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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위, 유산취득세 전환 보류…"세수 2조 줄어 재설계 필요"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체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개정안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며 "조세 중립적 재설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공청회 등을 열어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개인이 물려받은 몫에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속 재산에 매기는 누진세 부담이 낮아져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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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산업부, UAE와 MOU 2건 체결…원전 수출 협력 가속화
    경제협력위 선제 구성…협력 프로그램 즉각 가동 채비 AI 기반 원전 운영 시스템 고도화해 제3국 공동 진출도 산업통상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해 개최한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UAE 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위원회 선제적 구성 및 원전 분야 기술개발, 효율적 원전 운영, 제3국 원전 수출 등에서 협력을 가속하기 위한 2건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부 장관은 '한-UAE 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과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5월 정식 서명하고 현재 국회 비준 절차를 밟고 있는 한-UAE CEPA는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며, 이번 MOU 체결로 협정 발효와 함께 양국 산업·통상 현장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한-UAE CEPA 발효와 동시에 경제협력위원회를 가동해 양국 간 상호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해 협정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한국전력과 UAE원자력공사(ENEC)는 원전 분야의 '원자력 신기술·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국의 대표적인 전력기업 간 초급 엔지니어,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인력 양성과 양국 대학과 연구기관 간 교류를 확대한다. 아울러,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원전의 예측 정비, 운전 환경 시뮬레이션, 운영데이터의 디지털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 이를 토대로 바라카원전 협력모델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해 제3국으로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2건의 MOU 체결을 계기로 통상협력과 원전 수출 분야에서 한국과 UAE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력 플랫품을 가동해 협력 사업들의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UAE 내 우리 기업 활동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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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 李대통령 UAE 도착…전투기 4대 출격 호위 '국빈방문'(종합)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오후 3시 15분께 첫 기착지인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퍼스트아부다비뱅크(FAB) 비상임 이사 겸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장 등 UAE 인사들은 물론 이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먼저 UAE에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마중을 나왔다. UAE 측은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자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호위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국빈 방문 예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를 방문한 뒤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다음날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인공지능(AI)·방위산업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양 정상 간의 논의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강훈식 실장 역시 앞서 UAE를 방문해 무함마드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등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 준비에 신경을 쏟는 모습을 보였다. 19일에는 양국 경제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가 예정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UAE 방문 기간 이 대통령은 현지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뒤 첫 중동 국가 방문"이라며 "아울러 UAE는 한국이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핵심 협력국이며. 국방·방산·원전·에너지 등에서 교류를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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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8
  • 소상공인 체감경기 5년 내 최고치…소비쿠폰 등 정책효과
    10월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 79.1, 전망 경기동향지수 90.7 소비쿠폰·상생페이백 등 소비진작책 영향…지역경기 회복세 10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BSI)가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 전망경기동향지수 역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하반기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이하 BSI)가 전월 대비 2.5p 상승하며 79.1를 기록, 2021년~2025년 중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 상황과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매월 실시하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결과로,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다. 최근 1년(2024년 10월~2025년 10월)간 체감 BSI 지수의 흐름을 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소비심리 위축과 명절비용 부담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3월 계절적 성수기 요인으로 다소 회복했으나 4월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다시 주춤했다. 