식재산권 보호 등 실체적인 집행규범 규정이 마련된 바, 해당 분야의 컨설팅 수요 증대가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FTA 서비스”는 ‘1380 콜센터’(FTA종합지원센터) 또는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와의 실시간 전화 상담만으로는 지역 기업의 애로해결이 힘들 때, 기업 현장을 방문(1～3일 내외)하여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으로 FTA종합지원센터(관세사 6명, 원산지관리사 3명)와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관세사 34명, 원산지관리사 8명)에 배치된 전문인력의 중장기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증가하는 기업 수요 대응을 강화하고 성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정석진 산업부 통상국내정책단장은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거두었으며, 올해 지금의 성장세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메가 FTA인 RCEP의 적극적인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도 중소·중견기업들의 FTA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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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서울시, 하루 2,500여 톤 음식물쓰레기 집중관리… ‘30년까지 20% 감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음식물쓰레기를 ‘26년까지 ‘19년 배출량 대비 10%, ‘30년까지 20%를 감량한다는 목표로 집중관리에 나선다.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2,540톤으로 전체 생활폐기물의 26.3%(‘20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1인가구 증가와 식생활패턴 변화로 잠재적인 증가요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1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범운영하고 ‘13년 종량제 시행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전년 대비 10.2% 감소했다. 그러나 서울시 1인가구 비율이 42.8%에 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의 잠재적 요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가정, 대형사업장 및 음식점 등 배출원별로 각 특성에 맞는 감량 대책을 추진하고, 각 현장에서의 자체 처리를 확대해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올해 가정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싱크대용 탈수기’와 ‘소형감량기’를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서울시내 아파트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내는 ‘RFID 종량기’ 보급률을 현재 69%에서 ‘26년 80%, ’30년 90%까지 확대한다. 유통매장, 공공기관 구내식당 등 대형사업장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건조·발효할 수 있는 ‘대형감량기’를 매년 100대씩 보급해 현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AI가 식사 전·후 음식을 스캔해 섭취량과 잔반량을 데이터화 해주는 ‘AI 푸드 스캐너 시범사업’도 유도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음식물쓰레기 중점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목표대로 ‘30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20% 줄이면 온실가스 341,000톤을 저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소나무 2백만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효과다. 주요 내용은 ▲가정 부문 감량기반 확충 ▲대형사업장 집중관리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화로 전환이다. 첫째, 가정에 ‘30년까지 싱크대용 탈수기 25,000개, 소형감량기 6,850대를 보급한다. 우선 올해 싱크대용 탈수기 1,000개, 소형감량기 50대를 시범 보급해 감량효과 파악에 나선다. 소형 감량기는 음식물쓰레기를 건조·발효해 75%가량 줄일 수 있고, 싱크대용 탈수기는 음식물쓰레기 수분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장치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고, 내년부터 보급을 확대해 가정 내 음식물쓰레기 감량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내 공동주택 69.2%(’21년 말 기준)에 설치된 RFID 종량기를 올해 70%까지 보급한다. 향후 매년 2천 여대를 확대 보급해 ‘26년에는 80%, ‘30년에는 90%까지 보급률을 높일 예정이다. RFID 종량기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기다. ’21년 말 기준 서울시내 총 21,58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1,735천 세대 중 1,201천 세대(69.2%)가 이용하고 있다. 둘째,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위주로 설치돼 있는 대형감량기를 호텔, 병원 및 음식점, 구내식당 등 대형사업장에도 보급해 현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는 공공기관 구내식당 등을 중심으로 105대를 보급하고, ‘30년까지 매년 100대씩 총 1,000대를 보급한다. 서울시내 8천여 개 대형 유통매장 및 음식점, 구내식당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음식물폐기물은 전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약 25%에 해당한다. ‘15년 20.6%에서 ’19년 24.9%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공공 구내식당의 경우 IT기술을 활용한 ‘AI 푸드 스캐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AI 푸드 스캐너’는 스캔 만으로 음식 정보를 분석해 저울 없이 무게를 계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예컨대, 식사 전·후로 음식 그릇을 스캔하면 섭취량과 잔반량 데이터를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잔반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리할 음식량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학교 급식의 경우 최대 55%까지 잔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사업장의 인식개선과 자발적 감량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업종별로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한다.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감량 및 재활용 등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전문 컨설팅단은 학교·병원 등의 대형 구내식당, 대형음식점, 대형유통매장, 농수산시장 등 20개소를 선정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현황 등을 조사하고 감량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식품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감축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푸드뱅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농수산시장, 대형마트 등의 잉여 신선식품을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시스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셋째, 시가 향후 건립할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각광 받고 있는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설치해 난방, 전력, 수소생산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바이오가스화시설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약 60%의 감량효과가 있어 탄소중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음식폐기물 