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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저승사자' 조사국 21년 만에 부활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조사국 부활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 과정에서 현재 7명 규모의 중점조사팀을 30∼40명 규모의 조사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사국 부활은 2005년 폐지된 이후 21년 만이다. 조사국은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라는 개념이 생소하던 시기에 주요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조사를 하며 강력한 힘을 휘둘러왔다. 그러나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생기면서 무분별한 내부거래가 줄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재계의 비판이 이어지며 폐지됐다. 이후 공정위는 2024년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이나 한 사건에 여러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신속하게 조사를 하겠다며 '조사처' 산하에 중점조사팀을 출범시켜 조사국의 기능을 대신해왔다. 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대형 사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 단위 조직으로 재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조사국을 부활시킬 경우 기획 조사 기능이 강화되면서 재계의 긴장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조사와 사건 처리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분석국 신설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대 민생사건 등의 신속한 처리와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증원 규모, 기능 등은 현재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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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8천피' 턱밑까지 갔다가…급등락 '널뛰기'
한때 7,999까지 오르며 '8천피' 턱밑까지…장중 500포인트 이상 변동성 외국인 대거 '팔자' 지속…삼성전자·하이닉스 하락전환에 '파란불' "단기 급등 따른 차익실현 빌미 찾은 듯…코스피 상승 추세는 유효" 숨가쁘게 달리며 8천선 고지 턱밑까지 올랐던 코스피가 12일 돌연 하락세로 돌아서며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 상승 주역이었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과열 부담이 번진 가운데 외국인이 대거 '팔자'를 이어가면서 지수를 끌어 내리는 모습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2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2.61포인트(1.18%) 내린 7,729.63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지수는 전장보다 131.17포인트(1.68%) 오른 7,953.41로 출발해 상승폭을 확대, 한때 7,999.67까지 올라 8천선을 코앞에 뒀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날 장중 8천피 돌파가 유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분위기였다. 개장 전부터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미국 반도체주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8천피 기대는 이미 잔뜩 커진 상태였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퀄컴(+8.42%), 마이크론(+6.50%), 웨스턴디지털(+7.46%), 시게이트(+6.56%) 등 메모리 반도체 종목이 전주에 이어 강세를 이어갔고, 이에 힘입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59% 상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 조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을 압박, 지정학적 긴장은 커졌지만 투자자들은 AI 붐 지속에 베팅하는 분위기였다. 미국발 기술주 훈풍에 힘입어 이날 코스피도 상승 출발해 장 초반 오름폭을 키웠다. 장 초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9만1천500원, 196만7천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지수를 밀어 올렸다. 그러나 장중 이들 종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지수는 '파란불'을 켜기 시작했다. 특히 외국인의 매물이 대거 출회되면서 지수는 한때 단숨에 7,421.71까지 밀려났기도 했다. 이날 고점(7,999.67) 대비 577포인트 넘게 빠진 것이다. 이후 장중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낙폭은 일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1% 넘게 하락 중이다. 현재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3조9천600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리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속한 전기전자 업종을 3조6천190억원 순매도 중이다. 최근 증권가에서 대형 반도체주에 대한 과열 우려가 연이어 나오면서 매도세를 자극한 분위기다. 이달 들어 전날까지 삼성전자는 29.5%, SK하이닉스는 46.2% 급등해 단기 고점 부담이 누적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부터 증권가에서 반도체 고점 우려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BNK투자증권은 지난달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보유'로 내리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HBM4(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매출 비중 확대 등으로 하반기 실적이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달 들어서도 키움증권[039490]이 SK하이닉스의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시장수익률 상회'(Outperform)'로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주가와 현재 주가와의 괴리율 축소를 감안해 투자의견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LS증권[078020]도 SK하이닉스에 관한 보고서에서 반도체 기업의 급격한 실적 개선 속 인건비와 성과급 이슈가 부각되면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조정장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날 조정은 단기 과열 해소 국면이며, 코스피 이익 모멘텀을 고려할 때 장기 상승 추세는 훼손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달 들어 전날까지 5거래일간 코스피가 18.5% 급등한 만큼 단기 차익 실현 성격의 매물이라는 뜻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실적 상으로는 문제 없지만,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급등하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전쟁 등을 명분 삼아 출회되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스피 이익 추정치 상향은 지속되고 있어 지수 상방은 여전히 더 열려 있다"고 부연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오늘 코스피 급락은 실적 전망 상향 조정 지속, 밸류에이션(평가가치) 매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단기 과열 해소, 매물 소화 국면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변동성 증폭 배경으로는 조금 전 외신에서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을 더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소식, 오늘 밤 예정된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경계심리 및 미국 10년물 금리 4.4%대 재진입 부담, 외국인 순매도 등을 지목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이보다는 그간 반도체 중심의 쏠림 현상이 심했다는 게 주된 이유 같다"면서 "실적, 밸류에이션 등 펀더멘털 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주가가 단기간 너무 급등한데 따른 차익실현 욕구가 전쟁, CPI, 외국인 순매도 등을 명분 삼아 출회되는 듯 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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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유예,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
