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하이닉스 ADR 공모가 149달러 확정…미 역대 IPO 2위

  오늘 나스닥 상장…중국 알리바바 넘어 외국기업 최대40조원 조달…미 IPO 사상 첫 '할증 발행'주문 300조 몰려…상위 25개 계좌가 3분의 2 확보" SK하이닉스가 미국주식예탁증서(ADR)의 기업공개(IPO) 공모가를 주당 149달러로 최종 확정했다고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공모 물량은 ADR 1억7천790만주(발행주식의 2.5%)다. ADR 1주는 한국 보통주 10분의 1에 해당한다. 전날 SK하이닉스 종가(218만6천원·약 1천445달러)보다 약 2.9% 높은 수준이다.SK하이닉스는 이번 공모를 통해 총 265억700만달러(약 40조원)를 조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IPO에서는 투자자 확보를 위해 기존 주가보다 할인한 가격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SK하이닉스는 더 높은 가격에 공모하는 '프리미엄 프라이싱'(Premium Pricing)에 성공했다.SK하이닉스 관계자는 미 IPO 사상 유일한 프리미엄 프라이싱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의 기업가치와 성장성에 높은 평가를 부여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수요 예측에서 총주문은 공모물량의 7배를 넘는 2천억달러(약 301조원)에 달했다. 글로벌 장기 투자펀드와 기술 분야 전문 펀드, 국부펀드, 아시아 전문 글로벌 투자자 등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수요가 대거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공모에 500여개 투자 기관이 몰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발행 물량의 절반가량은 상위 10개 계좌에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위 25개 계좌가 전체 물량의 약 3분의 2를 확보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베일리 기포드, 코튜 매니지먼트, 시추에이셔널 어웨어니스 등은 최대 70억달러 규모의 투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들의 최종 배정 물량은 흥행으로 오히려 애초 제시액보다 줄었다고 FT는 전했다.공모 주관사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증권,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4곳이 맡았다. 이들이 받는 수수료만 1억4천만달러(약 2천억원)를 웃돌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FT는 이번 공모가 스페이스X와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대규모 자금 조달에 이어 올여름 월가를 달군 대형 기술기업 조달 랠리에 합류한 사례라고 짚었다.SK하이닉스는 미 동부시간 10일 'SKHYV'라는 종목 코드로 조건부 거래를 시작한다. 13일부터는 'SKHY'로 정규 거래에 들어가며, 공모 절차는 14일 마무리될 예정이다.SK하이닉스는 이날 오전 뉴욕 타임스퀘어 나스닥 마켓사이트에서 최태원 회장, 곽노정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ADR 개장 벨을 울릴 예정이다. 한편 SK하이닉스는 ADR 추가 상장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보인다.SK하이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출한 예탁증서 관련 서류(F-6)를 보면 등록한 ADR 물량은 17억8천만주로, 이번 공모 물량의 약 10배에 달한다. 발행 주식의 25%에 달하는 물량을 예탁기관인 씨티은행에 맡기고 ADR로 전환할 수 있는 한도를 미리 등록해둔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SK하이닉스는 별도로 제출한 투자설명서(F-1/A)에 "공모 완료 후 유통시장에서 ADR을 보통주로 전환해 매수하는 투자자를 위해 한국 금융위원회에 별도의 한국어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보통주와 ADR 간 전환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국내 규제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 IMF, 올해 韓 성장률 1.9→2.6% 대폭 상향…선진국 중 가장 높아

  석 달 만에 0.7%p 올려…주요 30개국 중 상승폭 최대내년 성장률, 2.5%로 0.4%p 상승…재경부 "반도체·AI 성장 모멘텀 지속"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높여 잡으며 선진국 중 최고 수준으로 예상했다.IMF는 8일 발표한 7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6%로 수정 전망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다.IMF는 매년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이번에 내놓은 한국 전망치는 지난 4월의 1.9%에 비해 석 달 새 0.7%포인트(p) 올라갔다.발표 대상 주요 30개국 가운데 이란과 함께 상승 폭이 가장 크다.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선진국 그룹(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가운데 가장 높다. 미국(2.3%)과 스페인(2.1%)만 2%대를 기록했고, 호주(1.9%)와 캐나다(1.1%), 네덜란드·영국(1%)은 1%대였으며 나머지 국가는 모두 1%를 밑돌았다.IMF 전망에는 반도체 산업 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견조한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을 AI 관련 하드웨어 순수출 상위 4개국 중 하나로 꼽으면서, 중동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도 반도체와 AI 관련 하드웨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성장률(연율 기준)이 7.5%를 기록해 4월 전망치(1.8%)를 크게 웃돌았다고 설명했다.이번 IMF의 한국 성장률 전망은 국내외 주요 기관의 추정치 변화와 흐름을 같이 한다.앞서 5월 한국은행(2.0%→2.6%)과 한국개발연구원(KDI·1.9%→2.5%)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했고,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전망치를 1.7%에서 2.6%로 올렸다.IMF는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2.5%로 0.4%p 올렸다.이 또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한국은행(2.1%)과 KDI(1.7%), OECD(1.9%) 등 주요 기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보다도 높다.재경부는 "2026년과 2027년 성장 전망이 동반 상향 조정된 점은 한국의 반도체·AI 관련 성장 모멘텀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한편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3.0%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고, 내년 전망치는 3.2%에서 3.4%로 0.2%p 상향 조정했다.

