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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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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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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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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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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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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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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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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40억 원 편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마포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행사성·축제성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재원을 재분배함과 동시에 수해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약 440억 원 규모로 편성해 마포구의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마포구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365억 원, 특별회계 약 75억 원을 각각 증액한 8199억 원(일반회계 7244억 원, 특별회계 955억 원)으로 최종 편성됐다. 지난 4월에도 구는 약 7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 및 미취업청년 지원에 중점을 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내 소비 증대를 위해 마포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에 2억 원, ▲지역예술가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돕는 소상공인 가게 디자인 개선사업에 1억 7400만원, ▲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자생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스마트 기술 도입 시범상가 지원사업에 7300만원, ▲영세하고 낙후된 의류 제조업체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해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에 2억 7800만원을, 취약계층 중심의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1억 5백만원을 각각 편성해 지역 내 일자리 챙기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마포복지재단 설립·운영 관련 사업에 약 22억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저소득 주거취약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임차수급자 기초주거급여 지원사업에 22억 4400만원을 추가 편성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고자 한다. 또한 지중화사업에 15억 원을, 코로나19로 급격히 증가한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 및 운반에 11억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앞장 설 계획이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구민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될 예정인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다양한 재해·재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확보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에 확보될 제2회 추가경정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하나하나 챙겨 경기 활성화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 더 나아가 복지에도 소홀함이 없는 행복한 마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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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서대문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대문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경영이 악화돼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서울경제활력자금)은 영업 중인 곳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폐업 소상공인은 지원받지 못했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의 ‘폐업 재도전장려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상이 2020년 8월부터 폐업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 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일인 2020년 3월 22일부터 올해 5월 28일까지 기간 중에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들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단, 폐업 전 영업했던 기간이 90일 이상 돼야 한다. 구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한다. 방문과 이메일 신청 모두 가능하며 방문 신청 장소는 서대문구청 6층 소상공인지원센터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기간 중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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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강릉시, 유천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강원양돈축산업협동조합과 26일 11시 강릉시청 8층 시민사랑방에서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유천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은 김한근 강릉시장, 송영국 건설교통국장, 강원양돈축산업협동조합 고동수 조합장, 지시환 수석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양돈축산업협동조합은 유천지구 내 주차장 부지를 강릉시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강릉시에서는 지상 6층 300면 규모의 주차타워(홍제동 1028-1)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 및 각종 인･허가 등 사업을 총괄하며, 준공 이후 강릉시에서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교통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여 최적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병행하여, 유천지구 내 주차난을 해소는 물론 원활한 교통흐름 개선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도 기대하고 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강릉시가 다양한 국제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번 공영주차타워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은 민･관이 함께 지역 현안을 해결해나가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양돈축산업협동조합장은 “강릉시민들과 농협 고객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강릉발전을 위해 강릉시 행정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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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울산시‘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 발표회’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5월 26일 오후 2시 울산시청 본관 2층 대강당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울산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부유식 해상풍력과 이와 연계한 그린수소, 동북아오일가스허브 등 울산 3대 친환경에너지 산업의 융·복합 발전계획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 내 28개 사회단체 등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하고, 울산시와 석유공사, 현대중공업, 에이스 이엔티(E&T) 등이 발표에 나선다. 석유공사는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동해1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 계획을 소개한다. 현대중공업은 부유식 해상풍력사업과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100MW급 그린수소생산 실증 설비구축 계획*’을 발표한다. 또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발전설비 제작·이송·설치의 전 과정을 담은 동영상이 상영되며 에이스 이엔티(E&T) 김대환 대표의 설명도 함께 더해진다. 울산시는 2030년까지 6GW 이상의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완료해 나가면서, 생산된 전력의 일부로 바닷물을 분해해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동북아오일가스허브 배후단지에 저장·활용하는 울산 3대 친환경 에너지산업의 융합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의 발전량 변동요인인 기상조건에 따른 ‘간헐성’을 극복하고 2050 탄소중립을 선도하며 ‘세계1위 부유식 해상풍력 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송철호 시장은 “울산형 그린뉴딜의 핵심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전략’을 시민께 널리 알릴 소중한 기회가 마련돼 감사하다.”며 “부유식 해상풍력이 ‘제2의 울산 조선해양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6일 정부의 네 번째 지역균형뉴딜 투어로 울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이 화석연료시대의 산업수도에서 청정에너지 시대의 산업수도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며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큰 기대감을 밝히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향후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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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서울시, 근생빌라·방쪼개기…불법건축물 2,128건 적발해 이행강제금 37억 부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상가나 사무실은 허가대로 생활편의시설로 사용해야 한다.