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진짜 성장 위한 공평·효율 세제'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잡았다. ◇ 경제강국 도약 지원 인공지능(AI), 문화 산업 등을 중심으로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해당 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의 40~50%, 중견기업은 30~45%, 대기업은 30~40%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데이터센터 투자 시 △대기업은 기본 6%에 증가분 10%로 최대 16% △중견기업은 최대 18%(기본 8%+증가분 10%) △중소기업은 최대 35%(기본 25%+증가분 10%)의 세금이 감면된다. 자동차·선박의 AI 지능형 자율 주행·운항 기술과 관련 설비·실증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세제 혜택을 준다. 방위 산업에서는 방산 물자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과 관련 시설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한다. 또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했다. 공제율은 일반기업 10%, 중소기업 15%다. 고용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기준을 완화한다. 특히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 공제액이 1인당 최대 155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분리과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배당 기업은 현금배당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그간 최대 45%에 달하던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고배당 기업 투자자의 세 부담이 상당 폭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증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분리과세 세율은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과세표준이 △2000만 원 이하면 14% △3억 원 이하일 경우 20% △3억 원 초과 시 35%가 적용된다. 현행 종합소득세율(6~45%)보다 최대 30%포인트(p) 이상 낮은 수준이다. 지역성장 지원을 위해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40%로 상향된다. 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할 경우, 최대 15년간 세액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이외에 정부는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지원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보육수당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또 미취학 아동에만 지원했던 교육비 공제에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추가한다. 지출액의 15%가 공제되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였지만, 내년부터는 100㎡ 이하 및 시가 4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사적연금을 종신형으로 수령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4%에서 3%로 인하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지역사랑상품권도 기업 업무추진비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손금(비용) 인정 한도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스마트기업 설비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 특례도 신설된다. ◇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법인세는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세율은 구간별 세율을 각각 1%포인트(p)씩 인상한다. 일반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은 9%에서 10%로, 2억~200억 원 구간은 19%에서 20%로, 200억~3000억 원 구간은 21%에서 22%로, 3000억 원 초과 구간은 24%에서 25%로 각각 1%p 오른다. 소규모 법인 역시 구간별로 동일하게 1%p씩 인상된다. 이번 개정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코스피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에서 0.05%(농특세 0.15%)로 조정된다. 코스닥·K-OTC는 0.15%에서 0.2%로 인상되며, 코넥스 시장은 0.1%로 유지된다. 이외에 매출 1조 원 이상의 금융·보험회사를 대상으로는 새로운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인상한다. 지난 정부에서 50억 원으로 올렸던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다시 낮춘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전년 대비 8조 1672억 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개편안은 오는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돼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정부, 미 금리동결에 "불확실성 대응,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

  정부가 미국의 정책금리 동결 이후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를 계속 가동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형일 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 연준은 간밤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5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4.5%)했다. 미 연준은 성명서에서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경제전망상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2명 위원이 반대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통화정책 긴축 정도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관세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현시점에서 최종적인 관세 효과를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금리를 서둘러 인하한다면 물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을 예상한 수준으로 평가하면서도 오는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에 비해 파월 의장이 신중한 입장을 보여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주식·채권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주가지수(KOSPI)는 지난 30일 3254로 2021년 8월 6일 3270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주요국 경기흐름과 미 통화·무역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 변동성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이 차관은 금융·외환시장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해서 가동하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적기에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한미 관세협상 타결…상호관세 25%→15%, 자동차·부품 15%

  한·미 관세협상 결과, 미국이 우리나라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했던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월 30일 오후 5시(미국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끝에 한미 간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이 8월 1일 상호관세 유예시한을 앞두고 관세 인하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으며,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됐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8월 1일부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232조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는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해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조선 기자재 등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프로젝트에 투자돼 미국 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대출·대출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NTE) 상에 제시된 비관세장벽 일부를 완화해 나가기로 해 미국산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어 4년간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구매함으로써 무역구조를 확대균형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 전세계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에 있어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일본·EU 등 우리 주요 경쟁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돼 8월 1일 기점으로 경쟁력 하락이 예상됐었는데, 이제는 동등한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게 돼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반도체, 의약품 등 향후 발표될 232조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우호적 대우를 보장받게 돼 앞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한 축인 수출이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이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추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한 바, 끝까지 국익에 기반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금번 타결로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미 관세협상 타결…대통령실 "수출 환경 불확실성 상당 부분 제거"