오늘 기준 임대차계약 있는 다주택·비거주1주택 모두 해당 연말 허가 신청분까지 한시 허용…매수자는 무주택자로 한정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에서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시 유예한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한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를 앞두고 원활한 매매거래를 위해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해 이같은 보완책을 시행했는데, 대상을 넓혀 매물을 지속적으로 끌어낸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토허구역에서는 주택을 매입하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작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 중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때까지 최장 2년 유예했다. 이 과정에서 토허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는 주택 매도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적용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이들의 매도 편의를 위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에서 다주택과 비거주 1주택 등 이날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가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계약에 따라 길게는 2028년 5월11일까지 실거주가 미뤄진다. 다만 올 12월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가 나온 뒤에는 4개월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 주택 취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5월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한다. 유주택자가 이날 이후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이른바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 만큼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 적용되는 전입신고 의무도 면제된다.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도 동일하게 실거주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달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재개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더라도 가산된 세금을 내야 한다. 국토부는 소관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토허제 시행으로 차단됐던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이번 조치로 사실상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실거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거주를 유예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일에 맞춰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이들도 더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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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1분기 성장률, 주요국 중 1위…중국·인도네시아도 제쳐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세계 주요국 중 최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1.694%로, 전날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22개국 중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온 인도네시아(1.367%)와 중국(1.3%)을 큰 폭으로 제쳤다. 1분기 경제가 1% 이상 성장한 것은 3개국뿐이었다. 핀란드가 0.861%로 네 번째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헝가리(0.805%), 스페인(0.614%), 에스토니아(0.581%), 미국(0.494%), 캐나다(0.4%), 독일(0.334%), 코스타리카(0.279%), 벨기에(0.2%), 오스트리아(0.197%), 이탈리아(0.165%), 체코(0.153%), 네덜란드(0.051%), 포르투갈(0.022%) 등이 뒤를 이었다. 프랑스는 0.005% 역성장했고, 스웨덴(-0.21%), 리투아니아(-0.444%), 멕시코(-0.8%) 등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아일랜드(-2.014%)는 1분기에만 2% 넘게 뒷걸음쳤다. 한국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161%에 그쳐, 한은 통계에 포함된 주요 41개국 중 38위로 추락했으나, 올해 들어 순위가 급반등했다. 다른 나라들이 속보치를 마저 발표한 뒤에도 한국이 이대로 1위를 수성할 경우 2010년 1분기(2.343%) 이후 16년 만의 분기 성장률 1위가 된다. 2010년 초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이 되살아나면서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이 빠르게 반등하던 시기였다. 올해 1분기의 이례적인 '깜짝 성장' 역시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덕분이었다. 1분기 수출은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5.1% 급증했고, 순수출(수출-수입) 기여도는 1.1%포인트(p)에 달했다. 양대 반도체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분기 57조2천억원, 37조6천억원에 달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한은이 지난 2월 제시한 전망치(0.9%)를 두 배 가까이 웃도는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되자, 국내외 기관들은 앞다퉈 자체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전날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8%로 0.7%p 높였다. 한은은 오는 28일 새로운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다만, 한국이 2분기에도 이렇게 높은 성장률 순위를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전 분기 대비로 수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통상 전 분기 성장률이 높으면 기저효과 때문에 다음 분기 성장률이 크게 하락한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2분기에는 1분기 큰 폭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동 전쟁 영향 본격화 등이 중첩되며 전기 대비로는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2024년 1분기에도 1.174%로 당시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성장률이 나왔다가 2분기 -0.028%로 고꾸라진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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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피격 확인에도…나무호, 보험금 최대보상·연내지급 미지수
전손 시 1천억 최대 보상이지만…수리기간·파손부위 등이 관건 수리·비용 산정에만 각각 수개월…올해 중 지급 어려울 수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되면서 보험금 보상규모와 지급 시기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해운사HMM[011200]이 운용하는 파나마 국적 중소형 벌크 화물선 나무호는 현대해상·삼성화재·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KB손해보험 5개 손해보험사를 통해 선박보험과 전쟁보험 특약에 가입한 상태다. 선박보험과 전쟁보험 특약 모두 최대 보상한도는 똑같이 약 1천억원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폭발사고의 전쟁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나무호는 최대 1천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나무호 폭발 원인을 외부 공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한 만큼 전쟁보험 특약으로 보장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미국·이란 전쟁 사태로 인한 첫 전쟁보험 특약 적용 사례가 된다. 나무호가 최대한도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계약에 따르면 보험사가 최대한도인 1천억원을 지급하는 요건은 전손, 즉 수리 후에도 선박 기능이 소생 불가능한 상태일 때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진상의 나무호 선체 파공 상태와 전문가 분석 등을 종합해보면, 기관실 화재로 자력 운항이 불가능하지만 반파되거나 침수될 정도의 피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수리 부위가 엔진과 같은 핵심 부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보상 비용에는 두바이항까지의 예인 및 수리를 위한 정박 비용 등이 모두 포함돼 수리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상액도 늘어나는 구조다. 현재 5개 손해보험 중 지분이 가장 큰 현대해상[001450]이 간사를 맡아 현지에서 나무호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이다. 보험금 지급 시점은 올해를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수리가 끝난 후 관련 비용을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요 부품의 현지 공수 등으로 수리 과정에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HMM 측도 1∼2개월 내에 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피격 선박을 보상한 전례가 많지 않지만 수리 완료시점으로부터 수개월은 걸릴 수 있다"며 "통상 대규모 보험금 보상 때는 산정에 시간이 꽤 소요돼 보험금 지급까지 1∼2년도 걸린다"고 말했다. 한편, 5개사가 이번 나무호 보상으로 부담할 비용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현대해상의 지분이 가장 많고 나머지 4개사는 각각 10∼20% 수준이다. 이들 보험사는 전체 위험의 상당 부분을 재보험사에 출재한 상태다. 여기에 손보사 대부분은 초과손해액 재보험도 가입돼 있어 실제 감당할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더 줄어든다. 초과손해액 재보험은 손보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재보험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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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 코스피…7,800선 돌파하며 '8천피' 코앞
