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봇·항공엔진’ 국가첨단전략기술로…내년 4대 첨단산업에 25조 5천억원 투입

  정부가 내년에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총 25조 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특화단지에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로봇(휴머노이드 로봇)과 방산(첨단항공엔진)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2028년까지 첨단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410억 원 마중물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7차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바이오 특화단지 지원방향 등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현황 및 지원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민간 투자 37조 5000억 원을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협력, 제도개선 등 4대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전력, 용·폐수, 도로 등 기반시설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중 바이오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화단지에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R&D) 사업을 지원해 첨단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공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을 활용해 기술력 있는 바이오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5개의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와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오송)를 연계해 국내 소부장기업의 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특화단지 간 공동 R&D,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 협력을 추진한다. 특화단지별 추진단과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해 규제·제도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애로를 해소해 특화단지 조성과 기업 투자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이어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7월에 실시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요건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로봇과 방위산업에서 각각 1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로봇 분야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최고 속도 3.3m/s 이상의 이동과 전신 조작 구현을 통해 20kg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이다. 10월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2024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국내 첫 선을 보이는 차세대 이족 보행 로봇(휴머노이드) ‘아르테미스(ARTEMIS)’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방산 분야는 유·무인기용 1만 5000lbf급 이상 첨단 항공엔진 핵심 소재 및 부품 기술이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 지정한 방위,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특성화대학·대학원 지정 및 지원, R&D 특례 등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수립해 향후 우리나라의 대표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회의에서는 첨단산업 정책금융 올해 실적 및 내년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4대 첨단전략산업분야에 지난달까지 이미 20조 2000억 원을 공급해 당초 공급계획 18조 400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17조 원 규모의 저리대출 및 1조 1000억 원 규모의 생태계 투자펀드를 마련해 발표한 데 이어, 산업은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저리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반도체 생태계펀드 1호 투자도 완료했다. 또한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2조 원의 현물출자와 함께 예산안에 7000억 원의 현금출자안을 반영해 공급여력을 확충했다. 내년에도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계획 대비 39%(7조 1억 원) 증가한 25조 5000억 원을 첨단전략산업분야에 공급할 예정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정된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자금소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소부장 기업에는 혁신성장펀드(3조 원)와 반도체생태계펀드(1200억 원) 등 적극적인 지분투자를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방산, 로봇 분야도 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지정됨에 따라 이들 산업에도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반도체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출자 2500억 원을 확정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저리대출을 본격 제공한다. 한편, 첨단전략산업 등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산업은행의 자본금 확충 및 수권자본금 증액(산은법 개정사항) 등 공급여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체계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첨단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023~2025년 동안 국비 1691억 원을 지원 중이며, 여타 특화단지에 대해서도 수요를 기반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도 10조원 이상의 예타면제 사업을 통해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구축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올해부터 5년간 410억원 마중물 지원을 추진 중이며, 향후 초격차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대형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한덕수 권한대행, 11월 대설피해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1월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비 추가 지원은 물론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지난 11월 폭설 피해 지역에서 근로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설 피해 규모는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크고, 피해지역에 눈이 여전히 녹지 않아 현장 접근 및 확인이 어려워 피해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조사단을 파견해 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지원했으며, 자치단체에서 피해 신고·접수 기간을 연장 요청함에 따라 5일간 연장한 바 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피해 복구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관련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 부총리 “내년 예산,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민생안정 노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과감하게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돌입에 따른 향후 경제정책 추진 방향 및 부처별 대응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모두발언에서 최 부총리는 전날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지키겠다”며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고 국제금융과 국제투자협력 대사를 파견하여 우리 경제상황과 대응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겠다”고 했다. 또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범정부 옴부즈만 TF를 가동하겠다. 대외신인도 제고의 핵심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긴급 ‘거시경제금융간담회(F4)’를 통한 금융·외환시장 실시간 모니터링과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은 계속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제·외교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고 즉각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외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를 위해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도 최대한 참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내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산업체질을 갖추겠다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하여 산업별 정책과 대응방안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면서 “반도체와 항공·해운물류 분야에 이어,석유화학, 건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바로바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 같은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반도체특별법’, ‘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우리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관리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로봇·항공엔진’ 국가첨단전략기술로…내년 4대 첨단산업에 25조 5천억원 투입

  정부가 내년에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총 25조 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특화단지에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로봇(휴머노이드 로봇)과 방산(첨단항공엔진)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2028년까지 첨단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410억 원 마중물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7차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바이오 특화단지 지원방향 등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현황 및 지원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민간 투자 37조 5000억 원을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협력, 제도개선 등 4대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전력, 용·폐수, 도로 등 기반시설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중 바이오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화단지에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R&D) 사업을 지원해 첨단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공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을 활용해 기술력 있는 바이오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5개의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와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오송)를 연계해 국내 소부장기업의 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특화단지 간 공동 R&D,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 협력을 추진한다. 특화단지별 추진단과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해 규제·제도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애로를 해소해 특화단지 조성과 기업 투자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이어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7월에 실시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요건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로봇과 방위산업에서 각각 1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로봇 분야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최고 속도 3.3m/s 이상의 이동과 전신 조작 구현을 통해 20kg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이다. 10월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2024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국내 첫 선을 보이는 차세대 이족 보행 로봇(휴머노이드) ‘아르테미스(ARTEMIS)’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방산 분야는 유·무인기용 1만 5000lbf급 이상 첨단 항공엔진 핵심 소재 및 부품 기술이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 지정한 방위,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특성화대학·대학원 지정 및 지원, R&D 특례 등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수립해 향후 우리나라의 대표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회의에서는 첨단산업 정책금융 올해 실적 및 내년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4대 첨단전략산업분야에 지난달까지 이미 20조 2000억 원을 공급해 당초 공급계획 18조 400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17조 원 규모의 저리대출 및 1조 1000억 원 규모의 생태계 투자펀드를 마련해 발표한 데 이어, 산업은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저리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반도체 생태계펀드 1호 투자도 완료했다. 또한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2조 원의 현물출자와 함께 예산안에 7000억 원의 현금출자안을 반영해 공급여력을 확충했다. 내년에도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계획 대비 39%(7조 1억 원) 증가한 25조 5000억 원을 첨단전략산업분야에 공급할 예정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정된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자금소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소부장 기업에는 혁신성장펀드(3조 원)와 반도체생태계펀드(1200억 원) 등 적극적인 지분투자를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방산, 로봇 분야도 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지정됨에 따라 이들 산업에도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반도체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출자 2500억 원을 확정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저리대출을 본격 제공한다. 한편, 첨단전략산업 등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산업은행의 자본금 확충 및 수권자본금 증액(산은법 개정사항) 등 공급여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체계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첨단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023~2025년 동안 국비 1691억 원을 지원 중이며, 여타 특화단지에 대해서도 수요를 기반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도 10조원 이상의 예타면제 사업을 통해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구축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올해부터 5년간 410억원 마중물 지원을 추진 중이며, 향후 초격차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대형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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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한덕수 권한대행, 11월 대설피해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1월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비 추가 지원은 물론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지난 11월 폭설 피해 지역에서 근로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설 피해 규모는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크고, 피해지역에 눈이 여전히 녹지 않아 현장 접근 및 확인이 어려워 피해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조사단을 파견해 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지원했으며, 자치단체에서 피해 신고·접수 기간을 연장 요청함에 따라 5일간 연장한 바 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피해 복구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관련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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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모바일 신분증’ 400만명 돌파…내년에 전자서명 기능 추가

