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8-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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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산업장관, 미 상원의원 만나 조선·투자 등 협력 강화 논의 호우로 무너진 이웃의 일상, 따뜻한 손길 더하시려면 GPS 전파혼신 위기 대응…민·관·군 합동 실제훈련 실시 중대재해 리스크, 여신 심사 때 반영…대출 한도 축소 등 스마트 학습지 '눈덩이 위약금'…방통위, 사실조사 착수 방미 동행 기업인들 만난 이 대통령 "함께 힘 모아 위기를 기회로"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한다 폭염 강도 '밭'이 제일 높아…농작업시 반드시 휴식 취해야 내일 오후 2시 전국 민방위훈련…사이렌 울리면 신속 대피 여러분의 신고에 보답합니다!
  • 김 산업장관, 미 상원의원 만나 조선·투자 등 협력 강화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방한 중인 태미 더크워스 미 상원의원과 앤드류 킴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한미 간 조선 등 산업협력 강화 및 투자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태미 더크워스 상원의원 지역구인 일리노이주는 뛰어난 교통인프라 및 우수한 인재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물류,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기업 등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앤드류 킴 상원의원 지역구인 뉴저지주는 탁월한 시장 접근성과 높은 교육 수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대기업 북미본부 및 전자, 식품, 기계장비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이 진출해 있다. 김 장관은 일리노이, 뉴저지주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의원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한미 간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미 정책이 향후에도 안정적·일관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뉴저지주와 인력 수급 및 조선 생태계 협력이 기대되는 필리 조선소 사례를 한미 간 조선 협력의 예로 들며 상선 및 함정 등 다방면에서 한미 간 조선 협력이 심화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장관과 미 의원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새로운 정책과 한미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한편, 산업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 취약업종에 대한 후속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새로운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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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9
  •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한다
    사후에나 받을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상품이 오는 10월 출시된다. 12개월 치 연금을 일시에 받는 '연 지급형'이 먼저 출시되고, 내년 초 '월 지급형'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어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보험 가입자들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주는 방안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으로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게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지난 3월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추진방안을 발표한 뒤 10월 출시할 수 있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와 금융당국이 TF를 구성해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할 수 있게 한다.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 등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유동화가 가능하다. 유동화로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넘어서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 기간과 유동화 비율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운영하며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는 등 은퇴 시점과 연금수령 개시 시점 사이에 소득공백에 대응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점을 감안해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소득공백이 시작되는 50세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 9000건, 35조 40000억 원(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기존 65세 기준 대비 계약 대상은 22배, 가입 금액은 3배 증가하게 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12개월치 연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을 신설해 소비자들은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을 선택할 수 있다. 오는 10월에는 연 지급형을 먼저 출시하고 내년 초 전산개발 완료 이후 월 지급형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유동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사망 후 남길 보험금 비율, 최초 수령 시점, 수령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55세에 은퇴를 결정한 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 10년간의 소득 공백을 메울 목적이라면, 수령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만약 30세부터 20년 동안 매월 8만 7000원씩 총 2088만 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 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가입자가 3000만 원만 사망보험금으로 남겨놓고 55세부터 연금으로 당겨받는 경우 월 평균 14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연금 수령 시점을 75세로 늦출 경우 월 22만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인 데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두터운 소비자 보호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한다. 1차 출시하는 5개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출시하는 10월 중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대상자임을 공지하며, 이후 상품을 출시한 모든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신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를 선별해 통지할 예정이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 판매 방지 등을 위해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충분한 제도 안내와 계약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하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도 보장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은 보험사들과 서비스 제공 사업처 제휴, 전산개발 등의 준비시간 등이 필요해 후속으로 상품을 출시한다. 특히, 보험상품과 노후대비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TF에서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며,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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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9
  • '관세 피해 직격' 자동차협력사에 6300억 원의 우대금융 지원
