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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4-02-22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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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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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01-1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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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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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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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자동차부품 산업 날개 단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글로벌모터스의 경형SUV 차량 양산을 앞두고 광주 자동차부품 산업이 활기를 보이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2일 (재)광주그린카진흥원이 주관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한국광기술원이 참여하는 ‘경형 SUV 부품 사업화 지원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22년까지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 부품기업의 모듈(차체·샤시, 의장, 시트) 사업화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역 자동차 부품의 품질향상을 통해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 생산 차량에 대한 지역 내 부품조달과 타 완성차기업에 납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저마진 고난도 부품 제조 공정 개선 ▲융합 전장 제품 시장확대 인증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융합 아이템 발굴 ▲자동차 부품기업 체질개선 지식 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 다각화 마케팅 지원 등 총 5개 분야의 맞춤형 통합지원 사업으로 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행된 1차년도 모듈사업화 사업에는 5개 과제에 10개 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과제를 수행했다. 특히 이들 기업은 GGM에서 9월 양산하는 경형SUV차량 부품을 납품하게 돼 연말까지 총 21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향후 연간 747억원의 신규 매출이 기대된다. 실제 2차 협력사인 광우알엔에이㈜는 1차사인 ㈜동희하이테크와 공동으로 전방 충돌 구조물을 개발해 GGM 납품 뿐 아니라 타 완성차에도 납품하는 성과를 거둬 매출과 고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차년도 사업은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20억원을 투입해 경형 SUV에 납품하는 부품의 품질 향상 및 공정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지역 부품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 올리고, 신규 자동차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연관 기업의 역량 강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판로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9월 GGM에서 생산하게 될 AX1 부품 납품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역 내 혁신기관과 함께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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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서울시, 4차 산업혁명 선도할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유치 적극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산업통산자원부가 추진하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혁신 사업을 ‘마곡R&D산업단지’로 유치하기 위한 유치계획서를 7월 30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혁신 사업은 서비스 로봇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3년부터 2029년까지 국비 2,300억원을 포함해 총 3,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테스트필드’라는 국내 최초 서비스 로봇 실환경 실증기반 및 인증기관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물류‧자율주행‧방역·주차·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로봇 실증을 위한 인프라, 메타데이터 센터, 공통기술 개발이 포함된다. 해외에서는 미국 메릴랜드주 로봇테스트퍼실리티, 일본 쓰쿠바시 생활지원로봇안전검증센터, 중국 베이징시 로봇산업혁신센터(’25년준공)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번 국가로봇테스트필드 혁신사업이 첫 번째 사례로 국가적 로봇산업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로봇산업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전문서비스 로봇 기업은 192개로 전국 대비 64% 수준이며, 서울 소재 기업은 73개(24%)이다. 또한 전문서비스 로봇 생산액 또한 수도권이 1,794억원으로 전국 대비 72% 수준이며, 서울지역은 857억원(34%) 수준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로봇산업의 인프라가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는 만큼 배후 지역인 수도권으로의 확장성 가능성도 크다. 서울시는 전문서비스 로봇 분야의 풍부한 배후 소요를 감안하여 접근성이 편리하고, ICT분야 기업 532개가 입주한 ‘마곡R&D산업단지’ 내 요지 85,479㎡(감정평가액 7,000억원)를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유치 부지로 제안했다. ① 서비스 로봇(로봇서비스)은 제조업로봇(수요-공장), 재난대응로봇(수요-정부/지자체)과는 달리 일반 국민(B2C)과 서비스기업(B2B)의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 중심의 시장 창출 가능성이 중요하다. 또한, ② 서비스 로봇 관련 인프라(장비, 테스트베드, 기업간 협업)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접근성과 배후 수요가 중요한데, 서울 마곡지구는 이러한 두 장점을 모두 충족시키는 거점이다. 무엇보다 거액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마곡지구는 편리한 접근성과 관련 기업의 배후 수요 부분에서 국가로봇테스트필드의 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다. 또한, 시는 사물인터넷, AI,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총결집되어 있어 다양한 산업간 협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로봇분야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R&D 연구소(대기업‧중소기업)는 양재, 마곡 일대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실증에 대한 축적된 경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 지원, 성장단계별 기업맞춤 지원 프로그램도 서울이 가진 강점이다. 특히, 시는 그간 혁신기술 성장을 위해 구축한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로, 병원, 학교 등 서울의 행정인프라를 혀신기업에 제공해 실증할 수 있도록 공간과 자금을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사업을 운영 중이다. 상암DMC에 구축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고도자율협력주행 시범지구)’와 연계하여 로봇의 핵심기술인 자율주행 도심 테스트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로봇테스트필드 혁신 사업을 유치하면서 지역상생과 함께 국가 로봇산업의 획기적 발전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서울은 우수한 연구 인력을 통해 로봇 R&D 추진 및 국제적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은 연구된 로봇을 대량생산해 고용창출효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해 서울로의 집중이 아니라 타 시도와 기업간 협력과 상생의 기회, 국가 균형발전의 기회로 만들려고 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시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유치를 위해 마곡이라는 최고의 요지 제공을 결정하고, 기존 서울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운영 경험을 총집결하고 있다.”