• 공정위, 전분 4사 과징금 7천476억원·담합 사상 최대

  대상·사조·삼양·CJ, 7년 넘게 6조원대 밀약…공정위, 전원회의서 제재 의결원가 오를 땐 빨리, 원가 내릴 땐 느리게 판매가격에 반영러-우 전쟁 시기 판매가 최대 73% 인상…가격 재결정 명령도 과자·빵·음료·빙과·맥주 등 먹거리는 물론 제지·철강 등 산업용 원재료로 쓰이는 전분·전분당 가격을 7년 넘게 짬짜미한 업체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에 처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 (유)사조CPK, ㈜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사가 7년 5개월에 걸쳐 식품업체, 제지사, 철강사 등 사업자 간 거래(B2B)에 적용되는 전분·전분당(이하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합계 7천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이는 5월 밀가루 가격을 밀약한 7개 업체에 매긴 6천710억원을 뛰어넘는다. 공정위의 담합 제재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공정위는 전분담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들 4개사 법인과 임직원들을 앞서 고발했다.공정위의 심판 결과를 보면 4개 전분당 업체는 정부의 정책적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밀약으로 경쟁 질서를 왜곡한 것으로 평가된다.이들은 전분당의 주원료인 수입 옥수수를 공동으로 수입한다. 정부는 전분당이 국민 물가, 산업 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매년 200만t 내외의 가곡용 옥수수에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있다.그런데도 4개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전분당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구체적으로 옥수수 가격 인상 시기에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반영해 판매 가격 인상을 합의한 것은 8차례로 나타났다.옥수수 가격이 인하할 때 거래처의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해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인하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합의한 것이 5차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4개 업체는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대형 실수요처를 대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소규모 실수요처·대리점에는 최대한 판매 가격을 유지해 반발을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했다.4개 업체는 가격 변경의 경우 거래처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가격 변경의 근거가 되는 환율, 원료가 등 공문에 담을 내용과 발송 시기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특히 전분당 품목별 목표 가격을 합의한 뒤 그보다 높은 금액을 거래처에 통보해 거래처가 목표가격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압박·유도하기도 했다.4개 업체는 가격 합의대로 거래처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행 여부도 철저하게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수요처에 공문을 발송하기로 한 날짜에 4개사 관계자들이 서로를 찾아가 공문에 품목별 인상 폭, 인상 시기, 공문 수신처 주소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꼼꼼히 살폈다. 이후 우체국까지 따라가 공문이 발송되는지 확인하기도 했다.4개 업체는 또 전체 거래처에 가격 변경 계획을 통지한 후 필요한 경우 거래처와 가격 협상에 나서기도 했다.이때 수요처별 가장 거래 비중이 높은 전분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다른 전분사는 주관사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함께 목표 가격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품앗이 대응'에도 나섰다.예를 들어 4개 업체가 1㎏당 730원으로 판매 가격을 합의한 뒤 주관사는 실수요처에 목표 가격인 730원으로 가격을 제시하되 나머지 업체들은 735∼740원 등 합의 가격보다 높게 제시해 최대한 목표 가격을 수용하도록 유도했다.B2B 전분당 시장에서 이들 4개 업체의 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특히 4개 업체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민 경제 전반이 어려운 시기에 옥수수 가격 변동 부담을 거래처에 전가하고, 자신의 부당 이득을 극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던 2022년 11월에는 판매 가격을 1㎏당 971원으로, 담합을 시작하던 시기(2018년 5월·1㎏당 559원)보다 최대 73%까지 급격히 올리기도 했다.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는 원가 인하 폭보다 판매 가격 인하 폭을 줄였다. 이런 대응으로 인해 가격은 낮춰도 영업 이익이 오히려 개선됐다.대상의 경우 영업 이익은 2023년 901억원에서 2025년 1천505억원으로, 사조는 140억원에서 361억원으로 개선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4개 업체의 짬짜미로 물가가 오르고 결국 실수요처와 대리점, 나아가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부담이 전이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4개 전분당 업체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6조525억원에 달했다.공정위는 이들이 조사·심의에 협조한 점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참작했다. 다만 대상의 경우 과거 법 위반을 반복한 적 있어 10% 가중했다고 덧붙였다.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4개 업체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분당 제품 가격을 담합 전 수준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은 밀가루 담합 제재(2006년 4월, 2026년 5월), 인쇄용지 담합 제재(2026년 4월)에 이어 네 번째로 부과됐다.공정위는 담합이 장기간 지속된 점, 국내 전분당 시장이 과점 체제가 유지돼 담합 재발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안찾아간 10.3조 '숨은 보험금' 찾아가세요"…작년엔 3.2조원 환급

  금융당국은 지난해 숨은보험금 약 3조2천470억원(80만건), 1건당 평균 404만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했다고 7일 밝혔다.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 3조457억원(64만건), 손해보험사 2천13억원(16만건)을 환급했다.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1조8천992억원, 만기보험금 1조1천394억원, 휴면보험금 1천465억원, 사망보험금 619억원이다.숨은보험금은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이다. 소비자가 발생 사실을 모르거나, 적립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발생한다.지난해 말 기준 숨은보험금은 10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말 12조4천억원보다 적다.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7조7천667억원, 만기보험금 1조9천235억원, 휴면보험금 6천237억원 등이다.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달부터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 협조와 협조해 보험계약자의 최신 주소로 우편을 보내거나 모바일 전자고지할 예정이다.또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유튜브 홍보·기념품 배포 등 대국민 홍보도 병행한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고령층 대상 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한다.숨은보험금은 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 혹은 서금원 '휴면예금찾아줌' 누리집을 통해 조회·청구할 수 있다.

•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첫날 오전 6시 환율 1,530원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24시간으로 연장된 첫날 원/달러 환율은 큰 변동 없이 1,530원대에서 거래됐다.7일(한국시간) 오전 6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대비 0.3원 내린 1,530.0원으로 집계됐다.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 101대로 올라섰다가 상승분을 반납한 뒤 100.8대에서 움직였다. 이날 오전 6시 15분 기준 100.84이다.엔화는 약세를 이어갔다.지난 3일 급락해 160엔대까지 내려왔던 엔/달러 환율은 전날 상승 폭을 키워 162엔대로 올라왔고, 현재 162.053을 나타냈다.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3.26원으로,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0.26원 내렸다.국내 외환시장은 전날부터 24시간 가동 체제에 돌입했다.기존에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였던 원/달러 거래 시간은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바뀌어 중단 없이 운영된다.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고 국내 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날짜에 24시간 원/달러 거래가 가능하다.