    미국의 25% 자동차·부품 관세 부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대차·기아 협력업체들에 6300억 원 규모의 저리 우대금융 지원이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김정관 장관이 관세 대응 현장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수출기업인 디와이오토를 방문해 수출현장에서 미 관세 영향을 직접 확인하고, 수출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현대차·기아-하나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금융 지원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은 미 관세 조치 등 어려운 수출 여건에서 자동차 분야 수출공급망 강화를 목적으로 대·중소 상생 및 민관금융 협력을 통해 마련했으며, 협약에 따라 현대차·기아 및 하나은행이 4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출연하고, 무보가 이를 기반으로 모두 6300억 원 규모 우대금융을 자동차 협력사에 지원한다. 이번 현대차·기아의 출연은 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첫 사례다. 이번 협약으로 신설하는 자동차 협력사 우대금융 상품은 협력사들이 현대차·기아를 포함한 완성차사에 납품하기 위해 필요한 제작자금을 저금리·고한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대차·기아 협력사들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최대 2%p까지 인하된 금리로 제작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무보로부터 보증 한도 상향, 보증기간 확대(1년→3년), 보증료율 인하(1%→0.65%)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무보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하나은행이 지원해 협력사의 비용 부담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협약식에서 김 장관은 방문업체인 임연찬 디와이오토 대표에게 수출공급망강화보증 1호 보증서를 전달했다. 디와이오토는 이번 보증으로 2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로 원활한 원자재 확보와 수주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임연찬 대표는 "이번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으로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안정적인 부품 납품과 함께 생산량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시설투자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재홍 서진산업 대표와 김남교 엔티엠 대표에게 2호·3호 보증서를 전달했다. 성김 현대차 사장도 "최근 미국 관세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통상 환경에서 이번 수출금융 상품 신설은 자동차 부품 협력사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완성차기업 입장에서도 공급망을 탄탄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7월까지 수출이 국내 정치 불안과 미 관세 등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도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수출 현장에서 밤낮으로 애써준 기업인들의 노고 덕분"이라면서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조건을 확보했으며, 조선·자동차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측과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정부 정책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의견을 경청·공감하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현장 소통형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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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8
  • 내달 19일부터 알뜰폰 요금·소액결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앞으로 알뜰폰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은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알뜰폰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를 개인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하고 있다.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되면서 이번 개정안에선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되어 협약 이행 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돼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자활지원계정 외에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의 전출을 추가하고, 보완계정의 재원 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했다. 보완계정의 재원 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좀 더 효율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기대된다. 또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신설, 이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 정비사항과 자구수정 등을 반영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을 제한하는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우선, 테러 관련자 또는 지정된 테러 관련자가 소유하는 법인은 테러 관련자 등이 혼자서 또는 다른 테러 관련자 등과 합해 지분 등을 50% 이상 출연 또는 소유하는 법인으로 정했다. 또한, 테러 관련자 등이 지배하는 경우를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대표자나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 ▲법인과의 계약·정관에 따라 임원의 임면, 자금 운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 등으로 규정했다.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을 거쳐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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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8
  • 11월부터 LPG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 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선정했다.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 등 개별 인정 신청 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매년 공정위는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중심으로 각 산업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9건의 과제는 그중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개선이 확정된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에도 아직 소관 부처와 개선이 합의하지 않았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하고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서는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11월부터 안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LPG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휘발유, 경유 등을 주유하는 일반 주유소의 50% 이상이 셀프주유소인 반면, LPG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전사업소 직원이 충전해야 해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충전사업소들이 늘었다. 운전자의 셀프 충전으로 LPG 충전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소비자들의 차량 선택에 있어 LPG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LPG 자동차는 휘발유·경유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이어서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을 완화한다. 