며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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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춘천시, 소프트웨어사업 심의·의결할 위원 찾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춘천시는 오는 9일까지 춘천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해 심의 및 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모집 인원은 14명이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 가능)이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춘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또 소프트웨어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소프트웨어 관련 조교수 이상 및 전문가, 춘천시 지역정보화위원회 위원 또는 경력자, 소프트웨어 기술분야 6년 이상 업무 경력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ICT협의체 추천자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선정 기준은 춘천시 위원회와 중복 위촉 여부 및 활동 경력, 전문성, 양성평등 실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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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동해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는 다음달 15일까지 동해시 전용 온라인 몰인 ‘동해몰’에서 ‘동해로 떠나는 랜선 여름휴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할인행사에서 소비자는 동해시수협에서 판매하는 관내 우수한 수산물을 최대 3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할인행사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판매 시에만 할인이 적용되며, 판매 품목은 손질된 오징어를 비롯한 각종 생선, 젓갈, 육포 등 29종으로 인터넷 쇼핑몰인 동해몰, 강원마트, 동해시수협몰을 통해 진행된다. 시는 이번 행사가 소비자에게는 관내 우수한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으로 집에서 즐기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관내 어업인들에게는 온라인 판로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심리 회복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1억 5천여만원을 투입해 수산물 소포장재 제작지원, 온라인(비대면) 판매 활성화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두남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행사를 비롯하여 수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수산물 소비 침체를 해소하고 어업인들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해 3월 동해시 수협몰 사이트를 통해‘오징어 특가 판매’행사를 진행하여 코로나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과 관련 종사자를 도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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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AI 상업시설 시장분석시스템’ 부동산창업경진대회 ‘대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동산산업 분야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 발굴을 통한 창업생태계 조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진행된 ‘부동산 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대상으로 오아시스비지니스팀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7월 30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2021년 부동산 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수상팀에 상장 및 부상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동산 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에는 총 95개팀이 참가 하였으며, 1차 서류심사와 7주간의 창업캠프(5.28∼7.9) 참여팀(15팀)을 대상으로 2차 비대면 영상심사를 거쳐 총 7개의 수상팀을 선정했다. 먼저, 대상을 수상한 ‘오아시스비즈니스’팀의 ‘AI 상권분석 기반 상업시설 시장분석 RPA 시스템’은 상권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매출을 도출하는 AI 및 RPA 시스템으로 상업시설의 적정 분양가를 도출하는 서비스로 심사위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비대면 주거 구독서비스 플랫폼, 보홈’으로 참가한 ‘리버블’팀이 수상했다. 청년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단기 계약 및 소액 보증금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주거구독서비스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우수상은 ‘부동산 시세추정 및 자산관리 서비스’로 참가한 ‘퍼시픽데이터랩’팀이 감정평가정보를 활용한 비도시·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추정 서비스로 심사위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은 개방형 부동산 통합정보시스템(부동산부터), 부동산 경·공매 임장 큐레이팅 서비스(당장), 비대면 실시간 집구경 영상기반의 중개상담 서비스(원더무브)로 참가한 3개팀이, 특별상은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위험 자동분석시스템 서비스(비앤써)가 수상하였다. 한편, 7개 수상팀에는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 마련된 창업공간을 개방하여 1년 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과 함께, 9월에 열리는 ‘제9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의 본선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창업경진대회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 창업한 청년 창업가들이 다수 참여하여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실제 창업과 사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후속지원을 내실화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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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주거플랫폼 사업 본격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 낙후지역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21년 지역개발 공모사업 12개를 선정하여 주거플랫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주거플랫폼은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그리고 일자리를 함께 공급하여 지방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균형발전 사업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 심사, 현장 점검 및 최종 발표평가를 거쳐 지역수요맞춤지원 11개, 투자선도지구 1개 등 총 12개의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선정하였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투자선도지구와 2)지역수요맞춤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있다. 1) (투자선도)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 2) (지역수요) 주민생활과 밀접한 중·소규모 편의시설(생활SOC) 공급 이번에 선정된 주거플랫폼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자선도지구) 경남 함양 e-커머스 물류단지 경남 함양군에서는 ㈜쿠팡이 설치 예정인 대규모 물류센터와 연계하여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물류단지에 물류·유통·가공·제조 등 다양한 민간기업 등을 유치·집적화하여 물류거점을 조성하고, 인근 지역에 물류단지 근로자와 기존 주민을 위한 일자리연계형 주택(100호)과 복합커뮤니티시설 등도 함께 공급할 예정이다. ② (지역수요맞춤지원) 작은학교 살리기와 연계한 주거플랫폼 거창군·영동군·옥천군은 폐교위기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역 주민, 지자체, 학교, LH 등이 함께 노력하여 전·입학 가구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생활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주거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에 부족한 도서관·돌봄공간, 지역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공유카페, 생활체육공간 등을 조성하고, 초등학생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③ (지역수요맞춤지원) 청년 창업과 연계한 주거플랫폼 정선군·청양군·상주시·의성군·하동군에서는 창업지원센터 운영, 스마트팜 교육 등 다양한 청년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주거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창작·홍보·판매 등을 위한 스튜디오 제공, 예비창업자 역량강화 교육과 전문가멘토링,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한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창업·창농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이들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등)과 지역 내 부족한 생활·문화·체육시설 등을 함께 공급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④ (지역수요맞춤지원) 그 밖에도, 고창군·강진군·영암군에서는 인근 산업단지 등과 연계하여 근로자 및 기존 거주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생활SOC를 조성하는 주거플랫폼 사업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박희민 지역정책과장은 “주거플랫폼은 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해 주민·지자체·중앙정부가 협업하여 주거, 생활편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통해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우수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선정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조기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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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8-02
