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01(화)

경제
Home >  경제  >  경제일반

실시간뉴스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대출 기간 중 변동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또 오는 9월 1일부터는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 교육·보육·가족 부문 올해 2학기부터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40만 원 인상한다. 예를 들어, 1~3구간은 연 30만 원(다자녀는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는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는 15만 원)이 각각 인상된다. 아울러, 1일부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 원을 선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 보건·복지·고용 부문 오는 19일부터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체계로 개편해 입양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강화한다. 10월부터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뒤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을 하도록 자활성공지원금을 1년 동안 최대 150만 원 신규 지급한다. 이달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뒤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11월부터는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건강 보호를 위해 식약처장은 검사대상 유해성분 고시, 제조자 등은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결과 제출, 검사결과 식약처 홈페이지 공개 등을 담은 담배유해성관리법을 시행한다. ◆ 문화·체육·관광 부문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공제율 30%) 시행으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을 1만 원 올려 연간 14만 원 지원한다. ◆ 환경·기상 부문 지난달 30일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 933곳의 심각단계 홍수정보도 추가 제공하고 있다. 9월 26일부터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연간 1만 톤 이상 페트병 생산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 최종제품 생산자(먹는샘물 및 음료류)로 변경하고 사용의무 목표율(현 3%)을 내년부터 10%, 2030년까지 3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345kV이상 전력망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전력망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설치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도로법, 하천법 등 18개 사항 + 백두대간 보호법 등 17개 사항 추가) ▲주민 보상·지원 확대(선하지 매수, 주민 재생e 사업지원 등) 등이다. 하반기부터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매출기준을 중소기업은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 소기업은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높여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등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10월부터는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 특약은 효력을 무효로 한다. ◆ 국토·교통 부문 지난달 4일부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연립·다세대 등 아파트 외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의무기간을 6년으로 완화한 단기 등록임대주택을 도입했다. 휠체어 이용자, 저시력자 등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하반기 도입한다. ◆ 농림·수산·식품 부문 지난달 2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를 허용하고, 근로자 숙소 범위 확대 및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관광농원 등의 설치 면적 제한을 완화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도 시설 면적의 20%까지 쉼터를 설치할 수 있고,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은 1.5㏊에서 3㏊,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은 1㏊에서 2㏊, 관광농원은 2㏊에서 3㏊로 설치 면적을 높였다. 지난달부터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를 허용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완화했다. 단체구성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수를 10개에서 5개로 축소하고 농업법인 단독 사업 시행도 가능하게 했다. 이달부터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 동물 수를 3마리에서 10마리로 확대하고, 다음 달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 게시하도록 한다. ◆ 국방·병무 부문 이번 달 접수부터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 특기병으로 지원 가능한 특기를 확대해 병역을 원활한 사회진출 발판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육군 25개 특기, 해군 5개 계열, 공군 4개 직종, 해병대 4개 계열 등 전공 관련 38개만 가능했는데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을 육군 64개, 해군 8개, 공군 5개, 해병대 6개 등 모든 특기 83개로 확대한다. ◆ 행정·안전·질서 부문 지난달 21일부터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 인도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추가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이달부터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사용에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민간앱 사용을 확대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7-01
  •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총력…'추진기획단' 출범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이전총괄반, 제도지원반, 예산지원반, 정보화지원반의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추진기획단은 청사 확보 등 신속한 이전 준비와 함께 이전 직원의 주거·교육·교통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1일 '해수부 이전지원팀'을 부산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연내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7-01
  • 모바일 주민증·보훈증으로도 휴대폰 개통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SKT·KT는 내달 1일, LGU+는 내달 30일부터 시행하고, 알뜰폰(MVNO) 사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자별 시스템 연동 상황과 준비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고 안전하게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며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이 늘어나면서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보호 수준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6-30
  • '내보험찾아줌'에서…"숨은보험금 11조 2천억원 찾아가세요"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그동안 숨은보험금에 적용하는 적립 이자율의 적용 기준만 안내해 소비자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안내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만기보험금 안내장부터 우선 추진하고 중도·휴면보험금 안내장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서,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안내장을 별도로 마련해 미수령 금액, 적립 이자율, 고객센터 연락처 등 주요 내용을 첫 페이지에 기재하고 글자크기를 확대하는 등 가독성을 높이고 연 1회 이상 우편을 발송한다. 그동안 일부 보험회사가 고령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안내장에 많은 내용을 작은 글씨로 안내해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더불어, 고령 소비자의 모바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 모바일 앱의 고령자 모드(또는 간편모드)에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메뉴를 추가한다. 보험업계는 또한, 금융위,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 8월 중 개별적으로 우편 안내를 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우편 반송 또는 전화번호 불일치 등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숨은보험금을 안내하기 어려웠던 소비자에 대한 모바일 안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에는 본인확인을 통해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를 확보한 경우에만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가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본인확인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아 연계정보가 없었던 고령자·금융취약계층 등에게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연계정보 변환심사를 통해 CI를 일괄변환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숨은보험금 현황과 환급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숨은보험금 조회·안내시스템을 보험업계 전반으로 연내 확대한다.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한 경우 팝업을 통해 숨은보험금 현황과 청구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상담 전화를 한 경우 상담뿐만 아니라 숨은보험금 현황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6-30
