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 제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교역·투자·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3대 분야에서 APEC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APEC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대통령은 APEC이 그동안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고 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고 평가하고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APEC 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각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은 연결성과 즉시성이 핵심인 디지털 심화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국경 간 막힘없이 연결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하다며 회원국 간 경제발전 수준뿐 아니라 사회, 문화, 지리적 특성이 다양한 APEC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한국 역시 지난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기반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미래세대 간 활발한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과학기술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아태지역의 청년들이 역내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가칭)를 APEC 차원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으로, 올해는 의장국인 미국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사무국을 맡은 APEC 국가센터(National Center for APEC)가 주관해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탄력성, 혁신’을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에는 미국, 베트남, 페루, 태국, 칠레 등 APEC 회원국 정상과 알프레드 켈리 비자 회장, 크리스티아노 아논 퀄컴 사장, 사트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등 1200명이 참석했다.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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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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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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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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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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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일본 오염수 방류 실무협의 마무리…“검토·정리 후 종합 설명”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7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한일 실무 기술협의가 지난 16일 화상으로 개최되었다”며 “실무협의 자체는 다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그동안 2번의 화상회의를 통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 결과 등에 대해서는 양측의 추가 검토와 정리를 거친 후,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며 “아시다시피 양국 간에 내부검토도 거쳐야 되고, 문안 정리작업 등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오른쪽)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전날 화상으로 진행된 한일 국장급 협의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장은 “이번 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양국이 기술적 사안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입장과 관련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교환했고 진지하게 논의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측은 오염수 처분이 IAEA 모니터링 체제하에 높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측은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차장은 실무협의 내용이 한·미·일 정상회담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의에 대해 “그동안 의제가 아니라고 여러 번 확인드렸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지금 실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술협의도 정상회의와는 전혀 별개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연결 지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진행될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가 관련 내용을 언급할 지 안 할지까지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정부 간에 이 자체를 의제로 선정하지 않았다는 것까지는 확실한 팩트”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차장은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가 책임하에 방류 여부는 결정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방류를 하더라도 과학적, 기술적, 국제기준에 따라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에 거기에 맞지 않다면 정부 입장은 분명히 반대”라며 “정부는 그런 문제점이 없는지를 계속 확인해 나가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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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지자체 발주계약, 원자재값 상승 등 반영…기업 부담 낮춘다

  # A시는 B업체와 도로확장공사 계약을 6월 1일 체결했으나 이후 B업체의 부도로 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계약 잔여분에 대해 C업체와 9월 11일 수의계약을 했으나 물가상승분이 계약금액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 C업체는 수의계약 체결일인 9월11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기존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 지나고 물가변동 요건이 충족되면 9월11일부터라도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물가 변동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물가변동분 반영 기준을 변경하고 공사 자재 가격 인상 시 계약금액 조정 요건 등을 완화한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13종 모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기존 9종에서 4종을 추가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자체와 업체 간 계약 해제·해지에 따라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새로운 계약당사자가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물가변동 조정 요건이 개선된다. 이에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그동안은 업체의 부도·영업정지 등으로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자치단체는 새로운 업체와 당초 계약금액 그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기존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90일 경과 조건이 적용되고 있어 새로운 업체는 기존 계약기간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 때 기존 계약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다. 공사 자재의 가격 급등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특정규격 자재의 비중이 공사비(순공사원가)의 1%를 초과해야 했으나 0.5%를 초과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는 건설공사 등에서 특정규격 자재의 비중이 공사비의 1%를 초과하고 가격증감률이 입찰일 대비 15% 이상인 경우에 자잿값 인상분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자재의 계약금액이 공사비의 1%를 초과하는 사례가 드물어 실제 제도 적용대상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조달기업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정규격 자재의 비중이 공사비의 0.5%를 초과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13종 중 9종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나머지 4종도 포함된다.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나머지 녹색기술제품, 산업융합품목,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인증제품, 물산업 우수제품 4종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고금리 등으로 건설업계·제조업체 등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제도 개선이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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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하반기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 유지…먹튀주유소 등엔 엄정 대응

  국세청은 하반기 경제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권리구제, 성실납세 우대, 수출지원 확대, 신중한 세무조사, 공정한 시장경제 뒷받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의 주요 추진성과를 점검·평가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노력으로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국세청은 지난 1년 동안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 4대 운영방향을 중심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이라는 새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도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면밀히 점검·관리하는 가운데, 경제여건 불확실성, 인공지능 등 기술발전, 더욱 높아진 국민 눈높이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세정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으로 먼저, 수준 높은 디지털 납세서비스로 세입예산 조달에 노력하기로 했다. 하반기 주요세목 신고·납부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수추이와 우발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수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더욱 쉽고 편리한 전자서비스 구현을 위해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한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신고서의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하지 않아도 질문에 답변만 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5000만 원 미만 소액사건 전담반을 통한 심사사건 조기 처리,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성실납세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납세자 포상제도도 개편한다. 각각 운영 중인 모범납세자·아름다운납세자를 통합하고, 납부세액 등 정량평가 축소, 기업의 재기노력, 사회공헌 등 비중 확대 등 기준을 다양화한다. 아울러, 납세규모와 별개로 성실납세 근로자, 기부·봉사자에 대한 훈격을 높이고, 수상자의 역경 극복, 사회공헌 노력 등을 담은 스토리텔링 영상을 제작한다. 국세청은 아울러, 수출·투자 지원 및 복지세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혁신성장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소재, 에너지·자원 절약 등 신기술 및 녹색기술 인증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한다. 우리 술의 해외진출을 위해 민관 협업 기반의 ‘K-Liquor 수출지원 협의회’를 중심으로 수출노하우를 공유하고,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한다. 더불어,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한 고령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신속한 심사를 통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공평과세 실현 및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강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도 총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역대 최저수준으로 계속 유지한다. 다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역외탈세, 신종산업 탈세 등에는 강력 대응한다. 공익법인의 성실공시를 지원하고,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증을 강화해 혐의 확인 때 3년 동안 개별검증을 한다. 아울러, 먹튀주유소, 주류 관련 불법 리베이트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일 잘하는 국세청’ 구현을 위한 소통과 혁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직원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신규직원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보직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과 사례를 중심으로 관서장·중간관리자 대상 교육을 강화해 관리자가 앞장서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하반기에도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 더욱 높아진 국민 눈높이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세정운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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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G20 재무장관 “물가안정 최우선 정책과제”…추 부총리 “재정정책 보조 중요”