  대통령실은 31일 "오늘 새벽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사실을 이 같이 알렸다.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지며,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불은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000억 불 조성될 예정"이라며 "이 펀드의 투자 분야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다만 대미 관세 15%는 과거와는 다른 교역 환경이자 도전인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000억 달러 펀드 구조와 관련한 기자 질의에 "대출과 보증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투자의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2000억 달러라는 규모 역시 '한도'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또 농축산물 추가 개방 협상 과정에 대해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의 대화에서 그 부분의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자동차 관세 15% 타결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P)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12.5%를 주장했으나,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6월 출범 이후 촉박한 일정 속에서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 여러 관계 부처와 대통령실이 함께 힘을 모았다. 또한 우리 기업들도 조선업 등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 과정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원팀으로 뛰었다.

• 이 대통령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면서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협상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제재 강화…AI 모니터링·차단 확대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24시간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60개 브랜드에서 2027년까지 500개로 확대한다. 해외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AI 모니터링과 차단도 현재 19만건에서 2027년까지 30만 건 규모로 확대해 단속하고, 민·관 및 해외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특허청은 30일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며 해외 수출시장에서 K-브랜드를 잠식하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 시장, SNS, 라이브 방송 등 점점 교묘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한편 이번 대책은 ▲유명 패션 브랜드 보호 중심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 및 K-브랜드 보호 ▲사후 단속 중심에서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체계 ▲정부 주도 정책 설계·운영 방식에서 온라인 플랫폼사·상표권자·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개편이 주요 내용이다. ◆ 국내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차단 확대 AI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차단을 500개 브랜드로 확대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이미지와 텍스트 등을 동시에 분석해 변형된 상표 또는 이미지 합성수법까지 탐지한다. 관세청은 AI로 탐지된 해외직구 위조상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판매사이트의 접속차단 및 해외 사업자 게시물의 삭제를 연계하는 등 다부처 차단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화장품 등 피해 빈발업종에 적합한 첨단 위조상품 유통방지기술의 활용 제고를 위해 기업연계도 확대한다. ◆ SNS 및 라이브 방송 등 집중 단속 SNS와 라이브 방송 등 은밀화하는 유통채널에서의 증거수집 기법을 고도화해 기획수사로 연계한다. 먼저 상습판매자의 계정을 차단하고 위조상품 판매자 정보도 공유하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배상을 최대 5배까지 확대 시행한다. 특히 국가 이미지 훼손을 야기하는 동대문 노란천막 등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노점에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노점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온라인에서 상표권자가 위조상품을 플랫폼에 신고하면 판매가 차단되도록 하고, 해외 소재 온라인 플랫폼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제도를 도입한다. 만약 온라인 플랫폼사가 신고·차단 조치를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언론에 공표한다. 이밖에도 특허청의 서면실태조사 및 그 결과를 일반 공중에게 알리는 절차를 도입해 플랫폼의 조치 이행 점검을 체계화한다. ◆ 가짜 'K-브랜드' 단속 연 30만 건 확대 OECD에 따르면 K-푸드와 K-화장품 등 한류 인기에 편승해 해외 현지에서 유통되는 가짜 K-브랜드의 규모는 11조 1000억 원(97억 달러, 2021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7년까지 K-브랜드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및 차단을 19만건에서 30만 건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K-브랜드의 해외 위조상품 유통이 잦은 식료품 등 분야를 중심으로 위조상품의 정·가품 식별법을 해외 IP센터 및 aT센터 등 현지 유관기관을 통해 홍보한다. 이를 통해 현지인이 직접 위조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하고, 현지 기관에는 단속을 위한 위조상품 정보도 제공하는 등 현지 K-브랜드 침해대응도 강화한다. 한편 이번 대책에서는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외교부가 협력하는 K-브랜드 보호 거버넌스 구축계획도 포함한다. 이중 특허청은 빈발 브랜드 목록과 피해사례 및 국가별 대응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유관부처는 수출지원, 지재권 확보 및 해외공관 협업 등을 연계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점차 지능화하는 위조상품 제조·유통에 신속하게 맞서기 위해서는 대응방식도 더욱 과학적이고 세밀해져야 한다"면서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는 한편, 시장 주체들도 책임감 있게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건전한 시장질서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특허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붙임] 위조상품 유통방지기술 현황