  • 정부, '첨단대체시험법' 개발 착수…신약개발에 동물 실험 사라진다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개발과정에서 필수적이었던 동물실험에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개발 중인 신약후보 물질에 대한 인간의 생체 반응도 더 잘 예측할 수 있다. 아울러, 관련 글로벌시장의 성장세도 높은 첨단바이오 분야의 미래성장 유망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첨단바이오산업의 기술주도권 확보와 국내 바이오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합동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이번 사업으로 미세생리시스템 구축·검증용 원천기술 개발, 기존 동물모델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인체모사율 높은 미세생리시스템 및 평가법 개발, 비임상 평가 플랫폼 소재·부품·소프트웨어 및 분석 장비 국산화 등 대체시험법에 적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부터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 등 전 주기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 성과확산 협의체'를 발족해 첨단대체시험법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바이오기업의 신시장 창출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6-27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국정기획위 "AI 산업과 개인정보보호 간 이해상충 해소 노력" 당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는 지난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실시해 개인정보위 소관 공약의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 분과 위원,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 조성, 딥페이크 등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협 대응, 디지털 취약계층 개인정보 주권 보장, 예방 중심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현,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방안을 설명했다. 기획·전문위원들은 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고 재발 방지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정보 법제 변화와 자기결정권 강화, 맞춤형 광고의 행태정보 이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노력 등을 강조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라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AI 시대 산업발전과 개인정보보호 간 이해상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6-25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기동·화력 분야 방산기업 수출 지원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24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기동·화력 분야 방산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민관군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커짐에도 K9 자주포, 천궁-II 등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기동·화력 분야 방산기업의 수출 애로를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했다. 지원단은 지난 3월부터 방위사업청 인력을 지원단에 보강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방산업무 유관기관을 지원단 협력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방산수출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참석 기업들은 수출 준비 과정에서 겪는 금융·물류, 사격시험장 확보, G2G 협력, 제도개선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참석기관들은 수출금융 지원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 중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활용한 지원, 군 보유 사격장 이용 지원 방안, 정부 간 외교·안보·산업협력 강화 등 다양한 수출지원 제도 및 계획을 설명하고 신속한 수출허가·외국환거래신고 규제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준 지원단 부단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한국의 방위산업은 수출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하고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내 방산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6-25
  • 한-사우디 정부 공동, 중동 진출 중소벤처기업 선발·지원
    우리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공동으로 인공지능(AI) 등 4개 분야에서 중동에 진출할 한국 중소벤처기업 27개를 선발·지원한다. 사우디는 3개 부처, 6개 기관과 민간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하고 사우디 AI 총괄기관인 휴메인(HUMAIN)이 최대 200만 달러의 사업 위탁 및 투자 의향을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주사우디 한국 대사관은 사우디 정부와 손잡고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 중동 진출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 달 7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우디는 최근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으로 높은 성장률과 큰 잠재력을 갖춘 시장으로 떠올랐으나, 까다로운 정부 규제와 이질적인 문화와 종교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에는 진입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 중기부와 주사우디대사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시장 수요를 반영한 사우디 진출 기업 선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이에 따라 사우디 정부가 직접 진출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그동안 주사우디대사관은 지난 4월부터 사우디 정부 기관 9곳을 20회 이상 방문·면담해 한국 중소벤처기업과 창업벤처 생태계의 우수성과 지원사업의 내용 및 추진 필요성을 설명한 뒤 참여를 설득했다. 중기부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통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사우디 투자부가 정부 부처와 기관, 민간 벤처캐피탈과 함께 지원사업에 참여해 사우디에 진출할 중소벤처기업을 직접 선발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하겠다고 통보해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지원사업의 모집 분야는 AI 10개, 바이오·헬스 7개, 관광·엔터테인먼트 5개, 스마트시티·건설 5개 등 4개 분야에서 27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AI 분야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인 창업기업만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분야는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중기부와 주사우디대사관은 다음 달 24일까지 신청을 받고 다음 달 말 서류평가, 8월 사우디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참여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기업은 현지 진출 및 사업 수주, 투자 유치를 위해 9월 말 사우디를 방문해 현지 정부기관 방문 및 인터뷰, 투자유치 설명회, 네트워킹 행사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사우디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한국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과의 협력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사우디 AI 총괄기관인 HUMAIN은 기업당 최대 200만 달러의 사업 위탁 또는 지분 투자 의향을 밝혔다. 중기부와 주사우디대사관은 지원사업과 사우디에 대한 참가기업의 이해도 제고 및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다음 달 8일 1차, 10일 2차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 중동 진출 지원사업 공고 세부 내용은 케이-스타트업(K-Startup) 누리집(https://www.k-startup.go.kr)과 중기부 누리집(https://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접수는 다음 달 7일부터 24일까지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https://www.sme.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문병준 주사우디대사관 대사대리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건설과 방산 등 일부 업종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하던 우리 기업의 사우디 진출이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주도로 AI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사우디는 시장 규모, 구매력, 성장성을 모두 갖춘 시장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와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반드시 진출해야 할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주사우디대사관 및 현지 지원 기관과 함께 K-원팀을 구성해 중소벤처기업이 제2의 중동 붐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6-25
