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지금 바로 이용하세요’…추석맞이 각종 할인·지원 제도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2%를 기록하며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지만 연이은 호우, 폭염과 이른 추석으로 인해 성수품 공급 불안과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무섭게 다가온다. 계속되는 고금리 여파도 서민들에겐 부담이다. 이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각종 파격 할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제공해 풍요롭고 따뜻한 추석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명절 성수품인 농축산물은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을 공급하고 7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2배인 8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역대 최대 43조 원의 대출과 보증자금을 공급한다. 추석 명절에 앞서 미리 알면 도움이 될만한 장보기 할인품목, 할인쿠폰 사용 방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각종 추석 지원대책을 정리해보았다. 9월 2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명절 제수용품을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정부는 농산물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과감한 물량 공급과 할인을 제공한다. 배추·무는 추석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 톤을 제공하고 올해 가격이 급등했던 사과·배는 평시 대비 3배 이상으로 공급을 늘렸다. 차례상에 빼놓을 수 없는 햇밤과 햇대추 등 임산물도 평시보다 4배 이상인 244톤을 공급한다. 계란은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일주일 전부터 750톤 공급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평시 대비 1.4배 공급량을 늘려 추석에 대비한다. 특히,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열리고 있는 한우 최대 반값 행사 ‘소(牛)프라이즈’도 추석 상차림 부담을 더는데 거들고 있다. 전국 대형마트와 농축협 하나로마트, 주요 온라인몰 등 1600여 곳에서 진행 중으로 등심과 양지를 1++(투플러스) 등급에서 2등급까지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중이다. 이는 지난해 9월 기준 소비자 가격과 비교해 최대 38% 수준 저렴한 가격이다. 수산물은 지난달 19일부터 대한민국 수산대전 등 할인행사를 통해 최대 60%까지 할인 판매한다.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들이 전국 전통시장과 마트에서 시중 가격보다 최대 4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http://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월 5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에는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20% 할인해 발행하는데, 이번 추석 기간에는 민생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발행 규모를 주당 50억 원으로 평소보다 5배 확대했다. ‘비플페이 앱(app)’을 설치해 회원가입 후 구매할 수 있다. ◆ 고마운 분들께 ‘민생선물세트’로 마음 전하기 선물세트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다. 사과·배 실속형 중소품 선물세트는 15~20% 할인 공급하며 추석 2주 전부터 대형마트, 전통시장에서 사과·배 성수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1인당 2~3만 원 한도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한다. 대형마트 이용 소비자는 자동 할인 방식으로 최대 2만 원, 전통시장 이용 소비자는 2일부터 30% 할인 판매하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다.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구매방법.(출처=농식품부 페이스북) 한우선물세트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된다. 10만원 대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물량은 온라인몰 농협라이블리와 하나로마트에 공급될 예정이다. 저렴한 수산물 선물세트도 마련했다. 제수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참조기, 갈치와 전복 등 소비촉진이 필요한 품목 위주로 구성한 수산물 선물세트는 수협 온라인몰 중심으로 최대 절반 가격에 판매한다. ☞ 농협·수협 온라인몰 바로가기 * 농협 라이블리 http://nhlyvly.com * 농협 하나로마트 http://www.nhhanaro.co.kr * 수협쇼핑 https://www.shshopping.co.kr/ * 수협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http://smartstore.naver.com/shshopping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은 올 추석, 농어민들을 돕기 위한 특별한 선물로 ‘추석 민생선물세트’를 기획하여 시중에 저렴하게 판매한다. ‘가루쌀’을 이용한 베이글, 쿠키, 식물성 쌀 음료 등 쌀 가공식품을 포함해 전복, 해조류 등 수산물을 활용한 어묵, 양갱 등 색다른 품목들로 구성했으며 한우, 전통주, 과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을 제외한 품목들 모두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어려운 농어민들에게는 희망을, 가까운 분들에게는 마음을 전하는 추석 민생선물세트는 전국 하나로마트와 수협마트를 비롯해 농협몰과 수협몰 누리집에서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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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 정부 제7차 부동산TF회의…‘주택공급 확대’ 민·관 협력 강화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민간 업계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 겸 주택정책금융협의체’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 겸 주택정책금융협의체’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참석한 주택공급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한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 2000호로 편성되어 주택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간에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 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했고,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달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는 등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일정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인천계양지구는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입지가 양호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도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이달 말 공공분양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도심 내 노후 군관사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400호와 새 관사를 공급하는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를 지구지정하고, 신길15구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문제가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정부는 부동산 PF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보증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차 사업성 평가 결과에 기반해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라 재구조화·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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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 윤 대통령 “광주, 첨단기술·글로벌 문화 도시 도약…한국 성장의 견인차”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광주를 방문해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모빌리티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 도시,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라는 세 가지 광주의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 소재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과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광주 방문은 지난 7월 전북 민생토론회 이후 두 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먼저, AI와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꿔놓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2년 4월 두 차례 AI데이터센터를 방문한 것을 소개하며, 광주가 AI 산업의 토대를 잘 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선 때와 2022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약속한 AI 영재고가 2027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러한 광주의 AI 인프라 기반들을 활용해,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의 70여 개 자율주행차 관련 소부장 기업과 지원 기관, 여기에 AI 인프라가 더해진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며, 광주~영암 아우토반 초고속도로가 건설되면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의 실증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7월 지정된 광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에도 향후 5년간 534억 원을 투자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광산구 일원 100만평 규모의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후보지에 그린벨트와 같은 입지규제를 완화해 산단이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이어, 광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허브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광주가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국립박물관 등 전국에서 손꼽히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갖춘 