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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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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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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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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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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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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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 선불카드 발행 위한 업무협약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주군은 13일 군청에서 NH농협은행 울주군 지부와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 지원과 관련한 선불카드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선호 군수와 박해병 NH농협은행 울주군 지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울주군과 NH농협은행은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 지원을 위해 지역 선불카드 발행과 관련한 사항을 상호 합의했다. 이선호 군수는“지역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NH농협은행에 매우 감사드린다. 우리 군 금고 은행인 NH농협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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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울주군 2차 긴급 군민지원금 전 군민에게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주군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우리 군민을 응원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2차 긴급 군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울주군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 군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이달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지급한다. 지원금은 19일과 20일 양일간 읍면 마을별 마을회관 등 380여개 배부처에서 지급하며, 21일부터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한다. 결혼이민지와 영주권자는 이달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행 첫째주 26일부터 29일까지는 혼잡에 대비해 출생년도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한다. 군민지원금은 세대 단위로 지급하며, 동일 세대의 경우 세대원 중 성인 1명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족 전체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방계혈족까지 대리 수령할 수 있고, 이때는 위임장과 방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카드 사용처는 울주군 지역 내 NH농협카드 가맹점으로 업종 제한은 없으며, 오는 10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선호 군수는“1차 군민지원금이 국내에 보편적 복지를 도입하는 마중물이었다면, 2차군민지원금은 보편적 복지를 우리 사회에 무사히 안착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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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울주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98억원 부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주군은 2021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1천 436건/ 398억 1천 3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누어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율 인하가 적용되어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납세자의 납부세액이 보다 자세히 안내될 수 있게 고지서 양식도 대폭 변경되었다. 납부기한은 8월 2일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한 납부, 인터넷 납부(위택스),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ARS 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한편, 울주군 관계자는“다양한 납부 방법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민원 편의를 극대화할 것이며, 납기 내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에게는 경품추첨이 계획되어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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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속초시,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부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속초시가 2021년 6월 1일 현재 관내에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2021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63,051건 10,240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올해 속초시의 재산세 규모는 재산세 7,336백만원, 지역자원시설세 2,147백만원 등으로 총 10,240백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261백만원이 증가된 수치이다. 재산세액의 증가는 조양동 양우내안애 오션스카이, 한라리센 오션파크, 교동 미소지움, 금호동 속초센텀마크 등 대형건축물의 신축과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이 각각 6.92%, 4.37% 상승세를 보인 점, 신축건물기준가액이 1㎡당 73만원에서 74만원으로 소폭 인상된 점 등이 반영된 것이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세액과 관계없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를 기준으로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이, 20만원 초과시 7월(1기분)과 9월(2기분) 두 번으로 나뉘어 동일금액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및 ATM/CD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납부와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이체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속초시는 납부기한인 8월 2일까지 자진납부 안내를 위한 현수막, 지역유선방송, 속초시 홈페이지, LED전광판, 주민자치센터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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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삼척시, 도계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8개 단위사업으로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척시는 도계지역은 과거 1970년대~1980년대 석탄 산업의 호황으로 인구가 4만 5천명에 달했으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노동자 이탈과 지역 상권 쇠퇴 등 도시 문제가 대두되어 해결방안 모색했다. 