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하이닉스 ADR 공모가 149달러 확정…미 역대 IPO 2위

  오늘 나스닥 상장…중국 알리바바 넘어 외국기업 최대40조원 조달…미 IPO 사상 첫 '할증 발행'주문 300조 몰려…상위 25개 계좌가 3분의 2 확보" SK하이닉스가 미국주식예탁증서(ADR)의 기업공개(IPO) 공모가를 주당 149달러로 최종 확정했다고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공모 물량은 ADR 1억7천790만주(발행주식의 2.5%)다. ADR 1주는 한국 보통주 10분의 1에 해당한다. 전날 SK하이닉스 종가(218만6천원·약 1천445달러)보다 약 2.9% 높은 수준이다.SK하이닉스는 이번 공모를 통해 총 265억700만달러(약 40조원)를 조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IPO에서는 투자자 확보를 위해 기존 주가보다 할인한 가격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SK하이닉스는 더 높은 가격에 공모하는 '프리미엄 프라이싱'(Premium Pricing)에 성공했다.SK하이닉스 관계자는 미 IPO 사상 유일한 프리미엄 프라이싱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의 기업가치와 성장성에 높은 평가를 부여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수요 예측에서 총주문은 공모물량의 7배를 넘는 2천억달러(약 301조원)에 달했다. 글로벌 장기 투자펀드와 기술 분야 전문 펀드, 국부펀드, 아시아 전문 글로벌 투자자 등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수요가 대거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공모에 500여개 투자 기관이 몰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발행 물량의 절반가량은 상위 10개 계좌에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위 25개 계좌가 전체 물량의 약 3분의 2를 확보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베일리 기포드, 코튜 매니지먼트, 시추에이셔널 어웨어니스 등은 최대 70억달러 규모의 투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들의 최종 배정 물량은 흥행으로 오히려 애초 제시액보다 줄었다고 FT는 전했다.공모 주관사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증권,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4곳이 맡았다. 이들이 받는 수수료만 1억4천만달러(약 2천억원)를 웃돌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FT는 이번 공모가 스페이스X와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대규모 자금 조달에 이어 올여름 월가를 달군 대형 기술기업 조달 랠리에 합류한 사례라고 짚었다.SK하이닉스는 미 동부시간 10일 'SKHYV'라는 종목 코드로 조건부 거래를 시작한다. 13일부터는 'SKHY'로 정규 거래에 들어가며, 공모 절차는 14일 마무리될 예정이다.SK하이닉스는 이날 오전 뉴욕 타임스퀘어 나스닥 마켓사이트에서 최태원 회장, 곽노정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ADR 개장 벨을 울릴 예정이다. 한편 SK하이닉스는 ADR 추가 상장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보인다.SK하이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출한 예탁증서 관련 서류(F-6)를 보면 등록한 ADR 물량은 17억8천만주로, 이번 공모 물량의 약 10배에 달한다. 발행 주식의 25%에 달하는 물량을 예탁기관인 씨티은행에 맡기고 ADR로 전환할 수 있는 한도를 미리 등록해둔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SK하이닉스는 별도로 제출한 투자설명서(F-1/A)에 "공모 완료 후 유통시장에서 ADR을 보통주로 전환해 매수하는 투자자를 위해 한국 금융위원회에 별도의 한국어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보통주와 ADR 간 전환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국내 규제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 IMF, 올해 韓 성장률 1.9→2.6% 대폭 상향…선진국 중 가장 높아

  석 달 만에 0.7%p 올려…주요 30개국 중 상승폭 최대내년 성장률, 2.5%로 0.4%p 상승…재경부 "반도체·AI 성장 모멘텀 지속"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높여 잡으며 선진국 중 최고 수준으로 예상했다.IMF는 8일 발표한 7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6%로 수정 전망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다.IMF는 매년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이번에 내놓은 한국 전망치는 지난 4월의 1.9%에 비해 석 달 새 0.7%포인트(p) 올라갔다.발표 대상 주요 30개국 가운데 이란과 함께 상승 폭이 가장 크다.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선진국 그룹(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가운데 가장 높다. 미국(2.3%)과 스페인(2.1%)만 2%대를 기록했고, 호주(1.9%)와 캐나다(1.1%), 네덜란드·영국(1%)은 1%대였으며 나머지 국가는 모두 1%를 밑돌았다.IMF 전망에는 반도체 산업 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견조한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을 AI 관련 하드웨어 순수출 상위 4개국 중 하나로 꼽으면서, 중동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도 반도체와 AI 관련 하드웨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성장률(연율 기준)이 7.5%를 기록해 4월 전망치(1.8%)를 크게 웃돌았다고 설명했다.이번 IMF의 한국 성장률 전망은 국내외 주요 기관의 추정치 변화와 흐름을 같이 한다.앞서 5월 한국은행(2.0%→2.6%)과 한국개발연구원(KDI·1.9%→2.5%)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했고,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전망치를 1.7%에서 2.6%로 올렸다.IMF는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2.5%로 0.4%p 올렸다.이 또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한국은행(2.1%)과 KDI(1.7%), OECD(1.9%) 등 주요 기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보다도 높다.재경부는 "2026년과 2027년 성장 전망이 동반 상향 조정된 점은 한국의 반도체·AI 관련 성장 모멘텀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한편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3.0%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고, 내년 전망치는 3.2%에서 3.4%로 0.2%p 상향 조정했다.