  # 직장인 ㄱ씨는 기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춘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 스마트폰만 있어도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 모든 금융 업무를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 #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간편하게 본인확인과 전자서명이 동시에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학생 ㄴ씨는 최근 만료일이 다가오는 여권을 재발급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에 추가된 전자서명 기능을 활용해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 개시 2년 만에 발급자 수 4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중 발급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인데, 400만 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약 1300만 명 대비 30%에 해당하는 수치로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2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이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를 실물 신분증 없이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 시민이 발급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있다. ◆ 신원확인 및 전자서명기능 제공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존 모바일 신분증은 전자서명 기능이 없어 일부 전자정부서비스나 온라인 문서 발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전자서명은 온라인에서 문서를 확인하거나 동의할 때 사용하는 디지털 서명으로, 본인이 서명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도장 같은 역할을 하는 기술이다. 이에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전입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모바일 신분증 위·변조 방지·확인 수능 이후 겨울방학을 앞두고 일부 청소년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해 주류 및 담배를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장에서 진위여부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조 모바일 신분증이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청소년 주류 제공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는데 모바일 신분증은 진위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물 신분증만을 요구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모바일 신분증과 가짜 신분증을 구별하는 방법 등을 소상공인에 안내해 쉽게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모바일 신분증은 법령에 근거한 법정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이미지로 구현돼 있다. 신분증에 태극문양의 동적이미지, 홀로그램 표시, 휴대폰 흔들기로 주민등록번호·주소 표시 효과는 물론 실시간 날짜·시간 표시로 신분증 진위여부를 육안으로도 일정 수준 식별할 수 있다. 이밖에도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설치해 상대방의 모바일 신분증 QR을 찍어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증 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 확인 방법 ◆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활용 서비스 확대 지금까지는 모바일 재외국민신원확인증은 정부24, 영사민원365, 아포스티유, 병무청 등 공공 온라인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재외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쉽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사용가능한 민간 온라인 서비스를 추가한다. 우선 12월부터 민간 서비스와 연계해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 대상 전형을 확인하는 민간 입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민간 서비스 ‘심플’은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임이 확인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신뢰도 높은 재외국민 전용 입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신분증의 신분확인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모바일 신원확인, 민간앱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바꾸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많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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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휠체어 최대 3대 탑승 ‘장애인콜택시’ 도입…이동편의 개선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되며, 와상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 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형승합차를 활용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차량 기준을 카니발, 스타리아 등 소형 승합차에서 솔라티, 카운티 등 중형 승합차로 확대한다. 이로써 다인승 이용 수요 대응, 차량 탑승 대기시간 감소 등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내부 사례(휠체어 3대 설치 가능).(제공=국토교통부) 현행 좌석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기준이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에 대해 와상 장애인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의 안전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한다. 이를 통해 민간 구급차만을 이용해야 했던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안내판에 점자로 출입구 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에서 내려 목적지를 찾는 데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도록 기존의 ‘15㎝ 이하’에서 ‘15㎝ 이상 25㎝ 미만’으로 조정한다. 그동안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이 낮아 휠체어 이용자가 저상버스에 탑승할 때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이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불편함과 버스의 차체를 기울이는 닐링(kneeling) 경우 장치 조작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운전기사가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만 내리면 승·하차할 수 있도록 연석 높이를 조정했다. 여객시설 점자 안내판 예시.(제공=국토교통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기준 및 일부 지자체 기준 등 현장에서 별도의 연석 높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이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인승 및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관점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발굴·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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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최 부총리 “내년 예산,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민생안정 노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과감하게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돌입에 따른 향후 경제정책 추진 방향 및 부처별 대응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모두발언에서 최 부총리는 전날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지키겠다”며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고 국제금융과 국제투자협력 대사를 파견하여 우리 경제상황과 대응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겠다”고 했다. 또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범정부 옴부즈만 TF를 가동하겠다. 대외신인도 제고의 핵심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긴급 ‘거시경제금융간담회(F4)’를 통한 금융·외환시장 실시간 모니터링과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은 계속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제·외교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고 즉각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외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를 위해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도 최대한 참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내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산업체질을 갖추겠다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하여 산업별 정책과 대응방안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면서 “반도체와 항공·해운물류 분야에 이어,석유화학, 건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바로바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 같은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반도체특별법’, ‘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우리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관리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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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6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전세사기 피해자에 1~2% 대출…보증보험 전세가율 90%로 낮춘다

  정부가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상품을 신설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또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악성 임대인 퇴출을 위해 오는 5월부터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우선 국토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등을 통한 무자본 갭투자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추는 것이다. 가령, 집값이 3억원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 70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2013년 70%, 2014년 80%에서 2017년 2월부터 100%까지 높아졌다. 실제로 임대인·중개사 등은 시세의 100%까지 보증가입이 가능함을 악용해 임차인의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 이들이 위험계약에 노출돼 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전세가율 90% 기준은 신규 전세계약에 대해선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올해 12월 말까지는 100%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신 정부는 건전한 전세 계약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자본금 추가 출자 등을 통해 HUG의 보증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보증료 할인 대상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할인 폭은 50%에서 60%로 확대한다. 보증보험 가입 심사 때는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하던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또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해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 모의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모의해 시세를 부풀리고 전세사기에 가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는 강화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의무가입 제도를 악용해 우선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에는 미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임대사업자 역시 보증제도를 무자본 갭투자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실은 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미가입 시에는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등 전세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안심전세앱에서는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한다. 전세사기 위험에 자주 노출된 신축빌라 시세도 제공한다. 이번에 출시되는 버전에서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하고 4월에는 수도권 빌라의 준공 1개월 전 추정 시세까지 확대해 제공한다. 7월에 나올 버전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시세를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까지 시세 제공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축빌라 시세, 위험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앱’ 출시 시연회를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또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대항력 확보 전에 근저당 설정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반영할 예정이다. 일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인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된다.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소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줄 방침이다. 앞으로 중개사들은 임대인의 세금, 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게 된다. 중개사가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여부, 전세가율 등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앱을 통해 중개사의 영업정지, 휴업기간 등의 정보를 공개한다. 일부 중개보조원들이 전세 사기에 적극 가담한 사례도 드러난 만큼, 지금까지는 제한없이 채용하던 중개보조원 수를 중개사 1인당 최대 3인까지만 두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감정평가사는 지금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을 2회 받아야 자격이 취소되지만 법을 고쳐 금고형을 1회만 받아도 자격이 취소되도록 한다. 또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위기 상황 등을 감안, 보다 많은 임차인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3억원까지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도 2억 4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전세사기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금리로의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상품을 신설해 생계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에 대한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무주택 인정을 받으려면 경매 낙찰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인정기간 소멸로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피해자가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긴급거처는 확대한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제관리하는 주택 28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긴급지원주택 200호에 더해 상반기 중 수도권에 5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에도 나선다. 국토부·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인 사망 시 상속대위등기 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원의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는 이미 개선했으며 임대인에게 등기명령 송달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세사기 단속은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단기간 주택을 대량으로 매집하거나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5월까지 기획조사에 나선다. 분양대행사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해서는 6월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국토부의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은 7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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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모든 부처 제조업 수출역량 결집… ‘100조’ 민간투자 밀착지원