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그러나 최근 상가나 사무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일명 ‘근생빌라’를 일부 건축주들이 주택으로 속여 매매‧임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주택의 공간을 확장‧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 특히,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세워 방을 늘리는 일명 ‘방쪼개기’는 소음‧화재 등에 취약해 서민주거를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울시가 지난 1분기('21.1.~3.) 25개 자치구를 통해 이와 같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위반건축물) 2,128건을 신규 적발하고, 총 37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매년 ｢위반건축물 조사‧점검 계획｣을 수립, 각 자치구별로 관내 모든 건축물에 대해 조사‧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는 건축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내린다. 시정명령 기간까지 소유주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까지 부과된다. 고발 등 행정조치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건축물의 주요 유형은 ‘무허가 건축(증축)’이 1,774건(83%)으로 가장 많았다. 근생빌라 같은 ‘무단 용도변경’이 150건(7%), 방쪼개기 같은 ‘위법시공’이 78건(3.6%)으로 뒤를 이었다. 무허가 건축물 : ｢건축법｣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근생빌라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전용한 일종의 불법 주택이다. 상가와 다세대주택*이 결합된 것으로 법적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이다.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방쪼개기 :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내부를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수선해 방을 늘리는 행위를 말한다. 세대구분형 주택과 달리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가벽으로 세대를 구분하다 보니 화재에 취약하며 방음 성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세입자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조사‧점검을 연중 지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근생빌라나 서민주거를 열악하게 만드는 방쪼개기 같은 불법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이 불법건축물이나 위법 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증축‧시공 같은 건축행위 전 반드시 적법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건축계획에 대한 상담은 자격을 갖춘 ‘건축사’에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 자치구 건축과 등에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자치구의 경우 건축 전문 공무원 부족 등으로 상담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문의 전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건축물의 용도 등 개요를 먼저 파악하면 상담이 더욱 용이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은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 등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그간 시민들의 건축법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건축법령집 2021’ 등을 서울시 전자책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유튜브에서도 ‘서울시 건축문화 교육’을 제공 중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매매·임대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확인해야 한다.”며 “건축법 확인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주거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면 건축법령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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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LH, 6,300억원 ESG 채권 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사장 김현준)는 ESG채권 중 하나인 녹색채권 6,300억원을 시중금리 대비 0.01~0.02% 낮게 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ESG채권은 발행자금이 ESG분야 투자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으로 구분된다. 최근, 환경과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LH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가능경영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ESG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LH는 2018년 국내 기업 최초로 해외투자자를 상대로 사회적 채권 발행에 성공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9.6억 달러(한화 1.1조원)의 사회적 채권을 발행했다. 사회적채권은 국제자본시장협회의 ‘사회적채권 원칙’에 따라 공공주택, 서민주택, 생활필수 서비스 등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에 사용 가능하다. LH는 사회적채권 발행액을 △임대주택 건설·공급 △매입임대·전세임대 공급 △임대주택 운영관리 등 주거복지사업에 사용했다. 이번에 발행한 녹색채권 6,300억은 LH가 국내채권으로 발행한 최초의 ESG채권이다. 환경부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자금은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 가능하고, △조달 자금의 사용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과정 △조달 자금의 관리 △사후보고 의무사항 등을 충족해야 한다. LH는 발행액 전액을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노후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사업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의 에너지절약형 주택건설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녹색채권의 평가인증을 담당한 NICE신용평가는 LH 녹색채권의 투자 대상사업이 환경부문 분류체계상 ‘에너지효율개선’, ‘친환경 건축 및 건축물’ 사업에 부합한다고 결정했다. NICE신용평가는 에너지 절약,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등을 통한 환경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해 녹색채권 인증 최고 등급인 Green 1등급(매우 우량)을 부여했다. 녹색채권 인증등급 :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외부기관 검토가 필수이며, Green 1등급(매우 우량)～ 5등급(미흡)으로 구분된다. LH는 이번 녹색채권 발행을 기반으로 하반기에도 국내외에서 ESG채권을 추가 발행하고, ‘24년까지 ESG채권 비중을 전체 채권 발행액의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국내 ESG채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ESG 채권 발행을 통해 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에너지절약형 주택 건설 등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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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부산시, 어르신 맞춤형 행복 커뮤니티 조성을 위해 손 맞잡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가 경로당 및 주거 취약계층 환경개선을 통한 어르신 복지 공간조성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나선다. 부산시는 오늘(25일) 오전 9시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어르신 맞춤형 행복 커뮤니티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이어 부산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맞춤형 행복 커뮤니티 조성사업은 시니어 인력을 활용하여 노후된 경로당과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방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는 주택 수리에 경험이 많은 시니어 전문인력 200명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경로당 개보수 및 환경정비를 통한 지역거점 공간 조성(주방, 화장실 보수, 에어컨 세척·수리, 도배, 장판, 보일러 교체, 전기·가스 안전장비 설치, 방수공사 등), 주거 취약계층 소방안전 시설 실태조사, 홍보 및 주택용 안전시설 설치(무상 보급지원) 등으로 12개 구·군의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올해 사업비는 총 16억 원이며, 그중 4억 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기부금으로 지원한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서는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장이 직접 참석해 어르신 맞춤형 행복 커뮤니티 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 4억 원을 전달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주택금융 신용보증·보금자리론 등 주택금융을 총괄해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공공기관으로 지난 2014년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 이후, 그동안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원해왔다. 부산시는 기부금 전달식에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해당 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의 내용은 부산시가 사업의 재정·행정적 지원과 홍보 등 전반적 운영을 담당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시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사비와 자재비, 운영비 등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인건비로만 지원되는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예산투입이 필요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장기폐쇄된 노후된 경로당과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안전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린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산시 소재 공공기관 및 주요 기업들과 민·관 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등 시니어 고용을 확대하고, 노인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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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강원도, 농업‧농촌의 위기, 디지털 전환으로 농업경쟁력을 견인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농업기술원(원장 최종태)은 급속한 기후변화, 농촌고령화, 농가인구 감소 등 농업·농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 농업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현상 지속은 경제·사회적, 개인적 활동변화 등 이전 사회와 달리 패러다임 대전환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기후변화로 식물 생태시계가 빨라지고 다양한 기후변화 가능성 또한 전망되고 있어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환경변화 예상으로 새로운 농업시대의 요구를 앞당기고 있다. 