이에 대한석탄공사, LH 등 공공기관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도전해 지난해 12월 최종 선정됐다.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정으로 핵심사업(마중물사업)에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해 총 265억 원을 투자하게 되고, LH 투자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을 포함하면 2025년까지 총사업비 916.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도계역세권의 중심에 위치한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부지 및 건축물을 활용한 사업을 중심으로 총 8개의 단위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스타트업 '도계光업소' 조성사업은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부지에 조성되는 94호 규모의 청년창업지원 행복주택의 1~2층에 배치되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미디어센터, 창업 지원센터, 상생상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화‧관광 공급소 '도계급수탑' 조성사업은 도계광업소 사무동에 인포메이션 센터와 전시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관광센터의 기능과 근대 역사문화 거점 공간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블랙아트타운 '까막동네' 조성사업은 도계광업소 창고동을 활용해 테마별 전시관으로 조성하고 광산체험시설도 함께 설치할 계획이다. 도계로 리뉴얼 프로젝트는 도계의 옛 중심가에 문화유산거리 “탄탄대로”와 “대학문화테마로”를 조성하고 개선사업과 테마거리 축제 등을 함께 추진한다. 전통시장 브랜드화 사업은 전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석탄과 유리공예품을 접목하고 주변 경관을 정비하며 먹거리 판매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웰빙‧헬스케어 프로그램 운영 및 힐링쉼터 조성사업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보건과학대와 연계해 지역 맞춤형 예방‧의료서비스와 웰빙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현재 삼척시는 이번 사업의 핵심부지인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부지매입을 위해 협의하고 있으며,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블랙다이아몬드 도계”를 알리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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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태백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태백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 채용인원은 4명이며, 채용기간은 2021년부터 7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주요업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및 코로나19 백신 희석‧분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확인‧응급처치 등이다. 응시자격은 만18세 이상 간호사 면허 소지자이다. 공고일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로 보건관련 업무 유경험자가 우대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이고, 접수방법은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대리접수도 가능하다. 채용방법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2021년 7월 23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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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강원도 옥계, 망상 제2․3지구 투자유치 기반조성 및 기업유치에 총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신동학)은 옥계지구와 망상 제2·3지구의 투자유치 기반조성을 더욱 확고히 함과 동시에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옥계지구는 최근 코로나-19 등의 여파에 따른 국내 산업보호와 신산업에 대한 선점 경쟁이 점차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입주지원 혜택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기존 경제자유구역에 일반산업단지 추가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투자유치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일반산업단지 지정 사전 절차인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조정회의(6월 15일) 및 심의(7월 2일)를 통과하여, 지정권자인 강원도 승인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이 완료되면 국내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임대료 완화, 임대기간 연장 등 여러 혜택 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적극적인 국내 투자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유치업종 추가 및 외투면적 조정 등 개발계획 변경으로 투자유치기업 다양화를 통해 국내 첨단산업 소재·부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관련 기업의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망상 제2·3지구는 지난해 1월 17일 동부건설(주)이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2월에 신청한 개발계획 변경(안)이 7월 23일에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8월 중)되면 사업시행자로부터 12월까지 실시계획(안)에 대한 승인 신청을 받아,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기관 협의(재해ž교통ž환경 등)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계획 변경 신청(안)의 주요내용은 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및 면적 축소에 따른 변경(예산 등 포함)이 주 골자이며,제2지구는 0.22㎢ 면적에 715억원(당초 488억원)을 투자하여 지하ž지상 복합 아트뮤지엄, 호텔, 콘도 등이 있는「아트뮤지엄 컴플렉스」로 개발하고, 제3지구는 0.14㎢(당초 0.29㎢) 면적에 880억원(당초 297억원)을 투자하여 지하ž지상 복합 호텔, 콘도, 커뮤니티센터, 쇼핑몰 등이 있는「글로벌 리조트 컴플렉스」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승인된 실시계획 공정에 따라, 망상 제2․3지구는 사계절 국제적 관광, 문화, 휴양산업이 어우러진 환동해권 관광의 중심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최근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되면서 외투기업 중심의 입지 혜택이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 국내 기업으로까지 확대되는 등 투자유치 방향의 다각화가 필요하게 되었다.”라며, “이러한 흐름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개발 및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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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강원도․원주시․㈜MPS코리아 투자협약, 골프카트 및 전기트럭, 전기차 배터리 제조기업, 강원도 이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와 원주시는 7월 13일 오후 2시에 강원도청(본관 소회의실)에서 ㈜MPS코리아(양기일 대표이사)와 원주시 원주기업도시 내 투자와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에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MPS코리아는 총 110억원을 투자해 본사 및 공장, 연구소를 이전하고, 102명(이전 34명, 신규 68명)의 고용을 창출 할 계획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MPS코리아는 전기자동차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골프카트와 의료용 전동스쿠터, 리튬이온 배터리 등을 생산하는 자동차 제조기업이다. 