반도체株 초강세에 연일 급등…3거래일만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 목표지수 잇단 상향, '9천피' 전망도…단기급등 따른 과열우려 여전 코스피가 '파죽지세라는 표현도 부족할만큼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8천피' 돌파 여부는 수순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벌써부터 '9천피'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도체주가 주도하는 증시 랠리에 코스피는 11일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8,0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6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71.18포인트(4.95%) 오른 7,869.18을 나타내고 있다. 전 거래일 대비 277.31포인트(3.70%) 오른 7,775.31로 개장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쓴 지수는 강한 기세로 우상향하면서 신기록 행진을 하고 있다. 이에 오전 9시 29분 32초께 코스피200 선물 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3거래일만의 발동이다.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3거래일 만이다.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은 역시 반도체주다. '반도체 투 톱'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각각 7.26%, 12.63% 오르며 증시 랠리를 주도하고 있다. 이미 두 종목은 이달 들어 21%, 31%씩 폭등하며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태이지만 여전히 매수세가 몰리며 주가가 오르고 있다. 특히 장 중 28만8천원, 190만원까지 오르며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인텔의 주가는 애플 차세대 기기용 반도체 생산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에 힘입어 13.96% 급등했다. 또 샌디스크(16.60%), 마이크론(15.49%), AMD(11.44%), 애플(2.05%), 엔비디아(1.75%) 등 주요 기술주가 상승 마감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51% 올랐다. 이 같은 기세에 증권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주가를 이날 다시 한 번 상향 조정했다. 박유악 키움증권[039490] 연구원은 삼성전자에 대해 "범용 메모리의 가격 상승률이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고 파운드리 및 시스템 LSI 부문도 영업 흑자 전환할 것"이라면서 올해 2분기 영업이익 100조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목표주가를 기존 26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렸다. 정우성 LS증권[078020] 연구원은 SK하이닉스에 대해 "컨벤셔널(범용) 메모리 가격 변동성에 대한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HBM(고대역폭 메모리) 양산성 측면에서 여전히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목표주가를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러한 두 종목의 랠리에 양 그룹의 지주사 격인 삼성물산[028260]과 SK스퀘어[402340] 주가도 덩달아 4.50%, 5.83%씩 오르며 지수를 밀어 올리고 있다. 두 회사의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순위는 각각 7위, 3위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기급등에 따른 과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코스피가 4,000에서 5,000까지 약 3개월(2025년 10월 27일∼2026년 1월 22일), 5,000에서 6,000까지 약 1개월(2026년 1월 22일∼2월 25일), 6,000에서 7,000까지 오르는 데 약 2개월여(2026년 2월 25일∼5월 6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에 증시 대기 자금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7일 기준 35조5천70억원(유가증권시장 24조5천530억원), 투자자 예탁금은 137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금융투자협회는 집계했다. 주식 시장의 과열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또 다른 지표인 '버핏 지수'도 지난 6일 현재 과열 수준인 260.71%를 기록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코스피가 이 같은 파죽지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래서 8,000선마저 돌파할 수 있을지에 있다. 일단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전망은 밝다. 골드만삭스와 NH투타증권은 코스피 전망치를 9,000으로, 씨티그룹은 8,500으로, 대신증권은 8,800으로 각각 올려 잡았다. 증권가는 주가가 급등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8천피'(코스피 8,000)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경민 대신증권[003540]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매월 반복돼온 월초 반도체 급등, 쏠림 현상 이후 순환매 장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그는 "코스피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변동성을 뒤로 하고 흔들리지 않는 펀더멘털 동력과 실적 모멘텀과 주가, 밸류에이션 간의 괴리를 좁혀가는 국면에 있다"면서 "선행 EPS(주당순이익)의 추가적인 상승은 코스피 밸류에이션 매력 재평가 및 상승 여력 확대의 변수로, 종전 협상이 타결되고 경기 충격이 기우였음을 확인할 경우 상승 탄력은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 IT는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이는 IT 상승이 단순 랠리가 아닌 AI 투자 사이클 본격화에 따른 대세 상승장 진입을 시사한다"면서 특히 반도체의 경우 "올해 이익 조정 비율이 오르고 있다"고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AI 혁신의 수혜 대상인 반도체를 계속 붙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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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8천피' 턱밑까지 갔다가…급등락 '널뛰기'
- 한때 7,999까지 오르며 '8천피' 턱밑까지…장중 500포인트 이상 변동성 외국인 대거 '팔자' 지속…삼성전자·하이닉스 하락전환에 '파란불' "단기 급등 따른 차익실현 빌미 찾은 듯…코스피 상승 추세는 유효" 숨가쁘게 달리며 8천선 고지 턱밑까지 올랐던 코스피가 12일 돌연 하락세로 돌아서며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 상승 주역이었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과열 부담이 번진 가운데 외국인이 대거 '팔자'를 이어가면서 지수를 끌어 내리는 모습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2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2.61포인트(1.18%) 내린 7,729.63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지수는 전장보다 131.17포인트(1.68%) 오른 7,953.41로 출발해 상승폭을 확대, 한때 7,999.67까지 올라 8천선을 코앞에 뒀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날 장중 8천피 돌파가 유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분위기였다. 개장 전부터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미국 반도체주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8천피 기대는 이미 잔뜩 커진 상태였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퀄컴(+8.42%), 마이크론(+6.50%), 웨스턴디지털(+7.46%), 시게이트(+6.56%) 등 메모리 반도체 종목이 전주에 이어 강세를 이어갔고, 이에 힘입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59% 상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 조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을 압박, 지정학적 긴장은 커졌지만 투자자들은 AI 붐 지속에 베팅하는 분위기였다. 미국발 기술주 훈풍에 힘입어 이날 코스피도 상승 출발해 장 초반 오름폭을 키웠다. 