문화중심 도시라고 평가하고, 광주의 국제적 문화예술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1181억 원을 투입해 비엔날레 전시관을 신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기피시설이었던 상무소각장 부지에 내년까지 516억 원을 투자해 광주대표도서관을 건립하고, 2028년까지 436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복합 문화 커뮤니티 시설로 탈바꿈시키는 한편, 국립광주박물관에는 내년까지 299억 원을 투입해 도자문화관을 건립해 신안 해저 유물과 아시아 도자 문화를 망라하는 거점을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광주가 문화예술 교류를 선도하는 진정한 아시아 중심도시로 성장하려면, 문화시설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기존의 문화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해서 지역 고유의 매력을 키우고,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인 만큼, 투자의 효과를 백분 살릴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 관련해서는, 광주시의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등 교통 접근성 개선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광주, 전남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권역중추병원을 육성하고, 수도권 못지않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봄 남부 지방에 닥친 가뭄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한 물 공급 방안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영산강의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를 통해 광주 시민의 식수원으로 영산강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주 시민을 비롯해 기업인, 문화예술인, 연구자, 학부모, 광주광역시 지방시대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지역에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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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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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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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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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진구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급 계획은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2021년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사업 지침에 따라,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저소득층 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법정 한부모가정으로,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총 15,949명이다. 8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진구 거주자임과 동시에 8월 30일 이전에 해당자격을 새로 취득한 구민이 해당된다. 지원금은 가구별 대표 1인의 계좌로 이체하며,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다. 구는 입금계좌를 확보한 10,426명에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1차로 8월 24일에 일괄 지급한다. 복지급여계좌 미등록자 또는 계좌오류 등으로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는 24일 이후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및 1차 지급일 이후 책정된 신규 수급자는 9월 중 2차로 지급한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구민의 경제적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며 “지원에서 누락되는 구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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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서울시, 코로나 이후 트렌드 반영한‘뉴노멀 관광콘텐츠 개발’20억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서울형 뉴노멀 관광콘텐츠 공모’ 사업을 시행, 변화된 관광트렌드에 맞는 뉴노멀 서울관광 콘텐츠 개발에 총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광콘텐츠 공모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서울 관광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올 글로벌 관광 시장 재개를 미리 대비하고자, 총 170개사 업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서울시･서울관광재단은 올 상반기, 자체 예산을 마련하여 관광업계 생태계 보전을 위한 생존･회복 자금으로 두 차례에 걸쳐 약10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서울형 뉴노멀 관광콘텐츠 공모사업’의 신청 자격은 서울에 등록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체로서, 매출액 600억 이하의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주요내용은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가 뉴노멀 관광콘텐츠에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선정위원회의 별도 심사를 거쳐 사업기획비와 사업시행비(사업 시행 및 홍보 등)를 지원받을 수 있다. 평가는 뉴노멀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내‧외국인 대상 서울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100%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모집 분야는 ① 협업 분야와 ② 일반 분야로, 참가 희망업체는 두 개 분야 중 택일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여행업계 혁신을 위한 ‘협업분야’는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 1개 이상의 관계 업체(기관)와 협업하는 경우 응모가 가능하다. 평가결과 선정된 관광콘텐츠 1건당 협업 분야는 최대 2천만 원, 일반 분야는 최대 1천만 원까지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기획비(총 금액의 30%)를 일괄 지급하고, 사업시행비(총 금액의 70%)는 업체 집행 후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한다. 한편, 선정된 업체에는 사업비용뿐만 아니라, 시장성 제고를 위한 전문 컨설팅과 함께 판로개척을 위한 디지털 전환 및 OTA 플랫폼 수수료(50개사, 업체당 1천만원) 등을 별도로 후속 지원(10~12월 중)할 예정이다. ‘서울형 뉴노멀 관광콘텐츠 공모사업’ 참여는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사업 공고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기간(8월 30일, 10시 ~ 9월 24일, 18시) 중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내 전용 웹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또는 운영사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정업체는 10월 8일 서울관광재단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개별 통지 예정이다. 최경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쉽게 잦아들지 않는 우려스러운 상황이지만, 서울관광의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서울 여행업계가 달라진 관광 트렌드에 맞는 관광 콘텐츠 및 스마트 역량을 확보하고, 다가올 회복의 시기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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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서울시, 공동보육모델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8개 자치구에서 운영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도보이용권에 있는 3~5개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공동보육모델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이 오늘(8.23)부터 8개 자치구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오세훈 시장의 보육 공약사업이다. 서울시는 이달 초 공개모집(8.2.~6.) 결과, 당초 계획(4개 구·40개 어린이집)보다 2배 많은 8개 자치구, 24개 공동체(97개 어린이집)가 접수돼 학부모와 보육현장의 관심이 뜨거웠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런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계획보다 많은 8개 자치구, 14개 공동체(58개 어린이집)를 최종 선정했다. 시는 그동안 어린이집, 자치구, 보육단체 등과 현장소통, 설명회 등을 하며 보육현장에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에 대해 안내하고,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8.17)를 거쳐 어린이집을 최종 선정했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원아를 공동 모집하고, 각 어린이집이 보유한 교재·교구를 공동 활용한다. 보육 프로그램과 현장학습도 함께 기획하고 운영한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들을 함께 보육하기도 한다. 원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품질을 높여 굳이 멀리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에만 치우치는 입소 대기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근 어린이집들이 서로의 우수 프로그램, 공간 등을 공유하고 교구를 공동구매해 비용은 절감하면서 영유아에게 다채로운 프로그램·체험 등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 야간·휴일 공동 보육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상의 효율과 학부모들의 편의성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어린이집에서는 원장협의체, 교사모임 구성을 완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알찬 공유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는 공개모집에서 프로그램 기획서를 접수한 결과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가 직접 전통 옷, 음식을 소개하는 수업, 자연과 실험, 간식을 융합한 교육, 생태친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실행 아이디어가 나왔다. ▲전통 옷이나 음식을 소재로 한 다문화 부모님의 ‘우리는 하나’ 수업 공유, 아이들끼리 교실을 바꾸는 교실챌린지 ▲포도즙으로 염색하기 등 자연~실험~간식을 융합한 교육법 공유·개발 ▲다함께어린이집 프로그램 및 생태친화프로그램 ▲동화를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고 신체~미술~음률을 연계하는 교육법 ▲보육교사가 각 어린이집을 참관하며 영역별 교구탐색 및 의견을 나누는 교차장학, 각 교실에서 흘러가는 놀이의 방향을 공유하고 피드백과 브레인스토밍하는 놀이지원연구 ▲식단개선과 바깥놀이 프로그램 ▲수화 등 다양한 표현·소통방법 및 장애인식 개선 수업 노하우 공유 등이 있다. 