  주요 20개국(G20) 경제수장들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 최우선 정책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고물가 대응을 위해 재정정책의 보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긴축재정 정책 등이 물가 안정에 효과를 나타냈다는 점을 각국 경제 수장과 공유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7~18일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며 이 같이 알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7일(현지시간) 인도 간디나가르 마하트마만디르컨벤션센터(MMC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제1세션 ‘글로벌 경제와 보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 및 보건, 지속 가능 금융 및 인프라, 국제 금융체제, 국제 조세, 금융포용·규제 등 총 5개 세션, 7개 의제가 논의됐다. ‘세션 1’에 해당하는 ‘세계 경제 및 보건’에서 회의에 참석한 G20 회원국의 경제수장들은 세계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았다. 추 부총리는 고물가 대응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 증가 최소화 노력과 함께 일시적 관세 완화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로 과도하게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이 한국 소비자물가지수를 2.7%까지 낮춘 요인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국제협력을 환영하면서 한국도 높은 제조업 기술력을 통해 이에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지속 가능 금융·인프라’ 세션에서는 회원국들이 기후 대응을 위한 공공의 적극적인 투자와 개도국에 대한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기후변화 대응에 막대한 자금과 위험부담이 따르는 만큼, 이를 완화하는 다자기후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올해 10월 만료되는 녹색기후기금의 2차 재원 보충에 회원국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국제 금융체제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취약국 부채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저소득국채무재조정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한국이 프랑스와 함께 실무회의 공동의장국을 맡고 이번 세션에서 추 부총리는 저소득국 채무재조정의 신속 이행을 역설하고 부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원국간 채권정보 공유를 제안했다. 이외에도 회원국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진행된 디지털세의 쟁점을 신속히 해소하고, 가상자산 거래의 국제규범적 규제체계를 마련하자는 공감대도 형성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9월 예정된 G20 정상회의 전 개최되는 마지막 재무장관 회의로서, 재무 분야 주요 논의 결과를 정리하고 의제별 회원국 입장을 확인하는 성격이었다. 다만,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규탄 내용과 세계 경제에의 영향을 두고 회원국 간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합의문 도출은 불발됐다. 기재부는 “G20 정상회의까지 회원국들과 협력하면서 우리나라 이익이 정상 선언문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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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6월 취업자 33만 3000명 증가…석달째 30만명대

  지난달 취업자 수가 같은 기간보다 33만3000명 증가하면서 석달째 3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역대 최고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호조세를 나타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1만 2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3만 3000명 증가했다. 지난 4월 취업자 수 증가 폭(35만 1000명)보다는 적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3년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5월(93만5000명)부터 지난 2월(31만2000명)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난 3월 46만9000명을 기록하며 반등했다. 이후 다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6월 취업자수는 고령층과 여성이 견인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34만 3000명 증가했다. 이어 50대에서 7만 1000명, 30대에서 7만명 증가했다. 반면 20대 이하에서 11만 7000명, 40대에서 3만 4000명이 감소했다. 40대 취업자는 12개월 연속 줄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6%p 상승한 63.5%로 집계됐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래 6월 기준 가장 높았다. 15~64세 고용률은 69.9%를 기록하며 1년 전보다 0.8%p 높아졌다. 1989년 관련통계 작성 이래 6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1만명 감소하며 여섯 달째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감소폭은 4월 9만7000명, 5월 3만 9000명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2만 6000명)과 숙박·음식점업(11만 6000명), 전문과학기술업(9만 8000명) 등은 증가했다. 다만 건설업(-6만 2000명·-2.8%), 운수창고업(-3만 9000명·-2.3%), 부동산업(-3만 2000명·-5.6%) 등에서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54만 6000명 늘었다. 임시근로자(13만 3000명)와 일용근로자(11만 5000명)는 줄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8만 1000명)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만 5000명)는 늘었고, 무급가족종사자(6만명)는 감소했다. 실업자 수는 80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 1000명 감소했다. 6월 기준 실업자수는 2008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2.7%로 전년 동월 대비 0.3%p 하락했다. 6월 기준 실업률은 1999년 6월 통계 기준 변경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대면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률·실업률은 견조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제조업 및 건설업 고용 둔화 등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자동차 및 선박 등의 수출 증가 , 하반기 IT 업황 반등 및 가계·기업심리 회복 등 향후 취업자수 증가세를 이어갈 요인도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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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 하반기 수출 회복에 총력…역대 최대 184조 원 무역 금융 지원

  정부가 수출 회복을 위해 수출 기업에 역대 최대인 184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첨단기업 인수합병 자금도 지원한다. 또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발굴하고 신 산업 창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해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고, 이달 중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주요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수출이 조기에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을 집중한다. 자금문제로 수출을 못 하는 기업이 없도록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중동 LNG 운반선, 아세안(ASEAN) 전기차 등 주력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중점 수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정상 순방과 연계해 성과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 뿌리뽑기’에도 나선다. 반도체 단지 용적률 규제 완화, 반도체 특화 유해화학 물질 시설 기준 마련 등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규제·제도 개선은 이미 완료한 상태다.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안에 인허가 미처리시, 인허가 처리된 것으로 간주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 안에 처리가 안되면 인허가를 처리한 것으로 여기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이달 중 시행해 투자 속도를 높인다. 다른 부처의 관할 법안이지만, 업에 주는 영향이 큰 화학물질관리법(화평법)·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화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은 국무조정실 킬러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와 논의해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또한,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자금을 마련해 마중물 투자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세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업 인수 등에 10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도 제공한다. 특히 첨단 산업 및 소부장 공급망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 끌어들이고 내년에는 외투기업 전용 연구개발(R&D)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로 나간 첨단산업 분야 기업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업종별로 경쟁력 강화대책도 마련한다. 8월에는 첨단로봇산업 전략, 9월에는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 10월에는 모빌리티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존 규제를 정비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로드맵 2.0을 발표한다. 아울러 산업별 공급망 취약 품목을 따져본 뒤 10월까지 대응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R&D 예산 70%,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 위한 중대형 프로젝트에 투자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R&D 체계를 개편한다. 나눠먹기식 R&D 지원 관행을 없애고 첨단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중대형 40대 프로젝트에 예산의 70%를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MIT, 예일대 등 세계 우수 대학과 공동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해외 유수 대학과의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지역에 대해서도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이해 14개 시도의 87조 원 규모 투자프로젝트가 적기에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7월 중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관리제도도 전면 개편해 산단 내 첨단·신산업 입주가 확대되도록 한다. 아울러, 정상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중동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해 나간다. 산업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하반기 수출을 회복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을 회복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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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정부 “EU 역외보조금규정 이행법에 우리 의견 반영”

