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대출 기간 중 변동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또 오는 9월 1일부터는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 교육·보육·가족 부문 올해 2학기부터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40만 원 인상한다. 예를 들어, 1~3구간은 연 30만 원(다자녀는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는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는 15만 원)이 각각 인상된다. 아울러, 1일부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 원을 선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 보건·복지·고용 부문 오는 19일부터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체계로 개편해 입양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강화한다. 10월부터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뒤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을 하도록 자활성공지원금을 1년 동안 최대 150만 원 신규 지급한다. 이달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뒤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11월부터는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건강 보호를 위해 식약처장은 검사대상 유해성분 고시, 제조자 등은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결과 제출, 검사결과 식약처 홈페이지 공개 등을 담은 담배유해성관리법을 시행한다. ◆ 문화·체육·관광 부문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공제율 30%) 시행으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을 1만 원 올려 연간 14만 원 지원한다. ◆ 환경·기상 부문 지난달 30일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 933곳의 심각단계 홍수정보도 추가 제공하고 있다. 9월 26일부터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연간 1만 톤 이상 페트병 생산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 최종제품 생산자(먹는샘물 및 음료류)로 변경하고 사용의무 목표율(현 3%)을 내년부터 10%, 2030년까지 3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345kV이상 전력망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전력망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설치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도로법, 하천법 등 18개 사항 + 백두대간 보호법 등 17개 사항 추가) ▲주민 보상·지원 확대(선하지 매수, 주민 재생e 사업지원 등) 등이다. 하반기부터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매출기준을 중소기업은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 소기업은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높여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등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10월부터는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 특약은 효력을 무효로 한다. ◆ 국토·교통 부문 지난달 4일부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연립·다세대 등 아파트 외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의무기간을 6년으로 완화한 단기 등록임대주택을 도입했다. 휠체어 이용자, 저시력자 등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하반기 도입한다. ◆ 농림·수산·식품 부문 지난달 2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를 허용하고, 근로자 숙소 범위 확대 및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관광농원 등의 설치 면적 제한을 완화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도 시설 면적의 20%까지 쉼터를 설치할 수 있고,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은 1.5㏊에서 3㏊,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은 1㏊에서 2㏊, 관광농원은 2㏊에서 3㏊로 설치 면적을 높였다. 지난달부터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를 허용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완화했다. 단체구성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수를 10개에서 5개로 축소하고 농업법인 단독 사업 시행도 가능하게 했다. 이달부터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 동물 수를 3마리에서 10마리로 확대하고, 다음 달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 게시하도록 한다. ◆ 국방·병무 부문 이번 달 접수부터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 특기병으로 지원 가능한 특기를 확대해 병역을 원활한 사회진출 발판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육군 25개 특기, 해군 5개 계열, 공군 4개 직종, 해병대 4개 계열 등 전공 관련 38개만 가능했는데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을 육군 64개, 해군 8개, 공군 5개, 해병대 6개 등 모든 특기 83개로 확대한다. ◆ 행정·안전·질서 부문 지난달 21일부터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 인도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추가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이달부터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사용에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민간앱 사용을 확대했다.