일부 공동체에서는 서울시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다함께 어린이집’과 ‘생태친화어린이집’ 프로그램을 공유어린이집에 소개해 공유 공동체 내로 빠르게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하는 보육을 실현한다는 취지다. 다함께 어린이집 : 보육주체인 어린이집과 부모(양육자)의 지속적 · 자발적인 참여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유아숲 · 공원 · 학교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물적 · 인적 자원을 연계해 보육 품질을 높이는 어린이집-부모-지역사회 참여형 보육모델이다. 생태친화어린이집 : 텃밭을 가꾸며 제철음식을 수확하거나 산책을 통해 자연변화를 몸으로 체험하는 등 아이들의 활동 중심을 실내에서 실외로 옮겨와 기존 보육 과정에서 취약한 자연체험, 놀이 활동을 확대한 어린이집이다. 영유아의 흥미를 유발하고 창의성을 높이는 놀이·자연체험 중심의 보육과정을 지원해 보육의 품질을 높인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학을 보육 현장에도 도입해 보육교사들이 상호 배움을 통해 보육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공유 어린이집에서 제안한 프로그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또 보육과정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각 공동체별 교사모임에 서울시 가정양육·육아프로그램 전담 지원 기관인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연계해 보육과정 컨설팅 서비스도 해준다. 서울시는 올해 8개 자치구에서 시행한 성과를 토대로 '22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저출생, 코로나19 등으로 원아가 감소하는 문제에 개별 어린이집별로 대응하기보다 인근 어린이집과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타개해 나가는 새로운 전략”이라며 “보육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보육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현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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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서울시, ‘50+기술전문가, 중소기업에서 살아가기’ 온라인 포럼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한 중장년 전문 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현재 중장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 사업의 규모는 미미하며, 특히 중소기업 수요가 큰 기술 자문, 숙련 전수 등의 사업은 미흡한 실정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정상택)은 증가하는 퇴직 전문인력의 적극적 활용 방안을 찾고, 50+퇴직기술인력과 중소기업 간 효과적인 일자리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온라인 포럼을 개최한다. ‘2020년도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산업기술인력을 확보하는데 대규모 사업체(500인 이상)에 비해 7.3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50+기술전문인력의 일·활동 지원과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상생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50+기술전문가, 중소기업에서 살아가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온라인 포럼에서는 50+기술전문인력과 중소기업간 연계 지원사업의 확대 및 효과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50+고경력 기술인력 일자리 사업의 방향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공공분야에서 진행된 기술인력 활용지원 사업 운영 사례들과 50+기술전문가와 중소·중견기업 매칭, 스타트업과의 협업 사례가 소개된다. 또 실제 재취업한 50+기술전문가가 나와 자신의 재취업 및 프로젝트 참여 경험담도 공유한다. 사례 공유 이후에는 50+세대의 경력기반 기술분야 일자리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향성을 찾기 위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9월 9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50+기술전문가 일자리 지원에 관심 있는 누구나 온라인 접수를 통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 포럼은 9월 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23일부터 50+포털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상택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이번 포럼은 정책 전문가와 유관기관, 50+기술전문가 등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50+기술전문가 일자리 지원에 관한 다각적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며 “포럼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기술기반의 50+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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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서울시, 전국 최초‘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개발…업무범위·임금조건 명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60대 간병인 A씨는 민간소개소를 통해 간병업무를 의뢰받아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6개월째 돌보고 있다. 하지만 간병과 돌봄 등 정해진 업무 외에도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가사일 등 환자의 과도한 요구가 있었고 이로 인해 정해진 시간을 훌쩍 넘겨서까지 일하는 날이 허다했다. 명백히 부당한 업무지시고 초과근무였지만 일을 시작할 때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았고 요구를 거절했다가 일자리를 잃을까봐 아무 대응도 할 수 없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급속한 고령화, 1인 가구 급증으로 간병인의 역할과 업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간병인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 불안정하고 불공정한 고용관계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가 이러한 간병인들의 노동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고용형태, 노동시간, 임금조건 등 근로조건지침이 명확하게 담긴「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9월 중 개발을 시작해 12월 중 공공은 물론 민간으로 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실제로 간병인을 비롯한 특고‧프리랜서 2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 체결없이 구두로 합의하는 등 관행에 의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계약서 미작성 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등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실제로도 상당수의 간병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간병서비스 이외에 과도한 요구를 경험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서울시는 간병인의 경우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 등)와는 달리 전담부처가 없어 규모, 고용형태 등 실태파악도 되어있지 않고, 직업중개소나 개인 소개로 일자리를 알선 받는 경우가 많아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기 쉬운 구조라며, 집중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개발하는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업무내용, 근무일 및 시간, 임금조건 등 기본요건은 물론 다양한 고용형태와 간병인의 업무특성에 맞는 노동조건을 명확하게 담아 간병인의 처우개선과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개발된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자(이용자)와의 계약관계에 있거나 일정한 보수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 누구에게나 적용가능하며, 간병인이 종사하는 민간병원이나 간병인 플랫폼업체 등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계약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사용을 원하는 종사자 또는 사업자 등은 누구든지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더 많은 간병인들을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가 상용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서울시는 금번 간병인 대상 표준근로계약서 개발을 시작으로 내년에도 적용이 필요한 2개 직종을 발굴,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07년부터 정부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기사, 방송작가, 웹툰작가, 대리기사 등 16종에 대해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시는 이외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추가 개발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규모나 실태가 파악되지 않았던 간병인들의 고용형태·계약방식과 소득수준, 노동·휴게시간, 작업환경 및 사회보험 적용 여부 등 노동환경 파악을 위한 노동실태 조사도 9월~11월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를 활용해 간병인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방안과 권익보호 대책 마련할 계획. 이를 위해 서울시는 8월 23일부터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수행기관을 공개모집한다. 조사‧연구기관 등이 모집대상이며, 총예산은 5천만원이다. 