  • 광산구, “부동산 거래, 근무자현황판 꼭 확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 광산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관내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 근무자현황판을 배부하고 있다. 근무자현황판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사진 및 이름이 들어간다. 또한,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등록된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QR(큐알)코드가 새겨져 있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무등록·무자격자에 의한 중개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광산구는 근무자현황판을 배부해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만약 공인중개사사무소 근무자현황이 상이하거나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할 경우 광산구청 부동산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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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LH, 이번 달 전국에서 분양·임대주택 총 5,252호 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8월, 전국에서 총 8개 단지, 5,252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2일(월) 밝혔다. 이번 달 공급하는 주택은 △공공분양 1,194호 △국민임대 3,721호 △영구임대 337호며, 경기도·강원도·전라남도·전라북도에서 공급된다.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며, 교통이 편리하고 유치원 및 학교, 상가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신청 대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공급 유형에 따라 가입기간, 납입횟수 등 충족 요건이 상이하다. ‘파주운정3 A-17블록’은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일원에 위치한 공공분양주택으로 8월 25일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이다. 파주운정3지구는 GTX-A 노선(‘24년 예정)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될 예정으로 입주수요가 양호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A-17블록은 도보 10분 거리에 초·중·고등학교가 계획된 학세권 단지이다. 공급주택은 △59㎡형 498호, △84㎡형 162호, 총 660호로 모든 타입이 4Bay 구조다. 이 중 85%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을 위한 특별공급으로, 15%가 일반공급으로 공급되며, 주택형별 특별공급 신청이 미달될 경우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모집일정은 △청약접수(9월초) △당첨자 발표(9월말) △계약체결(11월)을 거쳐 `23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접수일은 공급유형별로 다르며, 계약체결 또한 전자계약과 현장계약으로 구분 진행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흥장현 A-3블록’은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에 위치한 공공분양주택으로, 총 534호(△59㎡형 281호, △74㎡형 180호, △84㎡형 73호)가 공급된다. 공급주택 인근에 시흥시청역(1.5km), 시흥능곡역(1.8km), 장곡역(예정)과 더불어 제3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교통여건이 매우 우수하고, 군자봉 둘레길 및 시흥경찰서(0.2km), 시흥시청(1.2km)과도 가까워 생활여건도 양호하다. 모집일정은 △공고(8월말), △신청·접수(9월), △당첨자발표(10월) 등을 거쳐 ‘24년 2월 입주 예정이다. 국민임대주택 등(4,058호)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며,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구원수당 월평균 소득 70%(3인이하 가구기준 436만원)이하, 총자산가액 29,200만원 및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신혼부부, △지원대상 한부모가정 등은 우선공급이 가능하다. ‘오산세교2 A-15블록’은 경기도 오산시 탑동 일원에 위치한 국민임대주택으로, 오산세교2지구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단지다. (△26㎡형 206호, △29㎡형 31호, △37㎡형 231호, △46㎡형 226호, 총 694호) 경부고속도로 오산IC(3.4㎞), 1번 국도(2.4㎞), 전철․기차․시외버스 이용이 가능한 오산환승센터(2.1㎞) 등이 인근에 위치해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오산천(1㎞), 오산맑음터공원(1.5㎞), 물향기 수목원(3.3㎞)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여건 또한 양호하다. 모집일정은 △공고(8월 10일), △신청·접수(8월 23~27일), △당첨자발표(12월 7일) 등을 거쳐 오는 ‘22년 3월 입주 예정이다. ‘파주운정3 A-37블록’은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일원에 위치한 국민·영구임대 혼합 단지(총 1,810호)로, 이번 달에는 국민임대 1,358호(△29㎡형 408호, △37㎡형 380호, △46㎡형 570호)가 공급된다. 해당 단지는 파주운정지구와 파주교하지구 사이에 위치하고, GTX-A 운정역이 단지 남측 1km에 예정돼 향후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며, 기존 신도시의 쇼핑·문화시설 등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모집일정은 △공고(8월중), △신청·접수(9월), △당첨자발표(12월) 등을 거쳐 오는 ‘23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시흥장현 A-6블록’은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일원에 위치한 국민·영구임대 혼합 단지(총 1,058호)로, 금회 공급호수는 국민임대 708호(△29㎡형 224호, △37㎡형 148호, △46㎡형 336호)이다. 해당 단지 인근에 서해선 시흥시청역이 위치하고, `25년 신안산선·월판선 장곡역이 1km 내 개통예정이며 제3경인고속도로, 영동 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한 각 지역으로의 교통편의성이 매우 우수하다. 또한 입주 초기부터 시흥시청 인근 ‘능곡 상업지구’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모집일정은 △공고(8월중), △신청·접수(9월), △당첨자발표(12월) 등을 거쳐 오는 ‘22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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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부산시, ‘7브릿지.비치 브랜드 개발 사업’ 본격 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가 국제관광도시 핵심사업 중 하나인 「7브릿지&비치 브랜드 개발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7브릿지&비치 브랜드 개발사업」은 부산에 있는 7개의 해안교량을 본격적으로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7개 해안교량과 해수욕장을 행운의 의미를 담아 통합 관광브랜드를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입하고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이다. 시는 7브릿지&비치가 부산관광 특화자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향후 브랜드 개발, 시민참여 공모전 실시, 업계・유관기관 등 전문가 참여 협의체 운영과 연말연시 메가 이벤트 개최, 영상제작・굿즈・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상품화를 진행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몇 번이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국제관광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 7브릿지&비치 브랜드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공약실천 과제인 ‘문화관광 매력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7브릿지&비치 브랜드 개발」사업은 국제관광도시 핵심사업으로 올해 브랜드 개발을 시작으로 시민참여 공모전 실시, 연계 이벤트 개최를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2024년까지 최대 1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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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울산시 동구, 조피볼락 종자 방류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동구는 7월 30일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생산력 증가를 통한 동구 지역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조피볼락 종자를 일산동 해역에 방류한다. 