동사는 2002년 6월 설립 이후 전기자동차, 골프카트, 전기트럭용 리튬배터리 팩 모듈 등을 자체 기술로 설계, 개발하고 있으며, 전원저장장치 및 BMS 기술, 충전시스템, 모터 제어장치, 차량 제어장치 등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품과 관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혁신 기업이다. 특히, 전기차 분야의 특허와 인증은 60건에 달하며, 리튬전지 팩의 경우 일본을 포함한 해외시장에 수출 중에 있으며 회사 매출의 80%가 배터리 관련 매출이다 ㈜MPS코리아는 원주기업도시 내 15,504㎡(약4,700평) 부지에 2022년 9월까지 본사 및 공장, 연구소를 이전하고, 골프카트와 전동휠체어, 전기차 배터리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한편 원주시는 영동·광주-원주·중앙 고속도로와 원주-강릉KTX, 중앙선(원주-제천) 복선전철, 수도권 전철(예정) 등 수도권 접근성과 물류 인프라가 크게 개선됨에 따라 원주에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문의 및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김명중 경제부지사는 “강원도형 일자리 창출기업인 디피코(차체 제작), 지난 2월 유치한 부솔이피티(모터 제작)와 더불어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인 MPS코리아의 유치로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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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세종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결과 20.6억 징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6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중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총 징수액이 20.6억 원을 기록, 목표액(15억) 대비 137%를 달성했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부동산, 차량 등 재산과 예금을 압류 조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진행했다. 이와 동시에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분납 자동이체 신청을 유도하는 등 배려시책을 추진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던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업무를 세원관리과로 통합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체납 징수액이 동기대비 2.2억 원이 증가했다. 시는 오는 하반기에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기간이 60일 이상이고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한다. 김민옥 시 세원관리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는 납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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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동작구,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는 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작구가 16일부터 8월 2일까지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이라고 13일 밝혔다. 납세 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다. 이번 과세 대상은 주택분의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이며 나머지 주택분 및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된다. 8월 2일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0.75%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2021년도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신설된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되어 재산세율을 0.05% 인하하여, 1주택을 보유한 실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구는 지난 10일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고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구청 재산세과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 명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가능하며 지방세 전용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다. 올해부터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가 시중 은행의 금융앱 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까지 확대되어 납세자 편의가 한층 더 증대된다.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 고지서 수신을 선택하고 기한 안에 납부하면 15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재산세 자동 이체를 신청해 기한 내 납부하면 500원의 추가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500원 별도 적립 혜택을 받는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교통카드 충전, 기부,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전자고지신청은 서울시 ETAX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세 납부 관련 상담운영을 14일부터 8월 2일까지 ▲평일 09~20시 ▲토요일 09~13시 구청 2층 재산세과에서 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산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류인숙 재산세과장은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게 안내문, 현수막 등을 통해 구민들에게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잊지 말고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제

  2021-07-13

• 은평구,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추가 공모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은평구는 지난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21.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신설·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를 마친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이력이 없어야 한다. 