  정부가 ‘수출 플러스’를 목표로 범부처 수출 역량을 모아 제조업 10대 업종에 대해 100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밀착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 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제조업 설비·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총 81조원의 정책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올해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단가하락 등 영향으로 상반기 중 업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설비투자는 경기둔화 및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작년 4분기 감소세로 전환됐고, 국내 주요 기관들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6800억 달러 수출 달성으로 수출 플러스를 실현한다는 목표에 따라 범부처 수출 역량을 결집해나가기로 했다. 전부처가 영업사원이 돼 UAE 정상외교 성과 확산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기업으로 구성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UAE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다른 신흥시장으로도 확대한다. 수출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수출지원 예산의 3분의 2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 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의 첫 관문인 해외인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부는 아울러 제조업 설비와 R&D, 외국인투자 등 3대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12년 만에 부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분야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입지·인허가·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상생인센티브 체계 및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제조업 설비 및 R&D 투자지원을 위해 총 81조 원의 정책금융 공급도 추진한다. 5조 6000억 원 규모의 산업 R&D는 초격차 기술 및 탄소저감 기술 확보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 산업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출연연의 기술양도를 허용하고 2000억 원 규모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혁신기술과 대기업의 사업화역량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CVC를 적극 육성한다. 첨단·주력·미래산업 분야 100대 핵심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올해도 3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정상순방 성과인 UAE 300억 달러 투자유치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투자협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 업종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수출·투자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는 올해 47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다. 산업부는 팹리스, 소부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메모리 고의존구조 탈피 및 수출 안정성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력·차량용 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3대 시스템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1조 5000억 원 규모 예타를 추진한다.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국비 1000억 원을 지원하고, 반도체펀드 3000억 원, 정책금융 5300억 원 등을 통해 팹리스 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디스플레이는 국내 기업들이 14조 원 규모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산업부는 투명·차량용·초소형 등 3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시장을 창출하고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선점을 위한 1조 원 예타를 추진한다. OLED 및 마이크로LED, QD(퀀텀닷)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핵심 소부장 기술을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정책금융 9000억 원을 공급한다. 배터리는 기어들이 8조 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부는 민간투자의 3분의 2에 달하는 5조 3000억 원 규모 정책자금 지원,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배터리아카데미 신설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실현을 적극 지원한다. 자동차는 국내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16조 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산업부는 컨테이너선 활용을 지원하고 선주-화주간 협조를 통해 여유선복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차 분야 기업투자 지원을 위해 지투·외투·유턴 지원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차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 등 자동차 분야 R&D에 2027년까지 1조 4000억 원을 지원한다. 부산항에서 수출입을 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출항하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선은 기업들이 스마트조선소 구축, 자동용접 등의 생산기술개발, 노후설비 현대화 등에 2조 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조선 기업들이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겪지 않도록 조선업 인력 채용시 6개월 동안 월 60만 원의 채용지원금 지급 등 인력확보를 지원한다. 비자발급 국내절차를 1개월로 단축하고 외국인력 도입비율 확대(20→30%) 등 외국인력 도입도 지원한다. 철강은 주요 기업들이 4조 8,000억 원 규모 투자를 계획 중이다. 산업부는 EU CBAM 등 새로운 통상 규범에 대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3조 6,000억 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기업들이 4조원 이상의 투자를 진행중인 석유화학 분야에 산업부는 러-우 전쟁 영향으로 공급 차질을 빚고 있는 미국과 EU, 중남미 등 신시장으로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친환경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료 및 원료 전환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창양 장관은 “수출 및 투자 등 실물경제 여건이 특히 어려운 상반기 동안 전부처 수출역량을 결집하고 기업투자를 밀착지원해 세계경제 여건과 반도체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하반기 경기회복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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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IMF, 올해 한국 1.7% 성장…세계 주요국 대부분 상향 조정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가 31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수정치에 따르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1.7%로 지난해 10월 전망(2%) 보다 0.3%p 낮췄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반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작년 10월 전망치(2.7%)보다 0.2%p 높였다. IMF는 “중국의 리오프닝(코로나 이후 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와 미·유로 등 주요국의 소비·투자가 예상 밖으로 견조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가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미국 1.4%, 중국 5.2%, 유로존 0.7%, 독일 0.1%, 프랑스 0.7%, 영국 -0.6%, 일본 1.8% 등이다. 미국은 앞선 전망치보다 0.4%p, 중국 0.8%p, 유로존과 일본도 각각 0.2%p 상향됐지만, 영국은 0.9%p 하향 조정됐다. IMF는 “미국은 견조한 내수, 유로존은 에너지 도매 가격하락, 일본은 지속적인 완화적 재정정책 영향으로 소폭 상향한 반면 영국은 긴축적 통화정책과 금융여건 악화로 대폭 하향했다”고 설명했다. IMF는 올해 세계가 물가 상승률이 6.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3분기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하지만, 근원물가지수의 경우 강한 임금상승률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 정점에 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전망보다는 완화됐지만, 경기 하방 위험은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위험요인으로는 중국의 낮은 백신접종률과 부족한 의료 시설을 꼽았다. 경제회복이 제약돼 부동산업의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고 본것이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 심화로 글로벌 공공재 공급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봤다. 이에따라 IMF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고, 저소득국의 채무 재조정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근원인플레이션이 명확히 하락할 때까지 금리를 올리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점진적인 재정 긴축으로 통화정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강화하되 광범위한 재정지원은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IMF는 내년 우리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는 3.1%, 미국과 중국은 각각 1%, 4.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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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UAE 300억불 투자…민·관 원팀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 구축·운영