따라서 농업 생산성, 편리성, 품질향상 등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으로의 새로운 도전에 동참하고 있다 첫 번째로 농업기술 데이터 기반 체계구축이다.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해 표준화된 데이터의 수집 다양화와 결합·분석 및 활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플랫폼이 필요하다. 디지털 농업 핵심은 경험과 직관 경영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데이터를 분석·예측하고 최선의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데이터로는 양적·질적 한계로 품질개선 데이터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강원도는 지역 주력작물과 노지작물의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고 스마트농업 전문가양성(111명, 83회) 등 데이터 인프라구축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가 맞춤형 모델개발과 현장 컨설팅 활용으로 농가수익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작물에 디지털 농업 적용을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본원은 스마트팜 ICT 융복합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 농가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해 온실 환경데이터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CCTV로 스마트 팜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확장을 위해 철원군농업기술원 스마트팜 관제센터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시군·도원·중앙 시스템과도 연계하여 수집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농가 활용도 제고를 강화한다. 두 번째는 스마트 팜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등 시스템에 대한 높은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원은“스마트 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스마트 팜 운영농가 대상, 지역의 재배 작형에 알맞은 활용방법을 현장 컨설팅지원으로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비싼 스마트 팜에 대한 인식 개선과 농가 현장보급 확산을 위해 사용하기 쉽고 가격부담이 적은“결로 모니터링 및 경보시스템”을 자체개발하여 2021년 춘천과 철원군의 토마토와 파프리카 농가 5개소에 시제품 현장실증을 통해 제어시스템 개발 등 현장에서 쓸모있는 스마트 팜 시스템 보급을 확대해 나아 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농업인이 해당 기술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 강화이다.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시대적 흐름 반영이 부족하고 디지털 활용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따라서 농업부문이 ICT융복합, 스마트화, 디지털화, 데이터 활용이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스마트팜 운영을 지원하고 활약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2018년부터 도내 10개 시군에 스마트팜 거점센터를 육성하여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전문지도사 18명 양성과 농업인 160여명을교육하였다. 2021년 3개소(춘천, 화천, 양구) 신규 조성, 2023년 까지 15개소 확대, 시군 현장기술지원 및 멘토 역할로 스마트팜 전·후방 산업에서 활약 할 수 있는 농업인을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은“데이터 기반인 첨단 디지털 농업은 농업생산성 증대뿐만 아니라 생산, 소비, 유통 전 과정의 효율성 증대 및 자원사용의 최적화로 공급과잉 대체 및 유망작물 발굴로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이상기후 등 농업·농촌의 위기에 적극적 대응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농업·농촌을 청년 창업의 성장기회로 삼아 선진국 디지털 농업사례가 미래 우리의 이야기가 되도록 정부·지자체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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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인천시, 거미줄 같은 공중케이블‘이제는 묶어서 하나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원도심 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전선·통신선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은 2013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추진돼 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1,9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64,708본의 전주와 케이블 1,555km의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올해는 202억 원의 사업비(과기정통부 159억 원, 한전 43억 원)를 확보해 18개 구역의 전주 11,678본 및 케이블 280km를 정비할 예정이며, 12월까지 정비가 진행된다. 대상지역은 중구 율목동 일원, 동구 송림시장 일원, 남동구 인수초·새말초 일원, 계양구 효성마을 도시재생지역 등 재래시장·초등학교 주변 위주로 총 18개 구역이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의 평가와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으며,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아 당초 정부에서 정한 통신 분야 기준금액 125억 원 보다 많은 159억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케이블을 정리해, 정주여건 개선과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은 원도심 곳곳에 난립한 공중케이블 중 지중화가 불가하거나 우선 정비가 필요한 곳을 정리(지상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요 정비대상은 공중에 뒤엉킨 케이블과 여러 방향으로 설치된 인입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폐선·사선 및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케이블 등이다. 이종선 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공중케이블 정비는 교통 및 보행 안전성을 크게 높이고 감전 사고의 위험을 해소하며, 원도심 미관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 며 “시민 안전보장과 함께 원도심 정비 사업의 일환인 만큼 주무부처와 지속적 협의 및 정비 필요지역 사전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 확대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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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광교중심 초역세권 상가 ‘힐스에비뉴 광교중앙역 퍼스트’ 6월 오픈 임박에 시장 들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파트 브랜드 파워1위, 2019년부터 2021년 한국기업평판연구소 브랜드 평판 24개월 연속 1위에 빛나는 현대힐스테이트에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광교신도시에 더욱 퍼펙트한 가치를 높이고자 조성한 ‘힐스에비뉴 광교중앙역’이 오는 6월 오픈을 앞두고 있다. 광교중앙역 힐스에비뉴는 대단위 주거단지에 둘러싸여 있음은 물론 아울렛, 갤러리아백화점, 컨벤션센터, 테크노밸리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구축되어 있는 유동인구 최다 지역에 위치한 항아리 상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부동산 관계자들 및 투자자들의 광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초역세권 상가이다. 실제로 힐스에비뉴는 지하3층 신분당선, 지하2층 광역환승센터와 연결이 계획되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인근 및 광역 수요기대가 매우 크며, 특히나 이곳 광교c6블록은 경기도청사, 교육청, 한국은행, 도서관, 미디어센터 등 경기도 핵심 관청과 생활편익시설이 조성되는 경기융합타운이 들어서는 최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먼저 입지조건을 더 들여다보면 제2기 신도시 중 광교신도시는 2022년 특레시로 거듭나는 수원시, 용인시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서 말한 경기남부의 행정중심지로서의 중심이 될 경기융합타운에 2021년 입주예정 시기와 6월 오픈하는 힐스에비뉴에 시기적 맞물림과 이미 형성된 시 대표 시설들을 위시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수요가치에 있어 강남권으로 소비 인구 유출이 가능한 판교·분당과 달리 동·북부인 용인, 남부에 화성시 동탄, 서부에는 군포·의왕·안양까지 근·인접 유입이 가능한 소비인구가 약 500만 여명으로 수원시 내 최다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20년 12월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 전국 주민등록인구 연령별 자료에 따르면 투자 수요가 높은 30~40대의 인구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높은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상권분석에 있어 대규모 밀집 시설 위주의 중심상권, 생활밀착형 외곽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타 상권으로 나갈 필요가 없고 소비자들이 거의 유출되지 않는 상권을 말하는 이른바 항아리상권으로 최근 업계에서 선호하는 가장 안정적인 상가 투자처로 재조명 받고 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 등을 통해 지하철과 버스환승센터와 연결되는 동선으로 타 지역의 지하상가와 구조 및 평가 가치가 다르다는 자체적 상권논리를 더해 제시함으로서 투자자들의 시선 끌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힐스에비뉴 광교중앙역에 보다 안정적인 투자 가치는 최근 부동산 관계자들이 말하는 브랜드 파워가 가미된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시 동대문구에 오픈한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단지 내 상업시설은 오픈과 동시에 완판, ‘힐스에비뉴 청량리역’역시 단기간 내 모든 계약이 끝날 정도로 현재까지 대형건설사들이 내놓는 부동산에 