사료화·퇴비화 처리방식은 수요처 감소 등으로 자원 재활용에 한계가 있으나, 음식쓰레기·가축분뇨·하수슬러지 등이 분해될 때 생성되는 바이오가스는 적정 처리과정을 거쳐 대체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현재 건립중인 강동자원순환센터와 서남·난지물재생센터 내에 음식물·음폐수 처리시설 신설 및 개선을 추진해 바이오가스화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난지물재생센터 부지 내에 350톤/일 규모의 통합(음식물 300톤/일, 분뇨 50톤/일) 바이오가스화 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는 시설 난방, 수소 생산(336,000대/년 충전 가능), 전력 발전(4인가족 기준, 8,100가구/년 사용 가능)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강동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의 음폐수는 바이오가스화로 처리해 시설 내 건조 열원 등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연간 약 10억원의 운영비 절감이 가능하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버려지는 음식물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지만 온실가스 배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배출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며 “가정, 사업장 등 배출원별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나아가 원천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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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김 총리 “고향 다녀온 분들 직장·생업 복귀 전 진단검사 받길”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설 연휴 기간)고향을 다녀오신 분들은 직장이나 생업에 복귀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란다. 당분간은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스스로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펴봐 주실 것도 함께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동량이 많은 명절 직후에는 어김없이 확진자가 늘었던 경험과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하면 앞으로 한동안 강한 확산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총리는 “(오미크론의)확산 속도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빠른 것 같다”며 “이 확산을 어느 정도 눌러놓지 않으면 여러 가지 우려하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분명하게 위중증자, 사망자 숫자는 줄고 있다”며 “여러 가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교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이번 연휴의 여파가 실제 확인될 2월 한달간이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방심은 금물이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방역에 임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미크론 대응 전략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동네 병·의원 중심의 코로나 검사·치료체계’가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돼 본격 시행된다”며 “정부는 현장과 계속 소통하며 부족한 부분은 즉각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동네에 계신 개별 원장님들께서 지나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며 “보건당국이 여러분과 협의해서 지역 의사회와 여러가지 소통을 하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적극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확진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20대의 신속한 3차접종과 10대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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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2

• 김 총리 “설 연휴가 오미크론 유행 크기 결정…고향방문 자제를”

  김부겸 국무총리는 설 연휴 시작을 하루 앞둔 28일 “고향 방문 등 이동과 만남을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설 연휴가 오미크론 유행의 크기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이어 “작년 추석 이후 확진자가 38% 증가했다”며 “지금은 그때보다 확진자 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부터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데 솔선수범해 주시고, 이번에는 차분하게 설 연휴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김 총리는 “지난주에 비해 확진 규모가 2배 이상 급증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께서 당황하거나 두려움 없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담담하게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빠른 전파력을 가졌음에도 중증화 가능성이 작다는 인식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오미크론에 대비한 전략을 미리 마련해 두고 국민 모두가 차근차근 준비해 왔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역 목표는 명확하다. 오미크론의 파고를 최대한 낮춰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줄여 의료체계의 과부하를 막고 사회의 필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가축전염병 확산상황을 점검하고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설 연휴 기간 차량과 사람의 이동 증가로 가축전염병 발생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농가 등 일선 현장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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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세종특별자치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검사체계 전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29일부터 세종시청 임시선별검사소와 세종시보건소선별진료소 등 2곳에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PCR검사를 시행하고, 이 외 일반 검사자는 신속항원 검사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시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우선 실시할 예정이며, 시 보건소(조치원) 선별진료소에소는 명절연휴가 끝난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밀접접촉자, 격리해제전 검사자, 해외입국자 등)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자(고위험시설 종사자, 병원 입원 전 환자, 휴가복귀장병)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이다. 우선검사 대상자는 신분증, 의사소견서, 격리통지서 및 격리안내 문자, 밀접접촉자 통보문자, 휴가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PCR 우선검사 제외자는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자가검사 후 의료진 판단 하에 음성·양성 여부를 확인 후 양성인 경우 PCR검사를 받으면 된다. 