  정부가 지난 15일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UAE 국부펀드의 300억불 규모 한국 투자에 대한 후속조치로 민·관이 함께 총력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 한-UAE 투자·금융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과 한-UAE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UAE 순방에 따른 300억불 규모의 UAE 국부펀드(무바달라 등) 투자유치와 61억불 이상의 에너지·방산·신산업 MOU 체결 등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이번 성과가 가시적인 수출·투자 성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과기·국방·농식품·산업·국토·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 순방 성과 기업 관계자, 협회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UAE 투자·금융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 한·UAE 양국이 상호 ‘Win-Win’하는 최고의 투자협력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이는 국내적으로 민관합동의 지원체제인 ▲UAE 투자협력 위원회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로 구성하며, 대외적으로는 UAE와의 상시협력 채널 구축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UAE 투자협력 위원회는 투자촉진 지원을 위한 정책 협의체로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UAE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대응에 주력할 예정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는 산업은행을 중심으로관련 금융업계·산업계 등이 함께 UAE의 투자수요 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구축한다. 한국과 UAE간 원활한 투자협력 등을 도모하기 위해 UAE의 고위급 및 실무급 관계자들과 상시대화 채널 개설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경제부총리와 아부다비 행정청장(무바달라 CEO 겸임)간 고위급 투자협력 대화를 개설하고, 무바달라 등 UAE 국부펀드와 기재부·산업은행,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투자협력 채널도 신설한다. 정부는 2월 중 UAE 투자협력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민간에서도 2월 중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를 개최해 한·UAE 투자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운용계획과 전략 등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금년 상반기 중 ‘한·UAE 고위급 투자협력 대화’를 개최하고, 이어 하반기에는 아부다비 현지에서 UAE 국부펀드 등을 대상으로 IR을 개최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민간과 함께 이번 UAE 300억불 투자 유치가 신 중동 붐을 실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원팀이 되어서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한-UAE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 정부는 이번 UAE 순방에서 한-UAE 정부 간 협력 채널 구축, 기업 간 비즈니스 기회 창출, 현지 수출시장 개척, 순방 후광효과로 인한 우리 기업의 위상 제고 등 ‘1석 4조’의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이번 성과를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한-UAE 정부 협력채널을 신설·확대해 UAE 측과 공동으로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부처가 ‘영업사원’으로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성과 이행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총 32건의 MOU 등을 협력 유형별로 프로젝트 이행을 밀착 지원하고, 유형별 소규모 ‘셔틀 경제협력단’을 신설해 현장에서 MOU 등 성과 이행상황을 점검·추진한다. 사우디 및 UAE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카타르, 오만 등 여타 중동 국가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도 신중동 붐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한다. 한편 이날 점검회의는 안건 논의에 이어 회의 참석자 간 토론 시간이 이어졌는데, 각 분야 기업들의 구체적인 UAE 협력사례 등을 함께 공유하고 향후 UAE와의 다양한 협력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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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케이-컬처로 ‘제2의 중동 붐’ 이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의 중동 붐 TF’를 출범해 아랍에미리트 문화청소년부와 체결한 문화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를 짜임새 있게 이행하고 콘텐츠, 관광 기업의 중동진출과 수출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를위해 문화정책관을 팀장으로 하는 ‘제2 중동 붐 TF’를 구성한다. TF를 통해 K-콘텐츠와 연관산업의 수출을 확대하고 문화, 체육, 관광의 모든 영역에서 아랍에미리트와의 교류·협력을 대폭 강화한다. TF에서는 주요 교류 분야인 문화, 콘텐츠, 미디어, 관광, 체육 등 담당 과장이 팀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 나아가 아프리카 지역까지를 대상으로 한 문화·콘텐츠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분야별 세부 교류·협력과제를 기획할 예정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6월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문화부 장관 바데르 빈 압둘라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왕자와 면담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민소통실) 분야별 계획을 살펴보면, 콘텐츠 분야에서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중동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6월 두바이에서의 K-팝 공연 개최를 현지 기관들과 협의하고 있다. 10월에는 K-팝 공연과 함께 전통문화 공연, 영화상영회 등을 선보이는 쌍방향 문화교류 행사 ‘2023 코리아페스티벌’을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문체부는 중동 지역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와 연계해 국내 콘텐츠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유치 지원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방송영상 분야에서는 오는 8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방송영상마켓(BCWW)에 중동 특별세션을 준비하고,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권역 바이어를 초청해 K-콘텐츠의 중동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11월 두바이에서 열리는 국제콘텐츠마켓(DICM) 한국공동관에 참가해 한국 영상콘텐츠 기업의 현지 진출과 마케팅을 촉진한다. 창의적 K-콘텐츠의 원천인 도서·출판 분야에서도 양국교류를 강화한다. 양국은 올 한 해 상대국의 국제도서전에 주빈국으로 참여한다. 아랍에미리트의 일곱 토후국 중 하나인 샤르자는 아랍권 최대 도서전인 11월 샤르자 국제도서전에 한국을 주빈으로 초청했고, 한국도 6월 서울국제도서전에 샤르자를 주빈으로 초청했다. 양 도서전 주관기관인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샤르자 도서청은 다음 달 중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한국 전통문화를 현지에 소개하는 기회도 마련한다. 다음 달 4일 아부다비 뉴욕대학교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악단광칠 초청 공연을 시작으로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은 사물놀이, 전통 음식과 놀이 등 한국 고유의 문화를 현지인에게 소개하기 위한 행사와 교육을 연중 진행한다. 특히, 한국 전통문화, 문학, 역사 등 관련 분야 내외국인 전문가를 초청해 한국문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지 소재 세종학당 3곳에서는 현지인들이 우리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문체부는 이번 아랍에미리트 순방 때 경제사절단이었던 기업들의 현안과 향후 계획을 듣고, 국내 문화·콘텐츠·관광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한다. 30일에는 순방을 계기로 현지 여행기업 및 공공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야놀자’, ‘H2O호스피탈리티’ 등의 관광벤처기업과 아부다비 투자진흥청 간 후속 논의를 위한 회의가 개최된다. 또한, K-컬처·콘텐츠의 중동 진출을 관광 분야 교류·협력 활성화로 연계·확대하기 위해, 오는 5월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중동 최대 관광박람회인 ATM(Arabian Travel Market)과 연계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고, 현지 여행사 내 럭셔리 한국방문상품 전문가 PTS(Private Travel Seller)를 지속 육성해 중동지역의 한국방문 수요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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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팀코리아’, 중남미 국가 도로·철도 등 인프라 수주 나선다

  페루·파나마 등 중남미 국가의 도로·철도 분야 인프라 수주에 ‘팀코리아’가 지원활동을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페루와 파나마에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 합동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29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에서 떡케이크 컷팅을 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이번 수주지원단은 팀코리아가 입찰에 참여할 예정인 페루 아마존 지역 도로 정비사업, 메트로 건설사업 등의 수주를 지원하고 교통인프라 분야 실질적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우선 이 차관은 페루 리마를 방문해 빠올라 라사르테(Paola Lazarte) 페루 교통통신부 장관과 알렉세이 오블리타스(Alexei Oblitas) 국가도로청장을 면담하고 페루 정부가 발주한 아마존 지역 도로 정비사업 총괄관리사업(PMO, Project Management Office)에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페루 정부가 정부간 계약 방식(G2G)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 수주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도로 분야를 대표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엔지니어링 전문기업(도화엔지니어링)으로 팀코리아를 구성한 바 있다. 팀코리아는 도로 설계·건설·유지관리 전 단계에 대한 기술이전과 페루 교통인프라 관리역량을 강화시킬 전문가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또 이 차관은 메트로 사업 발주처인 리마-까야오 도시교통청의 마리아 하라(María Jara) 청장을 면담해 리마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에 국가철도공단 등 우리 기업의 참여 방안과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 실행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파나마 파나마시티를 방문해 라파엘 사봉헤(Rafael Sabonge) 파나마 공공사업부 장관을 면담하고 인프라 분야 양국 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파나마 최대 인프라 프로젝트인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에 우리기업 컨소시엄이 참여하면서 양국 간 인프라 협력이 활발해진 상황에서 이를 이어갈 후속 협력사업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이번 중남미 수주지원단 파견은 윤석열 정부의 해외건설 500억 달러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외건설의 신시장 발굴을 위해 마련한 계기”라며 “페루·파나마와의 인프라 분야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면서 고부가가치 PMO 시장 진출과 민관협력사업 등 새로운 협력모델을 발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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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2025년까지 EDCF 11조7000억 승인…그린·디지털 분야 투자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승인 규모를 11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4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2025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4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유상원조기금이다. 연도별 신규 사업 승인 계획을 보면, 올해 3조8000억원을 시작으로 내년 3조9000억원, 2025년 4조원으로 규모가 확대된다. 추 부총리는 “개도국의 높은 수요를 감안해 그린·디지털 부문에 EDCF 재원을 집중 투입해 개발효과성을 높이고, 지역별로 경협 필요성이 큰 아시아에 사업을 집중하겠다”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중남미 투자도 확대해 EDCF를 통한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국 경제위기 모니터링 등 수원국 위기관리를 강화하고, 수원국에 홍수·가뭄 등 재해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차관을 통해 즉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DCF와 연계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경협확대 가능성이 높고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별 중장기 지원 한도(F/A)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 관심이 높은 1억 달러 이상 대형인프라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복합금융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유·무상 협력이 가장 활발한 보건·의료 분야 대상으로 계획 수립부터 사후지원까지 단계별 협력전략을 담은 패키지 모델을 구축하고 대내·외 협력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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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윤 대통령 “UAE 투자와 한국 첨단산업 역량 시너지 기대”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릭소스 마리나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전날 개최된 한-UAE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양국 기업 간 다양한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을 구체화하고 경제인들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측 경제사절단을 포함해 양국 주요 기업인과 관계부처 장관 등 32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비즈니스 포럼과 병행해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가 함께 열려 양국 기업 간 1대1 수출·투자 상담이 진행됐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릭소스 마리나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한-UAE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한-UAE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UAE가 한국에 300억 달러 투자를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UAE의 투자와 한국의 첨단산업 역량이 시너지를 이뤄 세계 시장에서 많은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며 “바라카 원전을 통해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양국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 이외에 방위산업, ICT, 게임콘텐츠, 스마트팜, 관광서비스, 소비재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 계기에 양측은 최소 61억 달러 규모, 총 24건의 양해각서 및 계약을 체결했다. 에너지, 방산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수소 생산 및 활용, 바이오, 디지털전환,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양해각서가 체결돼 한-UAE 간 경제협력이 고도화 및 다변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앞으로 양국은 이날 체결된 MOU들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는 경제사절단의 활동이 단순한 네트워킹을 넘어 수출계약, 투자유치 등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상담회에서 진행된 개별 상담 프로젝트들은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관리·지원될 예정이며, 향후 수출전략회의 등을 통해 정부 및 수출 유관기관의 지원을 연계해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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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서 손쉽게 발급