이번 방류는 시비 4천만원 예산으로 조피볼락 종자 13만마리를 방류하며, 조피볼락 종자는 전장 6.0㎝이상의 종자로 수산물품질검사원의 방류 수산 생물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우량 품종이다. 동구청은 조피볼락 종자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류 전 해당 해역에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 제거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방류 후에도 종자 포획 금지 등 지속적으로 자원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동구청은 지난 5월 10일 9천만원의 예산으로 전복 종자 11만여 마리를, 6월 9일 3천만원의 예산으로 해삼 종자 6만여마리를 방류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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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 울주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주군은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의 공평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을 전수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조사 대상 시설물은 주거용을 제외한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000㎡ 이상으로 소유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 230개소이며, 조사원이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 20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까지다. 부과 기준일은 2021년 7월 31일이며, 부과 기준일 당시 등기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부과 대상 시설물 중 부과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1회 부과되며, 오는 10월 초에 부과해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울주군 관계자는“이번 전수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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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 성동구‘소셜벤처기업’지원정책, 법안 마련의 토대가 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성동구가 이달 21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내 최대의 탄탄한 소셜벤처 생태계 구축으로 더욱 주목받게 됐다. 벤처기업육성법은 소셜벤처기업의 개념 정의와 구체적인 요건을 정립하는 한편, 실태조사 실시와 기술보증 및 투자 등 소셜벤처 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소셜벤처 생태계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성동구의 선도적 지원정책으로 탄탄하게 구축된 성수소셜밸리 중심의 생태계가 그 배경이 되었다는 평가다.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지속가능한 수익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셜벤처’는 성장과 동시에 우리 사회 ‘선한 영향력’을 전파, 구는 일찍이 이들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했다. 2017년 전국 최초로 ‘소셜벤처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이들을 육성·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 부서를 꾸려 각종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정부도(중소벤처기업부) 이에 발맞춰 2018년 성수동 일대에 소셜 벤처 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성수 소셜벤처밸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다. 2018년에는 성수동 ‘소셜벤처 허브센터’를 조성, 투자 역량 강화 및 정부사업 컨설팅 등 자립과 성장 지원을 위한 종합 인큐베이팅 공간을 운영하고 ‘청년 내일 찾기’, ‘소셜벤처 창업 지원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년과 기업을 연결, 매년 개최되는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로 유망한 기업도 발굴하며 현재까지 50개 기업에 사업개발비 총 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경영에 가장 어려움 점으로 꼽았던 사업 자금 지원을 위해 지난해 ‘성동 임팩트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고 민관 협력으로 20억 원 규모의 투자재원도 마련, 올해 상반기까지 5개 기업에 총 8억 원을 투자했다. 아울러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한 ‘서울숲 소셜벤처 EXPO’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상생와 협력의 길을 만들어가는 축제의 장을 마련, 소셜벤처 생태계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010년 초반 성수동에 하나둘씩 자리 잡은 소셜벤처 기업이 2015년 140여 개에서 꾸준히 증가하며 현재 420여 개로 대폭 늘어난 것은 탄탄히 구축된 성동의 소셜벤처 생태계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방증”이라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규모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우리 구에서 협력할 부분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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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 LH,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부족한 주차장까지 확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3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에서 주민합의체, 중랑구청과 함께 ‘중랑구 면목동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297-28번지 일원으로, 이 지역은 정부 2.4대책에 따라 올해 4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LH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3월까지 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60세대를 건설한 이후 LH가 매입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 지역은 밀집된 저층 주택과 협소한 도로로 인해 심각한 교통 체증과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구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주민들은 가장 필요한 공공시설로 주차공간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랑구청과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실시한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을 신청했다. 마을주차장은 내년 3월 완공 예정인 공동주택과 연계해 건물 저층부에 설치된다. 이 건물은 연면적 5,538㎡,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건축 예정으로, 지상 1층에 입주민 전용 주차장, 지상 2층~7층까지 공동주택 60세대가 들어서며 지하층은 마을주차장으로 활용한다. 마을주차장은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연면적 1,810㎡ 규모로 총 48면으로 설계되며, 조성된 마을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주차장 조성을 위해 LH와 주민, 중랑구청은 상호 협력한다. 먼저, 주민합의체는 마을주차장 건립을 위해 토지를 제공하고,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수행한다. 또한, 주차장을 포함한 건축물 건립을 위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건물공사 등을 총괄한다. LH는 완공된 건축물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며, 마을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한다. 중랑구청은 마을주차장을 매입해 공영 주차장으로 운영하며,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한다. 이번 추진하는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공영주차장이 복합 개발되는 최초 사례이다. 