• 이공계 대학원생 최소생활 보장…'연구생활장려금' 지급 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되는데,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 원이 지원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아울러 참여계획서, 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컨설팅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하반기 공모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 중으로, 접수는 1일부터 가능하다. 지난 상반기 공모와 마찬가지로 신청대학 평가는 '요건검토', '선정평가' 2단계로 진행된다. 참여대학 확정 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거쳐 장려금을 지급한다. 올해 하반기 공고, 추진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https://www.nrf.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참여대학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과 함께하는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 특히 현재는 대학별, 재원별로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방식과 절차 등이 상이한데, 학생연구자부터 교수, 대학(산단) 실무자까지 보다 편리하게 학생인건비를 지급·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핵심은 과거 과제별, 사업별로 파편화된 학생연구자 지원구조를 대학 단위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실별 위기상황에 정부와 대학이 함께 대비하게 되는 만큼 대학 현장에 보다 도전적인 연구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총력…'추진기획단' 출범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이전총괄반, 제도지원반, 예산지원반, 정보화지원반의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추진기획단은 청사 확보 등 신속한 이전 준비와 함께 이전 직원의 주거·교육·교통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1일 '해수부 이전지원팀'을 부산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연내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모바일 주민증·보훈증으로도 휴대폰 개통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SKT·KT는 내달 1일, LGU+는 내달 30일부터 시행하고, 알뜰폰(MVNO) 사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자별 시스템 연동 상황과 준비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고 안전하게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며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이 늘어나면서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보호 수준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내보험찾아줌'에서…"숨은보험금 11조 2천억원 찾아가세요"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그동안 숨은보험금에 적용하는 적립 이자율의 적용 기준만 안내해 소비자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안내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만기보험금 안내장부터 우선 추진하고 중도·휴면보험금 안내장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서,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안내장을 별도로 마련해 미수령 금액, 적립 이자율, 고객센터 연락처 등 주요 내용을 첫 페이지에 기재하고 글자크기를 확대하는 등 가독성을 높이고 연 1회 이상 우편을 발송한다. 그동안 일부 보험회사가 고령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안내장에 많은 내용을 작은 글씨로 안내해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더불어, 고령 소비자의 모바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 모바일 앱의 고령자 모드(또는 간편모드)에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메뉴를 추가한다. 보험업계는 또한, 금융위,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 8월 중 개별적으로 우편 안내를 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우편 반송 또는 전화번호 불일치 등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숨은보험금을 안내하기 어려웠던 소비자에 대한 모바일 안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에는 본인확인을 통해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를 확보한 경우에만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가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본인확인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아 연계정보가 없었던 고령자·금융취약계층 등에게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연계정보 변환심사를 통해 CI를 일괄변환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숨은보험금 현황과 환급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숨은보험금 조회·안내시스템을 보험업계 전반으로 연내 확대한다.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한 경우 팝업을 통해 숨은보험금 현황과 청구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상담 전화를 한 경우 상담뿐만 아니라 숨은보험금 현황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 최대 10년까지 사는 매입임대주택 전국 모집 중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라면 필독! 매입임대주택 올해 2차 입주자 모집이 6월 26일부터 시작됐어요! [무주택 미혼 청년 대상] · 시세의 40~50% 저렴한 임대료 · 최대 10년 거주 가능 · 2508호 공급 [무주택 신혼부부 & 신생아 가구 대상] · 최근 2년 내 출산·임신·입양 가구는? →1순위 우선공급! ·Ⅰ유형: 시세의 30~40%(1584호) · Ⅱ유형: 시세의 70~80%(851호) · 총 2435호 공급 더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등에서 확인하세요.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대출 기간 중 변동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또 오는 9월 1일부터는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 교육·보육·가족 부문 올해 2학기부터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40만 원 인상한다. 예를 들어, 1~3구간은 연 30만 원(다자녀는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는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는 15만 원)이 각각 인상된다. 아울러, 1일부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 원을 선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 보건·복지·고용 부문 오는 19일부터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체계로 개편해 입양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강화한다. 10월부터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뒤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을 하도록 자활성공지원금을 1년 동안 최대 150만 원 신규 지급한다. 이달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뒤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11월부터는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건강 보호를 위해 식약처장은 검사대상 유해성분 고시, 제조자 등은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결과 제출, 검사결과 식약처 홈페이지 공개 등을 담은 담배유해성관리법을 시행한다. ◆ 문화·체육·관광 부문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공제율 30%) 시행으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을 1만 원 올려 연간 14만 원 지원한다. ◆ 환경·기상 부문 지난달 30일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 933곳의 심각단계 홍수정보도 추가 제공하고 있다. 9월 26일부터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연간 1만 톤 이상 페트병 생산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 최종제품 생산자(먹는샘물 및 음료류)로 변경하고 사용의무 목표율(현 3%)을 내년부터 10%, 2030년까지 3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345kV이상 전력망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전력망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설치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도로법, 하천법 등 18개 사항 + 백두대간 보호법 등 17개 사항 추가) ▲주민 보상·지원 확대(선하지 매수, 주민 재생e 사업지원 등) 등이다. 