지원범위는 에너지 절약시설(LED조명,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설치, 노후화된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 주민공용시설 및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으로 단지별 최대 500만원(자부담률 50% 이상)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단지는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거재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신청을 접수받아 현장조사 및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단지에 오는 9월에 지원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에 대한 입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하반기에도 추가로 실시하게 되었고, 입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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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은평구, 공동주택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은평구는 공동주택 노동자들을 위한 ‘공동주택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동주택 노동자(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를 위해 휴게실, 근무공간, 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냉난방시설 등을 정비·설치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7일부터 시작하여 오는 30일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현장조사 및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에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총 185개 단지이며, 단지별 최대 700만원(자부담률 30% 이상)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단지는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거재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일하는 공동주택의 필수노동자인 경비원 및 미화원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입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1-07-13

• 도심지 철도 유휴부지에 ‘물류시설 운영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의 사업범위에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철도물류는 친환경·안전 운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송량은 감소추세이며, 철도운영사의 영업여건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철도물류는 철도운송과 연계한 사업만 가능하여, 물류창고운영 등 종합물류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이에 반해, 국내 육운(도로), 해운업계와 해외 철도운영사 등은 유휴부지, 시설자산 등을 활용한 물류시설을 운영 중이다. 따라서, 국내 철도물류의 운송량 증대에 기여하고 운영사의 자생역량 확보를 위해 철도물류 사업범위에 철도유휴부지, 역사(驛舍)부지 등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지 인근의 철도부지, 시설 등 지금까지 이용되지 못한 자산을 활용해 보관, 분류, 포장 등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물동량 급증에 따른 창고 등 물류시설의 부족에 대응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철도물류의 업역확대는 그간 활용되지 못한 철도자산의 활용도를 높여 철도물류의 역할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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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강릉시,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건축물분) 부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95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인 8월 2일까지 납기 내 납부를 당부하였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이 83,461건에 87억 원, 건축물분이 20,715건에 107억 원, 선박이 475건에 6천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197억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개별주택가격 3.93% 상승 및 오피스텔 등의 공동주택과 대형건물의 신축으로 증가요인이 있었으나, 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신설된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적용되며,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율을 과세구간별로 0.05%씩 인하하여 재산세 주택분을 부과하였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으로 판단하고,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같은 세대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시청 세무과 방문 및 위텍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토지·주택·건축물·선박 등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의 부과세액이 2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여 고지된다. 또한,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경우에는 납기 중에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일부 세액은 9월 말까지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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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성동구,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인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성동구는 지역 내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35,029건 794억(병기세목 포함)을 부과한다.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은 세율특례를 적용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3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하, 전체 주택 수의 38%인 약 4만 세대가 혜택을 받게 됐다. 줄어드는 세액은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주택분 재산세 인하는 서민 주거 안정과 실수요자를 위한 재산세 완화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1세대 1주택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율 인하가 적용된 재산세가 부과된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성년(만19세 미만)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하고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독립 세대로 인정된다. 다만 주택 수 산정 시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종업원 제공 주택(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대물변제 주택 등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오는 10월 말까지 위택스에서 신청하거나, 구청 세무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로 스마트폰, ETAX, ARS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실수요자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는 그동안 우리구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던 사항”이라며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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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중구,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중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만 7,377여 건, 204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부과액이 5억 원가량 감소했는데, 이는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해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인하)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중구의 재산세 최고 물건은 혁신도시 내 한국석유공사 본점 건물이며, 상위 고액 납세자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동서발전 등 3곳과 홈플러스(주), (유)에브라임이노베이션, 울산테크노파크 등이 포함되어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면 된다. 