  정부가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을 앞두고 ‘정부24’ 전용창구를 통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 받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다. 정부24 제증명 발급 전용창구 누리집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급증으로 인한 정부24 시스템의 과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고, 검색사이트 바로가기 기능을 통해 서비스 이용편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검색사이트 바로가기 기능은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 서비스 5종을 검색하면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로 바로 연결된다. 연말정산용 제증명을 발급은 정부24 회원인 경우 로그인 후 이용하면 된다. 비회원도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홍종완 행안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정부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유사한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는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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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CES 혁신상’ 국내 벤처·창업기업 111곳 수상…역대 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3’에서 국내 벤처·창업기업 111개사가 CES 혁신상을 받아 역대 최다 실적을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CES 혁신상은 박람회를 주최하는 전미소비자기술협회(이하 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 제품에 수여하는 상으로 ‘CES 최고의 영예’로 불린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CES 2023 전시회에서 K-스타트업관 참여기업들을 방문해 격려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올해는 디지털 헬스, 스마트시티, 로봇공학 등 28개 분야에서 총 434개사, 609개 제품이 선정됐다. 국내기업은 134개사(30.9%), 181개(29.7%) 제품이 선정돼 혁신상 수상기업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특히 국내 수상기업 중 82.8%에 해당하는 111개사가 벤처·창업기업이었다.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스타트업)도 91개사(67.9%)가 수상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내 벤처·창업기업은 2019년 7개사 수상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참여가 적었던 2021년을 제외하고는 혁신상 수상 기업이 해마다 증가했으며 지난해를 기점으로 수상기업(71개사)이 크게 늘어났다. 혁신상을 수상한 벤처·창업기업 111개사 중 85개사(76.6%)가 팁스(TIPS), 사업화지원 등 중기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로 나타났다. 팁스는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민간 운영사가 선투자한 창업기업에 정부가 연구개발(R&D), 사업화, 해외 마케팅 등을 연계 지원한다. 혁신 분야별로는 ‘디지털 헬스’ 및 ‘소프트웨어&모바일앱’ 등 19개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 중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32개 제품(26.4%)이 수상해 가장 많은 혁신상을 받았다. ‘소프트웨어&모바일앱’ 분야에서 25개 제품(20.7%)이 수상해 지난해에 이어 헬스케어와 IT·소프트웨어 부문에서 강세를 보였다. 전체 전시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최고혁신상(Best of Innovation)’은 전 세계 모두 20개사가 수상했다. 국내 수상기업 9개사 중 벤처·창업기업은 지크립토, 닷, 마이크로시스템, 버시스, 그래핀 스퀘어 등 5개사로 최고혁신상 역시 올해 벤처·창업기업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그 중 비밀투표 및 검증을 보장하는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 앱으로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지크립토’는 중기부의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지난해 창업도약패키지 등 성장단계별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스케일업에 성공한 사례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가 운영하는 ‘K-스타트업관’에 참여한 51개사 창업기업 중에서도 14개사가 혁신상을 수상(27.5%)해 역대 최다 수상 실적을 달성했다. 라오나크, 세븐포인트원, 슈퍼노바, 에바, 에어딥, 에이유, 인디제이, 인핸드플러스, 큐링이노스, 디엔에이코퍼레이션, 마스오토, 스마투스코리아, 알고케어, 비컨 등이 수상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우리 스타트업이 CES 2023에서 역대 최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의 혁신적인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지원이 함께한 결과”라며 “국내 창업·벤처생태계가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으로도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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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데이터 전송 요구량 감안해 과금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올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과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검증을 진행한다.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이후 상세한 과금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월 5일 마이데이터 도입 후 약 9개월간의 데이터 전송 원가를 분석한 결과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과금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가자료 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오픈뱅킹 이용료나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5년간의 자료를 기반으로 적격비용 등을 산정한 것과 비교해 분석기간이 짧고 데이터도 부족하다. 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의 변동 가능성도 남아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는 기존 492개에서 720개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어서 데이터 전송 시스템 구축·운영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도 시스템 구축비는 연 372억 원, 운영비는 연 921억 원으로 총 원가는 1293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항목이 확대되는 등 더 정확한 원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실제 납부 시기는 내년 1월로 미루기로 했다. 올해 과금액은 추후 마련될 구체적 과금 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돼 내년 1월부터 분할 납부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과금 기준에 대해 “중소형 사업자의 재무적 부담, 경제·영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며 “2024년 이후 마이데이터 산업 성숙도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원가 재검증과 과금체계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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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스페인서 달걀 121만개 시범 수입…이르면 15일부터 소비자 공급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시범 수입한 신선란이 이날부터 국내에 순차적으로 도착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홈플러스와 식자재 업체에 수입 달걀을 공급한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달걀을 판매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국내 수급상황이 악화할 경우를 대비해 달걀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현재 달걀 수급은 안정적이나 이달까지 철새 유입이 계속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입 공급망을 점검하고 향후 본격 수입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영무역을 통해 스페인에서 신선란 121만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하기로 한 것이다. 수입하는 계란은 수출국의 위생검사를 거치고 국내에서도 검역과 서류, 현물·정밀검사 등 위생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통관된다. 또 식용란 선별포장업체를 통해 물 세척 및 소독, 난각표시 등을 거친 후 시중에 유통될 예정이다. 스페인산 계란은 시중에서 주로 유통되는 국내산 계란과 같은 황색란이나 국내산 계란은 껍데기(난각)에 10자리(산란일자+농장 고유번호+사육환경)로 표시하는 반면, 수입산은 농장고유번호 없이 5자리(산란일자+사육환경)로 표기된다. 포장재에도 원산지가 표시돼 수입계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달걀 수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계란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고병원성 AI 확산 등에 따라 달걀 수급상황이 불안해질 경우 스페인뿐 아니라 미국 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주 등으로부터 부족한 신선란 물량 수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달걀 비축물량 1500만개도 설 성수기 동안 집중 방출하기로 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농가에서도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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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 310억 달러…3년 연속 300억 달러 돌파

  해외건설 수주액이 3년 연속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지난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310억 달러의 건설수주를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기업 319개사는 97개국에 진출해 모두 580건의 해외건설사업을 수주했다. 그 결과 전년 해외건설 수주 실적인 306억 달러를 넘어 310억 달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 침체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건설자재 가격 인상, 고금리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팀 코리아’로 수주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펼친 결과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해외건설 수주는 2019년 223억 달러에서 2020년 351억 달러로 증가한 뒤 3년 연속 300억 달러대를 기록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에서 떡케이크 컷팅을 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수주실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39%), 중동(29%), 북미·태평양(15%), 유럽(11%) 순으로 아시아 지역 수주 비중이 가장 높았다. 중동은 작년 비중(37%)보다는 줄었지만 하반기 들어 산업설비를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미·태평양 지역에서는 국내 제조업체가 발주한 대형 반도체 공장,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 등 45억 달러(15%)를 수주하며 비중을 확대했다. 아프리카 지역은 4%로 전체에서의 비중은 미미하지만 나이지리아 산업설비 보수공사, EDCF 및 ODA 재원 공사 등 12억 달러를 수주하며 전년대비 크게 증가해 2020년 수준(11억 달러)을 회복했다. 국가별로 보면 인도네시아(36억 7000만 달러), 사우디아라비아(34억 8000만 달러), 미국(34억 6000만 달러) 순으로 수주액이 많았다. 공종별로 살펴보면 산업설비(플랜트) 수주가 42%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중동 지역의 일시적 발주량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는 액수가 20% 줄었다. 이어 건축(28%), 토목(19%), 용역(6%) 순으로 수주가 많았다. 코로나19 시작과 함께 줄었던 중소기업의 수주액은 2019년 수준으로 반등했다. 지난해 수주액은 16억 달러였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도 310억 달러라는 성과를 낸 것은 우리 기업인들이 먼 타국에서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라며 “앞으로 범정부 차원의 수주 외교, 적극적인 금융 지원과 정보 제공 등으로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2027년 해외건설 수주 연 500억 달러 달성, 세계 4대 건설강국 진입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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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평택·남양주·당진·보령·광양·포항 ‘수소도시’ 만든다