특히,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 연립주택을 재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과 마을 주차장을 건립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마을주차장 운영·관리 등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 일자리 또한 새로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조성되는 마을주차장이 지역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성 증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또한, 도심 내 주택 공급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함께 추진하는 임대주택 건립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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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 성북구, 우리집에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 베란다형 태양광 약 5만 원으로 설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성북구가 가정 내 전기료 절감 및 탄소중립에 효과적인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지원 사업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성북구는 3월부터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해왔다. 설치를 원하는 주민은 서울시와 성북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최저비용 약 5만원(용량에 따라 상이)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 패널 1장을 설치하면 양문형 냉장고 1대에서 사용 가능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선착순 1,000가구로, 성북구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세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민은 서울햇빛마루 태양광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홈페이지 ‘성북구 소개’ → ‘구정소식’(구정안내) → ‘2021년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성북구 지원 공고’ 또는 ‘서울햇빛마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전기료도 절감 받고 탄소중립 정책에 동참해 건강과 환경을 모두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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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 (재)강원디자인진흥원, ㈜국순당과 업무협약 체결(MOU)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재)강원디자인진흥원(원장 최인숙)과 ㈜국순당(대표 배상민)은 29일 디자인산업 발전 및 협력 프로젝트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디자인산업 발전 및 인력 양성 ▲협력 프로젝트 공동 연구 개발 ▲자료 및 정보 제공 등을 상호 협력한다. 또한, ㈜국순당은 (재)강원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세계일류디자이너양성사업(KDM+)’의 산학협력프로젝트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세계일류디자이너양성사업(KDM+)’이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 강원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강원권 지역의 잠재력 있는 디자인학과 학생들을 선발해 실무형 디자이너로 육성하는 디자인 멤버십 프로그램이다. (재)강원디자인진흥원은 이번 상호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업무협약 사례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디자인산업 활성화와 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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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광주광역시, 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 3호점 문 열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가 시민 주도형 에너지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3호점인 ‘일곡전환마을 에너지거점 센터’가 29일 문을 열었다. 광주시는 올해 총 5개소의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번이 첨단마을과 지원마을에 이어 3호점이다. 이날 한새봉농업생태공원 방문자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문인 북구청장, 윤난실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등이 참석해 광주형 에너지 전환마을 사업 추진 현장 등 둘러보고 에너지 전환마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일곡전환마을 에너지거점센터’는 일곡 한새봉농업생태공원 내 18.4㎡의 녹지 공간을 센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했으며, 공원 내에 6k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에너지자립공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북구 일곡동에 에너지 전환마을을 조성한 일곡전환마을네트워크(대표 유나미)센터를 거점으로 ▲에너지전환 마중물 배움터 운영 ▲전환마을 학교 운영 ▲아파트 에너지진단을 통한 녹색아파트 조성 ▲에너지자립공원 조성 ▲일곡동 주변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일곡전환마을 에너지거점센터를 포함한 5개의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전환 실천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며 “광주에서부터 시민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고 생활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 전환을 실현해 이러한 실천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에너지전환마을 사업과 함께 시민햇빛발전소 지원 사업도 추진 중에 있으며,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이 참여 가능하다. 이 사업은 8억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평가를 거쳐 선착순으로 지원하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시민햇빛발전소’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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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부산국제금융센터 63층에 한국씨티은행 부산사무소 문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63층에 한국씨티은행 부산사무소가 자리를 잡는다. 부산시는 7월 30일 오전 11시 20분 부산국제금융센터 63층에서 부산시 김윤일 경제부시장, 한국씨티은행 유명순 은행장,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김종화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씨티은행 부산사무소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부산사무소 개소는 부산시가 지난해 12월 4개국 6개사를 「BIFC 63」우선 입주대상으로 선정하고, 최근 글로벌 수준의 오피스 공간을 조성한 이후 첫 입주하는 기업으로, 문현금융중심지 조성 이후 11년 만에 입주하는 글로벌 금융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한국씨티은행은 앞으로 「BIFC 63」에 부산사무소를 개소하여 글로벌 커스터디 서비스* 업무추진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외화증권 예탁결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고객에 대한 수준 높은 수탁 및 펀드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주하는 한국씨티은행 부산사무소를 신호탄으로 부산시는 지난해 1차 유치한 6개 기업과 추가 유치할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년에 3개 기업 정도를 입주시키고, 나머지 기업들은 순차적으로 입주를 마무리해 「BIFC 63」글로벌 금융클러스터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입주기업들이 성공적으로 부산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지원, 통역, 정주여건 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을 통해 초기 정착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업모델 발굴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산의 글로벌 금융산업 생태계가 더욱 확장되고, 핀테크를 비롯한 디지털금융 기업들과의 협업 환경조성, 지역 중소기업의 투자와 해외진출 기회 확대 등으로 이어져 부산이 아시아 제1의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한국씨티은행의 부산국제금융센터 입주는 부산의 글로벌 금융 클러스터 시작의 마중물로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글로벌 금융기업들이 부산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본격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전개한다면, 2025년 완공 예정인 부산국제금융센터 3단계 공간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금융 비즈니스 사업들이 파생될 것이다. 이로써 부산이 아시아 제1의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7-29