또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와 인터넷뱅킹, 위택스 사이트, ARS, 모바일 금융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재산세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씩 중가산금도 내야 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라며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산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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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강원도, 하반기 경제활력 5,311억 원 규모 투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에서는 7월 12일 14시 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21년 하반기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강원도 비상경제 대책본부」회의를 통해 하반기 5,311억 원 투입을 확정했다. 道는 지난 2월,「강원도 비상경제 대책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7대 분야 ‘주요 피해지원 및 경제활력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총 59개 사업, 1조 1,113억 원 규모 중 하반기에는 5,311억 원 규모의 예산 및 금융지원 등을 통해 고용 확대 및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 대응 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는 등 국내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하반기 경제 활성화 사업’등에 초점을 두고 비대본 회의를 가졌다. 특히, 하반기에는 ‘고용창출·유지 자금’ 및 ‘강원형 벤처펀드’ 등 주요 사업이 본격화 되고, ‘원격수업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일단떠나’ 특별할인(Summer) 이벤트 등 지역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28)과 정부 추경예산안(7.1)과 연계해 소비촉진, 일자리 등 하반기 지역경제 활력에 탄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비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명중 경제부지사는 “금년도 하반기 경기전망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하반기 경제활력 사업들이 경제 현장에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 하였고, 더불어, 최근 정부 추경안 마련과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일정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지방교부금을 활용한 적기 도 추경 편성과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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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서울시, 서울 전역 '공공 사물인터넷망' '23년 구축… 연내에 3개구 시범서비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23년까지 ‘공공 사물인터넷(IoT)망’을 서울 전역에 구축 완료하고, 중앙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운영 플랫폼’을 연내 서울시청에 구축 한다고 밝혔다. 날로 증가하는 각종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스마트도시의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다. 서울 전역에 ‘사물인터넷(IoT)망’이 깔리면 도시 전역에 설치된 IoT 센서를 통해 교통, 안전, 환경, 보건, 시설물, 방범,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수집할 수 있다. 서울시청과 25개 구청 간 데이터 상호 전송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사물인터넷망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고 관련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빅데이터화·가공·융복합해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엔 이동통신망을 통해 제공했던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이제는 비용 부담 없이 공공 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동통신사 망 대신 자가망을 사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통신요금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사물인터넷 센서를 활용한 ‘상수도 원격검침’, 전통시장 전력 모니터링을 통한 ‘IoT 화재감지’, 홀몸어르신 가정 내 움직임 감지센서를 통한 ‘IoT 고독사 방지’ 같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서울 전역에서 실행할 수 있다. 향후엔 스타트업, 연구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도록 한다는 목표다. 사물인터넷 통신망(LoRa 간선망) 421km는 연내에 서울 전역에 구축한다. ‘운영 플랫폼’은 연내 시청에 구축돼 서울 전역에서 센서를 통해 수집되는 각종 도시데이터의 원활한 수집·유통, 기지국 및 네트워크 장비의 실시간 관리 등 사물인터넷망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총괄한다. 로라(LoRa)는 비면허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 저전력 장거리 무선통신 기술이다. 도심지역에서 수km 커버리지가 보장되고 데이터양이 적은 위험물관리, 가로등제어, 원격검침 등의 서비스에 적합하다. 데이터 중계하는 역할을 하는 ‘사물인터넷 전용 LoRa 기지국’도 주민자치센터 같은 공공건축물들을 활용해 '23년까지 1,000개 설치를 완료한다. '22년엔 19개 자치구, '23년 3개 자치구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건축물은 시내에 고루 분포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 중계 거점으로 활용하면 기지국을 촘촘히 설치할 수 있고,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설치비용 또한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사물인터넷(IoT)망’ 구축과 함께 3개 자치구(은평·구로·서초)를 선정해 안전·행정·환경 분야의 사물인터넷 시범서비스를 연내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자치구별 시범서비스는 ▴은평구(안전-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구로구(행정-스마트보안등) ▴서초구(환경-미세먼지 예·경보)다. 3개 자치구엔 S-Net 기반 사물인터넷 전용 LoRa 기지국 195대가 설치 완료됐다. 시범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IoT서비스의 데이터 송·수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은평구는 사물인터넷을 통해 노후 시설물의 이상징후를 실시간 파악하고 대응하는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 관내 노후 시설물 29개소에 건물의 기울기, 균열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스마트센서 103개를 설치했다. 