• 공정위, 전분 4사 과징금 7천476억원·담합 사상 최대

  대상·사조·삼양·CJ, 7년 넘게 6조원대 밀약…공정위, 전원회의서 제재 의결원가 오를 땐 빨리, 원가 내릴 땐 느리게 판매가격에 반영러-우 전쟁 시기 판매가 최대 73% 인상…가격 재결정 명령도 과자·빵·음료·빙과·맥주 등 먹거리는 물론 제지·철강 등 산업용 원재료로 쓰이는 전분·전분당 가격을 7년 넘게 짬짜미한 업체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에 처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 (유)사조CPK, ㈜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사가 7년 5개월에 걸쳐 식품업체, 제지사, 철강사 등 사업자 간 거래(B2B)에 적용되는 전분·전분당(이하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합계 7천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이는 5월 밀가루 가격을 밀약한 7개 업체에 매긴 6천710억원을 뛰어넘는다. 공정위의 담합 제재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공정위는 전분담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들 4개사 법인과 임직원들을 앞서 고발했다.공정위의 심판 결과를 보면 4개 전분당 업체는 정부의 정책적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밀약으로 경쟁 질서를 왜곡한 것으로 평가된다.이들은 전분당의 주원료인 수입 옥수수를 공동으로 수입한다. 정부는 전분당이 국민 물가, 산업 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매년 200만t 내외의 가곡용 옥수수에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있다.그런데도 4개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전분당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구체적으로 옥수수 가격 인상 시기에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반영해 판매 가격 인상을 합의한 것은 8차례로 나타났다.옥수수 가격이 인하할 때 거래처의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해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인하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합의한 것이 5차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4개 업체는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대형 실수요처를 대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소규모 실수요처·대리점에는 최대한 판매 가격을 유지해 반발을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했다.4개 업체는 가격 변경의 경우 거래처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가격 변경의 근거가 되는 환율, 원료가 등 공문에 담을 내용과 발송 시기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특히 전분당 품목별 목표 가격을 합의한 뒤 그보다 높은 금액을 거래처에 통보해 거래처가 목표가격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압박·유도하기도 했다.4개 업체는 가격 합의대로 거래처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행 여부도 철저하게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수요처에 공문을 발송하기로 한 날짜에 4개사 관계자들이 서로를 찾아가 공문에 품목별 인상 폭, 인상 시기, 공문 수신처 주소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꼼꼼히 살폈다. 이후 우체국까지 따라가 공문이 발송되는지 확인하기도 했다.4개 업체는 또 전체 거래처에 가격 변경 계획을 통지한 후 필요한 경우 거래처와 가격 협상에 나서기도 했다.이때 수요처별 가장 거래 비중이 높은 전분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다른 전분사는 주관사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함께 목표 가격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품앗이 대응'에도 나섰다.예를 들어 4개 업체가 1㎏당 730원으로 판매 가격을 합의한 뒤 주관사는 실수요처에 목표 가격인 730원으로 가격을 제시하되 나머지 업체들은 735∼740원 등 합의 가격보다 높게 제시해 최대한 목표 가격을 수용하도록 유도했다.B2B 전분당 시장에서 이들 4개 업체의 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특히 4개 업체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민 경제 전반이 어려운 시기에 옥수수 가격 변동 부담을 거래처에 전가하고, 자신의 부당 이득을 극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던 2022년 11월에는 판매 가격을 1㎏당 971원으로, 담합을 시작하던 시기(2018년 5월·1㎏당 559원)보다 최대 73%까지 급격히 올리기도 했다.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는 원가 인하 폭보다 판매 가격 인하 폭을 줄였다. 이런 대응으로 인해 가격은 낮춰도 영업 이익이 오히려 개선됐다.대상의 경우 영업 이익은 2023년 901억원에서 2025년 1천505억원으로, 사조는 140억원에서 361억원으로 개선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4개 업체의 짬짜미로 물가가 오르고 결국 실수요처와 대리점, 나아가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부담이 전이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4개 전분당 업체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6조525억원에 달했다.공정위는 이들이 조사·심의에 협조한 점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참작했다. 다만 대상의 경우 과거 법 위반을 반복한 적 있어 10% 가중했다고 덧붙였다.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4개 업체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분당 제품 가격을 담합 전 수준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은 밀가루 담합 제재(2006년 4월, 2026년 5월), 인쇄용지 담합 제재(2026년 4월)에 이어 네 번째로 부과됐다.공정위는 담합이 장기간 지속된 점, 국내 전분당 시장이 과점 체제가 유지돼 담합 재발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안찾아간 10.3조 '숨은 보험금' 찾아가세요"…작년엔 3.2조원 환급

  금융당국은 지난해 숨은보험금 약 3조2천470억원(80만건), 1건당 평균 404만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했다고 7일 밝혔다.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 3조457억원(64만건), 손해보험사 2천13억원(16만건)을 환급했다.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1조8천992억원, 만기보험금 1조1천394억원, 휴면보험금 1천465억원, 사망보험금 619억원이다.숨은보험금은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이다. 소비자가 발생 사실을 모르거나, 적립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발생한다.지난해 말 기준 숨은보험금은 10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말 12조4천억원보다 적다.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7조7천667억원, 만기보험금 1조9천235억원, 휴면보험금 6천237억원 등이다.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달부터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 협조와 협조해 보험계약자의 최신 주소로 우편을 보내거나 모바일 전자고지할 예정이다.또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유튜브 홍보·기념품 배포 등 대국민 홍보도 병행한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고령층 대상 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한다.숨은보험금은 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 혹은 서금원 '휴면예금찾아줌' 누리집을 통해 조회·청구할 수 있다.

•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첫날 오전 6시 환율 1,530원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24시간으로 연장된 첫날 원/달러 환율은 큰 변동 없이 1,530원대에서 거래됐다.7일(한국시간) 오전 6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대비 0.3원 내린 1,530.0원으로 집계됐다.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 101대로 올라섰다가 상승분을 반납한 뒤 100.8대에서 움직였다. 이날 오전 6시 15분 기준 100.84이다.엔화는 약세를 이어갔다.지난 3일 급락해 160엔대까지 내려왔던 엔/달러 환율은 전날 상승 폭을 키워 162엔대로 올라왔고, 현재 162.053을 나타냈다.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3.26원으로,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0.26원 내렸다.국내 외환시장은 전날부터 24시간 가동 체제에 돌입했다.기존에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였던 원/달러 거래 시간은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바뀌어 중단 없이 운영된다.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고 국내 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날짜에 24시간 원/달러 거래가 가능하다.