  정부가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EU 역외보조금규정 시행령에 대해 “기존 초안 대비 우리 정부 의견·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완화되고, 기업 방어권도 강화됐다고 본 것이다. EU 집행위는 10일(현지시간) EU 역외보조금규정의 이행법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EU역외보조금 규정은 외국기업이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EU 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에 공개된 이행법안은 지난 1월 12일 발효된 역외보조금 규정의 형식·절차 및 자료제출 서식 등을 규정한 법안으로, 올 2월에 초안이 공개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최종안이 결정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12월 1일 벨기에 브뤼셀 EU 집행위원회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Gerassimos Thomas) 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따라 역외보조금 규정은 오는 10월 12일부터 외국기업이 EU내 기업결합 및 공공입찰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제3국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내역을 집행위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최종안이 기존 초안 대비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기업의 자료 제출 범위가 일부 축소됐으며, 제출면제 인정기준도 완화됐다”며 “집행위가 기업이 제출한 기밀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전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는 등 기업의 방어권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역외 보조금에 따른 ‘시장 왜곡’이 어떤 것인지를 규정할 가이드라인이 아직 발표되지 않는 등 일부 불확실성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간 EU 역외보조금 규정 설명회 개최 등으로 업계와 소통하고 각종 계기에 EU 측에 우리 의견을 제시해 왔다. 앞으로도 무역협회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와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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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행안부 차관 “새마을금고는 안전…지급 여력도 충분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6일 “새마을금고는 안전하다”면서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한 차관은 “정부는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해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관리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범정부 대응단은)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논의·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며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 원 이하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되고,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적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면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 3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 6000억 원 준비되어 지급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차관은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회 대출, 금고 간 거래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에는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에는 미리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수시로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5일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한 예금자보호제도 발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인수합병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피합병금고의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새로운 우량금고로 이관해 기존의 금리·만기 등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금고에 이관돼 보호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기관별 관련 법률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 중으로, 관련 법률체계는 금융기관별로 각각의 법률에 따라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지만 국가가 제정한 법률로 보호하는 형태는 모두 동일하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는 1983년에 도입했는데, 이는 다른 금융기관의 도입시기인 1997년~1998년보다 앞서 추진했다. ◆ 한층 더 보장되는 상환준비금제도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 중이다. 새마을금고의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 3611억 원으로, 고객의 예금지급에 대비하고 있으며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 300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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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대통령 “R&D 예산,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와 젊은 과학자 지원에 적극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전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에 참석해 재외 한인 과학기술인들의 기여와 노고를 치하하고, 과학기술의 글로벌 협력 필요성과 세계 최고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젊은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전폭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는 작년 9월 뉴욕대 방문 당시 세계 각지에서 활약 중인 한인 과학기술인을 국내로 초청해 연구성과 교류 대회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선제적인 제안에 따라 열리게 됐으며, 세계 각지의 한인 과학기술인과 국내 한인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성과를 교류하고 협력하는 융합의 장으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대회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한 것은 도전정신과 혁신 역량, 그리고 탁월한 실력을 갖춘 우리 과학기술인들 덕분”이라고 치하하면서, 특히 선진 과학기술 전파와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해 준 재외 한인 과학기술인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은 글로벌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으며, 연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유와 협력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물론, 전 인류의 자유를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세계 최고를 만들어 낼 기술개발을 충분히 지원하고, 우리의 삶을 바꿀 연구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정부의 R&D 예산이 올해 30조 원을 넘어섰다”고 언급하면서, “R&D 투자는 주먹구구식, 갈라먹기식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에 투입되어야 하고,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연구진들과 뛰어난 연구기관에서 함께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내 대학, 연구기관에 창의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순방시 한미 양국이 한국의 우주항공청과 미국 NASA간 인력교류와 공동연구 협력에 뜻을 모은 바 있는데, 이를 주도할 기관인 우주항공청에 대한 설치법이 지난 4월 국회 제출 이후 야당의 비협조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법안이 통과돼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첫걸음을 내딛는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가 과학 기술 인재의 꿈과 도전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의 허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과학기술인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 동향과 문화를 공유하는 홍보 부스(10개)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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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

• 윤 대통령 “올해 하반기, 한국경제의 저력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때 6%를 넘던 물가를 2%대로 끌어내리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됐다”고 평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등 18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여 간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올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회의에서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등 다수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추 부총리는 경기, 금융·부동산 시장, 물가, 고용 등 최근 경제 여건과 향후 전망을 브리핑하고,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경제성과 창출을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 중장기 경제정책 과제를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먼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주제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투자 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에 관해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사회부처 장관 등을 중심으로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에 관해 토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토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의 후속 조치를 수시로 점검하고 엄정히 평가하는 한편, 글로벌 스탠더드에 안 맞는 제도, 규제를 적극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를 통해 이익과 권리를 얻기보다는 카르텔을 구축해 이권을 나누는 구조를 철저히 타파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 나눠먹기 등 기득권 세력의 부당 이득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제 회복의 훈풍이 지역경제에까지 확실히 불도록 지역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는 한편, 역전세,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논의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각 부문별로 