하반기부터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매출기준을 중소기업은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 소기업은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높여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등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10월부터는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 특약은 효력을 무효로 한다. ◆ 국토·교통 부문 지난달 4일부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연립·다세대 등 아파트 외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의무기간을 6년으로 완화한 단기 등록임대주택을 도입했다. 휠체어 이용자, 저시력자 등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하반기 도입한다. ◆ 농림·수산·식품 부문 지난달 2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를 허용하고, 근로자 숙소 범위 확대 및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관광농원 등의 설치 면적 제한을 완화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도 시설 면적의 20%까지 쉼터를 설치할 수 있고,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은 1.5㏊에서 3㏊,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은 1㏊에서 2㏊, 관광농원은 2㏊에서 3㏊로 설치 면적을 높였다. 지난달부터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를 허용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완화했다. 단체구성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수를 10개에서 5개로 축소하고 농업법인 단독 사업 시행도 가능하게 했다. 이달부터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 동물 수를 3마리에서 10마리로 확대하고, 다음 달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 게시하도록 한다. ◆ 국방·병무 부문 이번 달 접수부터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 특기병으로 지원 가능한 특기를 확대해 병역을 원활한 사회진출 발판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육군 25개 특기, 해군 5개 계열, 공군 4개 직종, 해병대 4개 계열 등 전공 관련 38개만 가능했는데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을 육군 64개, 해군 8개, 공군 5개, 해병대 6개 등 모든 특기 83개로 확대한다. ◆ 행정·안전·질서 부문 지난달 21일부터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 인도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추가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이달부터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사용에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민간앱 사용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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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총력…'추진기획단' 출범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이전총괄반, 제도지원반, 예산지원반, 정보화지원반의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추진기획단은 청사 확보 등 신속한 이전 준비와 함께 이전 직원의 주거·교육·교통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1일 '해수부 이전지원팀'을 부산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연내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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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모바일 주민증·보훈증으로도 휴대폰 개통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SKT·KT는 내달 1일, LGU+는 내달 30일부터 시행하고, 알뜰폰(MVNO) 사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자별 시스템 연동 상황과 준비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고 안전하게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며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이 늘어나면서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보호 수준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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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

• '내보험찾아줌'에서…"숨은보험금 11조 2천억원 찾아가세요"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그동안 숨은보험금에 적용하는 적립 이자율의 적용 기준만 안내해 소비자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안내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만기보험금 안내장부터 우선 추진하고 중도·휴면보험금 안내장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서,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안내장을 별도로 마련해 미수령 금액, 적립 이자율, 고객센터 연락처 등 주요 내용을 첫 페이지에 기재하고 글자크기를 확대하는 등 가독성을 높이고 연 1회 이상 우편을 발송한다. 그동안 일부 보험회사가 고령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안내장에 많은 내용을 작은 글씨로 안내해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더불어, 고령 소비자의 모바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 모바일 앱의 고령자 모드(또는 간편모드)에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메뉴를 추가한다. 보험업계는 또한, 금융위,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 8월 중 개별적으로 우편 안내를 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우편 반송 또는 전화번호 불일치 등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숨은보험금을 안내하기 어려웠던 소비자에 대한 모바일 안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에는 본인확인을 통해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를 확보한 경우에만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가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본인확인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아 연계정보가 없었던 고령자·금융취약계층 등에게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연계정보 변환심사를 통해 CI를 일괄변환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숨은보험금 현황과 환급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숨은보험금 조회·안내시스템을 보험업계 전반으로 연내 확대한다.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한 경우 팝업을 통해 숨은보험금 현황과 청구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상담 전화를 한 경우 상담뿐만 아니라 숨은보험금 현황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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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