• 검찰 "정유4사 26조원대 유가담합"…HD현대오일뱅크 재판행

  현대오일뱅크·SK와 직접 담합…GS·에쓰오일도 따라 올려주유소에 고질적 갑질 여전…"단일 담합건 역대 최대 규모"'전량구매계약' 강제 혐의는 정유4사 모두 재판에 넘겨 미국·이란 전쟁 직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타사와 유가 인상 시기와 규모를 교환하고 전쟁 직후 유가를 대폭 인상한 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결정부서 직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을 담합한 SK에너지 및 담당 직원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다.HD현대오일뱅크는 SK에너지 가격결정 부서와 2024년 7월부터 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전쟁이 발발하자 가격을 일시에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이 파악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전체 담합 규모는 총 14조2천억원 규모다.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들의 담합 가격을 참고해 인상한 것까지 감안하면 총 26조원 상당의 담합 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밝혔다.검찰은 전쟁 발발 당시 4대 정유사들이 상당한 양의 원유를 이미 비축하고 있어 가격이 급등할 이유가 없는데도 모든 회사가 일제히 전례 없는 규모로 입금가를 폭등시켰다고 판단했다.정유회사가 일방적으로 주요소에 입금가를 공지하면 주요소는 입금가를 반영해 소비자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 입금가가 상승하면 소비자 판매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검찰 수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2024년 7월부터 상호 입금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가격을 결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상대 회사의 가격 정보를 확인할 담당자를 지정하기도 했다.지난달 18일 구속된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은 과거 'SK에너지 가격 정보 담당자'로 활동하다가 작년 8월 부서 책임자로 발탁돼 전쟁 직후 가격 폭등 합의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내 정유 시장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을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추종(참고)하는 형태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담합이 전체 유가 시장의 가격 폭등을 촉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검찰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가격 추종도 경쟁질서를 교란하는 전형적인 의식적 병행행위에 해당하지만,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기소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경우 경쟁사와 직접 가격을 협의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다만 검찰은 형사적 담합으로 보기 어려울 뿐 사실상 경제적 효과는 담합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검찰이 확보한 가격결정부서 대화방에서는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등 대화가 오갔다. 검찰은 이 외에도 유가 상승 원인으로 지목된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 관행도 수사한 끝에 4개 정유사를 모두 재판에 넘겼다.4대 정유사가 영세업자인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 방식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자영주유소는 정유사가 일방 통보한 가격에 해당 제품을 전량 구매해야 했다.검찰은 자영주유소가 가격을 비교해 더 저렴하게 석유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정유사들이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주유소가 전량구매 계약을 위반하면 보너스 카드 중지 등 혜택을 박탈하고 계약을 이탈한 주요소에는 매출액의 10∼30%에 해당하는 거액의 위약금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담겼다.정유사 관계자들은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로 "고이 보내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악성 거래처는 소송을 통해 골탕을 먹여야 할 것 같다", "전량 계약이라 (다른 곳으로) 가는 순간 손해배상 아작난다"는 내용을 주고받기도 했다.검찰은 이같은 관행으로 인해 정유사들이 타사와 경쟁 없이 석유제품 유통 경로를 확보했고, 자영주유소들은 더 저렴한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가 전면 차단됐다고 봤다.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에 나선 임직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임직원이 공정위 현장조사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전산 자료와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에 나선 사실을 파악했다.경쟁사 가격 정보를 기재한 전산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가격'과 관련된 사내 메신저 대화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나 부장검사는 이에 따라 상당한 양의 증거가 사라졌다면서 "이런 증거 인멸이 없었으면 (가격 담합으로) 이들도 기소할 수 있었을 텐데 싶다"고 말했다.검찰은 정유회사 3곳이 산업통상부에 휘발유 일일 판매가를 실제보다 낮춰 허위보고한 정황도 포착했다.직원들이 산업통상부에 일일 판매가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노골적으로 논의하는 통화 녹취도 검찰은 확보했다.검찰은 산업통상부와 추후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력할 계획이다.검찰은 "담합행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가를 교란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한편 나 부장검사는 정유사 임원이 아닌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까지만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윗사람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애석하게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그 부분까지는 기소를 못 했다"며 휴대전화를 확보해 살펴봤지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담합 규모 면에선 단일 사건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엄정 대응을 주문했는데 유가 교란 사태의 실체는 검찰에서 밝힌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 공정위, 전분 4사 과징금 7천476억원·담합 사상 최대