선호도가 수도권과 지방에 상관없이 단기간 완판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신도시조성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경기도 행정집약도시로 조성된 광교신도시 내 C6블록 중심에 자리잡은 ‘힐스에비뉴 광교중앙역’에 6월 오픈이 부동산시장에 또 다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힐스에비뉴 광교중앙역 분양과 관련 입지환경과, 교통환경, 편의환경, 배후수요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302-0880로 연락해 분양컨설턴트사를 통해 상담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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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5월 24일 오후 3시 15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규제샌드박스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제품의 실험과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이번 업무협약은 규제혁신 수요 발굴 및 경제자유구역으로의 수요기업 유치, 경제자유구역의 규제혁신 수요기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신청 지원, 경자청 대상 규제샌드박스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공동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력을 통해 지자체 규제유무 확인 및 규제 완화, 지자체의 기업지원제도와 연계를 통한 실증특례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하고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성과를 공동 창출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은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 신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시 실증특례, 전문가의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규제혁신 아이템 발굴, 실증특례 신청 컨설팅 뿐만 아니라 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에게 실질적인 기업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며 “울산경제자유구역이 지향하고 있는 동북아 에너지 허브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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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2021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마음대로(路)” 사업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월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21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마음대로(路)” 사업을 진행한다.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이란, 지역사회 기관이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개별 학교에서 수요자 욕구에 맞춘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 소외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이 연계, 협력하여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복지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에서 교육 소외 학생의 전인적 성장 도모를 목표로 한다. “마음대로(路)”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심리ㆍ정서적으로 위축되어있는 청소년들의 우울감 예방 및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비대면 정서지원 활동 및 1:1 맞춤 심리 프로그램과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진로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숭곡중학교, 장위중학교, 종암중학교 등 총 4개의 학교와 협력관계를 체결하여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지난 4월 12일 마음대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이병준 관장의 인사와 함께 학생들의 친밀감 형성을 위한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가졌으며, 자기소개와 친구 소개하기 시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또한 활동 일정과 내용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학생들은 “코로나 때문에 놀러 다니지 못해 심심하고 우울했는데, 앞으로 복지관에서 재미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 “대학생 멘토 선생님들과 함께 즐겁게 공부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 “앞으로의 활동들이 기대된다.”라고 하였다. 이병준 관장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청소년들이 월곡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일상에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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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부산관광 善(선)결제 프로젝트' 업무 협약 체결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부산 관광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2021함께해요 부산관광 善결제 프로젝트’업무협약식을 5월 21일 오후 14시에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결제 프로젝트는 부산시, 부산관광공사, 대표 관광시설사가 공동 협력하여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의 생존력 강화와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은 관광시설사에서 제안한 대폭 할인된 관광시설 입장권을 기획사에서 관광상품을 구성하고 이를 여행사에서 구입, 고객에 판매하는 전국 최초의 지역 관광업계 상생 모델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거의 없는 지역의 영세여행사와 영세시설사가 상품판매 수익을 가지고, 지역의 기획사는 다양한 상품기획 역량을 높여 향후 부산형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시는 향후 성과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관광상품 모델로 확대할 방침이다. 참여 주체별로 보면, 이 사업의 중추적 역할은 대표 관광시설사라고 할 수 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관광업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동종업계간 상생을 통한 사회공헌이 필요하다는 사업취지에 공감하여 최대 할인액을 제시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다. 기획사의 경우, 이러한 할인액을 토대로 대표 관광시설사 뿐만 아니라 영세 관광시설사(한복, 음식 등 관광상품 체험장)까지 포함한 결합상품을 개발한 상품구성과 상품설명회(B2B)를 통해 상품판매, 고객관리까지 수행하여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영세여행사는 기획사의 상품을 1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자체 관리고객에게 판매함으로써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개선’과 ‘생존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조유장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장은 “이번 선결제 프로젝트는 5월 참여주체 모집공모와 6월 중 판매를 통해 관광객이 많은 여름 성수기(7~8월)에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부산 관광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책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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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WFZO) 가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세계경제자유구역의 협의체인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WFZO, World Free Zones Organization)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WFZO)는 경제자유구역 간 교류와 정보공유, 투자확대 및 편익제고 등 세계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 지난 2014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로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본부를 두고 있다. 미국, 중국, 인도 등 132개 국가에 50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설립·발전 가이드라인 제공, 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월 개청이후 4개월간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WFZO)와 실무협의를 통해 가입관련 논의를 거쳐 5월 3일 가입신청을 하고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WFZO)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정식 가입승인을 받았다. 이번 가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에 이은 국내 5번째다. 한편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는 매년 연례회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회원간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2021년 연례회의(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Exhibition)는 오는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안전 준수를 통한 발전동력, 경제자유구역(Free Zones : Engine of Safety and Compliance)”이라는 주제로 코로나 19를 감안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정식 회원 가입에 따라 올해 처음 연례회의에 참가하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온라인 홍보전시관을 운영해 울산을 세계시장에 알리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세계경제자유구역의 미래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WFZO) 가입을 통해 세계경제자유구역과의 정보를 교류하고, 해외에 수소 선도도시 울산과 울산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할 계획이다.”