장 초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9만1천500원, 196만7천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지수를 밀어 올렸다. 그러나 장중 이들 종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지수는 '파란불'을 켜기 시작했다. 특히 외국인의 매물이 대거 출회되면서 지수는 한때 단숨에 7,421.71까지 밀려났기도 했다. 이날 고점(7,999.67) 대비 577포인트 넘게 빠진 것이다. 이후 장중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낙폭은 일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1% 넘게 하락 중이다. 현재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3조9천600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리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속한 전기전자 업종을 3조6천190억원 순매도 중이다. 최근 증권가에서 대형 반도체주에 대한 과열 우려가 연이어 나오면서 매도세를 자극한 분위기다. 이달 들어 전날까지 삼성전자는 29.5%, SK하이닉스는 46.2% 급등해 단기 고점 부담이 누적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부터 증권가에서 반도체 고점 우려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BNK투자증권은 지난달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보유'로 내리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HBM4(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매출 비중 확대 등으로 하반기 실적이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달 들어서도 키움증권[039490]이 SK하이닉스의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시장수익률 상회'(Outperform)'로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주가와 현재 주가와의 괴리율 축소를 감안해 투자의견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LS증권[078020]도 SK하이닉스에 관한 보고서에서 반도체 기업의 급격한 실적 개선 속 인건비와 성과급 이슈가 부각되면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조정장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날 조정은 단기 과열 해소 국면이며, 코스피 이익 모멘텀을 고려할 때 장기 상승 추세는 훼손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달 들어 전날까지 5거래일간 코스피가 18.5% 급등한 만큼 단기 차익 실현 성격의 매물이라는 뜻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실적 상으로는 문제 없지만,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급등하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전쟁 등을 명분 삼아 출회되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스피 이익 추정치 상향은 지속되고 있어 지수 상방은 여전히 더 열려 있다"고 부연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오늘 코스피 급락은 실적 전망 상향 조정 지속, 밸류에이션(평가가치) 매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단기 과열 해소, 매물 소화 국면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변동성 증폭 배경으로는 조금 전 외신에서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을 더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소식, 오늘 밤 예정된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경계심리 및 미국 10년물 금리 4.4%대 재진입 부담, 외국인 순매도 등을 지목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이보다는 그간 반도체 중심의 쏠림 현상이 심했다는 게 주된 이유 같다"면서 "실적, 밸류에이션 등 펀더멘털 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주가가 단기간 너무 급등한데 따른 차익실현 욕구가 전쟁, CPI, 외국인 순매도 등을 명분 삼아 출회되는 듯 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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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8천피' 턱밑까지 갔다가…급등락 '널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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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1분기 성장률, 주요국 중 1위…중국·인도네시아도 제쳐
-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세계 주요국 중 최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1.694%로, 전날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22개국 중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온 인도네시아(1.367%)와 중국(1.3%)을 큰 폭으로 제쳤다. 1분기 경제가 1% 이상 성장한 것은 3개국뿐이었다. 핀란드가 0.861%로 네 번째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헝가리(0.805%), 스페인(0.614%), 에스토니아(0.581%), 미국(0.494%), 캐나다(0.4%), 독일(0.334%), 코스타리카(0.279%), 벨기에(0.2%), 오스트리아(0.197%), 이탈리아(0.165%), 체코(0.153%), 네덜란드(0.051%), 포르투갈(0.022%) 등이 뒤를 이었다. 프랑스는 0.005% 역성장했고, 스웨덴(-0.21%), 리투아니아(-0.444%), 멕시코(-0.8%) 등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아일랜드(-2.014%)는 1분기에만 2% 넘게 뒷걸음쳤다. 한국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161%에 그쳐, 한은 통계에 포함된 주요 41개국 중 38위로 추락했으나, 올해 들어 순위가 급반등했다. 다른 나라들이 속보치를 마저 발표한 뒤에도 한국이 이대로 1위를 수성할 경우 2010년 1분기(2.343%) 이후 16년 만의 분기 성장률 1위가 된다. 2010년 초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이 되살아나면서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이 빠르게 반등하던 시기였다. 올해 1분기의 이례적인 '깜짝 성장' 역시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덕분이었다. 1분기 수출은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5.1% 급증했고, 순수출(수출-수입) 기여도는 1.1%포인트(p)에 달했다. 양대 반도체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분기 57조2천억원, 37조6천억원에 달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한은이 지난 2월 제시한 전망치(0.9%)를 두 배 가까이 웃도는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되자, 국내외 기관들은 앞다퉈 자체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전날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8%로 0.7%p 높였다. 한은은 오는 28일 새로운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다만, 한국이 2분기에도 이렇게 높은 성장률 순위를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전 분기 대비로 수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통상 전 분기 성장률이 높으면 기저효과 때문에 다음 분기 성장률이 크게 하락한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2분기에는 1분기 큰 폭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동 전쟁 영향 본격화 등이 중첩되며 전기 대비로는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2024년 1분기에도 1.174%로 당시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성장률이 나왔다가 2분기 -0.028%로 고꾸라진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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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1분기 성장률, 주요국 중 1위…중국·인도네시아도 제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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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 코스피…7,800선 돌파하며 '8천피' 코앞