  대상·사조·삼양·CJ, 7년 넘게 6조원대 밀약…공정위, 전원회의서 제재 의결원가 오를 땐 빨리, 원가 내릴 땐 느리게 판매가격에 반영러-우 전쟁 시기 판매가 최대 73% 인상…가격 재결정 명령도 과자·빵·음료·빙과·맥주 등 먹거리는 물론 제지·철강 등 산업용 원재료로 쓰이는 전분·전분당 가격을 7년 넘게 짬짜미한 업체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에 처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 (유)사조CPK, ㈜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사가 7년 5개월에 걸쳐 식품업체, 제지사, 철강사 등 사업자 간 거래(B2B)에 적용되는 전분·전분당(이하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합계 7천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이는 5월 밀가루 가격을 밀약한 7개 업체에 매긴 6천710억원을 뛰어넘는다. 공정위의 담합 제재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공정위는 전분담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들 4개사 법인과 임직원들을 앞서 고발했다.공정위의 심판 결과를 보면 4개 전분당 업체는 정부의 정책적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밀약으로 경쟁 질서를 왜곡한 것으로 평가된다.이들은 전분당의 주원료인 수입 옥수수를 공동으로 수입한다. 정부는 전분당이 국민 물가, 산업 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매년 200만t 내외의 가곡용 옥수수에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있다.그런데도 4개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전분당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구체적으로 옥수수 가격 인상 시기에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반영해 판매 가격 인상을 합의한 것은 8차례로 나타났다.옥수수 가격이 인하할 때 거래처의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해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인하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합의한 것이 5차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4개 업체는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대형 실수요처를 대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소규모 실수요처·대리점에는 최대한 판매 가격을 유지해 반발을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했다.4개 업체는 가격 변경의 경우 거래처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가격 변경의 근거가 되는 환율, 원료가 등 공문에 담을 내용과 발송 시기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특히 전분당 품목별 목표 가격을 합의한 뒤 그보다 높은 금액을 거래처에 통보해 거래처가 목표가격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압박·유도하기도 했다.4개 업체는 가격 합의대로 거래처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행 여부도 철저하게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수요처에 공문을 발송하기로 한 날짜에 4개사 관계자들이 서로를 찾아가 공문에 품목별 인상 폭, 인상 시기, 공문 수신처 주소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꼼꼼히 살폈다. 이후 우체국까지 따라가 공문이 발송되는지 확인하기도 했다.4개 업체는 또 전체 거래처에 가격 변경 계획을 통지한 후 필요한 경우 거래처와 가격 협상에 나서기도 했다.이때 수요처별 가장 거래 비중이 높은 전분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다른 전분사는 주관사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함께 목표 가격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품앗이 대응'에도 나섰다.예를 들어 4개 업체가 1㎏당 730원으로 판매 가격을 합의한 뒤 주관사는 실수요처에 목표 가격인 730원으로 가격을 제시하되 나머지 업체들은 735∼740원 등 합의 가격보다 높게 제시해 최대한 목표 가격을 수용하도록 유도했다.B2B 전분당 시장에서 이들 4개 업체의 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특히 4개 업체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민 경제 전반이 어려운 시기에 옥수수 가격 변동 부담을 거래처에 전가하고, 자신의 부당 이득을 극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던 2022년 11월에는 판매 가격을 1㎏당 971원으로, 담합을 시작하던 시기(2018년 5월·1㎏당 559원)보다 최대 73%까지 급격히 올리기도 했다.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는 원가 인하 폭보다 판매 가격 인하 폭을 줄였다. 이런 대응으로 인해 가격은 낮춰도 영업 이익이 오히려 개선됐다.대상의 경우 영업 이익은 2023년 901억원에서 2025년 1천505억원으로, 사조는 140억원에서 361억원으로 개선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4개 업체의 짬짜미로 물가가 오르고 결국 실수요처와 대리점, 나아가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부담이 전이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4개 전분당 업체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6조525억원에 달했다.공정위는 이들이 조사·심의에 협조한 점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참작했다. 다만 대상의 경우 과거 법 위반을 반복한 적 있어 10% 가중했다고 덧붙였다.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4개 업체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분당 제품 가격을 담합 전 수준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은 밀가루 담합 제재(2006년 4월, 2026년 5월), 인쇄용지 담합 제재(2026년 4월)에 이어 네 번째로 부과됐다.공정위는 담합이 장기간 지속된 점, 국내 전분당 시장이 과점 체제가 유지돼 담합 재발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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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7

• 검찰 "정유4사 26조원대 유가담합"…HD현대오일뱅크 재판행

  현대오일뱅크·SK와 직접 담합…GS·에쓰오일도 따라 올려주유소에 고질적 갑질 여전…"단일 담합건 역대 최대 규모"'전량구매계약' 강제 혐의는 정유4사 모두 재판에 넘겨 미국·이란 전쟁 직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타사와 유가 인상 시기와 규모를 교환하고 전쟁 직후 유가를 대폭 인상한 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결정부서 직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을 담합한 SK에너지 및 담당 직원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다.HD현대오일뱅크는 SK에너지 가격결정 부서와 2024년 7월부터 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전쟁이 발발하자 가격을 일시에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이 파악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전체 담합 규모는 총 14조2천억원 규모다.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들의 담합 가격을 참고해 인상한 것까지 감안하면 총 26조원 상당의 담합 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밝혔다.검찰은 전쟁 발발 당시 4대 정유사들이 상당한 양의 원유를 이미 비축하고 있어 가격이 급등할 이유가 없는데도 모든 회사가 일제히 전례 없는 규모로 입금가를 폭등시켰다고 판단했다.정유회사가 일방적으로 주요소에 입금가를 공지하면 주요소는 입금가를 반영해 소비자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 입금가가 상승하면 소비자 판매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검찰 수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2024년 7월부터 상호 입금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가격을 결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상대 회사의 가격 정보를 확인할 담당자를 지정하기도 했다.지난달 18일 구속된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은 과거 'SK에너지 가격 정보 담당자'로 활동하다가 작년 8월 부서 책임자로 발탁돼 전쟁 직후 가격 폭등 합의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내 정유 시장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을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추종(참고)하는 형태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담합이 전체 유가 시장의 가격 폭등을 촉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검찰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가격 추종도 경쟁질서를 교란하는 전형적인 의식적 병행행위에 해당하지만,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기소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경우 경쟁사와 직접 가격을 협의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다만 검찰은 형사적 담합으로 보기 어려울 뿐 사실상 경제적 효과는 담합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검찰이 확보한 가격결정부서 대화방에서는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등 대화가 오갔다. 검찰은 이 외에도 유가 상승 원인으로 지목된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 관행도 수사한 끝에 4개 정유사를 모두 재판에 넘겼다.4대 정유사가 영세업자인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 방식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자영주유소는 정유사가 일방 통보한 가격에 해당 제품을 전량 구매해야 했다.검찰은 자영주유소가 가격을 비교해 더 저렴하게 석유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정유사들이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주유소가 전량구매 계약을 위반하면 보너스 카드 중지 등 혜택을 박탈하고 계약을 이탈한 주요소에는 매출액의 10∼30%에 해당하는 거액의 위약금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담겼다.정유사 관계자들은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로 "고이 보내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악성 거래처는 소송을 통해 골탕을 먹여야 할 것 같다", "전량 계약이라 (다른 곳으로) 가는 순간 손해배상 아작난다"는 내용을 주고받기도 했다.검찰은 이같은 관행으로 인해 정유사들이 타사와 경쟁 없이 석유제품 유통 경로를 확보했고, 자영주유소들은 더 저렴한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가 전면 차단됐다고 봤다.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에 나선 임직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임직원이 공정위 현장조사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전산 자료와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에 나선 사실을 파악했다.경쟁사 가격 정보를 기재한 전산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가격'과 관련된 사내 메신저 대화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나 부장검사는 이에 따라 상당한 양의 증거가 사라졌다면서 "이런 증거 인멸이 없었으면 (가격 담합으로) 이들도 기소할 수 있었을 텐데 싶다"고 말했다.검찰은 정유회사 3곳이 산업통상부에 휘발유 일일 판매가를 실제보다 낮춰 허위보고한 정황도 포착했다.직원들이 산업통상부에 일일 판매가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노골적으로 논의하는 통화 녹취도 검찰은 확보했다.검찰은 산업통상부와 추후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력할 계획이다.검찰은 "담합행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가를 교란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한편 나 부장검사는 정유사 임원이 아닌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까지만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윗사람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애석하게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그 부분까지는 기소를 못 했다"며 휴대전화를 확보해 살펴봤지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담합 규모 면에선 단일 사건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엄정 대응을 주문했는데 유가 교란 사태의 실체는 검찰에서 밝힌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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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6