며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고 해외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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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2023년까지 7개 정부청사에 에너지 저장장치(ESS) 18개소 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2023년까지 7개 정부청사에 에너지 저장장치(ESS) 18개소가 설치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탄소중립 실천 및 그린뉴딜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2023년까지 167억 원을 투자하여 에너지 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저장장치는 전기요금이 저렴한 야간 잉여전력을 에너지 저장장치(배터리)에 충전 후 주간에 공급하여 전력 이용 효율을 높이는 장치이다. 정부는 주간 시간대에 집중되는 전력수요를 저감하기 위해『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건축물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계약전력 5% 이상의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2019년 준공한 인천지방합동청사에 1개소(200kWh) 설치하였으며, 올해 10월까지 세종청사 2개소(600kWh), 대전청사 1개소(1,600kWh) 총 3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23년까지 서울, 과천, 고양, 춘천청사 등에 단계적으로 에너지 저장장치를 확대하여 7개 정부청사에 총 18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에너지 저장장치가 설치되면 주간 전력수요가 분산(Peak Cut)됨에 따라 발전소 추가 건립 수요를 줄이고, 정부청사 전력설비 증설 부담도 경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사관리본부는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 사업을 통해 연간 전기요금 약 12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형배 청사관리본부 청사시설기획관은 “청사본부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 추진하여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지속 가능한 그린뉴딜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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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수입이륜차 가입문턱 낮춰 인증절차 간소화 혜택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등의 인증 절차 간소화 혜택은 협회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협회는 불합리하거나 재량적 조건 등을 내세워 특정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운영했다. 이에 양기관은 협회를 제재함과 동시에 협회에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협회 정관의 자의적인 회원 제명 조항도 삭제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선 사안은 제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수입이륜차 시장에서의 신규사업자의 진입 및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기관은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의 부당한 회원가입 거절행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협회 가입여부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생략 혜택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규정개선을 추진했다. 2020년 2월 소형 이륜차(스쿠터)를 수입하는 한 업체가 협회의 회원가입 거절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협회는 회원사와 갈등을 일으킨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회원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회원가입을 어렵게 했다.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하면, 수입이륜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조사과정에서 협회의 회원가입 거부행위가 협회 정관 및 2019년 5월에 신설·운영중인 '회원가입 및 등록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제재조치와 별개로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했다. 공정위는 협회의 회원가입 거절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시정명령(2021년 5월)을 내렸다. 회원가입 여부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생략 혜택 여부가 달라지는 등 사실상 단체가입 강제효과가 발생하고, 수입업체들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고려했다. 환경부는 협회와 협의를 거쳐 향후 수입업체의 회원가입이 부당하게 거부·제한하지 않도록 협회 정관 관련조항 및 회원등록규정 등을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했다. 협회 정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상 불확정 개념으로 재량에 따라 적용될 소지가 있는 '협회의 명예 손상' 사유를 삭제했다. 협회 '회원관리규정' 제11조(탈퇴 및 해지 자격상실)의 제1호 또한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 삭제했다. 협회가 운영하고 있던 회원등록규정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폐지하도록 했다. 협회, 회원사, 관련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업무방해, 법적 분쟁(소송 등)을 발생시킨 경우에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이나 정당한 민원제기 권리 등을 지나치게 제한, 억제하는 것이며, 협회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되는 문제가 있다. 이번 조치 및 제도개선으로 이륜차 수입업체들의 협회 회원 가입문턱이 낮아지고, 이를 통해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의 수혜 범위가 넓어져 전체 업계의 인증비용과 시간이 절감된다. 현재 개별수입업체는 이륜차 수입 시 배출가스 및 소음이 국내의 배출허용기준 충족여부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의 시험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협회 회원사는 인증을 받은 후 1년간 동일한 제원의 이륜차에 대해서는 인증시험을 생략받고, 500대까지 한국환경공단의 인증생략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수입이 가능하다. 반면, 비회원사는 통관 시 마다 이미 인증을 받은 동일제원의 이륜차임에도 재인증(인증비용 대당 약 80만 원, 인증기간 1~2개월 소요)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협회가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개별수입업체의 사업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최근 5년간 개별인증을 거쳐 수입된 이륜차 5만 5,710대 중 69%인 3만 8,539대는 협회 회원사의 수입 물량이고, 비회원사의 수입물량은 그 비중이 31%인 1만 7,171대에 불과하여 회원 가입은 사업활동에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배출가스 인증검사에 상당한 시간(1~2개월)이 소요되는 점, 불합격 시 기존 검사표본의 2배수의 검사를 받아야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 등을 절감하는 효과도 상당히 크다. 이번 사안은 사건 처리를 통한 제재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이륜차 수입 시장에서의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고 인증비용 절감 및 인증기간 단축 등 수입업체간 차별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양기관은 앞으로도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관행과 구조적 원인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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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LH, 명지국제신도시 바이오 RnD센터 조성 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사장 김현준)는 18일 부산시청에서 싱가포르 바이오제약기업인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회장 박소연), 부산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명지 바이오 R&D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명지 국제신도시에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바이오제약 기업의 R&D센터가 설립됨으로써,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 국내 바이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명지 국제신도시는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약 640만㎡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으로, 2010년 개발 착수해 ’25년 준공할 예정이다. 현재 토지 분양이 80% 완료된 상태로, LH는 앵커 기업 유치 등 지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16년 데상트 R&D센터를 유치 ‘18년부터 R&D센터 운영 중이다. 또한, 해외 대학 및 기업이 명지국제신도시로 이전해 올 수 있도록 외국인학교용지, 복합시설 용지 등을 공급해, 부산시 등 관련 기관에서 해외 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LH, 부산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이번 협약 통해 부산명지 국제신도시에 연면적 45천㎡ 규모의 바이오 R&D센터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LH는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만사와 올 하반기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해 R&D센터 부지를 공급하고, 부지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 등을 지원한다. 부산시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건축 등 관련 행정과 인허가 절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항체치료제 개발, 신종감염병 백신 기술 개발을 주 사업으로 하는 연면적 4만5천㎡ 규모의 R&D센터를 건립·운영하게 된다. 올 하반기 공사 착공해 ‘22년 상반기 건축 준공 예정이다. 바이오 R&D센터는 백신 기술 개발 등을 위해 5년간 1억 5200만 달러(한화 1,680억원)를 투자하고, 석박사급 195명을 포함해 총 209명의 인력을 고용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인재 50% 이상 채용 △채용형 인턴쉽 운영 △오픈 이노베이션 등을 통해 11개 대학, 바이오 벤처기업, 연구기관과도 연계해 산‧학‧연 동반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사는 지난 2월 싱가포르 기업으로는 최초로 국내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으로 7개의 차세대 신약개발 플랫폼과 17개의 항체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을 겪으며 백신과 치료제를 생산하는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을 전 세계가 다시금 깨달은 시점에서 LH가 바이오 R&D센터 건립에 참여하게 돼 뜻깊다”며, “하반기 R&D센터 부지를 공급해,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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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서울시, 교통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1년… 납부편의 높이고 예산 절감 톡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지난 해 5월 6일부터 본격시행하고 있는 교통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시민 납부편의 향상 및 예산 절감에 톡톡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기존에 우편으로만 발송되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받아볼 수 있다. 