•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진짜 성장 위한 공평·효율 세제'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잡았다. ◇ 경제강국 도약 지원 인공지능(AI), 문화 산업 등을 중심으로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해당 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의 40~50%, 중견기업은 30~45%, 대기업은 30~40%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데이터센터 투자 시 △대기업은 기본 6%에 증가분 10%로 최대 16% △중견기업은 최대 18%(기본 8%+증가분 10%) △중소기업은 최대 35%(기본 25%+증가분 10%)의 세금이 감면된다. 자동차·선박의 AI 지능형 자율 주행·운항 기술과 관련 설비·실증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세제 혜택을 준다. 방위 산업에서는 방산 물자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과 관련 시설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한다. 또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했다. 공제율은 일반기업 10%, 중소기업 15%다. 고용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기준을 완화한다. 특히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 공제액이 1인당 최대 155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분리과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배당 기업은 현금배당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그간 최대 45%에 달하던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고배당 기업 투자자의 세 부담이 상당 폭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증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분리과세 세율은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과세표준이 △2000만 원 이하면 14% △3억 원 이하일 경우 20% △3억 원 초과 시 35%가 적용된다. 현행 종합소득세율(6~45%)보다 최대 30%포인트(p) 이상 낮은 수준이다. 지역성장 지원을 위해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40%로 상향된다. 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할 경우, 최대 15년간 세액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이외에 정부는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지원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보육수당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또 미취학 아동에만 지원했던 교육비 공제에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추가한다. 지출액의 15%가 공제되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였지만, 내년부터는 100㎡ 이하 및 시가 4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사적연금을 종신형으로 수령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4%에서 3%로 인하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지역사랑상품권도 기업 업무추진비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손금(비용) 인정 한도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스마트기업 설비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 특례도 신설된다. ◇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법인세는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세율은 구간별 세율을 각각 1%포인트(p)씩 인상한다. 일반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은 9%에서 10%로, 2억~200억 원 구간은 19%에서 20%로, 200억~3000억 원 구간은 21%에서 22%로, 3000억 원 초과 구간은 24%에서 25%로 각각 1%p 오른다. 소규모 법인 역시 구간별로 동일하게 1%p씩 인상된다. 이번 개정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코스피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에서 0.05%(농특세 0.15%)로 조정된다. 코스닥·K-OTC는 0.15%에서 0.2%로 인상되며, 코넥스 시장은 0.1%로 유지된다. 이외에 매출 1조 원 이상의 금융·보험회사를 대상으로는 새로운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인상한다. 지난 정부에서 50억 원으로 올렸던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다시 낮춘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전년 대비 8조 1672억 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개편안은 오는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돼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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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1

• 정부, 미 금리동결에 "불확실성 대응,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

  정부가 미국의 정책금리 동결 이후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를 계속 가동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형일 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 연준은 간밤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5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4.5%)했다. 미 연준은 성명서에서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경제전망상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2명 위원이 반대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통화정책 긴축 정도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관세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현시점에서 최종적인 관세 효과를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금리를 서둘러 인하한다면 물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을 예상한 수준으로 평가하면서도 오는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에 비해 파월 의장이 신중한 입장을 보여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주식·채권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주가지수(KOSPI)는 지난 30일 3254로 2021년 8월 6일 3270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주요국 경기흐름과 미 통화·무역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 변동성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이 차관은 금융·외환시장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해서 가동하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적기에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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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1

• 한미 관세협상 타결…상호관세 25%→15%, 자동차·부품 15%

  한·미 관세협상 결과, 미국이 우리나라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했던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월 30일 오후 5시(미국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끝에 한미 간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이 8월 1일 상호관세 유예시한을 앞두고 관세 인하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으며,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됐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8월 1일부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232조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는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해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조선 기자재 등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프로젝트에 투자돼 미국 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대출·대출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NTE) 상에 제시된 비관세장벽 일부를 완화해 나가기로 해 미국산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어 4년간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구매함으로써 무역구조를 확대균형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 전세계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에 있어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일본·EU 등 우리 주요 경쟁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돼 8월 1일 기점으로 경쟁력 하락이 예상됐었는데, 이제는 동등한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게 돼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반도체, 의약품 등 향후 발표될 232조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우호적 대우를 보장받게 돼 앞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한 축인 수출이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이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추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한 바, 끝까지 국익에 기반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금번 타결로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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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1

• 한미 관세협상 타결…대통령실 "수출 환경 불확실성 상당 부분 제거"