그동안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소(영업소)별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의 관리자를 둬야 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아닌 일반 동물용 샴푸, 린스 등을 제조·수입할 때는 약사·한약사 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관리자만 선임해도 되는 등 규제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엇보다 약사·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어 제조사(수입사)들이 구인난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람이 쓰는 샴푸, 린스, 향수 등을 제조해 유통·판매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가 반려동물용을 제조·수입하고자 할 때도 약사·한약사 자격의 별도 관리자를 둬야 함에 따라, 화장품 제조법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반려동물용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해 반드시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제조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자격 완화를 통해 사업자들의 구인난이 해소되고 화장품 제조 기술과 연계한 다양한 제품 개발 등이 가능해져 반려인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명확해진다. 노인복지주택은 관련법상 의료 및 간호사실 설치가 의무화돼 있음에도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불명확해 사업 활성화와 고령층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혈압·혈당 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인의 응급처치 등 노인복지주택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사업지침에 명시해 누리집에 공개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이용에 혼란이 없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 등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을 허용한다. 개별 인정을 받을 땐 개별 인정을 받은 자만이 해당 원료(성분)를 제조·판매할 수 있으므로 제품 차별화 차원에서 개별 인정은 업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개별 인정 신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만 가능하고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갖췄지만, 신청이 제한돼 독자 개발한 원료의 판매 및 권리 확보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개별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기대된다. 공정위는 공동상표 제품 위탁구매 관련 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인쇄·광고물의 품목 수를 23개에서 36개로 확대하고, 협동조합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회원가입과 서류제출은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와 총포화약법상 각종 허가신청에서 사업자의 부담완화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위해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포·화약류 관련 제조·판매·수리·소지 등 각종 허가신청 때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 검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공정위는 개정안을 마련해 기존에 규정되지 않은 신고·면허·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별도 서식을 둬 명확히 할 예정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8-18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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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면 이상' 공공주차장에 태양광발전 설비 등 설치 의무화
    앞으로 주차 규모가 80면 이상인 공공주차장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하위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했으며, 주요 뼈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80면 이상의 주차장에 캐노피형(천장에 매달아 늘어뜨리거나 고정하는 유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이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의무대상 기관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제도와 같으며,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일반형 80면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임대해 외부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의무이행으로 인정한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보면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 10㎡당 1킬로와트(kW) 이상 신·재생에너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지하식, 기계식, 화물차 등의 주차구획 면적은 설치기준 면적 산정 때 제외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급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효능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휴부지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국토이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캐노피형 태양광 설치 때 하부에 그늘막을 제공해 더위 속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체감할 수 있는 편익도 제공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입법·행정예고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다음 달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심진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공공주차장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이 앞장서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능감을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밝히고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설비를 도심 공공주차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융자 우대 등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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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8-13
  • 올 상반기 벤처투자 5조 7000억 원…펀드결성액 역대 두 번째
    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와 펀드결성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벤처펀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으로 결성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 동향을 발표했다.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5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다. 업종별 투자실적을 보면 바이오·의료 분야 투자가 1240억 원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게임 분야 투자 증가율이 100%로 가장 높았다. 벤처투자회사·조합 기준으로 300억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의 수는 지난해 상반기 1개 사에서 올해 상반기 5개 사로 늘어나는 등 일부 기업에 큰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 기업당 투자규모도 증가했다. 이어서,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 규모는 6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4% 증가했다. 출자자 유형별로 보면 정책금융은 8%, 민간부문은 22% 증가했으며, 민간 부문에서는 연기금·공제회와 일반법인의 출자가 각각 130%, 58% 증가해 상승세를 이끌었다. 상반기 벤처투자회사·조합의 투자를 받은 기업 중 퓨리오사AI와 비나우가 처음으로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으로 평가를 받으며 투자를 유치했다. 퓨리오사AI는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설계하고 비나우는 화장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서의 인공지능과 K-뷰티의 강세를 확인할 수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가 늘고 민간자금 출자 증가로 펀드결성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며, 앞으로도 유망한 기업이 벤처투자로 성장하고 글로벌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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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3