• 韓, 6월 수출 1천23억달러…세계 4번째 1천억달러 돌파

  6월 반도체 수출 448억달러…단일 품목 최초 400억달러 상회무역수지 흑자도 사상 처음으로 300억달러 넘어 362억달러상반기 누적 수출 4천967억달러…연간 '꿈의 1조달러' 시대 청신호 한국의 6월 수출이 사상 최초로 1천억달러를 돌파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주력인 반도체가 400억달러 이상을 웃도는 실적으로 전체 수출을 견인한 가운데 무역수지 흑자 역시 처음으로 300억달러를 돌파하며 양과 질 모두에서 괄목할만한 성적표를 거뒀다.올해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5천억달러에 육박하며 '꿈의 1조달러' 수출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키웠다.산업통상부는 6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70.9% 급증한 1천22억5천만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발표했다.월간 수출액이 1천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역대 처음이다.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5월의 878억달러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월 수출 900억달러를 거치지 않고 1천억달러 시대로 직행했다.이로써 한국은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 수출 1천억달러를 달성한 국가가 됐다.월간 수출은 지난해 6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13개월 연속 월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59.5% 증가한 45억4천만달러로 5월(42억8천만달러)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주역은 반도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붐에 따른 메모리 수요 폭발로 고정가격이 급상승하면서 6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99.5% 폭증한 448억2천만달러를 기록했다.DDR5 16Gb 가격이 3월 31.0달러에서 4월 35.3달러, 5월 37.5달러, 6월 40.0달러로 갈수록 오름세를 이어가며 수출액을 밀어 올렸다.반도체 수출이 월 4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는 15개월 연속으로 해당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빅테크 기업들의 SSD(solid-state drive) 수요가 몰린 컴퓨터 수출이 308.8% 증가한 54억1천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선통신기기(15억5천만달러·51.9%↑)도 휴대전화 완제품 중심의 증가세를 보였다.20대 주력 품목 중 18개의 수출이 증가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이뤄냈다. 반도체 외 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28%에 달했다.자동차(67억1천만달러·5.8%↑), 석유제품(55억9천만달러·49.8%↑), 석유화학(40억7천만달러·18.8%↑), 선박(28억3천만달러·12.9%↑) 등이 강세를 이어간 가운데 철강(21억4천만달러·9.6%↑)이 AI 데이터센터 건설 수요 덕분에 14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화장품(42.5%↑), 농수산식품(16.8%↑) 등 소비재 수출도 K-브랜드 열풍을 타고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다.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이 활짝 웃었다.특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나란히 200억달러를 넘어섰다. 두 나라 모두에서 AI 서버 투자 확대 영향으로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아세안(183억달러)과 유럽연합(EU·76억2천만달러)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으나 중동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대중동 수출(18억달러·8.4%↓)은 물류 차질 등으로 인해 감소세를 이어갔다.6월 무역수지는 361억5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300억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1∼6월 누적 수지는 1천383억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천109억달러 증가했다.올해 상반기(1∼6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한 4천967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하반기에도 기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수출액은 꿈의 1조달러 벽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는 미국 관세, 중동 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았음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며 "수출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품목·시장 다변화,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이뤄내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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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1

• 정부, 석유 최고가격 낮춘다…"최소 100원 이상 인하 유력"

  중동 전쟁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국제유가 흐름을 반영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유가 충격으로부터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 제도를 유가 하락 흐름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취지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구 부총리는 "7차 석유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부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겠다"며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이번에 조정되는 7차 석유 최고가격은 이날 오후 7시에 발표될 예정이다.업계에서는 최근 국제유가의 급격한 하락폭을 고려할 때 이번 7차 조정에서 유종별로 리터(L)당 최소 100원 이상 인하될 것으로 전망한다.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기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3.14달러로 전쟁 직전(72.48달러) 수준을 사실상 회복했다.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69.92달러를 나타내며 70달러선 아래로 하락했다. 두바이유는 67.29달러를 기록하며 오히려 전쟁 전보다 저렴해졌다.산업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통항에 따른 중동산 원유 공급 확대 기대 등으로 국제 원유와 가스 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국내 주유소 가격은 요지부동이다.전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휘발유 가격 평균은 2천7원, 경유 가격 평균은 1천998원으로 지난 4월 이후 석 달째 2천원 안팎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전쟁 전 1천500∼1천600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괴리가 크다.이처럼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가격에 즉각 반영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시차' 때문이다. 주유소들이 통상 2∼3주 간격으로 제품을 공급받다 보니 전 단계의 비싼 재고가 먼저 소진돼야만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구조다.여기에 정부가 설정한 석유 최고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묶여 있는 점도 가격 하락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정부는 급격한 유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유가가 폭등세를 나타내자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한 것이다.석유 최고가격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된 2차 조정 때 유종별로 L당 210원씩 상향 조정된 이후 석 달 가까이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휘발유 1천934원, 경유 1천923원, 등유 1천530원이다.이처럼 석유 최고가격제는 도입 당시에는 국내 유가 폭등을 막는 '방어선' 역할을 했지만, 국제유가가 떨어진 지금은 오히려 국내 가격이 더 내려가지 않도록 떠받치는 지지선이 되고 있다.이에 정부는 제도 도입 취지였던 민생 물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낮춰 소비자 체감 가격인 주유소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조정을 포함한 보다 과감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가야 한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김정관 산업부 장관 역시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유가 수준은 전쟁에 대비해 내려온 상황이라 어느 정도 최고가격 자체를 내릴 유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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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6