• 정부, '첨단대체시험법' 개발 착수…신약개발에 동물 실험 사라진다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개발과정에서 필수적이었던 동물실험에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개발 중인 신약후보 물질에 대한 인간의 생체 반응도 더 잘 예측할 수 있다. 아울러, 관련 글로벌시장의 성장세도 높은 첨단바이오 분야의 미래성장 유망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첨단바이오산업의 기술주도권 확보와 국내 바이오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합동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이번 사업으로 미세생리시스템 구축·검증용 원천기술 개발, 기존 동물모델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인체모사율 높은 미세생리시스템 및 평가법 개발, 비임상 평가 플랫폼 소재·부품·소프트웨어 및 분석 장비 국산화 등 대체시험법에 적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부터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 등 전 주기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 성과확산 협의체'를 발족해 첨단대체시험법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바이오기업의 신시장 창출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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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7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무역기술장벽 확산 지속…부처 협력으로 수출기업 보호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서영진 산업부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열어 관련 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표원은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화학물질·식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술규제 이슈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특히, 지난 2월 19일 연 제1차 회의에서 논의한 뉴질랜드의 급박한 잔류성 오염물질 제한 규제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시행을 유예시켜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지난 5월까지의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과 국가별 대응 실적,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 이의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을 공유했다. 또한, 지난 4월 30일 발의한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호주의 난연제 제한 규제 등 주요 동향 및 현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참여해 지역에서 겪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공유하고 관계부처에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는 등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앙·지방 간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서영진 산업부 기술규제대응국장 "5월 기준 수출이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무역기술장벽 통보문도 지속 증가하는 등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기업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원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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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공공배달 이용하고 쿠폰받자!

  ■ 공공배달 외식업체와 소비자의 맛있는 상생 · 공공배달이란? 소비자는 지역 화폐를 이용하고, 사장님은 낮은 수수료와 광고비가 없는 외식업체와 소비자의 맛있는 상생입니다. · 사업 내용 공공배달앱으로 2만 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 원 쿠폰 지급 · 사업 기간 2025년 6월 10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대상자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 · 적용 업종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 제빵업으로 제한(유흥 업소 제외) · 공공배달앱 배달e음, 울산페달, 배달양산, 대구로, 배달특급, 배달모아, 전주맛배달, 배달의명수, 땡겨요, 먹깨비, 위메프오, 휘파람 ■ 쿠폰지급 기준 Q: 쿠폰은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공공배달앱별 자체 앱 내에서 조건 충족 시, 자체 발급됩니다. Q: 주문 실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포장과 배달을 포함하며, 주문 금액 2만 원 이상인 경우 인정됩니다. Q: 쿠폰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A: 1만 원 쿠폰은 주문액 2만 원 이상 시 가격 할인, 배달료 할인 등 적용 가능하며, 타 쿠폰과 중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쿠폰 지급 제한이 있나요? A: 1만 원 쿠폰은 배달 앱별로 1인 월 1회 지급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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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이재명 정부 첫 차관 인사…경제 회복·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 집중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0일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을 임명했다. 주요 정책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로 평가된다.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으며,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기재부 2차관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다. 강 대변인은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면서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아세안 대표부 공사를 발탁했다.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력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 강 대변인은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전했다. 외교부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김 차관은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다음 주에 열리는 G7 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할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임명됐다.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 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강 대변인은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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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연구실부터 제조현장까지 AI 기반 구축…중소·중견기업 공동활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실험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제조 등 산업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확산에 공동활용될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제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과제들은 중소·중견기업이 기술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단독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시설·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제당 최대 5년 간 국비 100억 원을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먼저, AI, 로봇, 자동화 기술을 접목해 실험의 기획부터, 실행, 분석, 최적화까지 전 주기 자율화된 실험실(Autonomous Lab)을 구축한다. 