마련한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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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대통령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 견지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현 정부의 재정운영 기조와 관련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과 법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데에, 그런데 쓰는 지출과 투자는 제대로 써야 된다”며 “예를 들어 군 장병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R&D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경제가 어려울 때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서 더 성장하는 것처럼 정부 역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재정을 정상화하고 개혁하는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된다”고 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재정운용 성과를 짚어보고, 내년도 집권 3년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경제부총리가 내년도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민간보조금, 저출산, 지역균형발전 관련 지출구조조정 및 재정지원방식 개편 등 재정혁신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2세션에서는 3대 중점 투자 분야(국방, R&D, 복지)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ODA 등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참석자간 토론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재정을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이 급증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포퓰리즘적 현금성 예산을 대폭 축소하여 역대 최대규모인 24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진정한 사회적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치솟는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하에서 고물가 대응을 위한 다각적 노력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통화가치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나라빚을 더 내지 않고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미래 대비와 성장동력 확충, 약자복지에 집중 투자해 국정과제 및 민생 회복과 경기활력을 확실히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투입에 대한 효과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노조·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 등은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등에 대한 지출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논의된 내용은 2024년 예산안 및 2023~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초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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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윤 대통령 “퀀텀 과학·기술 역량 집중할 연구자 플랫폼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퀀텀 과학과 기술의 역량을 집중해서 창의적인 시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퀀텀 연구자들의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퀀텀코리아 2023’을 계기로 열린 ‘양자과학기술 현재와 미래의 대화’를 주재한 자리에서 “양자 과학기술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스위스 연방공대 양자 석학과의 대화에서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대도약 원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번 대화는 우리나라가 양자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양자 석학들과 함께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육성 방향을 논의하고 글로벌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양자과학기술 현재와 미래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퀀텀 기술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컴퓨터, 통신, 센서는 디지털 기반 사회를 기술적으로 더 발전시키고 경제, 화학, 의료, 보안, 에너지 모든 분야에서의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과학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한 다양한 가치 창출에도 의미를 둬야 한다 ”면서 “플랫폼을 통해서 기술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많은 다양한 부가적 가치가 창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R&D 투자, 인력 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퀀텀 컴퓨팅 시스템과 퀀텀 통신 센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한, 퀀텀 기술의 막강한 파급력을 고려할 때 디지털 윤리 원칙 및 규범이 퀀텀기술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밝혔다. 대통령은 지난주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디지털 윤리 원칙 제시와 규범 정립의 필요성을 언급한 점을 들며, “가급적이면 유엔 같은 국제기구 산하에 디지털 윤리 규범을 제정할 국제기구의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며 “AI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퀀텀 역시도 나중에 여기에 적용될 어떤 윤리 규범이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대화에는 지난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존 클라우저 박사와 찰스 베넷 박사(IBM), 존 마르티니스 교수(UC 산타바바라), 김명식 교수(임페리얼칼리지), 김정상 교수(듀크대, IonQ CTO), 최순원 교수(MIT), 김영석 박사(IBM), 양자과학기술 전공 대학생, 젊은 연구자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화 종료 후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양자컴퓨터 모형, 양자센서를 활용한 뇌자도 측정 장비 등 전시물을 둘러보며 양자과학기술의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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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2035년까지 양자기술에 3조 쏟는다…“선도국 기술수준 85% 달성”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최소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양자 과학기술을 선도국의 8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양자 핵심인력도 현재의 7배 가까운 2500명까지 늘리고 양자분야 종사인력도 1만 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2035년까지 양자산업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높이고, 양자기술을 공급하고 활용하는 기업도 120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을 발표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열린 양자과학기술 전략 보고회에서 양자과학기술로 이루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전략은 지난 1월 19일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학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양자 석학과의 대화 내용을 반영해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담은 역대 최초의 국가전략이라는데 의의가 크다. ◆임무지향적 양자연구 개발 추진 정부는 우선 선도국에 비해 뒤처진 양자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술로드맵에 따라 임무와 기한을 두는 ‘임무지향적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양자컴퓨팅은 여러 기술방식이 경쟁 중임을 감안해 다양한 혁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원하되, 기술 성숙도 및 비교 우위 등 변화·발전을 수시 점검해 선택과 집중을 강화한다. 양자컴퓨터 분야에서는 2031년까지 큐비트(양자비트)급 초전도 기반 범용 양자컴퓨터 개발을 목표로 자체 기술을 확보한다. 또 이온 포획, 광자, 반도체 스핀 등 다양한 양자컴퓨터 방식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고전 컴퓨터와 양자컴퓨터를 연계하는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양자 통신에서는 2030년대 100Km급 양자 네트워크를 개발해 도시 간 실증을 추진한다. 양자센서 분야는 원천기술들을 융합해 무(無) GPS 항법, 양자 레이다 등 고전 센서를 뛰어넘는 센서를 기업과 공동 개발한다. ◆양자핵심인력 2500명 양성 양자 인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이를 위해 양자과학기술 분야 학과를 신·증설 지원하고 양자대학원 등을 통해 현재 384명 수준인 양자핵심인력을 2035년까지 2500명 수준으로 양성한다. 또 전자공학, 제어·시스템 공학 등 양자시스템 구현 및 제어 등 ‘양자 엔지니어’의 교육훈련을 통해 조화로운 양자융합인력 생태계도 조성한다. 우리나라 학생·연구자를 해외 선도 연구기관에 파견하고, 주요 권역별 양자과학기술협력센터 설치(미국·EU 등)를 통해 글로벌 인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해외 파견 등 글로벌 인력 순환도 2035년까지 누적 500명을 확보한다. ◆양자연구·산업 인프라 고도화…양자팹 확충 양자 소자공정, 양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 확보로 양자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화 연계를 통해 양자과학기술의 도약을 뒷받침한다. 이를위해 2027년까지 연구자가 직접 사용이 가능한 연구자 주도의 개방형 양자팹을 확충하고, 2031년에는 공공 양자 파운드리, 2035년에는 민간 양자 파운드리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자경제 향한 산업 기반 마련…양자집중육성권역 조성 양자 활용산업 및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민관 공동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스타트업을 2035년까지 100개로 늘리고, 양자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에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양자집중육성권역’을 조성한다. ◆국방·안보 도입 추진…국방분야 특화 연구실 확충 양자과학기술을 적용한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2025년까지 국방 분야 양자특화 연구실을 3곳으로 늘리고, 기존 암호체계를 차세대 암호인 양자내성암호로 전환하는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지원체계 확립…법률 제정 정부는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35년 양자 경제로 전환을 목표로 민-관 공동으로 3조 원 이상 지원하고, 요소기술 중심의 소규모 연구에서 벗어나 전략로드맵에 따른 산·학·연을 연계하는 민-관 협업 대규모 통합 연구개발사업(Flagship Project)을 추진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양자분야 산학연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도 이뤄졌다. 이 장관은 “대한민국이 양자과학기술개발에는 늦게 뛰어들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산업화는 되지 않아서 아직 골든타임의 기회는 남아 있다”며 “2035년 양자경제가 열리는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의 위치에 서 있으려면 산·학·연·관이 손을 맞잡고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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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한·그리스, 노후선박 → 친환경선박 전환 공동 기술개발 착수