• 검찰 "정유4사 26조원대 유가담합"…HD현대오일뱅크 재판행

  현대오일뱅크·SK와 직접 담합…GS·에쓰오일도 따라 올려주유소에 고질적 갑질 여전…"단일 담합건 역대 최대 규모"'전량구매계약' 강제 혐의는 정유4사 모두 재판에 넘겨 미국·이란 전쟁 직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타사와 유가 인상 시기와 규모를 교환하고 전쟁 직후 유가를 대폭 인상한 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결정부서 직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을 담합한 SK에너지 및 담당 직원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다.HD현대오일뱅크는 SK에너지 가격결정 부서와 2024년 7월부터 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전쟁이 발발하자 가격을 일시에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이 파악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전체 담합 규모는 총 14조2천억원 규모다.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들의 담합 가격을 참고해 인상한 것까지 감안하면 총 26조원 상당의 담합 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밝혔다.검찰은 전쟁 발발 당시 4대 정유사들이 상당한 양의 원유를 이미 비축하고 있어 가격이 급등할 이유가 없는데도 모든 회사가 일제히 전례 없는 규모로 입금가를 폭등시켰다고 판단했다.정유회사가 일방적으로 주요소에 입금가를 공지하면 주요소는 입금가를 반영해 소비자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 입금가가 상승하면 소비자 판매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검찰 수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2024년 7월부터 상호 입금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가격을 결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상대 회사의 가격 정보를 확인할 담당자를 지정하기도 했다.지난달 18일 구속된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은 과거 'SK에너지 가격 정보 담당자'로 활동하다가 작년 8월 부서 책임자로 발탁돼 전쟁 직후 가격 폭등 합의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내 정유 시장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을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추종(참고)하는 형태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담합이 전체 유가 시장의 가격 폭등을 촉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검찰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가격 추종도 경쟁질서를 교란하는 전형적인 의식적 병행행위에 해당하지만,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기소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경우 경쟁사와 직접 가격을 협의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다만 검찰은 형사적 담합으로 보기 어려울 뿐 사실상 경제적 효과는 담합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검찰이 확보한 가격결정부서 대화방에서는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등 대화가 오갔다. 검찰은 이 외에도 유가 상승 원인으로 지목된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 관행도 수사한 끝에 4개 정유사를 모두 재판에 넘겼다.4대 정유사가 영세업자인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 방식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자영주유소는 정유사가 일방 통보한 가격에 해당 제품을 전량 구매해야 했다.검찰은 자영주유소가 가격을 비교해 더 저렴하게 석유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정유사들이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주유소가 전량구매 계약을 위반하면 보너스 카드 중지 등 혜택을 박탈하고 계약을 이탈한 주요소에는 매출액의 10∼30%에 해당하는 거액의 위약금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담겼다.정유사 관계자들은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로 "고이 보내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악성 거래처는 소송을 통해 골탕을 먹여야 할 것 같다", "전량 계약이라 (다른 곳으로) 가는 순간 손해배상 아작난다"는 내용을 주고받기도 했다.검찰은 이같은 관행으로 인해 정유사들이 타사와 경쟁 없이 석유제품 유통 경로를 확보했고, 자영주유소들은 더 저렴한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가 전면 차단됐다고 봤다.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에 나선 임직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임직원이 공정위 현장조사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전산 자료와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에 나선 사실을 파악했다.경쟁사 가격 정보를 기재한 전산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가격'과 관련된 사내 메신저 대화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나 부장검사는 이에 따라 상당한 양의 증거가 사라졌다면서 "이런 증거 인멸이 없었으면 (가격 담합으로) 이들도 기소할 수 있었을 텐데 싶다"고 말했다.검찰은 정유회사 3곳이 산업통상부에 휘발유 일일 판매가를 실제보다 낮춰 허위보고한 정황도 포착했다.직원들이 산업통상부에 일일 판매가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노골적으로 논의하는 통화 녹취도 검찰은 확보했다.검찰은 산업통상부와 추후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력할 계획이다.검찰은 "담합행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가를 교란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한편 나 부장검사는 정유사 임원이 아닌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까지만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윗사람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애석하게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그 부분까지는 기소를 못 했다"며 휴대전화를 확보해 살펴봤지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담합 규모 면에선 단일 사건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엄정 대응을 주문했는데 유가 교란 사태의 실체는 검찰에서 밝힌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 공정위, 전분 4사 과징금 7천476억원·담합 사상 최대