  • 해수부, 북극항로 진출 거점 육성 등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24일 경제2분과에서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해수부의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춘석 분과장, 경제2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김성범 해수부 차관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해수부는 북극항로 진출 거점 육성,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 질서 있는 해상풍력 적기 추진 방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산 혁신, 해운 핵심자산 확충 및 공급망 안정화, 해양사고 저감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기획·전문위원들은 북극항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검토해서 보고해달라 했으며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해서는 신청사 준공 뒤 이전 방안 외에 임대 등을 통해 조속히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6-25
  • 새 정부 30조 5000억 추경안 확정, 전 국민에 15만~50만 원 소비쿠폰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 2000억 원 규모의 나랏돈을 풀고 국민 1인당 최대 52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확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된다. 정부는 6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20조 2000억 원의 추경을 투입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국세 수입 감소를 고려해 10조 3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빠른 속도로 2차 추경안이 편성된 것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2차 추경안은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진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발행된다.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는데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지급받는다. 84개 시·군, 411만 명 규모의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1인당 2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어 2차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소득 계층별로 보면 상위 10% 국민 512만 명은 15만 원, 일반국민 4296만 명은 25만 원, 차상위 38만 명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271만 명에게는 50만 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면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국민은 총 5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차질 없는 집행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8조 원어치 확대 발행된다. 이로써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총 29조 원으로 역대 연간 최대 규모가 된다. 국비지원율을 차등 상향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전력 소비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30만 원 한도에서 10% 환급하는 사업에도 3261억 원이 신규로 배정됐다.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적용 중인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11개 품목이 대상이다.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할인쿠폰도 780만 장 공급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인원도 당초 6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10만 원, 근로자가 20만 원을 여행자금으로 공동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7년 이상 장기연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1조 4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가 추진된다. 장기간 연체한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원금 탕감 프로그램이 핵심이다. 정부가 4000억 원을 들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해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개별 차주의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정리 속도를 높이고 지원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 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 4000억 원이 소각되거나 채무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 소액 차주도 새롭게 포함한다. 현재는 새출발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90% 감면을 적용했는데 이번 추경안으로 재원을 마련해 총 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연체 차주도 90%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대상 기간도 늘려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이었던 것을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경제성장률 0.1%포인트 올라갈 것 건설경기 활성화 사업에도 2조 7000억 원이 투입된다. 지방에서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앞으로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높인다. 고용안전망을 보강하고 민생 회복을 지원하는 예산도 추가 편성됐다.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구직급여 지원 대상을 18만 7000명 늘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도 5만 5000명 추가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도 마련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전세임대도 3000호 추가 공급한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벤처·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9000억 원, AI·신재생 분야 지원에 3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체하는 신경망처리장치(NPU) 조기 상용화 지원금에 300억 원을 책정하고 공공 및 지역 분야, 사이버 보안, 문화, 제조, 바이오 6대 분야에서 AI 전환(AX)를 지원하는 사업비를 1700억 원 확보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2025년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차관은 브리핑에서 "직접효과 이외에 새 정부 정책 의지나 소비자, 기업, 국민 등의 경제 심리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추경을 기점으로 해서 최대한 금년도에 성장을 높이는 게 새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6-25
  • 국세청,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지원…7월 접수
    국세청이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세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인들의 세무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한데, 경제적인 부담으로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업별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세제혜택 적용요건을 사전에 진단해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고, 법령해석이 필요한 질의는 최우선 처리한다. 신청 요건은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이 120억 원 이하인 기업이 해당된다.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업체와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를 우대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과 함께, 올해부터는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한 백년가게를 컨설팅 대상으로 추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한 달간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9월 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이전에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해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6-24