  대통령실은 31일 "오늘 새벽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사실을 이 같이 알렸다.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지며,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불은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000억 불 조성될 예정"이라며 "이 펀드의 투자 분야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다만 대미 관세 15%는 과거와는 다른 교역 환경이자 도전인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000억 달러 펀드 구조와 관련한 기자 질의에 "대출과 보증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투자의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2000억 달러라는 규모 역시 '한도'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또 농축산물 추가 개방 협상 과정에 대해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의 대화에서 그 부분의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자동차 관세 15% 타결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P)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12.5%를 주장했으나,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6월 출범 이후 촉박한 일정 속에서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 여러 관계 부처와 대통령실이 함께 힘을 모았다. 또한 우리 기업들도 조선업 등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 과정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원팀으로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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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1

• 이 대통령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면서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협상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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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1

실시간 경제 기사

• 태백시, 여성 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태백시는 오는 6월 11일까지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은 다양한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 향상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모집인원은 23명으로 1인당 500천원까지 지원하며, 자부담은 장비 구입비용의 20%이다. 신청자격은 관내 농촌지역 거주 영농종사 여성농업인이며, 농업경영체 미등록 여성농업인 또는 최근 3년간 다용도작업대 지원사업 대상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지원장비는 다용도 작업대, 이동식 충전 분무기, 충전 운반차, 고추수확차, 개인농작업 환경개선 물품세트 등이다. 시 관계자는 “여성 농업인이 농작업 부담을 덜고 손쉽고 편리하게 영농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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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원주시,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가맹점 집중 모집기간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상공인의 배달수수료 부담 경감 및 판로 지원을 위한 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의 원주시 운영이 본격 추진된다. 원주시는 지난달 12일 공공배달앱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6월 2일부터 가맹점을 집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원주지역에 공공배달앱 서비스가 시작되면 가맹점 가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가맹점 모집에 나선 것이다. 공공배달앱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메뉴 등록, 결제 프로그램 설치 등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한다. 시행사인 코리아센터 가입 전용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24시간 운영되는 일단시켜 콜센터 또는 지역가입센터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공공배달앱은 중개수수료, 입점비, 광고비가 ‘0원’으로 배달 외식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크게 낮춰 식당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공배달앱에 원주사랑카드 결제 기능을 탑재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 다양한 쿠폰과 이벤트 제공을 통해 사용자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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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LH, 양주 회천 주상복합용지 및 공동주택용지 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경기도 양주 회천신도시 내 주상복합용지(1필지)와 공동주택용지(1필지) 총 2필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양주 회천신도시는 지하철 1호선으로 지구 전체가 연결돼 교통망이 편리하다. 또한,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및 세종~포천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서울 잠실까지 30분대로 진입 가능하며, GTX-C노선 개통 이후에는 서울 삼성역까지 약 30여 분 소요된다. 특히, 이번 공급하는 주상복합용지와 공동주택용지는 지구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신설 예정인 1호선 회정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유치원, 초등·중학교가 인접해 이른바 ‘학세권’에 위치한다. 또한, 지구와 연접한 국도 3호선을 따라 병원‧대형마트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고, 덕계역‧회정역 인근의 상업용지 등에 도보로 접근 가능하며, 지구 내 청담천‧덕계천이 수변공간으로 조성돼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번 공급하는 주상복합용지 주복-1BL은 54,952㎡ 규모로,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공급 예정가격은 2,146억원(△주거부분 1,929억원 △비주거부분 217억원)이며, 건축 제한사항으로 용적률 400%, 건폐율 80%이다. 주거시설은 총 1,712호를 건설할 수 있으며, 호별 면적은 △60~85㎡(1,270호) △85㎡초과(442호)로 구분된다. 공동주택용지 A8BL 공급 면적은 20,467㎡이며, 공급 예정가격은 426억원으로 3.3㎡당 687만원 수준이다. 용적률은 200%로, 총 375호 건축이 가능하다. 공급 방법은 주상복합용지는 경쟁입찰이며, 공동주택용지는 추첨 방식이다. 주상복합용지 입찰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LH 청약센터 통해 온라인으로 입찰하면 된다. 개찰은 입찰 당일 오후 5시이며, 개찰 결과는 당일 오후 6시 이후에 LH 청약센터를 통해 공개된다. 