  대상·사조·삼양·CJ, 7년 넘게 6조원대 밀약…공정위, 전원회의서 제재 의결원가 오를 땐 빨리, 원가 내릴 땐 느리게 판매가격에 반영러-우 전쟁 시기 판매가 최대 73% 인상…가격 재결정 명령도 과자·빵·음료·빙과·맥주 등 먹거리는 물론 제지·철강 등 산업용 원재료로 쓰이는 전분·전분당 가격을 7년 넘게 짬짜미한 업체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에 처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 (유)사조CPK, ㈜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사가 7년 5개월에 걸쳐 식품업체, 제지사, 철강사 등 사업자 간 거래(B2B)에 적용되는 전분·전분당(이하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합계 7천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이는 5월 밀가루 가격을 밀약한 7개 업체에 매긴 6천710억원을 뛰어넘는다. 공정위의 담합 제재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공정위는 전분담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들 4개사 법인과 임직원들을 앞서 고발했다.공정위의 심판 결과를 보면 4개 전분당 업체는 정부의 정책적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밀약으로 경쟁 질서를 왜곡한 것으로 평가된다.이들은 전분당의 주원료인 수입 옥수수를 공동으로 수입한다. 정부는 전분당이 국민 물가, 산업 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매년 200만t 내외의 가곡용 옥수수에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있다.그런데도 4개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전분당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구체적으로 옥수수 가격 인상 시기에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반영해 판매 가격 인상을 합의한 것은 8차례로 나타났다.옥수수 가격이 인하할 때 거래처의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해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인하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합의한 것이 5차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4개 업체는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대형 실수요처를 대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소규모 실수요처·대리점에는 최대한 판매 가격을 유지해 반발을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했다.4개 업체는 가격 변경의 경우 거래처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가격 변경의 근거가 되는 환율, 원료가 등 공문에 담을 내용과 발송 시기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특히 전분당 품목별 목표 가격을 합의한 뒤 그보다 높은 금액을 거래처에 통보해 거래처가 목표가격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압박·유도하기도 했다.4개 업체는 가격 합의대로 거래처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행 여부도 철저하게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수요처에 공문을 발송하기로 한 날짜에 4개사 관계자들이 서로를 찾아가 공문에 품목별 인상 폭, 인상 시기, 공문 수신처 주소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꼼꼼히 살폈다. 이후 우체국까지 따라가 공문이 발송되는지 확인하기도 했다.4개 업체는 또 전체 거래처에 가격 변경 계획을 통지한 후 필요한 경우 거래처와 가격 협상에 나서기도 했다.이때 수요처별 가장 거래 비중이 높은 전분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다른 전분사는 주관사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함께 목표 가격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품앗이 대응'에도 나섰다.예를 들어 4개 업체가 1㎏당 730원으로 판매 가격을 합의한 뒤 주관사는 실수요처에 목표 가격인 730원으로 가격을 제시하되 나머지 업체들은 735∼740원 등 합의 가격보다 높게 제시해 최대한 목표 가격을 수용하도록 유도했다.B2B 전분당 시장에서 이들 4개 업체의 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특히 4개 업체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민 경제 전반이 어려운 시기에 옥수수 가격 변동 부담을 거래처에 전가하고, 자신의 부당 이득을 극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던 2022년 11월에는 판매 가격을 1㎏당 971원으로, 담합을 시작하던 시기(2018년 5월·1㎏당 559원)보다 최대 73%까지 급격히 올리기도 했다.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는 원가 인하 폭보다 판매 가격 인하 폭을 줄였다. 이런 대응으로 인해 가격은 낮춰도 영업 이익이 오히려 개선됐다.대상의 경우 영업 이익은 2023년 901억원에서 2025년 1천505억원으로, 사조는 140억원에서 361억원으로 개선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4개 업체의 짬짜미로 물가가 오르고 결국 실수요처와 대리점, 나아가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부담이 전이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4개 전분당 업체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6조525억원에 달했다.공정위는 이들이 조사·심의에 협조한 점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참작했다. 다만 대상의 경우 과거 법 위반을 반복한 적 있어 10% 가중했다고 덧붙였다.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4개 업체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분당 제품 가격을 담합 전 수준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은 밀가루 담합 제재(2006년 4월, 2026년 5월), 인쇄용지 담합 제재(2026년 4월)에 이어 네 번째로 부과됐다.공정위는 담합이 장기간 지속된 점, 국내 전분당 시장이 과점 체제가 유지돼 담합 재발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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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7

• 검찰 "정유4사 26조원대 유가담합"…HD현대오일뱅크 재판행

  현대오일뱅크·SK와 직접 담합…GS·에쓰오일도 따라 올려주유소에 고질적 갑질 여전…"단일 담합건 역대 최대 규모"'전량구매계약' 강제 혐의는 정유4사 모두 재판에 넘겨 미국·이란 전쟁 직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타사와 유가 인상 시기와 규모를 교환하고 전쟁 직후 유가를 대폭 인상한 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결정부서 직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을 담합한 SK에너지 및 담당 직원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다.HD현대오일뱅크는 SK에너지 가격결정 부서와 2024년 7월부터 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전쟁이 발발하자 가격을 일시에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이 파악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전체 담합 규모는 총 14조2천억원 규모다.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들의 담합 가격을 참고해 인상한 것까지 감안하면 총 26조원 상당의 담합 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밝혔다.검찰은 전쟁 발발 당시 4대 정유사들이 상당한 양의 원유를 이미 비축하고 있어 가격이 급등할 이유가 없는데도 모든 회사가 일제히 전례 없는 규모로 입금가를 폭등시켰다고 판단했다.정유회사가 일방적으로 주요소에 입금가를 공지하면 주요소는 입금가를 반영해 소비자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 입금가가 상승하면 소비자 판매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검찰 수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2024년 7월부터 상호 입금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가격을 결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상대 회사의 가격 정보를 확인할 담당자를 지정하기도 했다.지난달 18일 구속된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은 과거 'SK에너지 가격 정보 담당자'로 활동하다가 작년 8월 부서 책임자로 발탁돼 전쟁 직후 가격 폭등 합의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내 정유 시장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을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추종(참고)하는 형태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담합이 전체 유가 시장의 가격 폭등을 촉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검찰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가격 추종도 경쟁질서를 교란하는 전형적인 의식적 병행행위에 해당하지만,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기소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경우 경쟁사와 직접 가격을 협의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다만 검찰은 형사적 담합으로 보기 어려울 뿐 사실상 경제적 효과는 담합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검찰이 확보한 가격결정부서 대화방에서는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등 대화가 오갔다. 검찰은 이 외에도 유가 상승 원인으로 지목된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 관행도 수사한 끝에 4개 정유사를 모두 재판에 넘겼다.4대 정유사가 영세업자인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 방식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자영주유소는 정유사가 일방 통보한 가격에 해당 제품을 전량 구매해야 했다.검찰은 자영주유소가 가격을 비교해 더 저렴하게 석유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정유사들이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주유소가 전량구매 계약을 위반하면 보너스 카드 중지 등 혜택을 박탈하고 계약을 이탈한 주요소에는 매출액의 10∼30%에 해당하는 거액의 위약금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담겼다.정유사 관계자들은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로 "고이 보내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악성 거래처는 소송을 통해 골탕을 먹여야 할 것 같다", "전량 계약이라 (다른 곳으로) 가는 순간 손해배상 아작난다"는 내용을 주고받기도 했다.검찰은 이같은 관행으로 인해 정유사들이 타사와 경쟁 없이 석유제품 유통 경로를 확보했고, 자영주유소들은 더 저렴한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가 전면 차단됐다고 봤다.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에 나선 임직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임직원이 공정위 현장조사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전산 자료와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에 나선 사실을 파악했다.경쟁사 가격 정보를 기재한 전산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가격'과 관련된 사내 메신저 대화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나 부장검사는 이에 따라 상당한 양의 증거가 사라졌다면서 "이런 증거 인멸이 없었으면 (가격 담합으로) 이들도 기소할 수 있었을 텐데 싶다"고 말했다.검찰은 정유회사 3곳이 산업통상부에 휘발유 일일 판매가를 실제보다 낮춰 허위보고한 정황도 포착했다.직원들이 산업통상부에 일일 판매가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노골적으로 논의하는 통화 녹취도 검찰은 확보했다.검찰은 산업통상부와 추후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력할 계획이다.검찰은 "담합행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가를 교란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한편 나 부장검사는 정유사 임원이 아닌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까지만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윗사람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애석하게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그 부분까지는 기소를 못 했다"며 휴대전화를 확보해 살펴봤지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담합 규모 면에선 단일 사건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엄정 대응을 주문했는데 유가 교란 사태의 실체는 검찰에서 밝힌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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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6