그러나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생회복을 위한 각종 소비진작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경기 체감도가 꾸준히 개선됐다. 특히 하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등 소비 활성화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시행된 8월~10월 기간 내 BSI 상승폭이 두드러져 이번 10월 최고 수치를 이끌었다. 업종별로는 스포츠·오락 서비스업(+12.5p), 개인서비스업(+9.5p), 수리업(+7.2p)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울산(+15.2p), 세종(+11.4p), 전북(+8.6p)순으로 상승세가 뚜렷했고, 부문별로는 판매실적(+3.8p), 자금사정(+3.2p), 고객 수(+2.8p) 순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전망 경기동향지수(전망BSI)은 익월 경기 전망을 수치화한 지표로 올해 11월 수치가 90.7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3.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수리업(+13.5p), 음식점업(+10.3p),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7.7p)에서 전망이 밝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울산(+19.8p), 인천(+14.0p), 대구(+9.7p), 부문별로는 판매실적(+5.2p), 고객 수(+4.4p), 자금사정(+3.2p) 순으로 전망치가 높아졌다. 이대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하반기 추진한 다양한 소비진작 정책이 체감 BSI 개선의 성과로 이어졌다"며 "연말 경기 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전망 BSI에 반영된 만큼, 하반기 릴레이 소비촉진행사 등 남은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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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2
  • 산업부, 미국·EU·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조치 대응책 논의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EU·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조치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미국(232조 50% 관세), EU(TRQ), 캐나다(TRQ)가 발표한 철강 보호무역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EU·캐나다에서 시행 중인 철강 무역장벽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 측과는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이어서, EU의 철강 TRQ 조치에 대응해서는 한-EU FTA 등 다양한 공식·비공식 양자 채널로 실무단계 협의부터 고위급 회담까지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한-EU 상품무역이행위원회와 한-EU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본격화해 나갈 방침이다. 캐나다와도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등으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고 TRQ 조치 철회 등 우리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 내 불공정 수입행위 규제, 피해 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공급 확대 및 컨설팅 제공,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지난 4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미국·EU·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 철강 보호무역조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날 회의 등 여러 계기로 제기되는 업계 의견은 향후 상대국 정부에 적극 개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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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11-10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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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불법하도급에 영업정지 최대 1년,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
    증거자료 없어도 포상··· 영업정지 8개월~1년까지 확대 불법 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증거자료가 없어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금도 현재 최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린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자에게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불법하도급 처분 수준도 강화해 영업정지는 현행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과징금은 현행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한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영업정지 최대 1년, 과징금 최대 30%)이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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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쿠팡 사흘째 압수수색···"열흘간 피싱신고 229건"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사흘째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1일 오전 9시 40분부터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쿠팡이 보유한 디지털 자료가 방대한 만큼 확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확보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인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의 행방을 쫓는 한편, 쿠팡 내부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도 따져볼 예정이다. 쿠팡이 사건 초기 밝힌 피해 규모는 4천500여명 수준이었으나 유출 계정 수는 3천370만개로 불어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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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12-11
  • 페루에 K2전차·장갑차 195대 수출···K2전차 중남미 첫 진출