계약체결은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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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인천시, 노후 공공건축물이 새롭게 다시 태어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 주관‘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공모사업에 총 18개소 사업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63억 원 중 국비 4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고성능 단열재, 기밀 창호, 신재생 에너지설비, 냉난방설비 등을 교체·시공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에 인천시는 10년 이상 경과한 공공건축물 중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 의료시설 1개소 ▲ 국공립 어린이집 17개소가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의 목표는 에너지, 생활환경, 신기술, 미관 등을 신축건물 수준으로 설정했으며 ▲ 에너지 절감률 최소 30%이상 개선 ▲ 환기시스템 설치로 실내 미세먼지 75% 이상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심재정 인천시 건축계획과장은 “작년에 공모 선정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올해 완공을 목표로 22개 건축물이 공사 및 설계가 진행 중이며 이번 선정된 18개소도 내년 상반기 사업 완료를 목표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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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전기시설 무상점검‧교체…화재발생 예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매출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노후된 부품은 무상으로 교체해준다. # 종로에 있는 ‘전주콩나물해장국’은 콩나물국밥과 순두부찌개를 5천원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다. 테이블이 10개 남짓한 이 가게는 사장님이 종업원 없이 혼자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줄여 음식 값을 낮춰 받고 있다고 한다. # 올해로 22년째 영업 중인 중구에 위치한 ‘백미세탁’은 수년간 세탁비용을 인상하지 않고 있다. 이 업소는 세제와 물을 수시로 교체하는 등 깔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버지에 이어 2대째 운영하면서 전수받은 노하우로 저렴한 가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점검과 시설교체는 시내 착한가격업소 중 점검을 희망한 업소 132곳을 대상으로 6월 중순부터 약 4개월간 시, 자치구,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9년 서울시내 음식점과 개인서비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3,677건 중 1,166건(32%)이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었다며, 정기적인 점검과 노후시설 교체로 화재를 예방하고, 상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최근 수요조사를 통해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희망 한 착한가격업소 132곳을 선정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직접 방문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진단과 전기시설 무상교체는 물론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점검은 ▴전기누전 확인 절연저항 측정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정상동작 여부 ▴배선용차단기 열화·노후 여부 ▴옥내 배선상태 적정여부 등에 대해 진행된다. 또 노후‧불량 누전차단기 및 콘센트‧스위치‧등기구 등 노후배선은 교체해주고 배선정리 등 안전조치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상인들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높일 수 있도록 개폐기 적정용량 및 정격퓨즈 사용, 전기 사용 장소별 안전수칙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인건비, 재료비, 임차료 등이 상승함에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개인업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서울시, 자치구가 협의해 지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한식‧중식 등 외식업소 555곳과 이미용업‧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 295곳 등 총 850곳의 착한가격업소가 운영 중이다. 선정업체에는 시가 종량제봉투, 주방세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전기시설 안전점검, 해충충방제, 전문방역도 실시하고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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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홍천군,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자원관리도우미)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천군이 6월부터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자원관리도우미)’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급증한 재활용폐기물(플라스틱 등)의 분리·선별과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한 올바른 주민의식 계도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자원관리도우미 21명을 채용, 홍보물을 이용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또 재활용품 사전선별, 투명 페트병 라벨이나 종이 상자 테이핑 분리 유도 활동을 통해 재활용품 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며, 최근 급증한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 감시활동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증가된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쾌적한 가로환경과 코로나19로 인한 취업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 확보가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을 높이고 소각·매립되는 쓰레기 및 불법 무단투기 쓰레기는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와 홍보가 병행되는 만큼 깨끗한 환경 조성의 실현화를 위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원관리도우미는 오는 6월 7일까지 1차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채용 인원은 홍천읍 7명(행정도우미1명 포함), 동면 6명, 내면 4명, 동면 2명, 남면 2명 등 모두 21명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까지 3개월 이상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이상 만65세 이하의 주민이며, 신분증 및 관련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홍천읍은 군청 환경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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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수성구, ‘알기 쉬운 지방세’ 5개 국어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수성구는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등 외국인주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21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를 5개 국어로 발간한다고 1일 밝혔다. 2020년 12월 기준 수성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674명, 다문화가정은 856세대다. 연도별 지방세 부과현황은 2018년 1,387건 5억8천9백만원, 2019년 1,390건 6억7천2백만원, 2020년 1,431건 8억2천만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성구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안내책자를 제작하게 됐으며, 지방세의 종류, 납부방법, 미납부시 받는 불이익 등을 쉽게 풀어냈다. 안내책자는 수성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출신국 비율을 고려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러시아, 한국어로 제작됐다. 특히, 외국인 체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분야는 자동차세 납부기한, 자동차 등록․말소 시 구비서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상세한 내용을 실어 지방세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했다. 