• [속보]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 동결 유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전기·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히빈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구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중동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재도약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며 “고유가 소상공인 지원에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하반기 소비자 물가를 3% 이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특히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물량도 6배 이상 확대한 2억개를 추가 수입하고, 오는 다음달엔 노르웨이에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t을 직수입해 저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산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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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6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SK하이닉스, 시총 '1조달러 클럽' 진입…삼성전자 이어 국내 두번째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27일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다. 국내에선 삼성전자에 이어 두번째, 아시아에선 TSMC와 삼성전자에 이어 세번째다. 한국거래소와 금융정보서비스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날 오전 9시 10분 현재 전장보다 9.41% 급등한 224만5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은 전날 1천462조4천653억원보다 140조원 가까이 증가한 1천600조168억원을 나타내고 있다. 같은 시각 달러/원 환율(달러당 1,503.10원) 적용할 경우 1조645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속한 국내 상장사는 삼성전자(1천870조8천92억원)와 SK하이닉스 두 개 종목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삼성전자는 이달 6일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선을 넘어서 대만 TSMC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올랐는데, 불과 3주일만에 SK하이닉스도 이에 합류한 것이다. 한편, 미국 시가총액 조사 사이트 '컴퍼니즈마켓캡닷컴'은 이 시각 현재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1조480억 달러로 집계했다. 글로벌 주요기업 시가총액 순위에서는 12위로 전날보다 한 계단 올라섰다. 1∼5위는 엔비디아·알파벳·애플·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이고, 6∼10위는 TSMC·브로드컴·아람코·테슬라·메타 등이다. 11위는 삼성전자 1조3천760억 달러, 13위와 14위는 버크셔해서웨이 1조430억 달러와 마이크론 1조100억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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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7

• 내달부터 자영업자에 '전기료 적은 요금제' 반년간 자동적용

  '계절·시간 따라 다른 요금' 적용 이용자에 '단일 요금' 선택 허용 '선거용' 지적에 "내달 개편 계시별 요금제 적용 전 보완책" 자영업자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요금제 선택 폭이 확대되고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요금이 덜 나오는 요금제'가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후엔 유리한 요금제를 스스로 선택하면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일반용 전력(갑) Ⅱ'을 적용받는 이용자도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요금제뿐 아니라 '일반용 전력(갑) Ⅰ'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단일 요금제를 내달 1일부터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일반용 전력(갑)은 계약전력이 300kW(킬로와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며 대부분 자영업자가 이 요금제를 적용받는다. 일반용 전력(갑) Ⅱ과 Ⅰ의 차이는 구분계량기가 있어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지 여부다. 현재 일반용 전력(갑) 적용 이용자 330만호 가운데 약 9%(29만호)만 계절·시간대별로 요금이 다른 Ⅱ 요금제를 적용받고 나머지 91%는 항상 요금이 같은 Ⅰ 요금제를 적용받는다. 한전은 일반용 전력(갑) Ⅱ 이용자도 Ⅰ 이용자와 같은 수준(고압A)의 단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전기요금 고지서에 기존 요금제에 더해 새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단일 요금제로 계산한 요금을 모두 제시하고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요금을 자동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용자는 이를 토대로 12월부터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하면 된다. 기후부는 24시간 내내 고르게 전기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보다는 주로 '저녁장사'를 하는 자영업자가 단일 요금제를 선택했을 때 이익이 있을 것으로 봤다. 한전 측은 PC방이나 숙박업소 등 주인이 전기 사용 시간대를 조정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단일 요금제를 택하면 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처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을 때로 수요를 옮기는 정책 기조에 배치되다 보니 '지방선거용'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기후부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된) 그런 것은 전혀 없다"면서 "내달 1일부터 개편된 계절·시간대별 요금제가 시행되기에 그전에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으로) 산업용과 대규모 일반용, 교육용 이용자들에게서 수요 이전이 나타날 것이고 이에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를 완화하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후부와 한전은 '낮 시간대 전기요금 인하, 밤·저녁 시간대 인상'을 골자로 계절과 시간대 요금제를 개편했다. 이는 산업용(을) 이용자에게 지난 4월 16일 적용됐으며 일반용(갑) Ⅱ·일반용(을)·산업용(갑) Ⅱ·교육용(을)에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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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6

• 코스피, 장중 8,100선 돌파하며 최고치…외국인 13일만에 순매수

  코스피가 26일 장 중 8,100선을 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44.76포인트(3.12%) 오른 8,092.47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23.20포인트(2.84%) 오른 8,070.91로 출발해 상승하고 있다. 특히 코스피는 장 중 한때 8,131.15까지 오르며 지난 15일 기록한 기존 최고치(8,046.78)를 단숨에 경신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이 각각 5천167억원, 4천860억원 순매수 중이고 개인은 9천67억원 순매도 중이다. 개장 직후에는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였으나 이후 순매수로 전환했다. 외국인의 순매수는 13거래일 만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005930](2.74%)와 SK하이닉스[000660](6.80%), SK스퀘어[402340](1.18%), 현대차[005380](4.27%) 등이 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SK하이닉스 주가가 처음으로 장 중 200만원을 넘어서며 '200만 닉스'가 됐다. 삼성전자도 30만원을 돌파 '30만전자'를 기록 중이다. 또한 기판 가격의 상승 기대감에 삼성전기[009150](17.76%)를 비롯해 LG이노텍[011070](21.64%), 삼화콘덴서[001820](30.00%) 등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등 중이다. 반면 삼성생명[032830](-3.84%)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0.24%) 등은 내리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4.74%), 운송장비(4.12%), 제조(4.10%) 등은 상승하고 섬유·의류(-2.98%), 보험(-2.39%), 음식료·담배(-2.23%) 등은 하락하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9.99포인트(1.72%) 상승한 1,181.12다. 지수는 전장보다 28.15포인트(2.42%) 오른 1,189.28로 출발해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종목별로 에코프로비엠[247540](3.94%), 에코프로[086520](2.25%), 알테오젠[196170](1.23%) 등은 오르고 이오테크닉스[039030](-4.80%)는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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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6