  • 연수구, 코로나19 속 상반기 신규 영업신고 39.4%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연수구의 올해 상반기 동별 인·허가 통계 분석 결과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역 내 신규영업 신고가 520건으로 2019년 357건, 2020년 373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통계는 전년도에 비해 39.4%나 상승한 수치로 기존 원도심에 비해 송도동 등 신도심의 신규영업신고 건수가 357건으로 전체의 68.7%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상반기 전체 인·허가 처리건수 1천365건 중 일반음식점이 943건으로 가장 많은 69.1%를 차지했고 휴게업 263건, 위탁업 52건, 집단급식소 45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연수구 폐업처리건수는 224건으로 지난 2019년 200건, 2020년 208건에 비해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고 폐업 사유로는 대부분 경영 악화와 매출 감소를 꼽았다. 변경신고 건수도 지난해 213건에서 262건으로 23% 증가했고 이 중 업소명 변경이 105건으로 40%를 차지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진을 메뉴 변경으로 극복하려는 소상공인들의 힘겨운 노력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신규, 변경, 지위승계, 폐업 등 동별 인·허가 건수는 신도심인 송도동이 전체의 55.8%를 차지했고 개별동으로는 선학동이 2.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격차가 심한 이유는 신도심의 경우 도시개발이나 신축 건물 분양이 많은 송도동 등 신규 개업하는 음식점이 많기 때문으로 송도동 전체 인허가 건수 중 신규 인허가 비율이 47%(357건)를 차지했다. 이에반해 그 외 지역은 신규처리 건이 27%에 지위승계가 36.8%를 차지하는 등 기존 건축물의 상권 조성 완료로 신규보다 지위 승계가 많은 전형적인 원도심의 특징을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코로나19로 간편한 테이크아웃을 원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간이주점과 호프전문점 등 술집은 줄어든 반면 커피전문점 등은 거리두기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또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상권이 침체되고 상가 임대가격지수가 하락하는 등 낮아진 임대료도 신규 영업 신고 건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식품위생업소의 인허가 통계 변화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식품영업 시장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29
  •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주요 현안 사업‘현장 간담회’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심민령)가 시민이 체감하는 상수도 행정 추진을 위해 ‘상수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현장 간담회’를 오는 9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 현안 사업은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스마트미터링(지능형 검침) 구축 사업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상수도 공급 사업(2건)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5건이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는 7월 29일 중구 청우하이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대표와 주민, 본부장과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주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사업은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 건물주나 공동주택에서 급수관 교체공사는 세대당 최대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세척이나 갱생은 최대 6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8월 하순경에는 ‘지능형 검침(스마트미터링) 구축 사업’주민 간담회가 이어진다. 이 사업은 수도 사용량을 검침원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디지털 계량기와 단말기가 결합된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수도 사용량 분석과 누수관리, 수도요금 부과 등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이다. 9월초에는 ‘현대자동차 및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된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은 공업용수를 정수해 식수로 사용하는 실정으로 수년 전부터 상수도 공급 협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비용 등 문제로 공급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최근 업체 관계자의 상수도본부 방문을 계기로 상수도본부와 사업체 간 쟁점 사항에 대한 협의가 상당부분 진척됨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 근로자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9월 중순에는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소재 수문마을과 양천마을을 방문하여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간담회를 갖고 사업추진 관련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심민령 본부장은“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찾고 상수도 행정에 대한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수돗물 공급의 신뢰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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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세종시, 빅데이터 활용으로 복지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관내 소외이웃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올 상반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 발굴에 나서 총 9,095가구를 발굴·지원해, 복지지원실적이 전년 동기 6,802가구 대비 33.7%(2293가구)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복지지원 실적 상승의 배경은 빅데이터(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있다. 단전·단수 등 공공 및 민간기관의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는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예측·선별하고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을 통해 상담·조사한 후 총 9,905가구를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중 267가구에게 사회보장급여로 생계·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186가구에 긴급복지를 지원했으며,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록 등 민간 복지서비스 연계로 해당 가구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외에도 상반기 중 ▲공동모금회 이웃사랑 성금·물품 모금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 연계 ▲위기정보를 활용한 기 수급가구 조사 등 다양한 복지사각지대 관리 사업을 추진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폭염 대비와 위기가구의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8월 말까지 ‘혹서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 발굴기간’도 운영 중이다. 시는 하반기에도 읍·면·동 현장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에 나서 민·관 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폭염으로 위기가구의 어려움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하반기에도 선제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해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에게 복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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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연수구 등 5개區-인천시, 자원순환센터 마련 공동협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연수구 등 인천지역 5개 기초단체(중·동·미추홀·연수·남동구)와 인천시가 인천지역 자원순환센터 마련을 위한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인천시의 민간용역 결과로 발표한 소각장 후보지와 소각용량 증설 문제 등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최적의 후보지를 다시 찾아 나서게 됐다. 인천시와 인천지역 5개 기초단체는 28일 자원순환센터 신설·대보수 시 친환경 신기술 우선 도입, 용량 최대 감축,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비 반입 및 감량목표 준수 등 자원순환 정책에 주민과 정치권 등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 절차 진행 시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5개 자치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입지 선정과 안전한 시설건립,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가능한 주민 참여방식을 구축키로 했다. 