• 韓, 6월 수출 1천23억달러…세계 4번째 1천억달러 돌파

  6월 반도체 수출 448억달러…단일 품목 최초 400억달러 상회무역수지 흑자도 사상 처음으로 300억달러 넘어 362억달러상반기 누적 수출 4천967억달러…연간 '꿈의 1조달러' 시대 청신호 한국의 6월 수출이 사상 최초로 1천억달러를 돌파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주력인 반도체가 400억달러 이상을 웃도는 실적으로 전체 수출을 견인한 가운데 무역수지 흑자 역시 처음으로 300억달러를 돌파하며 양과 질 모두에서 괄목할만한 성적표를 거뒀다.올해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5천억달러에 육박하며 '꿈의 1조달러' 수출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키웠다.산업통상부는 6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70.9% 급증한 1천22억5천만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발표했다.월간 수출액이 1천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역대 처음이다.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5월의 878억달러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월 수출 900억달러를 거치지 않고 1천억달러 시대로 직행했다.이로써 한국은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 수출 1천억달러를 달성한 국가가 됐다.월간 수출은 지난해 6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13개월 연속 월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59.5% 증가한 45억4천만달러로 5월(42억8천만달러)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주역은 반도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붐에 따른 메모리 수요 폭발로 고정가격이 급상승하면서 6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99.5% 폭증한 448억2천만달러를 기록했다.DDR5 16Gb 가격이 3월 31.0달러에서 4월 35.3달러, 5월 37.5달러, 6월 40.0달러로 갈수록 오름세를 이어가며 수출액을 밀어 올렸다.반도체 수출이 월 4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는 15개월 연속으로 해당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빅테크 기업들의 SSD(solid-state drive) 수요가 몰린 컴퓨터 수출이 308.8% 증가한 54억1천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선통신기기(15억5천만달러·51.9%↑)도 휴대전화 완제품 중심의 증가세를 보였다.20대 주력 품목 중 18개의 수출이 증가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이뤄냈다. 반도체 외 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28%에 달했다.자동차(67억1천만달러·5.8%↑), 석유제품(55억9천만달러·49.8%↑), 석유화학(40억7천만달러·18.8%↑), 선박(28억3천만달러·12.9%↑) 등이 강세를 이어간 가운데 철강(21억4천만달러·9.6%↑)이 AI 데이터센터 건설 수요 덕분에 14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화장품(42.5%↑), 농수산식품(16.8%↑) 등 소비재 수출도 K-브랜드 열풍을 타고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다.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이 활짝 웃었다.특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나란히 200억달러를 넘어섰다. 두 나라 모두에서 AI 서버 투자 확대 영향으로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아세안(183억달러)과 유럽연합(EU·76억2천만달러)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으나 중동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대중동 수출(18억달러·8.4%↓)은 물류 차질 등으로 인해 감소세를 이어갔다.6월 무역수지는 361억5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300억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1∼6월 누적 수지는 1천383억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천109억달러 증가했다.올해 상반기(1∼6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한 4천967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하반기에도 기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수출액은 꿈의 1조달러 벽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는 미국 관세, 중동 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았음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며 "수출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품목·시장 다변화,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이뤄내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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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1

• 정부, 석유 최고가격 낮춘다…"최소 100원 이상 인하 유력"

  중동 전쟁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국제유가 흐름을 반영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유가 충격으로부터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 제도를 유가 하락 흐름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취지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구 부총리는 "7차 석유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부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겠다"며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이번에 조정되는 7차 석유 최고가격은 이날 오후 7시에 발표될 예정이다.업계에서는 최근 국제유가의 급격한 하락폭을 고려할 때 이번 7차 조정에서 유종별로 리터(L)당 최소 100원 이상 인하될 것으로 전망한다.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기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3.14달러로 전쟁 직전(72.48달러) 수준을 사실상 회복했다.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69.92달러를 나타내며 70달러선 아래로 하락했다. 두바이유는 67.29달러를 기록하며 오히려 전쟁 전보다 저렴해졌다.산업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통항에 따른 중동산 원유 공급 확대 기대 등으로 국제 원유와 가스 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국내 주유소 가격은 요지부동이다.전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휘발유 가격 평균은 2천7원, 경유 가격 평균은 1천998원으로 지난 4월 이후 석 달째 2천원 안팎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전쟁 전 1천500∼1천600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괴리가 크다.이처럼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가격에 즉각 반영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시차' 때문이다. 주유소들이 통상 2∼3주 간격으로 제품을 공급받다 보니 전 단계의 비싼 재고가 먼저 소진돼야만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구조다.여기에 정부가 설정한 석유 최고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묶여 있는 점도 가격 하락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정부는 급격한 유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유가가 폭등세를 나타내자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한 것이다.석유 최고가격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된 2차 조정 때 유종별로 L당 210원씩 상향 조정된 이후 석 달 가까이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휘발유 1천934원, 경유 1천923원, 등유 1천530원이다.이처럼 석유 최고가격제는 도입 당시에는 국내 유가 폭등을 막는 '방어선' 역할을 했지만, 국제유가가 떨어진 지금은 오히려 국내 가격이 더 내려가지 않도록 떠받치는 지지선이 되고 있다.이에 정부는 제도 도입 취지였던 민생 물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낮춰 소비자 체감 가격인 주유소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조정을 포함한 보다 과감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가야 한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김정관 산업부 장관 역시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유가 수준은 전쟁에 대비해 내려온 상황이라 어느 정도 최고가격 자체를 내릴 유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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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6