• 카드업계, "스벅 제휴 겨우 성사됐는데"…'탱크데이' 사태에 당혹

  '탱크데이(Tank Day)' 마케팅 논란으로 불매운동이 확산하면서 스타벅스와 제휴를 맺은 카드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제휴사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상품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스타트래블 우리카드'를 출시한 우리카드와 작년 '스타벅스 삼성카드'를 출시한 삼성카드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다만, 아직 해지 움직임이 뚜렷이 보이진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카드는 상반기 스타벅스 제휴 카드 출시 예정이었으나 내부 시스템 점검 및 이번 사태 여파 등을 고려해 출시 시점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3사 모두 기존 계약을 재검토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스타벅스는 6년간 현대카드와 단독 파트너십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전략을 바꿔서 다른 복수의 카드사들과 제휴를 맺었다. 카드사들은 현대카드 독점을 깨고 스타벅스 제휴를 성사했는데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문제가 생기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주요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 카드론 규제 등 본업에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지자 배달의민족, 무신사 등 메가 브랜드는 물론 빅테크, 금융사,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까지 파트너사를 넓히며 PLCC를 대거 선보였다. PLCC 사업은 두 회사가 사실상 '운명 공동체'로 묶이는 구조적 특성상, 제휴사에 논란이 생기면 리스크가 카드사로 직접 향할 수 있다. 여러 가맹점의 혜택을 섞어 제공해 리스크가 분산되는 일반 제휴카드와 달리, PLCC는 카드사와 제휴사가 비용과 수익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해당 브랜드의 혜택에 집중해 상품을 만들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PLCC는 제휴 브랜드의 충성 고객을 유입시키는 효과가 큰 만큼, 마케팅 비용도 크고 불매 운동 등이 일어나면 타격을 고스란히 나눠 가지게 되는 구조적 약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카드사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김태현 한국기업평가 금융1실장은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PLCC에 카드사들의 관심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번 일로 카드사 실적이 일부 저하될 수는 있지만 시장 자체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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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5

•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하단 5% 넘는다…3년 7개월 만에 최고

  두 달 새 0.12%p 올라…신용대출 금리 하단도 4% 훌쩍 넘어 5대 은행 마통 잔액 1조5천억↑…'빚투' 경고음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최저 수준(하단)이 속속 5%대를 향해 가고 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나오면서 대출 금리의 지표인 시장금리가 지속해서 상승한 영향이다. 당분간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과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이나 '빚투'(대출로 투자)는 위험하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번 주부터 주택담보대출 주기·혼합형 금리를 지표 금리인 5년물 금융채 금리의 최근 상승 폭인 0.10%포인트(p)만큼 인상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 하단은 연 5.07%로 오른다. 이 은행 고정금리 하단이 5%를 넘어서는 것은 2022년 10월 말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앞서 한국은행이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해 2022년 7월과 10월 두 차례 '빅스텝'(기준금리 0.50%p 인상)을 단행한 직후의 대출 금리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2022년 10월 말 당시 기준금리는 연 3.00%로, 현재 기준금리인 2.50%보다 0.50%p 높았다. 그만큼 최근의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다. 금리 상단이 이미 7%를 돌파한 가운데 금리 하단도 점차 높아지는 흐름을 보인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2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53∼7.13% 수준으로 집계됐다. 중동 전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3월 27일(연 4.41∼7.01%)과 비교해도 약 두 달 사이 상단과 하단이 각 0.12%p 더 높아졌다. 고정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4.12%에서 4.24%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은행채를 비롯한 시장금리는 중동 전쟁 발발 후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고개를 들면서 지속해서 오르는 추세다.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A 은행 내부 시계열을 보면, 현재 금리 상단은 2022년 10월 말(7.33%)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신용대출 금리는 연 4.10∼5.74%(1등급·1년 만기 기준)로, 역시 2개월 전보다 하단이 0.25%p 높아져 4%를 훌쩍 웃돌고 있다. 상단도 0.21%p 상승했다. 지표인 은행채 1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0.13%p 뛴 탓이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연 3.63∼6.03%)의 상·하단 역시 같은 기간 0.02%씩 상승했다. 주요 지표금리인 코픽스(COFIX)가 0.07%p 높아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채권 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고 있다"며 "최근 매일 대출 금리를 산출할 때마다 변동성이 확대된 것을 체감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도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 대출) 잔액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5대 은행의 지난 21일 기준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1조2천822억원에 달해 41조원을 가볍게 상회했다. 지난달 말(39조7천877억원)보다 1조5천억원가량 급증한 수치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금융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데도 주식투자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대출 이자율보다 높아 강세장에 올라타려는 개인 투자자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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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4

• 전월세 불안 대응…규제지역에 매입임대 6만6천호 공급

  수도권 9만호 공급으로 시장 안정 유도…목표 초과 매입도 추진 매입 기준 완화·금융 지원 강화로 공급 속도전 돌입 정부가 민간 비아파트 공급 위축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천호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4∼2025년 공급 물량(3만6천호) 대비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한 유형이다.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형별로는 규제지역에 신축 5만4천호, 기축 1만2천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목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해 시장 안정과 공급 회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기준도 완화된다. 전체 동 단위가 아닌 부분 매입을 허용하고, 최소 매입 기준을 서울 19호·경기 50호에서 10호 이상으로 낮춘다. 기존주택 매입 시에는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연한 제한도 적용하지 않아 매입 대상 확대에 나선다. 신축 매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LH의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높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대출 보증을 확대해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낮춘다. 대금 지급 방식도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개선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지원 자금은 신탁사 대리사무 등을 통해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LH와 HUG는 신탁 우선수익권 1순위를 확보해 사업 부실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표준 평면도 제공과 사전 컨설팅을 통해 품질을 균질화하고, '선착공 후검증' 방식 도입으로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 지연 사업에는 약정 해지 등 페널티를 부과해 사업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민간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 매입·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월세 시장 안정 등을 위해 비아파트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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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2