- 반도체株 초강세에 연일 급등…3거래일만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 목표지수 잇단 상향, '9천피' 전망도…단기급등 따른 과열우려 여전 코스피가 '파죽지세라는 표현도 부족할만큼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8천피' 돌파 여부는 수순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벌써부터 '9천피'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도체주가 주도하는 증시 랠리에 코스피는 11일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8,0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6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71.18포인트(4.95%) 오른 7,869.18을 나타내고 있다. 전 거래일 대비 277.31포인트(3.70%) 오른 7,775.31로 개장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쓴 지수는 강한 기세로 우상향하면서 신기록 행진을 하고 있다. 이에 오전 9시 29분 32초께 코스피200 선물 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3거래일만의 발동이다.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3거래일 만이다.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은 역시 반도체주다. '반도체 투 톱'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각각 7.26%, 12.63% 오르며 증시 랠리를 주도하고 있다. 이미 두 종목은 이달 들어 21%, 31%씩 폭등하며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태이지만 여전히 매수세가 몰리며 주가가 오르고 있다. 특히 장 중 28만8천원, 190만원까지 오르며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인텔의 주가는 애플 차세대 기기용 반도체 생산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에 힘입어 13.96% 급등했다. 또 샌디스크(16.60%), 마이크론(15.49%), AMD(11.44%), 애플(2.05%), 엔비디아(1.75%) 등 주요 기술주가 상승 마감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51% 올랐다. 이 같은 기세에 증권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주가를 이날 다시 한 번 상향 조정했다. 박유악 키움증권[039490] 연구원은 삼성전자에 대해 "범용 메모리의 가격 상승률이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고 파운드리 및 시스템 LSI 부문도 영업 흑자 전환할 것"이라면서 올해 2분기 영업이익 100조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목표주가를 기존 26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렸다. 정우성 LS증권[078020] 연구원은 SK하이닉스에 대해 "컨벤셔널(범용) 메모리 가격 변동성에 대한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HBM(고대역폭 메모리) 양산성 측면에서 여전히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목표주가를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러한 두 종목의 랠리에 양 그룹의 지주사 격인 삼성물산[028260]과 SK스퀘어[402340] 주가도 덩달아 4.50%, 5.83%씩 오르며 지수를 밀어 올리고 있다. 두 회사의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순위는 각각 7위, 3위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기급등에 따른 과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코스피가 4,000에서 5,000까지 약 3개월(2025년 10월 27일∼2026년 1월 22일), 5,000에서 6,000까지 약 1개월(2026년 1월 22일∼2월 25일), 6,000에서 7,000까지 오르는 데 약 2개월여(2026년 2월 25일∼5월 6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에 증시 대기 자금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7일 기준 35조5천70억원(유가증권시장 24조5천530억원), 투자자 예탁금은 137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금융투자협회는 집계했다. 주식 시장의 과열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또 다른 지표인 '버핏 지수'도 지난 6일 현재 과열 수준인 260.71%를 기록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코스피가 이 같은 파죽지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래서 8,000선마저 돌파할 수 있을지에 있다. 일단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전망은 밝다. 골드만삭스와 NH투타증권은 코스피 전망치를 9,000으로, 씨티그룹은 8,500으로, 대신증권은 8,800으로 각각 올려 잡았다. 증권가는 주가가 급등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8천피'(코스피 8,000)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경민 대신증권[003540]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매월 반복돼온 월초 반도체 급등, 쏠림 현상 이후 순환매 장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그는 "코스피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변동성을 뒤로 하고 흔들리지 않는 펀더멘털 동력과 실적 모멘텀과 주가, 밸류에이션 간의 괴리를 좁혀가는 국면에 있다"면서 "선행 EPS(주당순이익)의 추가적인 상승은 코스피 밸류에이션 매력 재평가 및 상승 여력 확대의 변수로, 종전 협상이 타결되고 경기 충격이 기우였음을 확인할 경우 상승 탄력은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 IT는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이는 IT 상승이 단순 랠리가 아닌 AI 투자 사이클 본격화에 따른 대세 상승장 진입을 시사한다"면서 특히 반도체의 경우 "올해 이익 조정 비율이 오르고 있다"고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AI 혁신의 수혜 대상인 반도체를 계속 붙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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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 코스피…7,800선 돌파하며 '8천피'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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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전 싸게 팔았다"…4월 서울아파트 40%가 하락 거래
- 하락 거래 비중 1년4개월 만에 최고…강남·서초는 하락 거래 60% 육박 다주택자 급매 거래 증가 영향…4월 거래 신고 이미 3월 넘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급매물 거래가 늘면서 지난달 계약된 서울 아파트 10건 중 4건 가까이가 직전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린 하락 거래였다. 특히 강남3구 가운데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서초구는 하락 거래가 60%에 육박했다. 7일 직방과 연합뉴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일 현재까지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 4월 계약분의 39.6%가 직전 계약보다 가격이 떨어진 하락 거래로 조사됐다. 이는 하락 거래 기준으로 2024년 12월 40.41%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며, 역시 급매물 거래가 많았던 3월(35.49%)보다도 증가한 것이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약정-토지거래허가-계약'까지 걸리는 시차로 인해 3∼4월에 절세 목적의 급매 계약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달 상승 거래도 46.26%를 기록해 작년 1월(44.17%)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직전 계약과 거래가가 같은 보합 거래는 14.14%로 전월(15.35%)보다 감소했다. 구별로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의 실거래가 하락이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현재까지 신고된 4월 계약 아파트의 58.87%가 하락 거래였다. 강남구는 지난 2월까지도 하락 거래가 28.57%에 불과했으나 양도세 중과 회피 급매물 거래가 늘어난 3월 들어 49.64%로 급증했고, 지난달에는 60%에 육박한 것이다. 서초구도 4월의 하락 거래가 57.14%로 역시 3월(36.08%)보다 크게 늘었다. 상승 거래는 지난 3월 51.55%에서 4월에는 31.75%로 급감했다. 송파구는 4월 계약의 하락 거래가 3월(35.71%)보다 높은 43.37%를 기록했고, 상승 거래(41.77%)보다 많았다. 직방 김은선 빅데이터랩장은 "그동안 가격 상승폭이 컸던 강남권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절세 목적의 급매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 외에 용산구는 4월 하락 거래가 3월 28.57%에서 4월 현재 기준 43.75%로 높아졌고, 동작구도 3월 26.09%에서 4월 38.89%로 하락 거래가 증가했다. 강동구(26.98%→40.65%), 서대문구(29.58%→39.11%), 노원구(37.43%→39.27%) 등지도 4월에 하락 거래가 늘었다. 이에 비해 비강남 일부 지역에선 하락 거래가 감소했다. 강북구의 경우 지난 3월 하락 거래가 43.18%까지 늘었으나 현재까지 신고된 4월 계약분은 35.96%로 줄었고 광진구도 34.88%에서 33.90%로 감소했다. 다만 4월 계약의 거래 신고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아직 3주 넘게 남은 만큼 하락 거래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월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까지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 4월 계약 건수는 총 5천483건(이하 계약 해제건 제외)으로 이미 3월(5천455건)을 넘어섰다. 구별 거래량이 가장 많은 노원구는 4월 계약 신고분이 707건으로 전월(735건)의 96.2%에 달했고, 강남구(165→201건), 송파구(266건→299건)는 3월보다 4월 계약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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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전 싸게 팔았다"…4월 서울아파트 40%가 하락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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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7,000 돌파…'꿈의 7천피' 시대 열렸다