    K2전차 54대, 차륜형장갑차 141대 계약··· 역대 최대 규모 중남미 방산 수출 이 대통령 "양국 국방·방산협력 격상 계기 기대" K-방산의 대표주자 격인 K2 전차 '흑표'가 유럽에 이어 중남미에 상륙하는 데 성공했다. 대통령실은 10일(페루 현지 기준 9일) 페루 육군이 활용하게 될 지상장비를 공급하기 위한 페루 정부와 우리 방산업체 간 총괄합의서(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총괄합의서는 페루 육군이 우리 방산업체, 페루 국영방산기업과 협업해 K2전차 54대와 차륜형 장갑차 141대 등 모두 195대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이행계약 체결을 위한 이정표가 세워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지상 장비 수출 규모는 중남미 지역 방산 수출 중 최대 규모이며, 이행계약까지 성공적으로 체결하면 K2 전차가 폴란드에 이어 페루가 두번째다. 페루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총괄합의서 서명식에는 우리 정부 대표로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했으며, 향후 이행계약 체결까지 우리 정부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페루와 지상 장비 총괄합의서 체결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양국의 국방·방산협력을 획기적으로 격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페루가 전력 보강과 함께 산업 발전을 위해 K-방산을 선택한 만큼,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산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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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12-10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시 과징금 최대 3배·영업정지 5년
    온누리상품권의 공정한 사용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가맹점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적합하게 활용되도록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먼저 온누리상품권이 특정 가맹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가맹점 매출액 또는 상품권 환전액에 일정 기준을 신설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규 가맹 등록이나 기존 가맹점 갱신이 제한되고,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기준을 초과하면 가맹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기존 가맹점은 현행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가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부정유통 행위의 범위와 처벌 근거도 명확해졌다. 등록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행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한 부정 유통, 비가맹점 취급과 사용자 재판매 등 그동안 제도상 공백이 있던 유형을 금지 규정으로 명시했다.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현금화 등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가맹점 등록 취소 시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이 기존 최대 3년·1년에서 각각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부정등록 예방을 위해 가맹점 등록 절차도 개선된다. 신규 가맹점은 조건부 등록을 통해 임시 승인되고, 30일 이내 실제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 등록이 확정된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되며, 가맹점 현황은 중기부 누리집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를 통해 유령점포와 주소 불일치 등 기존 관리체계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화재공제 제도의 개선도 포함됐다. 기존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로 확대돼 점포 밀집도가 높고 민간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피해 위험이 큰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에게도 재난 대비 안전망이 강화된다. 개정 내용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제기돼 온 다양한 문제를 개선한 조치"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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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사회취약층 7만 명 새출발, 장기 연체채권 1.1조 첫 소각…
    기초생활수급자 6만 6000명 등 사회취약계층 7만 명의 장기 연체채권 1조 1000억 원이 소각됐다. 8일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을 처음 소각하는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각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 이재연 국민행복기금 대표,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국민 대표 4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지난 10월 새도약기금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매입한 장기 연체채권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6만 6000명, 중증장애인 3000명, 보훈대상자 1000명 보유분 1조 1000억 원이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며,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과 소득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조 4000억 원, 총수혜 인원은 113만 4000명으로 추정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으며,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치면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 소각된 채권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라며 "국민이 겪은 연체의 고통이 지나치게 길었던 것이 아닌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소각은 단순한 빛 탕감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삶의 균형을 잃을 수 있는데 새도약기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동반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당당한 경제주체로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캠코는 새도약기금 자산관리자로서 채권의 매입 및 관리, 엄정한 심사, 투명한 소각까지 모든 절차를 국민 신뢰에 기반해 추진하고, 국민이 빚에서 벗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주체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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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12-08