또 지난 30여 년 동안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한 환경적ㆍ경제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해 온 인천시민의 고통과 희생을 끝내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기본으로 인천시가 추진하는 환경특별시 인천 만들기에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특히 신규 소각장 입지의 경우에도 그동안 남부권협의회의 소각장 품앗이, 권역별 순차 정비제 등 정책 제안을 고려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통해 민간용역 결과 소각장 예비후보지로 남동구 고잔동 자원순환센터, 중구 신흥동 자원순환센터 등 남부권에 집중된 신규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자체 발생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2곳의 소각장을 보유한 연수구 주민들은 후보지 모두가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반경에 있다며 반대했고, 주변 미추홀구, 남동구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도 이어졌다. 이에 연수구ㆍ남동구ㆍ미추홀구 3자 지자체장은 소각장 등 건립 예비후보지 전면 철회 공동 합의문 발표와 함께 남부권 자원순환정책 협의회를 발족시켜 주민 입장을 전달하고 연수구 소각장 반입 총량제 운영계획 등을 인천시에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협상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번 협약에 따라 남부권에 집중된 예비후보지 신설 입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앞으로 구성되는 입지선정위원회에 5개 구 주민이 참여해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용역)를 실시하게 됐다. 인천시와 5개 기초단체는 이날 협약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우선한 발생지 처리원칙, 생활권에 기초한 권역 설정으로 가장 합리적인 후보지를 찾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남부권협의회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최적의 후보지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됐다.”며 “친환경 신기술과 함께 재활용률을 높이고 소각량을 최대한 낮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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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대전광역시, 시청자미디어재단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청년 취·창업 지원 공간 청년시대 입주 공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는 시청자미디어재단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가 미디어 분야 청년 취·창업 지원 공간「청년시대」입주자를 다음달 1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는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미디어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예비 또는 초기 청년 창업가를 발굴·지원한다고 밝혔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사무실, 회의 공간뿐만 아니라 미디어 제작 시설과 장비 사용, 홍보 영상 제작 기회, 미디어 제작 활동비 등을 지원받으며 맞춤형 취·창업 교육 및 멘토링, 네트워킹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취·창업 경험이 없거나 사업체를 보유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중 미디어 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거주 중인 만 19세~39세 미만의 청년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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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코로나 바이러스 잡는 공기청정기 '퓨리폴H'...사무실, 학교, 집 "음압병실 효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 예방효과는 물론 코로나 확진자가 격리된 시설에 사용 시 확진자의 치료 속도도 증가시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살균, 방역 기능을 갖춘 제품이 속속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공기 청정을 넘어 공기 살균까지 가능한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학교 교실, 사무실, 가정집 등 일정 공간을 음압병실화하는 능력을 지녀 코로바 바이러스 예방효과는 물론 코로나 확진자가 격리된 시설에 사용시 확진자의 치료속도를 증가시킬수 있는 제품이 나왔다. 최근 양산을 시작한 디지털그린의 퓨리폴H이다. 디지털그린에 따르면 퓨리폴H는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빨아들여 친환경 소독제를 통해 1차 소독시킨다. 퓨리폴의 1차 소독에 사용되는 친환경 소독제인 퓨리수(차아염소산수)는 FDA(미 식품의약품 안전청) 승인을 받아 그 안정성이 입증됐다. 오존이 발생하지 않는 자외선(UV)으로 2차 살균을 진행한다. 이후 헤파 필터를 통해 살균된 청정공기를 외부로 배출한다. 3차로 UV가 비치지 않아 살균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마이크로 미스트 방식으로 소독제를 안착시켜 공간 전체를 청정지역으로 만든다. 이러한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바이러스와 세균, 미세먼지가 없는 청정한 실내를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내 공간 살균용으로 개발됐으나 살균의 기능 이외에도 미세먼지 차단, 습도조절 등의 기능을 함께 갖췄다. pm2.5 수준의 미세먼지와 실내 습도를 센서에 의해 자동 인식해 항시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 시켜준다. 또한 가정용 사이즈로 개발됐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퓨리수를 분사하는 기술은 디지털그린만의 세계최초 특허기술이며, 특허청에 등록이 완료된 제품이다. 디지털그린은 현재 보유 특허만 30종(퓨리폴 18종, 퓨리포털 12종)으로 세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김정곤 대표는 "코로나19 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다양한 바이러스 및 세균에 의한 감염병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담았다"며 "화학·전자·광학의 융합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종식하는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문의 : 010 8327 8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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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LH, 주택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주택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관련해 자재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건설현장 뇌물 의혹, 자재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외부 이해관계자 개입 등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공사 입찰시 주요 자재업체 선정 의무화 △건설공사 승인자재를 신고자재로 전환 △마감자재 품평회 투명성 강화 총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먼저,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자재 선정방식을 바꾼다. 기존에 사용됐던 주요 마감자재는 시공사가 착공 후 제시하는 자재에 대해 품질 기준 충족여부 등을 검토 및 LH가 선정·사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건설공사 입찰 시,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자재 26종에 대해 입찰 업체가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선정업체 사용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업체는 입찰 시 제출한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상 명기돼 있는 자재 생산업체의 자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만일 고의로 미 준수할 경우, 품질 미흡통지서 발급 등 불이익이 부여된다. 단, 부도, 파산 등 불가항력의 이유로 생산·납품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유 발생 즉시 자재 생산업체 변경이 가능하다. LH는 8월 1일 이후 입찰하는 주택건설공사부터 해당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반영·안내해 개정된 내용이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주택건설공사 신고자재를 확대한다. 주택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승인자재’와 ‘신고자재’로 구분되며, ‘승인자재’는 구조부, 단열, 화재, 층간소음 등 구조물의 내구성과 밀접한 주요 자재로 공사 감독자의 사용 승인이 필요하고, ‘신고자재’는 품질 편차가 작아 품질확보가 용이한 자재로, 조달청을 통해 구매가 가능해 감독자 승인 없이 KS, 시방기준 등 품질 기준만 충족하면 시공사가 결정·사용할 수 있다. LH는 주요 자재 선정 과정에서 공사 담당자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승인자재를 줄이는 대신, 시공사가 결정할 수 있는 신고자재의 비율을 기존 67%에서 94%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기존 승인자재 중 타일, 도배지 등 내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자재는 신고자재로 전환했다. 