- 6천피에서 2달여만에 달성…이란전쟁에도 반도체 등 실적이 견인 외국인·개인 '사자'…삼전·하이닉스 사상 최고가 '일등공신' 코스피가 6일 반도체주가 '불기둥'을 뿜으며 첫 7천선 고지를 밟았다. 이날 오전 9시 25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376.55포인트(5.43%) 오른 7,313.54다. 지수는 전장보다 156.02포인트(2.25%) 오른 7,093.01로 출발했다. 이로써 지난 2월 25일 역대 처음 6천선을 뚫은 지 2개월여 만에 사상 처음 7천선 고지를 밟았다. 거래일 기준으로는 47거래일만이다. 이후 상승폭을 키워 한때 7,311.54까지 치솟았다.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급등하며 한때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코스피는 지난해 10월 27일 사상 처음 장중 4,000선을 넘은 이후 3개월 만인 올해 1월 22일 5,000선을 돌파했다. 이후 한 달 만인 2월 25일 6,000선을 넘어섰으며, 2개월여만에 7,000선 고지마저 밟았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0원 오른 1,465.8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천961억원, 4천740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 올리고 있다. 반면 기관은 7천664억원 매도 우위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855억원 '사자'를 나타내고 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또 다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미국과 이란 간 산발적인 교전에도 휴전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하락한 데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관련 기업 실적에 대한 낙관론이 번진 영향이다.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3.90% 내린 102.2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인텔은 애플과의 새로운 반도체 공급 협상 소식에 힘입어 13% 가까이 급등, 기술주 상승을 이끌었다. 이에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4.23% 급등했다. 뉴욕증시 장 마감 후 공개된 AMD의 1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웃돌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15% 급등했다. 미국 기술주가 치솟으면서 국내 증시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039490] 연구원은 "코스피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대 강세, AMD의 시간외 주가 급등 효과 등이 외국인의 수급 여건을 개선하면서 7,000 돌파를 시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005930](10.11%)가 장중 26만1천500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SK하이닉스(9.05%)도 장중 한때 160만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아울러 SK하이닉스 최대주주 SK스퀘어[402340](11.60%)도 급등, 100만원을 넘어서며 '황제주'에 등극했다. '불장'에 수혜가 기대되는 증권주들도 강세다. 미래에셋증권[006800](13.09%)가 급등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키움증권(15.03%)도 급등 중이다. 이밖에 현대차[005380](2.60%), 기아[000270](1.75%), LG에너지솔루션[373220](0.85%), 두산에너빌리티[034020](1.02%) 등도 강세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2.53%), HD현대중공업[329180](-2.79%), 삼성SDI[006400](-2.41%) 등은 하락 중이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HMM[011200](-1.65%) 운용 화물선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장 초반 주가가 내리고 있다. 코스피 업종별로 보면 정보기술(13.04%), 전기전자(8.22%), 증권(6.53%) 등이 오르고 있으며 오락문화(-2.43%), 운송창고(-1.20%), 화학(-0.76%) 등은 하락 중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4.71포인트(1.21%) 내린 1,199.03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7.16포인트(0.59%) 상승한 1,220.90으로 출발해 하락세로 돌아섰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천749억원, 1천544억원 순매도하고 있으며, 개인은 3천576억원 매수 우위다. 알테오젠[196170](-2.41%),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2.04%), 삼천당제약(-2.20%), 리노공업[058470](-2.15%), 코오롱티슈진[950160](-0.67%) 등이 내리고 있다. 에코프로비엠[247540](2.78%), 에코프로[086520](1.41%) 등 이차전지주와 HLB[028300](0.99%), 주성엔지니어링[036930](1.11%), HPSP[403870](2.57%) 등은 상승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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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3자녀 이상 50% 환급
- 올해부터 K-패스 제도에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돼 자녀가 2명인 이용자는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의 환급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p 높은 환급률로 자녀가 3명 이상인 이용자 A씨(만 40세)는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 60회를 탑승할 경우 다자녀 유형 신설로 2만 7000원의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참여 지자체는 189곳에서 210개으로, 카드사는 11개에서 13개로 확대돼 K-패스 이용자와 혜택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하루 최대 2회·월 최대 60회까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 등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특히 시내버스, 광역버스, 신분당선과 GTX 등을 포함한 도시·광역철도를 포함하는 바, 이용금액 중 높은 금액 순으로 2건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때문에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는 시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2024년말 기준으로 265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기존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더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해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해 혜택을 확대한다. 이번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이다. 이에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 누리집 등의 ‘My 메뉴 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으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포함해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 등록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인증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의 환급률은 실시간 검증이 완료되거나 증빙 서류가 최종 확인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한편 올해부터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김제, 문경, 속초 등 21개 지자체가 추가 참여해 210개 기초 지자체로 확대된다. 아울러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I-패스)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 경상남도도 1월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해 지역별 혜택을 확대한다. 특히 K-패스 참여 카드사도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해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27종에서 32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로 이용자 평균 1만 8000원을 환급받는 등 대중교통비 부담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 만족도 결과 K-패스 이용 전후 대중교통 이용횟수도 월평균 6.3회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도 K-패스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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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3자녀 이상 5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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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조원 규모 공공재원 총동원 경기 뒷받침…2025년 경제정책