과태료 부과 확정 시 우선 ‘카카오페이 알림톡’을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한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동안 카카오페이 알림톡을 열람하지 않으면 ‘KT 공공알림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며, 만약 납부 대상자가 KT 공공알림문자도 24시간 동안 미열람 시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납부 대상자는 고지서가 우편함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장소에 관계없이 바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부과된 과태료를 즉시 스마트폰을 통해 납부할 수 있어 납부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납부자는 사전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을 더욱 쉽게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타인이 고지서를 열람하여 민감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가 분실·훼손되거나 주소가 바뀌어도 불편을 겪지 않고 과태료를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 고지서 제작·발송에 소요되는 예산을 약 33.4%(14.1억) 절감하면서 효율성도 크게 높였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하지 않고 동일한 양의 고지서를 기존대로 모두 등기우편으로 발송 시 약 40.2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했으나, 서비스 도입 후 약 1년 간(‘20. 5 ~ ’21. 4)의 발송 비용이 33.4% 감소한 26.9억 원으로 줄어드는 등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서비스 정착으로 종이 고지서 소비량을 줄일 수 있게 되면서 친환경적인 시정철학을 실천하는 데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서비스 시행 이후 1년 간의 종이 고지서 발송 건수는 도입 전과 대비해 약 38.4%가 감소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점차 정착되면서 종이 고지서 생산량 역시 매달 감소하고 있다. ’20년 5월부터 ’21년 4월까지 1년 간 전체 고지서 발송 건수(약 161만 건) 대비 종이 고지서 발송량은 약 99만 건(61.6%)으로, 약 62만 건(38.4%)의 고지서를 종이 고지서 없이 모바일 전자고지로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20년 5월 66.5%에 달했던 종이 고지서 발송률은 ’21년 4월 59.0%로 7.5%p 줄어들면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친환경적인 시정을 위해 지난 해 3월부터 재생용지로 과태료 고지서를 제작하고 있다. 재생용지는 폐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종이로, 나무를 새 종이에 비해 40% 이상 절약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전용차로(버스·자전거) 위반 독촉분 고지서를, 6월부터는 주정차위반 독촉분 고지서를 대상으로 교통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고지서 발송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살리면서 한편으로는 행정 효율도 향상시키는 ‘교통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으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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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서울시 스타트업 글로벌 성장 거점 1호 '서울창업허브 호치민' 개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196, Road 3/2, Ward 8, District 11, Ho Chi Minh City. 이 곳은 베트남 현지에서 문을 연 서울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거점, ‘서울창업허브 호치민(1,758㎡)’이다. ‘서울창업허브 호치민’은 해외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서울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현지 거점’을 조성하고, 서울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해외 현지에 접목시킨 첫 번째 창업지원정책 수출사례이며, ‘서울의 스타트업 글로벌 거점 1호’다. 서울시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해외 현지에 접목해 베트남 현지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서울 스타트업을 현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된다.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사업화부터 현지 기업과의 기술교류‧네트워킹, 투자 매칭, 해외법인 설립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성공적인 안착을 돕는다는 목표다. '서울창업허브 호치민'은 호치민의 대표 창업지원시설인 ‘국립스타트업센터(NSSC)’ 내에 연면적 1,758㎡ 규모로 들어섰다. 시는 베트남 주요 지방성 산하 시정부 과학기술처(DOST) 및 주요 대학교 이노베이션센터 등 25개 기관과의 협력관계와 시 창업정책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과 현지 수요를 매칭해주고 국내 스타트업과 현지 기업 간 기술교류를 위한 온‧오프라인 로드쇼도 개최한다. 사업화를 위한 기술검증‧실증과 해외법인 설립을 위한 제반사항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스타트업 창업과 거래규모 모두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며 급성장 중인 베트남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스타트업의 진출을 지원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낸 데 이어 현지 거점 개관을 통해 베트남기업과의 네트워킹과 글로벌 기술상용화 기회를 확장한다는 목표다. 현지 진출을 추진 중인 우리 기업들이 '서울창업허브 호치민' 내 공간을 활용해 비즈니스 미팅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어 현지화를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서울창업허브 호치민'을 거점으로 서울시와 베트남 내 기관과 협력도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은 '19년 한 해에만 13만8,100개 창업기업이 탄생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스타트업 투자 점유율은 동남아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인도네시아 59%, 베트남 18%, 싱가포르 17%) 실제로 시가 '19년 지원을 본격화한 이후 지금까지 총 35개 스타트업이 베트남 진출에 성공했다. 이들 기업은 231억 원의 매출과 26억 원의 후속 투자유치를 달성하고, 23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며 베트남 현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시는 우리의 과기부에 해당하는 베트남 과학기술부(이하 ‘베트남 과기부’), 베트남 정통부 산하 VTC online과 공동 협력으로 투자유치, 현지법인 설립 등 지원을 펼치고 있다. 텍스트를 영상으로 자동변환하는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를 운영 중인 ㈜웨인힐벤처스(대표 : 이수민)가 대표적이다. 현재 베트남 1위 기업인 빈(VIN) 그룹과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현지 법인 설립도 준비 중이다. ㈜버닝브로스(대표 : 서성욱)는 올해 4월 베트남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베트남 최초‧유일의 여성 패션 전문 커머스 쇼핑몰을 런칭했다. ㈜웨인힐스벤처스(Waynehills Ventures)는 베트남 내 AI 영상 컨텐츠 제작 및 SaaS1) 서비스 출시를 위한 법인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올 하반기 현지 진출을 위한 베트남어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이다. ㈜버닝브로스(Burningbros)는 현지 유망한 로컬 브랜드들의 상품을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제공하는 기업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호치민을 포함한 베트남 주요 대도시의 영세한 판매자들에게 상품·배송 관리를 지원해 주는 풀필먼트 서비스2) 도 런칭 예정이다. 이런 성과에 주목한 베트남 과기부도 호치민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시설인 ‘국립스타트업센터’ 내 공간을 서울시에 무상제공하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다. 시는 '19년 MOU를 시작으로 이어온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이번 지원을 이끌어냈다. 서울창업허브는 베트남 과기부와 '19년 ‘서울 스타트업의 베트남 진출 지원을 위한 MOU’를, 작년에는 ‘서울-호치민 스타트업 간 지식 및 기술교류를 위한 LOI’를 각각 체결하고 현지화 보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 과기부는 그동안의 성과를 통해 서울시의 글로벌 창업정책이 베트남의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서울창업허브 호치민'을 위한 공간을 무상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해외투자가 이어지는 등 글로벌 경쟁력이 커진 만큼, 해외정부, 국제협력기구 등 공공은 물론 글로벌 기업, 해외 전문 투자기관 같은 민간 분야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국내에서 기술검증을 마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의 최대 승차공유업체인 ‘고젝(Gojek)’과 자카르타 현지 기술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럽 진출 지원도 본격화한다. 한국무역협회, 해외정부 등과 함께 협력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에서 친환경, 자원절감 등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글로벌 테스트베드, 판로개척, 해외 현지화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19년부터 베트남 외에도 중국 청도시 등 해외정부, 싱가포르 액셀러레이터(롱해시) 등 해외 민간 투자기관 및 산업분야별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서울 스타트업 기술 수요가 높은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였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창업허브 호치민' 개관은 서울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1호 거점공간이자, 서울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의 첫 해외수출 사례로서 의미가 더 크다.”