• [속보]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 동결 유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전기·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히빈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구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중동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재도약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며 “고유가 소상공인 지원에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하반기 소비자 물가를 3% 이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특히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물량도 6배 이상 확대한 2억개를 추가 수입하고, 오는 다음달엔 노르웨이에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t을 직수입해 저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산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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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6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대형마트, 계란값 상승에 미국산 계란 판매…'30구에 5900원대'

  계란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대형마트가 미국산 계란을 판매한다.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오는 20일부터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점포에서 미국산 계란 약 3만 판을 판매한다.판매 가격은 30구 기준 5천900원대로 한 명당 한 판만 구매할 수 있다.이마트가 수입산 계란을 판매하는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약 5년 만이다.롯데슈퍼는 지난 13일부터 전국 점포에서 미국산 계란을 5천900원대에 1인 2판 한정으로 판매하고 있다. 전날 기준 전체 물량인 7천판 가운데 95%가 소진됐다.홈플러스는 지난 4월 태국산과 미국산 계란을 판매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수급 불안정에 가격이 급등하자 계란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계란(특란 30구) 소매 가격은 지난 15일 기준 7천441원으로, 1년 전(7천33원)보다 5.8%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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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6

• 국제선 유류할증료 27→19단계…대한항공 최대 10만7천500원↓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상당폭 줄어든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발권하는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 19단계가 적용된다. 이번 달 적용됐던 27단계보다 8계단 내려갔다.이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이 갤런당 338.3센트(5월 16일∼6월 15일 기준)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4월 16일∼5월 15일엔 갤런당 410.02센트를 기록했다.대한항공을 비롯한 국내 항공사들은 이번 유류할증료 단계 조정에 기반해 구체적인 유류할증료를 순차적으로 책정할 예정이다.대한항공은 이달 노선에 따라 편도 기준 최소 6만1천500원, 최대 45만1천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했지만, 다음 달에는 4만6천400원에서 34만4천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최대 구간 기준으로 보면 10만7천500원 줄어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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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6

• 'BTS 부산공연 효과'…외국 관광객 전통시장 결제액 2배 늘어

  BC카드 부산지역 소비 분석…결제액 작년보다 73%↑'바가지요금 논란' 숙박업, 결제액 증가폭 1위 업종…결제건수는 4위 지난 주말 그룹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 특수에 힘입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전통시장 중심으로 늘었다는 카드사 통계가 나왔다.16일 BC카드가 부산지역 가맹점 매출 데이터(결제 승인 기준)를 기반으로 외국인 관광객 총 5만4천700여명의 공연 주간 소비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부산 전체 외국인 관광객 결제액과 결제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2∼13일 BTS 월드투어 부산공연을 보기 위해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이 자국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국내 BC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한 경우다. 장기거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국내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한다.공연 주간(6월7∼13일) 결제액은 전주(5월31일∼6월6일) 대비 5.7% 증가했고, 작년 같은기간(2025년 6월8∼14일)과 비교하면 73.3% 증가했다.결제건수는 전주 대비 38%, 작년 동기간 대비 97.3% 증가했다.다만, 인당 객단가는 37만1천310원에서 27만4천580원으로 전주 대비 약 26% 감소했다.특히 전통시장 소비가 약 2배로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공연 주간 외국인의 부산 전통시장 결제액은 전주 대비 99.8% 증가했다. 결제건수론 16.1% 늘었다.반면 백화점/마트에서 결제액은 3.1% 증가하는 데 그쳤고, 결제건수는 외려 4.2% 줄었다.구역별로는 공연장과 교통거점 인근에서 소비 활성화가 두드러졌다.공연이 열린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인근 연제구와 동래구에서 공연 전주 대비 결제액이 각각 33.9%, 142.3% 증가했다. 결제건수 기준으론 226.4%, 153.9% 증가했다. 교통거점지역인 강서구(부산김해국제공항)은 결제액이 166.8%, 결제건수 39.7% 증가했다. 사상구(부산서부버스터미널)는 각각 782.6%, 37.1% 늘었다. 금정구(부산종합버스터미널)는 33.8%, 36.6% 증가했다. 부산 대표 관광·지역상권 지역도 BTS 공연 특수를 일부 누렸다.해운대해수욕장과 광안대교 등을 품은 해운대구는 결제액이 5.1% 늘었고 결제건수론 50.4% 증가했다. 국제시장과 자갈치시장 등이 위치한 중구는 각각 29.7%, 15.5% 늘었다. 광안리해수욕장이 있는 수영구는 각각 2.7%, 28.5% 증가했다.전체 결제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업종은 숙박업이었다.공연 주간 호텔, 모텔, 민박,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 결제액이 전주 대비 227.8% 증가했고, 도서 음반 굿즈 문구류 등 종합 판매 매장(일반 서적)이 186.3%로 그다음이었다.이어 미용업(171.2%), 보관창고업(111.3%), 인삼제품(96.8%) 등이 뒤를 이었다.결제건수 증가율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서적이 471.9%로 가장 많았고, 한식업(142.8%), 보관창고업(102.2%), 숙박업(54.5%), 택시(45.8%) 순이었다.숙박업의 경우 결제건수 대비 결제액 증가율이 두드러진 것은 건당 평균 결제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공연 전부터 제기된 부산 숙소 '바가지 요금' 논란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앞서 BTS의 부산 공연 소식이 발표되자 지역 숙박 요금이 10배 이상 오르거나, 기존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재판매하는 등 각종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에서 접수된 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일방적인 예약 취소 및 위약금 과다 청구 등 '일반숙소'가 133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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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6