- 정부는 올해는 민생경제 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에 힘을 모으고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산업경쟁력 도전요인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집행을 통해 민생지원 체감도를 높이고, 총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년 우리 경제여건이 대외적으로는 고물가·고금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상당하고, 대내적으로는 내수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나 수출 증가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 심화, 미국 통상정책 전환에 따른 하방요인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는 고물가·고금리 완화 등으로 소비·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나, 건설투자는 당분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은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경기흐름 약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17만 명보다 축소된 12만 명으로 예상하고 고용률은 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지난해 2.3%보다 낮은 1.8% 전망하고 다만, 기상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900억 달러보다 100억 달러 줄어든 800억 달러로 전망해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흑자규모는 축소되겠으나 국제유가 하락이 수입 증가를 제약하며 큰 폭의 흑자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 민생경제 회복 정부는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집행을 통해 경기 부양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사업 예산 신속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인 67%까지 높여, 지난해 대비 약 5조 원 이상 규모의 추가 경기 보강 효과를 달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예산 외에도 경기 회복을 위해 18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계획했다. 이는 재정 5조 원, 세제 지원 3조 원, 공공기관 투자 5조 원, 민간 투자 2조 원, 정책금융 3조 원으로 구성된다.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 63조 5000억 원에서 66조 원 이상으로 2조 5000억 원 이상 확대한다. 민간 투자는 최근 5년 평균인 4조 3000억 원 대비 1조 원 가량 초과 집행할 방침이다.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선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상반기 내 70%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24만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착공·공급해 공사 물량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내수 부양 측면에서는 올해 관광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대 3만 원의 비수도권 숙박쿠폰을 100만 장 배포하고, 단체 관광 중국인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한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퇴직연금 제도를 대기업부터 소기업까지 단계적으로 전 사업장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중도 인출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확대해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개인연금의 경우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 유도를 위해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율을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은 저소득층의 가입 활성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제도상 보충급여 원칙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장애인활동 등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저소득층의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11만 8000원 상향하고, 연간 급여액은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 원 늘어난다.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이 가능한 소득 기준은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103만 개에서 올해 110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린다. 노후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월 33만 3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1만 원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의 90% 이상을 1분기 중 채용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12만 4000명에서 13만 3000명까지 확대한다. ◆ 대외 신인도 관리 정부는 외환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존의 건전성 규제와 대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외화조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기자본대비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높아진다. 국내은행은 현행 50%에서 75%로 외은지점은 250%에서 375%로 상향된다. 지난해 연말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한 강화된 규제도 올해 6월로 연기된다. 이에 더해 외국환은행의 국내 거주자(개인·법인) 대상 외화대출의 제한도 완화된다. 중소·중견·대기업의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원화용도인 경우에도 외화대출이 허용된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정부는 ‘현지통화직거래제도(LCT)’를 활성화해 무역거래에서 달러가 아닌 거래상대국 통화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한국·인도네시아 간의 LCT의 활용도를 높이고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세안 국가와 추가 LCT 체결도 검토한다. 국민연금도 현재 500억 달러의 외환스와프 한도를 65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만기는 지난해 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유동성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은 계획보다 완화해 시행한다. 한국은행은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외화자금시장에서는 외화RP매입과 외화대출 등이 추진된다. 또 은행별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자본적립비율을 최대 2.5%p까지 추가로 더 쌓게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 하반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은행권의 유동성커버리지(LCR) 규제비율을 97.5%에서 100%로 정상화하는 것 또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국 경제의 견고한 기초체력과 대외 건전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대응과 정책 기조를 전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소통의 일환으로 정부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했으며 곧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다. 올해 초에 ‘해외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해 한국 경제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경제·금융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한 안정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침체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한다.