단, 변화된 검사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중 선택이 가능하며, 2월 3일부터는 우선순위자(고위험군)만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음성일 경우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음성확인서 발급 시 자택이 아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PCR검사 선별진료소는 종전 운영대로 21시(야간)까지 운영하지만, 신속항원검사 가능 시간은 29일부터 2월 2일까지 16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추후 야간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임영실 세종시보건소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신속하게 확진자를 발굴하고 즉각 대응하기 PCR 우선검사를 시행해 고위험군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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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설 맞이 관내 유관기관 격려 방문…경찰서·소방서 등 23곳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은 지난 26~27일(2일간) 설을 맞아 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관내 (해양)경찰서(9개소), 소방서(9개소), 군부대(5개소)를 방문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틀간 진행된 관내 유관기관 방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소하게 진행됐다. 홍 구청장은 코로나19 대응 및 재해·재난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헌신해 온 경찰관, 소방관, 군 장병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번 설 명절에 고향에 가지 못하는 근무자들을 위해 소정의 격려품을 전달했다. 홍인성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 자리에서 24시간 힘을 쏟고 있는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명절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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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출퇴근시간 증차·준공영제 확대…광역버스 서비스 개선

  올해에도 광역버스 노선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출퇴근길 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버스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광역버스 예산을 지난해 99억 원에서 426억 원으로 4.3배 증액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출퇴근시간 증차운행·2층 전기버스 도입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서울 강남을 오가는 광역노선 전기버스인 M6450 버스가 지난해 4월 21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버스차고지에서 나서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정부가 광역버스 노선을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노선 입찰을 통해 광역버스 운영의 효율성·공공성을 확보, 서비스 평가를 통해 광역버스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 27개 노선에 준공영제가 도입됐으며, 그 중 기존에 민간이 운영하다가 지난해 준공영제로 전환돼 운영 중인 노선의 경우에는 이전 대비 운행횟수가 39회에서 49회로 26% 증가, 배차간격이 10분에서 8분으로 20% 감소하는 등 광역버스 이용편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광위는 앞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노선을 기존 27개 노선에서 101개 노선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국비지원 비율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한다. 향후 도입 노선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많은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사업’은 광역버스 수요가 집중 발생하는 출퇴근 시간대에 초과승차로 인한 입석과 무정차 통과 등을 해소하고자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1개 노선에 하루 135대의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했으며,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 좌석 공급량이 19% 확대됐다. 또 평균 배차 간격이 8분에서 6분으로 25% 감소하는 등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추가 투입되는 전세버스를 하루 135대에서 약 200대 수준으로 확대해 더욱 쾌적한 출퇴근 환경을 조성해나간다. 이와 함께 ‘2층 전기 광역버스 도입 사업’은 광역버스 좌석 수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로 개발한 2층 전기버스를 광역버스 노선에 도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25대가 운행되고 있다. 2층 전기버스 도입 이후 해당 노선의 하루 승차인원은 1250명에서 1501명으로 20% 증가했으나, 차내 혼잡도는 57%에서 44%로 13%p 감소해 이용객들의 쾌적한 승차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1대 당 운송능력이 기존의 광역버스 대비 45석에서 71석으로 60% 향상됨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도로정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광위는 설명했다. 더불어 올해 말까지 총 35대의 2층 전기버스를 추가 도입하는 등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 광역버스가 차세대 광역교통 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대광위는 올해에도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 신설해 나간다. 특히 현재 수도권에만 운행되고 있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을 지방 대도시권에도 신설하는 등 지방권의 광역교통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충한다. 김규현 대광위 본부장은 “광역버스는 개통에 적은 시간이 소요돼 광역교통 사각지대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광역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한편, 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출퇴근 벗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044-201-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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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서구, 담배소매인 거리 제한 50m→100m로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서구가 인천에서는 최초로 2월 1일부터 담배소매인간 거리 제한을 기존 50m에서 100m로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환경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구는 이번 담배소매인 간 거리 제한을 위해 지난해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적정거리 도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후 ‘인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11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0일 규칙을 공포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준 강화(50m→100m), ▲시행일(2022. 2. 1.) ▲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5년 유예기간) 등이다. 서구는 이번 규칙 개정이 코로나 장기화에 최저임금 상승, 마트·편의점 등 소매점 과당경쟁까지 더해져 생존권을 위협받는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이뤄진 조치라며 특히 현장에서 만나고 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애로사항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담배소매인 간 거리 제한 확대 조치는 편의점 근접 출점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서구 경제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안정적인 영업을 하도록 서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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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정선 사북 로컬콘텐츠, 그림책으로 물들다! 