대규모 실험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유망 실험 조건을 예측하고, 로봇 및 자동화 장비로 반복 실험을 수행해 결과를 학습해 AI가 후속 실험을 스스로 설계해 최적 소재와 공정을 개발하는 것이다. 소재·화학 R&D는 실험 의존도가 높고 반복작업이 많아 시간과 인력이 크게 소모되는 분야로, 자율실험 인프라를 통해 국내 기업의 개발 속도와 성공률을 혁신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 과제는 지난해 10월 산업부가 발표한 'AI+R&DI 추진전략'의 후속으로 추진하는 선도 프로젝트다. 산업부는 이 과제가 난도가 높고 고도의 AI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반적인 공동활용 기반 구축 사업과 달리 참여기관을 출연연, 대학 등 비영리기관으로 제한하지 않고 영리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이어서,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조현장과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 환경을 구축하고, 휴머노이드 개발 및 활용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시뮬레이션 플랫폼도 구축하며, 산업표준 제정 등도 연계 지원해 신속한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유도한다. 또한, AI 팩토리 등 산업부가 추진하는 제조AI와 연계해 자동차, 전자, 조선, 이차전지 등 주력 제조산업 현장에서 확보한 고품질 데이터와 기술 등을 기반으로 기업들의 AI 솔루션 개발을 위한 각종 도구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기술개발 사업과 연계해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 과제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기술 발전 속도와 산업 수요를 고려해 일반적인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의 과제 수행 기간인 5년보다 짧은 기간에 과제를 완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https://www.motie.go.kr)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https://www.kiat.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자율실험,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제조는 산업부문 AI 대전환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차세대 첨단기술 개발과 시장성과 창출을 앞당기기 위해 기존 틀에서 벗어나 현장의 수요에 맞는 유연하고 신속한 투자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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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산업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10곳 선정…"글로벌 기업 성장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 후보기업' 선정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10개 신규 기업에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선정서를 수여했다.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 기업을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최초 중견기업 특화 지원사업이다. 현재까지 320여개 기업이 참여했고, 신기술 개발·신시장 진출·수출 확대·고용 창출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창출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기업은 미래 모빌리티, 이차전지, 에너지 신산업, 핵심 소재, 첨단 제조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기술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은 4년 동안 국비 342억 원(기업당 평균 34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자금 지원을 비롯해, 금융·수출·컨설팅·법률 자문 등 기업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을 받게 된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오늘 선정된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글로벌 챔피언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산업부도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로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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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연내 출범…갈등조정 등 사업 지연 최소화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허가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지연은 금융비용 증가와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연구용역 등으로 실제 인허가 지연사례를 취합해 지연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준비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허가 관행의 문제점과 현장의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현장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심의의견 충돌,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 지연·불허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해석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재량을 발휘할 경우 특혜 시비나 감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인허가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주요 개발법을 담당하는 국토부 등이 최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해 인허가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자체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며, 자의적 법령해석 등 그림자 규제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도 수행할 계획이다. 이어서, PF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기간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 인허가 기간 단축도 유도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내 PF 규모를 고려할 때 인허가 기간을 1개월만 단축해도 금융비용이 3000억 원 이상 절감되고, 개발사업 초기 인허가 불확실성만 줄여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연구용역, 민관TF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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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서울푸드 2025' 역대 최대규모 개막…"K-푸드 세계화 총력 지원"

  국내 대표 식품전시회인 '서울푸드 2025'가 최근 세계로 뻗어나가는 K-푸드(food) 한류 열풍에 힘입어 역대 최대규모로 개막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6월 10일~13일 4일간 일산 킨텍스 제1·2전시장에서 '2025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서울푸드 2025')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983년을 시작으로 올해 43회차를 맞이하는 서울푸드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상해, 방콕, 도쿄에 이은 아시아 4대 식품전시회이다. 