  세계 최고 조선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과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운용 중인 그리스 기업이 노후한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동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그리스 친환경 선박 공동기술개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글로벌솔루션, STX엔진(077970) 등 국내 기업과 하이드러스, 오넥스 등 그리스 기업이 참여했다. 그리스 기업은 협약에 따라 자국 선박을 대상으로 개조 수요를 발굴하고, 국내 기업이 개조 설계 등 엔지니어링을 수행한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 50%를 감축하고, 운항중인 선박의 경우 올해부터 감축 의무를 시행해 기준 미달시 감속·개조하도록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전기추진 차도선(100% 전기로 움직이는 배, 사진=정책기자단) 산업부는 전세계 운항중인 선박의 5.5%만이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선박 개조 시장이 큰 폭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활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까지 4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노후 선박 개조 설계 확대로 인한 설계 엔지니어링과 조선 기자재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선박 건조·엔지니어링 분야 최고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과 세계 최대 해운 선대를 보유한 그리스 기업의 협업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데 의미가 크다”며 “그리스와 친환경 선박 협력뿐 아니라 그린, 디지털,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경제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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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

•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한국 재지정…수출규제 4년 만에 완전 해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지난 2019년 7월 이후 이어져 온 한일 수출 규제 현안이 4년만에 완전히 해소된 것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을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A·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30일 공포를 거쳐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부산항에서 수출입을 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출항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양국은 지난 3월 6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이후 제9차(3월 14~16일)·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4월 10~25일)를 집중 개최해 일본 측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한국이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져 신청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간 신뢰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이후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경산성간 심도 있는 정책대화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수출 통제 분야 양국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향후 양국간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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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

• 윤 대통령, “베트남과 새로운 30년 동반자 관계를 위한 첫발 내딛을 것”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베트남과 새로운 30년의 동반자 관계를 위한 첫발을 내딛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이날 현지 동포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기까지 양국 관계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2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한 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간담회에는 한-베트남 가정을 비롯해 베트남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300여 명에 이르는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푹 주석의 국빈 방한 이후 이렇게 빨리 제가 베트남에 국빈 방문하게 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진 양국의 우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가꿔나가는 데 있어 베트남은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협력국”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베트남 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차세대 동포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지역에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모국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베트남 한국국제학교에 전 세계 한국국제학교 중 가장 많은 학생들이 수학하고 있다면서, “베트남 차세대 동포들의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더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장은숙 하노이 한인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재외동포청 설치가 17만 베트남 교민 뿐만 아니라 750만 해외 동포들이 모국에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며, “한-베트남 가족 2세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양국 관계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은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조국인 대한민국과 제가 사랑하는 베트남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길 바란다”며 건배를 제안했다. 교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베트남 현지 교민이 겪는 여러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과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해외 거주 동포들의 국내 인터넷 포털과 통신사 인증, 장기체류 비자 발급 문제 등의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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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3

• 유럽 첨단기업 6곳, ‘한국에 9억 4000만 달러 투자’ 약정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유럽 첨단 기업 6곳이 총 9억 4000만 달러(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정했다. 윤 대통령이 21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내 호텔에서 열린 ‘유럽지역 투자신고식’에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투자 약정식이 있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이번 투자 약정을 포함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외국인투자 신고금액은 총 165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기존 상반기 최대 실적을 냈던 2018년 157억 5000만 달러를 경신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75%나 증가한 실적으로, ▲자유주의, 국제주의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노력, ▲정상 차원의 세일즈 외교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고 이 대변인이 설명했다. 특히, 올 들어 대통령이 정상 세일즈 외교를 통해 유치한 외국인투자 금액(신고 기준)은 총 31억 4000만 달러로 상반기 전체 신고금액의 19%를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투자신고식 모두발언에서 “한국 정부는 외국 투자기업들이 국내에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내 호텔에서 열린 유럽지역 투자신고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야콥 베루엘 폴슨 CIP 최고경영자, 마틴 큐퍼스 콘티넨탈 코리아 대표, 욘 에릭 라인하르드센 에퀴노르 이사회 의장, 알레산드로 다짜 이메리스 최고경영자, 무싸 마호메드 나일라캐스트 그룹 회장, 부터 기요트 유미코아 부회장.(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고식에 이어 투자 기업인들과의 환담에서도 유럽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 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알레산드로 다짜 이메리스(Imerys) CEO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도성을 높이는 카본블랙 생산시설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삼성, LG, SK 등 한국 기업과의 협력 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위해 2단계에 걸쳐 한국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의 생산능력을 2배 이상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터 기요트 유미코아(Umicore) 부회장은 25년전에 한국에 진출했는데 이미 큰 규모의 양극재 생산공장과 R&D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생산공장 증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배터리 산업 육성전략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메리스와 유미코아와 같은 세계적인 이차전지 소재 기업의 한국 투자를 통해 이차전지 세계 1위인 한국 기업들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하면서, “정부도 이차전지를 반도체와 더불어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틴 큐퍼스 콘티넨탈(Continental) 코리아 대표는 한국과 독일간 140년의 양자관계에 기반해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다른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공장 생산능력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싸 마호메드 나일라캐스트(Nylacast) CEO는 조선과 자동차 조향기술의 안정성과 구조적 효율성을 높이는 소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한국에 설립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자동차와 조선은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으로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콘티넨탈과 나일라캐스트의 한국 투자를 통해 한국 자동차, 조선산업의 기술진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야콥 베루엘 폴슨 CIP CEO와 욘 에릭 라인하르드센 Equinor 이사회 의장은 윤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와 유연성에 감사를 표하며,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풍력시설 설치와 관련해 지방정부와의 협의 등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환담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국에 대한 투자에 감사를 표하며, 외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한국 입장에서는 자본, 기술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쌓아온 국제화되고 합리적인 선진 기업문화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투자 진행시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통령실에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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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5년간 5000만 원 목돈 마련…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만 19-34세 청년들이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 12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시 5년 만기를 유지한다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개인 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의 월 최대 지원금은 2만 4000원이다. 출처: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상품으로,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된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산입하지 않는다. 개인소득의 경우 상한선이 7500만원이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의 경우 정부기여금을 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청년층이 만기까지 계좌 유지 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한다. 