  • 제2차 상생소비복권 당첨자 5천명 발표…9일부터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제2차 상생소비복권의 당첨 결과를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당첨 결과는 개별 알림톡으로도 안내된다. 1등(20명)은 각 2000만 원, 2등(40명)은 각 200만 원, 3등(1140명)은 각 100만 원, 4등(3800명)은 각 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5000명 20억 원 규모이며, 오는 9일부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1등 당첨자는 비수도권 지역의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에서 5만 원 이상의 소비 실적이 있는 응모자 가운데 선정했으며, 수도권 거주자도 행사 기간 중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소비 실적이 있다면 동일하게 1등 대상자에 포함한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당첨금은 소비자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소비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추가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뜻한 소비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에 큰 힘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매출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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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12-08
  • 정부, 올 겨울 역대 최대 전력 공급능력 확보
    정부가 올해 겨울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바, 민관 합동으로 전력수급대책 역대 최대 규모인 111.5GW 공급능력 준비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개최한 전력수급 대책 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논의하면서 전력 유관기관 및 민간 발전사와 함께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정부와 민간은 이번 회의에서 전력수급 대응체계를 공동으로 점검하고, 올겨울 한파와 폭설에도 흔들림 없는 전력공급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최근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은 평년과 비슷하나 기온 변동성은 클 것으로 내다봤고, 전력 당국은 최대전력수요가 통상 연중 기온이 가장 낮은 1월 3주차 평일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파와 폭설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최대전력수요가 94.5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는 역대 겨울철 최고 최대전력수요를 기록한 2022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정부는 전력수급대책으로 지난해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에 따른 110.2GW보다 많은 역대 최대인 111.5GW의 공급능력을 확보했다. 아울러 예비력은 17.0GW 수준으로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시기의 기온 하강에 대비해 피크예상 주간뿐 아니라 겨울철 대책기간 내내 100GW 이상의 공급능력을 준비했다. 특히 전력당국은 충분한 공급능력을 확보했음에도 발전기 불시고장과 기습 한파에 따른 수요 급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비상자원을 추가로 준비했다. 전력 유관기관도 본격적인 한파 이전에 취약 설비를 사전에 점검하고, 노후설비를 우선 교체하는 등 설비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전력수급 대책회의에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발전사도 처음으로 참여했다. 이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에스 이피에스(GS EPS), 에스케이(SK) 이노베이션 이앤에스(E&S)가 참석한 바, 각 회사가 보유한 상용 발전설비의 총 용량은 약 6.7GW로서 전력피크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정부, 전력기관, 발전사는 철저한 준비와 빈틈없는 위기대응 체계를 확립해 전력수급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이 평온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겨울철은 현장 작업 여건이 매우 열악한 만큼 각 기관 대표들이 설비관리와 현장 안전을 직접 점검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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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5
  • 영해 수호 최전선에 '역대 최대' 4500톤급 국가어업지도선 취항
    5일 해수부는 부산 남구 우암부두에서 4500톤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41·42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에 취항한 무궁화 41·42호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엔진을 탑재하고 첨단 항해·통신장비를 갖춘 최신 어업지도선으로, 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관리와 불법조업 단속, 어업질서 확립 등 해양주권 수호의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선박들은 총톤수 4513톤에 전장 106m 규모로 역대 국가어업지도선 중 최대급이며, 선체의 진동·소음을 줄이는 등 거친 바다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악천후 속에서도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하다. 또한 헬리콥터와 무인항공기 운용이 가능한 선미 착륙장도 갖췄고, 1만 해리(1만 8520km) 이상의 먼 해역에서도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친환경 엔진을 적용해 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량이 기존 선박보다 15%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기존 40척의 국가어업지도선 세력에 신조선을 추가로 투입해 동해퇴, 한·중·일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수역 등 원거리 해역에서의 관할권 행사와 어업인 안전 조업 지원 등 현장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내년 2월에는 동일한 4500톤급 신조선 무궁화 43호 1척이 추가로 취항할 예정으로,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중심의 원거리 대응 체계가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앞으로 해수부는 노후된 국가어업지도선을 친환경 추진체계를 적용한 대형 선박으로 단계적으로 대체해 어업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가어업지도선은 우리 어업인의 생업 터전인 바다에서 어업인의 생명을 지키고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바다의 수호자"라며 "앞으로도 국가어업지도선의 대형화와 원거리 현장 대응력 강화로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어업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고 예방과 긴급구조 체계, 조업 안전 지도 등을 강화해 어업인이 안심하고 바다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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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5