  •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적기 마련"…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가 차원에서 주도하는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에 대응해 안전 규제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원안위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받고 핵심 정책과제와 공약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춘석 경제2분과장, 기획위원, 전문위원과 조정아 원안위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원안위는 장기 가동 원전은 안전성을 철저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국가 주도 i-SMR 개발 안전 규제 기반을 적기에 마련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로부터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상시 감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방류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해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전문위원들은 장기 가동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므로 주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고 안전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6-24
  •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지역 경제 활력"
    앞으로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70%에서 80%로 완화되고,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돼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제외)에서도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앞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귀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다. 이를 감안하면 전국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농공단지의 건페율도 완화된다. 그동안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다. 하지만 조례로 정한 도로·상하수도 등 확보요건을 갖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80%까지 완화한다. 이에 입주 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 증대가 가능해지고, 저장공간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의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게 돼 있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 마을에 신규로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해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를 제한한다. 반면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어 새로운 마을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 개발행위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허가받은 규모 이내 등 일정 요건 충족 시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는 예외 없이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으나, 이미 주민의견을 청취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는 중복 청취가 되므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촌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 기회가 더욱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공단지 건폐율과 개발행위 규제의 완화로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돼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6-24
  • 소상공인 경영부담 줄인다…내달 14일부터 '3대 지원사업' 본격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월 17일부터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본예산(2037억 원)으로 먼저 시행했으며, 이후 더욱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새로 시작하는 두 사업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부담경감 크레딧 1조 5660억 원, 비즈플러스카드 70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7월 1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를 통해 배달·택배비 30만 원,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 비즈플러스카드 1000만 원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 형태로 5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복수 사업체는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은 소상공인이 신청단계에서 1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선정된 이후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돼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 공인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1533-06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올해 개업자는 올해 매출액 국세청 상반기 신고기간이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8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크레딧 사용 가능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다.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은 NICE 신용점수 595점~839점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최대 1000만 원의 이용 한도가 부여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재료비나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최대 1000만 원의 이용 한도뿐만 아니라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고, 처음 1년 동안은 카드 사용금액의 3%, 최대 10만 원까지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카드 연회비와 보증료도 전액 면제돼 별도 비용 없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다음 달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비즈플러스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신청을 한 뒤, 보증이 승인되면 기업은행의 'IBK카드' 또는 'i-One Bank(기업)' 앱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중기부 누리집(https://www.mss.go.kr) 공고문에서 더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또는 IBK기업은행 영업점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배달·택배비 사업은 배달과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며, 복수 사업체는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와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33-05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원영 중기부 최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경감크레딧 등 3대 지원사업을 마련했으며, 신속 추진을 위해 그동안 면밀히 준비해 왔다"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현장 밀착 홍보 등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6-24
  • 통상교섭본부장, 미 관세조치 관련 취임 후 첫 방미 협의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취임 이후 첫 방미 협의에 나섰다. 이번 여 본부장 방미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무역대표부)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행정부와 장관급 면담을 개최해 미국 관세 조치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상호호혜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여 본부장은 의회 주요인사를 면담해 미 관세조치에 관한 우리 입장을 공유하는 한편,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세액공제 개편 등을 포함한 예산조정법안과 관련해 우리 대미 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미측과 깊게 협의해 미 관세조치와 관련해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방미로 우리 기업의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 내 우군들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6일 대미 협상 TF 발족으로 1급으로 격상된 대미 기술협상 실무대표를 맡은 박정성 무역투자실장도 이번에 동행해 24일부터 26까지 USTR과 제3차 한미 기술협의를 개최한다. 이번 기술협의에는 대미 협상 TF 및 관계부처가 참석해 양측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박 실장은 "대미 협상 TF 발족 이후 첫 기술협의로,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6-23
비밀번호 :