이번 '서울푸드 2025'의 경우, 45개국 1639개 식품기업이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참가기업 뿐만 아니라 수출상담회에 참여하는 해외 바이어도 작년 250개사 대비 20% 증가한 300개사가 참여하며, 특히 한류와 함께 K-푸드 열풍이 불고 있는 동남아·미국 등 대표 바이어를 대거 유치해 전년 대비 25% 증가한 약 2억 5000만 불 규모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전시회와 함께 '제9회 글로벌 푸드 트렌드&테크 컨퍼런스'에서는 글로벌 식품산업 트렌드인 대체육, 저당식품 등 미래 식품기술과 AI, 로봇 등 디지털 푸드테크를 주제로 글로벌 전문가들의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제10회 서울푸드 어워즈'를 통해 최근 트렌드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대체육, 푸드테크, 간편식 등 20개 우수 기업을 시상하고, 별도 홍보관을 구성해 우수 상품의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최초로 쿠팡 크리에이터 1위 '정윤희', 160만 먹방 유튜버 '상해기'와 함께하는 '특별 커머스 데이', 중국 왕홍, 베트남·일본 인플루언서를 통한 '글로벌 커머스 데이' 행사를 통해 전통 유통망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제품판매 및 홍보를 지원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쟁력 있는 중견·중소 식품기업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금번 행사와 연계한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칠레, 과테말라, 라오스 신시장 3개국의 바이어를 초청해 김치, 홍삼, 유자청 등 대표품목을 소개하고 MOU 및 계약 체결 등 가시적 성과를 통해 신규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이어 '국가식품클러스터관'을 운영해 48개 유망 식품기업들의 제품 전시와 시식, 바이어 상담을 지원한다.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K-푸드는 이제 명실상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한류 열풍과 함께 K-푸드와 같은 다양한 소프트파워 기반의 산업들이 국내를 넘어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합쳐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우리 농식품 수출은 최근 3년간 연평균 5%씩 성장해 100억불 시대를 앞두고 있다"며 "불확실한 대외 무역환경 속에서도 K-푸드 수출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 신시장 바이어 발굴, 온·오프라인 마케팅, 기업의 대외 리스크 대응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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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해수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낚시환경 만든다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해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낚시 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고 낚시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낚시어선은 약 4000척이 운영되고 있고 연간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약 500만 명, 전체 낚시인구는 7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국민이 낚시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낚시 활동이 증가하면서 낚시 어획량 또한 증가해 일부 지역에서는 어업인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연평균 313건의 낚시어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낚시활동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낚시 환경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안전한 낚시 환경 조성 ▲현장 중심 낚시 정책 실현 ▲건전한 낚시 문화 확산 ▲낚시산업 육성 기반 구축 등 네 가지 주요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가지 과제를 담아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현장의 필요에 부응하며 지속 가능한 낚시문화와 산업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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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9

• "기울어진 요람에선 아기 절대 재우지 마세요!"…기도 압박 등 위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해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며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005년에서 2019년 사이에 발생한 유아 사망 사고 중 73건이 기울어진 요람과 관련 있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은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산업부는 현재 '유아용 침대'의 일종으로 안전관리 중인 '기울어진 요람'에 대해 별도의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유아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수면·비수면 용도에 맞게 제품을 사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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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9

• 국토부, 드론 맘껏 날릴 '드론공원' 조성…지자체 공모 시작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오는 10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를 연다.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를 완화해 드론 조종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드론공원에서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3·4종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해 지자체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8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년 동안 드론산업은 지속해서 성장해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한 해 비행승인 건수만 15만여 건, 드론 조종자격자 수는 누적 65만 명이 돼 2021년 대비 비행승인 건수는 2배, 조종자격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드론공원 제도 도입 이전에 일반 국민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은 지자체에서 기존에 지정한 대전, 광주 북구 2곳뿐이었다. 그마저 이곳에서도 드론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돼 조종하려는 드론이 250g을 초과하면 조종자격을 갖춰야만 날릴 수 있는 등 드론을 체험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번 드론공원 제도 본격화를 통해 드론 문화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드론을 활용한 국민의 취미·여가활동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해 드론 취미·레저스포츠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드론공원을 확대 지정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이번 공모의 주안점으로 삼는다.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비교적 무게가 가벼워 안전한 4종 드론까지만 조종 자격 없이 날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비행승인 간소화도 공모 과정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방안에 중점을 두고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관리 조직체계, 안전 펜스 등 안전관리 시설 현황, 안전사고 대응체계 수립 수준, 전담 모니터링 요원 배치계획 등 드론공원별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고, 사고 때에도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 등 지자체 차원의 단체보험 가입을 필수로 한다. 이번 공모는 오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하며 신청은 내달 28일부터 8월 1일까지 가능하다. 드론공원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지사항(www.kotsa.or.kr)에 게시된 공모 안내서를 통해 1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김기훈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 완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드론 활용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드론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과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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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