  • 12월부터 연면적 1000㎡이상 민간 건축물 에너지기준 강화
    올해 12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의 인·허가를 위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Zero Energy Building)) 5등급 수준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기준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을 중심으로 건물 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하게 해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올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간담회와 정책설명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항목별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는 시방기준은 현행 기준 점수(민간 65점)를 유지하되,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창호 태양열 취득, 거실 조명밀도, 고효율 냉·난방설비 등 8개 항목을 의무화해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다. 특히 건축물이 사용하는 냉·난방, 급탕, 조명 등 에너지의 일부를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신재생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건축물이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성능기준은 ZEB 5등급보다 다소 완화한 150kWh/m2·yr(연간·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적용하며, 민간의 창의적인 설계가 이뤄질 수 있게 시방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성능기준을 만족하면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다음 달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홍성준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제로에너지건축을 주도해 왔으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경제사회로 더욱 속도를 내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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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2
  • '가축분뇨로 전기 생산!'…온실가스 줄이고 재생에너지원 확대한다
    정부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만들어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에 나선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발전사·연구기관 등 총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공동기획단(이하 '공동기획단')'을 12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공동기획단은 농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을 단장으로, 고체연료 품질개선과 수요처와 생산설비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가축분뇨는 오랫동안 퇴비나 액비로 활용돼 왔지만 악취, 온실가스 발생 등으로 처리방식의 다각화 요구가 있어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축분뇨를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하는 '고체연료화' 방식이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만들면 퇴비·액비화해 토양에 살포하는 것과 비교해 온실가스 감축, 수질개선, 축산환경 개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등 다양한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 가령 가축분뇨를 건조하고 성형해 고체연료로 만들면 퇴비보다 처리 속도가 훨씬 빠르고 안정적이어서 악취 발생을 줄이고, 농장 내 위생 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 발전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원 공급 뿐만 아니라 유연탄 같은 수입 화석연료 대체 효과 또한 기대 가능하며, 무엇보다 온실가스 배출도 낮출 수 있어 축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협·한국남부발전·남동발전과 함께 고체연료 시험 발전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를 통해 산업 활용 가능성과 초기 수요를 확보했다. 다만 대규모 활용을 위해서는 염소 등 부식 유발 성분 저감 등 품질개선, 고체연료 품질 기준 합리화, 생산시설의 신속한 구축 등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초부터 가축분뇨 고체연료 관련 다부처 R&D를 기획하면서 고체연료 활성화 방향 설정 등 기반 작업을 진행해 왔는 바, 이번 공동기획단 출범을 통해 본격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 단계에 돌입하게 됐다. 한편 12일에 열린 공동기획단 착수 회의에서는 고체연료 산업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오갔다. 환경부 조희송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공동기획단은 가축분뇨 '퇴비'를 '에너지'로 본격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통해 지역단위의 에너지 자립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구 공동기획단 단장은 "공동기획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겠다"면서 "R&D 투자, 규제 개선 등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가축분뇨 고체연료가 재생에너지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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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2
  • 정부-이통 3사, 'AI 투자협력' 선언…3000억 원 자펀드 조성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손잡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AI)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3000억 원 규모의 'KIF(Korea IT Fund) 자펀드'를 결성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민·관의 AI 분야 투자 확대 계획과 협력 의지를 발표하는 '정부-이통사 AI 투자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행사는 국가 AI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민간투자의 중요성이 떠오르는 가운데,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와 이통사의 투자 방향을 논의하고 AI 투자 확대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KIF는 지난 2002년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가 3000억 원을 출자해 조성한 민간 모펀드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자펀드 결성·운영으로 민간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최근 존속기간을 기존 2030년에서 최근 2040년 말까지 연장해 신규 자펀드 결성을 올해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올해는 KIF 모펀드에서 1500억 원을 신규 출자해 총 3000억 원 이상(운용사 자체 매칭 1500억 원 이상)의 자펀드를 결성할 계획으로, 이 중 2400억 원 이상을 AI 핵심·기반기술 및 AX(AI 전환·활용) 관련 유망 AI 기업 육성 등에 중점 투자한다. 아울러 400억 원 규모의 AI 반도체 전용 펀드와 ICT 기술사업화 촉진 및 성과 확산을 위한 200억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KIF 출자사인 이통사 대표 등과 KIF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부회장, KIF투자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KIF 출자설명회 참여를 위해 참석한 200여 명의 벤처투자사(VC)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앞서 배경훈 장관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이철훈 LGU+ 부사장이 환담 자리를 마련해 AI 분야 투자계획 등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후 본행사에서는 KTOA가 그동안의 펀드 운용 성과와 함께 AI 분야를 중심으로 한 향후 투자계획과 비전을 발표한 뒤 정부·출자사· KTOA·KIF투자운영위원장 등이 모두 무대에 올라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AI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을 선언하는 결의 세리머니를 했다. 올해 KIF 자펀드 16개 운용사의 공모 접수는 오는 28일까지며, 상세 내용은 KTOA 누리집(www.kto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가 모든 혁신의 근원이 되는 가운데, 투자 확대로 혁신을 이끌 AI 기업에 성장 마중물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KIF 자펀드 결성이 AI 투자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기대하고 정부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간과의 투자·협력 기반을 든든히 다져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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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2