안내책자는 수성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세무정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책자는 6월초부터 구청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외국인센터 등에 1,500부 정도 배포할 예정이다. 김대권 구청장은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지방세 정보를 제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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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대전시,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지원사업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대전시는 산자부, KOTRA(대한무역투자공사)가 구성하는 추진협의회의 용역기관 선정, 보고회 평가에 참여하고 선정되는 용역기관과 사업을 진행하게 됐으며 프로젝트 선정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확정지원금은 7000만 원이다. 자치단체 분담금은 3000만 원이며 사업은 올 연말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충청권 유일 대학타운 도시재생 사업인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첨단 제조·연구산업 등 해외 기업 및 연구소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대면 또는 비대면 투자유치활동을 통해서 명시적 투자수요와 투자신고 확보가 이루어질 경우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공간적으로 집적화되는 대학 내 도심형 첨단산업단지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재투자의 선순환 과정이 구축되길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사업을 통해 우수인력, 기술, 자본이 유입되어 관·학·산 협력 기능 확충과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도시발전 본보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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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태백시, 하계 대학생 ‧ 하반기 휴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태백시는 2021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하반기 1차 휴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모집한다.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접수 기간은 6월 1일부터 18일까지로 시청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이며, 하반기 1차 휴학생 아르바이트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로 태백시청 총무과로 방문 접수하여야 한다. 이번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150명을 모집하며 근무기간에 따라 1차 75명, 2차 75명으로 나누어 20일간 스포츠대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하반기 1차 휴학생 아르바이트는 2명을 모집, 4개월간 보건소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접수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우선선발 및 일반선발로 구분하여 공개 추첨 선발하며, 추첨 과정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소수 참관인 대상으로 진행하고 유튜브로 생중계 할 예정이다. 선발된 대학생 아르바이트 1차 근무자는 7월 1일부터, 휴학생 아르바이트는 6월 28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좋은 경험이 되기 바라며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공고 고시’를 확인하거나 태백시청 총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하반기 2차 휴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는 8월 이후 모집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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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신한아이타스, 펀드 직접판매시스템으로 고객사 금융경쟁력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한아이타스(사장 최병화)가 기존 펀드 직접판매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펀드 직접판매 모바일 시스템 구축을 위한 TFT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펀드 직판 서비스를 통해 자산운용사로 대표되는 고객사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펀드 시장의 신뢰성 증진까지 노린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신한아이타스는 과거 2006년부터 펀드 직접판매시스템(OPS)을 서비스해 왔다. 그러나 이는 기관 고객 대상 B2B(Business to Business) 서비스로 한정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이번 차세대 펀드 직접판매시스템 구축 TFT를 통해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가 직접 개인 고객에까지 범위를 넓혀 B2C(Business to Consumer) 판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모바일 펀드 직접판매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다. 신한아이타스 펀드 직접판매시스템의 특징은 ▲투자편의성 ▲비용절감 ▲소비자보호강화 이다. 코로나19의 창궐로 온라인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중심에 자리잡게 되고 올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오프라인 펀드 판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자산운용가 직접 펀드 상품을 판매 하고자 하는 니즈가 점차 증가하였다. 앞으로 자산운용사들은 신한아이타스의 펀드 직판시스템을 통해 기관 고객 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편의성 증진은 물론이고 펀드 가입 수요 또한 끌어 올릴 수 있게 된다. 특히, 모바일에 익숙한 MZ세대와 같은 신규 고객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아이타스는 이번 TFT 활동을 통해 20년 이상의 펀드 인프라 제공 노하우와 대규모 디지털 투자를 결합하여 모든 자산운용사에 필요한 공통의 펀드 직접판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유연성 높은 시스템을 기반으로 각 고객사(자산운용사)별 특수 요구사항에 따른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미 고객사가 매월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운영 비용을 낮추고자 다양한 연구와 시뮬레이션을 마친 상황이다. 또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신한아이타스의 펀드 직판시스템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펀드 전문가인 자산운용사가 시장 상황 및 개인 성향에 맞춰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직접 추천, 제공하게 하여 올바른 투자와 소비자 리스크 감소라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신한아이타스 관계자는 “벌써 다수의 고객사에서 시스템 구축과 이용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로, 고객의 비용 부담을 낮추면서도 고객별 특성을 최적화하여 고객사의 차별적 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금융 시장의 신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고품질의 일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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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