마지막으로, 주택 분양공고문 등에 포함되는 마감자재 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마감자재 품평회에 LH 공사 담당자 참여를 배제한다. 마감자재 품평회는 주택 공급 공종별 마감자재 디자인 선정을 위해 LH 담당자 및 시공사 등 내·외부 관련자가 참여해 왔으나, 퇴직자 등이 LH 담당자를 통해 마감자재 선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어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품평회에 해당 공사와 관련 건축·기계·전기 등 각 공종별 담당자 전원의 참여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품평회 위원은 담당 공사 담당자를 제외한 분양 및 자산관리, 임대공급 등 주택사업 관련 부서의 내부위원과 수급업체 공종별 담당 및 실내 디자인 업체 담당직원 등의 외부위원을 포함 총 20인 내외로 구성된다. LH는 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을 즉시 시행해 자재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부패 취약 구조 및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각 제도개선 해 나갈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자재 선정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며, 앞으로도 자재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 발굴 및 개선해 부조리를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7-28
  • 울산, 주택공급·자가율 높은데 작년부터 집값 상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주택시장 과열 현상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시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안정화 대책으로 지난해 12월에는 국토부가 울산 남구와 중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울산의 주택동향을 분야 별로 분석해 제공함으로써, 주택 구입시기와 지역 등을 고민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지난 5년간의 주택동향을 종합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기준 울산의 주택 보급률은 ‘특·광역시 중 최고’, 주택 소유율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자가 주택 소유 비중도 계속 늘어났다. 주택의 유형은 ‘아파트’가 73%를 차지하며,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표적인 주택 유형으로 자리했음을 보여주었다. 울산의 주택가격은 2015년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나타내다가 2020년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12억 원 이상 고가주택도 2015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주택보급률 : 특․광역시 중 1위 / 주택 소유율 : 전국 최고 수준] 지난 2019년 기준 울산의 주택보급률(주택수/가구수)은 111.5%였다. 이는 2015년 106.9%보다 4.6% 증가한 수치이며, 전국 평균인 104.8%보다 6.7% 높은 수치다. 주택수로 보면, 2015년 35만 7674호에서 2019년 39만 1596호로 9.5% 증가했다. 신규 주택이 계속 공급되면서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그 결과 지난 2019년 기준 시민들의 주택 소유율(자가보유율)도 64%로 높게 나타냈다. 이는 전국 평균인 56.3%보다 7.7% 높은 수치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주택 소유율은 2015년 62.5%에서 2019년 64.0%로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구·군별로는 북구가 68.7%로 가장 높았으며, 울주군 65.8%, 동구 65.4%, 남구 61.8%, 중구 60.6% 순이었다. [울산 주택, 울산시민 소유 비율 : 17개 시․도 중 1위]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울산 거주자의 지역주택 소유 비중은 92.4%였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2019년까지는 외지인의 투자목적 주택 소유가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보여준다. 동일지역 거주자의 주택소유 비율은, 울산의 뒤를 이어 부산 90.3%, 전북89.9% 순이었다. 울산은 지난 2015년 이후 빈집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 같은 빈집 증가 현상은 서울, 세종 등 일부 시도를 제외한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에 울산시는 해당 통계와 타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주택가격 안정 위한 울산시 대응] 최근 5년의 울산 주택동향을 분석한 결과, 울산은 주택보급률과 자가 보유율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적절한 수요와 공급, 금융지원, 일자리 등이 뒷받침되는 상황에서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도시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인 이슈나 투기 심리에 따른 급격한 가격상승은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일 수 있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25일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분양경쟁이 과열된 중·남구 지역 분양아파트 청약조건을 1년 이상 울산거주자로 제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등도 강화하고 있다. 집값담합이나 불법청약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시행 중이다. 향후 울산시는 해당 통계를 면밀히 분석해 지역 내 주택공급 시기를 조율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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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인천환경공단, 상반기 하수찌꺼기 2천5백톤 감량하여, 처리비용 3억3천8백만원 절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은 28일 상반기 환경기초시설 하수 폐기물 감량화 실적 보고회를 가지며, 하수찌꺼기 함수율을 전년대비 0.8% 저감하고, 찌거기 발생량을 2천5백톤(2%)을 줄여, 처리비용 3억3천8백만원을 절감한 성과를 발표하였다. 공단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의 성공적 종료를 위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계획에 발맞춰 올해 1월부터 환경기초시설의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고효율 저비용의 시설운영을 통해 매립지 종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수 폐기물 감량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주요추진 성과로는 ▲ 첫 번째는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선정을 통한 농‧탈수기, 소화조 설비개선을 추진하였다. ▲ 두 번째는 하수찌꺼기 함수율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사업장별 찌꺼기 저감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운전조건 매뉴얼화, 일일분석관리, 전담지정과 자 테스트(Jar-Test) 등 자구노력과 시설효율 향상을 통해 함수율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세 번째는 함수율 감량 신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여 혁신적이고 지속적인 감량화를 추진하였다. 실제로 남항사업소 하수처리시설에서는 지난 3개월간 ‘슬러지 악취저감제를 이용한 탈수케잌 함수율 저감’ 과제를 추진하여 3% 수준의 함수율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공단은 이번 과제 성과를 공유하여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할 계획이여서 폐기물 감량에 큰 효과가 예상된다. ▲네 번째는 유입발생을 저감 할 수 있도록 배출 업체의 발생량 저감을 위한 홍보와 불명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 및 해당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유입부하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단은 하반기에 시설물 일제점검을 추진하여 액상용해설비 등 시설개선과 성과공유제 확대적용 등을 통해 하수찌꺼기 목표 함수율 79.9%, 발생량 10% 저감, 처리비용 15억 절감을 목표로 폐기물 감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공단 김상길 이사장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의 성공적 종료를 위해 환경기초시설 현장 최일선에서부터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면서 “시민여러분들께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일회용품 줄이기, 올바른 분리배출 참여를 통해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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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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