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5일간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간병인은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권익보호 사각지대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서울시는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및 확산을 통해 간병인들의 공정한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상생하는 노동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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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성묘는 온라인으로...인천가족공원 추석명절‘잠시 멈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 설명절에 이어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도 인천가족공원 성묘객들은 직접 방문해 성묘하는 대신 온라인 성묘를 이용해야 한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확산 급증에 따라 성묘객들의 안전을 위해 올 추석명절기간인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화장장을 제외한 인천가족공원의 전 시설이 ‘잠시 멈춤(임시 폐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약 15만의 고인이 안치된 인천가족공원은 명절 연휴 약 35만여 명의 성묘객이 찾는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심 내 장사시설로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특성상 운영을 중단할 수 없는 만큼 고강도의 코로나19 방역이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격상에도 불구하고 1일 수천여명의 확진자 지속 발생하고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추석명절 전국 각지에서 가족단위 성묘객이 집중 방문할 경우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와 인천시설공단은 올 추석명절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성묘객들의 방문이 많은 인천가족공원을 부득이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화장장은 정상 운영된다. 추석명절기간 인천가족공원을 폐쇄하는 대신 지난 설명절에 이어 인천가족공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고인을 기리고 추모할 수 있는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9월 13일부터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가족공원 온라인성묘 홈페이지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 설명절에는 미리 신청을 받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 추석부터는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 상시 온라인 성묘는 언제나 어디서나 가능한 온택트(ontact) 효도로 한 차원 높은 장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인천가족공원 온라인 성묘 시스템’은 지난 설명절(봉안당,봉안담,자연장)과 달리 성묘대상 고인을 확대하고(가족묘, 계단식묘 추가) 온라인 장사시설 둘러보기 확대(기존 : 공원입구⇒봉안당 입구, 변경 : 공원입구⇒안치단), 온라인 차례지내기 등을 운영한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왕래가 어려운 추석을 맞아 가족·친지간 안부를 묻고 확인할 수 있는 동시 접속 커뮤니티(메신저)를 신규 운영해 찾아뵙지 못하는 가족·친지간의 갈증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유대감 형성에 주력했다. 성묘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가족에게 안내문자 발송 및 주변지역 설명회 등을 통해 인천가족공원 폐쇄조치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용수 시 노인정책과장은 “이번 추석명절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최대 위기상황이 될 수 있어 확산 저지를 위한 잠시 멈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시민 및 성묘객의 안전을 위한 특단의 결정으로 연휴동안 인천가족공원 폐쇄를 결정하게 된 만큼 인천 시민은 물론 성묘객 여러분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인천가족공원 방문 대신 온라인 성묘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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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염색공단 발주 전기통신설비공사 입찰담합 제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효성중공업(주)과 한화시스템(주) 2개사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대구염색공단’)이 2016. 8. 11일 실시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 사건 당시 가담자는 ㈜효성 및 舊한화에스앤씨(주)였으나, 이후 각각 효성중공업(주)으로 분할되거나 한화시스템(주)으로 합병되었다. 효성중공업(주)과 한화시스템(주)은 효성중공업(주)이 낙찰받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화시스템(주)이 효성중공업(주)보다 투찰가격을 높게 하여 들러리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당초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하여 효성중공업(주)이 낙찰받았으며, 이 사건 입찰과정에서 효성중공업(주)은 들러리사인 한화시스템(주)에게 입찰서류 준비부터 컨소시엄(대구지역 업체) 구성까지 지원하였다. 효성중공업(주)은 자신 외에 다른 응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이 유찰됨으로써 자신의 실적 달성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한화시스템(주)을 들러리사로 참여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 민간분야 공단 발주 입찰시장의 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간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공사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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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국토부·대구시 율하도첨산단 현장 점검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6월 국토부가 공모한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단에 선정된 율하도시첨단산단 조성 현장에서 국토부, 대구시, LH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효과적인 스마트그린산단 조성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현장 점검회의는 국토부 국토정책관 주재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지원을 위해 대구시와 LH(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조성현장에서 개최됐으며, 율하도첨 조성 추진상황 및 스마트그린산단 추진계획(안) 설명, 스마트그린산단 조성방안 논의, 현장점검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 점검회의에서 율하도첨 스마트그린산단의 주요사업인 ▲신재생에너지 공급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 기반시설 ▲온실가스 저감 ▲스마트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기존 산업단지의 에너지 低효율·多소비 문제와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의 다량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스마트그린산단 각 세부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토부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앞으로 신규 산단 조성 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스마트그린산단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고 각 기관에 협력을 당부했다. 대구시는 율하도시첨단산단을 신재생에너지 자립을 도모하는 친환경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조성하고 표준모델로서 성과를 확산할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한 후, 국가시범단지로 지정·승인(국토부장관)하고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반영해 2024년 말까지 스마트그린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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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광진구, 1,083억 원 추경(안) 편성…코로나 피해지원‧생활안전 중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진구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구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대 최대인 1,083억 원 규모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구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세입 증액편성은 물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체 재원을 확대 조달하고, 국‧시비 보조금 등을 포함한 모든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하는 등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로 마련했다. 특히, 구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피해지원 외에도 어린이집 스마트 미세먼지 알리미, 전통시장 무인냉장보관함 등 구민들의 실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신규 아이디어 사업 24개(19억 원)를 추가 발굴했다. 또한, 무단투기 CCTV 추가 설치, 노약자무료셔틀버스 신형 표지판 설치 등 주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20개 사업비를 증액 편성했다. 추경예산(안) 주요 세출사업은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15개 사업, 792억 원 ▲「코로나19 대응 및 방역강화」 13개 사업, 7억 원 ▲「구민안전강화 및 이용편의개선」 22개 사업, 22억 원 ▲「보건·복지 분야」 41개 사업, 93억 원 ▲「기타 사업비 및 행정비용」 188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 피해지원에는 ▲소득기준 80% 이하 가구(1인가구 및 맞벌이가구 특례 적용)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721억 원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등 ‘생활지원비 지급’ 사업에 15억 6천만 원을 편성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는 ▲‘광진사랑상품권 150억 원 규모 추가발행’을 위한 예산 7억 6천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진사랑상품권 사용에 대한 페이백’ 사업 5억 원 ▲‘전통시장 및 주요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비’ 등 2억 원 ▲‘각 종 일자리사업 및 마을기업 육성’ 등 사업비 40억 7천만 원을 투입한다. 