  • 전통시장서 5만 원 이상 썼다면 '2000만 원' 당첨 기회 생긴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5만 원을 사용하면 2000만 원의 복권 당첨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국적인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소비한 금액을 대상으로 '상생소비복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상생소비복권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12일 기간 중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소비한 누적 카드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한다. 행사 기간에 누적 결제액 5만 원당 응모기회 1장을 제공하며, 최대 50만 원 소비에 대해 10장까지 제공한다. 당첨금은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1등 10명에는 각 2000만 원, 2등 50명에 각 200만 원, 3등 600명에 각 100만 원, 4등 1365명은 각 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2025명을 뽑아 총 10억 원을 지급한다. 특히 상생소비복권은 비수도권의 소비 촉진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서 소비한 카드결제액이 있는 신청자 중에서 1등 당첨자를 뽑는다.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국민도 비수도권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행사 기간 내 5만 원 이상 카드결제를 한 실적이 있으면 1등 당첨 대상이다. 2등부터 4등까지 당첨자는 지역 구분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카드소비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뽑으며 중복 당첨은 불가하다. 상생소비복권은 다음 달 15일 운영을 시작할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1번만 신청하면 행사기간 중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소비한 카드결제액에 대해 자동으로 응모기회를 제공한다. 상생소비복권 신청기간은 다음 달 15일부터 10월 12일이다. 신청기간 중 어느 때라도 신청하면 행사 기간인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 카드결제액 모두를 인정한다. 상생소비복권 당첨은 공정한 추첨절차를 거쳐 10월 말에 공개하고 개별 당첨자에게 통지한다. 당첨금은 디지털온누리상품권앱을 통해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는 소상공인·전통시장에서의 상생소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러한 관심이 비수도권 등 소비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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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2
  • KDI,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0.8% 유지…내년엔 1.6%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8%, 내년에는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먼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짚어봤다. 최근 우리 경제는 지난해 이후의 둔화 흐름에서는 벗어났으나 여전히 낮은 성장세에 머무르고 있다. 2분기 국내총생산은 수출 개선, 기저효과 등으로 전기 대비 0.6% 늘었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0.5%의 낮은 증가율에 그쳤다.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이 소폭 개선됐으나, 서비스업이 낮은 증가세에 머물렀고 건설업도 위축된 모습을 나타냈다. 내수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경기부양책과 소비심리 회복으로 소비 여건은 개선됐다. 건설투자의 극심한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설비투자의 증가세도 조정되고 있으며, 민간소비도 낮은 증가세에 머물렀다. 하지만 대출금리 하락세가 이어지고 제2회 추경이 편성되면서 소비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심리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통상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반도체경기 호조세에 따라 증가세가 확대됐고,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서 경상수지는 대규모 흑자 추세를 이어갔다. 물가상승세는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취업자 수는 정부 일자리 사업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최근 미국과 주요국 간의 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통상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봤으며, 미국의 실효 관세율도 KDI 5월 전망이 이뤄졌던 5월 12일의 16.4%와 크게 다르지 않은 17.7%의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관세 인상의 효과가 파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과 고용 둔화가 가시화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공급 우려로 국제유가는 다소 상승했다. KDI는 이어서, 2025~2026년 국내경제를 내다봤다. 올해 건설투자 부진으로 0.8%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뒤 내년에는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소비와 수출 증가율은 상향 조정했으나, 건설투자 증가율은 하향 조정하면서 연간 성장률은 기존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민간소비는 금리 하락세와 소비부양책 등으로 하반기 이후 부진이 완화되면서 올해와 내년에 각각 1.3%, 1.5%로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제2회 추경을 반영해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상향 조정했다. 설비투자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금리 하락세와 반도체경기 호조세가 유지되면서 올해와 내년에 각각 1.8%, 1.6% 정도의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으로, 기존과 유사한 수준이다. 건설투자는 고금리 시기에 부진했던 건설수주가 반영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1%로 감소세를 보이겠으나, 건설수주의 회복이 점차 반영되면서 내년에는 2.6% 정도 증가하며 부진이 완화될 전망이다. 상반기 건설투자가 기존 전망을 밑돌았는데 이는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 지연, 대출 규제 강화,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여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된다. KDI는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할 때 건설투자 회복이 기존 예상보다 지체될 것으로 생각돼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을 상당 폭 하향 조정했다. 수출은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라 지난해보다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면서 올해와 내년에 각각 2.1%, 0.6%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관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하반기 이후 본격화하면서 상품 수출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1.2%, 0.2% 정도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는 기존 전망보다는 개선된 수치로, 글로벌 반도체경기 전제를 상향 조정했으며 선제적 수출 효과가 기존 전망보다 크게 나타난 점을 반영해 올해 상품수출 증가율을 1.6%p 상향 조정했다. 