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저성과 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절차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가치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배당·자사주소각)을 5% 이상 늘린 상장사에 대해서는 법인세 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이 증가한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현재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4%, 이를 넘는 경우엔 최대 45% 과세하는데 이를 9%, 최대 25%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1000만 원)으로 올린다. ◆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정부는 먼저, 미국 신정부 대응을 위해 민관 역량을 모아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내적으로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미 신정부 출범 관련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범정부 합동으로 차질 없이 대비한다. 산업·통상·경제안보 등 분야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시나리오 및 영향을 분석하고 행동계획(액션플랜)을 마련한다. 우리기업의 통상애로 해소와 기회요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대외적으로는 다각적인 소통채널을 바탕으로 한·미 협력관계 심화한다. 미 신정부 내각과 조속한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미 의회·주정부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호호혜적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을 활용해 실질협력 확대 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미·중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글로벌 사우스 등으로 통상네트워크 확산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어서, 교역환경 변화에도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출 다변화 및 수출애로 해소에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방위 지원을 위해 금융은 무역금융 역대 최대 360조 원 공급한다. 재정은 역대 최대 수출지원 예산(2조 1000억 원→2조 9000억 원)을 바탕으로 신수출사업을 육성하고 품목·지역 다변화를 도모한다. 수출 중소기업(수출/매출 비중 50% 이상)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한다. ◆ 산업경쟁력 강화 정부는 글로벌 산업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에 대한 맞춤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에 14조 원 이상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무역금융을 360조 원으로 확대한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는 세계적인 패권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생태계 지원 가속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기반시설과 연구개발 등에 대해 추가 재정·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부담분의 5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고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한도도 500억 원에서 상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공제율도 5%p 상향한다. 반도체 업계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 2%대 저리대출을 4조 2500억 원 지원하는 등 올해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전력, 용수, 도로 등 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에도 나선다.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송·변전 설비계획에 반영하고, 용수 기본·실시설계 용역과 국도 45호선 확장 시공을 발주한다.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재편 체계도 구축한다. 지역경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올해 상반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한다. 사업재편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여수, 울산 등 주요 산단을 찾아 재편 절차와 인센티브에 대해 안내한다. 석화 업계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지주회사는 규제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과세이연 기간도 선제대응지역에 한정해 5년 거치, 5년 분할로 연장한다. 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대미 통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안전화 기반을 조성한다.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신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해 배터리 소재와 광물의 내재·다변화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역대 최대 55조 원 규모의 시설자금을 투입한다. 또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노후기계 교체, 핵심기술 국산화 등 시설투자에 24조 8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진행한다. IBK기업은행도 중소·중견기업 공장 증설 등 설비투자 금융지원에 24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용중소기업 자가사업장 신축, 신축, 공정자동화 등 특례보증에 4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진흥공사는 노후 컨테이너 항만시설 현대화를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항만 스마트화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또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중소(5→7%), 중견(10→12%)기업 모두 상향한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의 신성장 산업 투자 증가분 공제율은 기존 6%, 12%에서 12%, 14%로 대폭 올린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고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은 기업당 지원 한도를 현행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1~3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올해 16개 현장대기 프로젝트(35조 3000억 원 규모)의 착공을 지원하고 상반기 중 4차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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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조원 규모 공공재원 총동원 경기 뒷받침…2025년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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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추가 지원 100만원→200만원으로 확대
- 올해부터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취업·직무 훈련비를 200만 원 추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개정한 규정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계좌 한도를 늘리고, 원격훈련 과정 또한 제한 규정을 완화·확대 했다. 먼저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더욱 많은 훈련 기회를 보장한다. 또한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지원을 우대한다.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지칭한다. 이에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부담률을 15~55%에서 0~20%로 낮춰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보다 낮은 훈련비로 훈련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계좌 한도 300만 원 소진 때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구직자가 수강 가능한 원격훈련 과정이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던 경우를 개선해 구직자들의 훈련 기회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훈련과정 제공이 부족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구직자도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수강할 수 있는 훈련은 22개 훈련기관 597개 과정이 추가될 예정으로, 다만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 금정수 직업능력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며 “동시에 훈련생에게 더욱 다양한 훈련을 제공해 훈련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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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추가 지원 100만원→200만원으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