더불어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3밀(밀폐․밀집․밀접) 업종 방역물품 지원사업’ 1억 원 ▲‘어린이발열안심 스티커형 체온계 배부’ 및 ‘공동주택 등 어린이놀이시설 방역 강화’ 비용 7천 3백만 원 ▲‘백신접종센터 및 선별검사소 자원봉사자 지원’ 및 ‘확진자 경유지 전문방역 강화’ 비용 1억 6천 7백만 원 ▲기타 인력 및 시설 확충 등 대응 비용 3억 5천만 원이 편성됐다. 구는 코로나19 감염병과는 별도로 구민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도 24억여 원을 배정했다. 1인가구 범죄안전을 위한 현관문 CCTV 등 방범서비스 설치·이용비 지원 신규 사업인 ‘1인가구 지켜줘홈즈 방범서비스 지원사업’에 8천 7백만 원과 미세먼지에 대한 안전강화를 위한 2개 사업에 2억 3천만 원 등 구민안전과 이용편의개선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 분야 41개 사업에 대한 예산도 93억 원 가량 편성됐으며,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산후건강관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등 광진구 자체 보건·복지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구민 체감형 복지사업에도 만전을 기했다. 이번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9월 초 광진구의회의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편성된 예산을 사업별로 조속히 실행·집행하여 위기극복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라는 긴 터널과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광진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라며 “이번 예산(안)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대책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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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양구군-서민금융진흥원 23일 업무협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구군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들의 사회공헌 문화 확산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23일 오후 4시 군청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간 홍보 및 지원, 농촌봉사활동 등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및 사회공헌에 적극 협력하고, 재난재해 등 사회적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기 극복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구체적으로는 양구군은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농촌체험시설, 체육시설 등을 적극 지원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양구군 홍보와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자원봉사활동 등을 양구에서 전개하게 된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날 한부모 가족,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쌀과 생필품 등 500만 원 상당의 이웃돕기 성품을 양구군에 기탁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해에는 500만 원 상당의 김장김치 1300㎏을 양구군에 기탁하기도 했다. 조인묵 군수는 “서민금융진흥원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도농 간 교류가 활발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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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울산시·경남은행, 소상공인 위기극복 힘 모은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와 비엔케이(BNK) 경남은행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힘을 모은다. 울산시와 비엔케이(BNK) 경남은행은 8월 20일 오전 10시 30분 태화강국가정원 먹거리 단지에서 ‘힘내라 울산! 으랏차차 소상공인!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수완 울산시 행정부시장과 이상봉 비엔케이(BNK) 울산영업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협약에 따라 경남은행은 오는 9월 한 달간 카드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9월 중 태화강국가정원길이나 태화강변 주변 카페, 맛집에서 경남비씨(BC)카드를 1만 원 이상 사용하면, 1일 1회 30%가 할인된다. 회당 최대 할인금액은 1만 원이며, 할인에 따른 비용은 경남은행이 전액 부담한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결제 전 비씨(BC)카드 페이북앱에서 혜택을 선택해 태그(tag)해야 하며, 행사대상 가맹점은 페이북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인 만큼, 경남은행과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자의 실속소비를 동시에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비엔케이(BNK) 경남은행은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앞서 올해 상반기에도 40억 규모로 무보증, 무담보 대출을 시행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금융기관이 코로나 사태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기 활성화에 적극 나선 데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지역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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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울산시, 에너지 허브 울산경제자유구역(UFEZ) ‘핵심전략산업 선정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경제자유구역청(청장 조영신)은 8월 19일 오후 3시 30분 경제자유구역청 영상회의실에서 ‘동북아 에너지 허브 울산경제자유구역(UFEZ : Ulsan Free Economic Zone) 핵심전략산업 선정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학교 등 지역혁신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울산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핵심전략산업은 울산의 풍부한 수소산업 기반을 활용해 기존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생태계 활성화와 글로벌 수소경제 선점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기술․제품 산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산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비율 우대와 입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정 과정은 ▲정량적 분석을 통한 핵심전략산업 후보군 도출 ▲정성적 검토를 통한 산업군 구분과 산업코드 선별·추가 ▲혁신생태계 연계구조 바탕의 성장경로 확인·반영하는 전문가 컨설팅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평가를 거쳐 오는 10월말 선정 고시된다.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선정된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울산의 산업 발전을 강화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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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평창군,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처리물량 작년대비 186% 늘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평창군은 올해 지역에서 생산된 당귀 500톤, 일천궁 16톤을 수탁 계약하였다고 밝히며 이는 작년 생산 한약재 수탁 계약 대비 186% 증가한 물량으로, 작황 등에 따라 실제 처리 물량은 더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군은 증가한 처리 물량을 대비해 가공·선별라인을 확충하여 시설·장비를 점검하고 있으며, 10월부터 수탁 물량을 우수 한약재 지원시설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은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으로, 지난 2010년 전국 5개 지자체(평창, 제천, 안동, 진안, 화순)에 설립하여 위탁업체를 선정・운영하여 왔으나, 지역 약초 재배농가의 실질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이에 평창군은 2017년부터 활용되지 않고 있던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BTL)을 2020년 하반기부터 관내 약초재배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비를 투자하고, 진부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군 직영으로 시설을 활성화하였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의 활성화로 지역 생산 한약재 창구 일원화, 물량 규모화, 품질 차별화를 통해 참여농가 경영비 절감과 농가 소득 증대 등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선진농업으로 나아갈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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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LH, 상가·산단 임대료 인하 등 코로나19 극복 동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자영업자 등 소상인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 LH 임대상가·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연장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한다고 19일 밝혔다. LH는 코로나19 초기인 작년 상반기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LH 경제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공사·용역 발주 확대 및 재정 조기집행 등 경제활성화, △임대료 납부 유예·감면을 통한 ‘착한임대인’ 운동 동참, △입찰·계약 보증금 인하 및 선금·하도급 대금 지급기간 단축을 통한 건설업계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했다. 이에 더해, 올해도 임대상가 및 임대산단 임대료 감면 연장, 임대전용산단 철거이행보증금 50% 인하 신규도입을 통해 영세소상공인 및 입주민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간다. 먼저, LH는 작년 3월 시작해 올해 6월 종료 예정이던 LH 임대상가 임대료 인하를 올해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LH 임대상가’는 임대주택단지 등에 위치한 상가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주로 입주해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피해가 크다. 