  경기 평택·남양주와 충남 당진·보령, 전남 광양, 경북 포항이 ‘수소도시’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예산 52억 50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6개 도시에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경기도 평택시 수소특화단지에서 열린 ‘평택 수소생산시설 준공식’에서 공개된 수소생산시설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을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파이프라인, 튜브 트레일러 등 이송시설, 연료전지 등 활용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9년 수소도시 로드맵을 마련해 울산, 전주·완주, 안산 등 3개 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 수소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에 수소도시로 선정된 6곳에는 4년간 400억원(국비 200억원·지방비 20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에는 국비 52억 5000만원에 같은 규모의 지방비를 더해 105억원을 투입한다. 평택시는 대한민국 수소경제벨트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평택항 중심의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추진을 위해 수소항만, 블루수소 생산특화단지, 수소모빌리티특구 등을 조성한다. 수소특화단지에서 생산된 수소를 활용,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생산시설부터 교통복합기지, 항만, 수소연료전지를 연결하는 약 1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수소도시 확장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수소관련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수소도시 기술지원센터와 스마트팜 테마파크 수소연료전지 등도 설치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수소경제중심 자족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3기 신도시에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신도시내 공공주택, 공공청사 및 체육문화센터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충전소 및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등을 도입한다. 수소생산시설부터 수소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 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도시 내에서 발생한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자원순환단지내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생산시설도 구축할 예정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단지, 제철소, LNG기지(예정) 및 당진항 등이 입지해 수소생산 및 활용 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다. 사람살기 좋은 클린 수소도시를 비전으로 주택, 대학교 기숙사, 공공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근 수소생산공장 부터 수소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 7.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 수소에너지 홍보관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보령시는 2030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도시를 비전으로 충청남도, 관련 기업 등과 5조원을 투자해 보령LNG터미널과 연계한 세계 최대 블루수소 밸류체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버타운, 기숙사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공영버스 차고지 수소충전소, 수소차, 수소버스, 수소트레일러 등을 도입하고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연료전지, 수소트레일러·버스차고지 충전소 등을 연결하는 8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냉열 특화사업단지내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단지도 구축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인근 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수소공급 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지역 내 기업과 협력해 수소전용 항만터미널을 구축하는 등 수소경제 중심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동주택, 수영장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수소기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수소충전소 등을 구축하며, 수소가 생산되는 제철소와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 19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광양항 내 수소트랙터, 수소드론 등을 실증하는 수소모빌리티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포항시는 인근 제철소를 통한 수소공급 여건이 우수한 지역이다. 친환경 수소경제 허브도시로의 전환을 비전으로 블루밸리산단내 수소연료전지산업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예타를 추진 중에 있다. 공공주택, 공공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수소버스 보급과 함께 연계사업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제철소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소, 블루밸리산단 등을 연결하는 15.4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블루밸리산단내에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수소생산시설 실증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라며 “수소도시 관련 기술들이 개발되고 상용화되면 수소도시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에너지비용 절감, 탄소배출 저감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만 아니라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도 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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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지방재정, 상반기에 60.5% 집중 투입…“재정집행 속도감 있게”

  정부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선제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에 지방재정의 60.5%를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대외여건의 악화로 올해 상반기에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는 지난해 상반기 집행률 60.2%보다 높은 60.5%로 적극적으로 설정했는데, 신속집행 관리대상 예산 217조 원의 60.5%에 해당하는 131조 3000억 원을 조기에 집행한다. 행정안전부 행안부와 지자체는 긴밀하게 협력해 예산편성부터 집행관리까지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으로, 상반기 최대 집행을 위한 전략적인 지방재정을 운용한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을 최대 활용해 집행가능성 및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을 실시한다. 연내 집행불가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은 수시 점검해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상반기 집행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하도록 한다. 또한 수당·직무수행경비 등 당겨집행, 물품·재료 선구매, 임차료 선지급, 긴급입찰, 선급 지급상한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에 따라 공정별 소요기간을 단축해 집행을 앞당긴다. 아울러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별 공정 및 집행상황을 별도로 집중 관리하고, 사전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등을 조속히 이행하며 선금 지급을 적극 실시해 집행률을 높인다. 자치단체별로는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행안부 장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시·도 기조실장 회의,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행안부와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자치단체의 집행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및 행정절차 지연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해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 또한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건립, 상하수도시설 개선 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로 전망되는 만큼 지난해에 이어 지방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방재정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연간 243개 자치단체의 재정집행 실적을 취합한 결과, 전체 집행액은 487조 7000억 원(집행률 88.2%)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재정 집행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집행액 대비 19조 7000억 원 증가(4.2%↑)한 것으로, 전 자치단체가 경기하방위험에 대응해 집행역량을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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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설 명절 10대 성수품 공급 1.5배 확대…역대 최대 규모

  농림축산식품부는 설을 앞두고 사과, 배, 소고기 등 10대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물량을 1.5배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이 손님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축산물 가격은 지난해 8월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 설 명절은 예년보다 이른 편이지만 배추·무 등 채소류, 사과·배 등 과일류, 밤·대추 등 임산물의 공급은 대체로 안정적이며 축산물의 공급도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다. 다만 닭고기와 계란 가격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설 귀성 의향은 43.8%로 지난해 설(34.9%)에 비해 상승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설 성수품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10대 성수품의 공급을 평시 대비 1.5배 확대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4만 톤이 공급된다. 특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전 2주 차에 전체 공급량의 40.6%(5만 7000톤)를 집중 공급하고 설 전 3주 차에 31.5%(4만 4000톤), 설 전 1주 차에 27.9%(3만 9000톤) 등 공급량을 배분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실질적인 물가 체감도를 낮추기 위해 5∼25일 ’농축산물 할인대전’을 개최한다. 행사기간 동안 예산 161억원을 투입해 10개 설 성수품과 양파 등 물가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20∼30%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할인행사별 1인당 할인 한도를 1만원에서 2만원(전통시장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행사 품목에 대한 유통업체 자체 할인과 연계해 할인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구매 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원 한도)하는 행사도 함께 추진한다. 또 농축산물 판매에 지역농협 2200곳이 참여하도록 하고 제로페이 농할(농산물할인) 상품권 판매시기를 설 행사기간 중 3회로 확대한다. 농·축협, 산림조합, 한우·한돈자조금 등 생산자단체와 지자체가 주관하는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농·축협은 합리적 가격의 실속 선물꾸러미를 구성해 할인 공급(시중가격 대비 10~30%↓)하고 산림조합은 임산물 직거래 장터(12곳, 10~20% 할인) 및 2023 설맞이 청정임산물 특별기획전(10~20% 할인)을 운영한다. 지자체 등은 5곳 직거래 장터,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778곳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 할인 판매하고 한우 불고기·국거리, 돼지 삼겹·목심 등 제수품을 20% 내외 할인판매한다. 농식품부는 설 차례상 차림비용 등에 대한 조사 결과와 주변장터 정보 등을 농산물유통정보(www.kamis.or.kr)에서 제공한다. 또 설 성수기 농축산물 부정유통 행위로 농업인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도축장에 대한 위생점검과 제수·선물용 농축산물 안전성 특별조사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품목별 공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장애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성수품 수급 및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설 명절 먹거리 전반의 물가 안정을 위해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가공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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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 추 부총리 “당분간은 고물가 지속…정책 지원 강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전체로 보면 물가는 하향 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당분간은 상방압력 지속으로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월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등 계절적 상방요인이 잠재해 있고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방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설 민생안정대책과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설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 “사과·배·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의 평균 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8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의 경우 총 300억원의 할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고 동절기(2022년 10월~2023년 4월)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기존 14만 5000원에서 15만 2000원으로 추가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체휴무일을 포함한 설 연휴 4일(1월 21~24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편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저하고’의 흐름이 전망되는 만큼 연초부터 신속한 재정 집행과 주요 공공기관 투자의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의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신속 집행 기조에 맞춰 역대 최고 수준인 각각 60.5%, 65.0%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내 관리대상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하겠다”며 “최근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도 전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7개 주요 공공기관이 올해 총 63조 3000억원의 투자를 추진하고,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34조 8000억원(55%)을 조기 집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주거 안정, 에너지, 교통·물류를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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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 올해 5급이하 공무원 보수 1.7% 인상…장·차관 연봉 10% 기부