여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시설물별로 5단계의 안전등급을 부여해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 축적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설물의 종류 및 재질, 형태 등에 따른 시설물 분석 알고리즘도 설계할 예정이다. 구로구엔 스스로 고장 유무를 파악해 대응하는 ‘스마트보안등’ 4,500여대가 설치 운영된다. 스마트보안등을 운영·관리하는 관제시스템도 11월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보안등은 보안등에 설치된 센서가 스스로 고장 유무를 파악하는 보안등이다. 담당직원이 현장에 가지 않아도 고장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조치할 수 있어 보행자 안전이 높아지고, 전력낭비를 방지하며 행정인력을 감소시키는데 장점이 있다. 서초구는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인공지능(AI), 빅데이터와 결합해 향후 발생지역을 예측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알림톡 서비스’ 등을 12월까지 구축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미래에는 개인 간의 통신뿐만 아니라 사물 간의 통신량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의 역할이 단순한 통신복지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사물인터넷망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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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관내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펼친다. 구는 신규 사업 개발, 시제품 제작 등 기업 발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인증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이다. 단, 올해 국‧시비 사업개발비 또는 혁신형 사업비 지원 기업은 제외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사업비의 10% 이상은 기업이 자부담해야 한다. 구로구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등에 따라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해 7월 중 결과를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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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LH, 하반기 경영혁신 본격화를 위한 비상경영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7월 12일 진주 본사에서 간부급 임직원이 참석(지역본부는 화상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하반기 첫 비상경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7월 16일 시행되는 사전청약 등 LH가 수임받은 정책사업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를 맞아 자체 혁신노력 지속, 정부 발표 ‘LH 혁신안’ 이행 가속화 등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영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현준 사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①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자체 혁신 강화, ② 정부 LH 혁신방안의 차질없는 추진, ③ 7월중 수시인사 및 현장인력 강화 등 쇄신인사, ④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및 2.4 대책 정상추진 방안 등을 주제로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과 향후일정 등을 논의했다. LH는 지난 3월초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공정․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LH 김현준 사장은 취임 즉시 LH를 공정·투명한 조직으로 새롭게 혁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하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위원회’를 신설해 강력한 자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위원회는 근본적인 투기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위해 조직·인사 혁신 등 47개 혁신과제를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자체 부동산 신고·등록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 지난달 부장급 이상 직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선제적으로 등록 완료했다. 7월부터는 자체 검증작업에 착수해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LH는 지난 6.7일 정부의 ‘LH 혁신방안’ 발표 즉시,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LH 혁신 TFT’를 구성하고, 67개 혁신과제 조기이행에 매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 직원 소유 토지 보상시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 제외 등 21개 혁신과제는 상반기에 선제적으로 조치 완료했다. 특히, CEO, 상임임원 전원의 급여 인상분 반납 동의를 완료했고, 향후 3년간 임원과 1, 2급 간부직 직원의 급여를 동결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등의 부동산 거래행위를 조사·심의해 투기행위로 밝혀질 경우 상위직 승진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 또한, 상시·외부 감독감시체계 확립을 위한 준법감시관제 도입, 전관특혜 근절 등 그 외 혁신과제도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LH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투기 관련자를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검찰에 구속 기소돼 수사가 진행 중인 투기 관련자는 관련 규정․절차에 따라 직위해제, 파면조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직원도 엄중한 인사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또한, 7월 중 수시인사를 통해 경영진, 부서장 교체 등 쇄신인사를 추진해 신뢰받는 조직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체질개선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LH는 7월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2.4 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현장인력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오는 16일 인천계양, 위례 등 5곳에서 4천 3백호를 대상으로 첫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2.4 대책 후보지 중 주민 동의율이 높고 주민·지자체의 사업의지가 강한 사업지구를 ‘LH 중점추진 후보지’로 선정해 9월중 지구지정 제안할 계획이다. 지난 6월부터는 본사, 지역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LH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내부 공감대 형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LH 김현준 사장은 “강도 높은 자정노력과 함께 정부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2.4 대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사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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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24개 재난안전기업에 맞춤형 상담 지원하여 성장 돕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우수기술･제품을 보유한 재난안전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을 돕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7월 12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올해 24개 기업이 맞춤형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현장진단을 거쳐, 기술·제품의 시장성, 사업화 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최종심사 과정을 통해 24개 기업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24개 기업은 ▴화재안전 분야, ▴자연재해 분야, ▴교통안전 분야 등에서 가능성을 인정 받았다. 