경상수지는 대규모 흑자 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반도체의 대외 수요가 예상보다 높고 이에 따라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며 교역조건이 개선돼 경상수지 흑자 폭을 기존 전망보다 140억 달러 정도 상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는 낮은 경제 성장세에 따라 상승세가 다소 둔화할 전망이다. 유류세와 공공요금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요 압력이 낮게 유지되면서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2.3%에서 올해와 내년에 각각 2.0%, 1.8% 정도로 성장세가 둔화할 전망이다. 근원물가 상승률도 올해와 내년에 지난해보다 낮은 1.9% 정도로 예상된다. 인구구조 변화와 낮은 경제성장세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16만 명에서 올해 15만 명, 내년 11만 명 정도로 축소될 전망이다. 기존 전망보다 정부 일자리 규모와 고용과 밀접한 민간소비 전망이 상향 조정돼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6만 명 상향 조정하고 실업률은 소폭 하향 조정했다. KDI는 이와 함께 위험요인도 분석했다. 미국과 주요국 간의 통상 갈등이 격화되면서 대외 수출 여건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미국이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중국, 브라질, 인도 등과의 통상 갈등이 격화되면서 글로벌경기가 크게 둔화할 수 있고, 반도체 관세가 큰 폭으로 인상되면 우리 수출에도 작지 않은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만과 아세안 등에서 우리 반도체가 중간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주요 반도체 교역국에 대한 반도체 관세 인상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건설투자의 회복이 지체될 가능성도 있고, 건설투자 부진이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면서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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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2
  •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 '재생에너지·원전인력 양성' 협력 확대
    한국과 베트남이 재생에너지와 원전인력 양성, 핵심광물 공급망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의 국빈방한 계기로 개최된 한-베트남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협력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 인력양성 분야에서도 양국기업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한-베 경제협력 구체화와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양국 산업장관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망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민관협업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우리 투자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한전과 베트남 에너지산업공사(PVN)도 '원전 인력양성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한국형 원전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우리 원전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양국 간 원전건설 협력의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상회담에 앞서 개최한 한-베트남 산업장관회의에서 양국 장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베트남 광업제련과학기술연구소 간 체결한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협의의사록'을 교환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5년 간 166억 원 규모로 베트남 내 핵심광물의 선광·제련을 위한 장비 도입과 기술 지도, 인력 양성 등 '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설립 사업(ODA)'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관 차원의 협력과 함께 이번 양해각서로 구체적 사업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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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1
  • 한-베트남 정상,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달성 노력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과 베트남은 올해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공고한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산 및 치안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전방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회담의 주요 결과에 대해,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정치적 신뢰 제고를 위해 고위급 간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공고한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산 및 치안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국회와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호혜적 경제 협력도 가속화 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은 전략적 중요성이 큰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북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현대화된 교통·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체결한 '원전 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는 베트남 원전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인력 양성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다양한 원전 분야로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전력망 확충과 스마트그리드 개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은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는 등 핵심 광물분야 협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저는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럼 서기장의 협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서기장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소개했다. 양 정상은 또 양 국민 간 인적·문화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지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상대방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다문화가정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으며,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와 복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APEC,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측의 참석을 요청했고, 당서기장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 한-베트남 공동언론발표 이재명 대통령 발표문 또 럼 당서기장님의 국빈 방한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약 두 달 만에 첫 번째 손님으로 당서기장님을 맞이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당서기장님은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과,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추구하는 베트남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전방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회담의 주요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정치적 신뢰 제고를 위해 고위급 간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고, 올해 ASEAN, 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올해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측의 참석을 요청하였고, 당서기장님께서는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하셨습니다. 