특별중도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등) 시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농협·신한은행 등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하면 된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달 가입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다. 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협약식 축사를 통해 “은행들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 중 하나”라며 청년도약계좌의 안착을 위한 은행장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문답으로 풀어보는 청년도약계좌 궁금증> Q.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A.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할 수 없다. Q.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부부인데 부부가 각각 가입할 수 있나? A.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계좌개설의 제한은 없다. Q. 직종이나 근무 회사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A.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 근무회사의 규모 등은 상관 없다. Q.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A. 6월부터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Q. 가입신청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A.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Q. 20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022년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 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A. 직전년도(22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 요건은 전전년도(21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Q.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A. 가입은 유지되고, 만기까지 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지급된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Q. 2022년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가입이 취소되나? A.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Q.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Q.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A.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가 있으면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Q.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지? A.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 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Q.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A.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시 요건(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Q.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A.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Q. 정부 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나? A.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Q.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는지? A.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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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이달 말 종료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발전연료(LNG·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누적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된 내수 진작 차원에서 시행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발전연료·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자동차 출고가의 5%→3.5%) 제도를 이달 말 종료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자동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이후 2020년 상반기 인하폭을 70%까지 늘렸다가 같은 해 하반기 30%로 축소했다. 개소세 인하 조치는 2020년 7월부터 6개월 단위로 다섯 차례 연장돼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수출선적부두와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된 점 등을 감안해 자동차 개소세 감면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으로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 기존 국산 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한 역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과 18세 미만 3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시 개소세 감면 등 특례 제도는 계속 시행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와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과 함께 전기·수소차 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친환경 자동차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 개소세와 함께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는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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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 윤 대통령, “공정한 보상체계 설계와 불합리한 규제 해소”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성공 요건으로 ‘공정한 보상체계 설계’, ‘불합리한 규제 철폐’ 등을 꼽았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창업허브M+(마곡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라는 부제가 붙은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보스턴 클러스터’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 앞서 KAIST 김찬혁 교수로부터 알츠하이머 단백질 치료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시 보스턴 클러스터에 대해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보스턴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혁신을 촉진하는 공정한 보상체계에,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산학공동연구 생태계에 더해진 결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우리 클러스터도 최고의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이오와 같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국제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세계적인 연구기관과의 첨단기술 개발에 동참해 사업화의 혜택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미국 방문시 협의한 한국과 보스턴 간의 ‘바이오 동맹’이 서울대병원, MIT 간의 디지털 바이오 연구협력 모델 추진 등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클러스터의 성공적 작동을 위해서는 자유시장 원리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가 갖춰져야 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정부의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규제완화,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서울대병원·MIT 간 디지털 바이오 연구협력 추진 등 클러스터 활성화 패키지를 마련해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클러스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클러스터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는 디지털 바이오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개방 및 표준화 등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지난 4월 보스턴을 함께 방문했던 기관을 포함해 기업, 연구소, 지원기관,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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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만든다…업종 제한 풀고 민간 투자 유도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국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한다. 미국의 보스턴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업종 규제를 풀고,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는 등 첨단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정부 중심의 클러스터 육성에서 벗어나 민간 및 지자체 중심의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M+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때 보스턴 클러스터를 찾아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는 지역 소재 명문대인 MIT와 하버드대학을 주심으로 연구소, 병원, 1000개 이상 기업 등이 군집한 세계적인 바이오 단지다. 모더나와 화이자 등 1000개 이상 바이오 기업과 벤처캐피탈(VC)이 모인 켄달스퀘어는 담장이 없는 타운 형태로 조성돼 있다. 정부도 이를 벤치마킹해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외형에 집착하지 않고,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하면 정부가 재정, 세제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보스턴처럼 클러스터에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법률ㆍ회계 등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 창업 보육 기관 등이 집적될 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유휴 부지 용도 변경과 클러스터 개발ㆍ관리 계획을 당장 올 하반기에 개정하고, 스타트업에 법률ㆍ회계ㆍ컨설팅 기업 서비스 이용 바우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특히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MIT 등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기술 분야별 우수 연구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가운데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등과 협력해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바이오만이 아니라 수소와 반도체, 차세대 전지, 디스플레이, 양자, 탄소중립, 원자력, 우주 등 여러 방면에서 협업을 끌어낼 계획이다. ◆벤처생태계 활성화 정부는 보스턴 클러스터처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자금도 끌어모으기로 했다. 신생 스타트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액셀러레이터(AC) 중심의 ‘지역 엔젤투자 재간접 펀드’를 올해 2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민간 출자자의 비상장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모태펀드 우선 손실 충당, 모태펀드 지분에 대한 콜옵션(살 수 있는 권리)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기업형 벤처 캐피탈(CVC) 유형에 액셀러레이터를 추가해 주기로 했다. 세제 측면에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현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가치 금액에서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국가전략기술로 정부는 지금까지 정책 금융에 크게 의존해 온 벤처 투자에 더 많은 민간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인책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디지털 바이오 분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동물세포 배양ㆍ정제 기술 등 바이오 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최대 35%의 시설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부 기술 선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8월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과 별개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먼저 공공 보건 의료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현재 100만명 규모의 임상ㆍ유전체 정보, 개인 보유 건강정보 등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미 구축한 2만 5000명 규모의 데이터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우선 개방하고, 3년 단위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 의료데이터 수요ㆍ공급을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도 마련한다. 보건 의료정보원을 통해 데이터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데이터 매칭 성과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연구목적 등을 위해 ‘병원→기업’으로 가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관련 내용을 명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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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내년까지 수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횟수 제한 없이 지원