마을아카이브 프로젝트 '사북 사랑 그림책 시리즈'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공모사업팀인 문화콘텐츠 그룹 별글벼리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세 번째 출판기념회가 28일 사북공공도서관 1층 북카페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록단 별글벼리가 2019년부터 아카이브 활동으로 출판된 “사뿐사뿐 사북” “만만(滿滿)한가(家) 만항”의 기억과 기록을 재해석하고 주민들의 삶이 녹아져 있는 그림책 6편의 작품을 2월 말까지 전시한다. 별글벼리팀 소속 6명의 작가들이 정선 사북마을에 살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야생화 놀이를 그린 '여우 꽃비', 함백산을 모티브로 한 '만항 사는 고사리 박사'와 '별 밭을 돌보는 아이와 개', '함백산 호랑이', 그리고 도롱뇽이 산다는 '도롱이 연못'과 알의 부화를 그린 '알로하'까지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을 직접 그리고 써 내려간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그림책은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으로 실시하는 주민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문화플랫폼 봄아 이종덕 대표와 함께 사북 그림책 ‘메이커스’ 학교를 운영, 진행했고, 지역주민의 삶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술 및 마을조사를 통해 사북, 고한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주민의 시선과 일상 기억의 복원 작업을 통해 재해석한 로컬콘텐츠작품으로 6개월 동안 전 과정을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별글벼리 팀이 주관하여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용규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은 문화콘텐츠 그룹인 별글벼리가 발간한 3번째 작품으로 주민들 스스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함께 우리지역에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과 이를 통해 지역의 옛 역사를 돌아보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부담 없이 재미와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은서 별글벼리 대표는 그동안 지역을 열심히 발로 뛴 덕분에 채록한 사북마을의 여러 이야기들을 그림책이라는 형태의 새로운 콘텐츠로 창작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별글벼리의 작가들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창작콘텐츠를 만들어 탄광지역 주민들의 자존감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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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산림청,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위한 협의체인 광릉숲BR 소위원회 활동 재개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 이전과 관련하여 관계자 협의체인 광릉숲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 소위원회(광릉숲BR 소위원회)의 중단에 대해 안타까움을 밝혔다.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 이전이 예정된 지역은 의정부시 자일동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과는 5km 이내로 인접해 있어, 소각장이 가동될 경우 광릉숲에 환경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BR센터에서는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검토’를 위한 관계자들의 소통창구로서 의정부시와 포천시 주민대표, 경기도 BR센터, 국립수목원, 의정부시 등이 참여하는 광릉숲BR 소위원회를 2020년 4월 구성하였다. 지난 6차 회의(2021년 7월)에서 소위원회는 광릉숲에 대한 생물상 조사 결과와 쓰레기 소각장 설치 시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환경 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 등에 대한 세부 자료 제출 등을 의정부시에 요청하였다. 하지만 최근 개최된 7차 회의(2022년 1월)에서 의정부시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 자료 제출 거부와 주민의견에 대해 불성실한 답변이 계속되자 소위원회 활동 의의가 크게 상실되었다는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위원장이 소위원회 중단을 선언하게 되었다. 국립수목원 최영태 원장은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각장 인접 지역주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수렴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의정부시가 문제해결을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소위원회가 재개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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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관세청, 일본과 맺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를 앞두고 일본과 첫 자유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체결하는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규모 중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와의 무역규모 비중은 71.6%에서 78.3%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일본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협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양허품목을 분석하고 해당 수출기업에게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일본에서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인하되는 품목 중 우리 수출 주력품목으로서 관세절감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선별하고, 수혜품목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을 분석하여 관세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증명, 협정관세, 원산지인증수출자 등 자유무역협정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대일본 수출기업을 위해 협정 활용 설명회, 원산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지난 1월 1일에 협정을 발효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협정 활용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는 협정 초보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1:1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도 지원하고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관세청 에프티에이(FTA)포털 또는 가까운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일본 주재 관세관을 통해 일본의 원산지규정, 현지 무역동향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협정과 관련한 일본세관의 질의응답자료를 수록하여 일본의 협정 적용, 원산지 절차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일본 수출기업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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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