이에 따라 LH는 작년 3월 임대료 25% 감면과 임대조건 동결을 최초로 시행했다. 이후 임대료 감면 기한을 2차례 추가로 연장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피해 여건이 나아지지 않아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을 지속하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 대상과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LH 임대상가 입점자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총 37억원의 임대료 감면을 받았고, 이번 조치로 입점자 1,833인(상가 2,241호)이 15억6천만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받게 된다. 임대상가와 마찬가지로 올해 6월 종료 예정이던 모든 LH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한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LH는 작년 7월부터 모든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25%를 인하해 총 134개사에 34억5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조치로 128개사에서 15억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임대전용산업단지(임대전용Ⅰ·Ⅱ)’ 입주기업의 임대료 부과기간도 당초 6개월(선납, 연 2회)에서 3개월 단위(선납, 연 4회)로 변경해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LH는 22개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자금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철거이행보증금’ 감면도 신규로 시행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5년 단위로 50년 동안 임차해 사용할 수 있고 5년 후 분양 전환도 가능한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임차기간 종료 후 토지 원상회복을 담보하기 위해 ‘철거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는 모든 건축물에 같은 방식으로 철거이행보증금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건물 내용연수 대비 사용 기간이 50% 이하인 경우 철거이행보증금을 50%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신축 건물의 경우 철거 가능성이 낮고 거래 가능성은 높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이달 20일부터 최초로 철거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계약 갱신으로 철거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임대료 체납 및 계약해지 사유 등이 없어야 한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고통분담 차원에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LH 관련 부문의 코로나 피해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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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인천신보, 올해 보증공급 1조원 돌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이 소상공인 보증공급 확대로 인천 지역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인천신보는 18일 기준으로 총 1조 223억원(44,149건)의 보증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며, 연간 목표인 1조원을 조기 달성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사상 최대인 1조 6,178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데 이어, 올해에도 매출급감·영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한 결과이다. 올해 주요 보증공급은 ▲코로나19 피해 특례보증 2,592억원(14,075건), ▲취약계층(저신용·저소득 등) 희망드림 특례보증 201억원(1,063건),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328억원(1,111건), ▲기초자치단체(군·구) 특례보증 122억원(511건), ▲햇살론 85억원(795건), ▲기타 보증(기한연장 포함) 6,895억원(26,594건)이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이자 특례보증 2,300억원, 연 1%대 초저금리 특례보증 200억원을 공급하는 등 정책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소상공인 보증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어, 지난 9일 시행된 인천시 정책자금 특례보증은 시작 3~4일만에 신청접수가 일부 마감될 정도로 여전히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인천신보의 보증공급 확대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달 인천광역시 3차 추경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보증 500억원을 이르면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골목상권·청년창업·재개발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250억원을 9~10월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360억원과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브릿지보증 250억원을 지원하는 등 하반기에만 총 2,000억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신보 조현석 이사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꿋꿋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보증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보증공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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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인천시, 추석 성수기‘축산물 수급안정’준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추석을 한 달 앞두고 축산물 가격 안정과 원활한 물량 수급을 위해 축산물도매시장 개장시간을 앞당기는 한편,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위생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매년 우리 시는 추석 성수기 등 명절 기간에 일일 평균 도축 물량이 돼지는 약 25%, 소는 약 2배 이상 급증하며, 올해 추석 성수기에도 축산물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8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3주간 도매시장 개장 시간을 오전 7시로 앞당기고, 공휴일인 9월 4일과 11일에도 도축작업을 실시해 축산물의 수급과 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도축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축산물 안전성 검사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도축 전 개체의 건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생체검사와 식용 부적합 개체를 폐기하기 위한 해체검사, 항생제 잔류 검사, 미생물 검사 등을 강화하고, 도축장 HACCP 운영을 철저히 감독해 위생적인 식육 공급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 외에도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방역 강화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 방지를 위해 도축장 출입 차량 및 관계자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작업장 소독 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도축 작업 연장을 통해 물량 수급을 원활히 하고,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축산물 먹거리 안전성 검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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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대한민국 제조업 친환경 관리, 인천 중심으로 해결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제조분야 친환경 관리인프라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주관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이고, 참여기관인 숭실대학교, 인천TP·전북TP·울산TP와 함께 인천·전북·울산 3개 권역별로 추진한다. 사업기간인 2025년까지 총사업비는 626억 원(국비 415억, 지자체 140억, 민간 71억)이 투입된다. 본 사업은 지역별 기존 주력산업을 신산업분야로의 전환 및 지원을 위해 화학기반 중견・중소 제조 기업의 친환경,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게 된다. 3개 권역 중 인천을 거점으로 추진해 총사업비 626억 원 중 인천에 269억 원(국비 169억, 시비 60억, 민간 10억 )이 투입될 예정이다. 최근 제조 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화재·폭발, 누출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해 화학물질 발생 방지를 위한 정부정책 및 규제 확대·강화*(화평법, 화관법, 산업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제조 기업의 친환경, 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제조분야 친환경 관리인프라 구축사업의 주요내용으로 ▲‘OPEN LAB 운영’은 시험평가 분야 범용장비 공동활용 지원, 이용자 수요 분석을 통한 맞춤형 장비구축, 기업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 ▲ 성능평가 지원’은 시험평가인증 및 기술지원·규제대응 통합관리 지원, 화학안전 규제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해당기업 직접 지원, 네트워크 및 데이터를 활용한 체계적 종합 지원 ▲‘제조 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AI기반 친환경·안전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배출량·사용량 관리 지원을 위한 유해물질 관리 시스템 구축,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다. 친환경적 소재 개발, 물질 유해성 확인·저감 등을 위해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춰 3개 ‘개방형 실험실(오픈 랩)’센터에 54종의 장비를 구축하고, 5년간 총 500건의 성능·시험평가를 지원한다. 