•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천원 요구…올해보다 16.3%↑

  올해 1만320원 대비 1천680원 인상…생계비 반영·격차 해소 강조"점심값보다 낮은 최저시급 안돼"…경영계는 동결·낮은 인상폭 제시 예상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천원을 요구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내놓은 요구안이다.양대노총이 밝힌 최초 요구안은 시급 1만2천원으로 월 250만8천원(월 209시간 기준)이다.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1천680원) 인상을 요구한 안이다.이들은 "지난 3년간(2023∼2025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보다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생계비는 월 275만4천원인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만원 수준에 그쳐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요구 근거를 제시했다.2027년 적정 실태생계비 시급 환산액은 1만3천737원이다. 양대노총은 현실적인 인상 폭을 고려해 적정 생계비의 87.4%인 1만2천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양대노총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명줄이자, 우리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경제 회복의 과실이 일부에게만 집중되는 불평등한 성장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저율 인상과 최근 대기업 성과급 논란, 자산 가격 급등 등은 노동의 가치가 자산에 비해 과소평가 되는 극심한 양극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점심값보다 낮은 최저시급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헌법·최저임금법의 본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시급 1만2천원, 월 250만8천원을 요구한다"면서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사회적 하한선이자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내수경제 대책"이라고 말했다.최순인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성별 임금격차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저평가된 여성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출발점으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에서 무산된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도 재차 강조했다.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는 "택배·배달·대리운전 노동자들과 학습지, 방과 후 강사, 가정방문 기사들의 절박한 요구만큼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또 양대노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 폐지, 수습·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감액 및 적용 제외 규정 개선, 체불임금 예방 및 제재 강화 등을 촉구했다.아울러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는 일자리안정자금 재도입, 각종 수수료 인하, 하도급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모여 매년 결정한다.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이달 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법정 시한에 맞춰 제출한 건 9차례에 불과하다.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최저임금위는 오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다음 주 중에 최저임금위에서 제시된 뒤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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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5

• 금리 급등에 자영업자 못갚은 빚 올들어 8%↑…'고령층 경고등'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 대출액 증가율 20%…전연령대 최고"금리 상승기 진입하면 더 나빠질 것"…자영업자 생애주기별 지원 필요 가파른 금리 상승과 내수경기 부진 속에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올해 이미 약 8% 증가했다.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는 전 연령대 중 홀로 채무불이행자 수가 늘고, 채무불이행자 보유 대출액 증가율도 가장 높아 재무상태에 경고등이 들어왔다.고령층 자영업자 상당수가 생계형 창업으로 수익성이 제한적인 만큼 경기 변동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업종 전환 등 재기 지원과 사회안전망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15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개인사업자 채무불이행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자영업자·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332만9천143명의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1천138조9천729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0.5%(5조8천252억원) 늘었다.지난 4월 말 개인사업자 가운데 금융기관에 진 빚(대출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불이행자 수는 16만920명으로 작년 말보다 5.1%(8천655명) 줄었다.그러나 이들이 진 빚은 37조8천21억원으로 7.7%(2조7천178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말(38조511억원)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금리 상승과 내수경기 부진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금리는 올해 들어 가파르게 올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해 말 연 2.953%였으나 지난 8일에는 4%에 육박한 수준(연 3.940%)까지 치솟기도 했다.최근 국내 내수 지표도 부진했다.국가데이터처의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3.6% 감소해 2024년 2월(-3.7%)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도 1.0% 감소해 2022년 2월(-1.7%)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최중기 나이스신용평가 금융SF평가본부장은 "기준금리가 인하기를 거쳐 동결됐던 동안에도 연체율은 상승하는 이례적 상황이었다"면서 "반도체는 선방했지만 내수경기는 안 좋은 K자형 양극화 현상에, 향후 금리 상승기까지 겹치면 차주들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지난 4월 말 기준 60대 이상 개인사업자의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406조7천544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2.5%(9조8천655억원) 늘어나며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증가했다.20대 이하(-3천497억원), 30대(-1조2천621억원), 40대(-2조1천558억원), 50대(-2천728억원) 등 기타 연령대는 이 기간 감소했다.대출 규모가 늘면서 고령층 채무불이행자 수와 이들의 대출 잔액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 수는 작년 말 3만8천739명에서 3만8천999명으로 0.7% 늘었다. 이 역시 전체 연령대를 통틀어 유일한 증가세다.이 기간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가 보유한 대출금액도 9조9천291억원에서 11조8천645억원으로 19.5% 늘어 전 연령대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고령층 상당수가 생계형 창업을 하면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경기가 부진할 때 타격이 크다는 분석이다.특히 빌라 등 생계형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은행은 작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고연령 자영업자의 높은 부동산업 비중으로 부동산 경기상황과 관련한 구조 변화 등에 크게 취약할 수 있다"며 "고연령층의 사업전환 등 자영업자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의원은 "고령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취약 고리가 드러난 것"이라며 "고령층이 부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촘촘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며, 단순 금융지원에 그치지 않고 재기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결합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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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5

• 美항소법원, 2심 기간 '10% 글로벌관세' 효력 유지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가 예정된 유효기간인 7월 하순까지 유지될 전망이다.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앞서 항소법원은 항소심 사건 접수 직후인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추가 심리를 거쳐 집행 정지를 2심 본안 판단 때까지로 더 연장한 것이다.항소법원은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적자와 관련한 1심의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집행 정지가 없을 경우 연방정부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항소법원의 이번 집행 정지 결정의 효력은 앞서 1심 소송을 제기한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 등 수입업체 2곳과 워싱턴주에만 적용된다.1심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관세 부과 금지를 원고 이외에도 보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 바 있다.그러나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이 관세가 법률을 위배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0% 글로벌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와 워싱턴주에 적용할 수 없다고 금지 명령을 내렸다.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이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애초 글로벌 10% 관세는 7월 하순까지 150일간만 효력이 유지되는 한시적 수단으로 부과됐다.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에 12.5%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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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2