  •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 4.9%↑…금융·실물자산 모두 증가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이 지난해보다 4.9% 늘어난 5억 667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가구당 평균소득은 3.4% 증가한 7427만 원이었고 1~5분위 가구 모두 소득이 증가했다. 4일 기획재정부는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 수행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은 지난 3월 기준으로 금융·실물자산 모두 증가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 늘어난 5억 6678만 원이었다. 금융자산(비중 24%)은 1억 3690만 원으로 전년대비 2.3% 늘었는데 지난해 하락했던 전·월세 보증금(-2.1%→+1.7%)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저축(+9.8→+2.6%)도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증가했다. 실물자산(비중 76%)은 4억 2988만원으로 전년대비 5.8% 늘었는데 부동산(+1.1%→+5.8%)·기타 실물자산(+3.9%→+5.1%)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증가했다. 자산이 늘어난 만큼 부채도 함께 증가해 가구당 평균 빚도 4.4% 증가한 9534만 원이었다. 금융부채(비중 71%)는 6795만 원으로 전년대비 2.4% 늘었는데 신용대출이 큰 폭 감소(-11.9%)했으나, 담보대출(+5.5%)·카드대출(+3.5%)이 늘면서 증가했다. 임대보증금(비중 29%)은 2739만 원으로 10.0% 늘었다. 순자산은 자산(+4.9%)·부채(+4.4%) 모두 증가했으나, 자산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5.0% 늘어난 4억 7144만 원이었다. 부채/자산 비율은 0.1%p 줄어든 16.8%, 금융부채/저축액 비율도 0.1%p 감소한 68.2%로 가계 재무건전성이 개선됐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소득은 7427만 원으로 3.4% 늘었고 1~5분위 가구 모두 소득이 증가했다.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은 47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 늘었고, 사업소득은 1299만 원으로 2.1% 증가했다. 재산소득은 9.8% 증가한 614만 원, 공적이전소득은 7.6% 증가한 660만 원, 사적이전소득은 2.9% 증가한 108만 원이었다.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3.9%, 사업소득 17.5%로 전년 대비 0.6%p, 0.2%p 줄었지만 재산소득 비중은 8.3%로 0.5%p 늘었다. 연령대별로 근로소득은 40대가 6897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소득은 50대가 1792만 원으로 최다였다. 공적이전소득(1206만 원)과 재산소득(865만 원)은 모두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사회보험료·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은 5.7% 증가한 1396만 원이었고 처분가능소득은 2.9% 늘어난 6032만 원이었다. 소득 5분위별로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은 1억 733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는데 근로(+3.7%)·사업(+3.9%)·재산(+9.7%)·공적이전(+8.0%) 소득은 증가한 반면, 사적이전(-2.0%) 소득은 감소했다. 하위 20%인 1분위 가구 평균소득은 1552만원으로 3.1% 증가했는데 사업(+9.5%)·재산(+6.8%)·공적이전(+5.1%) 소득은 늘었지만 근로소득(-1.3%)·사적이전(-1.3%) 소득은 줄었다. 지니계수는 0.325로 전년 대비 0.002 증가했고 5분위배율도 5.72배에서 5.78배로 증가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15.3%로 0.4%p 늘었는데 근로연령층(18~65세)은 10.3%로 0.5%p 증가하고 은퇴연령층(66세이상)은 37.7%로 2.1%p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가계 순자산 증가폭이 확대(+3.1%→+5.0%)되면서 가계의 부채상환 여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가계소득은 지니계수·5분위배율 등 주요 분배지표는 악화됐지만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힘입어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모두 증가했고 노인빈곤율이 3년만에 개선 전환되는 등 은퇴층 분배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 등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에 힘쓰고, 취약계층사회안전망 강화와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정책과제를 경제성장전략 등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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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미국, '한국 자동차 관세 15%' 4일 발효…11월 1일 소급 적용
    한미 관세 협상 합의 이행 위해 연방관보 공개 항공기·부품, 목재 등은 11월 14일 소급 인하 미국이 한국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확정했다. 4일 산업통상부는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3일(현지시각) 한미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고 밝혔다. 연방관보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12월 4일 공식 게재된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를 적용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와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지난달 14일자로 소급해 적용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지난 8월 7일부터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해 15%를 추가해 부과하고 있었으나, 지난달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해 적용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한다. 목재 제품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주방 수납장과 화장대 등은 관세가 최대 50%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또한,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철폐돼 한미 FTA 충족 때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도 이날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적용을 위한 수정된 HS 코드(HTSUS), 수입 신고 변경사항 및 관세 정정 절차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했으며, 우리 수출 기업은 이 가이던스를 참고해 수정된 HS 코드로 신고해 통관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부터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1600-7119)로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1:1 상담 및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관세 인하 관련한 상담도 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돼 우리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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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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