베트남도 2027년 푸꾸옥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양국은 2개의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공고한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산 및 치안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국회와 지방 정부 차원의 협력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준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더욱 가속화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서로의 3위 교역국일 정도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올해 한-베트남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약 1만개의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의 경제 발전과 양국 간 상생 협력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저는 베트남 내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한 「중앙은행 간 협력 MOU」는 양국 간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 등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양국은 전략적 중요성이 큰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북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현대화된 교통·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서기장님은 한국 기업의 뛰어난 경쟁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한 「원전 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는 베트남 원전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인력 양성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다양한 원전 분야로 양국이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K-신도시의 첫 수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 등 도시 개발 분야에서도 양국 기관 간, 그리고 기업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첨단·과학기술, 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과학기술 협력의 상징인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AI,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양국은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과 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 내용을 반영하여 「과학기술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국의 과학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한층 더 촉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전력망 확충과 스마트그리드 개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은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여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조성되는 한-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중심으로 핵심 광물의 수급·가공·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양 국민 간 인적·문화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양국 간 인적교류는 500만명을 넘었고, 한국에는 베트남 국민 34만 명, 베트남에는 우리 국민 19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수는 10만 가구에 달합니다. 양국은 상대방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다문화가정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였으며,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와 복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 간 전도유망한 협력 분야인 문화 콘텐츠 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교류 협력 MOU」는 양국의 창작자 보호를 위한 협력과 문화 산업 교류를 강화하여 양국의 문화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다섯째,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당서기장님 등 베트남측의 각별한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당서기장님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여섯째, APEC,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논의된 방안들이 양국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협력해서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럼 당서기장님의 방한을 환영하며,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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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1
  • 과기정통부, 통신사·네이버·쿠팡 등 40곳 '정보보호 공시 사후검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3개 통신사를 포함,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총 40개사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제대로 했는지,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 간 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증은 올해 공시한 773개(의무 666, 자율 107개) 업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통신사 등 40곳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투자·인력 등 공시 내용을 직접 점검해 공시 제도의 실효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지난 2022년부터 사업분야, 매출액과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일정 기준에 포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했으며,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관리해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도모하는 제도다. 올해 검증은 6월 30일까지 기업에서 공시한 2024년도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등의 항목에 대해 회계·감리 등 전문성을 보유한 공시 검증단을 운영해 공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검증단의 검증 결과는 전문가로 구성한 심의위원회에서 공시 내용을 최종적으로 심의해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업에 수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요청받은 기업은 수정 요청 내용과 관련 사유서를 전자공시시스템(isds.kisa.or.kr)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공시 의무자 중 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검증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수정공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와 활동에 대한 세밀한 검증으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향후 공시대상 확대와 검증 강화로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SKT 침해사고를 계기로 타 KT, LGU+ 등 다른 통신사와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 주요 플랫폼사에 대해 이번 주까지 긴급 현장점검을 추진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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