  올해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또 실무직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1.7% 인상된다. 다만,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해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할 예정이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20억 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와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된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하는 등 8·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이 추가로 인상된다.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2만 원 인상하는 등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개선된다. 인사혁신처 또 군인,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이 보완된다.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단계적 인상계획에 따라 병사 봉급 수준이 개선된다.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 업무의 특성이 고려됨에 따라 실무직(소방령·경정 이하) 소방·경찰 봉급이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장기간 동결했던 가족수당 지급액이 인상되고 중요직무급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당제도도 개선된다.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첫째는 3만 원, 둘째는 7만 원, 셋째 이후는 11만 원으로 각각 1만 원씩 오른다.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위 종사자에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는 기관 정원의 15%에서 18%까지 확대돼 직무에 따른 보상이 보다 강화된다. 인사처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형평성을 제고해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나선다. 국제우편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수출입 화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 5만 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1급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10만 원)의 지급대상을 현행 의료인·간호조무사·약사·한의사·의료기사에서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하위 실무직과 현장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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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 성남~복정 BRT 사업 개발 승인…2025년부터 운행

  서울 복정역~경기 성남 모란역~성남 남한산성 입구를 24시간 중앙버스차로로 조성하는 ‘성남~복정 광역 BRT’가 오는 2025년부터 운행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성남에서 복정 구간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로 조성하는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지난해 12월 30일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총 길이 10.2km(사업비 419억원, 국비 50% 지원)의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성남~복정 광역 BRT 노선도. 성남~복정 구간을 잇는 광역 BRT가 운행을 시작하면 대중교통 수요가 많고 혼잡도가 높은 서울 남부지역의 대중교통 체계가 개선되고 수도권 광역경제생활권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와 성남시(시행자)는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올해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인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과의 환승 등에 문제가 없도록 실시설계단계에서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리성을 높이며 품격 높은 인프라가 구축돼 광역교통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남시 원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 등 다수의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계돼 대중교통 우선 정책 및 개선된 교통운영체계 기반시설 구축으로 ‘선 교통 후 개발’에 따른 상권·생활권·재생사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이성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을 적극 지원해 수도권 광역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환승센터, 광역버스, 광역철도 등 서비스 확충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복정 광역 BRT 운영은 일반차로 및 버스전용차로의 평균통행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성과 정시성 또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BRT 시행에 따른 버스 통행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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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 올해 미래신시장 창출에 R&D 5.6조 투자…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5조 6711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 지원 계획을 담은 ‘2023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2일 누리집에 공고했다. 올해 산업부 R&D 예산은 지난해 5조 5000억원보다 2.3% 증가한 5조 6711억원이다. 산업부는 2018년 이후 핵심 소재의 공급망 위기, 코로나19 확산 등 경제 위기 극복과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해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6477억 원(8.7% ↑)을 투자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의 미래전략기술 개발을 위해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에 743억 원, 주력산업의 데이터 수집·처리에 필요한 센서 기술개발을 위한 ‘k-sensor 기술개발사업’에 277억 원을 배정했다. 또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에 1356억 원을,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 504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반도체 분야 고급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민관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사업’에 100억 원을 새로 배정했다. 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1조 4958억원을 핵심 소재의 자립화,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쓰기로 했다. 수요연계형 R&D 확산,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핵심장비의 원천기술 확보 등 소부장 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에 9375억 원(11.5%↑),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 1864억 원,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1538억 원 등을 투입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에는 1조222억 원(13.1%↑)을 투자한다. 로봇산업기술개발에 1069억 원, ‘전자부품산업 기술개발’ 1186억 원 등을 편성했다. 또 탄소중립 한계기술 돌파 및 제조업의 저탄소 가속화를 위해 4대 다배출 업종별 최적 감축기술 및 기업 수요기반의 현장형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본격화(2023~2030년 9352억 원)한다. 이외에도 ‘수요자 지향 R&D 혁신’ 분야에 대한 지원 7952억 원(9.1%↑), 원전 생태계 강화에 1736억원 등의 예산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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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2

• GTX-A 삼성∼동탄 터널로 연결…개통땐 수서∼동탄 80분→19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과 수서고속철도(SRT) 수서∼동탄 구간을 연결하는 터널이 뚫렸다. 서울 삼성역에서 수서까지 9km 길이의 대심도 터널을 내 SRT 선로와 만나도록 한 것이다.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을 비롯한 참서자들이 29일 서울 수서역에서 열린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A) 터널 관통식’에서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29일 오후 서울 수서역 GTX 신설역 현장에서 GTX-A 삼성~동탄 구간 터널 관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GTX-A 노선은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2.1km 구간을 잇는다. 이 중 삼성∼동탄 구간(39.8km)은 SR 동탄역에서 용인역, 성남역, 수서역을 거쳐 삼성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다. 총 사업비는 2조 690억원으로 삼성역에서 수도권고속철도 접속부까지 약 9km의 대심도 터널을 뚫어 SRT 선로와 연결하고 수서에서 동탄까지 30km는 SRT와 선로를 공유한다. 선로 공용구간에는 GTX 통신·신호 시스템을 설치한다. GTX-A역은 5개를 신설한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GTX-A 차량출고에 이어 터널 관통으로 GTX-A와 SRT 노선이 직결된 만큼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 개통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서~동탄 구간 개통 시 기존 대중교통으로 1시간 20분 가량 소요되던 이동시간이 1시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동탄에서 수서역까지 가려면 광역버스를 타고 양재역까지 가서 서울 지하철 3호선으로 환승해 80분이 걸린다.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되면 이동시간이 19분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을 시작으로 2024년 하반기 파주~서울역 구간, 2028년 파주~동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GTX-A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수서~동탄 구간의 GTX 서비스 개시와 그 효과는 향후 GTX B, C 노선의 사업 추진에도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며 “GTX가 목표일정에 맞춰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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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0