며 “이를 시작으로 해외 현지화, 글로벌 테스트베드 등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우수한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서울시의 스타트업 지원정책 노하우와 경험을 해외에 적극 공유해 글로벌 창업생태계를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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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NHN페이코, 저축은행 67개 에서도 전자증명서 이용 가능해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NHN페이코 및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국민이 예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 등을 받을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민원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NHN페이코(대표 정연훈)·저축은행중앙회(대표 박재식)와 협업을 통해 전자증명서 연계 오픈API로 개발을 완료하고 NHN페이코는 5월 17일, 저축은행은 5월 24일 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핀테크 플랫폼 가운데 최초로 ‘페이코 앱’에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류(16종)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한 번에 수취 기관에 제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행안부는 NHN페이코와 함께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10월에 ‘페이코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중앙회는 ‘SB톡톡+ 앱’을 통해 OK저축은행 등 67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예금개설, 대출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30종)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으로, 저축은행중앙회는 ‘SB톡톡+ 앱’과 연계한 67개 저축은행의 온라인 금융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전자증명서를 발급・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67개 이외에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는 12개 저축은행과도 전자증명서 연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현재 100종의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200종을 추가해 총 300종까지 확대하기 위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3차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차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민원서류를 대부분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페이코 앱에서도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저축은행중앙회 SB톡톡+ 앱을 통해 67개 저축은행까지 전자증명서 제출기관이 대폭 늘어났다.”며 “앞으로도 은행・보험사 뿐만 아니라 대학・국공립병원 등과도 계속 협력해 전자증명서 이용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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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서울디지털재단 – CJ CGV’ 고령층 친화 키오스크 개발 ‘맞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디지털재단(이원목 이사장 직무대행)과 CJ CGV(대표 허민회)가 고령층을 위한 키오스크 개선사업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13일 오후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이원목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오대식 CJ CGV 디지털혁신추진담당(CDO, Chief Digital Officer)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비대면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두 기관은 ▲고령층 사용자의 키오스크 이용 현황 및 장애요인 분석, ▲원활한 과제추진을 위한 자료‧정보, 인적‧물적 자원 등 공유, ▲고령층의 신체·인지·심리적 특성 및 사용자경험을 반영한 키오스크 개선방향 기획·구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디지털재단은 현재 개발 중인「고령층 친화 키오스크 접근성 표준안」을 CGV 키오스크에 시범 적용해, 그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고 실효성을 높인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디지털 기기·콘텐츠 활용에 취약한 어르신의 신체적·인지적 특성에 따른 장애 요인들을 개선하는「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고령층이 소외되지 않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에서다. 지난 3월 ‘모바일웹(앱)·영상콘텐츠 표준·지침’을 공개한데 이어, 오는 하반기를 목표로 ‘키오스크’ 분야의 표준안을 제작하고 있다. CJ CGV는 재단의「키오스크 접근성 표준안」과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키오스크 배치부터, 영화·좌석 선택, 결제·발권 인터페이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서비스를 개선한다. 어르신들이 영화를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CGV는 극장 내에 영화 티켓 발권과 매점 음식 주문 등 다양한 용도의 키오스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두 기관은 이달 중순부터 어르신과 현장직원 등 키오스크 이용자와 제공자의 의견을 청취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과 우선순위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력 사업은 실제 극장을 방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어떠한 불편을 겪는지 조사함으로써, 고령층의 시각에서 실효성 있는 키오스크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외에도 양 기관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분석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디지털 콘텐츠의 범위를 확대한 협력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원목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업은 키오스크 활용률이 높은 유통점포나 외식매장 등 일상생활 현장에 접근성 표준안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서울을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친화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대식 CJ CGV 디지털혁신추진담당(CDO)은 “이번 협업을 통해 CGV 키오스크의 인터페이스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며,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가속화된 이후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극장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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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주)코아뱅크, Web UI 개발 플랫폼인 Y[wai] 의 Eclipse plugin 정식 버전 waiEclipse 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주)코아뱅크는 Web UI 개발 플랫폼인 Y[wai] 의 Eclipse plugin 정식 버전인 waiEclipse 를 5월 10일에 출시하였다. waiEclipse 의 모체인 Y[wai] 는 업무용 웹 시스템의 UI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컴포넌트와 데이터 처리 관련 라이브러리 및 웹 기반의 IDE 를 제공하는 개발 플랫폼으로 다른 Web UI 개발 플랫폼과는 다르게 웹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웹 기반의 통합개발환경(IDE)와 개발 소스를 HTML 로 변환 하지 않는 표준 HTML 과 Java Script 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개발하는 웹 개발 플랫폼으로, 개발 플랫폼에 시스템이 종속 되거나 기능이 제한되지 않는 개발을 지원해 왔다. Y[wai] 를 포함한 대부분의 Web UI 개발 도구는 웹 서비스 개발을 별개의 툴을 이용하여 개발하기 때문에 개발과 소스 형태 관리 등에 불편한 점이 존재하였으나, 금번에 출시된 waiEclipse 는 일반적으로 웹 서비스 개발에 많이 사용되는 Eclipse 에 Plugin 형태로 Y[wai] 의 Runtime 과 IDE 가 통합되어 Web UI 와 서비스를 하나의 도구에서 모두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waiEclipse 는 기존 Y[wai] 와 같이 HTML, JavaScript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개발 방식을 유지하여 웹 개발자의 쉬운 접근성과 개발 방식의 다양성을 확보하였고, Eclipse 내에서 HTML WYSIWYG Designer 와 Code Editor , Code Browser 등을 지원하여 웹 UI 개발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또한, 개발 소스의 형상 관리 및 저장 방식 등은 Eclipse 의 기본 기능이나 다른 형상 관리 Plugin 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연계하여 높은 개발 및 관리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버전에서는 대형 업무용 웹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개발 도구와 기능들이 함께 제공되며, jQuery plugin, Kendo, EasyUI 등과 같은 웹 개발에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들을 별다른 작업 없이 각 라이브러리의 사용법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범용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그 밖에 웹 기반 전자문서 구축을 위한 waiDoc , 별도의 서버 없이 구동되는 웹 기반의 Report 시스템 구축을 위한 waiReport 같은 서브 솔루션들 또한 waiEclipse 에 통합될 예정이다. (주)코아뱅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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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데이터 정합성이 뛰어난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솔루션' 티스캔(TScan)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 솔루션”인 티스캔(TScan)이 대시보드 화면과 감독당국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 기능으로 인해 고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솔루션 티스캔(TScan)은 업력 20여년의 비즈니스 솔루션 전문기업인 (주)엔소프테크놀러지(대표 진기태)의 여러 제품군 중 하나로 개인정보 접속기록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 솔루션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등 관련법에 따른 법규 준수를 지원하는 제품으로 데이터 정합성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이러한 점은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금융기관에서 특히 신뢰도가 높은 편이며, 특허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고, GS 1등급으로 선정된 우수제품으로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쉽게 도입할 수 있는 품목이다. 