  내년까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횟수 제한 없이 지원되는 등 수출 중소기업 우대 조치가 강화된다. 또 수출 지원 다각화를 위해 하반기 수출바우처의 65%(130개사)를 내수기업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273억 달러로 중국 수출 부진,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진단키트 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9% 줄었다. 1분기 우리나라 총수출이 12.6% 줄어든 것에 비해서는 감소 폭이 작았다. 대기업(15.1%↓), 중견기업(8.0%↓)과 비교해도 작은 규모다. 1분기 수출 중소기업은 6만 1379개로 1.7% 늘었다. 중소기업 수출 품목 1위는 화장품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8% 증가한 12억 달러였다. 이어 자동차가 99.0% 급증한 11억 6000만 달러로 2위, 플라스틱 제품은 11억 1000만 달러로 3위를 기록했다. 자동차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제재 우회로 러시아 및 인근 국가에서 중고차 판매가 늘면서 역대 분기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다. 수출국별로 보면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45억 4000만 달러로 1위였지만 지난해 동기보다는 18.9% 줄었다. 미국(38억 5000만 달러)과 일본(26억 4000만 달러)은 9.2%, 8.0% 각각 감소했고 베트남(24억 9000만 달러)도 14.0% 줄었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제조업 업황 악화로 중간재 수출이 감소했고 미국과 일본은 각각 최대 수출품인 진단키트와 석유제품 수출 실적이 감소했다. 반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에 힘입어 러시아로의 수출액이 8억 9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57.0% 늘었다. 1분기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은 1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0.3% 증가했고 기업 수는 2381개로 33.5% 늘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글로벌 경기둔화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2023년 중소기업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지난 1월 발표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의 추가 보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우대 조치를 강화한다. 최근 1년 수출 실적이 3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또 수출 실적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이차보전 대출 시 금리를 3%포인트 인하해 우대한다. 수출보증 지원 시에도 필요한 운전자금에 대한 산정한도를 기존 100%에서 110%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중 강소단계 기업(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에 대해 R&D를 연계,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기부가 수여하는 ‘무명의 수출용사’ 포상을 받은 간접수출 기업에는 수출 마케팅, 정책자금, 연구개발(R&D), 스마트공장 등에 대한 지원 시 우대한다. 수출지원 다각화를 위해 하반기 수출바우처 물량의 65%는 내수기업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고 성장단계별로 수출국 다변화 기업을 50% 이상 선정하고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해 가점 부여 등을 추진한다. 인천공항에 짓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물류센터’는 오는 2025년 본격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중동 등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오는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신규 개소한다. 다음달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최되는 수출·투자 상담회와 오는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 등을 통한 현지 진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과 협업해 국외 방산업체와 국내 수출기업이 참여하는 절충 교역 수출상담회를 오는 6월과 11월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의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기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아마존 등 글로벌쇼핑몰 입점 우수 제품의 경우 주요국 쇼핑 시즌에 할인행사 등 집중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로 했다. 해외 오프라인 전시회에는 온라인 한국 전시관을 동시 구축할 계획이다. 하반기 수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초격차 분야 수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5500억원의 특례보증도 공급하기로 했다. ESG, 탄소중립 등의 글로벌 규제 및 해외인증 대응력 제고를 위해 전담대응반의 기능을 확대하고 방문형 컨설팅 등을 종합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수출 중소기업은 최근의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주역이 될 것”이라며 “중기부도 중소기업 주도의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 수출 중소기업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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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16일부터 전기·가스요금 인상…“추가 조정 불가피”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각각 3000원, 4400원 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등 에너지 요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함께 내놨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요금 인상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이번 전기·가스요금 조정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전은 2021~2022년 2년간 38조 5000억 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 2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 6000억 원에서 1분기에는 3조원이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기업의 설비투자, 공사발주 축소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 생태계도 취약해 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간부직원 임금인상분 반납, 서울소재 핵심자산 매각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마련했지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면서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16일부터 전기요금이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되면, 4인 가구 한 달 전력 사용량을 332㎾h라고 가정할 경우 올해 초보다 월 전기요금이 약 3000원 늘어나게 된다. 가스요금 역시 4인 가구 한 달 사용량(3861MJ) 기준 약 4400원 증가한다.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전기 계량기가 나란히 설치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관련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요금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및 부문에 대해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313㎾h)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한다. 이 장관은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 기업에까지 확대해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일반 소비자 가구도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적용해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다른 가구들의 평균 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한 가구는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에는 추가로 30원에서 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해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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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윤 대통령, 넷플릭스 최고 경영진 접견…4년간 K콘텐츠에 25억 달러 투자 유치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첫날인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대통령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업체인 ‘넷플릭스’의 최고 경영진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대표는 넷플릭스가 향후 4년 동안 K콘텐츠에 25억 달러(한화 약 3조 3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랜도스 대표는 마켓 변화를 먼저 깨닫고 사업에 뛰어들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시장을 개척한 인물로 많은 사람들이 배우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랜도스 대표가 넷플릭스와 한국 콘텐츠 기업의 관계가 마치 한미동맹과 같다고 말했는데 100퍼센트 공감한다”면서 “한미 동맹은 자유를 수호하는 가치동맹인데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랜도스 대표는 “한국의 창작자들과 협력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 한국작품에는 엄청난 스토리가 있으며 우리는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어 자막을 다는 작업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 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 34개 사무실을 운영할 정도로 큰 결실을 보게됐다”고 덧붙였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영빈관 접견장에서 열린 글로벌기업 최고 경영진 접견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와 함께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투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한국의 콘텐츠 기업이 넷플릭스라는 큰 배에 올라타서 전 세계로 항해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랜도스 대표는 “파도가 칠 때도 있겠지만 함께 잘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와 함께라면 어떤 파도도 걱정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랜도스 대표는 “윤 대통령의 한국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봤는데 정말 굉장했다”고 전하자 윤 대통령은 당시 시구연습 동영상을 보여주며 “40년 만에 투구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랜도스 대표는 본인이 키우고 있는 유기견 2마리 