또한 안전 분야 투자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 노후화·고위험 시설의 개선, 컨설팅 등 3종의 사업장 '안전관리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유해성 평가 기간이 30% 단축되고, 비용이 75%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같은 패키지형 연계 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안전 관련 규제 대응에 대한 기업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관내 화학분야 기업의 제조기술 첨단화 및 고도화를 이끌어 유망기업에 대한 기능성·신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분석 장비·기술지원 서비스·협력네트워크 등 제공을 통해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시험평가 비용·강화된 규제대응 비용·시설개선 지원 등 직접 지원을 통해 화학·소재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분야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이번 사업으로 제조기업의 친환경·안전 개선과 기업의 자체적인 안전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생산·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해, 제조업의 혁신성장과 그린뉴딜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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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삼척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척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국민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 별개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법정 한부모가족 총 5,580여 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국비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가구 중 월별급여를 받는 경우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보장 가구 대표 1인에게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오는 8월 24일에 일괄 지급한다. 이외 복지급여 계좌가 파악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가구(의료급여·교육급여)와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은 문자 또는 우편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오는 9월 10일(금)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은 8월 1일~8월 31일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자격취득자로 지급일 이후 신규 자격취득자나 미지급 대상자의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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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강릉시 초당아트피아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불안 해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가 공공주택사업자(LH)의 부도임대주택 256세대 매입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놓였던 초당아트피아 임차인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강릉시는 19일(목) 오후 4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를 비롯하여 태백시, 경주시, 창원시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개 부도 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통합 매입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협약의 대상인 초당아트피아는 전용면적 32~42㎡의 공공임대주택이며, `19년 9월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기금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하여 부도가 발생한 단지이다. 해당 단지의 주거계층은 노약자, 신혼부부등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로 주거안정에 보호를 받아야하는 계층임에도 불구, 부도 발생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 아파트 관리 불가 등의 주거불안의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에 강릉시는 부도임대주택 해결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 LH 등과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공공주택 특별법」절차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매입을 추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인 LH는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하게 되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이번 부도임대주택의 매입협약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전 등 임차인의 주거불안 요소가 해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의 진행과정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입주민들이 마음 놓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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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1, 2공구 사업시행사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7일 강릉~제진 단선철도건설 설계·시공일괄(T/K)발주 구간인 4개 공구(총 9공구) 중 1,2,4공구(강릉시 구간 1,2공구)에 대한 낙찰자 선정을 하였다. 1공구는 남강릉신호장에서 강릉역 일원까지(7.7km) 사업비 2,83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2공구의 경우 교동(강릉역 일원)에서 연곡면 방내리까지(12.4km) 사업비 2,200억 원으로 극동건설 컨소시엄이 각각 수주했다. 특히, 2공구(교동~연곡면 방내리)는 기본계획 당시 [토공= 3.41km, 교량= 1.79km, 지하터널= 7.2km]로 고시되었으나 사업시행사가 전 구간 지하화 계획[L= 12.4km]으로 제안함에 따라, 당초 우려되었던 지역단절·산림훼손 등에 따른 불편 및 사유재산 침해 부분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연결구간인 3공구(연곡면 방내리 ~ 양양군 현남면 일원) 구간도 기본 및 실시설계 내용이 일부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강릉신호장에서 강릉역 일원 구간인 1공구는 우선시공분이 포함되어 있어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강릉~제진 철도건설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역주민의 대형 시설공사 시행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사전 관계기관 및 주민 협의와 적극 행정지원을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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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중랑구,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씩! 총 33억 4천만원 규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랑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대상은 8월 31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 계층확인),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한부모 가족이다. 지원규모는 33억 4천여만원으로, 3만3천368명 가량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기존 현금 급여를 받는 대상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가구 대표계좌로 오는 24일 일괄 지급된다. 현금 급여를 받지 않아 계좌정보가 없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등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내달 15일까지 지급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급대상에서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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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부산디자인진흥원, 소셜벤처 기업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1년 B-소셜 청년job 드림사업”참여기업 추가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소셜벤처 기업의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2021년 B-소셜 청년JOB 드림사업」의 참여기업 추가모집을 9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침체와 청년 실업자 증가 등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1년 B-소셜 청년JOB 드림사업」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창의성과 기술기반을 갖춘 ‘소셜벤처’ 기업을 발굴하여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해 사회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소셜벤처’란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미션을 수행하면서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을 말하며, 부산시와 진흥원은 기술 분야에 한정적이던 벤처기업 지원을 사회혁신 분야까지 확대하여 창업자 발굴, 인큐베이팅을 통한 집중 육성, 자금 지원까지 전 과정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모집대상은 부산지역 내 예비창업 및 창업경력 7년 미만 기업의 소셜벤처 기업으로, 디자인·제조·IT·해양·영화·게임·서비스 분야 등이 해당된다. 부산디자인진흥원 관계자는 “부산이 소셜벤처의 거점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코워킹 스페이스, 네트워킹 등 공간지원과 인력매칭 등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디자인 진흥원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본 사업을 통해 사회혁신 비즈니스라는 미래산업육성과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소셜 사업에 지원하고자하는 기업은 9월 2일까지 부산시 홈페이지 및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28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은 참여청년 인건비, 직무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을 지원받는다.