• 2차 고유가지원금 신청자 1천500만명 육박…전체 '3.7조' 지급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 사흘 만에 신청자가 1천5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는 1천495만9천명으로, 대상자 대비 신청률은 45.7%를 기록했다. 지급액은 2조12억원이다. 지난 18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2차 고유가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1차 지원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의 접수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앞서 취약계층의 유류비·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1차 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1차 지원금은 누적 302만7천명이 신청해 대상자 대비 신청률 93.7%를 기록했고, 지급액은 1조7천191억원으로 집계됐다. 1·2차를 더한 신청자는 총 1천798만6천98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지급 대상자(3천592만9천596명)의 50.1% 수준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모두 3조7천204억원이다. 1·2차 누적 지원금 수령 방식은 신용·체크카드가 1천206만3천3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292만9천690명, 선불카드 262만7천816명 순이었다. 1·2차 누적 지역별 신청률은 전남이 55.07%로 가장 높았고, 광주 52.44%, 부산 52.43%, 전북 52.15%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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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1

• 5월 중순 수출 64.8% 껑충, 역대 최대…반도체 200% 이상 뛰어

  반도체 수출 200억 달러 돌파…승용차는 두 달 연속 감소 중동 리스크·고환율에 원유 수입 60억달러대…에너지 수입 24%↑ 이달 중순 수출이 60% 넘게 증가하며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파죽지세를 보이는 반도체 수출이 200% 넘게 급증하면서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고환율 상황이 맞물리며 에너지 수입 부담은 20% 넘게 뛰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8% 증가한 527억 달러다. 이는 5월 1∼20일 기준 역대 최대치다. 종전 최고치는 2022년 386억 달러였다. 조업 일수는 지난해보다 하루 많은 13.5일로, 이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39억 달러) 증가율은 52.6%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202.1% 급증한 220억 달러를 기록했다. 1∼20일 기준 역대 최대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1.7%로, 1년 전보다 19.0%포인트(p) 상승했다. 컴퓨터 주변기기 역시 305.5% 뛰었고, 석유제품(46.3%), 철강제품(14.3%) 등 다른 주요품목 수출액도 늘었다. 반면 2대 수출 품목인 승용차(-10.1%)는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국가별로는 중국(96.5%), 미국(79.3%), 베트남(70.2%), 유럽연합(21.7%), 대만(110.4%) 등에서 일제히 늘었다. 중국·미국·베트남 등 수출 상위 3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1.8%였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416억 달러로 29.3%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원유(26.4%), 반도체(55.5%), 반도체 제조장비(116.2%), 기계류(11.9%), 석유제품(58.6%) 등 주요 수입 품목이 일제히 늘었다. 특히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23.9% 급증했다. 중동 전쟁에 직접적 타격을 받는 원유 수입액은 1∼20일 기준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0억 달러대 수준을 유지하다 이달 들어 60억 달러를 넘었다. 중동전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 고환율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결과로 분석된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42.1%), 미국(24.6%), 유럽연합(41.9%), 일본(23.8%), 베트남(43.9%) 등에서 증가했다. 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1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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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1

• 유류세 인하 7월 말까지 연장…휘발유 15%·경유 25%↓

  중동 전쟁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된다. 인하 폭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공개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3월 27일 2차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도 병행했다. 기존 유류세 인하 조치는 5월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그 시점이 7월 말로 늦춰졌다.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현행과 같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하락한 수준에서 유지된다. 경유 역시 523원에서 87원 내린 436원을 유지한다. 유류세는 정유사가 석유 제품을 공장에서 출고할 때 국가에 먼저 내는 세금이다. 이를 깎아주면 소비자 가격 인상도 억제된다.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는 경유에 더 높은 인하 폭을 적용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가 실제 소비자가격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김완수 재경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관련 고시를 보면 유류세 인하분을 감안해서 (석유 판매 가격을) 산정하게 돼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로 1년 9개월 만에 큰 폭으로 오르는 등 물가가 안정되지 않아서다. 특히 석유류 물가는 21.9% 뛰며 전체 물가를 0.84%포인트 끌어올렸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제 석유 가격 흐름, 석유류 가격·소비량 변화,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목적예비비)으로 확보해놓은 4조2천억원 규모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종료)해야 하느냐를 부처 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산업통상부에서 향후 제도 운영 방안을 고민하고, 적당한 시점에 그 부분에 대해 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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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1

• 가계빚 1천993조원 역대 최대…영끌·빚투에 1분기 14조↑

  주담대 8.1조↑, 세 분기 만에 증가폭 확대…신용대출 등 4.8조↑ 한은 "1분기 가계부채 비율 하락할 듯" 올해 1분기(1∼3월)에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구입), '빚투'(대출로 투자)가 이어지면서 전체 가계 빚(부채)이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며 2천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993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1천979조1천억원)보다 14조원 늘어나며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말한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2024년 2분기 이후 8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1분기 증가폭은 작년 4분기(+14조3천억원)보다 소폭 줄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뺀 가계대출만 보면, 1분기 말 잔액이 1천865조8천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12조9천억원 늘었다. 증가폭도 전 분기(+11조3천억원)보다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을 포함한 주택관련대출(1천178조6천억원)이 8조1천억원,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687조2천억원)이 4조8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주택관련대출 증가폭은 전 분기(+7조2천억원)보다 확대됐다. 6·27 대책 등 영향으로 지난해 3분기부터 증가폭이 줄다가 3개 분기 만에 커졌다. 대출 창구별로는 예금은행 가계대출(1천9조6천억원)이 2천억원 감소하며 2023년 1분기 이후 3년 만에 처음 줄었다. 예금은행 주택관련대출은 전 분기보다 3천억원 늘었으나 기타대출이 6천억원 줄었다. 주담대 증가폭은 전 분기(+4조8천억원)보다 크게 축소됐다.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325조원)은 석 달 사이 8조2천억원 불었다. 특히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관련대출이 10조6천억원 급증한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조5천억원 줄었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531조2천억원)은 5조원 늘었다. 증권사 등 기타금융중개회사의 신용이 4조8천억원 급증했다. 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예금은행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주택관련대출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비은행기관에서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 기조 이전 대출 수요가 반영되면서 전체 주택관련대출 증가폭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최근 농협, 새마을금고 등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비은행기관 주택관련대출이 계속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 매물 출회로 주택 매매 거래가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주담대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어 이 부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1분기 가계신용이 작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3.6%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1분기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분기 판매신용 잔액(127조3천억원)은 신용카드 회사를 비롯한 여신전문회사를 중심으로 1조1천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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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