이 제품의 특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W1H 원칙에 의거 개인정보 접속기록을 생성한 후 암호화하고 위·변조 방지기능을 적용하여 안전하게 수집·보관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형·처리행위·처리기간에 대한 다차원 분석, 개인정보 부정사용 의심행위자 및 오·남용 처리 현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 편의를 위해 대시보드를 이원화 하였는데, 개발자 지원없이 관리자가 업무별·사용자별·권한별로 변경 가능한 사용자 중심의 Admin Console 통합관리 화면은 물론, 대시보드의 다양한 화면 중 고객이 선호하는 화면을 대표 화면으로 선택 가능하도록 위젯형 대시보드 UI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고객들의 관심이 높은 결재라인별 보고를 손쉽게 하기 위해서, 고객이 법규준수에 따른 보고서 양식을 선택하여 원하는 날짜, 원하는 분께 보고할 수 있는 자동보고서 생성 및 메일로 자동 전달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자체다운로드도 가능) 3년 이상의 과거보고서도 한 번에 출력 가능하도록 스마트보고서 기능을 더함으로써 다양한 통계 및 분석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다양한 기능은 감독당국의 개인정보 수준관리진단 평가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최근엔 IT 유통전문회사인 (주)싸이웰과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영업망을 확충하고 있다. 동사의 주요 고객으로는 오렌지라이프생명, IBK연금보험, 미래에셋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처브라이프생명, 친애저축은행, 공평저축은행, SBI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SK그룹, 홈플러스, 하나투어 등 대기업, 대교방송, 중앙보훈병원, 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고용공단, 질병관리본부 등 공공기관, 광명시청 등 지자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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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디지털정부 국제협력 사업을 알려드려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가 2021년 디지털정부 분야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를 5월 13일 15시에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정부 평가 1위를 달성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디지털정부를 세계로 전파하기 위해, 정책개발 자문, 사업기획 및 시스템 설계, 시범구축, 역량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해외 정부 및 국내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약 30억 원 규모로 △세르비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튀니지, 페루 등 디지털정부 협력센터가 설치된 국가의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 21개와 △국내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2020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규모이며,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협력이 쉽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디지털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여전히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공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교통시스템, 정부데이터센터 등 디지털정부 협력센터가 설치된 나라들이 앞으로 협력 확대를 희망하거나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인 분야를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민간 전문가 협력센터 파견 등 민관 협력 방안을 설명한다. 설명회는 5월 13일 15시부터 시작되며 아래의 주소로 접속하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보다 많은 기업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정부 분야 해외사업의 품질 향상과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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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1마을 1마을기업 육성으로 새로운 지역경제 기반 만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지역공동체 회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기업’이 2030년까지 모든 마을에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5월 12일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확정하고 ‘1마을, 1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처음 선보인 마을기업은 전국에서 1,556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의 지속가능한 모델로 주목받아 왔다.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은 공동체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전국 모든 마을에 마을기업을 만들어, 향후 10년 동안 마을기업을 3,500개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동체성 등 마을기업의 정체성 강화, ▴마을기업 발굴, 판로 확대 등 안정적 발전 도모,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 등 제도‧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먼저, 공동체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심사 시 공동체성의 비중을 확대하고, 마을만들기 등 그간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공동체가 마을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마을기업이 사업 성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형을 세분화하여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특산물을 가공‧판매하는 기업이나 지역주민에게 교육‧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등 각각의 성격에 맞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마을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마을주민 자율협의체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마을기업을 활성화하고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공동체 관련 사업이 마을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 등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청년마을기업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청년이 마을기업의 또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마을기업의 판로를 다각화하기 위해 아파트공동체, 맘카페, 부녀회 등과 연계하여 지역내 홍보‧판매망을 구축하는 한편, 권역별 유통지원센터 등 판매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마을기업의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국회 계류 중인「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중간지원기관 등 지원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마다 마을의 고유한 이야기와 주민의 수요를 담은 마을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며 “마을기업이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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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iH공사, 자산관리회사(AMC) 겸영인가 최종 승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H공사(사장 이승우)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Asset Management Company) 겸영인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고 5월 10일 밝혔다. iH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AMC 업무수행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AMC 예비인가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했고, 2021년 2월 17일 예비인가를 승인받았다. 이후 본인가 신청을 위한 조직, 인력, 사무공간 조성 및 전산시스템 구축 계획 이행 후 국토교통부 현지심사 등을 거쳐 2021년 5월 7일 AMC 겸영을 최종 승인받았다. 이로서 iH공사는 지방공사 최초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의 자산 투자ㆍ운용 등 관리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ㆍ수행하는 회사로서, 투자대상 선정부터 리츠 설립 및 영업인가, 자금조달, 부동산 매입ᆞ개발ᆞ관리ᆞ처분ᆞ청산 등 일련의 과정을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iH공사는 민간에서는 사업성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는 공공임대, 도시재생사업 등 정책사업과 공사 추진사업의 사업비 최소화를 위한 대토보상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공 리츠사업에 한해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시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원도심 활성화 등 도시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 리츠사업 추진 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융자 지원 및 HUG 보증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공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여 재무건전성 또한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H공사 이승우 사장은 “이번 AMC 겸영인가를 통해 주거복지, 도시재생 등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을 적극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iH공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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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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