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문의 및 기타 사업안내는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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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동구,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 8월 수요특강‘공정여행을 이야기하다’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동구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는 8월 18일 오전 10시 ‘새로운 여행, 공정여행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에는 퇴직자 및 지역주민 20여명이 참여하여 공정여행의 의미와 특징, 사례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에 참여한 한 주민은 “코로나로 인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곳이 여행업계인데, 코로나 이후의 변화를 예고하며 공정여행이 새로운 대안이 될 것 같다. 이제 여행은 단지 보고 즐기고 소비하는데서 벗어나 여행지역과 상생,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여행문화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는 동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일자리종합기관으로 생애설계교육 및 상담, 일자리 상담 및 알선, 사회적경제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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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사전청약 돛 올랐다. 3기 신도시 중심으로 적기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 김현준 사장은 18일 고양창릉 신도시 현장을 방문해 3기 신도시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마감된 1차 사전청약을 기반으로 3기 신도시의 사업추진 전반을 점검해, 연말까지 3차례 더 시행되는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다. 김현준 사장은 관계기관 및 주민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연내 5개 3기 신도시(인천계양,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에 대한 지구계획 승인과 보상착수를 완료해 줄 것을 현장담당자들에게 당부했다. (지구계획) 지난 6월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인천계양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됐으며, 남양주왕숙·왕숙2, 하남교산은 마무리 단계로 이달 중 지구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부천대장, 고양창릉은 연내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인허가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구계획이 확정되면, 주택,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차별화된 3기 신도시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3기 신도시의 공통적인 컨셉인 서울 인접의 우수한 입지, 철도중심 교통망,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충분한 공원·녹지, 일자리 중심 도시 외에도 지구별 특색 있는 도시의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보상) 하남교산, 인천계양 신도시는 작년 말 보상 착수해 현재 80%, 60%의 협의보상을 완료한 상태이며, 남양주왕숙·왕숙2, 고양창릉, 부천대장은 보상공고를 완료하였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연내 차질 없이 보상 착수할 계획이다. 1차 인천계양에 이어, 10월~12월 시행되는 2~4차 사전청약에는 남양주왕숙·왕숙2,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이 포함되어 3기 신도시 5곳 모두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1차 사전청약 결과, 인천계양 84㎡형이 381.1대 1의 경쟁률을 보일만큼 3기 신도시는 대규모 입지와 사통팔달 교통망 등으로 수도권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의 대안이 되고 있다. 3기 신도시의 2~4차 사전청약 예정물량은 총 8천 6백호 규모이다. 세부적으로는 2차(10월)에 남양주왕숙2 1천 4백호를, 3차(11월)에 하남교산 1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마지막 4차(12월)에는 남양주왕숙 2천 3백호, 부천대장 1천 9백호, 고양창릉 1천 7백호, 인천계양 3백호 등 6천 2백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현준 사장은 수도권 주택공급의 전초기지인 3기 신도시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계획된 일정을 준수해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것을 강조했다. LH는 본사 인력 60여명을 사전청약과 보상·인허가 협의 등이 한창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와 2·4대책 현장전담조직에 집중 보강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남은 사전청약 물량에는 3기 신도시 선호도 1,2위를 차지한 하남교산과 고양창릉이 포함되어 있고, 단일 지구로 최대물량인 남양주왕숙․왕숙2와 서울내 동작구 수방사 부지를 비롯해 군포, 시흥, 수원, 구리, 의정부 등 수도권 생활권별 물량이 골고루 준비되어 있어 사전청약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준 사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고양창릉 현장을 방문해 사전청약 대상 단지를 포함한 인허가, 보상 진행현황 등을 점검했다. 김 사장은 “신혼부부와 무주택 서민들이 1차 사전청약에서 보여준 높은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여, 사업일정 준수, 청약시스템 재정비 등을 통해 3기 신도시가 내 집 마련의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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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서울시, 공익활동 일자리 확충을 위한 '디딜자리 날개를 달다, 일자리 포럼'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공익활동 일자리 확충을 위한 ‘디딜자리 날개를 달다, 일자리 포럼’을 8월 20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서울형 뉴딜일자리 ‘공익활동 디딜자리 인턴십’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지금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 공익 분야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된다. 서울시는 공익활동 전반에서의 인력부족 현상 해결과 일경험 제공을 위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공익활동 디딜자리 인턴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 증대와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현황 및 이슈를 확인하여 개선책 마련과 장점 극대화를 통한 사업 운영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익활동 일자리의 현재를 서울형 뉴딜일자리 ‘공익활동 디딜자리 인턴십’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된다. 공익활동 뉴딜일자리 사업현황 및 이슈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공익활동 디딜자리 인턴십’이 만들어주는 새로운 기회에 대해 협력사업장과 참여자의 입장을 듣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익활동, 일자리 문제의 미래를 그리다’는 주제로 공익활동과 관련된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된다. 공익활동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발제를 중심으로 정책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공유와 공익활동 일자리와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주안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한다.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 대한 관심은 벌써부터 뜨겁다. 현재까지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청하여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은 상태이다. 참가자에 대한 제약이 없어 공익활동 일자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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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홍천군, 여름철 대표과일 '홍천대홍복숭아' 매년 소비자 호평 이어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천군은 대홍복숭아아가 삭아삭하고 새콤달콤한 맛으로 남녀노소 모두의 선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홍천휴게소(서울양양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진행된 대홍복숭아 홍보·판매행사가 이달 20일까지 계획된 가운데, 대홍복숭아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평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심지어 입소문을 타면서 강원도 방문 시 꼭 구매해야 하는 필수 아이템으로 거듭나고 있다. 복숭아 농가의 소득 증진과 대홍복숭아의 홍천군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이번 홍보 및 판매행사를 홍천휴게소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홍천군·화촌농협·한국도로공사가 함께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짧은 장마와 폭염이 이어지면서 어느 때보다 고당도의 복숭아가 생산되고, 군에서 운영하는 공동선과장을 통해 최상의 상품을 선별·판매해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 한번 구매한 소비자의 재구매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홍천 대홍복숭아는 지난해 19년 농촌진흥청서 주관한 2019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선정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 가락동 도매시장 경매사,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시장테스트 결과 ▲과형 ▲맛 ▲저장성 등에 우수해 기존 품종을 대체할 상품으로 높은 시장성을 갖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는 8월 17일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진행되는 「소비자패널 대상 대홍복숭아 시장성 평가」에 도전, 소비자 입맛에 맛 좋은 과수로 거듭 입증 받을 예정이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홍천군 복숭아 재배면적의 95% 이상인 ‘대홍’복숭아는 농가에서 발견한 과수분야 민간품종 1호로, 단단한 과육으로 저장성이 좋고,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아 매년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명실상부 홍천군의 대표 과일”이라며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가공공장 신축 등 지속적인 과원관리와 재배기술 및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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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