먼저, 화재안전 분야에는 소화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곳에 부착하는 화재 자동진화 테이프, 오작동 방지 스프링클러, 융합센서 기반 지능형 화재감지기 등을 생산하는 10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산업·시설물 안전 분야에는 구조물 붕괴위험 스마트계측 모니터링시스템, 산업현장 안전관리 인공지능 플랫폼, 내진용 무용접 배관 등을 생산하는 5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또한, 자연재해 분야에는 사물인터넷(IoT) 센서로 충격·기울어짐을 계측하여 붕괴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급경사지 붕괴감지시스템‘, 물 절약과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친환경 빗물저금통‘ 등을 제조하는 4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이외에 교통안전 등의 분야에서 이륜차에 모션센서를 설치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관제솔루션, AI(인공지능)가 탑재된 인명구조용 드론,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간멸균기 등 다양한 재난안전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5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상담(컨설팅) 분야는 공공조달, 인증획득, 제품 디자인, 해외수출 등 6개 분야로 참여기업의 세부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분야의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외에도 간담회 및 전문가 강연 등을 통해 참여기업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정보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 재난안전기업에게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하여 시장진출 확대 등 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안전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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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12일부터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7월 12일부터 2021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 분야)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육성하는 제도로,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도시재생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시작하였으며, ‘20년까지 158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였고, 이 중 25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한 바 있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등의 필수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중복 지정이 되지 않으므로,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절차와 일정은 아래와 같다. 이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9월)를 할 예정이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정부지원제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과 같은 재정지원사업에 신청할 자격을 얻게 되고, 신청 시 심사를 거쳐 인건비나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심사 가점(5점), 융자 한도 상향(70%→80%), 금리우대(1.2~1.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예비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선정 평가 시 가점(2점)을 부여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도시재생사업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11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사례집을 제작하여, 도시재생 분야에서 사회적 공헌을 하면서 사업성과를 창출하는 기업들의 활동사례를 홍보하였고(‘20.12월), 올해는 도시재생지원기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크라우드 펀딩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오공명 도시재생역량과장은 “자생력을 갖춘 지역의 사회적 경제주체의 활동이 지역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며, “도전적인 아이디어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이번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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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LH, 인천검단 공동주택·도시지원시설용지 설계공모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지난 9일 인천검단 공동주택용지 2필지(119,870㎡, 2,454세대)와 도시지원시설용지 2필지(26,692㎡)에 대한 설계공모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LH는 공동주택용지 추첨방식 공급에서 발생하는 벌떼입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공모 평가 항목에 사회적가치 항목을 신설해 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모는 공동주택용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패키지로 공급함에 따라 공동주택과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이 함께 건설돼 입주민은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다양한 여가생활 및 문화체험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 대상은 총 4필지로 공동주택용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하나의 공모단위로 묶어 공급한다. 대상지는 △AB7블록과 도시6-3 △AB8블록과 도시6-4이다.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AB7블록에서 887세대, AB8블록에서 1,567세대로, 총 2,454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응모 자격은 시행실적 및 시공능력 요건 등을 충족한 단독 법인 또는 5개 이하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동일 법인이 복수의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2개 이상의 공모단위에 중복신청 할 수 없다. 중소기업과 함께 참여할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며, 당선 업체가 공급받은 용지에서 부실시공 등으로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향후 1년간 LH가 시행하는 공동주택용지 설계공모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과 책임 있는 시공 등이 요구된다. 