사진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 측과의 접견 직후 열린 언론 발표에서 “이번 투자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파격적인 투자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투자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우리 창작자들이 넷플릭스와 함께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나부터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서랜도스 대표는 “대통령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어 영광”이라며 “한국 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기쁜 마음으로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던 것은 한국 크리에이티브 산업과 관련 창작 생태계가 계속해서 훌륭한 스토리를 선보일 것이라는 확신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랜도스 대표는“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한류의 확장을 향한 대통령님의 사랑과 강한 지원에 감화된 부분도 있다”며 “(저의 편지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보내주신 친절한 답장 서한에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한국의 작품들은 이제 전 세계적인 시대정신의 중심에 우뚝 섰다”며 “오늘 발표한 투자가 한국, 한국 창작생태계, 넷플릭스 사이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랜도스 대표는 이번에 발표한 4년 동안 3조 3000억원 투자 규모에 대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 창작 생태계를 위해 집행한 투자액(1조 5000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규모나 투자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공개 투자 발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진다. 이는 넷플릭스가 K 콘텐츠에 대한 잠재력과 대통령의 육성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전 세계 190여 개국 2억 3100만 넷플릭스 가입 가구 중 60% 이상이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고, 한국 작품들이 아카데미상과 에미상을 수상하는 등 K 콘텐츠의 성장세가 눈에 띄고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콘텐츠 산업을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여러 차례 밝히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수출 마케팅에 직접 나선 것도 넷플릭스 경영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랜도스 대표도 이날 접견과 언론 발표에서 편지 교류 등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돼왔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교감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서랜도스 대표는 이날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한국 생태계와 손잡고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오징어게임’, ‘더 글로리’, ‘피지컬:100’ 등과 같은 작품을 만들어왔으며 앞으로도 한국 창작자들과 엔터테인먼트의 즐거움을 전 세계 팬에게 선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국내 신예 감독 및 배우 등과 함께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작품도 발굴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투자에 따른 막대한 경제효과도 기대돼 콘텐츠 산업은 국가 이미지를 끌어 올리면서 국내 산업과 제품 수출에 커다란 연관효과를 일으킬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K콘텐츠 산업은 인프라, 방위산업 등 다른 모든 산업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한다”며 “수출 동력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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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추 부총리 “중소기업, 올해 투자하면 최대 28% 세액공제”

  올해부터 설비투자에 나서는 중소기업은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는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기업의 투자에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면서 “혜택은 10년간 이월공제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예컨대 중소기업이 올해 설비투자에 나서면 지난해에는 최대 15%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과 설비투자는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반도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정보기술(IT) 품목의 부진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지난해 10월 이후 대(對) 중국 무역적자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빠르고 강한 수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팀코리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해외 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면서 ‘2027년 연 500억달러 수주, 세계 4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원팀코리아를 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아 등 해외 건설 중점 협력국에 파견해 수주 확대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네옴 더 라인 프로젝트’와 관련한 전시회와 투자설명회를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3분기 중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네옴 더 라인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미래도시 건설 프로젝트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중동·아세안 지역에서 스마트시티·메트로·플랜트 등 분야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0월께 한·중남미 혁신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녹색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전략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역별 여건을 감안해 기업들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녹색 산업 얼라이언스·녹색산업 수주지원단 등을 구성해 민간과 함께 수주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7년까지 핵심 녹색기술 개발 등에 10조원을 투자하고, 녹색 전문인력 18만명을 양성하는 등 산업 혁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녹색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이라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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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윤 대통령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의 안보·전략 자산의 핵심”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의 안보, 전략 자산의 핵심”이라며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제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차전지 산업은 기술혁신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라며 “첨단산업 전선에서 우리 기업이 추월당하지 않고 우위의 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는 오늘날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고, 탄소중립 시대 전기차의 동력이자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열쇠”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산업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문제점이나 위기 요인을 검토해서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원팀이 되어서 움직일지 논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정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소부장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며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분야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IRA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도 중요하다”며 “이번에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에 적극 대응해 우리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1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준비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이루어졌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이 발표된 이후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기차 등 국내 첨단산업 신규 투자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기업의 선도적 투자와 혁신을 격려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 모두 발언 전문. 오늘은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의 안보, 전략 자산의 핵심입니다.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차전지는 오늘날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탄소중립 시대 전기차의 동력이자,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우리의 이차전지 산업은 지금까지 높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입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 미국이 태평양전쟁과 유럽전쟁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듯이 지금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산업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말 그대로 산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이길 것인지, 우리에게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전황이 불리하면 왜 불리한지, 그리고 무엇을 더 지원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정부도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큰 산업 전선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문제점이나 위기 요인을 검토해서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원팀이 되어서 움직일지 논의해야 됩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전선에서 우리가 경쟁국에 추월을 당한다면 산업 전체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차전지 분야는 핵심 광물과 소재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고 광물, 소재 확보를 위한 풍부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이거니와 소재 획득 비용 그 자체도 절감을 시켜야 됩니다. 안정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소부장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 완제품뿐만 아니라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분야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가 우리의 미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이차전지 산업은 기술혁신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입니다. 성능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혁신으로 우리의 경쟁력과 초격차를 유지해야 됩니다. 미국 IRA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이번에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첨단산업 전선에서 우리 기업이 추월당하지 않고 우위의 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정부가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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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