• 오픈AI 샘 올트먼, 다음주 방한…삼성·카카오 만난다

  삼성전자 DX 인사이트 토크 참석…AI 업무 혁신 논의카카오 정신아 대표와도 회동…카톡·챗GPT 연계 사업 협의할듯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14일부터 15일까지 방한해 삼성전자와 카카오 임직원들과 만난다.삼성전자가 생성형 AI 도입을 통해 AI 전환(AX)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AI 기술이 가져올 변화와 업무 혁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카카오와는 지난해 전략적 제휴 이후 새로운 AI 서비스 협력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올트먼 CEO는 오는 14일 오후 방한해 그 다음날인 15일 경기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를 찾아 DX부문 임직원들과 'DX 인사이트 토크'(DX Insight Talk) 행사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삼성전자가 최근 챗GPT,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클로드 등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를 사내에 공식 도입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올트먼 CEO는 행사에서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변화와 AI 기반 업무 혁신 방향 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임직원들과 AI를 활용한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일하는 방식 변화에 대한 의견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삼성전자는 외부 생성형 AI 도입을 통해 업무 생산성과 조직 전반의 실행력을 높이고, AI 중심의 업무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삼성은 최근 전 관계사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도입과 AX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올트먼 CEO는 또 방한 기간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도 만나 양사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양측은 카카오의 핵심 사업인 카카오톡의 대화 맥락과 챗GPT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올트먼 CEO가 한국을 찾은 건 지난해 10월 이후 약 8개월 만이다.이번 방한으로 당시 삼성·SK와 맺었던 '스타게이트' 파트너십이 보다 구체화할지 주목된다.당시 올트먼 CEO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연쇄 회동을 마치고 삼성·SK그룹과 각각 글로벌 AI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LOI(의향서)를 체결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파트너십은 오픈AI가 추진하고 있는 약 5천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고성능·저전력 메모리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오픈AI가 미국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기업 오라클, 일본 투자회사 소프트뱅크와 함께 미국 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4년간 5천억 달러(약 726조원)가 투입될 예정이다.오픈AI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웨이퍼 기준 월 90만 장 규모의 고성능 D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급 메모리 칩 생산을 확대하고, 오픈AI의 고급 AI 모델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고성능·대용량 제품을 선보이기로 합의했다.한편, 올트먼 CEO는 15일 국내 주요 일정을 마친 뒤 당일 저녁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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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1

• 서울시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6천87건…전월보다 32% 급감

  서울시는 지난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전월 대비 32% 줄었다고 11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6천87건으로, 4월(8천952건)보다 크게 줄었다.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매물이 집중됐다가 이후 이전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해석했다.실제로 중과 유예 종료 신청기한이 포함된 5월 1주까지 월간 신청량의 절반 이상인 3천213건이 집중됐으며, 이후 약 3주간은 2천874건에 그쳤다.권역별로 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한강벨트 7개구(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로 거래 흐름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이들을 제외한 서울 외곽 자치구의 신청 비중은 올해 2월 67.5%까지 확대됐다가 5월 첫 주에는 55%로 줄었다. 같은 기간 강남3구와 용산구는 10.9%에서 20.7%로, 한강벨트 7개구는 21.6%에서 24.2%로 늘었다.고가 매물이 많은 지역에서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절세 목적의 매도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실제 양도세 중과유예가 종료된 5월 둘째 주 이후에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비중이 다시 12.2%로 낮아졌다.4월부터 5월 첫 주까지는 총 1만2천165건의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있었다. 이중 다주택자 매물로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건은 3천311건으로 전체의 27.2%였다.이 비중은 한강벨트 7개구(38.2%), 강남3구와 용산구(25.5%)가 강북권 10개구(23.6%), 서남권 4개구(22.6%)보다 높았다.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양도세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5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평균 가격은 전월 대비 1.5% 상승했다. 지난 3월 하락세로 전환됐다가 이후 두 달간은 상승세를 나타냈다.상승 폭은 서남권 4개구가 2.0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강북권 10개구(1.72%), 한강벨트 7개구(1.36%), 강남3구 및 용산구(0.81%) 순이었다.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5월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4만3천266건이다. 이 중 95.8%인 4만1천453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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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1

•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6천66건'…작년의 2.5배 늘어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대폭 오르면서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지난해의 2배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증가했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마감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이의신청은 6천66건으로 잠정 집계됐다.이는 작년(2천451건)의 약 2.5배 수준으로, 앞서 전국 상승률이 19.05%를 기록한 2021년(1만4천200건) 이후 가장 많다.앞서 정부가 의견 청취를 거쳐 일부 주택의 가격을 조정해 지난 4월 말 발표한 공시가격을 보면 전국이 작년 대비 9.13%, 서울은 18.60% 각각 상승했다.서울 자치구별 상승률은 성동구(28.98%)가 가장 높았고 이어 강남구(25.83%), 송파구(25.46%), 양천구(24.01%), 용산구(23.62%), 동작구(22.71%), 강동구(22.51%) 등 순이었다.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 근거로 쓰이므로 큰 폭의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권 등의 주택 보유자들이 이의제기에 다수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올해 이의신청 중 가격 하향 요구가 약 72.2%(4천379건)로 지난해(561건)의 약 7.8배였다.앞서 지난 3월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뒤 열람 기간 의견 제출도 1만4천561건으로 지난해(4천132건)의 3배를 넘었다.국토부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를 반영한 공시가격을 이달 26일 조정·공시한다.이종욱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보유세 증세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각종 규제와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국민 주거 안정과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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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1

•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발동…6%대 급락, 7,500선

  코스피가 10일 장중 4%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6분 25초 코스피200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64.65포인트(5.02%) 하락한 1,223.15였다.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한다.전날 코스피가 급반등하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지 하루만이다.코스피는 현재 6%대의 급락세를 보이며 7,500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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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