• 내년 1분기 전기요금 13.1원/kWh 인상…“가스요금은 일단 동결”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하고, 가스요금은 일단 동결 후 2분기 이후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한파와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전기·가스 요금 조정 방안을 말씀드리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내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에너지 요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요금에 적기에 반영되지 못해 한전의 경우 작년의 6조원에 이어 올해는 30조원을 상회하는 적자가 예상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결과 국내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채권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저원가 발전원인 원전이 축소되고, LNG 등 원가가 높고 연료비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발전원 비중이 증가된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서너배 이상 폭등한 것이 한전의 적자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개선을 위해 한전 14조원, 가스공사 10조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함께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와 전력구매가격(SMP) 상한제 실시 등 비용절감에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하고, 2분기 이후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14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 등 에너지 복지는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 등 연료비 보조를 확대하고, 한전·가스공사와 협조해 전기요금 할인과 가스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1/3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한다. 에너지 효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효율진단-융자·보조-스마트 관리’등 3종 패키지를 통해 에너지 수요효율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뿌리기업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사업 등을 통해 변압기, 사출기, 펌프 등의 고효율기기 교체를 집중 지원한다. 한편 이 장관은 “현재 세계 에너지 시장을 둘러싼 환경을 감안할 때 에너지 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에너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원전 등 저원가 발전원을 적극 활용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부문, 산업부문 등 모든 경제주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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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0

• 사업자가 위법행위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절반까지 감경한다

  가맹점이나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가 이를 스스로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해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가맹·유통·대리점은 지난 28일부터, 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법 위반 사업자가 신속·자발적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기존에는 자진 시정 시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그 비율이 최대 50%로 확대된다. 개정 전·후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 비교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의 경우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고 다시 생업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법 위반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과징금 감경 비율을 현행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높였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판단 기준과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대리점법과 타 법률간 정합성도 높였다. 먼저 위반 횟수 및 가중치 산정 때에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은 포함하고 고발 후 불기소처분·무죄 판결 등의 경우는 제외됨을 명시했다. 또한 조사 때 협조 정도 10%와 심의 때 협조 정도 10%에 따라 각각 감경 비율을 산정한 후 최대 20% 감경할 수 있도록 이 두가지를 합산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밖에도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고, 복수 표현 간 띄어쓰기나 용어 등이 상호 불일치하던 것을 일치시키는 등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의 조문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 따라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 활성화를 통해 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향후 피조사업체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자 자진 시정으로 인한 과징금 감경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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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0

• 화물차·버스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내년 4월까지 연장

  정부가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원 기간을 내년 4월까지로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해 이달 말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 시점을 연장했다고 29일 밝혔다. 25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유를 주유하고 있다. 그 앞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게시되어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당초 이번달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시점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2001년부터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수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한시 지원 중이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L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3550억원을 지원받은 화물차 44만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00대는 내년 1~4월 약 1000억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유 가격은 지난 6월 L당 2158원까지 올라간 뒤 전날에는 1726원으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연초 대비 18.7%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국제유가가 안정화하는 추세인 만큼 긴급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면 내년 5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으로 교통·물류업계의 단기적인 국제유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적으로 교통·물류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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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내년 수출 역대 최대 6800억 달러 이상 목표…실물경제 활력 회복

  산업통상자원부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680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 달성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가격 하락 등 어려움이 있지만 실물경제 활력 회복에 총력을 다해 이른바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위해 민간 기업의 100조원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직접투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300억달러 이상을 유치해 민간주도 성장을 견인한다. 또 산업대전환으로 미래 먹거리도 찾는 동시에 에너지 시스템의 혁신도 추진한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 ‘튼튼한 실물경제,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 등 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먼저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를 달성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했다. 새해 우리 수출은 4.5% 역성장이 예상되지만, 무역금융·인센티브 지원·수출시장 다변화·유망산업 수출 산업화 등으로 총력전을 벌여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다. 산업부는 우선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저리융자를 신설한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신흥시장과 자원부국에 수출하는 기업에 무역보험을 우대하고, 지사화 확대 등 시장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의 강점인 원전과 방위산업, 해외 플랜트 등 3대 유망분야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폴란드·체코의 원전시장을 개척하고, 방위산업과 해외 플랜트 수주에 총력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 총력전을 벌이기 위해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이를 뒷받침한다. 산업부는 수출과 함께 투자도 플러스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100조원 설비투자 프로젝트도 밀착 지원한다. 우선 입주업종 제한 등 규제 위주의 산업단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상생인센티브 체계,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공기관 예타면제 등 신속 행정 3종 세트를 도입한다. 투자 속도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밀착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설비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최대 3~4%에서 10%로 확대한다. 디스플레이는 국가전략기술에, 에너지 절약 관련 핵심기술 투자는 신성장·원천기술에 각각 추가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또 산업기술 R&D 5조6000억원을 투자해 민간의 R&D투자 확대도 이끌어 낼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11대 산업 초격차 프로젝트에 산업 R&D 예산의 70%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외국인 투자는 첨단산업 중심으로 300억 달러 이상 유치를 추진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을 지원한다. 국비 분담률은 10%p 상향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해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바이오경제 2.0, 에너지 르네상스 프로젝트, 산업 대전환 전략을 수립한다. 바이오경제를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바이오 소재 선도 프로젝트,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등을 추진한다. 수소, 해상풍력,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고효율 기자재, 스토리지를 에너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경제단체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 대전환 포럼을 바탕으로 투자주도 성장, 산업인재 공급, 생산성 혁신, 기업생태계 등 각 분야별 과제를 담은 산업 대전환 전략은 새해 5월 발표한다. 산업계 우려 불식을 위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그간 지연된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혁신에도 본격 착수한다. 원전 생태계의 빠른 복원을 위해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원전 일감으로 3조 5000억원을 공급한다. 에너지시스템 혁신도 추진한다.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맞게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을 위해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력시장에 실시간·가격입찰 방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은 제주에서 최초로 추진한다. 최근 미·중 패권경쟁 등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면서 수출중심의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산업부는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을 통해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한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굵직한 통상 현안에도 대응한다. IRA는 한미 양자채널을 활용해 대응하고 우리 기업이 북미 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삼는다. CBAM은 통상현안대책반을 구성해 본격 대응에 나선다. 새 통상 규범인 IPEF 협상에도 적극 참여해 공급망 규범을 선도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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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 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탄소저감 기술개발·녹색금융 지원

  정부가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해 조속히 탄소저감 기술을 개발, 탄소규제를 기회로 전환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6일 주재한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번 달 발표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관련 산업 영향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향후 EU 이행법령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EU 수출량이 많은 철강 업종과 투입재 탄소 배출이 많은 알루미늄 업종 그리고 대응역량이 약한 중소 수출기업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CCUS 기법을 활용해 고로의 전기로 전환을 추진하는 등 저탄소 생산구조로의 전환으로 철강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현황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가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세계 최초로 CBAM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CBAM이 본격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EU 철강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EU 집행위·유럽의회와의 소통 등으로 CBAM 입법(안)의 개선을 지속 요구하고 있으며, WTO 정례회의에서도 우리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계와 상시 소통하면서 민·관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는 등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 중이다. 특히 앞으로 국내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 조속한 탄소저감 기술개발로 탄소규제를 기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현 설비 조건에서 탄소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단계적으로 수소환원제철 공정설계 기술개발을 지원할 게획이다. 또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EU 수출기업의 CBAM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실무자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EU 수출설명회 등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배출량 측정·검인증 실무자 교육 및 간이 MRV 시스템을 개발한다.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 및 검·인증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국내 검증기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국제인정기구 가입을 추진한다.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관련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기초정보 DB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탄소중립 설비 구축 투자 지원을 위해 녹색금융을 올해 3조 8000억원에서 내년 9조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자발적 감축유인 강화를 위한 배출권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2026년 법 시행 및 2034년 전면 유상할당 개시에 대비해 탄소저감 기술개발 지원 및 녹색금융 확대 등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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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