응모작 심사는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도서작성 위반 등에 대한 심사와 본 심사로 나눠 진행하고, 본 심사 시에는 작품 설명회를 개최하므로 응모 업체는 제출한 작품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는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항목은 △공간계획(도시공간구상, 배치계획, 교통 및 보행계획, 공간특화계획) △건축계획(평면계획, 형태 및 디자인계획, 건축 특화설계) △사회적가치 실현계획(공공기여, 주택 품질제고, 안정 및 상생노력)이다. 특히, 사회적가치 실현계획은 평가점수의 30%를 차지하며 △공공기여 △주택 품질제고 △안전 및 상생노력으로 구성된다. ‘공공기여’는 기존 커뮤니티 계획과 차별화 된 커뮤니티 공간 및 프로그램, 세대·계층간 화합의 공간 계획 등을 평가하며, ‘주택 품질제고’는 건축물 에너지·친환경 인증등급 등을, ‘안전 및 상생노력’은 사고사망만인률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상호협력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아울러, 심사위원 사전 접촉 및 비리행위, 익명성 및 도서작성 위반 등의 경우에는 감점을 부여하며, 특히 비위행위 등에 대해서는 감점범위 상한 제한이 없다. 공모 일정은 △응모신청(7월 27일 13시~16시) △응모작 접수(10월 11일 13시~17시) △심사결과 발표(10월 말) △토지 계약(11월 5일)이나, 단독 응모 시 재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지침서, 일정 등 공모 관련 세부사항은 [LH홈페이지-고객지원-새소식-공모안내] 또는 LH u-cloud에서 확인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인천 검단신도시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특히 지난달부터 입주가 시작된 만큼 건설사 등에서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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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대구 치과의료기기, 코로나19 뚫고 두바이서 263만불 계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2021년 두바이 치과기자재 전시회에 ‘대구시 해외전시회 공동관’을 구성하고 지역기업들의 참가 지원을 통해 총 263만 달러의 현지 계약 실적을 올렸다. 9일 대구시는 지역 치과의료기기 토탈마케팅 지원사업(주관 : 대구테크노파크 바이오헬스융합센터)을 통해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두바이 국제전시장에서 열린 ‘두바이 치과기자재 전시회(AEEDC Dubai 2021)’에 공동관을 구성하는 등 지역기업들의 참가를 지원해 총 304건, 697만여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다. 현지에서는 263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전년도 137만 달러 대비 두 배나 증가한 실적이다. 대구시가 지원한 이번 전시회에는 ▲㈜레피오 ▲㈜써지덴트 ▲㈜아이두바이오텍 ▲㈜예스바이오테크 ▲㈜신일덴텍 ▲㈜이프로스 ▲코리덴트 ▲CMS 임플란트 등 지역 치과 의료기기 관련 8개 사가 참여했다. 두바이 치과기자재 전시회는 1996년 최초 개최 후 올해로 25회째 열리는 중동 최대 규모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치과의료기기 전시회로, 올해는 전 세계 37개국, 1,000개 사가 참여했으며, 5만 5천명이 넘는 관람객과 바이어가 참가했다. 참가기업 가운데 임플란트 관련 제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아이두바이오텍은 해외 유수바이어들로부터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으며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이라크 등의 중동기업들과 총 85만 달러의 현장 계약을 맺었다. 또한 스페인, 루마니아 등 유럽 기업과 35만 유로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대구시 프리스타기업인 ㈜써지덴트는 독일 임플란트 제조사로부터 임플란트용 드릴 OEM을 요청받았고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등기업들과 총 20만여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는 실질적 성과를 거뒀으며, 또 다른 프리스타기업인 레피오는 아랍에미리트, 우크라이나 등 의료전문 유통업체에서 브러쉬 OEM제작 요청을 받고 전시회를 통해 55만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며 중동지역의 신규거래처를 확보했다. 대구시는 이번 두바이 전시회에 이어 독일 쾰른 치과기자재 전시회(9월) 및 카자흐스탄 알마티 중앙아시아 덴탈엑스포(10월)에도 공동관을 구축해 지역 치과의료기기 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승대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치과의료기기 전시회가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개최돼 지역기업들의 수출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해외 전시회를 통해 우수한 지역 치과의료기기 제품들이 해외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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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양구군,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역주민 할인 홍보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달부터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역주민 할인이 축소됐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비록 할인이 축소됐지만 주민들이 빠짐없이 할인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주민들과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했다. 지난달까지 양구군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춘천 톨게이트에서 미사IC까지 2천 원을 할인받는 등 구간에 따라 최소 300원부터 최대 2천 원까지 할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춘천 톨게이트에서 미사IC까지 1400원만 할인되는 등 최소 100원부터 최대 1400원까지만 할인받고 있다.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양구군에 등록된 차량으로, 차량 소유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단, 통행일로부터 5년 이내의 통행 건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근순 기획조정실장은 “비록 할인 폭이 축소됐지만, 이조차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서울~춘천고속도로를 이용한 주민은 꼭 읍면사무소에 신청해 환급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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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고성군, 스마트방제기 시연, 피망 재배농가 소득증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 고성군은 흘리 시설피망재배단지에서 7월9일(금) 오전 10:30분 최종태 강원도농업기술원장외 21명이 참서한 가운데 시설피망 스마트 방제기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흘리지역에서는 진부령 피망작목반외 3개작목반에서 6월∼11월에 2020년기준 1,100톤의 피망생산으로 48억원의 농가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연작장애 및 바이러스 피해로 품질저하 및 생산량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스마트 방제기 시연을 통해 무선 리모컨 활용으로 무인방제가 100m 까지 사용이 가능해 지고 기존 방제 대비 노동력 절감 및 농약 노출 감소로 안전방제가 가능해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방제기 시연으로 고품질 시설피망 재배기술 접목으로 농가 소득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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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